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은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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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기획조정실 및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와중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201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기획조정실장 황명호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은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73번, 페이지 수는 776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초읍, 연지, 양정 10억 이상 투자 사업 중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상 순위가 영번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간 도로 개설은 공사 규모가 폭 8m, 길이 400m로서 총 예상사업비가 76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사업기간이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로서 2015년도까지는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난 3년간 확보한 예산이 기 투자액 12억과 2013년도 확보액이 15억 등 총 27억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2년 밖에 남지 않은 잔여사업비 49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면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석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도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복지시설이 들어서서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76억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필요한 금액이 49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전액 구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틀리겠네요. 내년도에 예산을 10억원 반영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왜 10억을 반영을 했느냐하면 구비가 투입이 안 되면 국·시비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타 내기 위해서 우리 자체 구비를 10억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지킬수 있도록 구청에서 예산 확보에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75, 페이지 수는 779페이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에서 행정동우회와 부산진구의정회에 2011년도까지만 지급을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012년도에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3년도에 들어와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만 다시 과거에 했던대로 500만원을 지급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행정동우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까지 지원하다가 2012년도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고 이래서 의정회 하고 행정동우회에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그 당시 2012년도에 각 구에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구를 제외한 다른데서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을 했더라고요.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년도에 2013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행정동우회에서 신청이 들어 왔고, 의정회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는 지급을 하고, 의정회는 요청 안 해서 지급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향후 의정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여론으로 봐서는 의정회에서는 신청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다른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조정실에서 통합관리하면서 대한상의군인회 지회 등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는 희망복지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다 아시다피시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희망복지과 소관 10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하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소관 부서인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본 위원도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가 지원을 중단했다가 다시 지원을 하게 되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법적 근거는 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법적 근거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죠. 실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죠. 법적 근거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사회봉사단체라고 인정이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가 봉사단체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봉사활동을 우리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봉사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봉사단체의 일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친목단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친목도 도모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계모임도 친목단체인데 보조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친목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까지 중단을 하다가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단을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다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는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다른 타 구에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타 구의 사례를 지금 실장님 드시면 이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법에 위배되는 것도 만약에 타 구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구도 따라 해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받았어요. 회의록에 논쟁이 나와요. 그때 당시 이 논쟁이 있을 당시에 실장님이 계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 계기가 별도로 있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상황 설명을 드렸고, 그 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의정회도 지원을 하여야 해요. 그런데 똑같이 지원하다가 법에 안 맞다고 중단을 했다가 다시 행정동우회만 다시 지원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행정동우회가 지원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서류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정회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서류를 넣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언가 내부간에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의정회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공지를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약속은 행정동우회도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지원을 중단했는데 다시 신규서류를 넣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넣은 것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한 결과는 행정동우회는 분명히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신규서류를 다시 2013년도에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는 이것이 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으면 지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는 분명히 이것은 친목단체입니다.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분명히 맞지 않다고 해서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신규로 지원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모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실장님!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2012년은 그때 지원을 안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무엇을 검토하셨습니까? 무엇을 검토했죠?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근거에 맞지 않다고 검토를 하신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는데 신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과정에 이것이 맞지 않다고 제외시킨 사유가 무엇을 검토를 하셨느냐, 어떤 법을 검토를 하셨죠? 검토한 것을 말씀하시라고요. 무엇을 검토하셔서 맞지 않다고 제외를 시킨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당시 언론에 나온 바람에 신청했다가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론에 뭐라고 났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다시 이것을 회의록에 보면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신규로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형평에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규사업 의정동우회가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걸 정의를 하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요. 위원님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모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걸 보조금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쉽게하면 지원 해 주겠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말씀을 중단해서 죄송한데 기준에 적합 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 단체가 가능성이 있어야 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였을 때 이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단체가 친목단체인지 우리 조례 근거 하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인지는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하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심의위원회에도 상정을 해야죠.

영숙

배영숙위원

검토 후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심의들어 온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그 접수 공지란을 제가 봤거든요. 공고를 하시더라고요. 어떠 어떠한 단체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라고 공지를 하는데 그 공지 내용에 적합해야만 신청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신청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잠시 여기서 정리하고 그냥 넘어 갑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의정동우회가 그러면 내년에 신청하면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신청하면 행정동우회하고 똑같이 지금 판단을 내려서 두 개가 동시에 지금 중단이 되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의정동우회도 중단을 했고, 행정동우회도 중단을 했는데 행정동우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년에 의정동우회가 신청을 하면 가능성 있다고 보면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가능성은 안 있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행정동우회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 부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거든요. 의정동우회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수는 해당 부서에서 물론 하겠지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조실이잖아요. 실장님. 우리 제가 이 회의록 전부 다 읽어 봤습니다. 전부 다 읽어보니까, 행정동우회는 사전에 예약이 없이 이것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민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상에 보면 행정동우회는 사전에 분명히 뭔가가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대상이 되면 공정하게 평가해서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원 중단한 단체를 그것도 친목단체를 다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적극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그런데 실장님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의정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로 이 두 단체는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 중단된 곳도 있고 내년에 중단예정인 곳도 있고 지금 지자체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실장님. 실장님. 잠깐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앞에 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의정회나 행정동우회나 다 친목단체 성격이라는 규정을 받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인정 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난 번에 2004년도에 서울에 서초구에서 의정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2007년도에 감사원에서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에다가 공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지방 재정으로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행정동우회나 의정회가 지원서는 넣을 수 있으나 그 지원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셔야죠. 이런 이런 단체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감사원 지적이나 대법원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성격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셔야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 사회단체보조금할 때 반드시 좀 지적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시민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제 일련번호 133번요. 주요업무 시행계획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위련

김위련위원

페이지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1,273페이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보시면 부산진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주요 업무시행계획평가서입니다.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거기에 보면 평가대상 업무 98건, 가운데서 2011년도에는 우수가 88건, 보통이 10건인데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우수가 85건, 보통이 9건, 미흡이 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주요 업무시행 계획평가 결과서를 볼 때 2012년도에 평가결과가 2011년도부터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의 주요업무시행평가는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통하고 저희들이 최종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인데 2011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공교롭게 다 98건, 똑같습니다. 이번에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복지사업과에 보니까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한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주관한 사업인데 행정 절차가 조금 이렇게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행정 절차 발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시간 연장, 운영확대 이런 것은 목표량을 과감하게 잡아서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올해 2013년도에 좀더 가일층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평가를 해서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보면 우수도 3건이나 줄었죠? 보통도 1건 줄었는데, 미흡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미흡 2건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미흡 2건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위련

김위련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당초 계획된 추진 일정보다 조금 지연이 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게 미흡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또 하나는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또 하나는 어린이집 쪽에 시간연장 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7개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실수요자인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저조하는 바람에 목표량이 조금 달성이 덜 됐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해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현재는, 올해는 또 열심히 추진을 해 가지고 23개소가 지금 이제 시간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당시 2012년도에 평가할 때는 다소 부진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해마다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부진하면 안 되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분발해 주십시오. 또 1,277페이지 보십시오. 일련번호 136번.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구민생활소통 자문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성별 비율을 보세요. 성별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위원수 97명 중에서 남성이 57명 여성이 40명.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남녀비율이 59대 41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봅시다. 권역별로 보면 제4권역의 경우에 보면 위원수가 22명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22명 중에 남성위원이 15명, 여성위원이 7명.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남녀비율이 68대 32로 남성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하죠? 심합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4권역은 조금.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연령별 구성을 한번 봅시다. 연령별 구성을 보면은 40, 50대가 61명, 60대 이상이 34명, 거기에 비해서 20, 30대가 2명입니다. 2명에 불과한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젊은 사람이라서 경륜이 짧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그 동네에 어느 정도 좀 오래 살았다든지, 또 경륜도 좀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더 해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20, 30대는 사회적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위련

김위련위원

20, 30대 청년회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그 동네 소식 어른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대 간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기를 굉장히 심각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구민생활소통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 97명 중에 20, 30대 2명만 위촉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구민소통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골고루 이렇게 분포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291페이지 좀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거기 보면은 2012년도에는 본 예산이 60억입니다. 60억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60억 2,983만 8,000원이 증액된 120억 2,98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본예산이 139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해서 29억 8,783만 9,000원 증액 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전체가 169억 2,48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턱 없이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예산서는 매년 11월 중순경에 합해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예산 순세계잉여금 편성은 다 아시다시피 세입추가 징수액이라든지 예비비든 이런 세출 예산 집행잔액을 예측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게 다소 편성 이후에 다음에 2월달까지 결산까지는 세입 추가된다든지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관계가 있어 가지고 100%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소 예측하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60억을 하기로 했었는데 뒤에 2011년 11월 15일자로 조정교부금 정산 분이 또 59억 8,300만원 이렇게 내려왔고 또 결산 추경 시에 또 일부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다보니까, 2012년도에는 이렇게 한 60억원 정도.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갑자기 내려옵니까? 그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조정교부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은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측이 전혀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측이 전혀 없이 갑자기 내려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그때, 그 당시 시 재정 사정이 좀 나아지면은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또 안배를 해서 정산을 해서 내려 보내 주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은요. 없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한 해 동안 발생할 수입 같은 걸 추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의 세계잉여금 과소하게 편성하는 것은 추계에서 이렇게 추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령부리는 것 아닙니까, 혹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조정교부금 60억 내려온 것은 이거는 예측불허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예산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이런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면 일련번호 141입니다. 1,299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299페이지입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거기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부산시 16개 구 자치구군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우리구가 인구등의 구세를 보면 해운대구와 1 2등을 다투고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나 부산시로부터 지원액이 지금 여기 보면 4위입니다. 4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쉽게 말해서 자동차.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걸 추산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확실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하면 많이 받아야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조정보조금과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각 구의 재정자립도도 이런 것도 감안하고 무조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항목이 한 20개 항목 이상 넘습니다. 그런 항목을 적용시키다 보니 그렇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거는 계산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구의 노력에 따라서 좀 작고 많고는 그게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은 우리가 특별교부세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좀 달려있습니다마는.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손댈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도 다 노력많이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1, 2위에서 떨어지면 안 되죠. 부산진구가 대 부산진구가. 1,345페이지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현황이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최근 4년, 찾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하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최근 4년 행정소송 승소율을 봅시다. 2009년도가 95%, 2010년도가 91%, 2011년도가 97%, 2012년도가 89%입니다. 2012년도가 승소율이 특히 낮은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뭐 특별한.

위련

김위련위원

최근 4년 중에 가장 저조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법령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소를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부당이득금 관계가 좀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사유지를 이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신청 사건이 조금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런 게 저희들이 조금 패소율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기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여기도 패소하는 일은 없어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89페이지 봐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 비율을 보면은,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구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된 단체 중에서 사무실을 갖추고 사무실에 상근 직원을 가진 단체가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이제 단체.

위련

김위련위원

이 중에 사무실을 갖추고 사무직원, 상근 직원을 가진 단체 현황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그건 별도로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 파악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을 두고 상근 직원을 가진 단체 중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비율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사무실에 직원을 두면은 월급을 줘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운영비가 지출 비율이 30%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첫째는 직원들의 인건비 조달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도 자료를 보니까, 16개 구군 사회단체보조금운영비와 사업비가 지출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 10곳이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곳이 아마 6곳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곳도 운영비 지출이 50% 허용하거나 또는 단체별로 지출을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하는 곳이 많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구에도 운영비지출 비율을 좀 늘리거나 안 그러면 단체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위련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총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로 이렇게 유지를 해서 집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조항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를 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상향조정했고 올해는 30%로 이렇게 10% 하향조정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그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더 이렇게.

위련

김위련위원

내 말은 뭐냐 하면 단체마다 똑같이 40%라든지 30% 이렇게 하지 말고 단체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구민소통위원회 성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좀 더 붙여야 될 듯 싶습니다. 우리가 구청장,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얼굴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료에 근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청장님이 상반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동순방 하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연초에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연초에 하십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연초에 하게 되면은 보통 그 대상 주민들이 누굽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선단체장이나, 통장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많은 사람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단체장님 위주로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동순방할 때 하고 소통 위원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4권역 중에 한 권역에 있었는데 그 소통위원들이 현직 주민자치위원장, 현직 자생단체장, 현직 통장이 되어 있으면, 통장이 소통위원 되어 있으면 동순방 때에 나왔던 의견이 결국은 재연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동 순방 때 그 위원들이 얘기했던 바를 갖다가 소통위원회에 또 참여하니까 그 의견을 갖다가 리바이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작 우리 39만 주민들의 그 모든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계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왜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이 굳이 소통위원에 들어 오느냔 말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주민소통자문회의를 이제 2010년도 9월 1일자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촉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우리 이종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종근

이종근위원

왜,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2개를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100명 내외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버스, 택시기사라든지, 시장상인, 또 그러고 지금 현재 유치원 교사, 원장님들 그 분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고 학교에 보면 학교, 학부모회입니까? 뭡니까? 어머니회입니까?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동장을 통해서 물론 공문을 시달하고 이런 분들을 해서 이렇게 위촉을 의뢰를 해 달라했는데 그게 조금 안배가 안 된 동이 아마 몇 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부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가.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저한테는 그러니까, 전체 4권역 중에 다 참석을 안 했지만은 그중에 한 권역을 보니 좀 답답하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 지도를.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되겠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 지도를 나가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서 누차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소통,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주민들이 찾아오게 끔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 지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지역 순방을 해야 됩니다. 권역별로 한다면은 가령 권역별로 우리 진구청 공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1권역 같은데 가령 없다면은 노인복지관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2권역 같은 경우는 여성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권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4권역에는 우리 복지관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빌려서 현장 민원을 갖다가 청취하는 그런 어떤 그 모토로 좀 바꿔 나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소통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찾아오게 끔 합니까? 그것도 돈 들여가면서 지금 전부 다 집기류라든지, 커피세트까지 전부 렌탈하고 계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이거 개선돼야 되겠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난 번에도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선 이제 장소문제도 있고, 각종 시설장비도 문제 있고, 마이크라든지 거기 보면 무선마이크가 다 필요합니다. 질문하시고 그러면 무선마이크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현재 구에서 하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가 몰라도요.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럼으로써 구청장님이 현장의 모습을 더 바라볼 수 있다고 들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걸 한 번 장기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종근

이종근위원

장기검토가 아니고 바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너무 틀에 얽매이는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은 형식에 치우치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수렴하는 내용을 가져오는 사업이 맞을 듯 싶습니다. 스탠딩 미팅도 해야 됩니다. 왜 앉아가 고급마이크 놔 놓고 찻잔 놔 놓고만 얘기 하려고 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안은 하는데요. 구 의원님도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종근

이종근위원

구 의원 참석하면 한마디도 못합디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최근에 다 참석을 하시면은 어느 분은 옆에다가 앉히고 어느 분은 앞에다가 앉히고 이게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장기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너무 틀에 얽매인 사업 보다는 좀 사고를 깨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복된 사업이 이름만 틀리다는 게 좀 그런 점에 대해 모순점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정비 관계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민소통자문회의는 아마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느끼시는 문제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식을 전환해 보시면 예산문제나 형식문제나 이것들이 그 안에서 같이 풀릴 것 같으니까 너무 틀에 얽매이지 않는 방향으로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실장님 오전에 했던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기획조정실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행정도별, 부서별, 우리 실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 것은 뭐 얼굴 편하게 마주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미담수범사례에 대해 수록을 했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이제 5개 동을 돌았습니다마는 이후에 부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다들 동별 혹시나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행정 동 감사 하시면서 동별을 다니신 내용, 이것이 칭찬일색 행정동을 다니면서, 위원들이 뭐 지적이나 개선사항보다도 이렇게 좋은 사업안이 있다. 어디는 연중 국수잔치를 하더라, 어디는 이미용 봉사를 하더라. 이런 동별 특수하게 미담수범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이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이제는 지적과 개선사항을 떠나서 미담수범사례도 수록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번에 기획조정실도 수범 사례 내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조치 결과 속에 편찬하시죠? 그죠? 기획조정실에서 주도하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적 및 개선사항 이후에 끝편이라도 미담수범사례를 동별, 부서별 좀 특수한 것은 발췌하셔 가지고 한 두 개씩이라도 수록하게끔,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선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고무적이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인사이동 되고 하면 후임자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동의 미담수범사례를 통해서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아울러서 프로그램 소개도 특수 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라든지 토요학교, 방학특강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고 이것 또한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련번호 24인데 257페이지입니다마는 제가 요구한 자료 속에는 주민아이디어 공모제도 추진 운영사례 올해 것 그 다음에 공무원 대상 정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제도 추진운영사례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 뭐 우리 주민 아이디어 뭡니까? 하연 백지만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갖다가 주민들이 총 52건을 제안을 하셨는데 올해는 왜 전혀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종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각 동별로 미담수범사례는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에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중에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심사를 해서 3건에 대해서 장려를 등급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54건 자체가 거의 일반적으로 보편적이고 그리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딱히 작년에도 작년 세 등급을 한 이유는 제안자의 참여자의 의식을 좀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을 이렇게 장려를 등급을 했는데 해 보니까, 특별히 사항이 없어서 올해는 사업에서 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홈페이지 속에 상시적인 사업으로 제안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반적으로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한 10명도 아니고 39만 명인데 그 중에 아이디어 하나, 뭡니까? 공모를 하더라도 반영은 안 되더라도 그런 제안사업이 지속화되는 게 옳을 듯 싶은 데 이거 홍보 부족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 시정해야 될 부분 또는 반영, 개선 이런 글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다. 그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한번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열린 공간 속에 상시적으로 365일 계속 이렇게 주민공모 사업, 아이디어 사업을 건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 대상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동별, 부서별 제출사항이죠? 지금 현재 우리 32건 제안 들어 온 것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직원들에게 받은 제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2건 속에 하나만 채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또한 활성화 되어야 하고, 동에서 부서에서 제안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가서 찾아 보는 것도 괜찮을듯 싶어요. 우리 근자에 우리 당감2동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보았는데 어떤 사업인고 하니, 공무원들이 실천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근자에 우리 독거어르신 사망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당감2동 같은 경우 70여세대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더 심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자꾸 찾아 뵈어야 할 분 8세대를 선정해서 공무원 동장님 이하 우리 전체 동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어서 야쿠르트를 배달해서, 야쿠르트도 직접 배달하시고, 그리고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 분들이 문을 열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어르신이 편안하게 아직도 잘 계시는지 이런 부분, 노인돌봄 형태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이 "아! 이것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아이이디어는 여기 운용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꼭 동에서나 부서에서 제안 형태로 들어오기 이전에 너희는 특수하게 무슨 사업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열람도 해 보시고, 알아도 보시고 조금 전에 말한 당감2동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죠. 그 동의 명칭답게 당자 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전반적으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일련번호 21에 타 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접목 특수시책 관련 이것을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 잠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선진지 방문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목적이 있고, 여행지와 기간, 여행자 기대효과만 있는데 기대효과 안 속에 구체적인 벤치마킹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위원으로서 여쭈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열람된 사업, 국외 현황 갔는데 어떠한 내용을 저전거 도로가 어떠하더라, 아니면 도로보수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측면이 우리 부산진구에 걸맞게 벤치마킹 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건수는 22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벤치마킹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식사는 하셨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에 자료 요구한 것은 4건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2개니까 두 가지 질문만 제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규칙에 보시면 주요내용이 평가의 기본방향이나, 시행 계획이나, 정기평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언제까지 실행하라. 이것이 주요 골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켜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규칙에 맞게, 그런데 기한을 조금씩 넘긴 것 같아요. 날자는 조금씩 넘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27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같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시행 계획 평가한 내용이 2012년도 나와 있죠? 2012년도, 2013년도 공교롭게 건수는 98건, 98건으로 같고, 아까 미흡에 대해서 2건 말씀을 주셨는데 다사랑복합문화회관이 어떤 예산확보의 문제, 그리고 어린이집 근무시간 연장 이 부분은 목표가 과다설정되는 부분때문에 일종의 미흡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뒤에 보시면 기타해서 사업폐지가 2건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은 앞의 미흡하고 다른 사업이죠? 같은 사업은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무슨 내용으로 어떤 사업이 2건이 폐지가 된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 계획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제목은 그렇는데, 이 내용은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공가 수리 후에 무상임대 중인, 사랑의 사업으로 해서 주택을 활용해서 노숙경력자들을 고용해서 이 분들로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노숙인들의 근로기피라든지 자활의지 박약으로 인해서 참여 인원이 확보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의 확보가 곤란한 바람에 그 분들 당초에 5명으로 해야하는데 2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 2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희망자를 고용 원하는 의견을 물어서 타 사업장에 교체시켜서 이 사업 자체를 폐지시킨 경우가 되겠고, 하나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1인 창업기업 지원센터 건립을 하려고 당초에 시에서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8월달에 창조도시 재생프로텍트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도 지원이 되어서 범천2동에 1인 창업기업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유지 무상 양여가 불가가 되고, 또 사업성이 별로 좋지 않다. 1인 창업기업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시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인 창업센터는 범천동 가압장 거기 말씀하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쌈지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시의 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그렇게 폐지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첫 번째로 말씀주신 노노케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정기평가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평가를 하면서 자체 평가를 합니다, 주관부서에서.평가를 어떻게 해서 이것이 도저히 추진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철

박현철위원

추진이 안 되겠다고 판정을 하실 것 같으면 그 사업 자체가 뭐 미진했다든지, 부진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앞에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평가에 대한 부분도 보았는데 평가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님 하고 사전에 그런 자료들을 보았을 때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쁜 평가가 안 나왔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참여인원 자체가 5명은 되어야 하는데 2명 밖에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랬으면 평가가 그렇게 나왔어야지, 거기도.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사랑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아마 대통령 표창 받았죠? 일단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좀더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되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2년 정도 되었고, 아직 초창기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구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잘 이행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될 부분이나, 예산 학교의 문제나, 위원회 문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건의하는 사람이나, 공모하는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제출 받나요? 어떻게 공모를 하고, 어떻게 건의를 받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인편이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받으시고, 연중 계속 받으실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3,297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 공모사업의 내역이 나오고, 3,298페이지 보면 2013년도 공모사업 내역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서 페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건의 받은 사업에 대한 내용도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오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연초에 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방을 하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구정소통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받으시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저도 청장님께서 연초에 동을 순방하실 때 제 지역구 관할에 대한 동을 참석을 하고, 소통위원회도 제가 속한 지역에는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들은 사업 건의했던 사업 내용하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건의 받았다든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건의 받았던 사업들 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똑같은 사업도 두 번 세 번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어느 한군데 건의를 해서 수용이라는 답을 들었다면 두 번 세 번 건의는 안 하겠죠?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안하신 사람도 동일인이고, 사업도 똑같은 사업이고, 왜 그런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것은 제가 주민참여공모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건의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 분이 의지를 가지고 좀더 더 잘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안 했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민원인께서 좀더 잘 해 달라.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한 번 해 주겠다고 한 사업을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민원인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잡혀 있다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꼭 그렇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집계 이런 것을 내실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295페이지에 보시면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청회나 간담회 실시한 내용을 제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없습니다. 그죠, 한번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례상 지금 공청회를 시행해야 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업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끝난 사업도 있고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오기 전에 이미 공청회를 거쳐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님 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사업들인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조례 사항으로 따져 들어가도 이 공청회는 기조실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해당과에서 해야 돼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기조실에서 제가 여쭙는가 하면은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제도가 이 사회에 나와서 성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실행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되는 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기조실은 이 부산진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통제수단을 가지는 부서입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을 공청회를 하지 않고 할 때에는 분명히 이것을 하라고 기조실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주요업무보고도 받고 그에 대한 시행평가도 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하셨는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조례가 박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2월 말에 재정이 되는 바람에 조금 시행단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각 부서에다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10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반드시 개최를 하도록 저희들은 공문을 시달하고 또 수시로 업무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박 위원님께서 이제 자료도 요구를 하셨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2012년도에 했던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계는 사전에 이루어진 2011년도에 사전에 이루어 졌고 미래인재보육센터는 사실은 이게 조금 이것도 이전에 이루어졌고, 연지동 공립어린이집 건립 관계가 자체적으로 어린이 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긴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공청회 또는 간담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2013년도 수정터널 상부공사 연결사업은 이것은 현재 2011년도부터 타당성을 준비해 왔고 지금 현재 이것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사업 중에서 일부를 2억 4,000만원을 우리 내년도에 구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4월에 3, 4월경에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가야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건은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1회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에서 갑자기 1회 예산 편성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중에 당초에 저희들이 부산시에 공모사업을 했던 것이 갑자기 결정되는 바람에 이것을 특별회계를 반영시켜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삽입시켜 가지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12월 달 중에 확정고시가 되면은 내년 1, 2월 중으로 지금 또 홍보 차원에서도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 당감1동사 주민센터 증개축 관계 이것은 올 2월 21일 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사실은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주민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느낍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챙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별도 제출된 자료라서 페이지 수는 모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구가, 구목 관련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보냈다가 지금 조례를 변경하고 지금 추진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최종심사가 언제 끝났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구목,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게 구가, 구목, 구화 3개 다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하나씩 언제 심의가 끝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영숙

배영숙위원

구목과 구가만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구화하고 구목이 이제 지난 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로 변경해야 됐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조례 변경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변경은 아직 안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심의는 지금 작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걸로 다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고요. 나중에.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구가만 지금 심의가 끝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가에 따라 가지고 가사는 지금 확정 됐고요. 구 노래는 지금 아직까지 심의 중에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노래가 그러면 심의가 안 끝났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노래 작곡은 아직 안 끝나고 가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이 자료 보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가사공모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전 자료를 다 달라 그랬는데. 관련 자료를 일체 달라 했으면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가사공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신 걸로 알아 가지고 이게 자료가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구가, 구목 관련 변경자료 일체, 심의자료 포함 이랬으면 전부 다가 해당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뭐 가사까지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완료된 부분까지 배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완료를 했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우리가 가사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1차 심사를 거쳐서 2차 심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부산진구 노래 가사 공모작은 확정이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가사는 확정이 됐고 곡은 아직 붙이지 않았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진행이 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노래 관계는 올 연말 중으로는 지금 추진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2차까지 다 지금 가사 심의가 완료된 게 2월 달에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2월 달에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11월인데 곡을 아직 붙이지 않은 이유는 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노래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부산진구 노래 창작곡을 일단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올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두 달간 공모기간을 줘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공모작을 이렇게 16편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것을 최고 많은 추천작을 모아서 5편에 대해서 또 별도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견이 수준이 너무 조금 이하다.

영숙

배영숙위원

낮다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준이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심의를 전문가가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최고 우수작을 뽑아놓고 그 우수작이 좀 수준이 좀 낮다라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아니요.

영숙

배영숙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5편 중에서 최종 5편 중에서 심사를 한 결과 5편 모두가 좀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이래서 당선작이 없는 걸로 됐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차 진행이 다시 이루어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세 분으로 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공고가 나갈 때 최우수작이 선정작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우수 작품으로 뽑힌 게 선정이 된다고 나가지 않았느냐고? 공고, 홈페이지 공고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당선작이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2차까지 해 가지고 최우수를 지금 뽑았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가사는 뽑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곡은 안 뽑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곡이고. 앞에 다시 정리,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금 배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부산진구 노래가사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차, 2차, 3차 심사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수준이 좀 미비해서 결정을 못했다는 게 곡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곡이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앞에 가사를 공모해서 그것은 1차, 2차 심사를 거쳐가지고 부산진구 노래 가사로.

영숙

배영숙위원

확정이 난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확정이 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방금 드린 말씀은 곡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아직 곡이 확정되지 않아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연말 중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2차 공고는 언제 나가나요? 곡에 대한 공고를 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공모로서는 부적합하다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의뢰입니까,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의뢰로 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의뢰는 어디에 하나요?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문교수 두 분 한테.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의뢰를 지금 해 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느 교수님한테 하시는 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에 그 전에 우리가 구민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이 없어 가지고 전문 음악 교수님들 세 분을 해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또 작곡을 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것도 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꾸 곡이 좀 수준이 낮다라고 결정은 누가 내리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숙

배영숙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는데 두 번씩이나 수준이 낮다고 자꾸 그렇다 하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처음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심사위원 구성은 그럼 전문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처음에는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수준이 조금 낮다 그랬었고, 두 번째는 교수들한테 세 분으로 구성을 해서 했는데 뭐라 그럴까 좀 노래 자체가 이제 구가로서의 조금 뭐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가로서는 좀 이렇게 맞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차후 계획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고심에 고심을 하다가 지금 자료가 누구 있죠? 두 사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부산진구합창단 지휘자님을 통해 가지고 또 작곡만 전적으로 하시는 교수님 두 분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 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의뢰를 하시지 계속 몇 차에 걸쳐서 지금 수준이 낮다고 보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뭐가 어려운 데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어려운 일도 아니구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곡을 수준이 낮다라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정도의 수준이면,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준이 낮다고 판단을 내릴 정도로 심의위원들의 수준이 높다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1차, 2차를 거쳐서 곡을 다른 분한테 주고 싶으신 분이 계셨던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처음부터 주기에는 사실 모양새가 안 맞으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영숙

배영숙위원

뭐 그렇지 않아요?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던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선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공모를 했고요. 일반구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질이 너무.

영숙

배영숙위원

공모는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한 것이고 봤을 때, 이제 그 절차상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 같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선호도 조사 설문지를 본 위원이 설문지 방법이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대로 하면 지금 사실상 구목 같은 경우는 구화, 구목이 지금 이 자료대로 하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죠? 이 지금 설문 내용대로 하면 가장 많이 나온 게 구민이 가장 선호도가 높다고 봐야 하는데 답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사전에 한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꽃은 철쭉이 나와 있고, 나무는 지금 편백나무가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대로 진행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진행하지 않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 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난 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을 한 번 드린 부분인데 별도 우리가 조례 개정 할 때 또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새는 그대로 까치로 하고, 구화는 철쭉으로 현재 설문조사 내용대로 하고요. 아무래도 편백나무가 일본색이 짙기 때문에 그 다음 째로 된 배롱나무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일본색이 짙은 편백나무를 여기에 당초에 왜 넣으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편백나무가 건강에도 좋고 하는 바람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당초에 이것 낼 때는 배롱나무가 될 것이다라고 냈는데 배롱나무가 선호도가 나오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이유를 대서 지금 배롱나무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문지를 배롱나무가 딱 퍼센트가 많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편백나무가 나와 버린 거에요. 그러면 이게 꼭 편백나무가 일본색이 짙어서 하기 싫다면 2차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앞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한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마는 2차 진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대로 하기에는 사실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고 안 하기에도 그렇고 하니까, 참 이걸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만약에 편백나무가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초 이 설문지에서 편백나무가 들어 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롱나무가 나올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설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편백나무가 나와 버린 거에요. 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일을 두 번째 거를 구목으로 정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실컷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설문을 조사를 하고 퍼센트를 내고 했는데 1위는 하기 싫으니까, 2위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구민이 과연 이것을 이해를 할까요? 본 위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도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은 좀 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의도한 대로 설문지가 안 나와서 당황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 이것을 보니까 정말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배롱나무가 구목이 되어야 합니다. 구민 선호도를 조사해서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설문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민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나무와 꽃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실컷 해 놓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참고를 하고 구민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영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중요해서 설문조사한 것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때로는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재 설문조사를 하셔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또 생각.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설문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구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뭐 의회하고 같이 의견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의회의 의견 중요합니까? 구민의 의견이 중요하지? 왜 자꾸 의회에다가 방망이를 넘기려고 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설문조사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실장님 답변이 지금 의회에 자꾸 공을 넘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구민이 선호하는 것을 하시는 거지 구목, 구화를 정하면서 의회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곳이지 우리가 단독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그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구민이 선호하고 구민이 원하는 대로 의원은 따라 가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이것은 조례 개정 할 때 그때에 또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해 놓고 조례 개정을 해야지 안 정해놓고 어떻게 개정할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문제가 있었죠? 문제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건 뒤에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할지.

영숙

배영숙위원

문제가 있었죠.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따로 언제, 지금 속기록에 남기기 싫다. 이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 설문지를 재조사 하실거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번 한 사항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진행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1위는 딱 나와가 있지 1위를 배제하고 2위를 하기에도 그렇고 상황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반드시 뭐 설문조사대로 한다, 안 한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설문을 조사하면 이의를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집행부 의견, 또 구민들 의견, 또 의회 의견 이렇게 다 종합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 결과가 설문 결과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이 설문은 우리는 구민 설문조사구요.

영숙

배영숙위원

설문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더구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설문 조사 결과 또 집행부 의견, 의회 의견, 이래 합해 가지고 해야만이 그 조례 개정이 잘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뒤에 한 번 별도로 한 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따로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별도의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21 페이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 지금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지금 낙찰가격이 68%죠? 최저낙찰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에이텍이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회사던데 운영상 이 회사 문제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최진규 위원님도 한 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정보담당이 이건 그 당시로 어떻게 홈페이지가 연결이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들어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조달품목으로 지정된 업체고 그렇다 그러면은 조달청에서도 인증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체가 건실한 업체고 안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잘못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판단하기 힘들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같으면은 일단은 그 사람들도 다 자격도 있고 문제는 없다고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의 문제는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저희들은.

영숙

배영숙위원

A/S가 잘 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A/S 유지 관리 부분은 또 별도로 그것을 합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최저낙찰로인한 문제점이 발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뭐 문제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A4 낙찰이 지금 그 밑에 프린터 구입 현황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 지금 2012년하고 2013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한 30% 된 정도 인상이 되어서 낙찰을 한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사유가 뭐죠?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경쟁 입찰을 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5,00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이것은 조달 등록된 물품은 바로 우리 조달청에 바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30% 정도 지금 2013년도에 인상되어 가지고 들어 왔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30% 같은 경우 상당한 금액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프린터 같은 경우에 32PPM에서 성능이 36PPM.

영숙

배영숙위원

성능의 차이입니까,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분당 32매에서 분당 36매로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메모리 부분도 128메가에서 256메가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쉽게 하면 이 단가는 틀립니다마는 안에 성능면에서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간 것으로 저희들이 그리.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55대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흑백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255대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다 틀리지요.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것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것에 비해서 2013년도에 이게 한 30% 정도 인상돼서 흑백이 들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55대가 본청에 지금 다 배부를 한 겁니까? 주민 센터로 지금 나간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지금 2013년도에 55대지요. 55대 같으면 구 본청에 31대, 동에가 24대, 이렇게 나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따로 확인해 보겠지만 이게 그러면 성능의 차이 때문에 30% 정도 금액이 인상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조달품목으로 올라온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올라 왔는데도 지금 30% 인상 같으면 이게 굉장히 퍼센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성능면에서 차이가 많다 말이죠. 또 사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지만 프린트기능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없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2012년과 2013년도의 차이는 더더욱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0% 정도 인상이 되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들어 왔길래 과연 얼마나 좋은 성능이길래 30% 씩이나 지금 인상이 되어서 들어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도 2012년도 제품하고 2013년도 제품을 좀 알아봤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지시사항 중에 보면 국내외 선진자치단체 우수 조례를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검토를 지금 한 결과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제정하라는 지시였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하라는 지시인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검토 후 제정하라는 뜻 아니였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결과는 지금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나라 아니고 타 외국 사례에 좋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결과가 지금 현재 공교롭게 지금 자료를 지금 결과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몇 개 부분을 발췌를 해서 그 해당 부서에 이것을 접목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언제 지금 업무, 청장님 업무 지시가 내려 온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날짜가 좀 봐야겠는데요?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혹시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

2,229 페이지부터 2,275 페이지까지가 전부 다 지시사항 제가 자료 요청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 국내외 선진자치단체 우수 조례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로선 특별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영숙

배영숙위원

제정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검토 결과 뭐가 문제여서 조례 제정을 불가 하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존 뭐 다 비슷하게.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슷 비슷 하게 유사하게 그러한 시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난 아닌 것 같은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왜냐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최근에 새로 좀 개편을 하셨죠? 진구청 홈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 없습니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새로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링크 해 보셨어요? 실장님이 직접 들어 가서 이렇게 링크 해 보셨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해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던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속도도 향상이 되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던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때에 따라서 온라인 접촉이, 접속이 좀 안 되는 때가 있겠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처음에 이것을 바뀌자마자 제가 싹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더 지금 찾기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간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8,745만원 들어 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이 홈페이지에 제가 왜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점검을 다 해 봤느냐면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라고 하고 앞으로는 이 관광이 사실은 큰 소득을 지역사회의 소득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광유치가 더 좀 많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제가 혹시 외지에서 관광을 오신 분들이 진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들어 오면 과연 어떤 것들을 소개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쫙 보니까, 이게 지금 문체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관광파트 한번 보셨습니까? 이거 누가 올리신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새로 문화관광파트는 신규로 구축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누가 어느 분이 이 사이트를 지금 관광, 숙박업소, 뭐 호텔 이런 거를 어느 분이 올리신 거죠? 실장님이 안 들어가 보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들어가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거기 들어 가봤으면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니 말고요.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에서 올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이게 엉터리였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내용 자체가 엉터리란 이 말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내용도 사실은 이게 지금 들어가 보면 실장님이 제가 보니까 안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안 들어가 보신 것 같은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싹 다 들어가 봤습니다.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요. 싹 다 들어가 봤습니다. 하나 구석 구석 하나 빠짐 없이 다 들어가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문화관광 사이트를 열어보면요. 아! 이거 뭐 맛집, 숙박, 쇼핑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행감이 마치고 나면 필히 한 번 들어가 보시고 본 위원이 뭘 이야기 하고자 하는지를 찾아 보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사이트를 지금 다시 싹 다 좀 개선을 하세요. 왜냐하면 서면 이러면 부산진구는 몰라도 서면은 대한민국이 다 압니다. 그 만큼 이 부산진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엉망이라는 거에요. 제가 보니까 과연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지 맛집이 정말 이것 밖에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누구나 이 사이트를 들어오면 이 사이트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숙박업소 ,맛집, 쇼핑센터 이런 것을 찾아서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IT 세상에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걸 보고 모범업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관광객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싹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서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문체과에도 물론 이야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진구가 전통시장이 2, 3개 밖에 없습니까? 소개가 너무 부실합니다. 8,700 같으면 1억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으면서 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좀 동감하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다시 점검 하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사실은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하고 나서 문제는 실장님이 점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10월 달부터 개통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막 입력시키고 있고 지금 또 모자란 부분은 지금 보완을 해 놓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0월부터 제가 계속 바뀌자마자 봤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안 일어나던데요. 그런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는.

영숙

배영숙위원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앞으로 하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꼭 실장님이 직접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아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관광파트를 한 번 보시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세밀하게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에 2,215페이지 보면 스마트폰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좀 혜택을 주신 게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시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 유공자중에서 생활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게 시 사업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각 구별로 우리한테 6대 이상은 기증을 해 달라 해서 6대를 기증을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한테는 이제 우리가 13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급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중고 스마트폰하면 사실상 주고 욕 들어 먹는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장애인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중고 스마트폰이라 하면 정말로 행정 기관에서 지금 스마트폰이 기계 값 안 주고도 사실상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중고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진짜 안 쓰는 중고를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장애인들한테, 국가유공자들한테 이거는 혜택이 아니라 그 분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자체가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요금도 할인이 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할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세 가지인가 할인이 있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분들도 신형 스마트폰을 작은 돈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던데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영숙

배영숙위원

새것을 지금 주는 것도 아니고 중고 스마트폰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 사실은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6대 밖에 안 되는데 실제 6대 들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준다고 이렇게 한것은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본인들 한테 혜택이 있는 걸 그 혜택 범위를 몰랐겠죠. 그걸 안내를 해 주셔야지. 요금할인부터 정말 장애인들은 구입부터 요금할인부터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요. 장애인들은 가입비가 면제가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부과요금이 30%에서 50% 감면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요금도 감면이 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사용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구입도 혜택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 혜택이 참 많은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요즘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요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요금제로 해가 다 적용시키가 단말기 값 다 주고 있잖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중고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요금이 전액면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요금이 감면이 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30% 감면은 신형이나, 중고나 똑같습니다. 사용량의 몇 퍼센트를 감면하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뜻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용량의 몇 퍼센트 장애인들은 DC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고든, 신형이든 퍼센트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제가 이것때문에 일부러 장애인 퍼센트를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했는지 알았는데 실장님께서 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될 수 있으면 현실에 맞는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는 서은숙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어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1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나오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지금 39억을 구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현황을 주셨어요. 39억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죠? 이 39억 확보가 2015년까지 가능합니까? 구비 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이 좀 잘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침 또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받아놓으셨네요. 저는 자료 없이 질문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39억을 지금 확보를 하실 계획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9억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 3억 2,000만원 토지매입비로 해서 확보가 되었었고요. 2013년도에 감리 설계 공사해서 15억이 확보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공사비로 해서 3억원을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39억은 여기에 기록된 구비 39억은 아직 확보를 안 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 구비로 확보된 내용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20억 8,000 남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억 8,000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구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하고 교부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우리가 듣기로는 구비에서 순수하게 39억을 확보를 해야 위에 사업비는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가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39억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은 구비를 나름대로 이 정도로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9억에 대한 구비 확보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2014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2014년까지 39억이 다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예상 확보액이 얼마인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계산을 안 해 와서 2013년까지는 18억 2,00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 저도 메모하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 그러면 일단은 말씀을 하시고, 자료는 자료대로 저를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3년까지 18억 2,000.

영숙

배영숙위원

18억 2,000.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2014년은 지금 3억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의회에 심의를.

영숙

배영숙위원

2014년은 3억?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특별교부세 하고 특별교부금을 따 와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8억, 3억 하면 21억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39억에서 21억을 빼면 나머지를 그러면 또 교부세, 교부금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 그러면 돈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인 것이죠? 현황이. 실장님 왜냐하면 구비를 지금 39억을 확보를 하겠다고 자료를 그렇게 주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넘어 오면 우리 돈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교부세, 교부금을 가져 와야할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39억이 순수하게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가져 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듣기로는 39억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100억 사업을 갖다가 39억 구비를 확보해야 할 퍼센트를 또 교부세, 교부금을 의지한다면 이 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려운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간에 교부세, 교부금을 타 와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를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39억이 다 구비가 확보가 안 되죠? 불가능하죠? 불가능 한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실로서는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이 보았을 때 예산상의 문제는 39억이 불가능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에서 확보 가능한 금액은 21억이고 39억에서 그러면 18억을 더 교부세든, 교부금이든 가져 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것이 불가능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연이 되겠지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뒤의 사항은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사업 계획을 할 때 당초에 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부터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요 저희들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아니, 실장님 죄송한데요 사실 이 체육센터 건립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그것은 아시죠? 접근성.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애당초부터.

영숙

배영숙위원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불가능한 사업 같으면 구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가능한 사업이라고 사업계획은 국회의원한테 넘겨 주시고, 진행 과정에서 구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만큼 돈을 교부세든, 교부금이든 안 가지고 오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은 아닐 것 같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도 협의 하에 계획을 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 아신다 아닙니까? 사실은 국민체육센터건립을 할, 마련할 돈이 구에서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치권에서 이것을 하겠다.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도와 주겠다. 이렇게 밖으로는 표시는 안 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협의된 서류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서류는 없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39억이 우리가 듣기로는 이 100억에서 39억은, 나머지는 교부세든 교부금이든 가져 오고, 이 39억은 순수하게 구비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매칭비율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배 위원님, 매칭비율이 구비를 투비를 안 하면, 일정 비율 투입을 안 하면 이 예산 자체가 성사가 안 됩니다. 구에서 39억이라는 돈이 아무리 딸딸 긁어도 내년에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할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돈이 그렇게 없으면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과 하고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시간외수당 편법으로 가져가는 것만 절약해도 수억을 지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스스로는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예산 타령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이고, 본 위원이 1년 전에 정당행사때문에 아침부터 주말에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희안한 광경이 있더라고요. 왜 등산복을 입고 와서 센서를 찍고 가고, 슬리퍼를 찍고 와서 왜 센서를 찍고 가죠? 이것 다 시간외수당 편법으로 받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고 예산 타령을 한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스스로 개선하지 않고, 물론 제가 감사담당관 하고 행정지원과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산 타령을 실장님이 하시니까 스스로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죠? 노력 안 하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는 쓰는 부서고요,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려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 여비 말고 시간외수당으로 연간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금액은.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실제 나가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뒤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계 예산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치 면에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영숙

배영숙위원

물론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 절감하고는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 절감해서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할 일이지 뭘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국민체육센터도 구민이 원하잖아요.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9번에 내가 국민센터 본다고 뒤에 보니까 초읍동 한신 하고 대우 한신 쪽에도 보면 이것이 5억이죠? 사업을 구비를 더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확보 계획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까 이석조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나머지 49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10억을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영숙

배영숙위원

50억이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 하고 특별교부금 국·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비를 얼마를 투입하죠? 이 도로 개설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총 말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내년에 10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5년까지 50억을 구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50억 확보가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예상도 터무니 없이 뜬구름 잡듯이 확 잡으면 안 되잖아요. 현실성 가능하게 예상을 하는 것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예상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 가능한 것을 하셔야지, 현실 불가능한 것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보았을 때 이 사업도 50억 확보를 2015년까지 구비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주관 부서 하고 예산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배영숙 위원님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특히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아까 이석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구비 확보 문제가 제일 관건 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구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구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도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난감한 사업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해당 과에도 다시 질의하기도 하겠지만 위원님들의 요지는 이런 사업들이 왔을 때 구 단위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주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리고 구가든, 구목이든, 구화든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사업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고, 반드시 설문조사에는 이것은 의견수렴의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구민이 양지할 수 있도록.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앞으로 설문조사에는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