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 중이신 강진경님과 공무원 노동조합 강동구지부 백남식 지부장외 네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강동구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블랙박스 도입 검토 및 의회 차량 운영”에 대하여,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다문화(외국인 근로, 관광)”에 대하여, 김종희 의원께서는 “2014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에 대하여, 임인택 의원께서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송명화 의원께서는 “역사적 상징물 관리”에 대하여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열여섯 건으로써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5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은 각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14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가 중단된다는 것 또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차혜진 의원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2년 다문화가족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주민 140만 9,577명 중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가 22만 687명, 외국인주민 자녀가 16만 8,583명, 외국인 근로자가 58만 8,944명, 유학생이 8만 7,221명이 살고 있는 다원화 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보면 지난 해 한국을 찾은 16만 8,000명의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병원 진료비로 2,000억원, 쇼핑 등 관광에 1,509억원 등 3,509억원을 썼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2,300만원에 이릅니다. 한국의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도 대학병원과 지역 병원에는 중국인과 러시아인들과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증가하여 치료와 성형과 같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강동구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동구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과 첨단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무자들과 지역적 특성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소와 식사를 할 곳이 없어 이 지역 저 지역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집행부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지역관광이나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 강동구를 이용하는 지역과 인원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동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거나 식사를 하려하는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에 음식점의 식단을 영어나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 나라의 언어로 표기해서 알기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일에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주변 상가에 간판이나 광고 내용도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등으로 읽을 수 있도록 지정되도록 집행부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실태 조사 후에 지역의 여러 병원들과 협의, 연계하여 강동구를 찾는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와서 통·번역, 법무, 변호사, 여행사 등의 업무에 실생활을 적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거리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일입니다. 서울시의 몇몇 구청은 외국인 유치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하기 위하여 MOU를 하고 협정을 맺는 일에 지역 구청장이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서 부당하게 일어나는 일들과 인권 보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점 기관을 지정해서 외국인의 건강과 관련하거나 시급한 문제들을 연계, 소통시켜주는 기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는 외국인 가정의 부부 문제와 고부간의 갈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고 경제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점이 무엇일까 라는 조사에 의하면 여성은 언어소통문제 22.5%, 경제문제 21.1%, 자녀문제 14.2%이고, 남성은 경제문제 29.5%, 언어문제 13.6%, 편견 및 차별이 9.4%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경계나 차별 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서로 이해하며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드는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여성의 섬세함으로 강동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는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웠고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벌써 서울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 주부들과 여성단체들의 손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어르신들의 겨울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단체 주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14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민혈세인 세금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실상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7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고나면 국가부채는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는 지금 터무니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불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벌어서 납부한 세금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경전철에 1조원이 낭비되고, 원전부품 비리로 1조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는 ‘지방정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늘 돈이 없다고 울상이면서도 호화청사를 짓고, 채산성 없는 사업을 벌이며, 마구잡이 중복행사, 각종 묻지마 행사에 국민의 혈세를 펑펑 써대고 있습니다. 오로지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구민의 혈세는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포퓰리즘 지방자치 단체장은 모두 퇴출되어야 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매일경제 사회면에 “축제에 1조 쏟아 붓는 지방자치단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축제 관련 경비가 올 한해에만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재천의원이 안행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행사 및 축제성 관련 경비가 9,845억 6,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919억 6,1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여 2011년 668억 700만원까지 줄었고, 올해는 745억 2,3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의 관련 예산이 올해 54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강동구 45억 6,900만원, 영등포구 26억 5,800만원, 송파구 25억 9,4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지방 군 단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경비를 매년 증가시키는 것은 지방재정 부실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강동구도 이해식 구청장 얼굴 알리는데 사용되는 행사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강동구민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번 예산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강동구 내년에 시공될 예정인 모든 어린이 놀이터 부실공사를 막아야 합니다. 강동구청장은 서울시에서 2012년 3월 8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 실시한 “탄성포장 시공실태 특별감사” 결과 탄성포장재 품질관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2010년 11월 16일부터 2011년 5월 16일까지 34억을 투입하여 공사한 어린이상상공원 조성사업이 부실공사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내년에 시공될 어린이놀이터 철저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임인택 의원입니다. 어느덧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미진한 분야가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국민을 위해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하고,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게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003년 5월 15일 우리 강동구의회 11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던 날을 회고해 보면 그 동안 유례를 찾기 힘든 열띤 찬반 토론이 장장 17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자정을 넘어서 팽팽한 의견을 좁히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끝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반대를 주장한 의원들의 불참 속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당시 본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단설립의 반대를 하였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 공단이사장 및 임원 그리고 공단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밀실에서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정실인사를 하는 등 예외 없이 공개경쟁에 의한 공개채용이 담보 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우리구 재정과 공단운영에 꼭 필요한 적정 인원만 선발하여야 하나, 이 또한 실권을 가진 구청장의 전횡으로 우선 내 사람 심고보자는 식의 위인설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세번째, 도시공단을 설립 운영한다 해서 민간위탁보다 주민의 복리증진이 향상되고 수익성이 확보되며 지역발전이 도모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 운영조례가 기왕 의결된 마당에 본의원은 당시 강동,송파 TV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길인가를 명심하고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데 추호도 소홀함 없이 하겠다는 점을 구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본의원이 염려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집행부에서 마련한 정관에 따르면 공단운영하는데 적정인원이 167명이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20%가 상향된 200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인설관적 요소는 없는지,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인한 공단의 재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를 보면 명일공영주차장을 포함한 5개 공영주차장을 도시공단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공주차장 사용요금을 비교해 보면 인근의 주차장보다 2만원에서 4만원 더 받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기피한 나머지 저렴한 곳을 이용하거나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공영주차장 2층은 물론 3층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누가 뭐라 해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하는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라면 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주변상가 내지 천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30분이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주야간 고정주차 차량의 주차요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요금을 징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밀진단과 함께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50만 구민의 대변자요 공복으로서 이러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구 발전을 구현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 문제를 그냥 소홀히 지나치지 말고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조치 있기를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의 역사적 상징물 관리·감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옛 광진교 교명주가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교명주란 다리명칭과 준공연도 등이 새겨진 조형물을 말합니다. 구 광진교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 9월 한강에서 두번째로 건설된 대교로, 전쟁과 대홍수 등으로 노후화되어 현재의 광진교가 건설되었습니다. 1994년 구 광진교 철거 당시 교명주를 보관하고자 천호대교 밑(천호동 462-41번지)에 옮겨놓았으나 2005년 광진교 준공 이후 현재까지 천호대교 아래의 공원 한 모퉁이에 흙속에 묻힌 채 방치되어 있어 교명주임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한 주민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구청 담당부서에 광진교 인근으로의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던 옛 광진교 교명주가 제자리를 찾게 되었으며, 구에서는 청소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역사적 상징물이자 천호지역의 문화재인 광진교 옛 교명주를 광진교 인근으로 이전하여 주민들에게 내 고장의 역사와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애써주신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역사적 상징물들이 관리와 보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교 하단(천호동 472-2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미부인상은 백제시대 정절의 표상인 도미부인을 기리기 위해 2004년 3월 건립비 9,700만원의 예산으로 천일어린이공원(천호동 221-3)에 설치하였으나 2009년 11월 천일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며 어린이들이 도미부인상 위로 올라가게 되는 안전상의 문제 등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현 위치로 이설비용 300만원을 들여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도미부인상 혼자 덩그러니 서 있어서 주민들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015년 준공예정인 암사초록길 완공 후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도미부인의 역사적 상징성, 설화와의 연관성, 주민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이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호2동 제1자치회관인 구 천호2동 청사건립기념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1995년 구 천호2동사무소 건립당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주민 60여명이 기금을 모아 기념비를 동사무소 입구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호2동과 4동이 통합되어 자치회관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1층을 천호지구대에 임대를 주었고 건물 입구에 있던 기념비가 한 쪽 귀퉁이로 옮겨져 현재는 넝쿨식물이 감싼 채 소중한 마음을 모았던 주민 60여명의 이름은 가려져 보이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담당부서에서는 그 기념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강동구인 경기 광주 출생으로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 투사인 해공 신익희 선생을 기리기 위한 동상은 2001년 5월 천호동 448-49번지(천호동 마을마당 내)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립 후 유지관리 예산 미편성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동상 뒤편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으며, 현재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2)으로 2017년 7월 준공 예정인 고층 주거시설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인 바, 도시미관의 부조화와 공사 시 파손 우려 등으로 사업주체 측에서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천호공원이나 일자산으로의 이전을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동상의 보존과 관리, 이전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상징물과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 구도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역사적 상징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전문 인력 배치 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4회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동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잇단 악재와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경기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은 날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은 이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년도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하여 성장률 3%대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취득세 영구감면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취득세액을 정부가 보전해준다고는 하나 그만큼 지방자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치구에서는 기반시설 유지 등의 기본예산은 물론 법정경비, 필수경비를 반영할 재원 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뿐더러 서울시 조정교부금도 최근 몇 년 동안 기준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가히 최악의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재정적 고통 속에서 뼈를 깎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열악한 지방세수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와 지방 간의 합리적인 복지재원 부담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공동의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40%까지 인상하기 위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 협의회가 함께 국회와 정부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의 전환율을 현행 5%에서 취득세 영구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내년에 8%, 201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제시안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11%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로 편성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은 미편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렇듯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올 한 해 많은 결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전국의 친환경 도시농업을 선도하며 구민들에게 생명을 키우는 행복을 안겨준 강동 도시농업은 이제 정착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도시농업지원센터 싱싱드림은 하루 평균 방문인원 약 250명에 한 달 매출 2천여 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 10월 개장된 도시농업공원과 함께 강동 도시농업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고 공동체 텃밭 양봉장에서 생산된 친환경 꿀은 순식간에 팔려나가 구민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년 연속 대한민국 친환경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관내 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강산강소 실현을 위한 발걸음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강동 아름숲 조성사업은 올해 봄까지 12만 그루를 식재하여 2014년까지 목표했던 10만 그루를 초과 달성하였고 이제는 보식과 거름주기 등 건강한 숲으로 가꿔나가기 위한 단계로 올라섰으며 자체적인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CI를 제작한데 이어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까지 적용되는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건립유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내 7개 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민자유치를 통한 학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공공시설 등 71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로데오 거리를 에너지 절약특구로 지정하고 약 3천개의 상가조명과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상업부문의 에너지 저소비 문화 확산에도 힘써왔으며 건물 에너지 효율화 282개소, LED전등 11만7,000개 보급, 에코마일리지 3만 5,000개소 가입 외에도 3,000가구의 참여로 운영되는 주민절전소는 17%의 에너지가 절감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원전 하나 줄이기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1위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첨단업무단지에는 VSL 코리아, 세종·온세텔레콤이 입주해 활력이 더해졌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현장시장실을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고 조금 더딜 수는 있으나 제대로 된 복합단지의 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덕지구 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은 S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한 데 이어, 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신라교역과 기술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기업협력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기업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천호뉴타운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2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되어 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은 천호4촉진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는 등 몇 가지 주요 사업이 마침내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환경개선사업과 공동배송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전략적으로 문화관광시장과 서울형시장 등을 유치해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고덕강일1지구까지의 연장이 서울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강일지역까지 추가연장 구간이 후보노선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현장시장실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우리 구의 주요한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입니다. 개관 2년 만에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한 강동아트센터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공연 관람객의 90% 이상이 만족하고 구민의 76%가 강동구 이미지 제고와 문화향유에 크게 기여한다고 답하는 등 서울 동남권 문화명소로서의 면모를 착실히 갖춰나가고 있으며 제18회 강동선사문화축제도 1,700여 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시 찾고 싶다는 답변이 91%에 달할 만큼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가 있었고 「서울시 문화예술행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축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직업체험 강좌와 진로적성검사, 방과후 활동 및 직장인을 위한 학부모프로그램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드림스타트센터의 개소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였습니다. 3년차를 맞은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은 천일중, 신명중에 이어 올해 강동중으로 확대하여 학교폭력과 흡연율 감소, 학력신장 효과를 보이며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지난 8월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열악했던 공공보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올해 4개소를 추가로 개원하고 강동어린이회관과 구민회관에는 일시보육시설을 마련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님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며 독거어르신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독거어르신 안부지킴이 사업, 어르신 사랑방 로컬푸드 지원사업, 100세 어르신 온세상 생신축하사업을 벌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지킴은 물론 효 실천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동 주민센터 23명, 구 복지부서 4명 등 복지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최일선 기관인 동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희망복지 네트워크를 재편하여 소외계층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한편 전월세 상승으로 심각한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민관협력으로 전월세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물건 정보 제공,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등 300여 건의 맞춤형 전월세 민원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생명존중팀과 자살예방센터를 신설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생명지킴이 활동과 자살예방상담인력 양성 등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전개하였고 자치구 최초로 지역 내 동물보호단체와 손을 잡고 25개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였고 TNR 사업도 체계화하는 등 동물복지에도 노력을 기울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95.4%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구민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지난 10월 고덕1동을 끝으로 전동 설치를 마무리 하였고 지난 해 국제대회 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공히 선진국형 건강관리시스템임을 널리 입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저탄소녹색도시부문 2013 도시대상 수상, 2013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부문 2년 연속 국무총리상 수상, 2013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선정, 2013 복지행정상 조례제정부문 최우수상 수상, 제5회 다산목민대상 수상 등 권위 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25개 분야에서 수상하였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도 10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구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열망, 그리고 구정의 동반자인 구의회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은 저와 의원님들의 힘을 합쳐 민선 5기를 잘 마무리하고 강동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보육,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등 핵심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는 지속가능성의 세 측면 즉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구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으로의 꿈을 한층 더 가까이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여 모든 구민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강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정살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민생활을 돌보는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상보육을 계속 이어 나가고 현재 28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 말까지 37개소로 확충하여 공보육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공동으로 통합사례관리와 솔루션 회의를 통해 수급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 안전용품과 설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 홈 서비스제, 임산부를 위한 맘체어 설치, 다문화가족 통역 및 무료 작명 서비스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과 구민의 소통의 장인 다하나의 가족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꿈드래 마켓과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율 향상과 주민인식 개선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성공모델로 키워나가고 장애인 가족 힐링사업을 새롭게 전개해 지친 장애인 가족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효행도시 강동의 면모를 갖추는 데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100세 어르신 온세상 생신축하사업, 노노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치매관리사업, 어르신일자리 사업, 은퇴자 자원봉사학교 운영과 함께 민관협력 어르신 복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장수지팡이 제작·보급, 어르신 사랑방 중고가전가구 및 로컬푸드 지원, 독거 어르신 안부지킴이 운영 및 바깥나들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강동 만들기에 진력하겠습니다. 생명존중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점관리하고 종교단체, 자원봉사자에 대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확대해 생명지킴이 활동과 우울·자살 위험군 조기 발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유가족의 사례관리도 더욱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U-health Care 시스템을 확대하고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 및 시민건강포인트 사업과 연계 추진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세밀하게 챙기고 치료를 유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최근 고등학생의 절반가량이 10억 원 정도가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새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 타인존중, 소통능력과 갈등관리 및 분노조절 능력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중학교 만들기, 명문고 육성 등 특화된 교육사업과 함께 테마형 작은 도서관을 2개소 이상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 초등학교에 친환경 급식과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당초 구민과 약속한 대로 중학교 1·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미래를 짊어질 우리 꿈나무들의 신체와 인성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강일2지구에는 유소년스포츠센터를 개관해 신체 발달과 인성 형성에 중요한 유소년기에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체력과 스포츠맨십,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누리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해 진로직업체험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및 진로·직업 상담을 실시함은 물론 동부기술교육원의 협력으로 비진학고교생을 위한 희망진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경내 추가 발굴조사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서울시와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발굴허가 및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보존·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를 마무리하는 등 세계유산적 가치 규명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강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동의 경제지도를 바꿀 신성장동력 사업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모든 기업의 입주가 완료되는 첨단업무단지는 상주인구 1만 5천 명의 대규모 업무단지로서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과의 상생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국내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유치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첨단업무단지와 연계한 그린 경제벨트를 조성하여 강동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천호대로변을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재탄생시킬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은 현대백화점 주변인 천호1촉진구역의 착공과 현대프라자 주변인 천호4촉진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서둘러 실현 가능한 곳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천호뉴타운사업은 선도구역인 1구역의 사업시행인가와 2구역의 이주 등 단계별로 적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천호1,3동 재개발 정비사업, 암사·성내지구 재정비 사업도 주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조성한 강풀 만화거리에 이어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성내, 천호, 암사동의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에 벤치와 마을텃밭, 담장·옹벽 벽화 등 휴식공간을 만들어 따뜻한 마을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우리 구 생활권 특성과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는 생활권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계획이 구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시 관리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재건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덕지구 아파트와 둔촌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 운영 내실화로 재건축 사업이 빠르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올해 초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을 혼합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서울시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이 길어졌던 만큼 내년까지는 사업시행이 인가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저감, 범죄예방 설계, 녹색건축물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 정비로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의 생활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아리수로 확장공사를 내년에 완공하고 암사대교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지하철 5호선 강일역사 신설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지하철 8호선의 연장과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자전거대행진과 강동택리지 외 희망자전거나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지난 4월 개소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축으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드림 강동캠프 운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취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안경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보다는 상생, 협동의 경제를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서울형 신시장 모델로 선정된 길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에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상인대학 운영, 직거래 장터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소중하게 가꾸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절약 실천의 생활화와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공적인 정착 등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의 절약과 생산을 넘어 에너지 전환도시의 구축을 앞당기겠습니다. 강동구가 선도한 도시농업은 그 간의 제도적 기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강동에서 생산하여 강동에서 소비하는 ‘강산강소’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 직매장의 점진적인 확대와 친환경 로컬푸드 음식점 인증제 운영으로 우리 구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손쉽고 저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텃밭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텃밭을 5,300구좌로 확대하고, 민간주도의 텃밭 운영기반 조성과 함께 음식물 퇴비통 보급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스쿨 팜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동가들에게는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 도시농부를 양성하는 한편, 새로이 운영되는 도시양봉학교와 도시농업 포털사이트는 도시농업공원과 함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시농부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늘리고 대기질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매년 만개 이상 버려지고 있는 폐현수막을 가로청소용 낙엽마대, 침수방지용 모래주머니 등으로 재활용하고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폐금속과 폐건전지 및 폐휴대폰 분리수거에 대한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가는 한편, 생활환경 주변의 석면 퇴출을 실현하고 도로 물청소, 학교운동장 살수, 공사장 비산먼지와 대기 배출업소 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원인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거점 확충과 강동그린웨이의 완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덕천 생태하천의 남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서울 암사동 유적과 한강을 이어주는‘암사 초록길’과 암사역사생태공원 그리고 강동 아름숲 조성에 더욱 힘쓰는 동시에 ‘구천면로 그린웨이 연결 생태통로 신설’사업은 연내 보상을 완료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에 산재된 습지와 녹지에 잠자리와 나비, 도롱뇽 등 소생물 서식공간과 사계절 자연체험이 가능한 생태체험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도시구조물에 녹색 옷을 입혀 녹시율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구정의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암사역 주변의 하수도 개량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사업 및 암사역과 둔촌로 일대의 빗물유입시설 확충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일동, 길동, 성내동, 둔촌동 일대의 도시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허브천문공원과 구봉산 일대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우기 전에 마무리하고 하수도 준설 및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 기능유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놀이시설의 정비와 함께 모래 교체 및 소독 작업과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고 공원 내 CCTV와 LED등을 확충해 안심공원, 안전 놀이터를 조성하는 한편,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폐쇄되므로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까지 설치검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간에 자동차 불빛이 없으면 식별이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을 태양광을 이용한 발광형표지판으로 교체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비효율적으로 분산 관리되던 방범용 CCTV의 기능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해 365일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10.2% 증가한 총 4,053억 8,920만원으로 일반회계 3,849억 731만원, 특별회계 204억 8,18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2.5%인 427억 6,550만원이 증가하여 외형적인 규모는 커졌으나 세입과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사실상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비 매칭이 수반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올해 대비 27%인 364억 9,188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 확대로 보조사업 증가분이 416억 5,300만원으로 경직성 경비가 큰 규모로 증가하여 재정소요는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총 16건의 사업에 11억 3,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구민의 바람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및 대규모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공약사업 중에서도 내년 예산반영을 포기하거나 사업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민간협력 비예산 사업들을 새로이 발굴하는 등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실천되어 주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200여명의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이러한 협력에 힘입어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의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귀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배분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복리증진과 공익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30일간 이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의사일정으로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분주한 의정활동으로 인해 건강 해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세우신 계획이 소담스럽게 열매 맺는 풍요로운 연말 맞이하시고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의 귀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구정연설은 또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중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46억 6,65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421억 4,180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 21억 9,000만원과 제28차까지 간주처리한 338억 2,744만원이 증가한 3,781억 5,92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7억 9,834만원에서 간주처리한 7억 900만원이 증가한 265억 734만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사업예산 교부지연과 사업시행전 토지보상등 이행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도시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동의 진행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만 6건에 92억 6,660만원이며, 사업 내역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62억 6,062만원, 강동그린웨이 생태통로 조성에 23억원, 서울 암사동 유적 리노베이션에 3억 4,200만원, 천호1,3동 정비계획수립용역에 2억 4,200만원, 청소년 누리터 조성에 8,400만원, 강동 미래공연미디어 페스티벌에 3,798만원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예산사정은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어렵습니다. 세입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체재원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감소하는 반면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로 보조사업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의 한계로 대규모 투자 및 신규사업은 최대한 배제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즉, 지방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세외수입은 대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조정교부금은 교부기준 변동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복지분야 보조사업 확대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은 2014년 세입과목개편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제외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도 국·시비 매칭사업비 및 선거비용 등의 대폭 증가로 기존 자체사업은 최소한의 경비로 축소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영·유아 복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분야에 적정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 및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일하게 중앙정부에 무상보육비와 기초노령연금의 국비 부담률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복지관련 구비 부담금 일부를 미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를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 등에 편성하였고, 행복한 교육도시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문화 분야에 재원을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총 4,053억 8,92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679억 4,015만원보다 374억 4,90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2%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849억 731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421억 4,180만원보다 427억 6,55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2.5%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1,168억 3,978만원으로 79억 7,37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7.3%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756억 2,13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20억 1,44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2.6%입니다. 세외수입은 412억 1,848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99억 8,8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2%입니다. 의존재원은 2,505억 6,753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422억 7,9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0.3%입니다.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40억 9,400만원, 조정교부금이 760억 8,946만원, 재정보전금이 16억 2,625만원, 보조금이 1,687억 5,78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증가액 427억원 중 85%가 보조금 증가분 365억원으로 예산규모 증대의 주된 요인은 보조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04억 8,189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57억 9,834만원보다 53억 1,64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20.6%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66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8,183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2억 8,129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세출내역입니다. 총액인건비는 898억 3,829만원으로 전년대비 47억 8,687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662억 8,719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사업은 2,035억 5,677만원으로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사업 확대로 전년대비 416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은 94억 5,078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6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1억으로 전체 예산의 1.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4억 3,632만원 방범용CCTV 설치에 4억 5,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억 620만원 도시관리공단본부 운영에 12억 9,760만원 등 총 232억 5,897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7억 7,855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1,137만원 등 총 22억 2,338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75억 4,409만원 좋은 중학교 만들기에 2억 2,025만원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에 2억 4,070만원 등 총 88억 3,743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강동아트센터 운영에 31억 9,244만원 강동문화원 및 예술단체 지원에 4억 5,471만원 생활체육지원에 5억 5,505만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운영에 31억 886만원 구립도서관 운영에 23억 9,189만원 총 129억 8,241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31억 4,32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에 21억 8,642만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에 19억 855만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에 14억 7,000만원 등 총 136억 6,405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에 409억 9,822만원 가정양육수당에 176억 5,33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370억 7,802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에 213억 8,022만원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에 32억 86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에 16억 5,743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32억 8,050만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활동지원에 128억 2,694만원 등 총 1,967억 4,212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26억 9,316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18억 9,823만원 치매 및 정신건강 관리에 12억 6,245만원 등 총 124억 2,854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에 9억 5,128만원 산림보호에 3억 8,522만원 등 총 15억 7,448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암사종합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추진에 1억 4,000만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에 1억 932만원 등 총 5억 741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6억 9,624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18억 4,023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2억 5,410만원 등 총 54억 5,234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원조성 및 관리에 15억 8,262만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에 10억 3,553만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4억 2,477만원 도시관리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8억 5,199만원 등 총 50억 2,794만원이고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로 898억 3,829만원 기본경비에 82억 6,995만원 등 총 981억 824만원이며 예비비는 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지원 사업비로 5억 3,48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7억 9,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용주차장 건설에 24억 8,904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6억 24만원 견인보관소 지도 감독에 7억 49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50억원 등 총 191억 4,948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66억 6,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1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20억 6,919만원으로 추계하였고, 2014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4억 2,115만원이 감소한 116억 4,80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1억 497만원 성평등기금 5억 4,333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6,676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3억 3,258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 76만원 식품진흥기금 8억 8,268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0억 8,266만원 교육지원기금 9억 567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8억 1,49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28억 1,993만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6억 1,932만원 재난관리기금 27억 9,849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9억 2,680만원 자활기금 2억 4,906만원 아울러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은 기금별 여유자금 82억 2,482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 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국시비보조사업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체사업 규모 축소로 주민요구사업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중무 기획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의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까지 예산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회의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문영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은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활동 기간은 제214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