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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0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수

이관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및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등은 감사 첫날에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오후에는 재무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1759쪽 보면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스마트강남 시티투어버스지요 계약서 사본에 붙임이라고 해서 별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첨부가 되어 있나요? 지금.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몇 쪽에 되어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인하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1500쪽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몇 쪽에 있다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1500쪽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약서 붙임자료가 1759쪽 자료에 있다고 하면 옆에 각주든 뭐든 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계약서 붙임이라고 체킹해 놓으시고 별첨이 맨 앞에 있다고 하면 이게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별도 첨부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걸 좀 명시를 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이학기위원

아니 이건 계약서가 아니잖아!
관수

이관수위원장

운영협약서인데 이거는 1500쪽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계약서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계약서. 운영협약서가 아니고 계약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 붙인 거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고요 민간에 대한 계약조건에 보면 그게 협약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계약서라고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아, 그건 업체선정이고 이건 운영협약서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운영협약을 협약서로 작성을 하거든요? 업체 선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업체 운영협약서와 민간위탁 업체선정 계약서가 동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런 부분입니다.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충분히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아마 타과도 아마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별첨이라고 하면 별도 첨부에 대한 쪽 정도는 명시를 해 주시고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차피 질의를 좀 먼저 드릴까요? 1579쪽 보시면 지금 관광정보센터 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용역 관련 입찰 공고문이 그 뒤부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556쪽에 공고문이 있고요. 충분히 이게 관광정보센터 우리가 설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긴급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공고를 올린 사유가 어떻게 되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를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동절기를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가려고 저희가 긴급으로 공고를 그렇게 냈던 부분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1억 5,000만원짜리 작은 규모도 아니에요. 인테리어 용역도 더군다나 지금 공개경쟁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또 입찰 참가자격을 보면 산업디자인 신고필 그리고 3년 이내 실적이 1억원 이상, 구체적으로 금액이 명시됐다는 건 스펙작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소위 말해서 업체 간에 담합을 하든지 이권에 개입해서 스펙작업을 하고 긴급으로 들어갔다고 봐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소한 어떤 문제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 긴급 처리해서 10일 이내, 일주일 이내 공고 올리고 모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원칙적으로는 긴급 공고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사유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걸 우리가 악용을 한다든지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관광정보센터 건은 질의에 답변 과장이 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가 공사를 동절기에 하기 어려운 그런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지 추호도 어떤 특정업체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부터 가급적 그런 어떤 긴급 입찰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이죠. 물론 아마 특혜나 이런 의혹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이 긴급을 요하는 공고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한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배제를 하시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좀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좀 주의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리고 앞서 아까 계약서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1500쪽 보니까 지금 이 자료는 민간위탁운영사업 모집공고에 따른 “운영협약서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동일한 계약서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운영협약서안”과 “계약서”하고는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원래 “안”으로 협약을 해요? 계약서 자체를? 제가 듣도 보지도 못 했어요. 민간위탁 계약서 작성하는데 “안”으로 운영협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 앞에 있는 지금 민간위탁운영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계약이 이건 거고 계약서는 별도로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별첨으로. 여기 임기응변으로 여기서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별도로 이면계약이든 따로 또 계약이 있으면 자료를 제가 제출하라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아니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안"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안"자가 잘못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금 이 계약서에 "안"자가 표시가 빼면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럼 이 계약서가 잘못된 거네, 잘못된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 계약서 주최가 누구에요? 담당자, 저 팀장님 자리에 계세요? 일어나보시죠. 조그만 사기업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서를 당사자 간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호

임동호관광사업팀장

죄송합니다. 그 계약서를
관수

이관수위원장

발언대 나와 가지고 마이크 잡고 신상발언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동호

임동호관광사업팀장

관광사업팀장 임동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협약서안을 갖다가 업체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약안을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했더니 그 업체에서 바로 그냥 이의 없다면서 도장을 먼저 찍어서 3부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안”자를 빼고 다시 찍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급히 하다보니 그걸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 사항은 우리 일선 국, 과장, 팀장님들은 개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8쪽 보면 강남구청장 신연희인으로 해 갖고 찍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문구, 자구 하나, 어휘 하나도 꼼꼼히 봐야 되는데 계약서 서명하고 이것도 작은 계약도 아니에요. 강남시티투어운영에 대한 협약 계약인데 이거를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을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하시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다른 걸 떠나서 계약서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일선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좀 확인을 하세요. 이게 담당직원이 결재가 다 들어가는 건데 결재 라인이 팀장 전결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면 팀장하고 해당 과장이 이거 모두 확인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직원까지, 주임까지,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이제 관광진흥과가 지금 새로 생겨서 할 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강남구 하면 관광에 있어서 가장 떠오르는 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떤 콘텐츠를 지금 떠올리시나요? 강남 하면 강남 싸이 말고 또 떠오르는 것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한류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한류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한류라는 것은 물론 거기에 관광객의 수요가, 계층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류 바람이라는 게 슈퍼주니어, 아이돌 스타에 조금 한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강남구가 역사적인 종로구나, 종로구청의 관광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숙박업소도 모자라서 민박도 조금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 정보센터에 민박업소 소개라든지 또 우리가 트롤리버스를 지금 명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강남구를 제대로, 한류 말고 강남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문화나 또 내세울만한 것들이, 그걸 홍보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강남구를 알릴 수 있는 해설사 같은 걸 좀 활용을 하시나요? 지금.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정보센터에 저희 직원들이, 주식회사 마케팅 주식회사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이 9분이 계신데 지금 거기에 하루 평균 한 200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오시면 그분들이 강남을 가볼만한 곳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로처럼 뭐 전통 궁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8곳의 안내관광소를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브로슈어라든지 안내관광판을 설치해가지고 안내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류스타거리라든지 코엑스 그 다음에 가로수길, 강남역 그 다음에 선릉역 같은 그런 곳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11월말에서 12월 금년 연말까지는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지금 나와 있는 강남을 방문 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인옥위원

특별히 여기도 호기심이 느껴질 만한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보면, 그리고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게 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민박집을 우리가 13개소 55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우리 강남구에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강남구가 직접 우리 구에 신청을 해서 허가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문인옥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코리아 홈스테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알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거기에서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 건데 약한 870개 정도가 강남에 민박을 신청을 해서 그쪽 라인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민박업체,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객실이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개인이 개인주택에서 등록을 하면 조건이 합당하면 되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숙박업소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로 한 70㎡니까 70평 미만 집에, 이상은, 큰 집은 아니고 작은집 70평 미만 집에서 방의 규모는 시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70평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외국어를 하실 줄 알아야 하고

문인옥위원

구사할 줄 알아야 하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이용하기 편하게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그런 방을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강남구가 어쨌든 트롤리버스도 12월 1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시승을 해봤지만 다니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강남구 하면 한류 말고 지금 한류거리도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벤트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가 다 되면 저희가 지금 스토리를 찾아서 상품을 만들어 낸 게 58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하면 마치 도심 속을 걸어서 올레길처럼 그런 컨셉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거리가 명품으로 좋아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는 못 드렸는데 그 설계안이 나온 걸 보니까 가볼만한 곳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압구정 로데오거리 그쪽에 갤러리아 백화점 있는 쪽에서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지도를 보니까 그렇던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에서 이쪽 명품거리 쪽으로 그렇게 조성합니다, 1차적으로.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강남구를 대표하는 게 한류 말고도 강남이 지금 문화도 있고 어쨌든 문화를 조금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류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원은 없어요. 역사적인 공간은 없지만 트롤리버스를 운영할 때는 그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 강남이 이렇구나’ 라는 걸 느끼고 가야 되는데 지금 강남에 있는 것은 어느 도시에나 가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만 지금 우리 관광에 홍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어디 가나 그런 강남대로의 높은 건물, 명품가 이런 것들이 어느 도시를 가도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강남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강남에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지금 새롭게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강남한류스타 거리가, 이쪽에 길로 말하면 도산대로하고 압구정로를 가운데 놓고 청담 영동대교에서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청담동에 있는 데는 SM이라든지 큐브라든지 JPA라든지 대형 기획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명품거리가 있어서 1차적으로 한류스타의 상징물처럼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1월말까지 조성을 완료하지만 저쪽에 보면 신사동 가로수길 쪽으로 가다보면 갤러리아 백화점도 훌륭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시티 옆에 그런 데를, 그 다음에 코리아나 화장품 전시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넣어서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차라리 강남의 한류하고 문화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강남에서 좀 선진적인, 앞서 가는 것을 조금 개발을 하셔서 사업을 먼저 알리지 말고 내실을 기한 다음에 사업을 딱 터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계속 알려놓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정말 속 빈 강정 같은 느낌, 좀 공허함 같은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적은 인력으로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내실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문인옥위원께서도 이 관광시티에 대해서, 시티투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관광의 효과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대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굴뚝 없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권장하고 또 그야말로 우리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발전시켜야 될 이런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도 시티투어라는 이러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잖습니까? 이 시티투어가 지난 번에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루에 1만원짜리 탑승권 하나 사게 되면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런 제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출발이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서 시작해서 우리 강남구 21개 명소를 아마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도착할 때 차 앞에 모니터에서 여러 가지 해설도 나오고 각국 외국어로도 또 설명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 같은 사업인데 잘 하셨습니다. 당시에 본위원도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참 우려를 표현했던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지금 관광시티투어가 트롤리형 버스라고 그럽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대당 얼마죠, 그 가격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학기위원

2억7,000만원이요? 적지 않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고가의 차량을, 최고급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이 백화점에서 이렇게 21개소의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승객이 없다 보니까 빈 차로 다녀요.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개중에는 한두 명씩 타는 경우도 있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과연 이렇게 해서 투자대비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시작을 했다면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앞으로의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9월인가 임시회에서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또 우리 관광진흥과장이 열심히 잘 트롤리버스가 도입되면서 강남시티투어버스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도 격려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트롤리형 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트롤리형 버스가 아니고 일반 관광버스를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스마트로라는 회사하고 관계에서 그 임시버스도 그렇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 트롤리형 버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궤도전차를 말하는 것인데 형태가 클래식하게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런 어떤 버스를 요즘은 트롤리형 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작 중에 있는데 제작되면 이제 2대가 제작돼서 12월초에 또 한 대는 12월 중순에 운행이 되는데 그 제작비용이 대당 2억7,000정도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10원도 들어가지 않고 스마트로에서 다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을 할 때 이 순환형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여행사에서 모객을 통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회 운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예산을 적게 들여서 우리가 스마트로에 지원하는 것은 이제 운영비하고 그런 어떤 인건비 지원을 1년에 1억2,000, 월 1,000만원 이내만 할 수 있게끔 계약협약을 맺어놨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이 조금 승객이 적은데 그것은 초창기니까 그렇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진흥과장이나 팀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에 비해서 이 강남이 대중교통 요금이 싸다는 것하고 또 버스나 지하철의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트롤리 버스가 조금 우리 강남시티투어버스가 더 어려움 속에서 지금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그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트롤리형 버스가 12월달에 들어오면 생긴 것부터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는 그런 어떤 외관, 내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 것이고 현재 서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거의 48%가 강남을 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인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만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경을 간다, 뉴욕을 간다 그러면 동경에 뭐 로본기힐즈, 신주쿠, 긴자 뭐 많이 있는데 그것만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동경을 이제 한 번 가는데 아, 내가 동경에 간 김에 신주쿠를 한번 가봐야지. 시구야에 한번 가봐야지, 그런데 신주쿠나 시구야 이런 데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우리 강남역이나 홍대 앞이나 이런 데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가로수길, 또 청담동의 쇼핑을 위해서 또 강남역의 어떤 그런 한국인의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문화, 낮 문화도 있고 밤 문화도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시티투어버스는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런 어떤 명소들을 다른 교통수단이 다 돌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트롤리형이 도입되면 더 홍보도 하고 또 스마트로가 외국인 중국, 일본의 그런 어떤 월형카드나 여행사하고 이런 네트웍이 잘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학기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걱정이 좀 덜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국장님 답변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어차피 누가 예산을 댔다, 안 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성공리에 끝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셔틀버스를 운영하다가 결국은 그 사업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또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됐고요. 사실 관광진흥과의 기본업무란 것이 사실 이 관광진흥과가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과거는 이런 과도 없었고 시에서 정도나 있었고 밑에서는 잘해야 각 구청에 한 명 정도 담당이 업무처리하던 그야말로 업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건소 안에 겨우 자리하고 위생법을 담당하는 직원 한 명 정도 있었을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국내 들어오는 관광객들 숫자가 많아지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객실 수도 부족해서 심지어 타도로 경기도, 충청도까지 숙소 때문에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는 조사하고 조치하는 그런 집행부서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법에 없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호텔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내가 특정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래서 차후라도 그야말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무리하게 적용해서 조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한류스타의 거리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요즘 보니까 특별히 시공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보이지 않던데 요즘은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은 공고, 이제 11월 30일 이달 말에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시공은 1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업체공고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지금 현재 강남을 찾는 관광객이 하루에 1만5,000명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분이 찾아오고 있지요. 그중에서 또 한류스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류스타거리에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몇 개,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거기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대형은 저희가 3개가 있고 하나가 더 와가지고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자료를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뽑아본 것을 보니까 지금 1차 조성사업 구간에 한 60개 정도가 가볼만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해서 상품을 예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거기가 한 60개정도 58개가 나왔는데 거기보다 좀 몇 개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것을 지금 설계를 58개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거기를 해가지고 더 추가로 나오는 것은 빠진 부분은 더 계속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반영할 생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상당히 많으네요. 거기에 외국관광객들이 60분 가까이 되는데 다 찾아온다 그 얘기지요? 60개 되는 회사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이제 그분들의 취향의, 선택에 따라서 가볼한만 곳은 시간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 했을 때 1시간 반정도 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간을 안배해 가지고 저희가 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시간대를 아마 비율을 맞추시겠지요.
창수

우창수위원

엔터테인먼트회사가 있지만 사실 신도시기 때문에 강남이, 사실은 오래된 관광명소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정표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데 보면 관광명소지에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사실 소문을 듣고 가봤지만 사실 뭐 외국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별거 없거든요. 세계적인 명소나 이런 데도, 일단은 찾아오고 싶어하고 그곳에 가봐도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정표라든가 무슨 포토존이라든가 사진이라도 찍고 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아직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지금은 설계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설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시행할 업체를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이달 말까지 모집을 하면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설계안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안대로 하면 아마 좋은 그림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지난 번에도 영동대교 입구에 삼거리가 있지요, 영동대교 입구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거기에도 이 한류스타의 거리와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빛의 탑 이것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다고 하더니 언제인가 없어졌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경찰 쪽에서 교통안전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어렵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한류스타거리 조성을 할 때 압구정 로데오역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겸 한류스타거리, K스타 로드다 라고 하는 우리 헐리웃에 가면 LA 별 것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뭐 헐리웃스타들 핸드프린팅 있고 뒤에 산에 헐리웃 큰 글짜 새겨놓은 그것인데 그 옆에 유니버스 스튜디오도 물론 크게 있지만 헐리웃거리 자체 또 뭐 뉴욕 소호 뭐 가봐야 없는데도 그런 스토리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뭐 영국에 비틀즈가 뭐 앨범 사진찍을 때 그 횡단보도 건넜던 그것 하나 보려고 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포토존을 내년 1월말까지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에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문인옥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좋은 말씀인데 주로 젊은 사람들이 한류는 많이 오는데 젊은 사람들 외에 또 중년층 이런 여행객들을 위해서도 관광상품을 또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연예 쪽도 일본 아줌마들은 나이든 사람들도 청담동에 연예기획사 앞에도 또 많이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하고 아까 말씀한 이정표 저희들이 K버드라고 1차적으로 명명을 지었는데 K스타, K 뭐 우리 고매, K푸드 뭐 음식도 문화가 되고 이제 우리가 관광상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정표를 막 구조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가로시설물에다가 예쁘게 제주 올레길에 가면 말로 말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것처럼 그런 K버드를 가지고 K버드는 사실 서울시 상징도 까치고 강남구 상징도 새가 까치인데 그런 것도 있고 강남하면 제비, 제비 모양은 아니고요 예쁜 이제 새 모양인데 또 발가락이 또 이것이 K자처럼 생겼어요 영어, 그래서 그런 새 모양을 가지고 이정표를 만들고 또 아까 58개, 60개 연예인 한류스타들하고 스토리가 만들어져있는 그 중앙일보 산하에 제이콘텐트리 M&B라고 하는 회사에서 재능기부를 해서 그런 스토리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우창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성을 하고 서울시에서 한류스타거리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 강남구에서 하는 것이 해서 내년 예산에 4억8,800만원을 서울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4억8,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랬더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아, 그것 좋네 그럼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합친 금액 9억7,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관광진흥과에서 작년 11월달에 이 과가 생기고 나서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돈 들여, 돈 예산 들여 가지고 도로보수하고 공원에 나무심고 이것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시작단계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광진흥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힘드실 텐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개발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것이 한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외국에도 센강이나 뭐 도나오강이나 사실 가보면 한강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낮은데도 가면 꼭 한 번씩 가보고 그 강을 가보듯이 한강도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강남에 와서 한강을 보러가겠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없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을 지금 1차 사업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청담동 경기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한강으로 나가는 토끼굴 쪽이 있는데 거기는 여건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1차적으로 반영을 못했고요 2차적인 사업구간을 조성을 할 때 신사동 가로수길 앞에서 한강 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은 반영을 할 것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좀 빈약하지요 하고 예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지요 아마 압구정동에서 한강으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포장해서 하는 그런 계획도 했듯이 좀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우선 한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국장님이 강남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금 제비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딱 듣고 나서 까치는 제가 까치신문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것이 강남이 생기면서 제 세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위 세대에요, 한 한두 해. 그때 강북의 퇴폐업소들이 상당히 몰려왔는데 밤에 이제 카바레 같은 유흥업소들이 강남에 진출하면서 이런 춤을 많이 추는 남성분들을 우리가 제비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 용어를 썼는데 강남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금 새 제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K버드라고 해서 이정표에 이렇게 표시를 한류스타거리에 할 때 이제 새를 한 이유가 왜 새를 했느냐 이런 어떤 강남블로그에 젊은 친구들이 댓글을 단 것도 있고 공보실에서 답변을 단 것도 있는데 그 절대 춤추는 제비가 아니고 우리가 강남제비라는 것이 추워지면 저기 갔다가 봄이 되면 돌아오는 그 제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 제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징을 왜 새로 했느냐 그럴 때 이제 강남의 새가 까치고 서울의 새도 까치인데 상징 새가요, 강남 그러면 또 제비라는 것이 사람 말고 그러면 강남 추워서 갔다가 돌아오는 강남으로 돌아오는 제비 뭐 그런 의미도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차원인데 또 이것이 까치와 제비차이에서 강남하면 제비가 떠오른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이것이 새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좀 상의하셔 갖고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상징하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통일한 것이 이제 K버드, K스타, K팝 이런 것이 외국인들한테 K라는 하나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K버드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하면 그런 새 이름도 구민의견도 수렴하고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한류가 지금 집중도가 한국에서 이 강남이 몇 %를 차지합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방문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방문객보다도 한류 이제 콘텐츠가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 그때 제가 몇 %라고 설명회 하실 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몇 %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희한테 회의하면서 나왔던 자료는 제가 본 일은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한류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그 다음에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합했을 때 강남이 우리나라 전체의 50% 가까이가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기획사라든지 영화, 드라마 촬영같은 것을 하는 업체라든지 연예인들이 와서 거주하는 그런 부분이 강남, 서초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이 비율로 한 50%, 47%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강남 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중에 거의가 강남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서초에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강남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류스타의 메카로 지금 구상하는 것은 저희가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는 이 사업 시기에 맞춰서 “아, 강남이 이왕에 한류스타로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메카로 이번 기회에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야겠다.”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마 거기에 비례한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약 50%가 한류의 어떤 부분이라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한류를, 한류층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50% 가까이.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강남에 한류에 집중된 것이 어느 동들에 주로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김동현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신사동, 압구정 그 다음에 청담동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요 역삼동 쪽에 분포되어 있고 그렇게 된 실정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도표로 찍어보니까 개포동지역에는 양재천 이남쪽으로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테헤란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압구정역까지 압구정 길까지 거기에 보편적으로 분포돼 있는데 많이 분포돼 있는 쪽이 청담, 신사 그 다음에 압구정 그 부분이 집중돼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한 구간이 또 의료관광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는데 지금 코엑스하고 세텍이 이쪽 잠실구장까지 마이스 클러스터식으로 앞으로 개발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한 신사, 압구, 청담 이런 데도 의료관광 한류클러스터 같은 것을 우리 강남에서 구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지난달 10월 25일인가요? 코엑스가 한 5만5,000평 부지를 깔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12개 기업체가 자리를,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그 12개 기업체가 그 동안에는 코엑스 그러면 전시장이 집중돼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세계경쟁력이 없답니다, 제가 세미나 하는데 갔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세계시장을 보니까 세계의 관광상품의 1, 2, 3, 4번 나라를 보니까 비즈니스로 해서 관광수입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코엑스도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전시장을 임대하는 쪽으로는 수익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주제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그래서 12개 입점회사가 그룹을 형성해서 뭔가 다시 한번 그렇게 비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기준해 가지고 코엑스가 비즈니스로 온 인원이 390만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500만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국제비즈니스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우리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 각종 성형이라든지 피부과라든지 병원이 집중돼 있으니까 지금 코엑스처럼 가능하다면 사단법인체가 지금 보건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보건소장님하고 저희 한번 상의를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료관광 한류클러스터가 조성이 공감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직 말씀은 거론되지 않았는데 한번 코엑스 했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중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6박8일의 영국 런던하고 프랑스 파리를 갔다 오셨어요. 벤치마킹차원에서 국제 관광전 참관을 런던에서 하시고 한류스타거리 조성을 위해서 해외 선진 관광자원 벤치마킹 가셨는데 지금 최근에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거 누가 갔다 오셨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직접 우리 한류스타거리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영국에서 마침 세계관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광수 관광진흥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모레퍼시픽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갔다 와서 뭘 보고 왔는지 어떤 것을 도입할 건지 한번 김광수 팀장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광수팀장님한테 직접 듣는 게
동현

김동현위원

말씀하시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김광수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모레퍼시픽하고 제이콘텐트리M&B라는 회사하고 공동으로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영국하고 프랑스를 같이 가게 됐는데 큰 특징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리거리마다 조화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인위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거리에 조성된 게 주변환경과 잘 어울려져 있다라는 큰 특징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별거 아닌데도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가미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영국, 프랑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많은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결과보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김동현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최근에 관광정보센터 앞에 이러한 그림자가 왔다갔다 하면서 춤추는 시설이 도입이 됐는데 그게 언제 설치돼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 자료좀 주시고 현재 그게 어떤 취지로 도입됐나 알려주십시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시설물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류스타거리 본래는 거기다 설치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한류스타거리 SM 앞에다 한류스타거리 시작하는 지점에 뭔가 상징물을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류스타거리가 그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좋은 설계안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는 설치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관광정보센터에 1일 200명 정도가 오시니까 그분들한테 1분에 하나씩 가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24분을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는데 가수가 24분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는 가수들을 거기다 영상으로 넣었는데 “나도 따라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 싸이가 와서 춤추는 그림이 나오면 제가 그 앞에 가면 그 안에 고성능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제가 앞에 가는 순간에 화면이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 안에 모습이 들어가서 박혀서 사진을 찍으면 내가 마치 싸이하고 같이 춤추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는 파사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낮보다 저희가 밤에 가서 보니까 밤에 해가 일몰 후에 그림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많이 사진 찍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 저희가 봤는데 외국관광객이 10월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강남역에 말춤스테이지처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진도 찍고 그런다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한 보람을 느끼는데 그런 취지에서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한다는 갤러리 앞에 그 시설은 포토존은 어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거는 의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의자인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의자를 케이로드라 케이스타로드라 해가지고 의자벽면에 영어로다 이렇게 되면 앉아가지고 그 영어 이정표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찍는 그런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좀 같이 주실 때 주시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강남관광종합안내표지판에 가로수길, 강남역, 코엑스 각각 2개씩 해서 총 6개소를 11월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30일날 설치완료 예정이라는데 이게 현재대로 완료가 예정이 됩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요 11월말에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뭐 어떤 오픈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강남정보센터처럼 대표적인 건물에 강남이정표를 종합적인 관광안내판이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가로수길이나 강남역 거기에 예쁘게 디자인해서 그 구역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관광판이기 때문에 굳이 개막식이라든지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내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강남을 찾고 있고 지방에서 싸이나 이런 부분에 매스컴을 보고 강남을 한번 그냥 무심코 다녀가신 분들도 다시 생각해서 강남을 찾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같은 데 갔을 때 그 지역의 관청을 통해서 우리가 단체로 이쪽에 어디 수덕사 여행을 왔는데 이쪽에 관한 문화해설사를 붙여줄 수 있느냐 하면 문화해설사를 연결해서 저희들이 그 해설사하고 같이 일정을 함께 소화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강남구에 왔을 때도 그걸 원하면 단체관광객이 트롤리버스를 다 탈 수는 없고 자기네들이 관광버스를 가지고 와서 이 지역에 우리 21곳 트롤리버스 정류장을 한번 투어를 하겠다 이랬을 때 그 관광버스에 해설사를 같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강남구에도 돼 있는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일자리를 늘려가는 사업을 확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회의할 때 저희가 심의를 들어갔었는데 문화해설사를 하시는 분이 제안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가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니까 저희가 시티투어 지금은 시범으로 시스템을 잡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11월 1일 트롤리버스가 오면 저희는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박태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종류의 관광객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해서 일반 자유여행객이 왔을 때는 차 안에 안내원을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국기별로 누르면 자기나라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국내인이라든지 또 단체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해설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저희가 해서 그렇게 오면 저희가 충분히 불편하지 않도록 소화할 생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런 모든 관광사업에 대한 것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도 다 홍보가 되고 있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도 첫 번째는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안이 강남정보센터 같은 시설이나 그런 모형을 갖춘 데가 우리나라가 없기 때문에 트롤리버스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데 그게 강남이 운영을 하면 전국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관광정책과장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런 얘기 끝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을 때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저희한테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좀 해 달라고 부탁은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 인천, 송파, 부천 같은 데서도 저희한테 트롤리버스 모형을 벤치마킹 하러 가지러 많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그렇게 연결이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좋은 상품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진다는 것이지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관광순환버스 있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시티투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하고 우리 강남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거기 탔던 분들이 이쪽으로 같이 옮겨 탔을 때 그런 부분?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2시에 서울시에서 서울시티투어 관계자하고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범적으로 12월달 운영해서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남정보센터는 지금 잘 모양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명동에 외환은행 본점 자리 1층에 서울시가 관광 강북 쪽에 강남만한 시설은 아니고 한 180평 규모에 관광안내센터를 설치를 해서 오픈식을 갖는데 그게 12월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오픈이 되면 강북하고 강남하고 연결하는 그 터미널 형식의 거점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티투어를 양쪽 노선으로 연결시키자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점차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신대요, 관광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강남만 와서 보고 가기에는 또 아쉬운 면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같이 서울시 시티투어버스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일거이득 이런 거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지방 쪽으로 단체활동을 하다보니까 지방에 단체회원들이 서울 오는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을 때 사실 제가 함께 타고 여기 저기 국기원이라든지 봉은사라든지 광평대군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21곳 중에 있는 거의 그런 곳이지요, 강남을 알리려고 하면. 강남에 왔는데 관광 어디 좀 구경시켜 달라 이랬을 때 사실 문화해설사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는 있었지만 선뜻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이라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제가 함께 탑승했던 기억이 나서 기왕이면 외국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내국인한테도 많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은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1700쪽 보시면 업무제휴 현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관광정보센터가 그렇게 넓은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몇 평으로 돼 있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연면적 248평입니다. 그 중에 1층이 한 112평 정도 되고요 2층이 좀 작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 만들다보니까 관광정보센터에 여러 가지 지금 있던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외환은행이나 관광회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환전도 해 주고 관광안내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외부에 바로 밖에 나가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은행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관광정보센터에 이런 시설물들이 정말로 특색 없는 그냥 어디에 가든지 있는 이런 시설들이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대안은 우리 관광정보센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안에서 뭘 볼 것이냐? 관광회사나 환전소 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먼저 겪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에. 지금 기능부분에 관한 말씀 같으신데 그 안에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게 커피숍이 하나가 있고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휴게공간이 하나가 있고 또 환전할 수 있는 외환은행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두투어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 이 3개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 달 동안을 지켜서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해 보니까 저희가 책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강남관광정보센터가 서울시나 문화체육부가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이 예쁘고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거점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6월 26일날 오픈을 해가지고 12월이면 한 3∼4개월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오면 언어의 장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강남만 관광을 안내하는 걸로 알았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보다 훨씬 넓은 부분을 그들이 소화를 해 나가고 있어요. 거기 와서 모두투어가 여행사지만 이 사람들이 항공권을 비행기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로 왔다가 늦춘다든지 빨리 간다든지 그런 것까지 거기서 다 소화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행사만이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예약 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남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산을 가고 싶다면 부산 예매까지 거기서 인터넷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폭넓게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참 잘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도 생각 못했던 부분을 현장에서 일어나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서 자꾸 늘어나는 인원이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도 국가차원에서 손해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기능이 하나가 외환은행입니다. 외환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환전율은 확실히 작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00여명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리를 잘 모르는 데서 둘레둘레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그 안에 와서 언어가 첫 번째는 되니까 어느 나라 와도 거기에 오면 환전 같은 걸 해나가는데 금액이야 크지 않지만 불편을 작게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현장에서 해 내는 걸 보고 틀림없이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기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그런 순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니까 그건 뭐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강남구나 서울시 입장으로 보면 그 장소는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한류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강남에 여러 가지 상공인들이 만들어 낸 제품도 있고 IT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이런 제품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박태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지방의 특산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갖다놓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 한 가지씩만이라도 해서 그 공간을 채우면 훨씬 우리 상품을 소개하고 그게 직접 판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관광정보센터의 목적이 물론 정보제공도 있지만 그런 우리 강남은 좀 다르게, 그런 제품들을 선전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한 은행이라든지,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압구정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 그래서 그 앞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이렇게 상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그 앞에서, 커피점도 또 그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공간에서 과연 소화시켜야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같이 한번 토의도 해보고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고민을 더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민박업 현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북창동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 한옥에 대한 특성도 있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니까 공지사항에 도시 민박을 하라고 그렇게 많이, 동에 많이 홍보를 하셨죠?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북창동이나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는 좀 특색이 있고 게스트하우스는 이렇게 묶여서 있지만, 정말로 아파트에 한 칸의 방 이런 데에다도 민박을 하면 우리 강남 특성을 그 관광객들이 오면 ‘아! 한국은 이런 데구나’라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거의 없죠? 지금. 그것 현황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현황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게 879세대가 지금 도시민박업을 유치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876세대가 우리 강남에 있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 900세대, 우리 거까지 합하면 한 9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민박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그건 자료로 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 한 20억 정도 주어진 걸로 강남의 새로운 명소라든가 관광 스토리를 만들어 내느라고 정말 애쓰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8억 얼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서울시는 한류스타거리 관련해서 4억8,800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갔고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강남구 예산을 딱 잡는 게 아니고 도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전체를 잡는 거 안에 그걸 반영을 하겠다라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직 확정은 안됐고 지금 올려놓기만 한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의회에서 의결이 끝나야 확정이 되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 아직은 안 됐고, 그래요 하여튼 뭐 좋은 반응들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다른 거 물어보기 전에 지금 관광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거 아직 홈페이지가 구축은 안 된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저희도 만족하지를 않아서 12월말까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좀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홈페이지를 들어온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중순까지 거의 끝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로서는 그냥 전단지 한 장 갖고 이렇게 전단지 한 장 쫙 깔아 놓은 거랑 똑같으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요새는 부끄럽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보니까 작년 연말로 해서 홈페이지가 계약기간이 완료 돼 가지고 새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1월 20일이나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팀장님이 이번에 외국연수를 다녀오시면서 확실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봤을 때 전혀 현재로서는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다시 얘기를 할 때 여러 번 제가 감사 시간에도, 작년에도 하고, 그전에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패션페스티벌이 우리 관광진흥과로 넘어왔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패션페스티벌에 대한 홈페이지도 따로 있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늘 말하듯이 이게 들어갔을 때 아!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 해 가지고 어떤 동영상이라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늘 보면 그 당해에 이루어질 페스티벌 안내 정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단지 보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전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동영상으로 해놓고 그리고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거기다가 건의사항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상호 소통이 되는 그런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야 될 텐데 좀 입체적으로 그러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너무 몇 년 동안 똑같은 거예요. 페스티벌은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정말로 12월 말에 대단한 홈페이지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뜯어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냥 한 장짜리 큰 종이에요. 말이 홈페이지이고 그거 예산도 쓰시고 그랬던데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1700쪽에 김영호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비췄던 것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까 현재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후원금이 계약기간 1년으로도 잡고 5년으로도 잡고 그랬는데 연간 후원금이 이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3억1,000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 후원금은 그러면 STO 서울관광마케팅이 이걸 쓰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세입조치 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관광정보센터 운영비가 1년에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5~6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운영권자를 서울시가 투자한 서울마케팅주식회사에다가 저희가 맡겼는데 거기서 운영비를 확보를 하려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3억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이 콘텐츠를 바꾸고 그러는 비용이 꽤 쏠쏠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다 마케팅주식회사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할 때 거기에 협찬금으로 들어오는 모든 비용은 니네가 별도로 사단법인이나 해서 개별로 쓰지 말고 우리한테 정산서 들어올 때 우리가 개별로 쓰면 우리가 승인 안 한다. 그러니까 콘텐츠 비용 그런 것을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 번 해 놓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내팽겨치지 말고 계속 분기별로 그걸 바꿔라” 그런 비용으로 쓰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한번 개소식 할 때 갔던가? 나중에 행정재경위원회 따로 갔을 때 갔든가 했을 때 서울관광마케팅 회사에 직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관계자가 그때 이렇게 지금은 현재 그 6억을 받아갖고 하고 있지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강남구 예산이 좀 필요한 것처럼 그때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구청장 지시사항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가 서울관광마케팅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을 바꿀 수 없는가 그걸 좀 한 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확대 간부회의 때 했는지 하여튼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그 자료가 있던데, 혹시 여기서 이렇게 운영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계약이 파기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도움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관광마케팅으로서는 적자를 보니까 손을 놓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협약서 내용 중에 큰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케팅주식회사가 조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가지고 자기들이 능력이 되든 뭐든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운영비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겠다고 만일에 저희한테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마케팅주식회사가 손을 들으면 저희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똑같이 어느 업체에다가 아웃소싱을 해서 위탁을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직영을 할 것 같으면 공고할 필요는 없지만 마케팅주식회사가 만일에 못 온다고 손들면 다시 공고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는 청장님이 그런 지시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26일날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 콘텐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막 뛰어다니고 거기서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짜증나가지고 일을 잘 못해서 저희가 심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돼 가지고 잘 앉혀놓은 상태라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관광정보센터 건립할 때부터 말이 됐던 게 이거는 비예산으로 운영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같이 서로 독려를 해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왜 그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의료관광 그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의료관광쪽은 3억 지원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건 계약을 하지 않고 지금 의료관광은 우리 보건소가 따로 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1층에 의료센터 부분은 보건소에 사단법인, 의료사단법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건 마케팅주식회사가 그 부분은 우리가 직영한다해 가지고 빼버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의료관광, 뭐 여기 의료관광은 보건소 관련돼서 보건소 감사 시간에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또 의료 어디 협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에 있는 의료관광메디컬센터는 협회에 맡긴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건소가 직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직원 한 명만 업무를 맡아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단법인 의료관광협회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협회회원들 호텔도 있고 대부분 병·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 예산으로 안내도 하고 실제 근처의 병원을 소개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워낙은 이 관광센터 건립하는 게 보건소 소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의료관광센터를 건립하겠다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관광정보센터라고 했다 할지라도 대부분 강남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의료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약간 이원화되는 지금 그런 실정인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 같은 건 특별히 노출된 건 없나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 문제점이 없고요 오히려 STO 서울시마케팅관광주식회사는 의료관광 쪽에는 사실 전문성도 없고 네트워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을 하느냐 STO에서 하느냐 그 부분 처음에 논란이 좀 있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STO에서 의료관광을 빼고 이제 위탁운영 하면서 운영비가 꽤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가 의료관광 파트는 직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안 들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고 전문성도 더 높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만약에 후원금이 한 3억 정도 잡혔던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데 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후원업체를 구해야 될 텐데 의료관광이 껴있으면 병원들을 상대로 해서 후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STO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것도 우리가 향후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고려의 대상이고 검토의 대상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따뜻한 겨울, 제가 보건소에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등등 할 때 사실 병·의원이 생각보다 경영이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러한 쪽에, 여기 지금 협찬 현대백화점도 했고 제일모직, 모두투어, 탐앤탐스 있는데 병·의원이 의외로 그런 쪽은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기부 쪽이나 협찬 쪽에 인색한 그런 게 있었는데 향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갑 입장에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관광정보센터를 어떻게 또 운영방식이 바뀔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하여튼 저는 그때 개소식 때 갔을 때 그 관계자가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강남의 관광진흥과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석한 1713쪽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통계라는 것이 허점은 있긴 있지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산출이 됐을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서울관광객의 48%가 강남으로 오신다고 그랬나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48%, 서울에 오는 외국인의 48%정도가 강남을 오는 걸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았고요, 이제 이게 정확하게는 사실 확인하는 게 우리 강남구도 불가능하고 서울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론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1월달하고 6월달에 인천공항에 2주 동안 3일 간격으로 3일에 한 번씩 나가서 직원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서울을 왔었냐? 그리고 서울을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게 설문조사하고 또
경옥

이경옥위원

100명씩 세 곳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면세점, 롯데면세점이라든지 또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쇼핑을 하러오는데 매월 외국인 동향이 이제 그쪽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같이 분석해 가지고 그 당시 1월달, 6월달에 외국인이 백화점에 몇 명이 왔는데 매출액이 얼마였다 그러면 9월, 10월에는 백화점 매출이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추론한 거고 이걸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오면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우리 강남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통신회사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또 현실은 좀 어렵고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좀 관광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도 외국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정말로 가보면 별 볼 일이 없는데도 널리 알려지기는 꼭 가봐야 되는 곳처럼 돼서 어디를 떠올리면 반드시 가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한 가수가 그렇게 우리 지명을 정확하게 짚어줘서 널리 해외에 알려졌고 제가 몇 달 전에 진짜 히말라야를 갔는데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 사는 아이들이 강남스타일을 하며 말춤을 진짜 추더라고요. 해발 3,000m가 넘어서 거기 TV가 있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을 분석을 할 때 지금은 그냥 인원으로만 분석을 했잖아요? 인원으로만. 그래서 그 나이대도 같이 분석을 하고 보면 제가 이렇게 어줍지 않은 수학실력으로 봤을 때도 우리 강남구 아니 서울에 중국인이 몇 분 오고 일본인이 몇 분 오고 그 외의 유럽을 포함한 미국들 뭐 이렇게 해서 얼마 됐을 때 그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산출한 거에는 중국도 100명, 일본도 100명 그 외 여러 나라도 1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발로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이런 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정확한 통계를 받아갖고 통계는 늘 어림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길들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통계를 낼 때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계로 잡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주는 문화관광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가 통계실에서 내는 거하고 저희가 삼성이나 LG같은 연구소하고 이렇게 맞춰봐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좀 얻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대입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하여튼 뭐 저는 지금 뭐 M스테이지나 이런 데를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M스테이지가 나름대로 외국인들한테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소녀시대 작년 1월에 소녀시대 홀리그램 공연도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때 잘 몰라서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덕수궁이나 창경궁이나 이런 데를 가면 몇 시가 되면 늘 수문장 교대식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몇 시에 어디를 가면 무슨 행사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M스테이지에서는 밤8시가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리고 또 낮에는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들 그런 게 있어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설치만 해 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야기를 덧붙이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스토리텔러가 돼서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참 그리고 1차적으로 그런 것을 하실 때 저희들한테 자랑 좀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같이 가서 보게끔, 그래야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뜨겁고 여러분들하고 더 잘 소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저기다 조형물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리고 좀 저는 입체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형적으로 되지 말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귀랑 눈이 솔깃해지는 그런 것을 같이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저희도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스테이지에 몇 시에 가면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간대로 관광정보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 있어서 가장 또 큰 보배 중의 하나가 무형문화재 전시회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루에 몇 시 정도 되면 우리 전통공연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거기가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거기 그렇게 녹록치 않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우리 실력 있는 박희수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발휘하셔가지고 태권도도 몇 시에 된다 그래서 트롤리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은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관광정보센터 바로가기라고 돼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위탁 주나요? 아니면 직원분이 관리하시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우리가 좀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어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관리가 충실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정보센터에 우수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프로그램만 짜주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 집어넣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걸로 포장해서 상품화 해가지고 팔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산정보과에서 인력 등 그런 것이 모자라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강남구가 한류, K팝, 싸이 뭐 이런 효과로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즈음은 인터넷과 SNS발달로 전 세계에서 검색을 하면 강남구를 영자로 쳐볼 겁니다. 제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쳐봤거든요. 그러면 강남구청에 들어가서 강남관광정보센터를 바로가기 하면 단순히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하게 되어 있고 사진 몇 개 간단하게 설명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 큰 예산 안 들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확 가고 싶고 땡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각종 페스티벌이나 행사하는 거, 아니면 여기 각종 우리가 사진으로 소개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올려놓으면, 맛보기로. 사람이 오감이 여기에 가면 단순히 사진 한 장 보는 거하고 천지차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런 것을 올려가지고 링크를 걸면 사실 돈도 안 듭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은 초창기 우리 인터넷 할 때 하던 방법이에요. 이건 지금 굉장히 한 20년 뒤진 방법이라서 우리 각종 매년 하는 행사 그 자료를 동영상으로 여기 올려놓으시면 상당히 효과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참조 좀 해주셨으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위원님이나 이경옥 부의장님 또 윤석민위원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관광진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상당히 질의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영호 우리 위원님께서 관광안내센터를 지적하셨는데 본위원의 지역구가 바로 압구정동이다 보니까 유별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 우리가 부지가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243평입니다.

이학기위원

243평이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이학기위원

평당 2억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가격만 해도 500억입니다. 그렇잖아요? 건물비를 빼더라도 500억이라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관광진흥에다가 기여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굉장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도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안내센터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보건소도 있고 관광진흥과도 있고 한데 총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입니다.

이학기위원

관광진흥과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이학기위원

자, 여기서 기부금 어디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기부금을 직접 받지는 않고 저희가 관광정보센터 운영권을 서울마케팅주식회사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습니다.

이학기위원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임대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임대료 내는 게 아니라 기부금으로 처리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특혜에요. 우리나라에 관광회사가 거기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많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마케팅주식회사가 들어오는 업체는 저희가 이제

이학기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먼저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총괄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관광진흥과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무튼요 인근 업체에서 느낌에 아, 이것 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고 있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관광진흥과가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맨 처음에 관광정보센터가 거기에 오픈이 돼서 커피숍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환은행 그 다음에 모두투어 세 군데가

이학기위원

아니 모두투어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관련 업체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보건소는 이제 강남구의사협회 사단법인이 보건소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최종업체가 특혜를 봤다면 그것은 특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통했든지 간에, 청와대에서 그러면 부탁해서 들어간 것은 그것 특혜 아닙니까? 마찬가지에요. 그것이 공익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같은 업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익재단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뜻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공익재단이라는 얘기를 사용하지요? 사익의 반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거기에다가 세금 내고 관리비까지 내고 임대료 내고 하는 업체와 이것도 안 내고 저것도 안 내고 홈페이지도 다 관리해 주고 모든 것 다 해줘 버리면 거기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과연. 아마 그 언론에다가 광고를 해서 공고를 해서 여기 들어와서 영업할 사람 하면 아마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특혜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아, 이 업체를 특혜를 해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상당한 특혜를 보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아시다시피 환전 그 다음에 환자들, 뭐 관광 여러 고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 비춰줍니다. 특정회사 상호만 계속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특혜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정보센터 1층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저희가 관광진흥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시설의 최소한의 시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외환은행 같은 부분도 환전으로 해서 인원이 방문하는 인원을 보면 주로 입점허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꼭 저희는 필요로 하고요 큰 무리는, 마케팅주식회사가 거기에 3개 업점에 대해서는 다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링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학기위원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인식을 못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아까 의료관광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한번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하나들면 저희들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학기위원

500억입니다. 토지가격만도 500억원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예를 제가 사례를 하나 드는 것이지요. 우리 구청의 어떤 시설을 예를 하나들면 청소과에서 강남환경자원센터를 220~230억원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은 지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그 안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시설을 지은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문화센터도 그렇고 많이 그런데 환경자원센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환경자원센터를 하진기업 외에 4개 기업, 5개 기업이 강남컨소시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운영을 일괄적으로 맡고 거기에 우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구의 환경자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잔재처리비 이런 것을 규모에 따라서 몇 억씩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업체한테 그래서

이학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관광정보센터,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도 시설을 서울시비 10억, 우리 예산 5억 들여서 지었는데 이것을 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여기 들어와 있는 탐앤탐스나 모두투어나 외환은행에서 어떤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초기에 보고받기로는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에 후원금을, 협찬금을 냈지만 거기에 직원이 나와가지고 인건비 들어가고 초창기에 지금 방문하는 숫자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그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크게 수익이 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관광정보센터를 5년, 10년을 STO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거기에서 다 대고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직영이 됐든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학기위원님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게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좋으신데요 거기에 유사한 업종, 그 인근에 월 임대료가 최하 3,000만원입니다, 한 업소가. 월 그래요 그것 아셔야 돼요. 우리 김동현위원도 그쪽 지역의 지역구 출신의원이지만 거기에 있는 병의원들 그것 보면 피부과도 있고 성형외과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숍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보증금이 수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순번을 정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려라, 그것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신청 받으면 10개, 20개, 100개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최소한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 예상을 해서 한 달간 당신들 상호를 올려줄 테니까 큰 이익이 남지 않게끔 말이지 제로베이스에서 계산하면 그것이 공익적 목적이에요. 그러나 공익적이란 것은 한 업체만 넣어주면 그것 특혜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업체를 받아가지고 관광회사든 금융기관이든, 금융기관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나머지 커피숍이라든가 커피숍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병원 같은 것은 자기 회사의 홍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병원은요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다른 그런 생각인데 병원은 절대 지금도 보건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병원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이유가 병원들이 홍보를 하고 자기네들이 그런 이익이 돼서 서로 할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직원을 한 명 내지 두 명이 나와 있어서 상주를 해야 되고

이학기위원

자, 병원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학기위원

국장님, 병원의 홍보비용이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수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직원 한 명, 두 명 나가 있는 것은요 그것 비용도 아니에요.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학기위원

총괄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그 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은 STO하고 협약체결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학기위원

그래 차후라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있는데

이학기위원

검토를 하셔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의혹이 없게끔 해 주시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조형물 있지요? 상징물들. 지금 우리가 혹시 국장님 산하 부서에서 몇 개 만든 것이 있습니까? 몇 개들 있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은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칭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상인회가 형성된 그런 어떤 6~7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압구정 로데오에 하나를 준공을 아시는 것처럼 했고 그리고 대치동 산등성이 길에 현재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끝마치고 이제 제작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 말고는

이학기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칭펀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조형물이면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한다든가 비슷비슷하게 또 해놔 버리면 그래서 만들기 전에 제작하기 전에 미리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박희수과장님!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이학기위원

우리가 강남패션페스티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것 하기 전에 어떤 축제를 했었습니까? 우리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댄스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요. 그 하기 전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댄스하기 전에는 안 했던 것으로 압니다. 아, 권역별로요.

이학기위원

이것이 제가 7년 전에 구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어 가지고 당시에 의장을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각 동에다가 떡 나눠주듯이 몇 천만원씩 나눠주고 동별 축제를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어디 문방구 영수증을 갖다가 무슨 무대 만드는데 2,000만원, 그래서 야,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혈세를 가지고 낭비해서 되겠나 해가지고 과감하게 사실 당시 24개동입니까? 예산삭감 시켰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지역에 있는 건달, 깡패들이 맥주병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내치려고 했던 것 혹시 박 동장, 그 내용 아세요. 그 압구정동 계셨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저는 압구정동에 없었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때 당시에 안 계셨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이학기위원

최홍주 동장 계실 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예.

이학기위원

계셨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지요 압구정2동에 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방위협의회 때 가가지고 예산삭감 했다고 다시 살려라 해가지고 맥주병 들고 나를 때리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귀한 혈세가 낭비될 때는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제가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참 그때 당시에 각 동별로 해가지고 참 욕을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귀한 혈세를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헛돈 되는 예가 없는지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동현위원 추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학기위원님이 관광정보센터 지역이라서 저도 뭐 지금 잠깐 얘기하셔갖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시비가 10억 들고 시의원 분이 의원발의 하셨고 구비가 5억 들여서 설치가 되고 운영비를 지금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지금 전액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렇습니다. 건물 지을 때는 우리 예산이 5억이 들어갔고요. 서울시가 10억을 들여서 10억으로 지은 것이고요. 금년 2013년도 예산 운영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는 부분은 내년도 운영비 예산을 마케팅 주식회사가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관광정보센터는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라면 이학기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운영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이것은 지적사항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시 소관의 공기업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운영상에 우리가 이제 이것은 시정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도 있고 우리가 강남구 안에 공공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강남의 땅들이 상당히 비싼데 그 부지마다 우리가 공공기관마다 이것이 땅값이 비싸서 이것 활용에 대해서 이것이 뭐 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여러 기관들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관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마치 이제 유난히 관광이 강남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관심이 많은 것은 한데 이것이 또 자칫하면 우리가 뭐 흠집내려고 하는 것 같은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강남의 형평성 맞게 공공기관의 어떤 기준이 구청에서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것이 시에서 시 산하에 또 관광마케팅주식회사 관리를 지금 협약을 구청에서 하셔서 지금 구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산하에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서 시의회나 시의원이나 아니면 시에서 이것은 어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마케팅주식회사가 저희가 운영업체로 지정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직제로 보면 서울시 관광정책과가 마치 문화재단을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요. 저희 강남 관광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마케팅주식회사가 명동이라든지 또 인천공항이라든지 그런 관광상품을 마케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조율해 같이 나가고 거기서 관심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도 마켓팅주식회사하고 일을 하다가 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안에도 지금 1층에 커피숍이 와있고 지금 옆에 식당도 다 에버랜드에서 와 있고 여러 지금 구청에, 우리 구민회관도 들어온 것들이 뭐해서 여러 가지 강남에 대해서 어떤 기관들 시니어플라자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하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관광명소로 해외에 나가면 저희가 지금 교회, 해외는 교회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유럽에 가도. 저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강남에도 세계적인 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관광명소화 할 생각은 아무도 안하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 생각지도 못 했지만 지금 김동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뭐, 저희가 북유럽을 갔다와도 다 교회를 보여주시더라고 오래된 교회라고, 그런데 저희 강남보다 교회가 좋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지역으로 치면 광림교회도 있고 소망교회도 있고 여러 천주교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시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한데 그것에 대한 관광명소로써 해외유럽은 엄청나게 알리는데 강남은 세계적인 교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관광으로 외국인들한테 소개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봉은사는 찾고 싶은 곳으로 저희가
동현

김동현위원

봉은사는 하고 있지요 절만 하고 있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소개를 두툼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또 지금 감사과에서는 민원백서 또 구정백서 또 전산정보과에서는 강남통계자료를 매년 발간하는데 이제 강남에 제가 보니까 이것이 관광에 뜨거운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내년도에는 강남관광백서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아이디어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할 것이 있어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계속 지금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남관광정보센터 건립을 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았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럴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벌써 서울관광마케팅이 운영은 하기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된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받은 것이 먼저예요 후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가 예산을 저희한테 건물하고 건물비를 댈 때 마케팅주식회사랑 같이 해라하는 식으로 조건부로 예산을 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건물을 짓는 비용을 저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관광공사하고 마케팅주식회사하고가 관광에 대해서 인프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2개를 했는데 관광공사는 국가가 출연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주식회사 서울은 서울시가 출연하는 곳인데 두 군데를 저희가 손을 딱 잡았는데 관광공사 조건이 마케팅주식회사 조건보다 안 좋았어요, 여기는 운영비를 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없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대 주느냐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는 포기를 한 것이고 마케팅주식회사는 서울에 출자한 관광정책과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후에 두 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조건이 좋은 서울마케팅주식회사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거기에는 너네가 알아서 운영을 하니까 누구를 여기 에 들여놓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기본적인 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공시설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컨텐츠는 갖고 있지만 지금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업체를 아까 모두투어 같은 여행사 이런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위임을 한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업체한테서 협찬을 받든 그런 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닌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통합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와 세무1과, 세무2과는 업무의 특성상 개별 진행보다는 일괄 진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과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술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세무2과장

(겸임) 세무2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윤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및 세무2과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방금 주민세 세무2과에 해당되는 거 질의드릴게요. 저도 6,000원이 매년 주민세로 나오던데요 그런데 계좌이체, 자동이체로 되는 게 시스템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구청에서 그 해당부서 직원 연락도 거의 그 주민세가 고지서가 가면 전화가 불통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부분 요새는 자동이체로 많이 시스템이 주민들이 다 되어 있는데 직접 은행이나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나요?
윤선

이윤선세무2과장

(겸임) 김동현위원님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분 주민세는 금액이 소액이고 그래서 주민들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자동이체 납부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자납부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서 자동이체 납부신청을 할 때에도 굉장히 개인의 어떤 채권에 관한,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아마 신중하게 정확하게 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 그 납부고지서는 강남구에 계신 분들한테 발송이 되면 상당한 문의가 오지요? 그거에 대해서, 이걸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윤선

이윤선세무2과장

(겸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목별로 납세주기가, 부과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고지서가 부과가 되면 발부가 되면 그때마다 정말 전화통도 북새통을 이루고 또 많은 분들이 문의전화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좌이체에 대한 어떤 문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불편한 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서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레저세에 관해 질의드릴게요. 구청장께서 지금 강남에 카지노 세븐럭이 있는데 이 카지노도 레저세를 올리자 해서 그 법안을 개정을 신청을 국회에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윤선

이윤선세무2과장

(겸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저세는 지금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레저세 대상이 되고 있는 게 경마장, 청담동에 있는 경마장 그리고,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발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다음 주 정도에 이미 안행부에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국회 안행위원회에도 건의를 했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여러 가지 구 세수도 열악하고 지방재정도 열악해진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비용은 늘어나고 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지금 찾고 있는 게 레저세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카지노장이 한 군데 있는데 외국인 전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레저세가 업자들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유흥문화에 따른 그런 어떤 가중치,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구 세금으로, 지방재정으로, 국가재정으로 좀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네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내일 모레 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에 보니까 정부에서 관광진흥 차원에서 부가세 환급을 아마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금 문제가 지금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산세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재산 공동과세가 지금 시에서 걷어서 시세, 교부금을 또 뭐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 세입이 재산 공동과세 부과하기 이전하고 이후의 현재 올해가 되겠죠? 예산이 어떤 정도의 지금 사항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윤선

이윤선세무2과장

공동과세에 대한 것이죠?
동현

김동현위원

네, 전후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저희가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걷어들이는, 우리 세무1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100% 공동세 발의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파악했던 내용인데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강남에서 약 3,700억 정도의 재산세를 징수를 해서 50% 인 1,700억이 서울시로 갑니다. 서울시에 가서 그동안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약간 보전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1,70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셔도 틀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부동산세, 특히 강남은 또 종부세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은데요, 지금 최근에 안행부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이런 기사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됐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 강남의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까? 변화가? 국세에서 지금 지방세로?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상에 보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수부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면으로서 종부세,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소득세 이것을 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25일날 안행부에서 저희 전국의 세무과장들을 회의를 소집해 놓고 거기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종부세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종부세의 거의 80%를 서울시에서 걷고 있고 그 80%의 약 80%는 강남, 서초 쪽에서 또 걷어들이고 있는데, 그 걷어가지고 자치단체에다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측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일은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 또는 시군구에 넘겨주고 그 대신에 종부세 그 세액은 그대로 다시 중앙에 올라가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저희들한테 득이 되는 것은, 더 플러스 되는 것은 없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그 종부세 배분 방향도, 배분에 대한 어떤 연구도 좀 필요하다, 종부세에 대한 궁극적인 폐지 또는 배분 방식도 좀 연구해서 저희들이 좀 건의해 나갈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 그래도 오늘 기사를 보니까 새누리당 어떤 의원분이 종부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저번 주에는 또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이 또 종부세 강화 법안을 또 대표발의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은 특히 그런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폐지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그런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도 아마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또 핵가족화 되고 있고 한 분이나 둘 정도, 그런데 지금 지방세, 주민세라든지 지방세를 우리가 좀 원활하게 회수를 하고 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고지서 형태로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방안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강남구에는 유독 단독가구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행정인 동행정도 참 단독가구 때문에 굉장히 행정을 펼치기가 어려운 면도 있는데 저희 역시 구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5,000~6000원짜리인데 사실 우편요금, 등기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일반 우편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되돌아오는 것도 많고 그게 고지서를 미부과 또는 받지 못해서 이의가 제기 되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지를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인터넷도 하고 있고 본인들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또 전화 핸드폰이랄지 거기의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전자메일, 이메일 그걸 다 지금 망라해서 본인들에게 최대한 고지가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저도 이제 주민세 같은 것을 납부를 하다보니까 사실 고지서로 한정할 경우에는 제대로 확인이 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납부시기도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문자메시지 혹은 이메일 활용 빈도는 특히나 젊은 층에서는 아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아마 일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고 하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비율이 그리 많지 않을 거고 현재는, 좀 확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간편하게 문자메시지로 오게 되면 금액 얼마, 전용계좌라든지 어떤 이체 언제까지 하시오 하게 되면 훨씬 간편할 것 같은데 그런 활용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다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더 간편한 고지방법 또 납부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더욱 더 개발도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우편배달이랄지 그런 요금이 좀, 오히려 우편요금이 올랐습니다마는 절감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아마 부가세 환급 관련된 거는 우리 동료 이재진위원님이 그때 의견도 주시고 해서 우리가 많은 금액을 또 환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감사에서 또 확인된 자료를 보니까 부가세 환급 및 공제업무 관련을 해서 신고누락이라든지 업무처리에서의 그런 미비함으로 인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고 또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임대료 부가세 6억8,000인가요? 환급청구도 들어갔네요? 이 문제가 어떻게 재발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실무차원에서, 사건 경위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업무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아 부가세 환급 자체는 세무관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따 재무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저번 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이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대표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그 얘기는 강남3구를 세금을 많이 분담하고 이제 더 걷겠다 국세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강남의 대부분 구민들이 여러 가지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금 제가 그 해당 자료를 지금 과장님한테 한 부를 보내 드렸으니까 폐지를 앞으로 준비를 하신다니까 참고하셔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25일날 안행부 과장님들 회의 때 그 결과를 좀 한 부 좀 보내 주시죠, 그 이후에.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다녀와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1797쪽 보면 우리 지방세 체납현황이 있거든요? 그게 과년도 것하고 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볼 때, 1790쪽.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직 12월까지 남아있는데도 70% 이상씩, 80% 이상씩 지금 징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건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년도의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금액이 올라갔어요. 금액은?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몇 쪽, 죄송하지만

문인옥위원

1790쪽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90이요?

문인옥위원

네. 지방세 체납현황 최근 2년간 개별 3번 번호 있죠?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문인옥위원

건수가 80만에서 37만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또 증가를 했거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체납 그러면 통상적으로 과년도 체납 그러니까 1년 이상 지나서 2년, 3년 계속 이렇게 오래된 그런 체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년도 체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제 현년도, 금년 아닙니까?

문인옥위원

아! 1년 것만 있고 이건 누적 건수고 그런 건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죠. 1년 것만 있는 건데 이거는 분납제도가 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있는데 분납을 납기 후 15일까지 그러니까 납기내로 따지면 45일까지 분납신청을 할 수 있고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은 50% 이내에서 분납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분납이 지금 한 588명이 110억원 정도 그게 체납으로 잡혀서 그렇지 이게 12월달 넘어가고 내년 1월, 2월 되면 징수율이 90 한 7%, 8% 되니까 크게 확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러는 군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문인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그 불납결손이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납이 확실하게 건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우리가 불납을 그분들이 확실히 추적을 안 하고 그냥 불납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과 이제 결손에 시효결손,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사실 재산 조회를 하고 한 번 불납결손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재산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금년도 작년도 봄, 2011년도에만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불납결손이. 저희들이 시킨 게 없어요.

문인옥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아니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문인옥위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불납결손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인옥위원

조건을 거기에 해당된 게 없다는 말이죠?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1794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시상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요,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작년, 올해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토탈 몇 명이 지금 이걸 담당을 하세요? 기동대하고 세외수입팀하고 38세금징수팀에서 이렇게 액수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몇 명이 전담을 하세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표를 보시면 거기에 인원이 다 같이 지급인원이 다 같이 있습니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문인옥위원

거기 보면 23명에 900만원인가요? 첫 번째 보면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리고 23명이 중복이 되는 거죠?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중복해서가 아니고요 23명이 관여를, 여기에 관여를 한 직원들, 체납세액을 받아들이는데 일조를 한 직원들입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이신데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세무관리과가 지금 32명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팀하고 상관없이 다 관여를 하면 무조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지금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대체로 이제 체납관리를 전체 각 팀이 세무행정팀만 빼고는 지금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다 같이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문인옥위원

아니 저는 업무분장표에 보면 체납관리팀 5명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게 명수가 안 맞는데 그래도 하여간 적은 인원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걷어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또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번 안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는데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더군다나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의 성질이 1년 이상 체납된 과년도 체납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것은 과세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1년 이상 지난 체납분이기 때문에 더 고질적이고 좀 더 악질적이고 좀 더 질긴 그런 체납자들을 관리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는 편입니다.

문인옥위원

소멸시효는 5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시효소멸은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시효소멸은?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문인옥위원

5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고지서 납부일로부터 5년인 거예요? 아니면 최초 고지서 납부일 기간으로 하나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저희들이 또 독촉을 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독촉을 하고 독촉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문인옥위원

5년?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기산을 하게 됩니다.

문인옥위원

그 고지서를 여러 번 보내면 그 날짜에 대해서도 또 5년 연장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납부가 없으면 저희들이 채권을 계속 해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고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문인옥위원

독촉장을 내보내면 그것에 따라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효가 중단이 되려면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고 단순히 체납 독촉고지서 나가고 나서 나가는 것은 체납고지서라고 하거든요? 체납고지서만 보냈다고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차량이나 건물이나 그런 압류를 하는 체납처분 행위가 있었을 때 그때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1806쪽에 보면 이게 조금 1806쪽하고 1813쪽에 법원 배당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실적하고 법원 배당금 체납액 징수 실적하고 이게 좀 차이점이 뭔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1806쪽하고 그 다음에 몇 쪽이요?

문인옥위원

1813쪽.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1813?

문인옥위원

네. 아니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다른 의미로 써져있는 것 같아서 좀 알고 싶어서요. 1806쪽하고 1813쪽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06쪽의 법원 배당금 압류는 법원 배당금을 저희들이 압류를 한 거고요, 1813쪽은 우리들이 교부청구를 요구를 해 가지고

문인옥위원

다시 거기에서 받아낸 돈이고?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배당금은 같은데 이거는 압류를 통한 거고 거기 배당금에서 받아낸 징수실적이고?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문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전에 1790쪽 문인옥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구세랑 2013년 현년을 보면 구세, 종합토지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런 쪽 그리고 밑에 시세, 공동시설세 이런 데 체납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 납부기간이 안 끝나서 나온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토지세라는 세목이 구세로 있다가 그게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세목 자체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체납이 없는 거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전에는 옛날에 사업소세가 구세로 있었고 등록면허세가 시세로 있었는데 이걸 바꾸면서 구세가 이제 생기면서 체납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뒤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세목 자체가 이름이 바뀌거나 아니면 없어지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부과를 안 했거나 체납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1807쪽부터 보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이용 재계약에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뭐 체납액 징수한 것을 보니까 여기를 많이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 징수에 이 정보 이용한 게 많이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효과를 거두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동안 압류는 했지만 압류를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그분의 체납자의 계좌번호도 모르고 정보를 몰랐을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에 나이스신용평가정보의 정보를 이용해서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전자예금을 압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징수 효과가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그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그러나 올해는 전자예금 압류 외에도 법원 공탁금 압류,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이 또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스를 이용해서 체납징수 활동은 현재 체납징수 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 납세자의 전화번호랄지, 주거래은행이랄지,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법원 배당금 정보랄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이스신용정보와 계약을 맺고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 1812쪽과 1813쪽은 나이스 정보를 이용해서 징수한 건거죠?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제 전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나이스신용평가 정보를 전국에서 저희 강남구만 이용하고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해 가지고 타 안행부에도 벤치마킹이 되어서 그게 이제 지금 각 안행부를 위시해서 지자체에서 체납에 대한 어떤 조치방법을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던 중에 이러한 것들이 서로 우수 사례로 발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각 나이스신용사와 계약을 맺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체납규모에 따라서 이용하는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1809쪽에 보시면 18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나이스하고 계약을 맺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시행한 지 지금 1년, 2년째인 거죠?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이 정보이용을 해서 하는 게, 그런데 혹시나 이게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되더라도 어떤 개인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하여튼 체납자이긴 하지만 인권으로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체납자는 없었는지?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변화된 것 중의 하나가 개인 인권보호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저희들이 이만큼 하면 상대가 이의제기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상대 기관간의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체납자의 이름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게 어느 은행을 통해서 우리한테 배당이 오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계좌번호 같은 건 저희들한테 공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절대적으로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나이스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한 그러한 정보는 체납자와 우리구만이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이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지금 21억, 법원 배당금 교부 청구에 의한 체납액 징수 실적은 21억이다라고 그리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한 것은 7,400만원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런 끝없는 노력으로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목표액과 징수액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목표액을 세금 청구된 것에 대한 몇 % 정도를 목표액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일률적인 프로테이지가 있는지 아니면 세목별로 다른지? 목표액 설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금을 부과를 할 때에는 전액 100% 징수를 현년도에서는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부과 부서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목표액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온 노력을 다해서 받아들인 실적에 비례해서 거기에서 항상 좀 상향조정을 하고 있지 어떤 일률적으로 야, 이것 5%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 기준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좀 전년도에 비례해서 좀 상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년도에 징수한 체납액에 대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무리한 목표 설정은 아니다 라는 얘기네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세무관리과 계속 답변하느라고 수고 하시는데 보충질의인 것 같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부분 보니까 실적이 세입목표가 200억에 징수액은 150억4,000만원 정도, 아 154억 정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한 실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체납 전체건수가 183만건 정도 됩니까? 75쪽에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몇 쪽이요?

김영호위원

75쪽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김영호위원

네, 업무보고자료. 183만건 정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야 어쨌든 체납건수가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체납건수는 우리구가 지금 체납건수로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약 80만건입니다. 여기는 고지서 전체적으로 총 5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183만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료 1790쪽에 보면 최근 2012년 전년도하고 현년도 2013년도 총합계가 118만9,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자료 75쪽에 나와 있는 183만건은 체납고지서를 그렇게 발송을 했다. 다 그것이 연으로 모아가지고 기간동안 했다는 말씀이고 체납건수는 1790쪽에 나와 있는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2012년 이전에 생겨서 쭉 쌓여있는 것 그것이 건수가 80만9,940건이고 그 다음에 올해 현년도에 생긴 것이 37만9,194건인데 현년도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분할납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과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80만9,900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과년도 것에 거의 비슷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전체 체납액은 92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아니요 928억

김영호위원

920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목표 자체가 200억 정도를 해서 154억 정도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것이긴 한데 목표 잡은 것이 우리 920억중에 200억 잡았다면 그만큼 악성체납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강남이 현년도, 과년도 말고 현년도 납기 현년도내 징수율이 25개 구 중에서 제일 높거든요. 그것이 뭐 1위를 거의 매년하고 있는데 낼 사람들은 많이 냈다는 얘기가 되고 이 체납으로 남은 것은 정말 개인도 있지만 사업체가 많다보니까 법인이 사업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것이 악성체납으로 사실 많이 남고 있어서 세무 3과에서 체납징수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세무과에서 체납을 징수하느라고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수고도 많으신데 지금 여기에 75쪽에 보면 부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급여압류 뭐 형사고발, 국외거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그리고 또 성과가 좋았던 것이 있는데 그 뒷쪽에 보면 출국금지 및 예고가 있어요. 거기에 22명인데 8억6,400만원을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내고 있다가 해외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걸리니까 아마 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다른 것보다는 고액체납자이면서도 해외에 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된 것 같고 정말로 돈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 보고드려도 될까요?

김영호위원

네.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사전안내를 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체납 사실을 알려주고 출국금지 요청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하니까 거기에서 23명이 사전에 아이구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23명이 94건에 8억7,400만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출국금지 의뢰를 우리가 3명을 했는데 그래도 안되겠다 싶어서 3명을 했는데 2명은 출국금지 결정이 출입국관리상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일부 납부를, 3명을 했더니 일부납부를 해서 해지를 했고 한 명은 법무부에다가 출국금지를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기각을 당해서 못 나가게 됐고 굉장히 효과가 컸던 것이고 특히나 이 징수에 8억7,400중에 재산세수입이 7억7,000에 이르러서 구 세입증대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굉장히 수고 하셨고요. 제가 본위원이 한번 또 한 가지 제안하면 국외거주자 체납자 안내문 이 부분이 물론 8,10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아니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145건이기는 한데 이것은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145건 정도가 있는데 연락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외국에 거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해외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또 우리 강남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거주자에 대한 체납징수대책이 또 저희들의 현안으로써 대두되고 있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외교통상부에 해외거주자 거주자의 거소지를 의뢰를 해서 해외거주자의 거소지를 확보를 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9월에 국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70명, 국외거주 체납자 370명 중에 외교통상부로부터 145명에 대한 거소지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납부촉구 안내문을 또 보냈고 징수활동을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에 출국자로 저희들이 판명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거소지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징수활동에 너무 애쓰셔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2과에 자동차 리스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자동차 취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에 이렇게 됐나요? 올해 됐나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2012년에 발생이 됐었지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네.

김영호위원

지금 안행부에서는 우리 손을 들어줬고 지금 리스사들이 법정에 간 상태지요? 재소한 상태지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안행부에서 저희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요

김영호위원

아직은?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그때 당시 질의를 했을 때에는 안행부에서 답변이 지방에 납부, 지방에서 부과납부한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회신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2012년 3월부터 실시가 돼서 현장조사해서 12월달에 부과를 했는데 12월달에 그쪽 상대방에서 업체에서 조세심판청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시세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구가 1,93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강남이 1,570억이 되다보니까 주가 되지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팀장이 서울시와 협력을 해가지고 주가 저희다 보니까 서울시가 대응을 하지만 변호사를 대서 대응을 하지만 강남구가 모든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공을 하고 최근에는 또 세종시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총리실 산하에 조세심판원이 있다 보니까 조세심판원이 따라 내려가 가지고요 올해부터는 지금 저희 팀장이 세종시를 왔다갔다 하도 정신이 없어 가지고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아직 결론이 아직 안났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아마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이 이제 조세심판원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경우 41억정도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그것은 이미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미 받았습니까?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여기가 부과가 되는 순간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납부 안하고 패소하면 가산세니 엄청난 비용이니까 납부를 해놓고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일단은 납부를 해서 41억원을 저희가 교부금을 받았는데 문제는 저희가 패소를 했을 때는 다시 41억원을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는 아마 이자까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서울시하고 지금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영호위원

네, 그때 2~3년 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도 지방에 이 부분을 조금 내니까 세금을 조금 내니까 지방에다 이렇게 등록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부분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우리 지역구인 김종훈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아직 통과가 아직 안된 상태지요?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자동차세?

김영호위원

네.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과세특례분 시세를 구세화 해야 되는 것, 지금 의원님께서 국회에 이제 발의를 해놨는데 안행위에 법안소위에도 아직 올라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것은 작년에 우원식의원이 100% 공동과세를 재산세공동과세를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은 서울시 측에서 더구나 그것이 이제 약 1조5,000억 가까이 되다보니까 자동차세하고 과세특례분이 1조5,000억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뺏기면 무엇입니까? 50% 공동과세를 더 가져간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놔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시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닌가, 로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행위에 법안소위에도 아직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런 현명하게 즉각즉각 대처를 하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정보를 해서 정보를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이윤선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팀에서는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주로 행정팀장이 하고 있는데 국회에 입법조사처랄지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안행위 법안소위하고도 교류하고 있고 만일에 우원식의원의 100% 공동과세가 발의된 것이 상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해달라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세무1과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직원 업무분장 내역 봤을 때 지금 우리 세무 3과 중에서 유일하게 과장님을 빼고 행정직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보는 업무는 대부분 행정과 관련된 업무이기는 한데 늘 세무1과의 이 분야는 늘 행정직이 해왔나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애당초에 세무 3과, 토목직이나 건축직도 마찬가지지만 세무 3과에도 행정직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로 서무주임 업무를 하면서 행정, 일반행정 업무, 다른 과하고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업무를 주로 봐오다가 행정직이 숫자가 자꾸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과에 있는 행정직들을 일반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 다시 발령을 내고 스스로 이제 일반업무도 서무업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행정직 9급은 어떤 특별한 업무가 지정돼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세무직의 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행정직이 일부 지원이 된 것이지 꼭 거기에 행정직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는 하지 않습니다. 세무직이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전 까지는 그러니까 세무직이 했다가 지금 잠깐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전에도 행정직이 했었는데 행정직이 9급이 했다가 출산휴직이 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행정직 신규직원을 다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기획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세무1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관리과에도 현재 행정 8급이 한 명 있고요. 원래 이제 세무 3과에 행정직 1명씩 배치를 하고 또 세무직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안전건설과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가 있고 원 취지는 이제 세무직렬이 일반행정직하고 따로 있다보니까 들어와서 세무 3개 부서만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전보를 하다보니까 행정직과 교류도 없고 또 실제 세외수입을 우리가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회계 한 5,300억원 중에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또 더 규모도 크고 중요성도 있고 해서 세외수입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은 또 세무관리과로 가져오고 이런 업무협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정직을 한 명씩, 또 세무직은 세외수입이 많은 일반부서로 그렇게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세무직도 다른 부서로 가기도 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경옥

이경옥위원

예전에 보니까 전산정보과는 다 기술직인데 그중에 행정직도 하나 있기는 하던데 혹시나 이제 조금 같은 세무직끼리 있는데 행정직이 한 분 계셔가지고 외톨이가 혹시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825쪽을 보면 세무1과의 불용된 예산현황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불용률이 한 2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나 공공운영비가 25.8% 정도 불용이 됐길래 세무1과에 뭐를 하는데 이렇게 줄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결산결과가 나온 금액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그때 과장으로 와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나서 2013년도 예산액을 확인을 해 봤더니 2012년도하고 비슷한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겠구나 해서 저번 7월에는 2013년도 예산에서 이 공공요금 1억원을 감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편요금인데요 고지서가 발행될 때 과거에는 재산세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따로따로 됐었던 것이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합쳐가지고 고지가 나가다가 다시 서울시에서 바뀌어 가지고 순수 재산세만 나가다 보니까 등기발송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편성을 했고 2014년도 예산에는 감편성한 그 사항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1억 감편성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2013년에 부임하시고 나서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2012년 결산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그렇게 했군요. 아주 현명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833쪽을 보면 비주거 토지세 동별 평균인상률이 있어요. 그런데 수서동 같은 경우, 도곡2동 같은 경우 이런 데가 이렇게 현격하게 지난 해보다 이를 테면 토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 도표로 보면.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수서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거지요? 도곡2동이랑. 좀 다른 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수서동 같은 경우는 좀 발전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그 자체 지역이 상가용에 있던 토지가 주택용으로 변동된 게 많아서 가격이 하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H나 이런 데서 수용을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택지용으로 일반지역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더라도 소유하고 있었던 본인들은 그렇게 손해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지요?
영술

김영술세무1과장

그런 거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그리고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이입니다. 연일 강남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1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드릴까요? 우리 구의회에서 지난번에 이재진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 분들이 같이 준비를 해서 부가세 환급청구를 해서 아마 많은 금액들을 환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부감사 자료 좀 보니까 부가세 환급 및 공제 분야에 있어서 업무처리의 부적정 그리고 신고누락으로 인해서 6개 분야 11건 행정조치가 됐네요. 그리고 금액으로 따져도 재정조치가 지금 6억8,000 환급청구가 들어갔는데 이게 그전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한번 정비를 하고 환급청구까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재발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 부가세 업무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가세는 처음에 이재진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2010년도에 부가세 환급을 받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가세 환급은 각 부서에서 일반부서나 고충처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단순히 수합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3억을 받았고요 지금 부가세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로 얘기하는 게 치수방재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이 관계는 제가 2010년도 당시 담당한테 감사결과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왜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받지를 않았느냐? 그랬더니 공인회계사 지난번에 2010년도 당시에 공인회계사께서 그거는 환급받기도 어렵고 또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징당할 우려가 더 많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감사하기 전에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고충을 요청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또 감사결과 이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통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고충을 4,900만원 또 자치행정과 도곡정보도서관 건립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한 4억9,000정도 환급을 받았고요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약 1억6,000 정도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부가세는 단순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를 따로 떼어놓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떼어놓고 총괄을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수인계 하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도 인사이동 있을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세심하게 부가세 환급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재무과장께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거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는 사실 관리감독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수합부서이기 때문에 관리가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면 각 과에서 이러한 부가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고지는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공문으로 각 과별로 고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교육을 저희가 인사이동 후에 교육을 하였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언제 했어요? 이번 올해 들어가지고 교육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올해 교육 책자는
관수

이관수위원장

아니 교육을 했다면서요 책자 말고 교육을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교육이요? 2013년 4월에 한 번 했고요 전 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인사이동 때 저희가
관수

이관수위원장

인사이동은 4월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합부서라는 표현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모든 각 과별로 부가세를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다고 봐요, 주무부서로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책자도 만들고 교육도 1년에 한 번 실시하면 안 되겠지요. 이동시 혹은 정기적으로 적어도 서무주임이나 해당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시교육을 해서 문제가 지적돼서 보완을 요청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해 가지고 환급까지 받았는데 그런 문제로 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항이잖아요. 부가세 처리문제에 있어서의 부적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 또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을 한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 특히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재무과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또 담당자들이 업무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하고 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내년도에 이 관련된 교육일정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내년에 똑같이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로 발생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것 말고도 작년에 아마 우리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월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에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익월 10일날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과 내역을 공고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수개월 동안 공고가 없다가 몇 달치가 묶어서 한 번에 올라오고 이러한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된 거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8월달에 안전행정부에서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모든 수의계약,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면 계약입찰에 대해서는 100만원부터 모든 계약이 다 올라와 있고요 이제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은 저희 부서가 사실은 우리가 다 입력을 하면 좋은데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그게 부서에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수

이관수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재무과면 물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총괄부서지요. 다시 얘기하면 물론 각 과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고대로 지침대로 올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타 과에서 그걸 협조요청해도 안한다, 안 된다,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 일정대로 절차대로 맞춰가지고 익월 10일까지 공고해야 되는데 안했다 그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재무과에서 적어도 공문도 좀 보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됐다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모든 계약이 입찰공고로 다 올라와 있고요 지금 1,000만원 이상 공개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서 재무과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모든 걸 올리는 걸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개선조치를 좀 하시고 지금 올라온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1년치 모아가지고 연말에 올려버리면 되지요. 이 법의 취지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건 특수한 경우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람, 열람할 수 있도록 익월 10일에 그 전달 것은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가 안됐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작년에도 얘기 나왔던 거예요. 내년도에서 또 나온다는 건 이건 과장님 해당 또 직원들의 불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권고하고 지적할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에서 직접 좀 챙기셔서 이 부분은 착오가 없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그리고 다시 또 한번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2012년부터 계약심사 대상을 공사 3,000만원, 용역 2,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해 가지고 계약체결 전에 철저한 원가분석을 했다. 그래서 현재 22억5,4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가심사 자체가 2010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는 원가분석을 해 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대로가 안됐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말이 좋아서 절감이지 그전에 제대로 원가분석이 안됐었다라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 원가분석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다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새로운 공정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를 조사하는데 직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심사팀에서 물가조사라든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원가분석을 계속해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원가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2012년부터 이렇게 계약심사 대상을 이렇게 확대 시행하면서 재무과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렇게 원가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이번에 보니까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전에 이렇게 각 부서별로 원가분석이 돼서 올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다시 예산 편성한 금액에서 다시 원가분석을 해서 이렇게 줄였다라는 걸로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각 부서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원가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대 의원님께서 심사팀이 있어야 된다는 걸 꾸준히 주장을 해 왔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매번 그랬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의원님께서. 그래서 과에서 사실 원가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직도 아니고요. 행정직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재무과에서 원가분석을 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크게 용역을 주거나 공사를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원가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원가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 기술직 두 명하고 행정직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행정직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른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그래 봤자 기술직 두 분하고 행정직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전에 원가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느슨하게 대응해 왔다가 지금 우리가 워낙 예산을 빠듯하게 편성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갖고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우리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를 보면 현저하게 예산이 이렇게 원가분석을 해서 되는 바람에 줄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보고요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602쪽을 보면 불용예산 중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불용액이 한 31% 정도 되는데 그중에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제회비 납부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602쪽에 공제회비 납부잔액
경옥

이경옥위원

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 공제회비라는 것은 저희 건물하고 시설물하고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료를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전년도에 너무 불용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센터나 그런 것을 우리가 가입하려고 잡았는데 그걸 문화재단에서 잡았기 때문에 8,500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3년도 예산에 1억을 감액편성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이를 테면 보험을 가입해 놨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중으로 책정했다는 거네요? 문화재단에서도 책정을 했는데 우리도 예산에서 이걸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게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건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잘못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네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이 아무리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할지라도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도 방대한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관리공단도 있고 또 문화재단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그런 걸 굉장히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제가 몰라서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면 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611쪽하고 612쪽을 보는데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611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마 우리 재정운용기금과 관련된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도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회계관련 쪽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나 2012년 지출결산 이렇게 해 놓고 612쪽 아래 부분, 이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맨 아래 쪽에 지출결산은 저희 예산액이 358억 정도 되는데 실제 200억 정도만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운용기금은 358억이 있었지만 200억 정도만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대충 보면 이 재정운용기금은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재정운용기금은 잠깐 이게 세입이 안 됐을 때 빌려다 쓰는 거 아니에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입은 200억씩 들어오는데 세출이 400억, 500억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운용기금에서 우리가 빌려다 쓰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쓰고 부족해서 은행에서 빌려 쓸 계획까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조기집행이 의외로 좀 적었고요, 조기집행이 적었기 때문에 약 절반 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오히려 재정운용기금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부족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안 부족했던 거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부족해서 최대한도 다 썼습니다. 예산액을 전부 다 썼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해보다는 재정운용기금이 좀 남아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2012년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2011년보다는 재정운용기금을 덜 썼다는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즈음 세입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우리가 지출해야 될 시기하고 잘 안 맞았을 때 이 재정운용기금을 빌려다 쓰는데 우리 강남구가 재정운용기금이 바닥날 정도까지도 세입이 제때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세의 가장 큰 부분이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50%는 7월에, 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7월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산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7월 15일 이전까지 그래서 5, 6, 7 보통 이제 이때가 제일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도 그럼 그때가 보릿고개군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때가 춘궁기인데, 일종의 보릿고개인데 이때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은 많은데 구금고는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재정운용기금을 미리 쓰는 것이죠. 쓰고 재산세가 들어오면 그걸 채워 넣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실제로 세입 자체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거의 99%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징수율이 높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과 지출의 기간상의 문제로 해서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군요. 글쎄 그래서 하여튼 이따가 이건 이 시간에 다 설명해 주시기는 좀 어려울 거고 628쪽에 재정운용기금 조성현황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따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드리느라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래요 사실 재무과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604쪽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하면 다 추진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전자공개 수의계약 이거 일괄발주 가능한 거는 수의계약하지 말라고 언급해서 시정하도록 했죠? 과장님, 맞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분명히 조목조목 업체까지 지목하면서 권고를 했어요. 이런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 교육까지 시켜서 각 과별로 좀 공지를 해라, 교육하고 공지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 회계 교육할 때 분할발주 금지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번에 그런데 일괄발주 가능한데 분할계약 된 건수 총 12개 사업 24건이네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관수

이관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다고 각 과에서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계약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의계약 결재 받고 올라오는 거 해당 팀 팀장이 누구시죠? 잠깐 발언대 나와 주실래요? 방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각 과에서 시급하다고 해서 부득이 요청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자, 수의계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준 건이 있습니까? 신상부터 말씀하시고 소개하시고 말씀하시죠.
원규

김원규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지금 3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면서 통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 답변이 적절치 않잖아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불가피하게 각 과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 시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해당 팀장께서 각 과에서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 수의계약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결재를 해줬냐 이 얘기에요 제가.
원규

김원규계약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럼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르네요. 우리 재무과장님.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금 답변이 틀리잖아요 해당 팀장하고. 지금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분할발주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24건을 말씀하신
원규

김원규계약팀장

분할발주하고 수의계약은 사항이 틀려서
관수

이관수위원장

사항이 틀린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좀 전에 제가, 집중하세요, 과장님. 수의계약이든 뭐든 불가피하게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서 계약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경우 그리고 일괄발주가 가능함에도 분할계약이 자꾸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상 각 과에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이 들어오고 시급한 사항일 때는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의계약은 법령상으로는 2,200만원입니, 부가세까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침 상으로 저희는 굉장히 요건을 강화해서 300만원으로 묶어놨는데 2,000만원이 아닌 300만원 이상을 각 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이 무리가 있다고 하면 완화해서 우리가 금액을 올려야 하는 것이고 혹여 그렇지 않고 기준이 정해졌다고 하면 그 기준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자꾸 지금 말이 오락가락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당황하지 마시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작년에 얘기됐던 사항 또 반복하고 내년에 또 반복할 겁니까? 해결책이나 대안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수의계약 부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그래서 부가세 10%까지 하면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경우 집행의 투명성을, 계약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요건을 대단히 강화해서 300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도록 방침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계약시간이 촉박하다든지, 특정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로 협조 요청을 해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당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방금 우리 재무과장이 설명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분할발주 부분이었나요? 분할발주 부분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욱 철저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각 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이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제한을 해 주시고 지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을 하셨네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저는 이 금액의 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내부감사, 지금 내부감사니까 그렇지 외부감사 같은 경우에는 속속들이 확인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모르거든요, 제3자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에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분할발주는 저희가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내년에는 이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공문 좀 보내시고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방침이라고 하는 것도 원칙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금액을 올리세요, 차라리. 300만원 낮출 게 아니라.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렇게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둘이 탁구 치는 것도 아니고 620쪽에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에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의 대부료도 포함되는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하여튼 643쪽하고 644쪽을 참고해서 볼 때 2013년 세외수입에는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2013년 세외수입은 2012,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이고요 643쪽에 있는 거는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한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참고하겠는데요, 국유지 같은 경우 644쪽에 보면 국유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용하고 대부료로 이게 얼마인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1억400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여기 있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1억400인데 세외수입은 분할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5,700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돼서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또 구유지를 보면 코원에너지서비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코와?
경옥

이경옥위원

코원? 코원에너지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는 누락되지 않았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대한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는 납부내역이 1월 4일인데 납부를 12월에 했다고 합니다. 12년 12월
경옥

이경옥위원

12년 12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13년도 세외수입에는 안 들어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12년 왼쪽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12년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납부내역에 보면 643쪽에 구유지의 납부내역을 보면 1월 4일로 되어 있어요. 2013년 1월 4일, 그런데 아까 뭐 2012년 12월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2012년도 세외수입으로, 저희는 폐쇄기간이 다음 년도 1, 2월까지이기 때문에 2012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대부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더라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하여튼 뭐 이를 테면 시유지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경찰공제회에서 빌려 쓰고 있는 게 대부기간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납부는 1월 15일날 했단 말이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원래 사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이건 늦어진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시유지는 그런데 시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좀 늦은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이 지금 2013년 세외수입으로는 지금 안 됐다라는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2012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납부는 이제 1월, 2월까지 저희가 연도폐쇄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하셨다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고, 그러면 다시 620쪽 가 가지고 구유재산 매입비 98억 들어간 거하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구유재산 98억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하고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구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우리가 올해 어떤 걸 사는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게 매입비라는 거는 이게 용어가 조금, 저희가 왜 이렇게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매각입니다, 이게.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매입비 말씀하시는 것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용어가 매입이지만 사실은 매각한 내용입니다. 구유재산 매각한 내용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그게 세외수입으로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 용어가 구유재산 매입비라고 용어가 프로그램 되어 있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뭐 팔았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가 이 구유재산 매각은 손실보상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요 큰 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세곡동 보상 받은 게 한 23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곡렉슬 15억, 그 다음에 역삼1동 36억, 그 다음에 청실아파트 돌산 20억 그렇게 매각한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LH가 203억이라고 안 했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LH요? LH는 23억
경옥

이경옥위원

23억?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변상금은 어떤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국유재산 변상금은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우리 구민들이나 누가 국유재산을 써서 변상금을 우리가 받았다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은 크게 세곡동에, 전에 채석장을 무단점유를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곡동에 진출입로를 무단사용 하다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이게 국유재산 변상금이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구로 들어오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일단 구로 들어왔다가 세입으로 잡혀서 차후에 비율대로 국가에다가 다시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뒤에 자료를 보다 보면 아까 도곡렉슬을 매각하셨다고 나왔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아직 매각되지 않은 걸로 뒷 자료에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제출하신 자료의 어떤 뒷부분에 가보면 아직 매각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664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664쪽.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공고기간이 보통 며칠간이 돼야 하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공고기간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면 1억 이내는 10일, 1억에서 10억은 20일, 10억 이상은 40일이고요 재공고나 긴급공고는 10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10일은 되어야 하는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664쪽을 보면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 17, 18, 19, 20, 그렇게 네 가지 사업이요 공고기간이, 아니구나 17번은 아니구나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18, 19, 20, 23번 공고기간이 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건은 교육지원과에서 조달청으로 의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저희하고는 다르게 공고를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을 하고요 제안서 제출 공고를 이틀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거하고 조달청에서 하는 거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안서 제출 공고 날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를 두 가지를 다 해 주십시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보니까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666쪽을 한번 봐주시면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하는 공유재산 사용하는 게 있는데 헨델과 그레텔, 지엠엑스, 더드림홀딩스가 있어요. 이게 아마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있는 커피전문점, 식당 이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용도를, 우리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거는 임대료는, 이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소관이 행정재산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재산은 임대를 할 때 면적 곱하기 5%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뭐 그 요율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해서 지금 이거를 임대를 해줬나요? 아니면 여기가 지금 행정재산이라 그러는데 아니면 그냥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전체 통틀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자치행정과에 따로 물어봐야 되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면 다른 데를 구청에서 빌려주고 있을 때, 이를 테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을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우리 공공재산 임대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조례에 맞춰서 그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또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는 무료서부터 최고 5%, 15%까지도 있습니다. 적용하는 거는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보통 5%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좀 어저께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도곡2동인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쪽에 행정감사를 다녀오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밑에 식당이 있던데 손님도 없고 그리고 식사 가격도 저렴하던데 그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관수

이관수위원장

다 하셨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기 669쪽에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자료가 지금 2012년 7월 것을 내놓으셔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71쪽 보면 도곡렉슬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각진행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 이 당시 공문을 복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워낙 재무과에서 전 과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다보니까 혼란도 빚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디자인공사 예산액이 당초 심사결과보다 많이 대폭 줄어든 것 같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몇 쪽?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것이 어떤 내역이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몇 쪽인지?
관수

이관수위원장

당초 사업예산액 대비 심사액의 차액이 40% 이상 나거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아, 네네. 강남환경자원센터 디자인개선 공사는 용역회사에서 자기네가 3억3,000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한테 심사의뢰를 왔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이것이 디자인이 예술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한 대로 그대로 왔는데 저희가 정밀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면 실사출력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그것을 안하고 일식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곱미터당 단가를 다 따져서 삭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권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유가 그러하다면 저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용역발주를 했으면 사실 용역을 받은 곳에서 좀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의 낭비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용역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데이터 결과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1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세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각각의 항목별로 얼마만큼 비용지출이 되고 집행이 될지를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측범위가 10~20%가 아니고 40% 가까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잘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용역을 맡겼으면 우리 해당 국․과 공무원 분들이 맡긴 것이 끝이 아니라 최종결과물에 대한 검토 그리고 재요구까지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용역발주 내역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초기에 질의하신 계약원가심사 이 부분이 2010년부터 재무과에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까지 해서 계약원가심사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아까 용역같은 경우 일식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통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데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으로 해서 원가를 높게 책정한다든지 또는 시방서 같은 것을 통해서 용역비를 산정할 때 업체가 이제 산정한 것을 그대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원가심사를 하는 것이고 원가심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확인했다는 것은 잘한 부분인데 각 과의 총평 때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용역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주하고 돈을 주고 맡긴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가 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부실하다든지 혹은 일식으로 그냥 일괄로 나온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좀 용역결과 자체가 보고자체가 큰 예측가능 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것도 우리 전 부서에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또 점검을 해서 지금도 사실상 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각 담당들이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해 내고 용역을 발주할 시에 또 공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산출기준을 적정하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좀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45쪽 좀 살펴주십시오.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를 밝혀 주셨는데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점유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받아왔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못 받았기 때문에 5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번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밀려 있고요 그러니까 2010년 12월 17일 이후로는 지금 점유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인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 이 주택마당은 그 이후로는 매수를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하시는 분이.
경옥

이경옥위원

점유했던 분이 여기를 매입을 했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매입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네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변상금 부과해서 납부한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이 지금 다 받은 것이에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받은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5번 같은 경우 고엽제전우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여기는 왜 그러면 변상금이 전혀 없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사실 이 문제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2001년부터 점유를 하고 계속 이전을 시키려고 해도 이전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변상금 문제가 그 땅이 또 비싸고 그래서 단체에다가 변상금 물리기에는 너무 금액도 많고요, 이것이 참 어려운 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그렇게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도 적어도 계산은 해서 이러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밝혀놔야지 지금 점유 여러 가지 실태를 봤을 때 가장 비싼 땅에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2001년부터 현재까지라고 한다면 13년동안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뭐 하여튼 지금까지 정말 추상같은 그런 기세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불법을 용납하지 않으셨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책임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경우 그것을 법을 과연 이 부분이 변상금 부과대상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무단점유를 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포장도 해 주고 수도도 공급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제공을 해 주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공공근로를 또 지원을 해 주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을 해 주고 여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검토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구에서 어쨌거나 과거에 일종에 허용을 해 주었다. 일종에 묵인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2005년 제 기억으로는 5월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공공용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시에는 아무 조건 없이 퇴거하겠다 이런 확약서까지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무단점유로 볼 것이냐 저희는 만약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서 끝까지 보훈회관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엄격하게 그것을 따질 것이에요. 어느 시점부터 우리 구에서 철거를 요청했는지, 그래서 최소한 그 시점서부터는 무단점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나 변상금을. 그러나 어찌됐거나 우리구에서 포장도 해 주고 사실상 일부 묵인해 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넝마공동체인가요? 아, 재건마을, 재건마을 같은 경우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를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면서 지금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보훈회관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직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실상 묵인을 해 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변상금 부과를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그 구청에서 무상대부를 해 주는 묵인처럼, 묵인화 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네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과거에 그런 것이 이제 불가피하게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보훈회관을 지었을 때 그때 다 같이 일괄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않은 것이 우리 강남구청의 큰 실수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행정감사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에요. 제가 5대 의원할 때부터도 이런 얘기가 됐고 그것은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에서 어긋난다, 특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거기 뭐 길도 이렇게 닦아주고 수도도 설치해 주고 이러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묵인한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13년이 흐른 지금 또 하나의 문제의 씨앗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이나 판단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늘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고엽제후유증의전우회와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구상권도 청구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일을 안했으니까 거기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구상권요?
경옥

이경옥위원

변상금 내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것은 맞지 않지요. 왜냐고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속기록에 사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랑은 지난 번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때 경험한 바 있지만 그 분들이 듣는다면 대단히 오해를 해서 집단반발을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세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구상권 부분은 부적절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또 우리 존경하는 이경옥 부의장님께서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고엽제단체에서 지금 그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그것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맞습니다. 뭐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사실 현행법으로 보면 좀 잘못 됐다라는 그런 내용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고엽제 환자가 됐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개인의 발전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유 우방에 그야말로 참전을 해서 본의 아니게 불구가 되거나 또는 참 불치병입니다. 사실 이 고엽제라는 병은, 저도 참전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말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게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방치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분들이 만약에 국가나 우리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해 주었다면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저하고 같이 파월했던 장병들 중에서는 하반신 마비된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엽제가 이것 어떻게 유전자 변형이 돼서 그런지 자식들까지 이 병을 앓는 이런 참 엄청난 고통을 치루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비즈니스센터 그것 어떻게 포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것이에요? 그 부분은. 그것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아, 그래요.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리고 고엽제 부분은

이학기위원

됐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기존에 있던 분들을 물론 현행법에 이것이 좀 위반됐다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은 사실이지만 또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즈니스센터를 재건립을 하게 되면 한쪽 어떻게 위치에다가 사무실 하나 줄 필요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과거에 보리밥도 못 먹던 시절에 파월해서 전투수상 받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놓고 호남고속도로 놓은 아마 다 이것 아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려웠던 과거 경제에 발전하는데 기초역할을 사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젊은 청년들을 불러다가 저렇게 중환자를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내 모르겠다 하면 또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서 같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를 해줘야 되고 다만 현재 부지가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부지자체가 대단히 좁습니다, 120평.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곳에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간을 저희가 할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지금 기 마련되어 있는 보훈회관 청사에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와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적인 조율만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적지순례비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우하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77억5,362만원 대비 1.92% 감소한 272억2,011만원이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기금 세출예산은 13억2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성용수 과장께서 교육지원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대충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조금 전에 인터넷강의 인강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유료회원이 몇 분입니까? 몇 명이나 돼요? 학생숫자가.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12만500명 정도

이학기위원

12만500명. 1인당 얼마입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수강료 말씀하십니까?

이학기위원

네.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3만원입니다.

이학기위원

3만원이면 12만이면 3억6,000 되나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총 수입금액은 10월말 현재 한 32억 정도 됩니다.

이학기위원

금년도?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인원 숫자가.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12만6,000입니다.

이학기위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줄고 있지요. 그 원인은 아마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처음에 강남구 인터넷강의를 시작했을 당시 주변환경과 지금 현재의 환경은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놀랄만큼 됐어요. 과거에는 TV채널도 몇 개 없었습니다마는 요즈음 같은 경우 IPTV인가해서 수백개 채널이 나와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유치원 영어부터 시작해서 고급영어까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EBS 이외에도 수능에 대한 비슷한 관련된 이런 강의채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점점 줄 거라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수능만 볼 것 같으면 EBS의 70%를 연계해서 금년도 수능도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교육업체 뭐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EBS 연계 출제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타격 받고 있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크게 받고 있는데

이학기위원

심지어 상당히 운영상태도 안 좋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강남인강은 작년도부터 지금 고화질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일반 정확한 분석은 제가 와서 못해 봤지만 그래도 시중에 있는 일반 교육보다는 강남인강이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니라고 물론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이학기위원

지금요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요즈음 수강생들이 수준이 중간 정도만 되도 되겠다라는 판단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최고의 수준이래야만이 학생들이 수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수능점수를 올리는 것이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질 운운하시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화질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강남인강이 갈 길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학입시반을 위한 교육 외에 우리 강남인강은 앞으로는 평상시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쪽하고 그 다음 내신위주의 강의를 지금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당초에 강남 인터넷강의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필요했고 또 기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고정된 관념은 탈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번 시작할 때는 옳은 판단에서 그때 당시에 판단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다보니까 수강생도 줄고 지금 아마 30 몇 억이 지금 수입이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강료 관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당초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야말로 무료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시켜 가지고 여러 명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적자보다 보니까 수강료를 올렸다 조금 이거는 우리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라도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처음에 했지만 잘못 됐었으면 뒤늦게라도 다시 변경돼야 되겠지요. 폐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EBS에다 넘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학습 관련돼 가지고 수강생이 상당히 미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일부

이학기위원

그거 어떻게 조정 좀 됐습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문화센터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3개 평생학습관에 있는 거기에 들어간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강생이 부족한 거는 일체 강의를 오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대비 강사료를 넘지 못하는 것은 강의를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평생학습관의 수강료하고 강사료 대비 약 200% 이상의 수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2013년도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원 전체 총 금액 말씀하십니까?

이학기위원

네, 그 예산이 몇 %였지요? 지금.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전체 우리구 예산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기위원

그렇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한 4.9% 정도입니다.

이학기위원

4.9%지요. 맥시멈이 몇 %입니까? 5% 아닙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5%입니다.

이학기위원

그 5% 했을 당시에 그 내용 아시지요? 5% 다 주기로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실링제였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5% 다 주고 있습니다.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올라간 것은 그렇게 금액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지금 한 172억 정도 됩니다.

이학기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재산세라든가 해마다 줄지 않습니까? 세입이 줄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은 줄지를 않아요. 고정비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직성 예산이에요, 이거는. 이거 뭐 줄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조례로 5%라고 한다면 조례를 3%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보조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비가 사실은 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46억∼47억 정도 되고 내년도는 한 55억 정도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가보면 명칭은 교육경비보조금이지만 학교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이학기위원

열악하다는 것은 하드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하드웨어.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하드웨어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하드웨어를 우리가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강남을 제외한 강북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 4%, 5%씩 이렇게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 받느냐? 광역, 서울시에서 지원 받잖아요. 그 노력을 누가 합니까? 시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여유가 없어지면 시의원들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로비를 하든 압력을 행사하든 가서 시에서 받아오도록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각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사실은 개별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전에는 강남구가 상당히 재정이 좋고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편성해서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역으로 강남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좀 적게 배분한 사항도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관된 의견인데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있는 각급 학교의 시설이 다른 강남 외에 다른 지역보다 시설면에서 상당히 많이 낙후돼 있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있는 학교도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학교보안관 문제 있지요? 거기 보면 학교 교내에 CCTV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화소가 어떻게 돼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CCTV 화소는 제가 정확하게

이학기위원

전산정보과에서 합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외부의 전체 U-관제센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전산정보과에서 합니다.

이학기위원

여기 보면 학교에서 안전 CCTV 집중관제 등 인프라 구축한다고 했는데 예산만 여기서 편성하고 집행은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합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학교주변에 CCTV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을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이학기위원

운영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운영하는 부분을?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까요?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교육경비 관련해서 우리가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자, 예산은 투명하게 지금 쓰고 있느냐, 우리가 집행은 해 주는데. 그래서 당시에 속기록을 보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사후에 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처리결과 그 결과보고에도 아마 완료되었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경비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고 또 교육경비 심의 후에 집행된 예산이 전용된다든지,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많이 발견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교육경비 집행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강남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실시를 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그 어떤 학교별로 지원하는 금액의 일정한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줬는데 학교에서 우리한테 변경승인 요청이 없었느냐, 그 다음에 학교에 교육경비를 줬으니까 일부 수의계약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해서 저희가 지금 감사를 받아서 감사결과 통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아마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하자고 했었고 또 내부감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게 내년에도 마찬가지에요. 매번 반복될 것이 아니라 조례도 지금 어떤 보고 감사 제가 향후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잘 하겠다, 이번에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보류를 했었거든요? 관련된 보고 검사 그리고 회계 그리고 추후에 패널티 적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조례 개정 어떻게 하나의 대안으로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조례 개정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5%를 이렇게 비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집행에 있어서 전용 혹은 목적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문제가 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사후감사에 지적이 되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몇 년 간 예산지원이 없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조금 보완이 돼서 교육경비가 집행된 후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계연도 전에 좀 영수증도 받고 검토도 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과에서 금년에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2010년도부터 3개년을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올 한해,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2010년부터 이 3개년을 감사하다보니까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정말로 어느 특정 학교에서 부적정하게 교육경비 지원금을 집행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당연히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 이제 들어갈 겁니다. 사전에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됐던 각 학교별 내역들 정리해서 심의 위원들한테 배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적절한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나 행정실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집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 저는 아주 감사과에서 이 행정감사 할 때 열심히 일을 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재발되지 않는 재발방안 대책을 좀 계획을 수립해서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지금 우리가 올해 얼마 지금 지급이 됐죠?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급된 액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까지 지급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위원

네.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135억입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전체 지급이 되면 여기 자료에 보면 89쪽에 보면 159억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관수 위원장 지적한 내용대로 교육경비는 지급하고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죠. 어떤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그게 없어서 자료를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경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받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보조금 규정에는 있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입니다. 정산보고가 우리 강남구의 교육경비 조례에는 정산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해서 저희가 정산을 사업이 끝나면 학교별로 전부 다 이렇게 정산서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정산서는 받는데 그게 우리 조례에 없다보니까 조례를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산서를 가져왔다면 그것도 허위 보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3년째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허위라든가 커다란 부정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최초의 교육경비보조 지급할 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어떤 센터를 설치할 때에 그때 사실은 교장, 교감, 무슨 부장선생들까지 운영수당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운영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까지 운영수당을 받았다, 그런 거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 그런 거는 지급하지 말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문제되는 건 A사업을 하겠다라는데 예산을 하다보면 조금 자투리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변경요청, 반납하지 않고 일부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한 게 적발이 됐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교육을 한 번 학교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전부 다 전파를 1차는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했고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회계의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지금 교육경비보조 부분은 실제로 시교육청에서나 시비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들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저희가 작년에 예산 삭감된 부분을 교육지원 경비로 포함시키는 바람에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 구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있는 학교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다만, 서로 공평하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하드웨어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지 지금 교육경비는 다 하드웨어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 시설부분을 많이 그렇게 해줬는데 시설부분에 그렇게 해주면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구하고 유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학교하고 구의원들이나 아니면 구청 집행부랑 그렇게 유기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교육지원과장 이전에 교육지원팀장을 초창기에 교육지원과에 생겼을 때 교육지원팀장을 한 1년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 쪽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표현하자면 보수적이었던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 쪽에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서 지금은 우리 행정기관과 학교와 교장님들하고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협력관계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의 어떤 성격이나 개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당연히 개인차가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해서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전향적으로, 유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인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뜻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동하고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지원과의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가 신규로 지정이 된 모양이죠?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교육 평생학습도시는 물론 우리 예산이 29억이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국가 예산이 많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 3개의 평생학습관이 있으니까 예전의 문화센터를 지금 평생학습관 대치, 청담, 압구정 이렇게 해서 사실 기능은 문화센터기능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한 1년에 20억 정도, 그 다음에 평생학습을 순수하게 풀어나가는데 주민들하고 하는 데에 각종 인건비하고 9억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사실은 한 3억에서 5억 그 안 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와서 그 당시 때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라고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아마 평생학습도시를 서울시를 거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차 커트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게 평생교육진흥원에 해서 원래 1억9,000을 따기로 했는데 강남구가 평생학습이 잘 돼 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2억2,000을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관에 이렇게 해서 8,000만원 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국가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또 우리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고 그렇게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하면 또 그렇게 도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강남인강은 저번에 며칠 전에 저희가 강남인강 방문했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아마 강남인강 옮기는 것 때문에 같이 해서 78억 이렇게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렇죠?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형편이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강남인강은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서 올해 하여튼 상반기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어쨌든 올해는 전략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안 되면 빨리 접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매각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계속 붙잡고 늘어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거 반대로 요즘에는 내가 보니까 구립국제교육원이 우리 운영기금 816쪽을 보니까 거의 적자가 안 나고 수지타산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약 한 23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

적립되어 있죠?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리고 특별히 기금을 까먹는, 이런 손실을 보는 이런 경우는 거의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 강남에 특히나 유학도 많이 보내고 그러는데 요즈음 여러 가지 환율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학을 못가는 경우가 많은데 유학을 가더라도 어학연수를 거기 가서 받지 않고 여기서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어학을 완료하고 가면 굉장히 유학자금도 절약이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전에 강남인강이 흑자가 나듯이 이것을 좀 이 흑자는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사실 구립국제교육원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현재 한 850명 정도가 현재까지 수강인원인데 예년에 비하면 예년에 1,200명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때에 많이 기금을 축적을 해놨었고요. 여러 가지 환경변화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 그 다음에 각각의 인턴십이라든가 그 다음 또 이러한 유사한 게 각 3개 대학에서 각각 학교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립국제교육원도 예전의 명성보다는 많이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학장도 바뀌었습니다. 10월 28일자로 바뀌었는데, UCR의 부학장이 어제 왔는데 내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GNUCR도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지금 국내에 선보이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내놔봐라 그렇게 미팅을 한 번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원어민 강사도 지금 많이 줄여가고 있고 지금 계속 현상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홍보와 전략을 별도로 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토익이나 이런 거를 다시 들여와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데 학원에서도 토익학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구립국제교육원에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획기적으로 이번에 학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더 외국 유학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국내파, 외국어 잘하는, 영어 잘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이게 토익학원에서 배우는, 가르치는 것처럼 토익을 여기서 도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면 구립교육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흑자가 많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거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그거 한번 열어놓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서 질의할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 관할인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나가서 볼 때 각 동사무소에 각 주민센터에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지원금을 보냈던데요, 그 지원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학교보안관의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학교보안관과 관련해서 주민센터에 교육지원과에서 보낸 경비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학교별, 지금 동별로 해서 30 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니까 동마다 액수가 좀 다르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두 개 학교가 있는 데가 있고 세 개 학교가 있는 데도 있고 네 개 학교가 있는 데인데 제 기억으로는 한 개
경옥

이경옥위원

아,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한 열군데만 봤는데 도곡1동 같은 경우는 540이고 나머지 300, 360, 240, 255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일원2동이던가? 학교가 다섯 군데 있어요. 초등학교 4군데하고 중학교 1군데까지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240 정도 나오고 도곡1동 같은 경우는 540이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시간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교육경비지원금 얘기 하시고 그리고 강남인강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764쪽을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64쪽에 연번 14번을 보면 영어 공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불용한 것이 한 3억2,000 정도 되는데 거기가 외국인으로 채용되어 왔던 원어민 관리자를 우수한 한국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됐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94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949쪽은 영어체험센터 설립 및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 그 다음 쪽을 보면 지금 하여튼 우리 강남구에 있는 영어체험센터는 12곳이잖아요? 초등학교는 훨씬 더 많지요? 초등학교는 31개인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31개.
경옥

이경옥위원

31개인데 지금 31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가 있고 나머지 학교들도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데 950쪽에 번호 3번을 보면 2010년 이후 우리구의 세입 감소로 인하여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더 이상 신설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강남교육지원청에 유휴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 영어전용 교실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언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유휴 교실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찌감치 실시한 강남인강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적자폭이 그렇게 커지고 강남인강은 단지 우리 강남구 학생들을 위해서만 한 게 아니고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주 일례를 들어봤을 때도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 그리고 예전에 제가 2006년에 구의원이 돼서부터 계속 이 원어민 영어체험센터를 하길래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한국인으로 대체하자, 요즘 영어 잘 하는 사람 많다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강남구에 걸맞은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원어민이다, 이렇게 계속 늘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수한 한국인으로 바꾸기로 했고 그리고 이렇게 영어체험센터도 설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외국인학교는 설립하고 싶어서 외국인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 됐고 내년 예산에 편성 안 된 거보니까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뭐 영어체험센터를 많이 가져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주장해 온 것 하고 지금 하는 얘기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강남인강이 그렇게 적자 폭이 커지고 그리고 또 시대적인 입시교육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래서 강남인강이 거기에 충족되지 못해서 학생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구축되어 왔던 것을 그냥 무효화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아이템들을 구상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 준다든가 이래서 꼭 입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오늘은 행정감사 자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불용처리한 것하고 영어체험센터 미설치하고 그리고 강남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은 곳에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4쪽에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돼 와서 원어민으로, 그 관리자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관리자가 있었는데 외국인으로 있다가 그 부분을 한국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를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강사가 아니고 그냥 관리자였어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관리자입니다. 유학상담하고 그런 관리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3억6,000은 말 그대로 영어 공교육 활성화 학교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가 이제 2006년서부터 2009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 12개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교육, 그 당시 때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도 우리는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해나가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영어전용 교실을 같이 병행해 나갔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유휴 교실이 없는 곳도 사실은 많았고 그 다음에 다른 보육 교실도 그 당시 때 막 여러 가지 영어체험센터가 거의 유휴 교실이 있으면 영어체험센터를 먼저 설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전용 교실을 설치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설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인강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나는데 다른 프로그램, 꼭 입시가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강이 상당히 많은 적자 폭으로 돌아서서 여러 가지 홍보 전략도 구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한번 적극적으로 이 인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처음의 자세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수준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 말씀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것이 적자폭이 커지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요 정말 EBS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런데다가 또 입시요강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또 학생들에 따라서 다른 영역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이렇게 했던 것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위주로만 하려고 했던 것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 강남구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또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반영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마다 내놓는 중장기재정계획 같은 것을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사업으로만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대대적인 하여튼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을 위시로 한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도달하는 데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목표액이, 목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그 교육지원과 이번에 인터넷수능방송 장비 뭐 그리고 또 운영시스템 이런 것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한 4억5,000인가 여러분들이 절감하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어디 다른 것 하는 데다 쓰셨던데.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탁 3개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방침서상에서는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하게 표시를 하면 낙찰차액인데 장비 구입하는데 약한 8억9,000정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있는 것을 4억4,000으로 해서 약한 11억700해서 장비보강하는데 일부 예산을 전용한 사실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아까 조금 전에 재무과를 먼저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그동안 이를 테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면밀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분석을 못해가지고 이를 테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과다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해가지고 절감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낙찰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지금 예전부터 해오던 회사가 다시 됐나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한 종목마다 뭐 1억씩도 차이도 나고 거의 그렇던데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 여기 계약업체도 뭔가 하여튼 이익이 있어서 다른 때보다 4억이나 줄은 그런 계약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쪽도 수익을 많이 낼수록 좋겠지만 또 그쪽에 사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적은 수익을 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우리도 역시 조금 더 긴축재정을 해야 될 형편도 되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 인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인강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이경옥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이것이 많은 적자가 나고 있다 하는 부분 다 주지하시는 바고 또 정부의 입시제도정책, EBS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우리 구 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들에게 우리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자치구로서 사실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살림을 하는데 그 세금이 당연히 우리구 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 지극히 맞는 말씀이고 다만 강남인강같은 경우에 태생적인 배경이 저소득주민들의 사교육비 절감, 또 보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 우리 강남구가 재산세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 그것은 참 충분히 많이 알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나눔정책이라든지 이런 배경으로 이것이 탄생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과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멈출 것이냐 그래서 아까 이경옥위원님은 다른 인문학강의 부분도 대안을 제시를 하셨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폐지여부까지 해서 재검토는 할 것입니다. 검토는 하는데 기존에 매몰비용, 그리고 이 강남인강의 브랜드가치 그 다음에 또 이 인강이 우리 강남구는 또 다른 자치구이면서도 단순한 하나의 자치구이상의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강남구 대한민국 일번지 구로서의 그런 역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회비 3만원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회비 3만원을 받고서 적자 운운한다는 점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것은 최소한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도 이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다만 급작스럽게 올리는데 여러 저항이 있기 때문에 5만원도 사실은 무료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5만원 정도 회비를 받으면 수지개선이 맞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지만 회비인상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수능위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학교 학생들의 수요는 내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EBS는 수능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수능위주로 EBS하고 경쟁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신 쪽으로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야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메가스터디하고 경쟁을 하고 민간에 유수한 기업들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공무원들 일개 팀이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홍보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또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내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물론 돈먹는 하마가 된다 그렇다면 그때는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것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작년에 교육경비지원비를 많이 편성을 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작년 예산에서는 아마 외국인학교 부지매입하던 것을 안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것을 교육경비지원이 적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10억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종전 수준 정도를 맞췄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감사에서 일반고보다는 좀 재정형편이 좋은 자사고를 많이 지원을 했고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던데 복합화학교보다 학교를 좀더 평균 일반 초등학교보다 많이 지원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복합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감사담당 부서에 충분히 교육지원과의 입장을 피력을 하셨나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그 복합화시설에 대한 데에는 처음에 사실은 복합화 시설을 한 학교가 지역 강남구의 사업정책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학교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해 주고 그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많이 강남구청에 협조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입장은. 그 다음에 일부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활용하는 학교가 있는데 먼저 설치되어 있던 복합화 학교 4개 학교 중에 한 개 학교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안해 주겠다 하고 학교 쪽에 연락을 했더니 교장선생님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것 안 쓰고 있다, 우리가 강남구청에 더 협조를 해 주었는데 왜 거꾸로 돈을 안주냐라는 그런 학교의 불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불만도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물론 자사고에 좀더 갈 수도 있고 자사고가 아닌 일반학교에 차등 있게 이렇게 꼭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업단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3년치를 더해보면 좀 교육경비보조금이 더 간 학교가 있고 조금 덜 간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초구, 인근 서초구 같으면 1년에 5,000이면 5,000만원만 그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일은 간단한데 사실은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큰 덩어리를 원하는 학교도 있고 또 작은 사업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 차등이 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결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실은 복합화 초등학교들이 피해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복합화 시설을 지을 때 그 학생들이 1년여동안 그 학업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감수를 했었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도 가는 부분 같아요. 하여튼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3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그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립유치원 강남구내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나왔는데 제가 봐달라는 번호만 봐주십시오. 연번 8번하고 12번, 14번을 한번 비교를 해 주시면 그 앞에도, 그 앞에는 7번이네요 7번 하고 11번하고 13번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 일치가 되지요. 리라유치원하고 성결유치원하고 세리유치원이요 그러면 리라유치원은 951쪽을 보면 현원이 52명, 65명, 41명 그래요 지금. 리라, 성결, 세리가 52명, 65명, 41명인데 교사는 리라는 정원이 6명이고 성결은 4명이에요 오히려 현원이 많지만 그리고 세리는 현원은 적더라도 교사는 5분에다가 정원 외 2분이 계세요. 그런데 뒤에 보면 교사처우개선비가 나가잖아요, 교사처우개선비가 나가는데 보면 교사수가 적은 세리같은 경우는 900만원 정도 나갔고 성결은 500만원, 그리고 교사수가 훨씬 학생수도 많고 교사도 6분인데 그쪽은 490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것이 뭐 세리같은 경우는 종일제반도 아니고요, 다 어떤 데도. 연장반은 있더라도 리라나 성결이나 이런 데보다 세리가 훨씬 더 할 텐데 이렇게 교사처우개선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 밑에 진성유치원도 보면 거기는 더 심각해요. 아니 진성이란다 청운교회부설, 그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아니네요. 그래서 교사처우개선비가 학생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는데 하여튼 세리같은 경우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경옥

이경옥위원

안 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도 돼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원과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정원교사하고 정원 외 교사가 있습니다. 정원교사가 있는데 정원교사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1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정원 외는 21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정원 외에 있는 교사는 21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금액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제 하여튼 유치원생의 정원이라든가 현원을 놓고 봤을 때 세리같은 경우는 그렇게 7명의 교사가 필요한 것인지 저 밑에를 보면 뭐 원일같은 경우는 21번에 원일같은 경우는 정원이 120이고 현원이 98명인데도 정교사가 6분에다가 정원 외 교사가 1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좀 한번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40쪽인데요 아까 제가 평생교육진흥조례도 같이 보자고 했던 것, 보니까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강남아카데미 프로그램 평가결과 우수사례 및 우수강사 시상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590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수강사시상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 설명이 됐던데 우수프로그램 11개와 운영강사 11명을 선정을 했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우수 각 참여기관 중에 그 동안에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2012년도에 있는 운영한 사항을 해서 743쪽에 보시면 강남시니어플라자부터 12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이 프로그램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 선정을 해서 11개 프로그램 이 우수한 프로그램 기관에 50만원씩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가 봐달라고 그랬던 것은 이런 것이 뭐 조례에 어디에 해당돼서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이것은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각종 지금 현재 평생교육이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지금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구비가 들어가든 각각의 평생교육기관에 서울시에서 1차 공모사업을 한 적도 있고 저희도 공모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억2,000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한 8,000만원을 다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한 것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네트워크화 사업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춰서 조례에 걸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수사례 및 우수강사 시상계획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수강사한테는 그냥 상장만 줬다라는 것이지요. 표창장을 주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은 누구한테 준 것이에요? 만약에 뭐 제가 여기 보니까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동화구연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용미라는 강사가 됐으면 동화구연을 하신 이용미님한테 드린 거예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시니어플라자 그 기관에 주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우수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추천 우수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표창장을 주고 우수 그러면 우수사례라고 본 거예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우수사례.
경옥

이경옥위원

우수사례라고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의 방향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권장하고 이러는 건 좋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렇게 현금으로 어떤 포상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돈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른 공모사업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 저희가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보면 4조를 보면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그래서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건 있어요.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준해서 이렇게 한 것이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구청장께서 확대간부 회의하면서 이걸 수여를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과장님께서는 이 당시에 안 계셨나 보지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저도 지금 조례에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근거가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3번에 해당된 거니까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4조의3항에.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포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포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포상금에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여기서 지급한 것은 각 기관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실은 굳이 이 근거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각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기관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으로서 만약에 줬다 그러면 이 조례 이 4조3항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1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비로서 줬다 이거지요.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그 돈을 예컨대 포상금으로 밥 먹고 술 먹는데 쓰는 그런 돈이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4조의3항을 보면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예요. 그 포상할 수 있다고 할 때 여기에는 금전은 포함이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께서 조례를 한두 번 보셨지 않았을 거고 그 4항을 보면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꼭 금전을 지급하려고 할 때는 모든 조례에 꼭 예산의 범위에서가 들어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강남인강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할 때도요 그 때도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사실 우리가 사문화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그거는 그냥 이렇게 여지를 두기 위해서 그냥 남겨놓자 해서 제가 그때 그렇게 했던 건데요. 이 3항과 4항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봐요. 3항은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돈까지 지불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4항처럼 예산의 범위에서 라는 말이 동반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3항은 그게 없어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경옥위원님 논리가 맞고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4조3항이 적용됐다기 보다는 4조2항이나 4조4항 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학습경비는 아니잖아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아니 프로그램 운영비지요, 프로그램 운영비.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보세요. 이 2항은 뭐냐면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참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즉, 제가 어떤 강의를 듣고 싶은데 그 강의 수강료를 제가 부담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학습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2항은.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 강사료라든지 여기 지금 4조4항에 보시면 평생교육강좌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돈 자체가 프로그램 운영비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포괄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지요. 이건 강사한테 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까 분명히 국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이건 기관한테 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래서 기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강사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4항은 강사한테 지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내지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거고요 강사를 지목한 거고요 3항은 그 기관과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한테 포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조례를 보면 1항에는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고 2항은 학습경비, 학습참여자에 대한, 3항은 포상, 4항은 강사료 등등 이렇게 조목조목 세분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 각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을 지급을 하는데 제가 보기는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요. 여기 11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하나씩 더 준 거 아니냐 이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기관평가를 한 건 아니고요 이건 기관을 평가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거예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기관이라 하면 어떤 그 기관이 운영하는 전반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다든가 이럴 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딱 짚어서 얘기했잖아요. 프로그램 평가결과 우수사례 및 우수강사 시상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예산전용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산전용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구청장 방침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2013년 1월 25일 구청장 방침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이거 만약에 어디서 강당에 모아서 그 시상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수여식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 받으러 온다고 아침 8시30분에 강남구청 간부회의실까지 와요?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아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표창이나 각종 감사장을 수여할 때에 확대간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거기에서 모든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여를 하고 있는 게 일상적인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외 강남구청의 직원이 아니라 직원분도 아니고 바깥에 관계된 분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네, 오래 전서부터 그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우리 청장님의 독특한 스타일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감사장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그릇됐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산전용에 적합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이 때 당시 집행을 안 해서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당기관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비용을 강사료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포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구에서 추가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을 한 겁니다. 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아닌 거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다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우수프로그램을 11개를 저희가 평가해서 추가로 우리구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의 지원근거가 4조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4조 어디에 맞아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아니 4조의1항에 보시면 운영경비의 일부, 2항에는 학습참여자 등에 대하여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항에 보시면 강사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이 근거조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래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구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특별하게 진행된 것으로서 이거는 예산전용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항을 봤을 때 강남구 평생교육기관 등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일부 및 시설기자재, 인적자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경비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운영경비를 할 때는요 그거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포상이잖아요. 포상의 범위잖아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이게 이제 포상이라고 돼 있지만 결국은 평가해서 포상의 형식으로 운영경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는 이게 포상금으로 보시는 거지요? 이것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런데 이건 포상금이 아니고 예컨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에게 이 돈이 가서 그 기관에 예컨대 개인들이 이것을 썼다 그러면 이건 포상금이에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관 자체 비용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구에서 일부 보조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리 구비를 일부 추가로 지원을 해 줘서 그 기관에 비용을 보조해 준 그런 성격이다. 그런데 모든 기관들이 구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더 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받아서 가져가야 되지요. 이거는 예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이것은 들어가 있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 그리고 목간 전용에 의해서 다만 이것을 왜 전용 했느냐 하고 따진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는 있다. 그러니까 처음 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처음부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을 했던 것을 그것을 그대로
경옥

이경옥위원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다 써 놓은 거 보세요. 744쪽 보면 시상계획 우수프로그램 운영강사 그러니까 우수프로그램의 운영강사한테 줬고요 나머지 우수강사라고 표창장을 준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별도 선정해서 구청장이 한 거고요. 2012년도에 우수강사한테 준 거예요, 그 우수프로그램 운영강사한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아, 이 돈을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이 돈을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744쪽 시상계획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784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744쪽 맨 위를 보면 시상계획 우수프로그램 운영강사 11명, 11명이라고 돼 있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다음에 우수강사 32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준 거지요. 표창장, 여기 보시면 그 예산사항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자, 11명한테는 그러면 표창장도 주고요 50만원도 준 거잖아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아, 그건 아니지요.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그 기관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한 것이고요 그 강사 개인에게는 여기 지금 11명과 우수강사 32명 합해서 43명에게 표창장 제작해서 43만원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가 50만원씩 기관에 주면 그 기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부는 강사료로 쓸 수도 있고 일부는 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이건 별도로 저희가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오늘 여기서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시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정밀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체크해 주시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오랜 시간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경옥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전용 사용은 특수한 경우 즉, 예외적인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특별히 주의 및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및 22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를 그리고 오후에는 전산정보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