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학진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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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18개 동에 국도, 도로에 관한 건인데요. 제가 평소에 주민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는지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먼저 가로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이라고 그럴까 규칙을 보니까 조례이지요. 가로수 관리는 우면산 관리처럼 총체적으로는 광역 단체의 몫이지만 기초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질문에 대해서 상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빌딩 옆에 다른 사람 빌딩 그 사이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인허가 하면서 조건부로 조경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수년이 흘려서 더 큰 나무로 교체하고 싶다든지 더 필요성이 없고 서초구 전반적인 문제점이 주차가 어려우니까 주차 용도로 이용객이 쓸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주민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대상이거나 아니면 건축 인허가 관한 조건부 식재에 의한 것이라면 자치단체에 승낙을 받거나 절차를 밟아서 교체하거나 없앨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해당 주무 국·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먼저 피력을 해주시면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와 관련된 노태욱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를 이식을 하거나 교체할 때는 가로수 관리 기본 규정에 의해서 수종이나 갱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건축주가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건축주가 이식을 하거나 다른 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공공 가로수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도로점용 허가에 의해서 도로 점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우리 별도 가로수 이식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예치금을 받고 수종을 이식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와는 별개로 건축 허가 시에 건축물 조경으로서 조경식재 수량으로서 건축물 셋백 부분에 가로수 형식으로 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의 재산이고 사유 토지 내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건축법과 관련되어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지 저희 가로수 관리 규정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주 책임 하에서 식재된 것하고 서울시에서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가로수 관리 대장이라고 사람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그 관리대장 가로수 관리대장이 있지요?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선별로 수종과 수량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무 한 주, 한 주당 큰 나무 등록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가로수 한 주당 밑동 부분 하부에 번호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대장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는 서초구의 관리대장상에 잡혀있는 관리대상 가로수는 얼마나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가로수가 훼손이 되었는지 이런 것은 연중으로 점검하거나 체크하는 경우는 있었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지금 발생되는 업무의 형태를 보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로수가 훼손되는 인위적인 훼손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오래 되어서 대경목화하면서 뿌리가 그 보도블록으로 침범을 해서 보도블록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사례, 그럼으로 인해서 보호판이 이탈되어 가지고 보행자로부터 안전에 불편한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조사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도 그런 모든 수종 행태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일부 조사된 수량도 나와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일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지금 행정감사 사무대상은 과거 1년간인데 과거 1년 동안에 그러한 것을 우리 도시디자인국께서는 관리를 해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과거에 1년간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은 1일 업무 범위 내에 우리가 가로수 관리하는 전문 담당이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고 그다음에 굵직한 수종갱신이라든가 또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하기위해서 이렇게 시기에 맞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예컨대 주무관을 포함해서 팀장, 과장 해당 국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는 가로수 관리대장상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상인 가로수는 약 얼마나 된다고 수량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수는 전체 53개 노선에 버즘나무를 비롯해서 1만 4624주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 기간의 한계성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시스템상 여러 가지 분야를 우리가 행정한 것을 디테일하게는 못하지만 과거 해왔던 것을 갖다 개선사항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짚어보고 또 사각지대가 있으면 익년도에는 그러한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요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그다음에 경제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의경제 창의경영 이러한 맥락에서 창의행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TOP다운방식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로수 관리의 허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착한 시민의 의견이나 제보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완전히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맹점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가로수 관리 되어 있는 것 건물주가 앞에서 건물 앞에서 5개 식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없앴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소추도 할 수 있지만 인허가 없이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추도 하겠지만 실비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가로수가 아까 이야기한 5개 노선에 1400주 이상의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제가 5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 이런 바를 지적하고 있는 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행정감사는 매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개선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개선에 대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과 주무과장님의 현상 파악 및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번 짚어 보기 위해서 이번 주 내로 도시디자인국 하용준 국장님 서울특별시 가로수관리 조례에 관한 것을 한번 스크린해 보시고 저한테도 조례 사본을 좀 주실 수 있겠나요, 하국장님?

김학진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노태욱위원님 요구하신 서울특별시 가로수 관리조례는 바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노태욱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1년간 우리가 1만 5000주 우리 관내에 가로수를 관리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건물주가 자기 앞에 빌딩이 가린다고 그래서 가로수를 갖다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뽑아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떤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한 가로수가 그로 인해서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임의로 한다든가 굴취하는 사례가 저희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간판이 안 보인다고 가로수를 전지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간인에게 이것을 허용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공 인력이 가서 조금씩 조금씩 수형을 조절하는 형태에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허용한 사례는 없고요. 또한 민간인이 건축주가 임의로다 그것을 굴취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형사 입건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불법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지금까지 현재는 ······.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하는 팀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정규직원이 3명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전혀 그런 적발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 데요.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감시를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과거에 저희가 다른 데서 보았을 때는 밤에 이루어지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한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불법 사례가 우리 서초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마찬가지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관련된 자료 요구한 건이 있는데요, 이 건이 좀 미비하게 나온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거된 제거공이랑 식재공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어느 위치에서 제거가 된 것인지 그 제거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아마 다 자료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도 가로수가 지나가다 보면 제거된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 제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다시 새로 식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현재 식재가 안 되어 있는 위치만 되어 있고 식재가 안 되어 있고 빠져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면 좋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제거 공사와 식재공사를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질문하셨는지 파악이 안 되었고요. 다만 지금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수목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훼손된 사례 또 도로점용 허가에 의해서 봉분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년 연중 내에 식재할 수가 없는 이런 식재의 적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분으로 그 상태로 있다가 하반기 내지 상반기에 봄철 내지는 가을철에 나무를 식재하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그런 결주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대로 가로수가 없는 상태로 공분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주변 보행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결주된 것을 보트를 걷어내고 다시 같은 포장을 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결주 보식할 때는 그러한 자리를 계속 찾아내 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관리가 잘 안되다보니까 종종 결주 보식에서 그런 빠진 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제거된 건이 몇 건인지는 주셨는데 그 제거시킨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주시면 그러면 이것이 구청에서 제거되고 현재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훼손된 건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수를 가지고 2013년에만 수목 제거된 13건 수목 벌근 46건의 수량만 주셨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장소, 사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전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것 같으니까 같이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56개 노선의 가로수를 관리하다보니까 한 주 한 주에 대한 전산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나무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46주가 빈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위치에 어떠한 사유로 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산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그렇게 찾아내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2013년 가로수 정비공사 업체명은 주식회사 지석조경공사에다가 1600만원 가량의 공사비로 집행을 시켰습니다. 돈을 집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제거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공사라든가 도로 점용 이런 것 외에 일상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병민위원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많은 부분들을 다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공사 집행을 하셨잖아요. 집행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똑같이 하셨을 것이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 3개년 치에 대한 이 수목제거 실적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제거한 곳이 어디인지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대조해 가지고 확인해 본다라면 그것이 구청에서 제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불법으로 제거를 한 것인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한 자료는 바로 주십시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뽑아드려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

김학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허리공원 서초2동에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했던 건인데 본위원 자료 21번 자료입니다. 얼마나 무성의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요구자료 답변서를 쓰셨는지 서초4동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셨어요, 용허리공원을. 서울특별시 서초4동 1324-1번지 일대 용허리공원 현황해서 그러니까 행정사무 요구자료 답변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몇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허리공원, 몇 동에 위치해 있습니까? 용허리공원. 서초2동에 위치해 있고요, 롯데칠성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용허리공원이고 지금 강남역 침수관련해서 그렇게 서초구청에서 목 놓아 얘기하는 것이 용허리공원 밑에 저류조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 12월달이면 공사가 거의 완료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상태가 공원이었기 때문에 지하에 저류조를 팠고 그 위에 상부공간은 다시 공원 형태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서울시 공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공원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서초구청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원화시키는 것이 좋을지 다시 한번 문의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초구청이 어차피 서울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밑에는 좋은 저류조 공간이 확보가 됐으면 그 위에 상부공간에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색보행네트워크로 이어지는 공간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되는 좋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서초구청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는 서초구 입장에서 굉장히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용허리공원 내 지하저수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주변 여건이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와 공원이 접해있고 또 지금 현재 공원 이용자들이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끝내 아무리 재난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상부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주변에 칠성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나중에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그 주변환경에 맞는 그런 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부에 지하 저류조가 있다면 물을 일시적으로 뽑아낼 것이 아니라 갈수기에 그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물을 이용해서 공원내에서 수경시설 즉 계류라든가 분수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녹지와 연결해서 계류를 조성한다든가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공원이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서울시에 하천관리과와 지금 공사를 맡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안전관리과에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이미 심의를 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진행이 되면 다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자문을 해 준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공원조성하고 저희는 그것을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노력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 신경 써주고 있는 부분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서초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만이 진짜 주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지켜 볼 수 있게 전방위적인 노력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로 이런 내역들을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관계 공문서류들이 있다면 그 공문서류들을 자료로 주시면 같이 협조해서 본위원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어렵지 않으시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기회되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가장 미흡하게 자료를 준 것이 도시계획과입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서 서초관내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10년 55건, 2011년 64건, 건수, 부과금액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자료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체비지 변상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내역, 의도적으로 체납이 누적되어서 장기 체납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가장 많은 동은 어느 동이지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우리 서초관내 총 63필지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체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87건을 변상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지금 8건에 대한 약 60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위원

그게 제가 본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이번에 8건 징수했고 나머지가 다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체납에 대한 이유는 왜 그렇고 장기 체납된 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같은 필지에 대해서 장기 체납된 건수.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대부분 무단점유자들이 변상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사실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묻는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장기 체납된 건수 몇 건입니까?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건수요. 대답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료를 분석해서 시간낭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의미를 찾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랑 저랑 시간낭비하시는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장기 체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위원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김병민위원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그리고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징수되지 않은 사유 이런 부분을 같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최근에서 덮개공원의 어려움 때문에 공원화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상부를 차단하는 차단형태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서초구청 차원의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덮개공원 사실상 무산된 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사실 서초4동 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방음터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대강 소요예산을 보면 약 290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관리를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로 덮개공원을 서울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설치해 주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으로는 우리 서초구에서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290억이라는 재정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공공기여 방안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칠성 개발 같은 저희들이 공공기여 방안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 좀 이 자리에서 공론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시도로이지 않습니까? 관리주체가 전부 서울시에요. 서울시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서초구에서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역할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서초구청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같이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과거에 덮개공원화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더 진척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음터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서울시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초구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같이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게 사실 저희들이 덮개공원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방음터널 가지고 서울시에 공문으로 질의도 하고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부속물 시설물 방음터널 문제는 저희 토목과에 소관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안회의라는 구청장님께서 홍보하는 현안회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과장님이랑 토목과장이 같이 협의하는 부분들로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의 아픈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은 도시계획과 소관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단속실적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셨는데 워낙 많으니까 이것이 2013년도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지금 비교해 보니까 현저하게 낮게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사유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이행강제금은 지금 자료 데이터상에 보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공시지가는 5월말 기준으로 공시지가 결정이 되고 저희들 하반기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면 지금 예년도 실적하고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과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현재 31% 정도인데 예년도 부과실적이 8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차이가 11월, 12월 중에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병민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 철거, 미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경우에 철거를 하게 됩니까? 서초구청에서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실 대집행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이행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집행 근거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최근 3년에는 대집행한 실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불법 건축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철거라고 하는 것은 자진철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체비지 변상금이 부과가 될 것이고 거기에 무허가로 건축물까지 올려놓고 있으면 두 가지 이중부과가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잠깐만 그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변상금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변상금 사실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이 무단점유해서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서초구 내에 허다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들리는 민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뉴스에 나올 법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변상금 부과내역 자세하게 주셔서 서초구청에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집행을 전혀 하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해도 아까 체납실적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되는 실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본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까지도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얘기가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시계획과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체비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2013년에 8건이라고 하셨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는 틀리지요. 저는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게 어제 저녁에 검토를 했는데 김안숙위원님 자료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전체적인 신뢰를 할 수 있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과연 질의를 하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보면 8건이라고 했는데 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신빙성이 있는지 이 자료요구했던 것 자체조차도 이렇게 해 주신 것조차도 신빙성이 있는지 과연 어느 것이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혼동이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자료에 오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제 저녁 때 자료 확인해 보니까 금액은 같은데 건수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장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다른 과 예를 들어서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과 다들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체비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는 징수율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어떤 부진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변상금 문제는 방금 김병민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체납관리가 사실 지금 유일한 수단이 압류하고 있는데 부동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저희들 나타나는 것이 일단 부동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대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예금이라든지 금융자산까지 압류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압류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금융자산까지 하기는 여러 가지 반발이 심하고 또 최저생활보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들 변상금에 대한 체납분 관리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사항을 받아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보면 2013년만 보더라도 88건인데 겨우 6건 징수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계속 반복되지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8건 징수한 자료를 ······.

김안숙위원

8건이 맞나, 6건 맞나 확실히 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8건입니다.

김안숙위원

부진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업무태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88건에 대한 6건을 징수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부 보이는 사항을 빼고 대부분 점유자들이 경제적 소외계층입니다. 소외계층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 체납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조해서 다양한 징수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더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비율이 징수비율을 보십시오. 88건에 대해서 8건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려도 되지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쪽에 현재 지금 광고물단속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이 난립되어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적발 건수가 몇 건이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몇 건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 12년도, 13년도 3년치를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금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240만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수막이 3만 5000건 정도 되고 나머지 자료는 뒤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단속실적은 2011년, 2012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들 불법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비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은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직원들이 나와서 별도로 주 3회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별도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점심시간대 그리고 야간시, 야간에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주1회 이상을 꼭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야간은 34회, 점심시간도 11회, 아침에 약 118회를 해가지고 약 6000건을 불법 광고를 별도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도 당연히 2011년도, 201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작년 경우에 저희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총 부과 건수가 1억 92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월 현재 약 4억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만큼 최선을 다해 단속을 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은 최근에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저희들 더욱 한층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뒤에 보니까 뒤에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정말 이것은 최선을 야간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신다면 아까 앞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88건에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병민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무허가건물 지도 단속 및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2013년도에 31.0% 징수율을 보셨고 그 다음에 결손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내역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결손은 지금 금년도 것은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건축주가 자진 정비한 사항에 대해서 뒤늦게 잘못 착오되어 가지고 부과되었거나 자료 오류 사항입니다. 금년 건은 3건으로 결손은 최소한 줄였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정보사 부지 지구단위계획 있지요. 정보사 부지 서리풀 지구단위 계획안에 보시면 이 문제가 계속 현재까지 진행 현황을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계속 선거때라든가 어떤 때 되면 정보사 부지를 계속 이전해서 거기에 어떤 저기를 하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 어떤 대답을 해주기가 굉장히 막연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 된다 안된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과연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시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행과정 ······.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사 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저희들 금년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10월 24일 우리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 거쳤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11월말, 11월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보사 부지 지구단위 계획은 지금 저희들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단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상당히 우리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안양으로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을 정보사 부지를 팔아서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는 주민들 위주로 지구단위 계획안을 마련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가가 낮아지는 것이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 저희들도 국방부 반대 의견을 그대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결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안숙위원

만약에 국방부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고 결국은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다라면 어떤 것이 있나요, 주민들한테는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국방부에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사유는 없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의 하나의 의견이지만 입안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고 결정권은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국방부에서 이전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거나 돈이 그대로 지불이 안 된다면 이사 가겠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안양시 박달동에 지금 정보사가 한창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전은 정보사 이전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김안숙위원

확실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해 안으로 되는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전은 거기에서 건축 사정에 의해서 아마 내년까지로 갈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된다고 주민들은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설명회에서 분명히 올해 안에 된다고 그때 구청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확실한 어떠한 정보를 주시든가 하셔야지 주민들을 결국은 기만하고 속이는 저기밖에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민들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대한 작업은 국방부 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초 2013년으로 예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마 국방부 측 사정으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늦어지는 것도 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9월에 간다, 올해 또 그러면 내년에 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또 하실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굉장히 주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정보사가 지금 이전하는 작업 현장을 아마 우리 건설국 쪽에서 현장까지 갔다 와서 별도 보고, 청장님도 보고 드리고 여러 가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고 있다는 것하고 된다는 것하고 확정이 확실치 않으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이것이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셔야 돼요. 내년에 된다, 언제 된다 계속 이것 약속을 하셨던 부분들이 주민들은 거기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안하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혼동이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국장님 설명하실 거예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보사가 이전한다고 이야기가 계속 작년, 재작년에 한다고 그러다가 작년에 한다고 그러다가 올해 또 한다고 그랬다가 지연되고 그래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국방부에서 예산 관계하고 또 주변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항은 제일 먼저 주민들하고 민원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정보사터널 문제일 것입니다. 터널이 되어야 모든 주변 주민들이 편리해지니까요. 그런데 그 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히 아마 나중에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보상 문제는 다 되었나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김안숙위원

끝났고 그러면 터널에 관련된 것은 터널은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터널도 되는 것입니다. 설계는 거의 끝난 상태이니까요.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디자인국에서는 정보사 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인데요 이것은 정보사 이전하고 이전 시기하고 관계없이 이 도시계획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는 진행하고 단지 터널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전에 끝나야 ······.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이전이 끝나야 되는데 그 시점이 확실한 답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저희들은 2014년도 중반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이 예상이다 어떤 특정한 이사를 가야만 되잖아요, 결국은. 이분들이 안가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확실한 것 맞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정보사 터널 자체는 정보사가 이전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못 하는 것이고 ······.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전을 하기 전에는 이 터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터널은 된다,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가면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들을 계속 물어와요. 저도 역시 여기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한 답을 듣고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야지, 그 이전이 가야만이 확실한 터널이 된다고 설계는 다 되어 있고 모든 것은 다 되어 있지만 그 이전 부지가 이사를 가야만 그 터널이 공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해주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터널의 공사에 대한 것 숙원사업이잖아요, 그쪽에. 그런데 이 터널 되지도 않으면서 내년된다 내후년 된다. 늘 이것 선거 때만 되면 이것을 공약으로 해서 할 정도로 이 부지 에 대해서 그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선거에 또 이것을 공약으로 쓰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안 되면 안 된다, 이전 부지가 확실히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터널이 된다고 지금 확실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이전이 되지 않는 한 되지 않는 것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언제 이전하는 사항을 저희들보다는 충분히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보사 터널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디자인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에서 실질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지 이제 도시디자인국에서는 이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정보사 이전하고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음 주 정도에 서울시에다 결정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터널하고 이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건설교통국에 좀 질의하시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듣고 싶었던 부분이 터널이 된다고 다들 하시고 그 부분이 올해 안으로 된다, 착공이 된다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터널은 부지가 이전이 되어야 확실하게 터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진위원장

예.

김안숙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안에 신원동 본마을 5개 지역 9개 마을에 관련해가지고 종상향 화장장 설치 때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안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지난, 마쳤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안숙위원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초구에 화장터 설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아무런 보상 대책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맞추어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보상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안 에 내용에 보면 지금 전용 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강력히 이것은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면서 거기 반영되도록 ······.

김안숙위원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요, 그러면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96% 이상이 주민설문 조사 결과 강력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사실 이것이 지난 2011년도 2종 일반지구 지역으로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보류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추진이 그동안에 지연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반영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각과 건축과 각 전반적인 과에서 광고물 관련법을 보면 현수막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신고를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수십 건을 제작해서 부착을 했는데 이중에서 적법한 현수막은 몇 건이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몇 건이나 한 것인지. 지금 과별로 받았기는 받았는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고 처리 하는것은 아닙니다. 행정 현수막은 우리 행정기관 부지 안에서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저희들 자제하도록 권고도 했고 타기관 특히 경찰청이나 선관위 쪽에 뭐 선거위에서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쪽에도 저희들 자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 정비팀은 상업 광고 현수막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인데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달면서 예를 들어서 문화행정과나 딴 부서에서 정비한 것을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저희들한테 질타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은 설치한 부서 쪽으로 그것을 해야지 저희들 보고 그것을 정비를 하라고 맨날 그래서 ······.

김안숙위원

물론 제가 각 과에 저기를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 심해요. 너무 너무 심하고 이중에서 적법한 현수막은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공익적 측면이 아님에도 이를 공익적 현수막으로 판단해 가지고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은 ······.

김학진위원장

제가 잠깐만요. 아까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도시디자인국장,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정보사 부지 이전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하겠지만 지금 서초동하고 방배동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년 전부터 집행부에서 애매한 답변을 자꾸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혼동이 와서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국방부에서 말이지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가가 8000억 정도 나와야 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과가 지가가 8000억원이 안되고 국방부 요청하고 달리 그것이 한 4000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면 정보사 지금 장재터널 그 터널을 뚫는데 상당히 문제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국장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방부에서는 7700억 이상 나와야 자기들이 군사시설 이전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보사 매각대금으로 이전하는 회계의 한 65, 6%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하는 사항하고 국방부에서 매각을 하든 안하든 도시관리계획하고 계획은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안양에 지금 공사가 거의 골조는 다 끝난 상태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사 이전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장재터널 그러니까 가칭 장재터널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보상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정보사에 시설물들 지하 벙커라든지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사 터널을 뚫으려고 그러면 그 시설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그 땅 자체만 서울시에서 보상을 했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굴을 뚫을 수 있나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정보사가 이전되고 나면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국에 질의해 주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대충 마무리되어 가는데 감정가격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감정가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매각대금 이제 매각 절차를 밟아봐야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 입안한 것이 문화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내일 건설교통국에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 마무리 ······.

김안숙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 쪽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현재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2013년에 경우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무엇이었고 또 건축사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에 대한 지도 감독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사들에 대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 관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에 종로에 있는 건물을 설계를 했을 때 그 설계에 위법 사항, 뭐 감리를 한다든지 할 때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할 구청이나 관청에서 그러니까 아까 종로 같은 경우에 종로구청에서 그런 위법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적발을 해서 조치요구를 저희한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 건축사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벌칙에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영업정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2013년 것만 보더라도 21건인데 이것이 건축사들이 어떤 타구에 가서 우리 여기 서초구에 소속 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여기 보니까 798명이 건축사 서초구에 등록이 되어 계시거든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등록한 건축사의 숫자가 798명이고요. 이 건축사들이 다른 구뿐만 아니라 지방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건축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우리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다른 데 전국으로 가셔서 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는 우리 서초구의 어떤 이러한 분들이 불법을 했다라고 오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이렇게 되지요. 건축사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하는 업무가 되고 그다음에 설계한 건물을 건축을 할 때 감리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 같은 경우에도 현장조사 같은 경우를 하게 되고 도서를 만들게 되는데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하고 틀리다든지 여러 가지 허위 도서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할 경우에는 건축을 하는 업자라든지 공사하는 회사를 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 감리라는 말이 여러 가지 도면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으면서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관할 구청에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할 관계되는 건축사라든지 건축업자라든지 건축회사, 건축주에게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를 잘 못하거나 위법사항을 방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적발이 되면 관할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현재 16명은 업무정지되어 있고 고발은 2건인데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이것은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각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정지 15일부터 1개월 쭉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분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감독이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이것은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135번지 있습니다. 밑에 담당한테 얘기하셔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135번지 2013년 올해죠. 7월, 8월 사이에 그 이전에 7월이나 전후로 해서 추가 복구계획서, 농지복구계획서 사본 하나 빨리 갖다 주세요. 지금 찾으셔서 갖다 주세요.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지금 제출 가능합니까? 지금 뒤에 계신 담당들 가서 자료 뽑아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한테 현재 서초에 전에는 전혀 없던 풍선형 에어간판이라고 합니까? 바람을 넣어서 위로 세우는 것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에어라이트입니다.

김수한위원

그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전에는 서초에는 전혀 없던 간판입니다. 없던 간판이 아주 주택가 근처까지 들어온다, 밤에는 좁은 인도에 설치되어서 보행에도 많이 지장을 주고 있는데 물론 단속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많이 하고 수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10개가 있는 중에 10개 전체를 어느 골목에 있는 것 생기는 대로 다 없애야지 나중에 하나만 놔두면 특혜 주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도 내놓고 구청에서 수거해서 없어졌다가 다른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을 한참 방치해 놓으면 이제 괜찮은 모양이다 해서 다른 사람이 새로 돈을 주고 사서 놓으면 자기가 놓자마자 바로 그것은 가져가고 그러고 3개월 있다가 한꺼번에 일시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도 자꾸 반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해 놓으면 바로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풍선간판이 서초에서 빨리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축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2종, 3종지역에 자동차정비 공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과 관련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이라는 용어가 있고 계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글자가. 보통 혼용해서 쓰는 수도 있는데 개발 그러면 개척을 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개발이라고 하고 계몽이라는 것은 일깨워주어서 그 사람의 어떤 소질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발전시켜 주는 것 전혀 다른 용어인데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건축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폐차장이 자동차 관련시설입니까? 자동차 관리시설입니까? 똑같은 용어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데 자동차 관련시설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관련시설하고 관리시설하고는 틀리다. 그러면 정비공장은 자동차관련시설입니까? 관리시설입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원래 용도를 분류할 때 ······.

김수한위원

용어만 갖고 얘기하자고. 그것이 관리냐, 관련이냐?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관리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용어이고 자동차관련시설은 건축법상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건축법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우면동 형촌마을에도 정비공장이 허가가 건축과에서 건축물 용도를 정비공장으로 해 주어서 교통운수과에서 정비공장으로 소형자동차정비공장으로 허가가 나가 있고 내곡동에도 거기는 2종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장으로 건축물 용도가 지정해 주어가지고 또 교통운수과에서 허가를 내 주기 직전에 있는데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이냐, 건축 허가를 잘못 내준 것이냐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5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한 것을 보면 우선 법에서는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40% 이하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30%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에서는 우선 법을 봅시다. 법에서는 부대시설이 뭐냐, 이렇게 되었을 때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장식품판매장, 충전시설,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조례로 정한 이용자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어디를 봐도 정비공장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서울시 조례로다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자동차관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규칙에서 얘기한 것과 조례에서 얘기한 것을 비교해 볼 때 규칙에는 관리사무소라는 것이 있고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는 자동차관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시설이 자동차관련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오타를 해서 잘못 쳐서 이렇다,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자동차관리시설이 아니라 관련시설이라고 하더라. 이것은 오타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 내곡동에 또 우면동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차장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곡동을 보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리시설 이 내용을 보면 규칙이나 서울시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지 어떤 별도의 내용을 표기한 것도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내려 보냈을 때. 그런데 이것을 자동차관리시설이 ‘리’자를 잘못 쳐서 관련인데 관리시설로 했다, 만약에 서울시 조례가 조례도 지금 관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련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이 2종주거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건축허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사들한테 자문까지 받은 상태이고 바로 행정심판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검토를 해도 집행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관리라는 것은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 정비라는 것은 판금도 하고 변형도 없고 또 도색도 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이것은 자동차에 관련된 그러한 정비공장에서 하는 것이지 관리시설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비공장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 의해서 SH공사 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면서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사항이고 사업 시행자가 SH공사 사장한테 ······.

김수한위원

봅시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제안한 것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동차관리시설을 어떤 용도로 해야 하느냐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법시행령에는 관련시설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조례에는 관리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관리시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니까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하고 동일한 용도라는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처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은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들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김수한위원

그러면 장관이 만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관리사무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관리사무소라는 용어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관련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 하나밖에 없다, 거기에서 무슨 세차장이나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또 주기장 이런 것은 전혀 없다. 또 서울시 조례도 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장관이 내려보내준 문서중에 내곡지구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라고 되어 있느냐 자동차관련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시설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시설을. 장관이 내려보내는 것이 문서에요, 장관이 내려보내준 문서, 국토부장관이. 여기에 자동차관련시설이라고 있으면 좋은데 자동차관리시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공장이 나가느냐 이것은 법에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례하고 전체. 무슨 어느 과하고 상의하니까 관리하고 관련하고는 같은 얘기다. 그런 무식한 놈들이 공무원해서 되겠냐고, 이것이. 제가 보면 행정심판하면 백번 진다고 봐요. 왜냐, 시행규칙에서 의미하는 것, 서울시 조례에서 의미하는 것은 전부 정비공장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동차를 자동차 관리하려면 주차장이 있으면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요새는 여러 가지 방범관계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시설을 하라는 것이지 거기다가 정비공장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한번 어떤 판결이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종상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난 8월달에 방배3동 983번지 일대 종상향해 달라고 청원 냈었지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보를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방배동 938-6번지 일대 거기가 대부분이 3, 5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종이 불합리하다고 의회에서 청원도 하셨고 그때가 8월 21일날 의회에 청원 접수되어서 9월 10일날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안으로 채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 끝나자마자 바로 서울시에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심의를 요청해가지고 금년도 10월 8일날 서울시에서 사전 타당성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일날 결론이 나온 것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지구단위 계획 요소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 용도지역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부결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 2030 서울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활권 계획에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생활권 계획은 수립을 어떤,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우리 5년마다 기본계획은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지만 5년마다 재정비를 할 때 생활권 계획이라는 용어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개정되면서 나온 것인데 하위개념으로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하위개념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동남권에 강남, 서초, 송파 3개 권역에 대한 용역이 착수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런데 그 용역할 때 저희들도 주민들도 참여하고 우리구도 참여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이 지역 불합리한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지역은 우리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도 대표를 참석할 수 있게 해가지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12월에 용역을 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구체적인 지금 발주를 곧 한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발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모르지만 11월 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발주 주체가 서울시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김익태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금년 9월 달부터 이렇게 사전조사라고 하나요,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는 저희들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되지 않았고요. 제가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서울시 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자체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10월 28일날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이야기한 건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발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에 따라서 2030계획에 따라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라는 용역이고 발주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의견개진 제시한 것은 ······.

김익태위원

특정지역은 명시한 것이 아니고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아니에요. 서초, 강남, 송파 전체를. 그 중에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쭉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용역발주 주체가 서울시가 됩니까, 그것도?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아직 여지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

이 내용을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김익태위원

그리고 제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폐건축물로 그냥 방치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빈번한 사례가 있는 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서초1동이지요. 1359-8번지 여원사 건축물인데 10년 이상을 지금 계속 폐건물로 방치가 되고 있고 제가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휀스를 우리 구에서 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차도하고 인도와의 경계석이 있는데 인도는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몇 번 났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장 방침이라도 이것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원사 건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20년 넘게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고 또 유치권 행사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적절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는 것은 사실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침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쪽에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소송이라든지 지번 관계 때문에 관리가 안 되지만 사실상 지금 조금씩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안에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은 일부 있었는데 아마 워낙 채권자들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것이 잘 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구청장 방침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법에서 우리 없는 구청장 방침으로 제한하는 것이 몇 가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남태령 전원마을이라든가 염곡동 일부 지역에 대지면적 제가 그냥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법 단위입니다만 40 평 이상은 세대 분리를 못하게 되어 제한해 놓았지요. 예를 들어서 남태령 전원마을이 약 한 90여 평정도 내외되는데 거기에서는 한세대만 거의가 건축법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세대 분류를 3세대로 하겠다 하니까 안 해주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를 몇 건을 제가 보았는데 그것이 건축법에는 없는 것을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정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방침이라는 것은 저희가 없고요. 지금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바꾸려고 하면 지금 현행 법에 맞추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녹지과나 이런 데 관련 법 등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으로 하는 것은 ······.

김익태위원

방침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건축법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없고. 왜 그렇게 제한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남태령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다가구화 되지 않게 하는 어떤 수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구청장 방침으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 어떤 구청장 방침이 있는데 지금 모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폐건축물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할 수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에게 어떤 위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위험 건물로 되어서 당장 조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구에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건축주에게 조세 징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이 현재 주인은 부도가 났고 채권자들이 이제 막 소송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고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어서 그 부분을 전부 가설울타리로 차단을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보도를 만드는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번 그쪽 건축주 측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자측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저하고 우리 관련 건축과뿐만 아니라 토목과도 관련 부서이니까 같이 시간 내서 만들어서 가서 보고 건축주를 만나든지 채권자들을 만나든지 해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공한지세는 없지요, 공지로 남겨 놓고, 그러니까 우리 방배2동에 이수역 있지 않습니까 이수역 근처에 상업지역에 거기도 대로변인데 아까 여원사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대로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터에다 폐기물 집하장이라고 하나요, 이러니까 굉장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런 것들이 허가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도 여기 계시니까 같이 여쭈어 볼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지금 야구연습장이라고 하나요, 야구 연습장도 한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쪽은 폐기물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대로변에 상업지역에 왜 저런 땅을 값비싼 땅을 놀리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런 것을 구에서 제제를 해 주어야지 그 대로변이 저것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거기다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행위가 국장님이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쓰레기 집하장 폐기물 집하장 자체가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유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는 별도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법적으로 막을 길은 어렵습니다.

김익태위원

거기 뭡니까, 거의 폐기물이지요. 재활용 수집하는 분들, 그분들 리어카나 차로 와서 잔뜩 거기다가 적재해 놓으니까 적재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예쁘게 휀스를 쳐서 가림막을 해서 밖에서 이렇게 안보이면 괜찮은데 거기 왕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대부분 폐기물 집하장을 하면 ······.

김익태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못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쓰레기 재활용 집하장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든지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든지 절차를 밟든지 하고 미관도로변에 미관이 안 좋으면 저희들이 토지주한테 가림막이든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말이지요. 제가 현장을 지번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조치를 적당한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건축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입니다만 남태령 전원마을 가면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주유소 옆에 코너에 전자고등학교 입구 쪽에 옛날 식당건물이 있습니다, 식당건물.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타이어 이렇게 교체해 주는 카센터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 동안 은 플래카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게첨을 해놔서 바람에 찢기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은 건물 자체를 전부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건축 자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샌드위치 판넬 비슷한 것인데 샌드위치 판넬은 아니에요. 그것 비슷한 것으로 전체를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3면을 그리고 거기다가 간판을 크게 했는데 본 건물에 덧씌우는 그런 행위는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미관상 아주 안 좋거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건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할 경우에 허가나 신고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대수선이라고 하면 보통 기둥 3개 이상을 해체해서 다시 수선하든지 아니면 지붕틀을 다 뜯어서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내력벽을 30㎡이상을 해체해서 다시 한다든지 이런 기준에 맞으면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본체는 건드리지 않고 덧씌웠다 이것입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냥 미관지구가 아니고 그냥 일반지구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지만 기존 건물을 내버려두고 거기다가 그냥 붙이기만 했다고 하면 기존의 골조를 그대로 놔둔 것이기 때문에

김익태위원

우리가 건축물 허가 할 때 디자인 심의도 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김익태위원

디자인 심의 뭡니까, 우리 미관에 영향을 주는 지 얼마에 주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허가 대상인 경우에만

김익태위원

그런데 디자인 심의는 우리 도심의 미관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자재도 쓰지 말라 우리가 전부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결정해 주는데, 일반건축물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덧씌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위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현장을 못가서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지 신고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그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김학진위원장

예.

김익태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다 배석하셨으니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 구의원이 그동안 한사람이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심의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는 강제조항이 없었고요. 그냥 관례처럼 전에 3대 민선 3기 4기 5기까지 지금 현 구청장까지 계속 그런 강제규정은 없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이 한사람 참여를 해서 심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3사람으로 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송했었지요, 과장님. 행정소송 했었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재의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재의요구만 했었습니까, 행정소송은 안 했습니까, 소송도 했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대법원에서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재의요구는 그 어떤 소송의 절차의 하나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결정이 되었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 맥심엄이 24, 25명인데 비어 있는 자리가 없어 한사람밖에 못 한다 이랬지요. 그렇게 올려달라고 그랬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현재는 23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당시에 우리 서초구의회는 양 위원회가 있는 데 행정복지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이고 그동안 계속 관례처럼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도시계획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2012년 10월 9일날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3년 9월 16일날 저희에게 내려 보냈는데 ······.

김익태위원

2013년도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2013년 9월 16일 내려 보냈는데 도시계획 위원 구성때 소속 상임위는 가급적 배제하라고 그런 목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서초구의회 의장이 도시계획위원 3명을 추천할 경우에도 위촉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소속 상임위원을 올 2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개편하고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제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의회에서는 다른 얘기가 없다가 지금은 이번 10월 8일날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추천해 왔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익태위원

나는 굉장히 언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각 위원회를 제가 쭉 스크린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거의 다 관련부서하고 연관된 위원들이 다 배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은 전혀 비상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강제조항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국민권익위에서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국토부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내려왔으니까 ······.

김안숙위원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일 뿐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초구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배정하고 관련된 어떤 연관성 있는 부서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그 논리대로 적용한다면 전부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다른 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렇게 저희들이 내려왔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같이 그동안 민선3기, 4기 우리 구의원 추천으로 해서 강제조항 없습니다. 한 사람씩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관여를 했는데 지난 민선5기 들어와서 의회에서 의장이 한 사람을 추천했지요, 그죠? 그런데 무슨 답변이 없더라고요. 제가 의회에서 자료를 전부 받아봤어요. 우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올렸느냐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느냐 아무 답변이 있어요, 지금까지. 위촉도 해 주지 않고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저희 구 조례는 없고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단체라든지 학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저도 잘 제가 오고 나서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위촉된 적은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민선5기 들어와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내용을 저도 잘 몰랐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참석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추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문건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문건을 여기 다 가지고 있어요. 사회사무국에서 의장이 발신을 했어요. 누구누구를 추천한다라고. 그런데 전혀 답신이 없다는 거예요. 위촉도 안 해 주고. 나는 그것이 계속 우리 의원들이 참여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위원처럼 그동안 관례로 강제조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한분이 참여해서 관여를 했는데 나는 민선5기 들어와서 구의원들을 다 배제시킨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지금 위원회 우리가 정수가 몇 명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위원수가 27명이고 외부위원이 25명이고 저하고 국장님 ······.

김익태위원

몇 명까지 두게 되어 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36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임기가 2년이라 지금 임기중이고 내년 7월인가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내년 7월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김익태위원

지금 건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부 외부인이에요. 우리 서초구 지역현안에 대해서 또 지역에 대해서 토착성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쭉 스크린해 보니까. 물론 다 라이선스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할 때 저는 비전문가 아닙니까? 지난 민선3기 때 굉장히 말썽 많았던 암적인 존재였지요, 고속도로변에 강남교회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지었지요, 5층까지. 민선4기에서 합법화해 주자 해서 3층으로 2개층을 그러니까 5층, 4층을 자진철거하고 3층으로 하자 이랬어요.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제가 현장을 두 번을 가자고 제안을 해서 두 번을 갔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과장 계시지만 속기록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냥 이런 어떤 자기 전문지식에 대한 그런 의견만 표명하지 어떻게 하자고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건 말고도 현장 가자고 제안해서 여러 번 가서 보류시켜 놓고 다시 숙고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뭘 제안했느냐 그때 다 의결해 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그때 지금 대리석으로 붙여있지요, 그때는 붉은 벽돌로 했는데 5층 건물을 3층으로 철거 커트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정말 서초 오면 지금이야 내곡지구에 보금자리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만 건물이 첫 번째 좌측으로는 첫 번째로 보거든요. 올라오는 상행선. 건축물이 너무 흉측해서 제가 그것을 조건부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돌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도 아주 자투리땅 맨 뒤에 있는 것 강남교회 뒤에 있는 여기 저기 찢어진 토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고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기부채납의 의미가 없다, 앞으로 거기가 일방통행 도로 6m입니다만 앞으로 더 도로 확장 여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땅을 그쪽으로 다 받으라고 했어요, 다 도로변으로. 그러면 전문가들 이것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모르니까 법적인 것만 자기 전문지식에 관련된 그런 의견만 피력하지 전체적인 스크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어떤 현안에 밝은 구의원이 우리 그런 위원회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위원회는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 물론 과장님이 스스로 우리 국장님이나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의원이 참여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김학진위원장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김익태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이 못 들어가도록 한 내용이 있지요?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아까 위원회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된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의원 네 분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제가 외부기관 감사원으로부터 적발 지적한 부서가 몇 개 있더라고요, 우리 서초구에. 특정 과를 지적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산림자원조성 및 처리실태라는 제목으로 감사분야에 우면산 숲가꾸기사업 준공처리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주의 받으신 적이 있지요?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신분상 조치 2건, 행정조치 1건, 처분요구를 3월 18일, 4월 2일날 처분결과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여기 안 가지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자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가 또 있어요. 다른 과보다 작년 7월달에도 그랬네요. 업무소홀로 공원녹지과가 훈계도 받고 그랬는데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 이거지요?

김학진위원장

오후 질의 때 공원녹지과장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오후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하는 것 있잖아요. 대형 건축물하고 안전점검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자격요건이 첨부가 안 되었어요. 시특법 안전교육 이수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자료제출한 건축사들 시특법 안전교육이수 여부를 확인을 해 주세요, 오후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료 언제 주실 수 있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자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만 지금 바로 주세요.

김안숙위원

추가로 공원녹지과장님 추가로 어제 우리 국가사무라 해서 자료를 안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된 것은 주셔야 되잖아요. 계약서 관련된 것은 주십시오. 그 자료 서초구와 계약한 것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난 조사특위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

김안숙위원

전체적으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계약서는 주셔야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학진위원장

조사특위 자꾸 공원녹지과장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사특위하고 달라요.

김안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제 몇 조에 있나요? 지방자치 그것도 뽑아다 주십시오. 오늘 같이 올 때. 계약서 좀 부탁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조사특위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필요한 자료는 오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공원녹지과장님 자료는 아까 요청했던 자료,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세 가지 옵션을 드렸어요. 하나는 자료량이 많으면 CD로 제출해라 또 하나는 자료는 반드시 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고 원본대조필을 찍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키신 데가 도시계획과 중에 몇 자료밖에 없어서 왜 안 지키셨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도시계획과에 먼저를 질의드릴게요. 서초구 정보사 관련되어서 서초구 정보사부지 있잖아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국방부에서 온 답변이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서초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대폭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온 감정평가 금액은 국토부 자체적으로 그 땅을 팔면 그 정도 된다는 자체적인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입안한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은 불허하고 문화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 땅을 매각할 때 땅 가치가 하락한다는 그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지금보다 훨씬 떨어진다 이 말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국방부에서 우리가 안을 세운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내용대로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땅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자기들의 추측내용입니다.

황일근위원

이 의견은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 쪽에 협조요청을 한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어떤 협조요청을 한 것인가요? 일종의.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땅 가치를 높여달라는 ······.

황일근위원

어떤 식으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 정도 된 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최고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는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방부 요구사항이고 그것이 저희들 서울시 결정요청할 때 국방부에서 이런 의견을 내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을 수립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첨부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대로 개발 관련되어서 지하공간, 2011년도에 학술연구용역이 끝났다 말입니다. 끝나고 서초가 서울시에 몇 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안을 했는데 제안시기를 보게 되면 2013년도 올해지요. 2012년 9월 25일날 서울시에서 서초구 제안에 대해서 시급성이 미비하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다 말입니다. 두 번 정도 거부했다는 답변이 왔었지요, 과장님?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강남대로는 혹시 강남지하도시 ······.

황일근위원

예, 지하도시.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온 내용이 2012년도 9월 25일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급이 미비하다는 그런 답변이 왔는데 그 이후로 다시 제한한 것이 있나요 서울시에다가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하도시권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서울시에 그 이후에 제한한 것이 아니고 ······.

황일근위원

새서울철도에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새서울철도 주식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산건설 측에서 국토부에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제한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에 한번 사전을 해봐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협의를 한 내용이 ······.

황일근위원

최초 제안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하도시 관련해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최초 제안은 새서울철도주식회사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그 과정상에서 몇 번 왔다갔다 공문서 왔다갔다 미팅도 하고 부구청장이 가서 서울시하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2012년도 9월 달에 서울시에서 불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한 다음에 2012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2월까지 계속 사전협의를 했어요. 이렇게 새서울철도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사실 새서울철도주식회사에서는 그전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신분당선에 대한 2010년도에 용역 저희들 용역 하는데 용역과정에서는 우리 구가 두산 측에 아마 그때는 검토 요청도 해보고 이런 경우 같은데 그 당시에만 해도 두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이 사업시행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되고 실제 이 신분당선 사업이 가시화됨으로서 아, 이것이 여러 가지로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두산 측에서 적극적으로 2012년 11월부터 올 초까지 두산 측에서 강하게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도 가서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서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사전 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서울시에 들어가서 했는데 사실 이 건은 우리 구보다 서울시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이나 지금 당장 보행환경 여건 이런 것을 가지고 필요성을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

황일근위원

그런데 최초로 새서울철도에서 맨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서초구가 학술용역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서초구가 우리가 나섰단 말입니다. 나선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또 거부를 계속 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공이 새서울철도로 넘어가서 이쪽에서 계속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초구 입장은 어떤가요? 현 상황에 대해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서초구 입장은 사실 우리 구 입장으로 보아서는 사실 지하 도시가 지하 공간이 개발이 되면 서초구 입장에서는 저희들 적극 추진하고 싶은데 그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산 측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국토부에서 처음에는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이것이 민자사업 관련되니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기획재정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건이 그러합니다. 이것이 철도 부속사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민간투자 사업 부대사업으로 보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철도 부속사업으로 보면 모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주관하는 것이 국토교통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신분당선 철도 사업 부속사업 되니까 추진하기가 쉬워 지는데 이것이 철도 부속 사업으로 보지 않고 민간투자 사업 부대사업으로 볼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다시 겪어야 되고 이것이 주무관청 주무부서가 서울시가 됩니다. 도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두산 측에서 일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철도부속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처음에는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철도 부속사업보다 부대사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회시가 오니까 두산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하고 사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간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통상적으로 협약이라든지 계약을 체결할 때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도장 찍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날짜 안 적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날짜요?

황일근위원

기본 아닌가요, 왜 협약서에 날짜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료 제출하신 협약서에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황일근위원

계약할 때 날짜 안 적고 도장 찍나요, 그냥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추후에 이 당시에 날짜가 안 적혀 ······.

황일근위원

계약을 당시에 날짜를 안 적고 도장을 찍나요, 그냥. 쌍방 간에, 추후에 날짜를 적었다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체결하면서 일단 이것이 정확하게 서로 도장이 찍히는 것이 아마 확정이 안 되니까 이것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황일근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러면 추후에 적기는 적으셨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언제 적으셨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

황일근위원

물어보세요 담당한테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2013년 9월 16일자로 날짜 적혀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이것 보고 사실은 관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계약서를 이렇게 체결하는지 놀랬습니다. 날짜 없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이 광고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세부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것이 4월 달에 추진을 해서 5월 달에 업체 선정을 하고 10월 달에 사업이 완료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아직 완료도 안 되었고 간판 업체만 현재 선정을 해놓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디자인 심의까지 완료되고 곧 공사가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 업체 선정하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작업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11월말 정도 되면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여기에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보니까 10월 달에 업체선정을 서초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위원회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런데 그 위원들이 위원회 구성된 것은 7월 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간판개선 주민위원회가 7월 달에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약은 계약업체 선정에 관련된 평가 진행은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7일 날 서초구청 소회의실에서 했고요. 이 주민위원회 구성에 이 업체들이 로비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로비할 사항은 아닙니다.

황일근위원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요. 너무 작아서 대상이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저는 그 부분이 예산이 적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2억 들어가잖아요. 그죠? 2억 들어가잖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구비는 지금 우리 ······.

황일근위원

구비이든 시비이든 다 합쳐서 2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 4군데가 나눠먹기 하게 되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7월 달에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10월 달에 이 업체 평가 제한 평가를 한 것이고 3달 가까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주민위원회 구성이 극비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11월 13일날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심의 되고 난 뒤 지금 바로 사업 추진 ······.

황일근위원

업체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장담 못하시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주민위원회에서 주관한 그런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서 다른 의혹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

황일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간판이 간판가가 지금 25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았잖아요. 대규모로 들어갈 때는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가요. 이것 예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좀 하셨는데 간판개선 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 이 부분 진행할 때 조금 투명하게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주민 구성이라든지 업체 평가할 때 시기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프로세스를 밟아주었으면 좋겠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광고물 디자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또 드릴게요. 대심의회하고 소심의회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심의하고 소심의회 차이가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대심의 심의 사항은 소위원회 심의 이외의 사항인데 주로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이 있고 소위원회 결정에 불복되는 사항들은 대심의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소심의 심의 사항으로는 그 외 3층이하 간판이라든지 소형 돌출간판, 10층이하 상가로 그런 식으로 ······.

황일근위원

일단은 간판에 관련되어 가지고 대심의회나 소심의회나 똑 같은 것이네요. 일단 사안이 다른 것이죠, 그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도 똑같은 데 거기 하는 회수가 소심의는 매주 하고 있고 대심의는 매월 2회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총 9명이요. 그 중에 3명이 공무원이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공무원들은 지금 국장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심의위원회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시나요, 찬반을 하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찬반이 아니고 그것이 디자인을 보고 실제하고 나서 그것이 좀 조건부로 붙여가지고 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그런 식으로 ······.

황일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9분 중에 이 간판이 된다 안 된다로 판단을 또 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간판은 허가를 내주어도 되겠다, 불가능하다 그 찬반이 나뉘어 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찬반이, 제가 참석할 때는 찬반 나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 의견 조율 과정에서 만장일치제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거의 만장일치제요. 제일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보니까 광고심의위원회 총 9분인데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보통 회의를 주관을 하잖아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만약에 공석일 경우에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누가 진행하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공석일 때는 거기에서 호선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

황일근위원

호선을 누가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참석하신 위원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느 간사가 이제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라도 하고 바쁠 때 있으면 나가는 경우가 있어도 대부분 그 활동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예를 들면 9분 중에 위원이 과반수 이하로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모든 회의가 사실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통상적으로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과반수 이상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회의의 기본이잖아요. 보통 승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허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찬반이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9분 중에 과반 이하로 참석하신 경우도 제법 돼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소심의 할 경우에는 ······.

황일근위원

소심의 두 사람 참석하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서는 회의로서의 효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전문가들 디자인에 대해서 ······.

황일근위원

의견만 제시해 주는 그냥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냥 의견만 제시해 주는, 보니까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참석을 안 하신 것이 올해 2013년도에 2건이 있어요. 두 분 다 없이 대심의회에서 이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다. 회의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위원장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이 참석 못하면 그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만 이 광고물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디자인하기 때문에 이 서초구 도시계획과에 들어와서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꼬박꼬박 참석하기에 상당히 일정상 좀 그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렇다면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회의를 주관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내부 방침이 있지요. 위원회 운영하는 내부 방침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별도 주관자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정하세요. 저같이 구체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정하시고요.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김학진위원장

계속하세요.

황일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중 이용업소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다중 이용업소 전체 원래 기준이 업소가 몇 개가 대상인가요,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우리 구 관내에 다중 이용업소가 750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시원이 224개소, 그다음에 단란주점이 210개소, 노래방이 303개소, 안마시술소 9개소 ······.

황일근위원

4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209개소를 이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점검하셨는데 통상 안전점검을 가시면 어떤 절차를 밟으시나요? 현장에 가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안내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사협회에다 건축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그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 소방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래서 사고를 사전에 찾아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일근위원

대형 건축공사장 연 5회 안전점검을 나가시잖아요. 아까 회의 끝나시고 잠시 여기를 했는데 대상이 27군데라고 이제 2013년도 이것이 주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27군데 점검 대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된 곳은 8군데씩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8군데, 9군데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매달 8군데 내지 9군데를 점검을 나가셨습니다. 이것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딱 몇 개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어떤 건수를 나름대로 나누다보면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아니요, 그것이 이 계획서를 처음에 제출할 당시에는 이 정도 27개 군데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이 약간 유동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굴토 공사 같은 경우 에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사고가 그때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장이 뭐 공정이 지났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반영하다보니까 이것 변동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2, 3개도 아니고 3배 정도 그런 차이가 나게 되면 이렇게 나가겠다고 예산, 어차피 27군데 나가면 27군데에 대한 예산은 크지는 않겠지만 잡으셨을 것이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황일근위원

27개 군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나간 것은 8군데 내지 9군데가 맞다라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황일근위원

아까 질의를 드린 과정에서 우리 팀장한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563개에요. 이것을 1년 동안에 1563개를 다 점검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한 하루에 10군데씩 15개 정도를 가는데 여기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은 우리 서초구에서 누가 나가는지 안내를 누가 하는지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 과에 한명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직원은 거의 그것만 하겠네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꼭 그것만 하지는 않고요. 토목직 직원인데, 그 토목직 직원이 총괄을 하고 각 지역별로 동 담당들이 있습니다. 인허가도 담당하고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여기에 같이 가시는 건축사분들은 매번 바뀌시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협회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건축과장님, 주택커뮤니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하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올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주택 커뮤니티 배치 관련되어서. 1750만원 잡혀있고요. 시비가 그중에 500만원, 구비가 한 1200만원 정도 있는데 전문가 한 분이 서초구 전체를 단지를 다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올해 들어와서 129일을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 분 말고는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커뮤니티 전문가를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사실 배치한 분입니다. 물론 수당은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수당을 주게 되는데 한 분이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순회를 하거나 요청이 있는 곳에 가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129일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전체 아파트단지에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 일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분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 분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하시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서울시에서 교육 받고 저희 구에서만 계속 활동하고 있고 저희 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황일근위원

한 명 정도 더 요청해서 두 명이서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다른 구에도 전부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그것이 서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한테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구당 1명씩 배치해서 시험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조금 더 지켜 보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15군데에 물론 예산이 작습니다. 작은데 15군데 공동주택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이 요가, 서예, 에어로빅, 라인댄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이 사업과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공모를 하실 때 공모 사업의 내용도 권장사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권장사업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돌보미사업이라든지 도시농업사업, 친환경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자원봉사사업 또 확장시킨다면 주민 화합행사라든지 장난감도서관 등 정말 말 그대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개념을 가진 사업을 위해서 배치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강습의 사업을 선정하셨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선정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령 그런 커뮤니티공모 지원이 없다손치더라도 없었다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남겨 두었으면 남겨두었지 이렇게 목적과 달리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이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주로 강연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입주민들의 축제나 파티하는 것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든지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다른 거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예산도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6000만원이고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만원입니다.

황일근위원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드리든지, 드린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일단 우선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재건축부지 있잖아요, 사업부지 내 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공원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세입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맞나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아파트단지 내 재건축을 하는 사업부지 내에 공원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무과에서 ······.

김안숙위원

재무과에서 하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점용료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사업인가라든지 할 때 거기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건축과 소관은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재건축하고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

김안숙위원

재건축과 관련해서 도로 사용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건수가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아마 재무과에 별도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것 같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도로과에서 하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이 공원하고 도로는 원래는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다가 사업인가가 나가면 폐지가 되면서 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판단을 해서 점용료를 지금 사실 재무과에서 부과하느냐, 도로과에서 부과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나중에 도로과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무단구조변경 등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현황일지를 받았는데 거기 답변 내용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구조변경이 상당히 이 4건 외에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건수가 4건밖에 안 왔는데 극히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아파트 무단구조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단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위반이 되어서 시정지시를 해서 아직 시정이 안 되어서 조치중인 것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외에 여러 건이 있을 것인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서 지금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수로 잡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이 잡힌 4건밖에 안 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잡힌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정이 안 되어서 조치 중인 ······.

김안숙위원

조치 중에 있는 건수가 그러면 이것이 4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발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해서 했나요? 어떻게 된 것이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대부분 아파트 내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신고나 어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저희가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어서 조치를 하게 되면 시정이 되어서 시정완료가 되면 저희가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조치 중인 것이 4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조치한 건수는 상당히 많겠네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시정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김안숙위원

이 4건에 대한 것은 조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건축과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위법 건축물 관리현황을 제가 3년치를 받았었는데 지금 보면 2013년도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비율이 많이 지금 보니까 2013년은 37, 2012년에는 15 위법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비율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해가 안 가서.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위법시공에 대한 부분이고 그 옆에 보면 무단용도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위법의 유형이 있습니다. 전체 건수는 2013년이 현재 10월말 80건 정도가 저희한테 잡혀 있고 2012년에는 59건, 2013년에는 129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도 거의 대부분 위법사항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발이 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는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서 하실 것인가? 근절할 수 있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차로 자진 시정조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라든지 대부분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강제보다는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철거를 우리가 강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대집행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떤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건축주가 자진 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김안숙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 중에 질의드렸던 것은 그러면 우리 우면산 사태 관련해서 사업현황을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셨나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하신 자료에 이미 사방사업법 관련해서 사방사업은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양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을 때 분명하게 국가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때도 자료를 전혀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그런 어떤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난해 특검이나 조사특위나 오늘 행정감사도 역시 해당 자치사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글쎄요, 양해를 구한다는 것이 안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서초구와 물론 국가사업이지만 국가사업으로서 서초구와 서울시의 어떤 체결한 계약 건수라도 조금은 봐야 되는데 너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무조건 아닌 것을 양해해 달라 이것은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다음에 공원녹지과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체육시설 업무추진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초구 관내에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중에 특히 배드민턴장은 총 몇 개 정도 되어 있고 적법하게 허가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전체 공원내에 배드민턴장은 총 16개소에 39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 공원조성계획에 배드민턴장으로 조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 배드민턴 운동의 특성상 바람이 불면 못 치기 때문에 바람막이 형식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나서 지붕을 씌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우리 구에 되어 있는 것이 다들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은 불법시설로 적법한 절차의 허가를 받거나 정비가 조금 되어서 피해가 있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내 배드민턴장이 우리 구에서 동쪽으로 조성된 배드민턴장은 지금 말죽거리공원 외에 지금 도구머리공원이나 서리풀공원이나 이런 데에 배드민턴장들이 일부 몇 개가 동호인들이 스스로 지붕을 씌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배드민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주택가와 동호인들간에 서로 마찰이 생겨서 그들끼리 싸우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래서 공원관리에서는 정말 골머리 아프다고 하는 것이 배드민턴장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어떤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은 있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서 이용안내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실제 특정 배드민턴장에서는 소음 민원이 너무 끊임없이 있어서 특히 야간에 조명등을 저희가 강제로 타이머를 부착해서 시간을 9시에서 한번 끊어봤습니다. 9시에 끊어봤더니 또 너무도 많은 민원이 생겨서 점차적으로 30분씩 연기해 주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행정 입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타이머가 설치되어서 불이 탁 나가버리니까 깜깜해서 다쳤느니 아니면 물건을 잃어버렸느니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주변 주택가에서 소음이 많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행정의 운영의 묘를 저희들도 입장을 살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시간을 제한을 둔다든가 어떤 강구를 해 보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 현황을 보니까 붙임에 나와 있기는 한데 가로수 전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수종개량을 위해서 서초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초구 관내 56개 노선에 전체 1만 4624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지를 특별하게 해야 할 나무는 지금 일명 플라타너스라고 양버즘나무가 우리 구 관내 전체 가로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즘나무가 생육이 왕성하다보니까 강전지를 하고 나서도 3년이면 또다시 전지를 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는 거의 3년 주기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특정지역에는 수형 전지라고 그래서 수형을 다루기 위해서 연중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종갱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수 관리기본계획을 작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수종갱신 대상이 가장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것이 생육이 왕성해가지고 너무 대경목으로 크는 나무가 바로 양버즘나무인데 그 나무들에 대해서 수종갱신 계획이 장단기 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즘나무가 아파트 상가나 이런 부분에서 건축물을 가린다 간판을 가린다 하는 민원은 많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어떤 ······.

김학진위원장

자,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요지만 답변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수종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종갱신은 그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안숙위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 우리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공원녹지과 양재천 연인의거리에 현재 한창 보도 정비 공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현재 보도가 설치된 곳은 지금 시설녹지인지 아니면 일반토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연인의거리는 지금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하는 사업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주를 다 제거를 하고 그 선을 지중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도로상에 보도를 당초에 없었던 보도를 다시 만들고 이쪽 상가 쪽에 있는 보도가 2m 이내로 해서 그 보행자가 앉아서 1m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면에 있는 시설녹지는 침범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안숙위원

침범된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녹지가 일부 훼손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거기 현재 현장을 나서 보셨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일부가 지금 녹색이 시설 녹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훼손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설녹지가 훼손된다고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경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그 도로부지를 포켓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다시 보도를 신설하면서 시설녹지와의 토지 지형의 단차이가 약 1m 이상 1.5m 이상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경계석을 설치하면서 그 사면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이 아닙니다.

김안숙위원

현장에 나가보셨다는 것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며칠 전에 헬기관련 사고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명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항공 표시 관리에 대한 책임 이것은 우리 서초구로 치면 어느 부서의 소관인가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 장애 등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가 150m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관리는 어떻게 되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항공법입니다.

김병민위원

항공법 83조인가 뭐 쭉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 지방자치단체 우리 기초 자치단체 책무가 어떻습니까? 강남구가 이것을 관리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뭇매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의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데 그 항공 장애등에 대해서는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건축과장 하면서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먼저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그 부분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서초구의 경우에도 어떤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 실태는 어떤 지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확인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되는 자료도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대상 건축물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공원녹지과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본위원 15번 요구 자료인데요. 공원유지 관리 용역 관련 계약서랑 세부 집행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숫자가 나와 있고 정확하게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불가능해서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답변을 주실 것이 가장 많은 비용에 노무비가 차지를 하지요. 이 노무비에 월 5000만원이 넘는 인건비는 다 무슨 일을 합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유지 관리 용역에 대한 주 내용은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느냐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106개 공원에 대해서 우선 가장 기초적인 청소 분야입니다. 청소 분야를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이제 시설물들을 시설물에 대해서 수목전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비작업 급수작업 등 간단한 유지 보수 점검을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전담인원이 한 23명이 되고요. 그것을 기동으로 관리하는 관리관이 23명 정도 총 46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23명이 청소담당이고 23명은 뭐를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주로 청소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

김병민위원

조금 전에 46명 말씀을 하시고 23명이 청소를 관장하고 또 다른 23명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46명 중에서는 관리 인력이 23명이고 청소만 전담으로 하는 그 팀이 23명이고 총 46명이 ······.

김병민위원

관리 23명은 무슨 일을 하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말씀드렸듯이 대형 수목에 대한 전지라든가 기계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을 수목 전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병충해 방제라고 한다면 방제 차량을 가지고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녹지에 시비작업이라든가 급수작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간단한 포장을 다시 좀 한다든가 이런데 쓰는 인력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병민위원

한 달에 5000만원 가량 되는 굉장한 방대한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 매년 계약이 바뀌지요, 연간. 계약방식이 어떻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계약방식은 지금 용역사업입니다. 일반 경쟁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일반 경쟁으로, 매년 바뀌는 것이지요? 일반 경쟁이니까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청소한다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어디를 청소했는지 어떤 부분들이 변화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 지금 관리 기록에 대해서 굳이 뭐 어느 공원 예를 들어서 뒷벌어린이 공원에 휴지 몇 개 치웠다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지라는 것은 없고요. 지금 용역 업체에 우리가 조건이 지역 주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그쪽 사람들을 써달라고 하는 것이 조건부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지금 한참 낙엽을 제거한다든가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어떻게 일지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민위원

비용을 지급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 제경비를 뭘 가지고 따져요, 그러면? 제경비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제경비라고 하는 것은 법정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료라든가 이 관리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오로지 거기에 대한 제경비만 딱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4대 보험료 등 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등은 뭐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4대 보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

김병민위원

옆에 등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4대 보험하고 고용보험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이 ······.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 빼고요. 옆에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등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보험료를 빼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김병민위원

기타경비에 뭐가 들어가느냐는 질문의 요지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기타 경비라고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재료비와 노무비를 해서 포함해서 거기에 5.8%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여기에 있는 차량 장비는 차량장비 대여비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 차량장비는 대여 우리가 대여로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는 것이지 차량을 대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비용이 나가는 것이지요, 차량 장비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 나가는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단지 유류비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건에는 관련 계약서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가 안 왔어요, 일단은. 관련 계약서를 다 주시고요. 11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계약서를 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무슨, 한 해에 매년 거의 5억 넘게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다녀보는 지역의 공원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것을 저는 잘 못 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활동하시는 내역들이 기록이 남아있거나 당연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따로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그렇게 기록된 것이.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공원유지 운영관리 용역관련 계약을 맺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청소를 하든 수목전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분들이 관리했던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없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하는 채용 인력이 현장에서 어떠한 공정의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공원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까지는 저희가 총 우리가 위탁 계약 맺은 현장 소장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월 그분들의 출석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지출이 됩니다.

김병민위원

작업일지 이런 것도 따로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작업일지는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한 달에 한번 노무비 지급되기 전에 현장 총괄지휘 간부 그 소장에 대한 뭐를 보신다고 그랬지요? 출석부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작업 인력 현황도 조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 차원에서 그 민원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순찰을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지휘 감독 하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일단은 계약서를 주세요. 계약서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관련된 출석부라든지 관계 서류들 쭉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그냥 돈을 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했던 관련 서류들 전부다 자료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주셔야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원녹지과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공원조성 유지관리에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라고 적혀있는 이 예산이 이것이 어린이 공원에 대한 정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시설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갖고 보수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이 예산과목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라는 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공원조성 유지 관리 내에 있는 공원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대해서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에 들어간 그 예산은 실제 어린이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불합격 판정 받은 그런 놀이기구를 새로 교체를 하거나 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지 어느 관리를 사소하게 하는데 들어가는 돈들은 아닙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제 요구자료 16번 보시면 혹시 안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질의 드린 요구사항은 공원조성 및 유지 관리 단위사업내 공원유지관리 세부사업 시설비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답변 내용 온 것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류에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라는 예산 과목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가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맞고요. 연차적으로 보았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에 대한 예산액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2011년에 15억, 12년에 4억 그리고 13년에는 1억 설명해 주시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불합격 판정 받은 것이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4개소인데 지금 저희 구 재정 여건상 놀이시설물에 많이 투자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계속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놀이시설이 불합격 맞은 것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 그 관리자가 벌금형이라든가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이전에는 모두 다 불합격 맞은 시설들을 다 교체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 4개소가 어디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양재동에 용말어린이공원이 있고요. 내곡동에 홍씨마을 어린이공원이 있고 신원동에 새쟁이 어린이 공원이 있고 신원동에 세원어린이공원이 이렇게 4개소가 지금 불합격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불합격 판정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 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시설물에 대해서 견본에 의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 조건에 의해서

김병민위원

이것이 무슨 법에 따라서 이 협회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입니다.

김병민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몇 조, 몇 항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잠깐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놓고서도 지금 ······.

김병민위원

여기에 따라서 이 놀이시설 안전협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2015년 1월 이전까지 모두 다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이든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 관리 주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관리주체가 지금 이것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네요. 불합격 판정 4개소에 대해서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이 2008년도 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한이 정비유예 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유예 기간인데 당연히 유예기간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정비를 하고 나서 민간에 있는 어린이 공원들을 계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우리 서초구청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병민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용말어린이공원부터 홍씨마을, 새쟁이, 세원어린이공원 등이 대부분이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홍씨마을 같은 경우는 1979년도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이고 제가 이 자료에서 어린이공원들 조성연도나 보수연도를 쭉 받아 보니까 70년도에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수되지 않은 곳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지속으로 예산을 줄여 왔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요. 오늘 이 자료를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네요. 하나부터 질의를 드리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불합격 판정 4개소에 대한 보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저희가 2개소를 용말어린이공원하고 홍씨마을어린이공원을 다음 의원님께 심의요청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2015년 1월까지면 내년 예산에 4개가 다 들어가야지요. 내년 2014년도인데.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주시면 좋은데 여건상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많이 확보를 못하고 해서 지금 새쟁이어린이공원, 세원어린이공원에는 실제 놀이시설들이 이쪽 산속에 있어서 간단하게 불합격 판정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떻게 대체한다는 것이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부 노후된 시설물들을 철거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설하면 됩니다.

김병민위원

그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쓰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새쟁이어린이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그 지역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부 거기는 ······.

김병민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새쟁이공원이랑 세원어린이공원은 일단 철거한다는 거네요. 어린이공원을?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2015년 1월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법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

김병민위원

예산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원 여건상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

김병민위원

하나 시설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 예산 파트하고 많이 다투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용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공원 내 시설을 정비할 때 놀이기구 하나만 정비하면 그 정비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닥포장이라든가 ······.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하는데 대략적으로.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5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건상 우선 놀이기구만 하자 해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김병민위원

용말, 홍씨마을 합쳐서 2억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홍씨마을은 별도로 약 1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내년 2014년도 예산에 3억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새쟁이, 세원마을까지 편성한다면 얼마가 추가 소요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새쟁이마을하고 세원어린이까지 합치면 이것도 2억만 주신다면 두 군데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과장님 의견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전체 서초구청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정들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해당 과장님 입장에서 2개 포함되는 2억을 편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쟁이하고 세원 여기는 공원 특성상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양보를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 과 하나의 입장만 가지고 그 예산을 더 달라고 싸우는 입장에서 좀 그런 것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법상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계도해야 될 서초구청 입장에서 시급하지 않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

김병민위원

시설물이 없다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물이 거기는 간단간단한 것 ······.

김병민위원

새쟁이공원이 운동기구 시설이 있네요. 1980년에 조성된 새쟁이 운동기구 있는데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하고 편익시설 같은 것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시급성이 지금 홍씨마을하고 용말어린이공원보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병민위원

일단 과장님 얘기는 잘 알겠고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총괄 질의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드리기로 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본위원이 했던 것 중에 시민게시판 지정벽보판 운영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관계부서 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이제 다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굳이 자료로 보고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답변을 주셨고 본위원도 흔쾌히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철거를 하겠다라는 구청의 계획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쭉 보니까 전혀 철거가 안 되더라고요.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었다고 그러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해 보시지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자료를 준비 안했는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몇 사람이 운영하는 데인데 저희들 철거를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가 순서대로 왜 철거가 일시에 되는 것도 그쪽 사정도 있지만 철거를 하고 토목과에서 보도도 정비를 하고 그런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11월 한달 동안 잡았거든요. 12월 중순까지 간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모든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9개소 20개 이상 철거가 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가 언제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10월말입니다.

김병민위원

10월 며칠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10월 31일입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들이 있었지요? 충분이 예측 가능했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월 31일 이후로 광고가 붙어있는 부분들은 해당 업체 부당이득이 가고 있는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해당 업체 부당이득보다도 10월말까지 하고 저희들이 정비기간을 한달간 ······.

김병민위원

그러면 당장 광고 떼야지요. 지금 우리 구청이랑 계약기간 끝났지요? 도로점용료 내고 있습니까? 한달 기간 동안 도로점용료 안 내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로점용료 문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무단점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 그러면서 광고수익 받고 있어요, 외부업체로부터. 서초구청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해당 관련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해당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사실 계속해서 몇 십년간 해 오던 것인데 저희들이 더 이상 갱신을 안 하고 10월말부로 종료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달간 철거하고 있는 상태인데 ······.

김병민위원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도로점용료 문제 분명하게 확인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말이죠, 방금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10년간 계속 해 왔는데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이런 것이 행정기관에서 가능합니까? 도로를 점용을 했으면 부과를 시키고 그분들이 지금도 광고료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미쳐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빨리빨리 챙겨서 조치를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11월말까지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을 김병민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뜻입니까? 질의하면 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상 확실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대답이 나와야지 지금 녹지과장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김병민위원이 질의한 네 군데 어린이공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상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5억을 투입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데 물론 과에서 최대한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다른 비용을 줄여야지요. 축제한다고 돈 들이고 체육대회 한다고 엄청나게 돈 들이면서 법상 하게 되어 있는 그것을 안 하면 됩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김병민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확실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제가 밖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김익태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시간인 모양인데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인데 방금 옆에 동료위원께서 공원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의제에 맞추어서 질의드린다고 앞서게 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전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 중에 고속도로 덮개공원 얘기 나왔는데 그것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2008년도 얘기지요. 그때 우리 저는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오후에 또 어느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큰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하거나 건설교통부에서 할 일들을 손을 대서 하니 마니 언론에 오르내리고 지금 5년이 흐른 시점에도 그냥 문헌상으로는 있지만 가시화되지 않은 일을 집행부에서 한 적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떠든 적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인데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업이 뭔가 하면 거창한 고속도로 덮개공원 1800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주민과 시민이 와닿는 실제적인 녹지공간을 현대화하자 해서 소통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5층에 소회의실이 있는 데에서 여기 보다 한 두 번 정도 넓은 공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국·과장님들 한 20명하고 의회 15분이 소통회의를 해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화에서는 없는 이야기인데 소통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추천하기로 우리 서초구에 있는 112개의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현대화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본다, 앞으로 예산은 여기에 충당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바로 거기에서 accept를 했어요. 그때부터 착수해서 목표가 1년에 15% 내지 20%의 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향후 5년간 현대화해 보자 해서 상생 협조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쭉 공원이 현대화되면서 그때 1호로 예산이 투입된 것이 6억 정도를 투입한 것이 신논현역 근처에 있는 언구비공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매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원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free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모든 예산결산위원님들이 100% 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도에 우리 행감 대상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어린이공원, 소공원, 대공원을 포함해서 현대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몇 건이며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현실은 어떠한지 그것부터 주시면 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진행되는 다음 달에 예산심의하고도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신동근린공원 현대화사업을 예산을 8억을 확보해서 조성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미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2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물 정비사업에 가꿀어린이공원과 잔디어린이공원, 하명달공원을 3개소를 3억 9000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3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요, 반원어린이공원을 시설물을 교체하는데 1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연간 소규모 단가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최근에 된 현대화사업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규모 정비사업은 AS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예산은 수천만원밖에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초기에 약 한 서초구 112개 공원중에서 15% 목표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도 줄었지만 많이 줄은 현상이군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달에 참고를 하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최근 3년간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인력이 거기에 충당되고 거기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창기 1년차, 2년차, 3년차에 비해서는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우면산 등이 어느 정도 정지작업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래의 의제로 돌아가서 제가 잠시 나가서 작년도 자료인가요, 이것도 역시 문서가 날짜가 없어서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21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지역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 예컨대 외국에서는 도시공원이나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Public artist과라는 것도 새로 생겨서 좀더 옛날은 그냥 건축공학 측면에서 하던 것을 요즘은 예술이라고 그럴까 문화적인 측면을 해서 그런 학과도 생기고 그런 출신들이 전문가가 지역에 채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 서초구의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알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트렌드로 맞게끔 서울시가 가는 목표와 맞추어서 공조를 해 가면서 우리 서초에 서초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전문가 집단이 도시계획위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지적된 사항은 경기도 사는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미래라는 NGO단체인지 모르는데 있고 그때 당시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분, 경력도 모르시는 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서초구에 오래 살고 서초구의 동네 사정을 알고 전기까지 전임 구청장이나 전전임 구청장이나 우리가 민선 몇 기라면 벌써 10년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그런 지역 전문가의 한 사람이 의회의 의원이고 주민의 대변인이니까 그분들이 몇 분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디자인 하용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서초구의회가 그런 맥락에서 의원님들이 한 두 명 정도 포함된 적이 있고 한두 명이 포함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하며 소위 말해서 20 몇 명의 도시계획위원회 정원은 몇 명이며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그 현상부터 먼저 report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은 외부전문가가 21명입니다. 총 구성 정원은 25명이 정원입니다.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현재 24명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지금 말씀은 정원은 25명인데 관련 공무원 3명과 외부인원이 21명라는 말씀이죠?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외부 인원이 전부 다 전문가가 몇 %되고 몇 명인지 물었는데 지금은 외부인을 21명을 얘기하는데 전문가는 몇 명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외부 전문가가 분야별로 다릅니다.

노태욱위원

분야별로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 분야에 5명, 건축분야에 6명, 토목분야에 3명, 교통분야에 2명, 조경분야 2명, 환경분야에 1명, 토지이용 분야에 1명, 법조계에 1명 총 21명입니다.

노태욱위원

그중에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에서 속한 사람도 있나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토지이용 분야에 1명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 분은 교수입니까? 뭡니까? 감정평가인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행정감사라는 것은 있는 대로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고 계획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인 것 같다’ 하는 것은 안 되지요, 답변이.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감정평가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이면서 교수인지는 ······.

노태욱위원

개인 감정평가사가 있고 감정평가 법인에 속한 사람이 있고 감정평가 법인에 법인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다시 도시디자인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번 정도 통상 과거 2년간 열렸고 금년에는 몇 번 열렸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로 해가지고 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안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총 27건을 했습니다.

노태욱위원

아, 그러니까 회의 열린 회수가 27회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회수는 6회를 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27회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27건을 했습니다. 안건 ······.

노태욱위원

27건 거의 안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종전에 비해서 도시계획 할 일 자체가 없어진 것인가요,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건설경기가 많이 좀 축소되고 나서부터는 안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태욱위원

이 부분은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요,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 좀 스크린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그냥 준비하지 않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행감기간 마지막날 총괄 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감정평가법인 그것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전문가다운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분야별 구성이 맞는가 그 다음에 위촉될만한 사람인가 그다음에 추천경위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선 첫째 그분이 소속한 회사 예컨대 대학 교수인 공원에는 인천대학도 있고 서울시립대학도 있을 수가 있는데 소속 그 다음에 그 분이 서초의 실정을 알 수 있는지 서초의 지형지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인지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주소지는 어디인지 아시는 대로 그 분의 경력을 기재한 상태로 도시계획 위원의 현재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여러 개 법적으로 법원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문제인데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해주시고요. 서초구 내곡동 1-135번지 아까 제가 농지복구 계획서 제출했다는 그 땅에 대해서 혹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우선 ······.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내곡동 1-354번지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오늘 질문을 안 하셨으면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오늘 처음 아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의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이 최장수씨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살고 계시는데요. 지금 서초구청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경매로 공매로 받은 이 땅 주인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송 제가 이 사건을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같이 잘 될라고 도와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리신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코너에 몰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아마 담당도 아마 나중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서초구청에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을 발급한데서 모든 것이 사건이 확 뒤집어졌어요.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농지 자체가 소송에 대상이 되는 땅이었고 통상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신청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반려하느냐 문제는 누가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농지자격 취득 증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농지취급 발급 심사 요령 농림수산식품부 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따라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그 땅이 그 사람이 농가로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되겠는데요. 그 쟁점은 우리 예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지를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 경영 계획서에 복구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실현 가능 여부 등 검토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에서 농지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없이 낙찰허가 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농지 취급 자격증명은 그 이후에 추안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 땅이 경매로서 낙찰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 제8조 제1항 제8호에 의해서 발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스토리를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예규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8조 1항 8호에 보게 되면 농지를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 경영 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고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실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반려를 하는 것이잖아요. 통상으로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판단은 이제 그 계획서에 첨부된 그 내용이 정말로 농지로서 복구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라는 그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 그 토지는 그 밭은 소송 진행 중이었고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2005년 8월 달에 그때는 그때 담당자였던 담당이 내곡동 동사무소 담당이 반려를 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불법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시 신청 자격증을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때는 반려하고 지금은 신청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반려를 했던 지금 서초구청 공무원이 그때 당시 뭐 윗분으로 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공문서 위조로 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대법원 항소심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항소심에서 최종 무죄가 되었지만 관례로 판단이 되어서 그때 이 반려 신청서를 내주었던 사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공문하고 이 토지 소유주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한다는 그런 의심을 품을만한 정황은 사실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때 당시 반려신청서를 냈던 그분이 소위 말해서 서초구청의 청계산 주차장에 알박기를 한 담당자이에요. 2006년도 서초구청이 그 땅을 매입을 할 때 그 땅에다가 66㎡을 알박기한 사람이에요. 담당공무원이. 내곡동 그때 당시에 내곡동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했던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당연하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요. 그 정도의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면 그렇지요. 나중에 제가 증거를 따로 보여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 상황에서 이분이 그때 당시 2005년도에 반려 통지서를 받고 그 반려 통지서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반려 통지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예외 조항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발급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발급할 당시에 아까 예규에 분명히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급할 당시에 사실은 그 땅 자체가 법원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최종으로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는 이것이 판결이라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항상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안을 두고 만약에 진다라면 실질적으로 농업이 불가능하잖아요, 농사가.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소유주가 만약에 판결에서 진다면 농지로서의 그런 복구 계획 자체가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구가 가능한지 안한 지는 판결 이후에 판단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건부로 어떤 식으로 해서 농지 복구 계획서를 제출을 했느냐 그러면 농지 복구 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구 방법이 대법원 철거 소송 판결을 받아서 집행관에게 철거 집행 의뢰를 하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복구 계획서를 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보고 실현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담당자 이해가 안가요. 그때 당시 제가 담당자한테 분명히 판결을 보고 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그런데 똑같은 아까 예규를 든 부분 중에서도 예규 9조 2항에 보게 되면 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똑 같은 사안을 두고 반려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굳이 반려를 하지 않고 이런 다툼 중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자격증명을 발급을 해서 그분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단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이 제출한 농업 경영계획서에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사안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농업 경영계획서 별지서식 제4호 서식에 보게 되면 농업 경영에 노동력 확보 방안에 보게 보면 취득자에 대한 영농 경력이 나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영농 경력에 그분은 영농 경력을 본인은 15년이라고 했고 그때 당시,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업에 조사하면서 영농 경력을 15년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처는 4년을 집어 놓았습니다. 영농 경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금융업을 하면서 영농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농지 복구 계획서에 보게 되면 원상복구 기한을 자기는 2013년 7월 31일까지 하겠다, 그리고 영농 착수 기간을 2013년도 8월 중에 하겠다라고 하고 농지 복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밑에 기타 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추가로 복구계획 및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왜, 언제, 위 복구 예정 복구기한까지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서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제출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제출 안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때 당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할 당시에 이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자가 이 재판은 100%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 이겼기 때문에 농지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내준 거예요, 통상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 건은 경매를 받은 토지주와 그 지상권에 사는 불법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과의 민사 소송으로서 건물 철거 소송과 명도 소송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개인 사유 간에 민사상에 건물을 철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가지고 소송이 종료된 다음에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농지 자격 증명 취득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일근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요, 농지 취득 그때 당시 담당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규에도 나와 있어요. 농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복구가 가능해야 돼요. 농지로서 복구가 가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복구 가능에 실현성이 있다가 없다가 결국 조건이잖아요. 실현성이 없을 경우에는 반려를 하는 것이고 실현성이 100% 있다고 판단될 때는 농지 취득을 내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현재 실사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담당자가 분명히 재판 중인 사안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다면 상관이 없어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자격 증명을 발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긴 스토리이에요. 이것 파악을 해서 해결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더 연구를 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는 공원녹지과장께서 잘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듣고 중식을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면산 숲가꾸기 사업 준공 처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김익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면산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공사 원가 계산에서 감사원 감사의견하고 우리 산림조합 중앙회나 우리 구청 의견 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사비를 환수 금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41만 6000원을 환수하라 하는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수금액을 환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다 하는 판결에 의해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환수를 어디다 했다는 거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환수하면, 어느 세입에 들어가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시공을 했지요, 우면산 숲가꾸기 맞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이제 ······.

김익태위원

시공사가 어디였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산림조합입니다.

김익태위원

산림조합 어디에서 취급했어요, 예산을. 예산 지급을 어디에서 했지요, 예산 집행 주체에 어디이냐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산집행 주체는 저희 서초구청이지요.

김익태위원

서초구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이 감사원에서 우리 구 감사가 아니라 산림조합 중앙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 서초구에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데 5000 얼마가 그렇게 지적을 당했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9965만 7000원이 계약금으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시공사가 어디였습니까, 시공사는 산림조합 서울시 산림조합이라고 했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산림조합.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1억 9천 얼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1억 9965만 7000원이요.

김익태위원

거의 2억 가까운 돈에서 5억 상당이 부적당하게 지출이 되었다, 따라서 다시 환수했다. 환수해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잡수입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이 숲가꾸기 사업이 이것은 우면산 산사태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원되었던 것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

김익태위원

보조금으로 나왔던 거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그 당시 ······.

김익태위원

예산 성격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되고 그 복구공사에서 남은 금액을 우면산이 너무 식생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을 쏚아주기 작업을 하던 중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사업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산사태사업을 우리 국가사업이라고 사무라고 계속 과장님 주장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거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011년 7월 27일 산사태로 인해서 복구기금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이 기금을 우리 국가사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집행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모든 사업이?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우리 관할이니까 업무편의상 우리가 그냥 감독 정도로 했다 이 말씀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금액이 우리 예산이 직접 우리한테 내려와서 다시 우리가 집행 주체가 되었다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산사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우면산 일대에 우리 구가 산사태가 집중 발생됨으로 인해서 공사에 우리 공사의 관할권을 서울시가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할 수가 없어서 전체 우면산을 4개 공구 중에서 1·2·3공구는 서울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4공구에 대해서는 서초구에서 그 업무를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대행을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가 된 데가 4공구 구간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사 4공구, 1에서부터 4공구 범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래미안아파트 앞쪽에 전체 그쪽 산림에 대해서 숲 가꾸기를 한 사업입니다.

김익태위원

나는 과장님 답변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돈을 안 만진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했다, 서울시에서 집행했으면 돈이 2억 정도가 우리가 남은 돈을 왜 우리한테 오지요, 나는 이상하네 이것이.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세입처리 ······.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

김익태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진위원장

사무감사 때 줄기차게 주장해 온 그 부분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고.

김익태위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다,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모든 예산을 우리가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관리주체도 완전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환수금액에 대한 세입조치하고 그 공사비의 예산이 국고하고 시기금에서 집행이 되는데 그 집행도 우리 서초구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조치를 우리가 잡수입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준공처리 주체도 우리 서초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담당했던 분들이?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도 우리 서초구에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주의 2건, 행정상 조치 주의 1건, 이것이 같은 날에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몇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두 명, 세 명 전체 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익태위원

세 분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죠? 녹지과에.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로 간 분도 있고 현재 있는 분도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몇 분이 지금 계시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완전 이중적인 말씀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점이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그래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진실성이 결여되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우면산 복구하는 과정 이런 것을 쭉 보면 자료요구하면 자료를 안 주거든요. 뭐가 두려워서 자료를 안 주는 것입니까? 여하튼 우리 공원녹지과가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중에 가장 업무가 과다하다라고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리창출과도 하나 신설했는데 우리는 줄기차게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를 분리해야 된다, 건축과는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는 녹지과하고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자리창출과만 만들었습니다. 어떤 구청장님의 뜻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료위원님께서 관내 공원유지관리 용역 위탁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여기 양재근린공원을 포함해서 106개소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근린공원 21곳, 어린이공원 81, 소공원 및 기타 공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일반 주택가 주변에 되어 있지요? 저는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예산을 제가 거의 삭감하고 많이 삭감했습니다만 그때 작년도에 얼마였었지요? 얼마에서 삭감했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0 몇 억을 올렸는데, ······.

김익태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제가 삭감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도 얼마였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9억 8000입니다.

김익태위원

9억 8000이면 그냥 거의 다 해 드린 거네요, 전년 대비.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우면지구에 공원이 더 추가로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11억인가, 12억을 요청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로 9억 8000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이 공원이 일반 주택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선거구역이 거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런데 제가 그때 왜 이것을 삭감을 했었느냐 하면 그때도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청소를 한다, 공원관리하는 사람들이 46명이나 되는데 관리반이 23명, 청소만 전담하는 인부가 23명이라고 했어요. 저는 1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당시도. 청소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 삭감하는데 제가 주장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지금 위탁관리하는 회사가 지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광주인가 어디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46명 관리반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전년도에 하던 분들한테 그대로 승계가 받은 것입니까? 인원을, 장비하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일부 청소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건에 의해서 그 공원 주변에 사는 분들로 채용하도록 우리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을 써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건이기 때문에 승계가 된 분들도 있고 노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채용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탁업자가 새로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까지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많이 지금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전담하는 인부 23명하고 관리반이 23명이 거의 우리 서초구 분들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는데 주소지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몇 %가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인부들한테 지급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인부가 23명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 follow up이 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크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체크하고 있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익태위원

나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활동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지난번에 여름에 제가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입구에 공원이 조금만 것이 있지요. 그 앞 식당에서 밥을 시켜 놓고 밖에서 제가 잠깐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것 좀 보래요. 보니까 우리가 쥐똥나무라고 하나요, 사철나무 이런 것들은 레벨을 똑같이 커트를 하잖아요, 기계로. 그런데 개나리나무로 보였어요. 개나리나무인데 이만큼씩 잘려진 것이 잔재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레벨도 안 맞고 엉터리로 잘랐어요. 그러고서 그 위에 나무 자른 위에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공원관리하는데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 처삼촌 벌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바로 그 이튿날 들어와서 담당팀장한테 말씀드렸더니 며칠 후에 관리하는 소장이라고 하던가요, 그 분이 제 방이 왔더라고요. 잘하겠다고 잔재는 치웠는데 보니까 우리 서초구 콘셉트에 안 맞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어떤 잡초 제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섬세하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난번에 의결되었지요, 며칠 전에. 일자리창출과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초구민에 대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차원이라면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위탁해서. 우리가 담당부서마다 어떤 책임지는 관련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운동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에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생활운동과에서 소관하지 않더라고요, 업무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무분장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관리도 제가 여기 106개소인데 남태령 전원마을 작은 마을에 하나만 제가 봤는데 106개 다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확인을 못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왜냐, 이것뿐만 아니에요. 병충해방제 있지요, 병충해방제도 우리 구청 차가 하는 것은 내가 봤어요. 그런데 방제차량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조금 많고 우리 과다하게 예산이 10억 가까이 지출되는 이런 예산배정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방배3동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듣고 후속계획 수립으로 생활권 계획수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님?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김익태위원

생활권 계획수립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아파트는 관계없을 테고 일반주택 재건축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되겠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권계획 자체는 물론 단계별로 수립하겠지만 서초구 전 지역을 가지고 도시계획적으로 어느 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꼭 용도지역 상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들었는데요, 그린벨트를 10개월 동안 영향평가를 한다고 건교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아직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 건축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번을 되뇌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30여명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여기에 주민참여단이라면 각 우리가 서초구는 1개권역으로 하고 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배지역에 예컨대 김익태가 선거에 관할지역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배권에 대한 주민참여단입니까? 아니면 서초구 전체에 대한 주민참여단입니까? 구성원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선거구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구상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구의원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주민과의 밀착성 어떤 지역 토착성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구의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또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위원회도 우리 자꾸 민선5기에서 구의원을 배제하려고 그러시는데 구의원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자꾸 전문가, 전문가하는데 때로는 비전문가가 더 프로페셔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제안해서 그런 결과물을 얻은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지식은 떨어지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방향 제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구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내곡동 1-135하고 내곡동 1-1244번지의 농지 현재 농지취득 이후에 농지로 사용여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현황이 일부 미사용으로 나와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땅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임야를, 무슨 임야이지요, 조경수를 다 심어놨다 말입니다. 조경수를 다 심어놨고요. 상당히 오래된 조경수에요, 그 조경수가. 10 한 5, 6년 된 조경수인데 그 조경수를 지금 현재 사시는 분이 다 재배를 한 것이거든요. 재배를 다하고 굉장히 커요. 거의 그 부분이 조경수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만일 그쪽에서 나가버리면 한 푼도 못 받고 조경수 기른 것에 대해서 한 푼도 못 받고 나간다 말입니다. 자료상으로 볼 때는 마치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조경수를 지은 것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농지를 토지소유주가 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때 영농계획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자기는 이 땅을 주재배 예정작목을 조경수라고 적어놨어요, 조경수. 이것 강탈하는 것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뺏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뺏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보내고 자기 소유로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그린벨트 신고가 들어오지요, 그죠? 신고가 왔을 때 그린벨트에 예를 들면 신고가 들어올 때 보통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나요? 답변좀 해 주세요. 이 부분 예를 들면 절도를 하고 있다, 형질 변경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50 이 번지도 민원 신고에 의해서 최초에 2011년부터 우리 구청에서 개발제한 구역 단속 사항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역시 주민과의 갈등이라든가 신고 사항으로서 접수가 되면 우선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해서 그것이 불법 사항이면 바로 계고가 나가고 시정 계고가 나간 다음에 다시 촉구 공문 나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바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와 이행강제금 절차를 밟습니다.

황일근위원

만약에 A라는 지역에 그린벨트 내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신고가 토지를 지금 절토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통상 가잖아요. 갔는데 절토한 상황에서 그 절토한 사람이 없다, 그 현장 자체 절토한 흔적은 있는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위법 사항이라면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확인을 합니다.

황일근위원

토지 소유자가 내가 안했다라고 하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만약 했다면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뭐 그런 일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수사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같은 경우 수사 의뢰를 하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절치를 했을 때는 절취와 성토가 법 쪽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금 애매모호해서 현장에 나가면 이것이 불법 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저희가 이제 50㎝로 법에서 나오는 것은 50㎝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토를 했을 때 임의로 남의 땅에 가서 절토한 사항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토지 소유자도 얼마 다 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장비가 들어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남의 땅에 가서 그냥 임의로 땅을 파헤치는 이런 사건은 아직은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임야 훼손 같은 경우는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임야 훼손도 토지주 몰래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행위자가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담당 공무원이 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분을 고발을 했어요. 그때 당시 고발을 했네요. 고발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포클레인을 사용해서 절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확인을 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민원을 받고 현장을 확인을 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경찰 진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본인은 현장을 가본 적도 없고요.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산콜센터로 포클레인 사용 했다는 이 자체도 허위였습니다.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하고 다산콜센터에서 이 토지 소유주가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했어요. 토지 소유주가 현재 지금 여기 땅이 있는 사람이 포클레인을 사용해서 땅을 파고 있다는 부분을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했어요, 땅 주인이. 통상적으로 땅주인이 다산콜센터로 전화 안하겠지요, 구청으로 보통 신고하지요?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했어요. 다산 콜센터에서 서초구청으로 연락이 왔겠지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고발한 것이에요, 이 분을.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본인이 포클레인을 쓴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 다만 그 땅이 그때 당시 태풍이 대개 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정리한 것뿐이다, 포클레인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사실은 조금 더 현장을 가서 정말 그 사람이 내용을 확인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분은 여기에서 쫓겨나가면 아무데도 갈 때가 없어요, 관련해서. 그리고 현지를 조금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로 해가지고 고발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참 구청에서 업무를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곡동 1-135번지에 대해서 포클레인에 대해 고발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황일근위원

예, 1-135가 아니고요. 1-133번지하고 13-194번지.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1- 133 ······.

황일근위원

바로 그 전부다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깊게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해결을 과장님한테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10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 5 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