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 김정숙 입니다.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환절기인 요즈음 정례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제214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큰 풍수해나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지만 필리핀은 하이옌 태풍의 피해로 인해 국가가 재난선포를 하였으며, 미국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돌풍 토네이도로 인하여 엄청나게 큰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새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개가 심했던 지난 토요일 아침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38층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서울 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장과 부기장이 목숨을 잃었지만 더 이상의 큰 인명피해가 없었고 자칫 정면충돌로 인한 화재와 건물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에는 사고 당시 아파트의 ‘항공장애등’이 꺼져있었고, 짙은 안개로 인한 시정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노선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재를 보며 작은 방심이 큰 사고를 불러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는 지난 10월 24일 강동소방서 주관으로 동작구, 광진구, 강동경찰서, 성심병원과 보훈병원, 한전강동지사, KT강동지사, 의용소방대 등 23개 유관기관들이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지역에서「2013년 대형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삼성동 아이파크처럼 항공기가 아파트에 부딪혀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또 다른 전기, 가스, 도로 등의 대형재난 발생 시 유관단체가 신속하게 대처하여 인명구조와 자치단체 기관의 마비를 방지하는 가상종합훈련을 민·관·군이 합동으로 연계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3개 유관기관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다른 행사관계로 대신 부구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차라리 다른 행사에 부구청장이 참석하고 그 자리에는 구청장께서 보고를 받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 부활 22주년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6대 의회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선·후배 의원 여러분들의 쉼없는 연구와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다.”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가끔씩 ‘지방의회폐지론’에 대하여 거론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의회라는 것을 다같이 인식해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한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도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세금을 지키는 청지기 역할에 충실을 기해 주시고,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직하게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리더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며, 결과에 있어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 사람이 바로 좋은 리더라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은 지역의 리더로서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감시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구정의 주요 사업과 현안사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강동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신문의 10월 30일자에는 ‘강동구가 행사 및 축제성 관련 경비에 대한 지출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아트센터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예산편성지침상의 산출부터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12위인 강동구의 행사와 축제 관련 경비가 강남구 다음으로 많았다고 보도된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부서별 전시행정 즉, 눈앞에만 보이는 많은 행사와 축제에 불필요한 인력동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재정 부실화를 가속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란, 구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서 인기에 영합한 예산투입과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차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2014년 내년도 전체예산은 증가하였으나, 복지비가 50%를 넘어 재정여건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내년의 예산은 더욱 긴축재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는「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강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료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고, 구정질문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은 하루 빨리 시정을 하고,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강동구의 발전을 앞당기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은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재난이 없는 강동, 인재가 없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훈훈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구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