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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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남원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제출한 음식물수거업체 모두 구청에 신고된 사업장입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뭐 어떤.

수용

권수용위원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면 우리 구청에 신고가 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부 수주운반업을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인 간에 계약일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고 바로 사인 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고가 전체 다 됐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우리 종량제봉투를 원칙은 다량배출사업장 외 그러니까 즉, 우리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사업장이 300kg이상을 갖다가 버리는 업체는 우리한테 별도로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 일반 소규모 음식점일 경우에 우리한테 음식물이라든지 종량제 쓰레기를 수거 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가 네 개 아닙니까? 네 개 업체하고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업소에서 우리 용역업체들이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를 가져가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요금 금액 기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원 기준은 음식물이라든지 종량제 일반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 그 사인 간에 계약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만약에 과장님, 사업장이 아닌 일반 배출자에게 돈을 받고 수거하는 것은 위법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반 그냥 사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위법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거 운반업체가 허가를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에 신고도 안 했는데 구청에다 신고도 안 하고 가져가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가져가는 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 신고를 안 하고 가져가는 그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식당에 자기들이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 칩을 활용을 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 영업시간이 좀 맞지를 않고 우리가 버리는 배출시간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허가 내 준 업체하고 수거운반업체하고 사인 간에 계약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는.

수용

권수용위원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 식당 같은 이런 업소에서 누가 쓰레기봉투도 안 사고 칩도 안 사고 그냥 갖다 버리는. 뭐 계약 해가지고 바로 갖다 버린다 하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 음식점에서 우리 수거운반업체 네 개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고 어떤 불법으로 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그 업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업체에 그런 조건 계약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기 입맛대로 요금을 받는다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말썽의 소지가 생긴다 이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이제 네 개 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수용

권수용위원

네 개 업체 다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 우리. 예, 네 개 업체에서 다 사인 간의 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개 안 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음식물 계약업체는 타구에서 또 우리 구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장일 경우에는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업소에 일반쓰레기는 왜 우리 구청에 하면 분리수거 해야 되죠? 분리수거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냥 막 포대나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밖에 놓으면 업체에서 가져간다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아마 가져가도.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아마 받는 생곡매립장이라든지 저기에서 받을 때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그냥 업체한테 그리 하면 억수로 편하지요. 분리수거 안 하고 그 분량 안 정하고 그냥 갖다 돈만 주면 가져가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식당을 하나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식당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모든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데 이제 얼마다 한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사인 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가져갈 때는 어떻게 가져가는지 전체적으로 해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져가서는 생곡매립장이라든지 매립을 할 그 쓰레기를 받는 업체에서는 생곡매립장 이런 데서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과장님 우리가 남양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게 오수받이 하수구인데 여기 음식물쓰레기 보세요. 음식물 다 버린다 소리에요, 이리로. 이 음식물찌꺼기 꽉 차 있잖아요. 오수받이 하수구인데. 맨홀인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현장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녁으로 밤에 안 볼 때 다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부 우리 구민들이 어떤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어떤 자연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한 분은 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칩을 조금 뭐 절약을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게 조금 부족할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단속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남양에 인부들에게 안전모가 없어요. 사장한테 왜 안전모가 없느냐 하니까 안 쓸라 그런다 이거예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써야지 안 쓸라 한다 해서 안전모를 구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전모는 전부 다 있는데 아마 노동자들이 조금 불편함을 겪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남양이 우리하고 몇 년도에 계약을 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계약한 지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계약한 지가 제가 청소대행업체에 계약한 사항 그 계약일자는 제가.

수용

권수용위원

처음에 할 때 1984년도에 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장기간 그리 하도록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입찰 보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원래 네 개 업체가 있다가 지난번에 유창이라는 업체에서 반납을 하는 바람에 또 세 개 업체가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KR산업에서 이 세 개 업체에다가 양보를 한 개 동씩 양보를 해서 받았는데 일종의 어떤 허가권을 갖다가 이 많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많이 주고 이래 하면 좋겠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특허권의 그런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노동자들한테 차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 그에 맞춰가지고 일을 주다보니까 이게 거의 변동이 없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독점을 하니까 팀들이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경쟁사회인데 경쟁을 붙여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115페이지요. 찾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는 남양산업이 유일합니까? 전체적으로 네 개 용역업체 다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네 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한 두 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신인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화성하고 명신하고 남양하고 KR산업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명신 저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확실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쓰레기 양에 따라 종량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된 만큼만 돈을 받는 것인데 일반 주민들도 배출하는 만큼 돈을 내는 것이 종량제 실시하는데,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 예를 들어 1,115페이지를 보면 평균 0.3t 기준으로 하는 업소를 비교해서 보았는데 부산은행 부전동 지점에 8만 8,000원을 수수료를 냈고 현대라운지는 5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116페이지에 구이가라는 업소는 7만원, 남촌식당은 6만원 서로 다른 금액 수수료가 지불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톤수가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면.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이거는 음식물입니다, 음식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음식물 칩으로 활용을 하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과되는 금액은 똑같은데 우리가 이걸 화성환경, 명신환경, 남양산업, KR산업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수집운반업을 허가를 내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 개인 업체들 개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운반업체하고 사인 간에 그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이 금액에 따라서 수거기간이라든지 수거일시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금액이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가 이 업체하고 못 하겠다 그러면 남양산업하고 못 하겠다하면 명신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KR산업에서 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t을 기준으로 보면 춘하추동밀면에 10만원, 급행장에 15만원, 포항물회집이 23만원, 부광횟집에 30만원 대략적으로 어떤 수수료가 맞는 겁니까, 이거요? 전부 입맛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수용

권수용위원

3t을 기준으로 제가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t을 기준으로 금액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수집운반업하고 개인 간에 계약을 할 때 오늘 매일 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이틀 걸러서 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저녁에 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낮에 해 달라 그러든지 이런 시간과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지리적인 요건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부전동에도 실제 남양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부전동에는 원래 화성환경이 청소대행업체는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산업에서 금액이 많다 이래 하면 화성환경에다 할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남양은 남양지역만 하고 화성은 화성만 하고 t수당 얼마,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얼마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래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심지어 12번 항목에 보면 현대라운지 0.3t에 5만원, 16번 항목에 보면 에이알에스버거킹에 0.6t에 5만원. 같은 수수료인데 어떻게 이래 되는 거지요? 같은데? 다 같은 t인데 금액은 틀린다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 이겁니다. 잘못 됐다는 거예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환경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경쟁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업체에서 이 업체하고 가격이 비싸다 할 경우에는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자, 남양에 음식물쓰레기 2013년도에 올해 3,000만원입니다. 1년이면 돈이 얼마 뭐 1억 칠, 팔천 되는데 이거 내년에 3분의 1 삭감해야지. 청소용역비 내년에 남양에 3분의 1 삭감해도 되지요? 수입이 이만큼 많으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수입하고 우리 용역을.

수용

권수용위원

용역을 우리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쓰레기를 처리하고 일반음식물쓰레기하고 용역 그 사항은 좀 틀리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1년에 남양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물량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량은 사인 간에 계약되는 물량은 우리 용역 물량하고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남양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음식물쓰레기 수입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지요. 자, 남양에 1년에 우리 예산 얼마 줍니까? 23억 주지요, 약 22억 몇 천만원 준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올해 남양이 22억 6,890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러면 용역에 예산을 주고 이 과 외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남양에 가서 제가 어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삼성 자동차 가면 두 군데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자료를 달라하니까 자료를 안 주더라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하고 이 음식물쓰레기 자료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안 줘서 내가 못 봤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처리하는 이 비용은 종량제 물량이 나옵니다. 그 물량에 맞는 용역금액이고 이거는 사인 간에 이거는 남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신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KR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발생이 음식물쓰레기가 요금을 마음대로 받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 온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계약해도 남양에서 자, 올해 작년에 50만원 받았다. 올해 가서 부가세 빼고 60만원, 70만원 받았다 그래서 이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올해부터 음식물·음폐수를 갖다가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에도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한 5억 이상이 오르고 우리 올 봄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음식 그 찌꺼기 관계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우리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적절하게 잘 처리가 돼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또 올해도 상당히 이제 갑과 을이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갑이었는데 우리 부산시가 갑이었는데 이 음폐수를 갖다가 해양투기를 못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피마나 삼덕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남양 같은 데는 너무 1984년부터 지금까지 너무 장기적으로 하니까 이 양반들 배짱이에요, 배짱. 좀 주민들 편리는 일체 봐주는 게 없어요. 자기 요구대로 받아야 돼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런 관계는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수거일자라든지 야간에 또 수거를 하면 또 근로자들도 임금이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감안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받도록 독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남양이 부산진구 일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지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니, 이제 남양도 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이 자료 받아가 있습니다,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자료가요. 여러 가지 있는데 남양도 하고 지금 네 개 업체에서 다 지금 부산시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R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작년에 처음 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작았다가 차츰차츰 네 개 업체를 갖다가.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과장님, 우리 구에 쓰레기 용역 돈이 1년에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약 90억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90억 되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감시 감독 좀 예산 많이 주는데 감시 감독을 단디 해 주셔야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녁에 보면 남양에 그 제가 남양에 살아서 자꾸 남양을 들먹거리는데 그 쓰레기차 뒤에 그냥 타고 다녀서 전번에 사고 한 번 났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안전모도 안 쓰고 사고 나고 그 차에 달려서 갖고 가고 이래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보충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우리 이번에 감사 나가니까 남양에서 하는 소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3t인데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똑같지 않고 이렇게 받느냐 제가 질문을 했더니 뭐라 하느냐 하면 그거는 자기들이 가져갈 의무가 아니고 뭐 자기들이 안 되면 다른 업체에 버려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억지로 가지고 온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업체에서 안 버려주면 그 사람들 어디다가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 하다보니까 이제 계약을 할 때 이 업체는 횟집이 똑같다, 3t이 똑같이 나온다. 이래 하면 이 횟집에서는 계약을 할 때 내나 30만원에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여기에는 20만원에 계약을 가령 들어서 했다, 이래 되면 이 사람이 줄 때도 있고 더 나올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고 3t이 똑같습디다. 그리 하면서 가격을 그리 왜 받느냐 이래 하니까 계약할 때 그리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 하다가 계약한 사람들이 만약에 또 물량이 더 나오면 올리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 물량이 줄면 그 사람들을 이래 줄여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거업체하고 자기 어떤 뭐 A라 하는 식당에서 자기 불편을 갖다가 조금 덜하기 위해서 실제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일반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칩으로 사용을 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배출을 해야 되는데 식당 운영상 그 시간을 못 지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밤에 11시까지 하고 나면 12시에 그러면 12시에 버려야 된다든지 12시에 가져가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음식물이 좀 작은 데는 이틀에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3일에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남양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남양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저는 입장에서 무조건 소비자 입장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맞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부당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당신들 이래 비싸다 이래 하면 분명하게 남양이라든지 일반 다른 업체에서 그럼 다른 업체에서는 10만원을 하는데 우리 저기 A라 하는 데는 10만원이고 B라 하는 데는 9만원인데 그럼 9만원에 계약을 하겠다. 이래 하면 우리도 그러면 9만원 해 주겠다. 아마 그런 걸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쓰레기 버리는 양이라든지 여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권리는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소비자가 누구냐 하면 버리는 분입니다, 그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아마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앉아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억지로 가지고 가는 듯하니까 소비자들이 이 뭐 자기들 안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달라 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깎자 뭐 다른 데 하는 그 뭐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니는 얼마 주노, 얼마 주노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억지로 가져가니까, 이거를 계속 이 업체에 해야 되는 갑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네 개 업체 대표자들을 한 번씩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또 민원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개 특정업체에 뭐 예를 들어 횡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고 또 이 처리업체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업소에도 조금 우리 뭐 음식물 관련되는 요식업소 대표자들한테도 주지를 시키고 꼭 남양도 아니고 다른 이런 업체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또 강조도 하고 해서 그거는 좀 형평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거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왜냐하면 그 소비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거를 음식물 해 놓은 거를 빨리 안 치워 줘서 지금 안달이 났는데 돈 좀 더 주는 거 뭐 그거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사인 간에 계약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네 개 업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걸 갖다가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리고 지금 KRC같은 경우에는 세 개동을 지금 작년에 받았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세 개동을 받아가지고 그 노조분들을 다 인부를 쓰니까 적자가 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거를 다른 업체에서는 뭐 내놓을 그런 의향은 없을까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참 제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유창이라는 업체가 한 11년을 갖다가 여러 가지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그 업주 간에 어떤 여러 가지의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못 하다가 결국은 유창에서 2010년도에 차를 팔아버리고 전부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반납을 한 관계로 해서 우리가 영업정지를 6개월하고 작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2~3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모든 과에서 쓰레기를 그 유창이라는 업체 담당하는 동에 우리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민이 최고 우선입니다. 구민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구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 쓰레기를 갖다가 치웠습니다. 치우고 이거를 갖다 직원들이 계속 할 수 없는 관계로 이 명신하고 세 개 업체에다 줬습니다. 줘 가지고 이게 작년에 겨우 이 분들도 이 업체에 주다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늘려 가지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참 최선을 다 했습니다. 중재를 해서 1개 동씩하고 전포동에 아파트를 갖다해 가지고 KRC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KRC에 우리 적정 인력이 14명입니다, 14명. 14명인데 어떤 KRC의 그 업주하고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하고 그 근로자들하고 어떤 협약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적정하게 그 임금을 갖다가 14인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갖다가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하는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KR산업에서 참 노력을 해 주신다면 이 세 개 업체하고 업체 간에 어떤 일종의 사인 간입니다. 사인 간의 업체 간에 조율이 있으면 우리는 그에 맞춰가지고 따라 갈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강제적으로 요리 주라 저리 주라 이걸 저리 주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리고 결국은 또 화성이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저렇게 바로 넘어 갔을 경우는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그거는 아마 네 분이 모여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노조에 우리 매일 이 앞에서 두드려 샀는 거를 조용하게 KRC에서 만들어 준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적자가 나고 옳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KR 그 업을 하시는 분하고 고용된 노동자들하고의 아마 여러 가지 제가 내막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도 저쪽에 3개 업체에서 좀 그런 빛을 보이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힘이 닿는다면 네 분이서 차도 한잔하고 서로 간에 어울려 가면서 아마 할 수 있도록 네 분만 합의가 된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조월연 위원님 질의했는데, 업체가 인건비도 못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업체가 4대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불평불만없이 아까 과장님은 관여할 입장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도 청소행정과에서 23개 동에 동별로 똑같이 나누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 한 동을 더 주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권수용 위원님께서도 앞에 위원님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계속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안 계십니까?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더 이상 어떤 4대 업체간의 관계는 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수용

권수용위원

업체들간에 협의해라 하면 자기 밥그릇을 뺏기는데 줄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른 3개 업체에서는 장비하고 인력이 조금 남아돌지만, 주로 그 분들을 바로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고용을 해야 될 입장이고 여러 가지 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득을 보면 한 분이 손해를 보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똑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별로 5개동, 6개동 나누어 주면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별 지장이 없을 듯싶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만 되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 관계는 상당히.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 진짜 청소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월연 위원님하고 권수용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실제 KR같은 경우에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과장님, 관여를 못한다고 하는데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중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직접 인건비는 전부 다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사하고 고용을 인원수는 회사 사장과 아마 그 노동을 하시는 일하는 분들하고 계약이 된 관계로 이래해 가지고 아마 업주는 손해를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KR에서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도 KR에는 3개 동 하니까, 실질적으로 4개 회사에서 하는데 3개 동을 하니까, 타산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3개 동 가지고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접 인건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원을 조금 많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원이 조금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러면 노동자들이 조금 임금이 적습니다. 그 외에 사주께서는 그 인원에 그 장비에 자기 투입한거만큼 아마 이유는 많지 않겠지만, 손해는 보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그러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업체가 여러 동하는 것보다는 4개 업체가 갈라서 하면 더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이 관계때문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3개 동을 떼주기 위해서 KR사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어렵게 취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떼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가지고 참, 중재를 해서 3개 동을 해드렸습니다. 그래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걸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지금 KR같은 경우 인건비가 약하다 이러는데 조금 더 하면 인건비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중간에서 중재를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64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무단투기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총 765건 중 CCTV에 의한 단속이 15건, 2012년도에는 총 847건 중 CCTV에 의한 단속은 53건으로 2013년도는 총 3,268건 중 CCTV에 의한 단속이 6건에 불과합니다. CCTV에 의한 단속건수가 2012년도 53건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갑자기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다른 연도보다 CCTV로 인해가지고 증가하는 건수는 아마 25대에서 31대로 갑자기 아마 6대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주민들의 인식이 아마 이것도 걸리지 않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걸렸는데 올해부터는 또 이게 계속 쓰레기 버리는 상황을 보고 여기서 버리지 마세요. 방송도 하고 스마트경고판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쓰레기 버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권수용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가지고 스마트경고판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예방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CCTV 자체가 방범의 활용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조금 많이 있었다가 올해 조금 줄어진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올해 2013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이 효과적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CCTV 설치한데는 버리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못 할거고 CCTV를 많이 다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CCTV를 많이 달다보니까, 일반 CCTV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듭니다.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비라든지 많이 들고 그거하고 효과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스마트경고판으로 작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걸을 1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거는 한 대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80만원 정도 설치비용이.

월연

조월연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있고 버리러 가면 그걸 인지를 하고 쓰레기 버리지마라고 방송도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그거는 많이 설치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1,665페이지 청소업체, 청소대행업체별 직원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난방시설 등이 다 갖춰져있습니다. 구내식당의 경우 남양산업은 직접 운영하고 있고 명신환경은 위탁하고 있으나, 화성환경과 KR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청소업무는 그 작업시간과 업무의 성격상 휴게실 등 직원 복지시설이 필요한데 더욱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신환경에는 보면 휴게실이 9m 정도면 자그마하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그런 곳을 한번씩 나가보셔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는 남양에 가서 샤워시설도 없고 휴게실이 없다 해가지고 올해 크게 해놨습디다. 이런 것을 강화해 주시고 한번씩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종량제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작년같은 경우는 5만원되다가 올해 팔구만원 정도되는데 일반 우리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휴게실이나 복지시설이 향상이 되도록 이게 참 법적으로 몇 헤베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만, 작은 이런데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받들어서 현장에 내년부터 조금 확장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감사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사회봉사를 자기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회 많은 봉사를 하지 말고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그런 것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구에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가 해마다 이게 늘어나고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대신 단속 실적은 줄어들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볼때, 종합상황실에서도 2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보니까, 예전에는 11시, 10시 정도되면 다 퇴근이 되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CCTV를 보고 쓰레기를 버리러 오면 버리지 마시라고 계도 방송을 합니다. 계도 방송을 하고 CCTV, 스마트경고판도 들어가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이 다시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실제 버리는 것이 조금 줄어진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스마트경고판도 우리 연지동에도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현실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역에 나가보면 무단투기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보다 더 투기가 심해요. 어떻게 과장님은 줄어든다 하니까 아까 그 종합상황실에서 보고 안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그렇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에는 무단투기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CCTV라든지 스마트경고판에 설치돼 있는 지역에는 조금 많이 줄어지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타 지역으로 또 그 외곽지역으로 또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계속 바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저기 어제도 보니까 도시안전과의 일인데 사실은 뭡니까, 전신주나 전신주의 통신케이블선이 줄줄줄 늘어져 있어요. 공중에는 뭡니까, 통신주와 이 케이블선이 난리고. 그죠? 지상에는 뭐가 많습니까? 무단투기가 난리에요. 이 지역을 더럽히는 게 바로 두개에요. 공중에 케이블선하고 무단투기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누누이 우리 물론 여기 고생을 하시는 건 내 알아요. 그러나 현장에 나가셔서 이 보시고 작년보다 투기가 더 심하다는 걸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돼. 앉아서 아, 그 뭐 CCTV 달아놨으니까,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달아놨으니까 잘 되겠지. 아, 단속건수가 적으니까 투기가 덜 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예산을 올렸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스마트경고판으로 해 가지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만원, 2,000만원 하면 일반 걸 설치를 하면 네 대 정도 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네 대 정도 밖에 설치가 안 됐는데 스마트경고판으로 하면 상당히 물량이 좀 많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단속카메라 한 대당 우리 한 1,500만원 들어가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등록판은 한 28만원, 한 30만원 아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은 85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한 800만원 전후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경고판은 한 80만원에서 설치비까지 다 지주대를 세우고 한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그 CCTV 설치하는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CCTV 저게 투기자 적발을 하는 건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하나의 계도형으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지금 설치한 데는 그 대신에 무단투기는 거의 근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근절되고 나면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또 근절시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또 떼어내면 투기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아까 김일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단투기는 지금 계속해서 만연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경고판이 아마 가장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늘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네 대 정도가 그죠?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스마트경고판이 한 80만원 정도 한다면 그걸로 이제 교체되고 내년에는 CCTV 자체를 이거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스마트경고판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걸 또 주의하셔야 돼.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일일이 사람 그림자만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도 시끄러워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게 또 주변에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응달이 있으면 양달이 있는 거와 똑같이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소리가 또 굉장히 강하게 나고 밤에 조용할 때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밤에는 조금 강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굉장히 시끄러워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신중히 고려해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단투기가 심한 데는 또 달아 놓으면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또 시끄럽다 소리하고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이런 제가 한번 제안을,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CCTV나 스마트경고판을 일일이 신규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지역에 지주대를 좀 세워 놓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주대를 세워 놓고 만약에 거기 투기하는 사람, 우리 대충 알잖아요. 투기가 일어날 곳이 그 곳에 계속 일어나거든요, 상습적으로. 그 주변에 지주대를 쭉 세워 놓고 경고판을 자꾸 돌아가면서 옮기는 방법이 또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 이제 옮기는데도 상당히 우리 기술적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CCTV.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나면 운영비를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장단점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우리가 설치를 했다가 조금 사라지면 또 동에서 어느 지역에 좀 옮겨 달라 합니다. 그런데 다 수용이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돈에 맞춰가 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CCTV 다는 돈 더 주면 한 대 값만 하면 수십 대를 스마트경고판을 옮기고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그래서 스마트경고판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스마트경고판이 참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무단투기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 돼야 되겠다하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생각을 해 보고요.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본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화성환경이나 명신환경, 남양하고 KRC나 이 환경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실지급액이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실지급액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지급액이. 잠깐만 몇 페이지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저는 페이지보다도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받은 사항. 실제 우리가 지급된 개별 임금은 문전수거원이 한 255만원 정도, 상차는 한 257만원 정도, 기사가 한 275만원 정도. 그런데 각 업체별로 조금 경력이라든지 호봉이라든지 이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차이가 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받아 가는 임금입니다. 받아가는 임금이고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성, 명신, 남양, KRC에 따라서 조금 이게 기사나 상차나 문전수거원들이 받아가는 월 임금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인건비 경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일출

김일출위원

예, 있는데 KRC는 굉장히 인건비가 저조해요. 한 183만원 정도 밖에 받지를 안 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그런데 275만원 이 기사가 275만원 상차원이 257만 8,000원 문전수거원이 253만 5,000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상차원의 월급이나 임금이나 문전수거원 임금이나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상차원 같은 경우는 차에서 바로 싣는 분이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원은 골목에 가서 또 버리는, 우리가 용역상 임금을 갖다가 용역을 할 때 그렇게 나온 거고 KR산업에는 이게 아마 개별임금이 조금 작게 지급된 거는 아마 우리는 14명을 기준으로 해서 줬는데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나 조월연 위원님이나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떤 업을 하시는 분하고 노동자 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가지고 조금 많이 고용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라는 건 이게 복합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 과장님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급된 임금과 현장에서 그 문전수거원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인건비 내역서를 들고 와 있거든요. 이 분들 임금내역이 얼마 받아가느냐 하면 4대보험을 다 떼더라도. 우리 4대 보험이 뭐 뭐입니까? 여기에? 과장님. 여기에 4대 보험 그 제외하는 게 뭐 뭐죠? 과장님. 고용보험, 그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을 떼고 나면 이 분들이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있기는 아까 문전수거원이 250만원이라 했는데 127만원이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마 KR산업입니까, 명신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어느 산업이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차이가 이렇게 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KR산업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우리가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업을 하시는 분하고 노동자 간에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원래 14명을 용역대상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그렇게 밖에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 자기들의 어떤 업을 하시는 분하고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게 아니고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에요, 이게. 자, 기사가 275만원. 사실 실질적으로 실지급액이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차이가 얼마에요? 거의 1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 이 도대체가 어떻게 이 현장과 우리 여기 실무진과의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다 얘기에요. 이거 어찌 된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 문제도 지금 내가 지적할 부분은 이거는 진짜 고려해서 신경을, 한 번 가서 그 분들 일하시는 분 노무자들한테 급료지급 내역서를 한 번 보자고 그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드린 거는 우리가 평균임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고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처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마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이게 좀 차이 정도면 내가 이해를 가. 몇 십 만원 정도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해 가는데 이 100만원이 넘어간다 말이야. 이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 환경개선 뭐 자기네들이 복지향상이라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또 보니까요. 실금액이 127만원을 타가면서 또 보면 야간수당 같은 게 또 있어요. 야식비로 나오는데 이게 10만원이 여기에 또 포함을 시킨 부분이에요, 이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계약서상에 직접노무비는 여하튼 노동자들한테 전체 지급이 돼야 된다는 그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30호봉도 있을 거고 1호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편차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사항에 있어 가지고는 그 관계는 아마 개인, 아마 그게 해결이 될 걸로 자기들끼리 해결이 돼 있고 우리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우리 171만 6,630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돈이 뭐냐 하면 아마 전체 각종 4대보험이나 이런 걸 포함을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4대보험 해 봐야 돈 한 12만원 나가요. 한 12~13만원 정도 4대보험에 나가는 돈 들은. 그걸 이제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저는 그렇게 답변을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주에 가가지고 왜 당신들은 이 돈 밖에 안 주고 할 수 있는 뭐 똑같이 주라 업체에다가 똑같이 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계약 그 업체하고 예전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직접노무비를 갖다가 노동자들한테 다 줘야 된다는 것도 없어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우리 환경노동부에서 직접노무비는 여하튼 노동자들한테 전부 다 주도록 해라 해서 전부 다 주게 된 사항입니다. 주게 된 사항인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직접노무비가 줬느냐 안 줬느냐 그 사항만 판단하고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 밖에 없지, 그 내부적인 호봉 수에 따라 어떤 능력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만약에 어떤 최저임금보다 작게 줬을 경우에는 그거는 노동부에다가 고발이 돼 가지고 조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여기 위원들이 우리 다 이 안에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의 변명과 피해가려는 말 밖에 안 되지요. 들리는 소리는 얘기하시는 거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하고 이게 왜냐하면 용역비가 이게 지금 과다지급이 됐단 얘기에요, 이게. 이게 돈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직접노무비를 갖다가 그 일반노동자들한테 주지를 않고 만약에 업을 하시는 분이 별도로 호주머니에 넣었다 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처분에 맞게끔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 내부적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개인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업하고 노동자 간의 그런 어떤 그 관계는 우리가 노동임금을 갖다가 직접노무비를 착취를 했을 경우는 우리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못 되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를 줬을 경우에는 노동부에다가 그 조치가 가능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역 자체 처음부터 이게 잘못 돼 갔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실질적으로 노무자들이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 내역서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가 받은 자료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래서 사실은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과장님 나중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참 꼭 지적하고 다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거 지금 여기에서 뭐를 파헤쳐가지고 정리를 하기보다도 이거 점차적으로 이거 개선이 돼야 돼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업체하고 노무자와의 실질적으로 그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직접적인 대화를 가지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화를 해도 관계 어떤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있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지금 같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2011년 이전에는 직접노무비 자체도 그걸 명시를 못하게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우리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서 환경부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어떤 많이 결의도 하고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직접노무비는 노동자들한테 다 가야 된다는 걸 가지고 해서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김일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사항에 계산된 인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용역상에 계산 되는 거는 우리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1일 8시간 근무했을 때 무슨 인부는 얼마 주라 얼마 주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노동조건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조금 자기 나름대로 좀 그래 주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꼭 줘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임금착취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거는 저희들 노동근로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고 그 다음 우리 용역상에 문제 그 다음에 대행업체 간의 계약상의 어떤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도 한번 해 보고 어떤 착취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또 우리 업체에 이야기도 하고 만약에 필요시에는 그게 용역에 반영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해결은 못하겠지만.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원청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급되는 돈이 업체에다가 지출한 돈이 이게 과다하게 지급되다 보니까 직접 문전수거원이나 상차원, 기사들한테 돌아가는 일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단 얘기에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권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하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거기 문전수거원이나 상차원들에게 지급되는 물품들이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 건 뭐뭐 지급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안전모하고 신발하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청소하는데 필요한 거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안전모 같은 경우는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참 노동자들이 직접 써야 되는데 뭐 불편하고 이러다보니까 버려두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안전화도 신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안전화도 신도록 돼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신도록 돼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안 신고 다니고 물론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사업주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하고의 어떤 과실이 어디에 많으냐에 따라가지고 아마 산재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지도는 누가 합니까? 지도 점검 같은 거 이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반 노동의 그 관계는 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하고는 조금 노동의 그 어떤 작업의 여러 사항 안전이라든지 이런 산재라든지 이런 거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나고 다치면 안 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도 이렇게 지금 밤에 추운데도 그러니까 동복들도 사실은 하나씩 줘야 돼요. 준다고 우리가 돼 있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다고. 사실은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안전화도 마찬가지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전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국민세금으로 다 주는 거예요. 주고 있으면 쟤네들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전혀 지급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또 뭐 있냐 하면 지적 하는 거 하나씩 정리를 해 보세요. 공휴일 같은 데도 보면 사실은 일을 해요, 이분들이. 수당 지급이 또 안 나가. 업체의 횡포죠. 왜냐하면 한번 예를 들게요. 이 근로시간이 저녁 우리 야간에 작업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그 업체에 따라서 조금 지역이라든지 업체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10시부터 업체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10시부터 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틀리는데 저녁에 주로 이제 한 10시까지 11시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 분들이 9시에 나가, 이 분들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침 9시에요?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저녁에 야간에 문전수거하니까, 9시에 나간다고. 9시에 나가서 한시간 일을 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을 하냐면 사업장에 나가 가지고 전부 뭐 사업장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9시부터 노동일을 시작하면 4시까지 일하면 10시부터 일해야 8시간 일인데,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노동에 대한 어떤 뭐 시간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참 상당히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전부 그 관계는 노동부에서 지금 현재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 말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가서 참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잘 운영이 되도록 유종의 미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 이런 걸 좀 권고를 갖다가 하는 그런 입장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뭐 말씀하시는 거 물론 이해는 가요.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돼요, 사실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김일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하는 거를 가감없이 그냥 우리 다음 업체 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릴께. 쓰레기종량제 버리는 날에는 그 쓰레기종량제 버리는 날은 무슨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일주일에 세 번.

일출

김일출위원

세 번.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이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깐만.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세 번이죠? 무슨 요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역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 우리 갑, 즉 선거구로 획정을 해 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조금 날짜가 틀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화, 목, 일요일 날로 이렇게 돼 있어요. 화, 목, 일요일 날로 돼 있는데 이 쓰레기종량제 버리는 날에는 이 분들이 그러니까 저녁 9시에 출근해 가지고 그 어딥니까, 매립장까지 갔다 왔다하면 6시에 퇴근을 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6시에 퇴근을 해요. 사람이 파죽지세가 된대요. 업체에서 이렇게 된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느냐 이것도 하지 않는데 업체의 횡포예요, 이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용역을 해 가지고 돈을 지급을 할 때 업체에. 예를 들어서 야간수당일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쓰레기 날짜에 맞춰가지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버려가지고 그 버리는 그런 내용은 용역비용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문전수거원 일하시는 분한테 실제로 이 금액이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 줬지만 그게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 구청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출

김일출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업체에 참 솔직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 솔직히 하고 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실제적으로 금액은 지급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일하시는 분들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내용을 갖다가 숙지를 해 가지고 우리 그 분들 우리 간담회가 있을 때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걸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 뭐 노동청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뽑은 구 의원님들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 하는데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적 하고 갈게요.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설문지 조사를 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설문조사 내용은 뭐 뭐를 했습니까? 어떤 걸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보지를 못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주민만족도조사. 설문지 내용은 바른 수거 정착이라고 전량수거, 정시수거, 밀폐수거, 성실수거, 청결수거, 소음환경 분야 보전은 소음 억제, 악취 억제, 깔끔한 뒷마무리, 대구민 자세는 공손한 태도, 단정한 복장, 청렴성, 시민만족도 제고에는 종합만족도에 청소서비스라든지 종합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이 나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설문이 그래 나갔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이 전혀 나간 적이 없네요. 임금문제라든가 종사원들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설문은 전혀 없네요? 순수하게 물론 주민의 편의에 서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이 설문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종사원에 대한 설문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워주는데 업체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는데 어떤 만족도 사항을 측정하는 업체를 측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 설문지 조사에도 종사원들의 건의사항은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건의사항이 그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종사원들의 건의사항?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작업자들한테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가지 밖에 없습니다. 즉, 선생님이 종사하시는 회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하는 내용하고 귀하의 회사에 대하여 가장 시급해야 될 사항을 우선순위별로 기재하는 사항하고 귀하가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구청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기재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구 청소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귀하의 고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점심시간도 되었고 한데 그거를 복사를 해서 책상에 한 장 놔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고 점심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줄때는 우리가 용역해야 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용역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과장님은 점심시간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우리는 일단 예산을 업체에다가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는 책임이 없고 업자하고 청소원 노무자하고 관계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직접 노무비가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간접노무비도 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직접노무비는 뭐 어떤 것이고, 간접노무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는 본인들 직접 종사하는 그런 어떤 노동의 댓가입니다. 간접노무비라는 것은 차량 및 인력을 지원하는 현장감독자 기동민원처리반 이런데 간접노무비이고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경비, 전력비라든지 수도 광열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수리, 수선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이 기타해 가지고 경비로.

일출

김일출위원

간접노무비와 직접노무비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장 안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용역 줄 때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용역 비용이 용역서 상에 원래 원칙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수당이라든지 다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저녁에 한 6시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퇴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늦게 나오시는 분은 그 시간에 맞게끔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좀 줄여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준다. 직접노무비든 간접노무비든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걸 관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렇다면. 더 이상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가게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자꾸만 업자하고 청소하시는 분하고의 문제지, 저희들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료는 엄청해 왔어요. 우리 타 지역에 보니까, 영도구나 남구, 동구 등 다른 지역에 보면 진짜 이분들이 제대로 인건비를 받으러 가더라고,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영도구나 남구나 동구 쪽에 특히, 영도구 쪽에 보시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가고 있는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분들 임금 지급하고 우리 구에서 임금 지급하는 거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비교 검토하시고 또 하여튼 우리 수거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하여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설문지했던 그 부분들 우리 위원들한테 한 장씩 나누어주라 했는데? 건의한 내용도 있을 거고, 나중에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련번호 160에 79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활용 및 촉진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폐건전지함이지요. 폐건전지가 아니고 분리수거함. 올해 76개 제작하셨는데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75개.

찬우

김찬우위원

2013년도 76개,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12년도에 이 수거함 예산이 있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함.

찬우

김찬우위원

제작 비용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예산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이 되었다면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개당 한 개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함요? 이게 아마 건전지하고 소형가전제품하고 같이.

찬우

김찬우위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말고요. 뭐냐 하면.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도 있고 소형가전분리수거함 제작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한 개 76개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한 개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느냐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러면 소형가전함도 지금 제작비를 모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빨리 뒤에 계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2010년도에 534개, 2011년도 4,100개, 2012년도 75개, 2013년도에 76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 어디 배부하고 어디 설치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0년도하고 2011년 4,100개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 종이를 가지고 저금통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학교라든지 이런데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소형 건전지 넣을 수 있는 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럼 2011년도 4,100개는 소형이고 2012년도 2013년도는 소형이 아니고 다른 분리수거함이다 그렇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부 아마 건전지같은 경우에는 작을 것이고 소형가전제품하는 것은 케이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은 뒤에 담당계장님한테 빨리 확인을 해 주시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만약에 이게 분리수거함을 제작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걸 설치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고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폐건전지 5.8t, 폐휴대폰은 2,338개, 종이팩은 5.5t, 폐건전지는 2.9t 동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받았고, 그 외 폐건전지는 일반으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가서 하는 것은 12.5t 소형가전은 31t을 그거는 자료에 다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맨 밑에 동주민센터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개최, 이 부분에 보면 있는 거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동주민센터 수집경진대회를 통해 가지고 한 것이고 그 외 폐건전지를 일반아파트라든지 이런데를 통해가지고 12.2t하고 소형가전이 31t을 구매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4,000만원, 2013년도에 3,100만원인데 자, 이게 예산상 2012년도에 예산이 2,400만원이고 2013년도에 2,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급은 장려금이 더 많이 나갔어요. 예산보다. 이게 어디서 난 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장려금이.

찬우

김찬우위원

장려금이 예산상에는 2012년도에는 2,400만원, 2013년도는 2,2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차 추경에도 증액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뭐냐 하면 우리 구 예산에 맞춰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시비가 더 내려왔다는 말씀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반을 우리 예산에 반을 대고 시에서 이거는 기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시에서 장려금을.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다면 2012년도 4,800이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50대 50같으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4,800만원이고 2012년도에 4,032만 4,700원 아닙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예산은 2,400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하고 2,400만원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반반씩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작년에 부산시에 자원순환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 받았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상사업비 얼마 받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5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파악하셔 상사업비 2,300만원 받으셨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냐하면 청소종합행정해 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는 거기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그래가지고 총 2,3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동 주민들 재활용수집경진대회 있지요? 이 부분은 예산에 시 상사업비가 없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올해부터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부터는 언제 올해부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게 기금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작년부터 편성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원순환센터 나눔장터를 하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 하는 것 보니까, 올해 상사업비로 150만원이 집행이 되었지요? 예산을 올해 15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자원순환센터보니까, 올해 1차 추경에 보니까, 자원순환장터에 보니까, 예산을 깎았더라고요. 왜 깎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왜 깎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상사업비 받은 것에서 1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뭐냐하면 10% 깎은 것은 우리.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깎았고 그 깎은 것에 상사업비 100만원 더 보탰습니다. 그렇지요? 나눔장터하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차 추경때,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올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원순환센터 나눔장터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다섯 번으로 여섯 번.

찬우

김찬우위원

여섯번 개최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여기서 폐휴대폰이 2,338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수익금 발생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수익금 어디 썼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불우이웃돕기에 기부를 전부, 그거는 우리가.

찬우

김찬우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냥 뭉뚱거려 주니까 제가 공부를 엄청 해야 합니다, 사실은. 더 질의를 많이 하게끔 이렇게 자료를 딱 주셔요. 그러면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올해 여섯 번 나눔장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는 자, 종이팩 5.5t, 폐건전지 2.9t 이거 실적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종이팩 할 때 이거 화장지하고 바꿔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도 그 동신제지나 이런 업체가 있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동신제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 아, 재활용사업소에서 이렇게 1.5kg를 주면 휴지 한 롤, 하나를 주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예산이 250 깎았다 다시 100만원, 결국에는 예산이 350 드는 거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결국에는 350 드는 겁니다, 그게. 다음 연도 예산은 꼭 들만큼만 하십시오. 그냥 250 해 가지고 100만원 더 보태지 말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더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61에 79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폐현수막 자원화 현황입니다.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이죠?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비 예산 사업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비 예산 사업이 아니고 실제 사람을 근로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되다보니까,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일자리사업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일을 가지고 일자리사업과 일을 왜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가지고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이제 우리가 승인요청을 하면 일자리사업과에서는 각 과에 업무를 갖다 이게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적당하냐 적당 안 하냐를 갖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면 지역 일자리사업과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면 그거를 운영을 하고 각종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일자리사업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비가 1억 1,400만원 듭니다. 그죠?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올해 지금 소요가 지금 1억 2,226만 8,000원이 지금 소요가.

찬우

김찬우위원

1억 2,200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4억 3,400입니다. 그 중에 거의 30%를 청소행정과에서 가져 오셨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그 위에 국장님이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디 전결입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체계가 각 일자리사업과에서 업무 전체를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먼저 심의를 해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맞다 이래 하면 이제 운영은 우리가 하고 각종 예산지원은 일자리사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럼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에서 4억 3,400을 가지고 청소행정과에 이런이런 일을 하겠으니까 뭐 1억 2,000 정도 배분을 하고 뭐 또 희망복지과에 또 희망콜사업 하니까 그 1억 1,900 뭐 이렇게 배분을 일자리사업과에서 한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우리 일자리사업과 상당히 권한이 셉니다. 그죠? 예산을 이렇게 기획조정실보다 더 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예산 받아가지고 각 과에 필요한 부분을 이 배정을 따로 이래 배정을 하시는 거 보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이제.

찬우

김찬우위원

실제로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이 4억 3,000을 가져 와가지고 실제로 일자리사업과에서 하는 일은 없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부 안 있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일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타 과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는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본 예산에서 보면 거의 이제 이게 폐현수막 하는데 거의 공동체일자리가 거의 30% 예산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과가 있었느냐 성과를 딱 이렇게 보면 어쨌든 6만 7,000개 정도 이 제작을 합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재활용마대, 선풍기커버, 장바구니 뭐 토시 이렇게 해 가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벽걸이선풍기커버하고 이래 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다 보니까 6만 7,880개를 제작을 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9월까지 5만 5,300개 정도 제작이 돼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재활용마대만 그렇습니다, 그거는. 밑에 다 합해서요. 원래 이 자료 내주면 계를 내줘야 되는데 제가 다 대보니까 재활용마대만 5만 5,300개고요, 커버하고 장바구니 하고 이런 거는 또 많이 제작하셨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재활용마대 5만 5,300개.

찬우

김찬우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작을 다 그거를 숫자를 다 합하니까 6만 7,880개를 제작 하셨어요.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어디 나눠 줍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다문화가정하고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급 하나도 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일부 지급을 하고 재활용마대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또 우리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가을에 청소를 한다든지 하고 선풍기보관커버하고 장바구니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8,900세대, 다문화 1,000세대, 그 다음에 또 어디 줬습니까? 재활용수집 하는데 이거 동사무소 종이팩 가져가면 이거 마대 주죠?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다 교환하고 상품으로 경품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배부대상은 9,000세대를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 그 1억 2,000을 이 투입해서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 이제 그 관계는요, 인력 대비해서 수입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고용에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사업 창출에 의한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 입장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폐현수막을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일자리사업과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좀 그런 차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두 개 차원, 이런 차원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좀 걱정스러운 게 왜 일을. 국장님! 왜 이걸 일자리사업과에서 전부 다 이 예산을 나눠 줍니까?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공공근로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동에도 주고 다른 뭐 인력을 필요로 황령산레포츠공원이라든지 이런 현장 보내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전체 주관은 일자리사업과에서 하되 그 일을 전부 다 일자리사업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에 인력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그 쪽에서 쓰도록 해 가지고 총괄적인 관리는 일자리사업과에서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자금 지출은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거는 일자리사업과에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지출을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원을 한다, 그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지출은 거기서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 집행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일자리사업과에서 하고.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돈, 인력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해당부서에서 쓰고 최종적으로 이제 청구는 일자리사업과로 청구하면.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돈은 예산 집행은 거기서 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이제 청소행정과는 관리감독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감독하고 그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이 사업을 주관하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업을 주관을 하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또 친환경 녹색상품 뭐 이런 부분에 거리에도 보니까 그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하고 또 가로에 보면 가로수 뭐 낙엽 같은 거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정확한 구분을 지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은 일련번호 162, 799페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790페이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799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799페이지.

찬우

김찬우위원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내역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예.

찬우

김찬우위원

찾으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있습니다. 2013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다른 데 비해서 갑자기 늘어났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 지정으로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행정처분이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조금 늘어난 게 아닙니다. 엄청 늘어난 겁니다. 이게 자, 지정·의료폐기물 11건인데 고발은 한 개 됐네요. 이거 어디입니까? 1,8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11건인데 총 대부분이 그 인제대학교가 많이 대상이 됐습니다. 인제대학교, 동의대학교, 이명종 노블레스정형외과, 서면 정형외과,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참 좋은 의원,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료법인, 청십자 의료재단, 부산 요양병원 이래 가지고 총 11건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우리 부산진구에서 내로라하는 병원들 다 위반하셨다, 그죠? 그렇지요? 대형병원 그 다음에 뭐 성형외과 쪽. 그런데 이게 11건 중에 고발은 한 개소 이게 11건에 과태료가 1,800만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고발은 과태료가 붙습니까? 고발은 어떤 행정처분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고발관계는 잠깐만요. 고발은 처리계획변경 확인 미이행 건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됐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이거는 고발을 해라 안 그러면 과태료를 먹이라하는 관계인데 이게 아마 처리계획변경 확인 미이행 건은 고발을 하도록 하고 벌금도 100만원 물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벌금.

찬우

김찬우위원

고발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벌금 100만원 나온 걸로.

찬우

김찬우위원

고발 결과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벌금 100만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밑에 제가 생활계사업장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생활.

찬우

김찬우위원

생활계사업장이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생활사업장. 사업장배출시설계하고 가정생활폐기물 중에서요, 가정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안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통상 보면 거의 뭐 작년하고 똑같이 위반했다, 그죠? 작년에 걸린 사람이 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업장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금액이 10건에 똑같습니다. 570만원, 575만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이번에는 보면 2013년도 거는 삼광사, 남부교육지원청, 개금주공복합상가, 유금개발, 부산진초등학교 이 주로 보면 이런 사항입니다. 전자인계 오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를 한 처분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건설폐기물 일곱 건 있습니다. 350만원. 그 뒤에 803페이지 보면 건설사업장 폐기물 처리 현황 있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803페이지.

찬우

김찬우위원

그 뒷장에 이 뒤에 보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폐기물 처리 한 490건 중에 일곱 건 걸렸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건설사업장 폐기물 올해 작년도에 신고 건수 610건이고 올해 처리 t수는 251.42t이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2013년도 490건에 지금 위반건수가 일곱 건입니다. 과태료 35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즉 일곱 건이 즉 대부분이 건설폐기물 일곱 건에 600만원 아닙니까?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찬우

김찬우위원

일곱건에 6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일곱건에 600, 2012년도 거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건설폐기물 일곱건에 35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곱건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전자인계 오류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전자저울이 뭐 인계하는 부분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즉 뭐냐 하면 이제 건설폐기물을 갖다가 여기서 처리를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하면.

찬우

김찬우위원

자, 차 중량 빼고 건설폐기물이 30t이 들어갔는데 28t 밖에 뭐 이렇게 잘못 기재가 돼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그에 맞춰서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고속도로 진입할 때 중량초과 하듯이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오늘 날짜를 원래 입력을 해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입력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거는 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건설사업장폐기물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다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다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자료 보면 그냥 몇 건, 몇 t 이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폐기물 종류가 건설사업장폐기물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 이제 건설사업장은.

찬우

김찬우위원

상당히 종류가 많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5t 이상을 버릴 경우에.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건설폐기물이 딱 한 종으로 준합니까, 안 그러면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은 예를 들어 의료하는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건설폐기물은 건설에서 나오는 종합적인 폐기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맨 처음 질의 드렸던. 그 계장님! 폐건전지함, 소형가전함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이 폐형광등수거함이 이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 질의 안 드렸고 일단 이거만 물어볼게요. 자, 폐건전지함 한 개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총 2011년도에는 4,000개를 했는데 단가가 2,231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자그마한 저금통 형태로 해 가지고 애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저금통형입니다. 그러니까 4,000개를 만들어서 단가는 2,231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3년도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조달구매로 해 가지고 철제분체도장해 가지고 단가가 13만원. 이거는 소형 그 가전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2012년도는 얼마 들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단가가 12만 6,630원입니다. 이것도 아마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75개를.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이 우리 예산상하고 우리 예산에는 12만 5,000원에 80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물은 게 지금 조달구매를 해서 분체도장까지 된 거를 구매를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예산보다 단가가 오바 한거죠,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은.

찬우

김찬우위원

조달구매를 하셨지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추정치.

찬우

김찬우위원

뭐 5,000원 정도 지금 오바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제 80개 살 걸 76개 밖에 구매를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 밑에 소형가전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소형가전제품은 2013년도에는 59개를 했고 한 개에 56만원입니다. 56만원인데 조달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총 33만 아, 3,321만 8,41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는 뭐 예산보다 오바했네. 그래 2012년도는 이게 예산이 없었는데 내가 75개를 이게 구매를 해서 2012년도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 분리수거함 제작비가. 그래서 이게 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김찬우 위원이 했던 지금 그 폐건전지하고 2012년도에 예산이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결산에는 나와 있던데 어찌된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결산이 나옵니까? 예산서에 없다고 하는데 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나와 있고. 2012년도에 폐건전지가 없는 게 아니고 소형가전이 없더라고요, 예산에. 소형가전이 없었죠? 그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김찬우 위원이 이야기했던 중간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그 시비가 들어 왔으면 우리한테 정확하게 줘야지 우리는 결산서만 보고 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결산이나 예산을 보고. 지금 시비가 반이 들어 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시비가.

영미

문영미위원

50%가 들어온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50%가.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전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여기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결산을 보고 들어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기서 바로 해 가지고 우리 돈 주는 것만큼 저기서 이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계산이 왜 틀리는지 한번 이거 과장님 확인을 해 보십시오. 2011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1,163만 100원을 했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 거 그 결산서에 보면 79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아까 전에 김찬우 위원이 짚은 겁니다. 이거 왜 예산서보다 두 배가 되냐 하니까 과장님이 시로부터 이 돈을 보조를 받는다, 우리 반반씩. 그런데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2012년도는 계산이 딱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 결산서와 이 두 배의 숫자가 딱 일치가 되는데 2011년도는 우리 결산에 했던 1,163만 100원을 하면 2,326만 200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하고 안 맞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무슨 서면입니까? 이거 끝나기 전에 이 계산 될 거예요, 분명히. 결산서에도 나와 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확인해 가지고 이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왜냐하면 2011년도하고 틀리고. 그 다음에 내나 김찬우 위원이 했던 797페이지 폐현수막 자원화 현황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예산을 일자리사업과로부터 받는다고 했죠?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폐현수막 사업만 해 왔죠? 3년 동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다른 거 바꿉니까? 한 번씩 중간에 마음대로 바꾸기도 합니까? 다른 사업으로 하기도 합니까? 폐현수막을 하지 않고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폐현수막을 그대로 하는 거지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일자리사업이라는 명확한.

영미

문영미위원

일단 3년 동안 폐현수막만 해 왔죠? 어쨌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거만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만 해 왔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거 변동 없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작긴 하지만 각 실과 위촉장, 표창장 집행내역 있죠?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이것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없었고 아, 2011년도도 있었고 2012, 2013이 있습니다. 제가 본 예산서에서 보니까 2011년도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 정기총회표창장 제작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하고는 두 개 다 있습니다. 2012년도도 클린자원봉사회 표창장 제작이 없었고 이것도 결산에 나와 있지 않았고 내집앞 내가 쓸기 우수표창장 제작 이것도 본 예산에도 없었고 결산에도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혹시나 여기 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요. 이제 우리가 일정 공식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모범표창이라든지 이런 거는 딱 계속적으로 이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관련 예산을 올려놓고 하지만 이제 우리 청소과에 사무관리비라는 게 안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영미

문영미위원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예산할 때 물어본다 아닙니까? 뭐 대충 이런 게 들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우리 부서의 사무관리비 안에 어떤 부서장이 여러 가지의 사무관리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상장을 갖다가 제작을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장으로서의 재량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에 맞춰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자, 클린자원봉사회는 예산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집앞 내가 쓸기 우수표창장은 언제 했습니까? 상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거를 공표하고 칭찬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모범을 배우기 위해서 상을 주는데 이렇게 예산을 명분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남발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거는요,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말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사무관리비에 혹시 우리 부서에 운영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지출을 해야 된다 어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내집앞 내가 쓸기 우수표창장 내용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인쇄를 해야 된다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제가 입장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집앞 내가 쓸기 우수 그러니까, 이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집앞 내가 쓸기하고 여러 각 부서에서 그 어떤 전체적인 취합사항이고 이 내용은 우리 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게 보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누구한테 이걸 했습니까? 표창을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집앞 내가 쓸기 우수표창장은 이게 이제 동에 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상이 중복이 되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포괄적으로 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주는 사항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포괄적으로 그럼 과마다 이 내집앞 내가 쓸기 우수표창장이 다 나갔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안 나가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안 나가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안 나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과에서는 동별마다 다 받았고 다 과마다 취합을 했고 또 청소행정과는 행정과대로 나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집앞 내가 쓸기 안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출을 하고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딱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게 해마다 해 왔습니까? 해 오지 않고 본 예산에도 잡지도 않고 아무리 예산이 작다고 8만 9,100원이 되더라도 결산에도 내놓지 않고 다른 거는 전부 다 하반기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장 제작 몇 명 얼마 결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서에서 올리지도 않고 결산서에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이제 그런 쓰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과 어느 목하고 이 내집앞 내가 쓸기 우수표창장이 연결이 됩니까? 그게 연결이 돼야 내가 지금까지 클린자원봉사회 표창장은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 상이라는 뜻이 내가 앞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공포하고 자랑하고 앞으로 당신들 이렇게 배우고 모범적으로 해라고 상을 주는 건데 이렇게 스리슬쩍하게 이렇게 넘기는 게 옳습니까? 틀리죠. 행정지원과에서 저번에 이 내용 관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 의구심을 가진다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내집앞 내가 쓸기 우수표창장 관계는 이 개인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는 상장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준 거는 뭐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 여기 주는 거는 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작년 2011년도도 줬습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1년도는 지금 현재 준 사항이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3년도도 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죠. 과장님. 예산도 없었고 2012년도에도, 예산 낭비지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상을 준다고 뭐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이 좋은 상인데 정당하게 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하면 될 걸 가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서류상으로는 이중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산은 총무과에 올려져 있는데 총무과에 준 사항인데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즉 뭐냐 하면 돈은 하나 밖에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까 따로 했다고 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정확하게 알겠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실제 서류상으로 총무과하고 우리과에 있지만, 돈 지출이 총무과가 되다보니까, 적혀있고 이것은 우리가 상을 줘 놔놓으니까 적혀있고 실제 돈은 총무과 예산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출이 안 되었는데 분명히 청소행정과라고 나왔으면 잘못된 거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내집앞 내가 쓸기 관련해서는 좀 뚱단지없는 정책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무단투기 김일출 위원과 조월연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CCTV나 스마트경고판을 틀고부터는 많이 줄었다. 지극히 당연하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위치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분명히 그 적발건수는 늘어났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적발건수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외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 버리는 것은 많고, 오전에 말씀하신 것은 CCTV를 통해가지고 지적한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데 줄어드는 것이라고 아까 묻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과장님, 363페이지 펴보십시오. 과장님, 2010년 단속건수부터 2013년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당연히 지금 CCTV있는 곳만 줄어 들은 거지, 다른데 단속 실적은 분명히 늘어났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늘어난 이유는.

영미

문영미위원

징수율도 높아지고 건수와 액수와 모든 것이 늘어났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는 서면특화거리에 우리 직원들이 매주 지금 세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한 결과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포상금도 있던데, 공무원들이 적발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우리 위원들 중에서 누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이 무단투기해 가지고 포상금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포상금이 15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포상금이 아니고 여비로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예산으로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비가 아니고 포상금으로 나와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찾아보십시오. 2013년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3년도 본 예산서를 일단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 150만원은 뭐냐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제대로 기재해야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포상금은 뭐냐 하면 우리 추경때, 시에서 포상금을 받은 걸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150만원을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150만원은 동에 우리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는 포상금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주민신고 포상금이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150만원 이거를 갖고 신고건수가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없다고 하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았지만, 일반인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일반인한테 준다. 그런데 시 쪽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 포상금이 이만큼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계속 아니라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부 신고의 목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포상금을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2,37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과정만 딱 보냈습니다. 종합대책추진 실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해부터 좀 머리 아파지는 음식쓰레기 자체가 지금 정부로부터 매일 내려오지요. 구체적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어떻게어떻게 너거해라, 이러지 않으면 앞으로 안 된다는 식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량을 할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4년까지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주택은 칩으로 종량제를 하고 있고, 아파트 2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0세대 이상이 다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 대상은 다 들어가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양정현대같은 경우는 1차도 2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양정현대는 지금 2차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200세대 이상 전부다 들어갔다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아마 2차는 지금 현재 1차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불편함을 이야기를 한다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걸 진행한 것도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가 제일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 저조하느냐 하면 지금 작년에 그 작년에 해 보니까,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카드도 되고 비밀번호도 됩니다. 타 구에 빨리한데는 불편한 게 비밀번호가 안 되다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주로 출근할 때 버리고 가야 되는데 카드를 안 갖고 오다가 지금 경우가 민원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우리 구같은 경우는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비밀번호까지 입력이 가능한 그런 RFID 기계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상당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RFID 방식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칩도 마찬가지였고, 칩보다 이게 발전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다른 타 구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던 점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 원가 산출 내역을 주셨는데 우리 지금 청소행정에 가장 핵심이 민간위탁계약을 제대로 돈을 주고 있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먼저 1,115페이지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청소 용역 업체는 사인 간에 청소를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아까 수집운반업 허가를 다 내주었다고 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남양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남양산업을 방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 올해 그러면 별도로 업체별로 받는 월별 평균 수수료가 총 얼마냐? 왜냐하면 합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 물었더니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마치 이것이 거대한 영업 비밀이나 되는 것처럼 아이, 그걸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영업 비밀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직원들한테 인건비 나가는 사항은 비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직접 인건비 나가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수집 운반업 허가 매출액이 자, 남양산업에 올해 2013년도 여기 9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43개고 2011년도는 자료 파괴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파괴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추가로 권수용 위원님한테 제출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남양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월 평균 수집 운반한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인간에 계약을 하는 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이 자료를 냈는데도, 이게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수집운반업 허가도 해 주었고, 우리 구 전체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돈이 저 돈하고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얼마나 벌어들여지는지 몇 명 인원이 정확히 어떻게 일하는지 벌어들이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용준

배용준위원

확인 안 됩니까? 지금 답변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전제가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저쪽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것도 파악 안하고 어떻게 민간위탁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계약에 관해서는 인원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인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있고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떤 업체에서 다른 걸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했어요. 월별 평균 수수료가 올해 99건 나와 있습니다. 합계해봤지요?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연도별 남양산업에 대해서 총 2013년도에는 2,298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월 2,298만원입니까? 그럼 올해 연말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억 7,000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2억 8,000 정도되네요. 2억 8,000입니다. 이 자료를 믿는다면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조사권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2012년도에 143개인데 1년 사이에 왜 지금 44개가 틀립니까? 벌써 이렇게 빠집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업체가 바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사인간에 계약을 하다가도 금액이 좀 오르기 때문에 음식물은 칩으로 하고 종량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계약이 취소가 되는.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 거는 143개 월별 평균 수수료 합은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163만 9,860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도 143개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144개에 그러니까, 이번에 금액이 좀 오른 거는 아마 음식물 음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기서 단가를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래서 아마 받는 것 자체가 오른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163만 9,860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열두 달하면 연간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억 4,000.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은 비밀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폐기물 수거 및 운반 위탁을 별도로 하니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계약을 할 수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용역비는 여기에 처리하는 물량은 다 빠지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거는 맞지요. 그런데 이쪽도 제대로 알아야 이쪽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자료도 신빙을 다 못합니다. 왜? 알려지기를 꺼려하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금관계도 있을 거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우리도 협조사항에서 받는 그런 사항.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자료인데도 일단 별도로 3억, 2억 5,000 별도로 있습니다. 이 짚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까 김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올해부터 원가 계산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계산을 해 주되, 이것을 전체 노무비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급하는 것을 계약했습니다. 확인 했습니까? 지급했는지 확인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연말에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태까지 왜 확인 안 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제 평가할 때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94페이지에 점검내역이 있더라고요. 자, 올해 중요한 사안이 노무비를 제대로 주라, 분명히 이래했는데도 대행업체 점검 실제 조치 결과는 어디에도 하나도 이걸 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직도 안 했지요? 일부러 안 하고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진작했어야지요. 지금 11월인데 1년이 다가는데 왜 아직 안 했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평가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김일출 위원님께서 자료도 몇 개 가지고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해서 자, 인건비 얼마입니까? 57억입니다. 자그만치 57억, 이 막대한 돈을 주는데 이것이 제대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직 모른다면 어떻게 계약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인건비는 직접인건비는 지금 현재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나가는 것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김일출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오셨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 확인을 해보고.

용준

배용준위원

개별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총 종사원이 몇 명이지요? 4개 업체에? 212명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57억이 나가는데 212명에게 주면 1인당 얼마 나갑니까? 계산해 보세요. 빨리? 2,700만원입니다. 1인당 맞습니까? 맞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688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거의 2,7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212명으로 여기 57억 3,657만 2,312원으로 나누면 2,700만원이 나오지 왜 2,600만원이 나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688만 6,790원.

용준

배용준위원

2,700만원인데 1인당 평균 금액입니다. 작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1인당 2,7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200만원이 넘지요? 평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다 조사를 안 하고 이 막대한 57억이라는 돈이 전부 인건비인데 청소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대부분이, 인건비를 제대로 조사 확인하지 않으면 이 청소행정에 확인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인건비 관계는 제가 안 그럽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지금 현재 적정 인건비는 KR산업같은 경우에는 14명인데 어떤.

용준

배용준위원

KR은 놨두세요. 뒤에 후발주자니까, 별로 안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3개 위주로 해야 됩니다. 자, 57억이나 나가는데 1인당 2,700만원 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안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를 착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접노무비를 가지고 3개 업체 즉, 3개 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안 나갔을 경우에 이번에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줬으면 안 줬다면 그 계약 조건대로 안 줬다면 환수를 해야지요. 돈을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맞는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환수를 하십시오. 만약에 안 나갔다면. 그런데 1,323페이지 원가계산서를 보십시오. 자, 전체 우리 구에 올해 90억 3,000만원이 청소용역비로 나가는데 인건비가 57억이고 경비가 불과 12억 8,000입니다. 여기에 연료비, 통행료도 다 주고, 경비에는 감가상각비 다 있습니다. 전기, 수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모든 노무비 경비 연료비, 통행료를 다 합한 거에 별도로 5%를 줍니다. 자,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윤, 이윤 10%를 얼마 줍니까? 이윤 10%를 8억 1,000만원 줍니다. 8억이나 줘요. 이윤을? 10%, 적정합니까? 이 8억에는 대부분이 노무비에 10%가 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금 57억도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는데 이 57억에 대한 10%가 또 나가요. 5억 7,000이 그러면 업체는 앉아서 사업만 하면 5억 7,000이 그냥 먹는 거지요. 이런 이윤 제공이 어디있습니까? 이거는 노무비 사업입니다. 노무비를 다 주도록 되어 있고 경비하고 연료비, 통행료, 일반관리비까지 다 주면서 별도 노무비 10% 더 올려주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지출이 어디있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원가 산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시표준모델 지침에 따라가지고 원가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일반사업하고는 다른잖아요. 재료비나 그런게 아니고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다 안 준다는 의혹이 있고 그런데다 별도로 10%를 더 올려주면 업체는 앉아서 10% 더 먹으라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10%를 먹는다 안 먹는다.

용준

배용준위원

10%가 5억 7,000인데 5억 7,000을 업체별로 계산해 보면 화성산업은 앉아서 2억을 먹습니다. 명신은 1억 4,000을 그냥 앉아서 벌어요. 지금 유지만하면 남양은 1억 6,000을 그냥 먹습니다. 이윤만 가지고 이런 장사가 어디있습니까? 이런 특혜를 주는 청소행정이 어디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정부 계약이고 뭐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직원 숫자만 유지하면 청소의 쓰레기양이 해마다 줄든 안 줄든 그 인원만 유지하면 업체의 사장은 앉아서 별도의 10% 인건비만 이렇게 5억 7,000을 앉아서 먹는 이런데가 어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양이 줄어지는 사항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다가 아까 말한 수집, 운반 허가 매출액 별도인데 그거는 밝히지도 못하고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남는 게 어딨습니까? 이게 우리 구의 주민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질타를 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예산이 투자가 되고 차량도 사고 운영도 되고 감가상각비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겠지만, 그 운영에 따른 업주가 투입한 자기의 사업규모에 따라가지고 일정한 그런 사항이 국가에서 아마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가 산정이 환경부라든지 모든 용역이 다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허울 좋은 환경부니 무슨 위원회니 나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간단히 증명이 되잖아요. 이 업체가 1, 2년 했습니까? 지금 몇 년째하고 있지요? 업체들이? 자, 노무비 줘,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차량검사비, 인부보험료,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도 다 주고, 임대료도 주고 여비, 통신비도 주고 이제, 연료비도 주고, 또 통행료도 주고 다 주고 일반 관리비도 여기다 보태가지고 5%, 이것만 해도 이윤이 될텐데 여기다가 노무비 10%까지 더 올려가지고 이윤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노무비를 빼야지요. 상식적으로 봐도 노무비는 빼야 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노무비를 뺐을 경우에 만약에 용역을 줘갖고 그 노무비를 뺐을 경우에 또 업을 하시는 분이 왜 노무비를 뺐느냐 해가지고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연구를 해 본 결과 터무니없는 이윤제공입니다. 이런 계약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반관리비 5%도 노무비에 5%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관리비도 노무비가 5% 또 들어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만 하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용준

배용준위원

일반관리비가 노무비 경비, 연료비, 통행료 다 합한 것도 5% 더 주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에 의하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내마음대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침을 신처럼 모셔도 좋은데 그 지침을 반드시 바꾸어야 되고요. 잘못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업체별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민간위탁업체는 업체별로 노무비의 15%를 더 가져가는 겁니다. 이윤의 10%, 또 일반관리비에서 5%, 노무비만 가지고 떼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딨습니까? 이러니까, 황금어장이라고 하지요. 당장 시정하십시오. 이거 시민단체하고 끝까지 연계해서 이걸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15% 이상 직원들의 등골을 빼먹는 거는 이것만 노무비를 57억을 다 줘도 15% 남는 장사인데 이 57억도 다 안 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빼고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못 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자, 길어지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관계법규에 의해 가지고 주는, 의무적으로 줘야 될 사항은 줘야 되고 빼야 될 사항은 빼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우선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법규에서 빠졌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빼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꼭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경비는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원가계산은 환경부지침이든 어떻든 간에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우선 올해 전체 212명에 대한 노무비 전체를 조사해서 이 57억과 차이 나는 부분을 환수하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용준

배용준위원

전수조사 하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꼭 하시고 나머지는 인건비, 노무비의 15%를 더 먹는 이런 위탁계약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철저히 밝히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구청에서 적극 나서야죠. 구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 배불려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답변해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규정위반이고 소송에 걸리더라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그 사항은.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어떤 필수경비를 갖다가 우리가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뭐 이대로가 옳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옳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저의 재량권에서 어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 근거지침이 뭐라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원가산정, 환경부하고 시 표준모델 지침하고 그 용역 원가 그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원가계산은 지금 쓰레기양과 인력 산출은 나올 겁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카운트 해 보면 아 몇 명에 쓰레기양이 얼마 예상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쓰레기양이 얼마 계산된다는 그 환경부와 부산시의 평가지침이 잘못 됐다는 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 했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체도. 물론 그거는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정도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거기에 노무비하고 물량은 나오더라도 이 지금 전체의 원가계산에서 이거는 재무회계의 구조상 노무비 사업인데 노무비에다가 일반관리비 5%, 이윤 10%를 더 주는 거는 이거는 무리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 환경부 원가지침이 이런 것까지 다 주라고 계약 돼 있습니까? 지침이 돼 있습니까, 명시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원가산정 대상에 예를 들어서 비목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노무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복리후생비는 얼마 계산되고 차량유지비, 연료비라든지 차량보험료, 기타경비, 전력, 수도, 광열비 이런 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를 갖다가 빼라 넣어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보십시오. 인건비 줘, 경비 다 주는데 거기다가 또 일반관리비 5% 또 더 주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다가 또 10%를 더 준다는 거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도.

용준

배용준위원

이중 삼중으로 주는 거예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용역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당장 그 용역지침 바꾸세요. 바꾸도록 건의하세요. 이 이상하다, 너무 무리하다, 업체는 가만 앉아서 인건비만 해도 한 업체당 2~3억씩 그냥 버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타당성을 지금 여기서 판별을 못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판별이 안 됩니까? 예? 방금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해도 타당성이 지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관계법규라든지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212명에 대한 연말 개개인별 57억하고 차이 나는 부분 반드시 밝히고 환수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지침 건의, 과다한 이윤 및 일반관리비 추가 제공으로 이런 거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드시 검토해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령이 조금 모순점이 있다든지 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뭐 질의를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3페이지 한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환경미화원 현황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작년도보다 좀 많이 줄었지요? 미화원수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미화원수가, 예. 11명이나 지금 줄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1명이 하고 올해 96명이 지금 운영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우리 청소인부들이 노동의 강도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미화원 배치현황도 내가 이게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계약이 주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1년으로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말고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또 뭐 문제가 있다 이래 하면 수시로 바꾸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대체적으로 미화원들이 자주 바뀌는 게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자주 바뀌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 자리에 오래 놔 놓으면 또 어떤 옆에 어떤 쓰레기를 좀 치워 달라 하면 개인쓰레기를 치워 달라하면 참 안면에 받혀가지고 안 치워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가끔가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자리 로테이션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사람 자체가 많이 바뀌더란 말이죠. 작년도 명단하고 내가 보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 면에서 인부 자체도 아예 바꾸고 있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지금 감독이 두 분이 돼 있는데 감독은 역할을 뭘 하시는 분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감독이 실제 참 우리 95명이라는 인력과 그 다음에 이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현황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인력배치를 해야 되고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 감독 두 분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제 총괄감독은 청소인부들 중에서.

진현

고진현위원

인부들 중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일 좀 오래 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는 분을 선택을 해서 그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미화원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올해 송상현광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늘어나고 이래 해 가지고 올해 또 일곱 명이 또 나갑니다. 나가면 88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채용계획을 갖다가 12명을 해 가지고 지금 채용공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물론 예산 관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인부를 줄인다는 그 자체가 안 그래도 쓰레기 문제 솔직하게 이거 뭐 인부들이 작업해야 될 사항인데 줄인다는 게 좀 저가 볼 때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2,007페이지 한번. 아까 그 무단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단속원 배치 현황 이게 그 2,017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무단투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단속원 배치 현황이고 과태료 부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에는 2,007페이지는 무단투기 단속원 배치 현황이고 그 다음에 2,017페이지에는 기동단속반 현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단속반 사람 인명이 이름이 똑같잖아요. 앞에 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부 1조 같은 경우 단속 총 관리하고 부전동을 하는 거는 무단투기 단속반도 하면서 기동단속반을 같이 운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별개인데 같이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3조에 한 분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은 대상 단속 총괄 관리도 하고 부전동에 그 기동단속반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뭐 사람은 한 명이 바뀌었네, 3조가. 그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한 명이 바뀌었고 단속실적 이거 내용을 그 밑에 보니까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현저하게 이게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네요.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작년에는 총 845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3,268건입니다. 3,268건인데 여기에 이제 증가된 사유는 서면 특화거리를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 주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서 단속을 한 결과가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는 전부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적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기동단속반은 이 개인별로 실적을 뭐 다 만듭니까, 이거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이 단속반별로 해 가지고 매일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 문영미 위원 이야기할 때 상벌관계도 또 여기에 만들어져 있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150만원은 민간인한테 예를 들어서 투기촬영을 가지고 정확하게 발견이 되면 우리가 5,000원, 문화상품권 5,000원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실적도 올라가고 또 우리 서면특화거리 단속도 좀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이번에 또 추경에 한 5,200만원이 지금 현재 본 예산에는 1억 1,800만원을 올려놨는데 결산추경 때 한 5,200만원이 더 증액이 됩니다, 세입분야에.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2,009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이 거기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회사별로 작년도보다 인원을 상당히 많이 줄여놨어요, 2013년도에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회사별로 그 자기네들 손익관계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줄여놓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지금 물어보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화성환경이나 명신이라든지 남양산업에서는 이제 KR산업에다가 일부 떼어 주고 나다 보니까 일부 연세 많은 분들 퇴직하는 거를 나가신 분들 대신해서 이제 추가로 안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 이관해 주는 업체 같은 데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 안 한 부분에도 인원을 상당히 감축을 해 놨다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네들 이익을 발생 더 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인부들을 그 인권착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는 화성환경이 79명이고 명신환경 58명이고 남양이 67명이었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화성환경이 75명이고 한 4명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신은 지금 현재 58명에서 이것도 한 조금 5명 정도 줄어졌고.

진현

고진현위원

5명 정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남양은 올해 작년에 67명인데 58명 정도로 줄여 졌고 이런 사항이 뭐냐 하면 범전동하고 전포3동하고 범천1동에다가 KR산업에다가 주다보니까 인력을 갖다가 인력이 조금 작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아마 퇴직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자연스럽게 나가고 이 분들은 인력이 줄어지고 KR산업에서 늘어난 거랑 KR산업이 업무를 보는 것만큼 아마 세 개 업체에서 인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예산을 그만큼 부여하면서 이런 부분을 구에서 우리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방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의문점을 가집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2,01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사항을 지금. 찾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지금 다른 구하고 같은 금액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강서구, 기장군에 비하면 쓰레기봉투값이 작년에도 이게 우리 진구만 비싸다고 또 위원들이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현저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부산시 강서하고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시비가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해서 2억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올해에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뭐 우리 수입이 지금 높아가지고 올해 결산추경 때 또 한 2억 4,000만원이 증액을 올릴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억 4,000.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작년에 직원 자랑 같지만 직원이 아마 좀 잘 해 가지고 2억 3,000만원, 타 구에는 못 받았습니다. 타 구에는 못 받았는데 우리 구만 2억 3,600만원을 받고 또 이게 원대복귀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강서하고 기장은 왜 제외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 두 군데는 왜 제외를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이제 뭐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강서하고 기장군은 도농지역이다 아, 농촌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구분을 아마 시킨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제작 현황도 보니까 올해는 금액이 많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리터당에 그.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가격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판매수량이라든지 이 물량만큼은 제작을 했고 우리 구에는 지금 타 구에는 하지 않지만 우리 구에는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있는 관계로 타 구보다는 10%가 지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조달. 타 구에는 전부 조달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는 입찰을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한 10% 정도 지금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23페이지, 예.

진현

고진현위원

화장실 그 관계. 지금 공중화장실하고 공동화장실하고 분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제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다가 공중화장실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화장실이라 함은 우리 범천동이라든지 조금 뭐 범천4동이라든지 당감1동에 가면 인구밀집지역에 그 예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거를 갖다가 공동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주로 등산로에 있는 건 그거는 공중화장실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뒤에 분리를 해 놓긴 해 놨는데 이 뭐 용어가 거의 공동화장실도 여러 사람이 하는, 내나 공중이나 공동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차원이 틀려 가지고 아마 뭐 행정상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에는 예산도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작년에 비하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비하면 이제 일반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예산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비가 지난번에 우리 참 가야공원 쪽에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쓸어내려가는 바람에 그때는 돈이 없어 가지고 실제 동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올해 또 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공중화장실을 갖다가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들 때는 또 들고 안 들 때는 안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만원 이상.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 또 부족해서 또 지금 올려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결산추경 때는 안 올렸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점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은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에 버리고 나서 전표를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그 다음에 통보가 오고 그 물량이 다시 생곡매립장이나 아, 우리 피마나 삼덕 같은 데서 데이터가 옵니다. 그래서 세 개 합쳐 가지고 작년도보다 인센티브는 원래는 리터 당 20ℓ 초과할 경우에는 40원으로 하고 20ℓ에서 30ℓ는 45원으로 하고 이렇게 조금 줄여주는 이 톤수 이하일 경우에는 좀 줄여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지금 얼마 정도 이거를 지출이 된 겁니까? 인센티브 부분에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 잠깐만요.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입니다. 9월 30일 현재인데 20ℓ 이하 40원 부과 아파트가 지금 현재 차등부과금액이 1억 1,467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이 한 1,274만 1,600원 정도가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상당히 많이 나갔네. 그죠? 그 다음에 2,37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문영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찾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운영에 그 밑에 보면 장비유지등 예산집행 내역서에 화장실 선풍기 설치가 115만 5,000원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선풍기를 어떤 선풍기를 했는데 이래 비싼 선풍기가 들어갔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이제 재활용사업소에 가보면 그 다음에 화장실이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남여가 사용을 근 한 70명, 많을 때는 80명, 작을 때는 한 70명 정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변기수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화장실이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닥트시설하고 이렇게 이제 환풍시설을 하다보니까 아마 한 115만 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선풍기가 환풍장치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환풍장치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선풍기가 아무리 비싸도 이 115만원 짜리가 있나 싶은데 이게 결국은 명칭이 잘못 됐다. 그죠? 환풍기가 돼야 되지 선풍기가 이래 비싼 선풍기가 없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이게 선풍기하고 환풍기하고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같이 환풍설치라든가 같이 이래 내야지 선풍기 하나 달랑. 내가 아직 115만원 짜리 선풍기는 내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이 이제 몇 개 됩니다. 몇 개 되고 이러니까 여름에 이제 선풍기하고 환풍기하고 같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내용을요, 환풍기가 어디 있는지 선풍기가 어디 있는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확인을 해 가지고.

진현

고진현위원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자료 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뭐 쓰레기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항상 생활불편사항에 가면 쓰레기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아까 단속반도 만들고 여러 형태로 또 CC카메라 달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뭐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이 쓰레기 부분에서 쓰파라치라든가 이런 분들을 아직 고용해 본 일은 없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현실적으로 지역을 다니다보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눈에 보여도 그 의원 입장에서는 물론 뭐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러고 이거를 동사무소나 또 주민들이 의뢰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되느냐 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잘못 되는 걸 탓하기 보다는 좀 더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Tm파라치를 좀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그 이 쓰레기 뭐 부산진구만의 쓰레기에 대한 어떤 처리방법에 대한 공모를 한번 공모전을 한다든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수시로 제안서를 지금 현재 개방이 돼 있어서 늘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대부분 이 보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어떤 특별하게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수용할 거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제가 좀 효율성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도 이 쓰파라치가 있다는 이게 지역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돌다 보면 겁을 내기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뭐 우리 부산진구만이라도 골치 아픈, 물론 쓰레기 부분 한두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시책을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아까 거기 쓰레기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환경미화원 말입니다. 거기 우리 구청 내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몇 명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총 95명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서에는 96명.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인부 무기계약자는 총 95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여기 보니까 96명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서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95명입니다. 96명에서 한 명이 명퇴가 됐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명퇴가 됐다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명퇴가 됐으면 명퇴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이거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직 채용 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 우리 무기계약직 채용 몇 명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총 12명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2명.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12명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얼마가 채용 됐느냐. 작년하고 그 작년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는 12명 정도 채용을 할 거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이 분들이 월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월 임금이 초봉일 경우에는 3,5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말호봉일 경우에 한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 보수를 우리가 예산서를 내가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올해 56억이 잡혀져 있어요. 물론 아까 한 사람 빼고 보다도. 56억이 잡혀 있는데 이걸 우리가 95명으로 나누고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90만원, 380만원 정도 잡혀요. 4대보험 빼고 뭐 이렇게 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인건비는 아마 전체적으로 퇴직금이고 전부 다 포함된.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포함하더라도 한 계산을 해 보시면 제가 정확한 계산이 안 됐는데 얼추 한 370~380만원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 준 회사업체에 환경미화원하고 현저한 차이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실 환경미화원들은 준공무원이죠? 몇 세까지 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60세까지.

일출

김일출위원

60세까지 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게 참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내가 우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 인건비를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 이야기는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배용준 위원님도 이야기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짚고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우리 구청에서 안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는데 자료를 개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2013년도 백병원에 다섯 번이나 걸렸어요. 환경단체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낙동강 환경유역 거기에서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벌금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뭘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인제대학교에는 우리가 단속을 안하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벌금 조치가 되었고, 우리 구에서 자체 단속도 일반 정형외과라든지 자체 단속에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현재 일반 병원 이런데 단속해 가지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인제대학병원이 1년에 다섯번 걸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특히, 대형병원인데 이렇게 되면 안 맞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서울에 가면, 사상구에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내에 특히, 자기 버린 것만큼 양 버리는 것 기계를 제작하는 거, 카드를 제작하는 거 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 지금 현재 RFID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시범적이 아니고 11월 1일자로 지금 144대가 현재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23개 아파트, 계속 늘여갈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서울 올라가보니까, 서울에 여러 구청에 가보니까, 음식물을 열을 가해가지고 줄이더라고 줄여가지고 아주 분쇄를 만들어갖고 양이 엄청스리 한주먹 밖에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산진구에도 지금 유림아파트에는 지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감동에 삼익아파트에서 아마 처음 설치를 할 때, 환경청에서 승인된 기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찌꺼기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설치비용이 실제 일반 아파트 건축업자들도 하면 좋은데 전부 분양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하나 설치를 하는데 그리고 그 설치가 되고 나서 제품 자체가 부속품이 비싸가지고 오히려 칩으로 활용을 하고 종량제 일반 RFID로 하는 것보다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서울에 가니까, 업소같은 식당이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반응이 좋은데 우리 구에도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도 올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기요금이 한대 설치하는데 19만원, 20만원 나와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여러 가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는 특히 예산이 90억이나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민감합니다. 배용준 위원님이나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우리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서가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절약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빠진 것 같아가지고, 2,010페이지 봐주십시오. 대행업체의 수거 실태를 밑에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하기 위해서 민관합동평가위원들을 만들어놨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도 이 계획을 잡아서 실행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업체 통보 및 구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을 작년에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것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올해 것은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오늘까지 평가를 한다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인원을 여기 보니까, 대학교 교수, 클린봉사에 3명, 의회 추천 3명, 의회 추천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의장님한테.

진현

고진현위원

의원들한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의장님이 아마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개인적으로 추천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추천된 분이 의회를 통해서 한 분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의회를 통해가지고 세 분을 추천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의장님 혼자서 추천한 것인가요? 의원들은 모르는 사실인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아마.

진현

고진현위원

추천된 명단을 지금 통장 3명, 민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다 들어가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은 평가단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작년에 실행을 해 봐서 평가가 지금 거기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용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평가 자체는 우리 조금 오전에 말씀드린 설문서라든지 주민평가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나중에 데이터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오늘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1,247페이지. 일련번호 268.

268. 찾았습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찜질방은 목욕탕업하고 허가가 나는가요? 목욕탕업으로? 찜질방은 목욕탕으로 허가가 나느냐 이 말이죠.

찜질방은 목욕탕으로 허가 납니까?

납니까?

아, 나요? 그러면 찜질방에서 목욕을 하는 탕에 투입된 온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그 부분이 수질기준에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1년도 목화사우나, 금강헬씨랜드 또 2012년도 이레저텔보석사우나에서 그 원수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환경위생과에서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개선한 것은 확인했나요?

그랬었어요? 이 목화사우나, 금강헬씨랜드는 거기 개선명령을 내린 게 뭐죠? 어떤 걸 개선명령을 했었죠?

그래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거기도? 우리 과장님 한 번 가 보지는 않으셨죠?

2013년도 점검결과 금강헬씨랜드는 먹는 물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먹는 물이 부적합하다는 건 큰 문제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목욕탕을 찾는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물을 마시는데 경고나 50만원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이게 보니까 이게 목욕탕 주인이 개선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욕탕을 자주 이용을 해 보지만 사실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아무래도 지도·점검은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이 목욕탕에 여러 군데 가 보면 아직까지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온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시설 자체도 그렇고 이거 뭐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 또 전기문제 이런 문제 등등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저기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우리가 피부에 닿고 직접 대하는 이 목욕탕 또 찜질방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주 여러 가지로 이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니까 나가셔가지고 한 번 일제 부산진구 전체 한번 확 점검을 해 보십시오. 부분적으로 하시지 말고 한번 딱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2년 후에 한 번 하고 이래야 아,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한 번 해 보면 아무래도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6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및 대기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두 건, 2012년도에 네 건, 2013년도에 한 건입니다. 2013년도에 적발건수가 한 건에 불과한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뭐 많이 개선될 줄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79페이지, 1,68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수시점검 4회, 무료점검 4회 등 총 8회에 1,347대를 점검했고 2012년도에는 수시점검 2회, 무료점검 4회 등 총 6회에 1,018대를 점검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수시점검 2회, 무료점검 1회 등 총 3회에 287대를 점검했습니다. 과거 2년 전과 비교하면 2013년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까?

노상에서 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시민들의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감사 때 제가 목욕탕 물을 떠다가 검사했는데 그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두 군데 떴는데. 두 군데.

월연

조월연위원

세 군데 떴습니다.

아, 합격 됐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아,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수질검사 부적합업소 보충내용입니다. 자료가 제가 받은 데는 천수탕이 하나 나와 있네요. 욕수 수질기준 부적합 해 가지고 6월 달 그 조치한 거 나와 있네요.

아, 찜질방 목욕탕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세 군데.

진현

고진현위원

일반목욕탕이 아니고.

아,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본 질의.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목욕업소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업소 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네요. 작년도에는 14개 업소가 뭐 부적합 돼 가지고 개선명령을 다 내렸네요. 2,044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44페이지.

예.

작년도에 14개 업소 지적 받은 거 맞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자료대로. 지금 개선명령 해 가지고 이게 100% 다 개선이 다 됐습니까? 작년도에?

재검사를 올해 또 실시했나요?

작년에 이 명령 받은 업체.

재검사를 100% 다 시켰네요?

올해는 몇 군데 받았습니까, 올해는? 올해 위원들이 그 물 뜨러 간걸로 내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이거는 그러면 이 밑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찜질방이 아닙니까? 천수탕은?

그럼 일반목욕탕 한 개 가고 찜질방 세 개 갔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제 자료 준 데는 이게 일반목욕탕이라면서요. 밑에 그 하나 나와 있는데 2013년도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2,044페이지. 천수탕.

이 과징금을 물론 과징금이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 개선을 시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업주들이 벌금을 하고도 벌금이 약하니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업소가 목욕탕뿐만 아니고 뭐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여기 하고 지금 일반 세 군데, 찜질방 세 군데는 하나도 부적합이 없다 했었지요, 아까?

그런데 목욕탕 중 하나만 지금 문제가 됐네요. 그죠? 올해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과징금 추징뿐만 아니고 개선이 될 때까지 꼭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0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결과 및 조치내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2,037페이지.

작년도에 비해서 아직까지 지금 이 9월 마감해서 이렇게 좀 저조한 겁니까? 이 업소, 위반업소 집계가?

2012년도 자료 준 것도 이게 9월 말로 해서 지금 작년에 준 자료하고 올해 준 거 자료고 이 숫자가 많이 차이나는 건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지금 자료에 보면 100명으로 돼 있는데 일반 아, 2012년도 94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그런데 111명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이게 9월 말로 마감을 해서 그렇지 싶은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맞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12월 말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조치를 한 결과는 지금 뭐 처분내용은 나와 있는데 과징금 과태료 뭐 쭉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접객업소의 단속유형을 보면 그 일반음식점에서는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위생교육이라든지 기타 어떤 청구에 의해서 의견진술서 낼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유흥단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들 혹시 출입관계라든지 아니면 화재관련 부분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지도·점검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음식물 식품접객업소 적발 내역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보다 좀 작은 거는 이것도 9월 말 마감을 해서 좀 적은 편입니까? 작년도에는 61군데 올해는 일반음식점을 보면. 그런데 식품접객업소 미신고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과징금 같은 거는.

아, 과징금은 안 하고.

고발조치를 해서 그럼 그게 시정되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겠다, 그죠? 경찰서 또 해 가지고 하려면.

과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또 서면 상권 주위에 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환경위생에 대한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완전 노출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좀 관리감독해서 뭐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05페이지에 일련번호 165번. 찾으셨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이래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당히 징수율이 높죠? 그죠?

매년 뭐 98% 올해도 10월 23일 현재로 95.4%니까 뭐 98% 되리라 봅니다. 그 밑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체납액도 시설물은 올해 6,400만원인데 자동차는 9억이죠?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조치결과에. 체납자 징수독려반 2개조 네 명을 편성 운영하겠다.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효과가 보면 자동차는 3,847건에 5억 9,300 그 다음에 시설물은 86건에 2억 1,400을 걷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고 문제 되는 게 그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보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얼마나 됩니까?

1,440대.

이 부분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누가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과 차량체납관리계.

이런 부분들이 100만원 이상 부분만 해도 이게 1,440대 같으면 이것만 해도 상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늘 매년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지만 이게 항상 보면 체납건수가 많습니다. 징수독려반을 운영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런 모양인데 이게 이 부분은 좀 특단의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내려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머리를 합해서 이게 체납이나 또 결손이나. 결손도 보면 자동차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시설물보다는 자동차가 대부분 결손을 하는데 한 번 더 또 이렇게 같이 연구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807페이지 환경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그 뒤에 보면 2013년도 보시겠습니까? 그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해 가지고 경고 및 과태료 있습니다. 25건이죠?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809페이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809페이지.

찬우

김찬우위원

2013년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위반유형 조치사항 이래 보면 25건 돼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올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현황을 보면 올해가 몇 건이냐 하면 자료를 제가 받는데 이 항상 계를 안 내줘가지고 상당히 제가 볼펜 가지고 하나 둘 헤아립니다. 헤아리는데 86개소, 작년 2012년도에 80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2013년도에. 그런데 이 쪽 자료에는 보면 25건이 위반이 됐단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현황 여기 보면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신고하는 그 신고를 우리가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연면적 신축, 개축 1,000㎡ 이상 할 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리모델링이나 해체공사할 때, 연면적이 3,000㎡ 이상일 때, 저희들한테 발생사업장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이 그 신고가 83군데 되었다고요. 이게 대기환경보존법에 보면 착공신고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해야 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착공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하고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뭡니까?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도 함께 제출 받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1,000㎡ 이상 그 다음에 토목공사는 1,000㎥ 이상 조경공사는 5,000㎡ 이상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받을 때, 위반 업체가 25건이나 있는데 이 자료를 한 건도 위반 건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 2개가 틀리나 맞나 하는 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그 부분은 사전신고입니다. 사전에 자기들이 신축한다든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입니다. 자료가 그런식으로 두 가지 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착공신고한 자료다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착공신고한 때에는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없다 그렇지요? 1년도 지났는데 2012년도 것이 86개나 되거든요. 한번도 위반한 적이 없다 그렇지요? 이쪽에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은 업소고 저희들이 말하는 25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떤 주변에 신고라든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찬우

김찬우위원

이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변경신고도 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자가 바뀌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보면 2012년도에는 있다니까요. 2012년도는 변경신고, 기간연장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변경신고 대표자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경고 및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 한 건에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60만원 정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폐수도 마찬가지고 대기도 마찬가지고 소음진동도 마찬가지고 다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소음 진동 관련 부분은 20만원 부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걸 제출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안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다음에는 확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여기 보면 적발기관 자체라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자체는 저희 구에서 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 자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해야 우리 구가 먼지 안 나고 기침도 안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작년 2012년도 친환경 건설공사장 지정을 추진했었지요? 있습니까?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보면 대형건설사업장, 4,000㎡ 이상 네 군데다가 친환경건설사업장 지정을 추진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내역은 대형공사장에 비산먼지나 예를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우리가 저감시킨다. 차단시킨다. 믿어달라,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징적으로 저희 사업장에서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거기에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범천동에 LH아파트 범천동 동일스위트 주상복합, 범천동 WW, 가야 동원아파트, 이 4개 다 공사장 소음 측정 결과 LED등으로 달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공 마쳐서 철수 다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재활용할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비록 비 예산 사업이고 하지만, 이게 공사장 지정해 가지고 우리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시내입니다. 이 4개 현장만, 우리가 몇 개 현장들이 많은데 대형현장 4개만 이렇게 시범을 추진하셔도 다른 현장에서 조금 긴장을 해서 잘 합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현장들이 보면 방음벽, 가림막, 점검 나가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세륜기 점검 나가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나오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야기하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먼데? 관여하느냐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부산진구에 상당히 공사장이 많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현장 지도를 잘 하셔서 특히, 건축과, 건설과하고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서로 3개과가 협력을 잘 하셔서 되도록이면 과태료 이런 것 받는 것 보다는 비산먼지나 특히나 소음, 보통 공동주택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비산먼지, 소음진동이지요? 이 세가지를 특별히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7페이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및 지원 내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13조, 14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후 국민건강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법상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법에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데 2년에 한번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업소를 업종을 2년에 한번씩 한다는 말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는 미용업, 이용업하셨는데, 명예감시원이 지금 4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4명이 하신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 4명하고 저희 직원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표를 결과가 나왔지요? 결과가 나와가지고 목욕업 우수업소는 15개소, 세탁업 20개, 위생관리용역업, 이것은 서비스우수업소 지원 내역이고, 미용업, 이용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도 결과를 보면 피드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도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이라도 법의 취지를 살리고 이 분들이 내가 점검을 받고 있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할려면 그 업소에 피드백을 해주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표를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하고 게시판에 공표한다 해놨거든요. 이것 몇 명이나 볼 것 같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법에는 없지만, 결과를 이런이런 기준으로 평가했고, 이런 면에서 귀하의 업소는 등급이 백색 일반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녹색 최우수업소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지요. 최우수업소는 로고도 붙여주는데 황색이나 백색, 특히 백색은 사실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황색이나 백색에는 우편으로라도 알려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해봤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경각심이나 어떤 업소에 대한 업소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못한데는 못한다고 알려주고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점이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달라고 평가 내용을 알려주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 서류가 다 갔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홈페이지하고 게시판에 공표한다고 해놨는데? 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해당 결과를 자기 업소의 해당 결과를 등급표를 황색, 백색을 주면서 분발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거기에 대한 표도 보내고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내셨다면 다행이고요. 그 업소에서 분발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게 법의 취지일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그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우리 관내에 대형식당이 무허가로 하는데가 있지요? 어디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무허가를 할 수 있는 식당이 한 군데를 찍어서는 이야기 못하겠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할게요. 수요양병원 지하 장례식장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식당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식당 규모가 6실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하 1, 2층을 다 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하 1, 2층에 식당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민원이 제기된 날 11월 8일날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 모든 정황이나 시설물이나 해 가지고 무허가 맞다 적발해 가지고 일단 경찰에 의견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조회결과 그분의 어떤 범죄사실도 있고 그래서 오늘 부로 바로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오늘 폐쇄했는데 지금 오늘 지금 손님이 200명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주민들이 항의시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애로점이 그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검찰청에 고발을 할려고 하고 지금은 폐쇄명령을 내렸고 저희들이 한 번 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사항을 수집해 가지고 봉인조치를 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빨리 직원 보내십시오. 대규모로 사람들이 많이 와있다는 제보가 와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조치는 폐쇄 조치를 한 것은 너거는 폐쇄해라 나는 영업할란다 이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중처벌해야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가중처벌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저희들이 간판이라든지 집기를 보유를 하고 이 업소는 무허가라는 게시문도 부착을 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봉인은 언제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오늘 폐쇄 명령을 내렸으니까, 계속 영업을 하면 차후에 봉인을 할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빨리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절차상 자기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절차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11월 8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경찰관 공조했는데 지금 오늘 20일인데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너무 늦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업을 안 하는게 주 목적인데 저희 위생과 쪽으로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이 계속 고발조치하라고 하면 차수가 올라가면 벌금이 더 세집니다. 물론 검찰에 걸리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들어낼 수도 없고 결국 너희들이 집기류를 봉인했는데 그걸 다시 적발해서 검찰청에 다시 우리가 이런 부분 이래되었으니까, 가중처벌해라, 그런 사항 밖에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빨리 봉인하시고 매일 감시하십시오. 지금 법은 행정처분은 뒷전이고 이 사람들은 구청과 우리 주민들을 비웃듯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핑계로 우리가 집행을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건축과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불법 구조 변경을 방치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불법 영업을 이제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경찰과 공조하십시오. 해 가지고 경찰하고 강제로 들어가서 막아야지요. 법을 비웃는 이런 사람들 놨두면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렸지만, 적발을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가지고 폐쇄 명령도 내렸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봉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빨리하십시오. 너무 늦습니다. 아무리 절차가 있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느끼고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의료법도 위반했고 건축법도 위반했고 환경위생법도 위반했고 온갖 무법천지입니다. 이걸 빨리 구청에 똘똘 뭉쳐서 합동 조사를 하고 경찰과 공조를 해야 되는데 법을 핑계로 자꾸 시간을 끄는 느낌을 자꾸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 업자를 도와주는 거지요. 세상에 이래 우리나라에서 이래 무법천지로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영업하는 것을 왜 가만히 놔둡니까? 빨리 봉인하고 매일 감시하고 고발조치하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단 현장에 매일 단속요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확인 좀 먼저하겠습니다. 2,37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징수금액에 총 징수금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7.5%를 거두어서 받은 거라서 중간에 어떻게 되는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375페이지, 작년에, 2011년도에 우리가 받은 것이 여기 나온 수치가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교부금 말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징수금액, 45억 7,735만 8,000원을 징수금액으로 받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받았으면 과장님, 제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도 맞춰볼려고 합니다. 징수를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그때 2011년도에 13억 4,678만 7,000원을 받고, 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또 30억 4,716만 3,000원을 받았더러고요. 그럼 이것 두개를 합한 수와 맞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받은 거지요?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료에 보니까, 체납세에 대한 압류 공매 등을 체납 처분 실적에서 2011년도의 금액이 또 나옵니다. 8억 1,693만원,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산은 맞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 계산이 안 맞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그런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입니다. 징수금액을 45억 얼마를 했는데 자, 그 시설물에 받은 거와 징수와 받은 거와 체납액에 받은 거에 대해서 오바를 했습니다. 그럼 오바한 거 이거 이 돈은 어디로 갔나요?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하나하나 따져서 물었다 아닙니까? 이게 체납액이고 이게 맞고 맞습니까? 물으니까 맞다고 하셨는데 징수금액에 받은 돈하고 세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계산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기 전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소상히 밝혀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제 우리 과태료가 아니고 국고로부터 이제 교부금을 받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수준이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뒤에 376페이지 자료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뭔지는 모르지만 허수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결손처분 현황에 또 밑에 보면 특이하게 2012년도에 또 결손처분을 한 세 배 정도 많이 해 줍니다. 평년도에 비해서 한 세 배, 네 배를 많이 해 줍니다.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381페이지 석면처리 과장님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어릴 때 슬레이트에다가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정말 무지몽매 했습니다. 그지예? 어디 신문에서 제가 보니까 그 슬레이트 지붕에서 떨어진 빗물이 조사를 하니까 석면관련해서 그 발암물질이 나왔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 부분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슬레이트 지붕 처리 관련 또 한 가지는 석면건축물 석면조사대상 즉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기타건물에 대한 그 조사 관련 부분, 자가조사입니다. 그 부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그 중에서 또 의문이 나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이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이 2013년도에 사업대상이 145개였습니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철거완료 한 것도 있고 철거예정도 있고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이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지금 슬레이트 철거비만 지원되고 지붕개량은 자부담하게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숫자를 다 채우지 못했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10월 현재 한 68% 정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주로 슬레이트 관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경제적인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위에 상부나 우리 시나 이 쪽으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로 어떤 저소득자를 슬레이트를 철거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라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내려온 게 뭐냐 하면 다섯 가구, 그 중에서 다섯 가구를 300만원. 쉽게 말해서 한 가구에 240만원, 철거비용이 240만원인데 그 일곱 가구에 대해서 지붕개량비 300만원을 해 가지고 지금 540만원을 일곱 가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지붕개량 하나는 뭐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한 개가 돼 있네요. 지붕개량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많은 게 일곱 가구를 우리가 예산확보를 시에서 했는데 한 가구만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되고 지붕개량 됐는데 나머지 여섯 가구가 현재 10월 20일 현재 여섯 가구가 지금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독려하고 영업주들이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분들이 내 귀찮으니까 안 할란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짐 옮긴다든지 다시 임시적으로 어떤 짐을 철거를 해 가지고 지붕을 씌운다든지 이런 게 번잡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예 거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문제가 많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좀 더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석면건물 전수조사를 2013년도까지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5년까지도 해도 되는 데가 어디인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석면조사대상이 저희 구에 한 301군데 되는데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날 이전에 건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그리고 2012년 4월 29일 이후 건물은 2015년 4월 28일. 2년 이내 3년의 유예를 줘 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거 어린이집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아까 301개의 총계라고 했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430㎡ 이상만 지금 저희 구에서는 1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1개의.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몇 개가 저기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171개 어린이집 중에서 이게 석면조사관련 어린이집은 16개인데 16개 조사를 해 보니까, 12개는 조사를 했고 네 개는 내년 4월까지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171개소를 조사했다고 돼 있는데, 어린이집?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71개소는 어린이집 숫자가 171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 조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 석면조사관련 부분은 430㎡ 이상만 16개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는 몇 개 안 된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6개소 중에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2개만.

영미

문영미위원

12개만 지금 문제가 됐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이런 조사를 받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관리기준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았다 이렇게 받았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기준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을 합니다. 반드시 법상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정을 받으면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석면지도가 있습니다. 어느 천장에 석면이 있는지 바닥재에 석면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전부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개보수라든지 하면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안전관리지정인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구청에 천장에도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사에는 합류면적이 얼마고 조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부산진구청도 들어가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구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이 관련기준이 정해지면 어떤 조치를 지금 곧 취할 거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한 기관에 대해서 석면이 어디 어디 있더라는 석면지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할 때. 어느 부분에 석면이 있다 그걸.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없네요? 어디 어디 뭐 지도만 하나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청에 어디 어디에 석면이 포함돼 있다는 것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지 그 사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 처리를 하는 거는 없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파손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석면관리지정인들이 파악해 가지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뭐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체 그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니까 다른 데는 자체 예산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 어린이집은 자체 예산으로 했더라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도 예를 들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키는 겁니까? 이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반 부분에는 자체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한 번 펴 봐주세요. 78페이지 하단에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있지요?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정기 종합감사에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로 8명이 지적 당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4명은 신분상 훈계, 신분상 주의 이래 가지고 8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아닙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78페이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찾았습니까? 8명이 신분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징계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그렇게 받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사전통지를 안 해서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의 조치, 훈계 주의 조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행정처분을 소홀히 해서 통보를 안 했다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봐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사전통지를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져서 처분은 했는데 그 절차가 하나 빠져가지고 지금 하자가 있었다 해 가지고 지금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거를 그런 일이 없도록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369페이지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찾았습니까? 369페이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중다중시설에 대하여 공기질 측정한 일이 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1년도에 보니까 대상업소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26개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26개가 측정이 완료되었고 2012년도에는 대상업소가 145개고요. 그 중에 134개만 책정하고 나머지 11개는 책정 안 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나머지 11개가 측정이 안 됐습니다. 그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장에 가보니까 대상업소가 미비된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욕장업이 공기질 측정에 들어가는데 그 목욕장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이 점포가 지금 업을 안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10개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조치는 못 합니다. 업소자체가 대상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예. 조치를 할 수도 없고 그럼 앞으로 11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버립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대상에서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또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126개 중 보건자가 측정이 101군데고 환경연구원의 감사의뢰가 25군데고 2012년도는 대상업소가 145개소 중 자가측정업소가 120개고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의뢰가 14군데에 불과하는데 2012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를 의뢰한 업소가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총 대상업소의 한 10% 정도를 의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대상이 145개인데 실제로는 업을 하는 업소가 134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하면 한 14개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10%는 안 해도 된다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자기들이 한 10% 정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를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0%만 의뢰하기 때문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중에서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있는 업소를 골라가지고 한 10% 정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요, 37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77페이지 가면 거기 숙박업소 중에 청소년이 성혼숙으로 적발된 건수가 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1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여기 보면 2011년도에는 두 건, 2012년도 두 건이고 2013년도에는 일곱 건입니다.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숙박업소에 지금 문제 되는 게 청소년 혼숙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적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경찰에서 통보 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경찰에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통보 오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통보 와서 우리.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처분하는 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니까, 단속업소 중에서 부전동에 보면 코엑스모텔이 여기는 보니까, 2개월 하고 또 단속하고 3개월 하고 두 번이나 연속으로 단속 당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가중처벌 차수가 높으면 가중처벌 되고 저희들이 지금 미성년자 혼숙 관련은 전부 경찰에서 지금 적발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사실 적발할 수가 없고 뭐 그런 실정입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측에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아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단속을 이제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 하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건 어떤 네온사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주한테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청소년 범죄 관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을 혼숙을 시키면 이런 엄한 처벌을 받는다 계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는 두 번이나 단속 돼도 특별하게 그 단속 돼도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영업정지가 차수가 높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 세 번하면 취소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취소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이런 거 혼숙 업소가 없게끔 경찰하고 합동해서 단속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이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수성 위원장님이 했는데 373페이지 동천 수질 현황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뭐 3년 동안 측정내용을 지금 해 놨는데 광무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1급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급수로 내려왔는데 이 현상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게 뭐 변화할 수 있나요, 이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지금 수질이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 이유를 지금 하수관거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수질이 악화될 때는 오폐수, 비가 예를 들어서 많이 와가지고 우수로 스며드는 부분이 많고 할 때는 측정 일시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메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상류층 근본적인 원인은 상류층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동천 하나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분도 지금 뭐, 6명, 7명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하고 국비하고 시비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현실적으로 부산진구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수질개선이 전혀 돈만 투자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현실적으로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동천 수질 관련 부분해가지고 2010년도 5월부터 해수도수를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수용 위원님도 지적도 하셨는데 옛날 과거에는 똥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면 숭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불투명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5만t의 해수도수 물을 빼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유물질이라든지 그 어떤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지 물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물론 바닷물을 펌핑해서 다시 내리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위에 지금 상류층에 시민공원에서부터 복개천에 쭉 내려가면서 서면 쪽에 그 업소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방송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환경단체에서 지하도 안에 까지 들어가 가지고 내용을 방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계속 투자만 해 가지고 아무리 시비고 하지만 물만 퍼 올려 가지고 희석시키는 이런 사항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근데 고진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동천까지 복개된 것 걷어 내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거든요. 지금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변모될지 아직은 짐작하지 못하지만 아마 여러 면에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할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우리 부산시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산진구의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재작년인가 일본 가가지고 상권하고 연계해서 거기도 동천보다도 더 험한 물을 이렇게 다시 정화를 시켜서 우리 부전시장이 있듯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하는 걸 의원들은 다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걸 우리 구 자체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어차피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좀 나름대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소리를 내고 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 이번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포럼도 형성되어 있고 저희 부구청장님이 우리 위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내고 우리 구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지요? 또 개선할 부분은 업무진행하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1,143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 봐 줄랍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에 뷔페식당이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뷔페식당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위반으로 2013년도에 4개소가 적발되었는데 어떤 음식물이 어떤 재료를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로 농·축산물인데요. 원산지 미표시로 해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원산지 표시가 주로 안 되어 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부다.

수용

권수용위원

특히, 대형마트같은데 단속을 잘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도 할 수 있고, 음식점같은 경우는 위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위반사항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2013년에는 중점적으로 청장님 지시사항도 대형음식점이나 원산지 표시를 특별히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단속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요즈음 언론 보도에 뷔페식당에 나오는 역돔 아시지요? 아프리카산 틸라피아라고 도미하고 비슷한 색깔을 내는데 우리 관내 뷔페식당에도 틸라피아를 쓰는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해 봤나요? 이것은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지금 농업직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점검을 하기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언론 보도에 나고 한번 점검해 보러 간 적도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갔지만, 원산지 미표시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산인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가야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 원 단속하는 부서에서 전문가가.

수용

권수용위원

묘하게 이것이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가 겸해져있더란 말입니다.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한 곳으로 되어야 되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기 모든 것이 원산지 표시가 원래 환경위생과 소관이었는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소관을 넘어온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특히, 26군데 뷔페식당 중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상당히 부지런하신데 좀 26군데 지금부터라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69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 위법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과태료 부과 12건, 등록취소 43건, 2012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6건, 영업정지 9건, 등록취소 37건, 2013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6건,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3건인 것을 보면 대부업체들이 위법행위가 매우 많이 적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매년 2회 실시하는 대부업체 정기검사 시 대상업체수가 2011년도에 다섯 개 업소, 2012년도에는 네 개 업소, 2013년도에는 세 개 업소에 불과합니다. 전체 업소 수가 200곳이나 되는데 정기검사 대상업체 수는 네 개 정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대부업체가 지금 현재 9월 말 233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1년에 연 2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기는 해도 기간요원도 한 명 지금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데 그 우리 실제로 우리가 단속하기는 힘들고 보면 조사할 적에 서류나 실태조사 할 때에 내는 거 보고 자기들이 폐업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면 주로 대부업체가 이자율 때문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49%를 받게 돼 있는데 49% 이상을 받는, 현재 49%입니다. 아, 39%인데 이 이상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을 민원이 발생하면 경찰하고 고발도 하고 그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처벌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요즘 언론에서 제도권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영세민들이 대부업체의 고리 횡포로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 강력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매스컴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경찰하고요, 합동으로 자주 우리가 제도권에 등록된 업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보면 찌라시 같은 거 달리면서 주는 대부업 뭐 해 주라는 그런 거는 무등록 불법업체입니다. 그거는 숨어서 은닉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 힘들고 경찰이나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해야 그런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고리업체를 200% 받는 그런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내놓고 하는 그런 횡포를 하는데도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위원님 보시지만 우리 등록된 업소는 현장을 하는데 전화번호 전부 대포전화나 다 이상한 전화를 해 가지고 주로 뭐 학교나 그 없는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그런 데서 돈을 제도권에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는데 그거는 되도록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발견하기 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뭐 어제도 200% 이상 연제구경찰서에 고발된 사건도 있던데 그런 사항은 경찰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부산시하고 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서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서민들이 불이익이 안 오게끔 될 수 있는 한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407번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관내 도로의 가로수 전지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2,653주, 2012년도에 2,399주, 2013년도에 1,929주입니다. 가로수 전지 수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 가로수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것은 왜냐하면 공사장이 많고 또 특히 우리 송상현광장의 양쪽에 버즙나무 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나무를 다 이관을 다른 데로 조치해 가지고 공사 다 되면 심으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그런 거고 또 때로는 지장, 그 공사 진출을 한 후에 또 한 몇 그루씩 가로수를 뽑아달라는 그런 민원하고 주로 줄어드는 큰 이유는 송상현동상 공원 조성하는 관계로 양쪽에 가로수가 다 버즙나무 이런 게 다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나중에 다 조성되면 또 심을 가능성 때문에 줄어듭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이 바로 바로 처리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가로수는 이게 지금 부산시 조례에서 부산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가로수는 한 예로 사하구청에 가로수를 시장님이 그러는데 확 민원 때문에 쳐줬는데 이거 시장님이 보고 그 사하구청 담당 과장, 계장을 직원을 확 다 바꾼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로수는 간판이 걸리고 좀 크게 교통방해라든지 뭐 우리 신호등을 덮친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해 주고 또 간판이 너무 많이 가리고 하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일부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나무 앞으로 가로수에 뭐 나무가 손실되고 할 때 심는 나무를 잎이 너무 큰 거를 심으니까 간판이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거를 좀 고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간판 때문에 가로수 수종을 뭐 선택한다는 거는 좀 모순 조금 있고요. 지금 가로수 관계 민원은 있기는 있는데 그 민원을 다 들어 주기에는 우리 모든 구민들이 전부 다 가로수 어떤 그늘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간판을 가리고 한다하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의식을 좀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왜냐하면 나무를 이래 잘 커가는 걸 담박담박 잘라놓으니까 보기도 너무 미관상 안 좋습디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나무는 주로 우리가 버즙나무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무성히 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동절기 1월 달에 3월 달에 전정작업할 때 솔직히 우리 머리 빡빡 깎듯이 확 쳐버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또 1년 지나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버즙나무에 대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해 오던 전지작업을 민간인 업체에 도급한 이유는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월부터 3월 동절기에 나뭇잎이 없을 적에 올라올 적에 그거는 전문기관이 해야 됩니다. 나무에 올라 서가지고 차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할 때는 도급으로 주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 녹지요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민원이나 할 적에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어려운 거는 민간업체에 위탁한다 이 말씀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앞에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부업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부업체 1년에 두 번씩 점검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연 2회 정기점검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연 2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연 2회 하는데 그 조사내용은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로 실태조사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왜냐하면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찬우

김찬우위원

자, 업체 현황.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업체 현황이라든지.

찬우

김찬우위원

대부 규모.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대부의 규모. 그 다음에.

찬우

김찬우위원

거래자 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거래자 수.

찬우

김찬우위원

재무현황.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현황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런 거 하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12년도에 상반기에 보면 274개 업체 중에 255개 업체를 했다 말입니다. 여기서 자료회수라는 부분이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실태조사표를 받기 때문에 자료를 그 내용을.

찬우

김찬우위원

실태조사표 내용에 있는 그 자료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상반기는 274개 업체 중에 255개 업체를 자료를 회수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료를 이렇게 회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회수는 우리가 설문조사 하듯이 우리 실태조사서를 받은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할 때 합동점검도 한 번씩 하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합동점검은 부산시하고 경찰하고 한 번, 단체로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2년도에 보면 합동점검을 1회 하셨고 자체점검도 1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법금융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7개 업체에 내리고 불법사금융업자 특별단속 해서 수사의뢰를 여덟 건 하셨어요. 수사의뢰를 여덟 건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사의뢰를 했으면 결과가 나오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결과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우리 김찬우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여덟 건에 대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 아까 조월연 위원께서도 앞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이왕 하실 것 제대로 하셔야 우리 서민들한테 피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837페이지 했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이게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우선 우리 자료보다도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저기 우리 연지동 시장에 관련돼서 지금 공사중지 돼 있잖아요?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저도 참 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걱정거리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방향,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앞으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7월 1일 부로 왔는데 그 전에 시장이 SK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부산시 의원이나 구 의원들이 그 주민들을 달래면서 시장, 등록시장을 인정을 받으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자기들이 시장인협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박석동 시 의원이 시비보조로 2억 2,500만원을 안 있습니까, 그 돈을 시청에서 우리 구에 내려 왔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해 달라고 합의를 다 하고 설계용역 해 가지고 공사입찰을 다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일부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앞쪽에서. 특히 제일 첫 들어가는 한의원 건물, 2층 건물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공사가 그 뒤로 중지됐습니다. 그리 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내가 보니까 거기는 시장으로서 지금 통학로로서 아이들 통로로서 시장 아케이드공사가 실제로 설치될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이 그 사항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동의를 했지만 일부에서 전부 다 반대를 해 가지고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시 의원 뭐 구 의원들 하고도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그래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앞에 사람은 못 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다섯 사람은 못 하고 두 군데는 한다 하는데 그러면 마을금고 쪽만 대안으로. 지금 예년에는 우리가 공사를 청장님께서 또 그거를 하고 공사를 전부 다 철거하고 정산하라 하니까 돈을 1억 5,000을 지금 투자를 한 사항인데 그거를 그만둔다면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질타를 받을 일이 있어서 대안으로 그 쪽에 학교에 보도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 쪽에. 인도를 놓는 방향으로 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을금고 쪽만 인도를 놓고 돈 2억 5,000 중에서. 그 다음에 인도를 저 위에 학교까지 보도를 설치해 주고 지금 있는 돈 2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인도를 설치하고 마을금고 쪽만 비가림하고 앞에는 안 해 주기로 해서 지금 이제 서명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중지 한 거를 공사를 오늘로 해제 했습니다. 해제해 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오늘부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벌써 우리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보도에 대한 건설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다시 보도부터 놓으면서 지금 현재 기둥은 설치됐기 때문에 비가림 위에 그거만 조립은 다 해 놨습니다. 설치만 하면 되니까. 일단 공사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한 쪽면만 하겠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한 쪽면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그 앞쪽 연지동시장 들어오는 입구에 그 아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치는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것도 우리가 시장 아치상에 지금 광고물법상 다 불법입니다. 그거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주민의 의견을 한번 해 보고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너무 커도 안 되고 조그만하게 안 있습니까, 그거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예산은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산도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포함돼, 2억 5,000만원 중에 포함이 돼 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그 애시당초에 처음에 우리 그 길이 총 몇 미터죠? 우리 이번에 아케이드 설치공사.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80m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80m.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향후에 몇 미터까지 하게 돼 있었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쪽으로 80 하려고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공사를 다 시행하려고 했는데 앞 쪽에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앞 쪽에는 공사를 못하고 그 대신 보도, 인도를 설치해 주면서 아케이드 80m만.

일출

김일출위원

80m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우리 거기 올해 몇 월 달까지 그게 완공이 돼, 올 연말까지 돼 있죠, 원칙으로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는 다 못하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고 또 용역하고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일단 인도부터 먼저 설치하는 걸로. 부족한 예산은 나머지 인도는 학교까지 들어가는 마을금고까지는 인도할 건데 학교에서부터 마을금고에서 학교까지 그 구간도 내년에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인도를 거기까지는 다 해 주면 그 쪽 학교에 휀스 같은 거 인도는 다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지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앞에는 실질적으로 길도 좁고 앞에까지 해 놓으면 차 왕래도 그렇고 주민 반대하니까, 앞에는 못하는 거고 마을금고 쪽만 80m. 일단 비가림을 설치하고 위에 뭐 동의하면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한 쪽만 해야지 양쪽에는 힘들지 싶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반쪽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찬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좀 사전에 어떻게 파악이 안 됐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얘기한다 아닙니까, 옛날에 민원이 SK마트 들어서고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죽 하니까 우리 박석동 시 의원이나 그 관련 분들이 그러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앞으로 연지시민공원이 들어서고 재개발이 들어서면 이 시장을 살려보자 그래 가지고 자기들 안 되는 걸 갖다가 억지로 해 가지고 시장등록도 인정 등록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를 양쪽 비가림을 하면 실제로 통학하는데 실제로 우리 연지초등학교에서도 인도를 설치해 주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도 교통과장이었는데 그 학생들 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반드시 돼야 되고 양쪽으로 하면 차가 통행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 원칙적으로는 거기가 양쪽 아케이드가 설치가 안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그걸 사전 파악이 잘 돼서 그 주민의 문제가 이게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사가 한 몇 개월 중지가 되고 이제 다시 공사를 또 시작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 상충이 생겼었어요. 그죠? 과장님. 그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아주 그냥 뭡니까, 심도있게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 공사가 원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어제가 우리 연지어린이공원이 준공식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준공식을 할 때 보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좀 있더라. 그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예산이 16억 4,000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6억 4,000이 들어갔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보상비하고 전부 다 설계용역비하고 전부 다 공사비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구나.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 7억 정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7억은요, 그게 뭐냐 하면 그제 박석동 시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우리 어린이공원 예산이 아니고 성지파크웨이 공사하면서 곁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7억을 받은 돈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확한 예산을 또 알아야 되고 또 이 뭐 이야기하시는 분마다 다 틀리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본 질의를 좀 할게요. 403페이지. 일련번호 62가 됩니다.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최수성 위원님 자료 중에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보면 추진내역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 측에서 부담해야,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있죠?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3년도 현재 시장 자부담 공사금액은 몇 퍼센트를 우리가 자부담을 시키고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0%입니다. 자부담.

일출

김일출위원

10%?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공사금액의 10%.

일출

김일출위원

10%.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 403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부산전자종합시장 부전1이네요. 그죠?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공사가 3억. 그죠? 3억여 원이 되는데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아직 이 자부담이 미납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자종합시장이 마켓타운회장 박동화 회장인데 제가 몇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종 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솔직히 공사를 반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못 내 가지고 못하는 거는 3,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 3,000만원을 자기들이 못 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3,000만원을 자부담을 내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현황을 보면요. 이것도 공사를 못하면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전에 그게 부전마켓타운 회장님하고 서로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7월 1일 부로 오는 길에 지금 시장특별법이 10년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왜냐하면 전부 다 시장 예산이 그 시장 회장님들하고 국회의원이나 시 의원 특히 시 의원하고 시비부분하고 국 시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 로비를 국비를 받아오고 왜냐하면 그 전에 타당성조사나 모두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 되고 예산만 따오자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우리 구청의 확실한 데이터 없이 예산요구는 앞으로 오더라도 예산을 해 주지마라. 특히 우리 7년 이후에는 아, 11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공사를 했고 그 이후는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사, 자기들 요구를 올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를 올려가지고 시장경제연구소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공사진행이 사전에 다 준비를 미리 해 가지고 공사되도록 사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지금 현재 보니까, 공사내용이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이잖아요.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이 굉장히 위험한. 지금 현재 이게 전기시설 노후가 돼 있는 건 맞죠? 소방시설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전기시설 그거는 전자종합시장이 그래 이제 전기하고 소방시설인데 실제로 해야 되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해야 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이 특히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이 선이 노후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특히나 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라 화재가 나면 이거 전부 정말 돈이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개인적 뭐 재산피해도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거 참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절충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몇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하고 또 그 부전전자종합상가는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고발을 하고 지금 현재 또 우리한테 고발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담당했던 직원이 경찰서 이번에 오늘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먼저 형을 벌을 받고 온 사람이 다시 진정을 넣고 뭐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원만하게 해결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될 걸로 보이고 특히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참으로 이 위험한 시설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해 줘야 될 부분,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저기 백양산에 정상에 그 표지석 설치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정상석, 예.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가가지고 최종확인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표지석 설치를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표지석 설치한 거 봤는데 그게 표지석이 우리 그 쪽 너머에는 어디죠? 북구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사상구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상구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사상구하고 경계지점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경계지점은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경계지점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더 가야 있지, 그 지역은.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부산진구 쪽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부산진구 쪽입니다. 예.

일출

김일출위원

내가 질의하는 거는 이 사상구 쪽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물론 뭐 많은 비용이 아니더라도. 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이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000만원 들어갔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뭐 공사를 한다고 고생은 많은데 그래서 왜 우리 쪽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저 백양산에 한 번 간 적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현장방문날 모여가지고 목가공하는데. 거기. 맞죠? 목가공 하는 데가 맞습니까? 그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양묘장 말합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양묘장 있는데 그 쪽.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부산진구에서 황령산에 갔다 내려오다가 사고가 한 번 대형사고가 난 적 있었죠? 버스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버스가 아니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도로단속차량이.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해 가지고 사람이 사상자가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양묘장에 갔다 오다보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내가 봐도. 그래서 물론 그 양묘장 그 자체 위치는 참 좋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우리 꽃도 화분도 많이 갖다 놓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또 그 주변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철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가는 이 길이 굉장히 위험스럽더라고. 이게 또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개선을 해서 도로도 제대로 해놓고 이렇게 양묘장도 그 위치에 있으면 왔다갔다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일단 임도입니다. 임도고 땅이 롯데땅이고 우리가 양묘장할 때 차량을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로 우리 구청 차량이라든지 동 차량이 꽃을 가지러 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냐하면 우리 운전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이 대부분 보면 많이 서툴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타고 가는 나도 마찬가지고,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의를 드릴게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경제과의 산불예방이 참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산불이 일어나면 아무리 우리가 무슨 산림을 어떻게 조림을 했다손치더라도 한번에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철쭉도 많이 심어 놨고,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이 겨울철에 건조기에 산불예방에 신경을 잘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항상 산에 통신체제를 잘 운영해서 항상 관리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김일출 위원이 종묘장에 임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종묘장 자체, 전체가 롯데땅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임도도 롯데땅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롯데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임도 보수할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롯데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2,386페이지 시장 관련해서 등록 무등록에 차이점이 많지요? 그래서 아까 연지시장같은 경우도 등록시장으로 만들었고 양정시장도, 예산 투입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또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갑더라고요. 못 쓰게 되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무등록이 4개가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하나 묶어도 될 것 같은데, 50명 이상이면 등록시장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중앙골목시장도 있는데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87페이지에 제가 원산지표시 이행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밖에는 주부들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방사능괴담이라고 해서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했냐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자체 조사는 두 번을 했는데 이레수산이 뭐하는 곳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레수산이 명문한정식 앞에 보면 수산물 수입.

영미

문영미위원

전체 부전시장이 다 들어가나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수입해서 물건이 다 들어가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주로 부전시장 쪽으로 농협하나로클럽하고 2개나 했더라고요. 우리 부산진구 관련해서 방사능 관련해서 측정기라도 하나 들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굉장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마찬가지일걸요. 저희는 인생을 다 살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한테 주민들이 불안한 것을 좀 안정감있게 해줄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이거 조사를 했습니까? 하니까, 2013년도에 딱 두 번하고 말았습니다. 소문이 계속 돌아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수산물이 전부 다 일본산 수입인데 우리 보면 수입하는데 원 물품 오고하는 그런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먼저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런 관련 부서와 같이 우리도 단속을.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원산지 표시 관계고 지금 방사능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내년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습니까? 시장을 조사할 때는 시장조사를 같이 하는 줄 알고 자료에 여기 주시더라고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방사능 기기를 몇 대 형편 닿는대로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용이 되지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정서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8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최수성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하고 같은 요청내용입니다. 앞에 김일출 위원도 내용을 질의하셨고, 그 부전시장 아케이트 설치가 2013년 6월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이 아케이트 문제 때문에 TV 방영된 것 한번 보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TV 방영된 내용이 아케이트 지붕에 환기장치가 안 되어가지고 여름에는 오히려 이게 온도상승을 유발하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으로 TV방영을 한번 했는데 못 보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보지는 안 해도 우리 부전시장에 아케이트 공사하고 나서 어물시장하고 상인회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노점에나 문을 환기시설을 하려면 지금 현재는 좋은 공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문을 열도록 개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개방해야 되는데 밑에서는 우리 어물시장 지하에서는 개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개방을 안 하니까 밑에는 엄청 더웠습니다. 8월 달부터 우리 마켓타운 주변에 구 의원님이나 잘 아실건데 문을 안 여는 이유가 햇볕이 들어온다고 싸움을 무수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부전상가가 10월 중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 잘못된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 분들이 문제점은 그 전에 이루어지는데 하면 좋겠다는 것이지, 환기시설이라든지 예측을 못해서 다음에 하는 사항은 새로운 업체, 공법으로 해서 환기시설을 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1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재래식으로 하면 문제점이 된다는 걸 알면서 이걸 또 진행을 그대로 앞에 대로 한다는 것은 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대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좀, 우리 마켓타운 자체에서 6개 시장에서 부전시장하고 밑에 어물시장하고 대책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마켓타운 회장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기들은 덮어 놓으면 좋다 했는데 솔직히 다른 시장은 모르겠는데 어물시장 지하가 있는 시장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밑에 음식점이 있으니까, 다른 시장은 좀 나은데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하도록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것은 충분히 좀 확인하셔가지고 먼저 되었던 내용을 알면서도 이걸 또 새로 신설하면서 그것을 무시해 버리면 욕들을 일이니까, 한번 더 채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2,071페이지 공원에 유원지 보강공사 등 정비 실적에 배전반 설치 및 보안등 정비를 해놨는데 색동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조그마한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조그마한 전기나 보안등이라든지 소규모 공사입니다. 기존 있던 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원 관리를 즉, 우리 과에서 하니까, 산림공원계에서 담당자가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수리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큰돈 안 들어가는 것.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운영비에 2012년도에 작년에 무전기 전체 다 교체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2013년도에 운영비에 예산을 이렇게 3,970만원 돈을 무전기 수리를 잡아놨는데 해마다 예비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수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잡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2,076페이지 없는데 다시 한번 더?

진현

고진현위원

2,076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 집행내역.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찾았습니까? 2012년도에 무전기 다 바꾸었지요? 100%?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바꾸었는데 운영비 2013년도에 또 운영비해 가지고 무전기 수리 및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이 3,970만원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또 필요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운영비입니다. 수당하고 수리비, 우리 산불 대처하면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수당하고 간식비.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수리비라는 말이 위로 올라가서 그렇는데 수리비는 얼마 안 되고요. 전부 다 산화경방초소라든지 본부 운영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내역을 좀 잘못 적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수당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수당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인데, 작년도에 무전기를 100% 다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비를 또 3,900 넣어놔서 잘못된 것 맞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바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67페이지 봐주세요. 그 밑에 2013년도 가로수 결식지 보식 및 전정작업 현황해 놨는데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나무가 영 좀 작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동절기도 그렇고 수시 점검은 올해 많이 계획이 잡혔는데 이 지금 겨울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결식지가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 갑니다. 올 여름에 날이 가물어서 주로 영산홍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죽은 것에 대해서 결식을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나무에 대해서 우리 김찬우 위원이 전문인데 참고 잘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반갑습니다. 835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셨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실질적인 효과는 우리 자매결연 합천, 남해, 임실 3개, 지금 설·추석에 했는데 실제로 1억 800만원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2년도 1억 8,900만원 한번 열릴 때마다 4,700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00만원이에요. 이틀 동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틀한데 1억 8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맞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걸 열리면서 우리가 자매결연은 좋은데 우리 구에는 조금 타격이 없습니까? 상당히 매출액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우리 농산물을 우리 구에 했지만, 자매교류겸 우리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임실 경우에는 현재 12월 3일, 4일 또 할 건데 남해, 합천 이래가지고 구민들이 싸니까, 좋고 믿을 수 있으니까,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중가보다 10내지 20% 저렴하게 판매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두 번 더 남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 번 12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작년 수준되겠다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84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내역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건 부산시에서 경제진흥원에 직접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알선해 주고 홍보해 주는 것이 전부 경제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홍보하고 알선해 주고 홈페이지에 주로 홍보 알선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2억이 지금 0.4% 변동금리고, 운전자금은 18개 업체인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자꾸 떨어지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 오고 나서 기업체들 모임이 있습니다. 간담회 홍보를 했는데 자기들 많이 하라고 홈페이지도 개업난에 다 하는데 자기들이 충분히 할 필요성이 없어서 못했다고.

찬우

김찬우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5페이지 석유유통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을 보면 거래사항 거짓 보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0ℓ 팔고 800ℓ 팔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사용량 잘못 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용량을 1,000ℓ를 팔았는데 500ℓ를 팔았다고 거짓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00만원, 200만원 이렇습니다. 많이 속이면 과태료가 높고, 적게 속이면 과태료가 낮은 겁니까? 같은 내용인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김찬우 위원님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서.

찬우

김찬우위원

2011년도보다 2012년 과태료가 상향되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으뜸로 현장 감사를 갔었는데 자료요구를 그 때 바로 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문화으뜸로를 그때 현장감사를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면 이제 왔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문화으뜸로나 서면특화거리나 보면 특히 문화으뜸로 같은 경우 저번에 김위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토심이 금목서인데 토심이 얼마나 나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80cm.

찬우

김찬우위원

도면상에 보니까 상부가 도면 사실 오늘 갖다 주어서 안 보고 있다가 보는데, 하층 상부에 지금 도상에 보니까 550 되어 있고, 마사토하고 배양토하고 8대 2로 배합되어 있는데 배수 가능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배수는 우리가 할 때 콘크리트 구멍을 뚫었습니다. 한 칸에 한 개 내지 두 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자갈을 깔고 위에 흙을 덮은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위에 금목서를, 금목서가 교목인데 가능한 토심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공이 제가 아니라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지금 서면특화거리도 사각분에 금목서를 심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도 심었습니다. 자! 금목서가 얼마나 크는 나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리 크지는.

찬우

김찬우위원

크지는 않는 나무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7m는 큽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감사 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번 반복을 했고, 서면특화거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적이 있었는데 문화으뜸로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를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있었는데 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문화으뜸로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한 공사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원래 문화으뜸로에는 우리가 조경 분야가 돈이 없었는데 청장님 배전시설이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돈을 해서 솔직히 5,300만원을 건설과에서 배정 받아서 공사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번 구정질문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부분 자꾸 반복이 되니까 특히나 그 이야기는 그 때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서면특화거리에 박스에 거기 보면 거의 나무 뽑아 가서 업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가물어 죽고, 겨울에 얼어 터지고, 계산이 되는 것인데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토심이 도상에 보면 550, 높은 데 850 되어 있더라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또 같은 형태를 하면 굳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번에 왔는데 실제는 위에는 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최대한 흙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금목서는 교목입니다. 확실히 파악하시고 감사 나올 때마다 내년에는 또 이런 경우가 발생 안 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본 위원이 이번에 문화으뜸로에 클럽조성 계획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과에서 없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혹시 거기는 요구자료가 안 갔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온 사항이 없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지역경제과에는, 클럽조성 계획, 그러면 여기 신문에 난 서면특화거리에 클럽서 젊은이들 신나게 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기획한 것이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공연도 하고 이런 말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클럽을 좀 양성화 시키겠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동아리 형태로 문화체육과에서 한 사항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공연관계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데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95페이지 양묘장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 펜지 등 7종에 14만 500본에 경영수입이 5,182만원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또 밑에 쭉 보면 2012년도에는 14만 6,100본에 경영수입이 5,294만원이고, 2013년도에 보니까 14만 8,000본에 5,458만 7,000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3년을 계속 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정말 우리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양묘장 여기서 생산되는 것 말고 다른 것 초화 구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대략 초화 구입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에 초화 구입 한 것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을 우리 양묘장을 확장해서 인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먼저 우리 현장에 왔을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양묘장을 초화 분양을 겨울에 하려고 해도 전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성장도 더디고, 먼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전기시설만 되면 우리 하우스를 해서 여름이나, 봄, 겨울이나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땅은 여유분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롯데에서 크게 관리를 안 하고 우리 구에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날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양열 전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하는데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이천 몇 백만원이 초화 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방도로 해서 그 돈을 해서 생산하면 어떻느냐, 또 인원이 모자라면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시설을 좀 넣고, 하우스 동을 좀 넓혀서 관리하는 인력이 지금 한 명 기간 관리하고 다른 사람은 공공근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투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390페이지 무단경작지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399. 무단경작지를 보니까 2011년도에 1.45㏊고 2012년도에 1.45㏊를 무단경지에 풀씨를 다 심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풀씨를 심었는데 2011년도에 심은 것이 2012년도에 다시 재발생되었네요?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는 0.1㏊ 풀씨를 해서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재발생이 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면적이 전에는 무단경작지가 크고 했는데 요즘은 하도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없애고 나무를 심고하기 때문에 주택 인접지에 주택하고 가까운 집에서 조그마한 주로 하는데가 연지 자이아파트, 천안사 주변, 황령산 주변인데 주택하고 인접 지역에 하기 때문에 자꾸 면적이 줄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면적이 줄어서 풀씨를 했는데 다시 경작을 해서 면적이 줄어서 올해 2013년도에는 0.1㏊만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확인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401페이지를 봐 주세요. 401페이지에 보면 큰나무 사업한데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확인을 다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만리산인데 확인을 다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확인해서 지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 보니까 벚나무 120그루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0그루 그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죽은 나무는 없고, 내년에는 만리산 그 쪽에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왕벚나무 심고, 내년에는 식생을 하려고 국비 5억을 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받아 놓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만약 국비 5억을 들여서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만약 무단경작지를 철수 시켰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감독을 잘해서 큰 나무가 뿌리 내릴 때까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현장에 나가 보니까 죽은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큰 나무 심은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자리사업과 창조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