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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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 해외출장 하고 해외연수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는 11명이 92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고 2011년도에는 62명이 9200만원, 2012년도에는 2억 3000만원 84명 그리고 2013년 10월말 현재는 74명에 1억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집행이 되었고요. 4개년도를 보면 인원별 하고 금액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출장을 다녀오시면 가는 목적이 있을 테고 갔다 오면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 성과가 있을 것인데 목적과 성과도 제가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4개년도의 금액과 인원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시지요.

강성길위원장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도별 인원수 대비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연수국가가 장거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에는 이것이 장거리 연수자가 37명입니다. 미국, 유럽, 남미등 해서 2013년도에는 미국, 호주, 유럽 등해서 47명 이런 연수국가가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항공료 등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수목적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 또 미국 같은 선진국 유럽 이런 데는 선진국에 대한 어떤 행정 우수기관에 대한 연수가 주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우리 구와 자매결연 맺은 국가에 대해서 우호도시 국가 맺은데 초청 형태로 저희가 많이 연수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기나미구에 재난 관련해서 연수를 했고 또 미국 어바인시 같은 경우는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안전도시로 평가받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는 저희 문화예술회관 쪽에 저희가 많이 했고 각 도시마다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 일일이 다 이렇게 자료드리기가 그래서 총괄적인 것만 보내 드렸는데 저희가 다녀오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출력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연수라든지 출장 갖다오면 그냥 갖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몇 개만 우리 행정에 접목한 부분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목적과 성과를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출장목적이야, 각 도시별로 나갈 때 명령낼 때도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보내고요, 아까 성과에 대해서는 각 다녀오면 보고서를 다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

최병홍위원

성과 그러는 것이 보고서를 써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연수라든지 해외출장의 기대하는 효과하고는 거리가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하고 ······.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 써내는 것으로 성과가 종결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곤란한 거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다녀온 다음에 벤치마킹 해서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최병홍위원

다녀 오셔가지고 성과를 우리 서초 구정하고 관련지어서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들어주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스기나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

최병홍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것 빼고 나머지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자전거 공공시스템에 반영한 건도 있고 지난번에 남미갔을 때도 칠레에서 재난 교육하는 시스템도 지금 우리 재난치수과에서 같이 하고 있고 ······.

최병홍위원

칠레에서 재난 교육 받은 것을 우리 재난치수과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학생들을 재난교육 하는 시스템을 학생들을 재난교육시스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병홍위원

학생들한테 반영한다는 얘기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은 먼 미래의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

최병홍위원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우면산 산사태도 그랬었고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 등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제가 해외연수나 해외 출장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서초구뿐 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든지 지방정부든지 해외출장 연수 목적으로 연수같은 경우에는 장기연수는 좀 성과가 있지만 단기연수, 출장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논공행상 돌려가면서 기회균등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이 현실 아니냐 어떤 포상성격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글로벌시대에 준비한 공무원 안목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단기연수 해외출장의 성과 계량이 거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4개년 간에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무리 거리가 멀고 가깝다 하더라도 9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2배, 2.5배 정도씩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이런 데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무계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요근래는 직원들에 대한 선호도와 자매결연 우호도시 국가에만 보냈고요, 그 전에는 주로 동남아쪽에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동남아에 가서 뭐 배울 것 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글쎄 싱가폴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에 예전에는 여러 명이 인원을 많이 ······.

최병홍위원

하여튼 해외 출장, 단기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해서 구정업무하고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오게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피드백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자료는 됐어요.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한 것이 어제도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안 주고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예요? 어제 본위원이 우리 행정지원국장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안 옵니까?

강성길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공무원증 패용을 왜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그것은 홍보정책과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런데 갖다 주어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마 자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언제까지 검토해요? 감사 끝날 때까지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기본적인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자료 요구한 것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있지요? 가져와 보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담당과장이 담당 과에서 위원님한테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위원장도 여러 번 어제 언급을 했는데 자료 안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숨기는 것 있어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다 공개하고 하니까 숨기는 것은 ······.

덕식

용덕식위원

다 주지, 왜 그렇게 안 줘요, 자꾸 의심 받아요. 괜히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자세한 것은 담당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의심받지 말고 빨리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

강성길위원장

용위원님 홍보정책과한테 답변받겠습니까?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장운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영수증 문제는 영수증은 1개년도가 2500장 됩니다. 영수증 사항이 없더라도 2012년도부터 저희가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썼고 누구를 어떻게 만났다는 내용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제가 복사해 드린다면 바로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영수증을 주세요, 영수증 못줄 것 없어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2500장 영수증을 지금 필요도 없는 영수증을 다 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올라가서 복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주세요. 감출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감출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개하고 있다니까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말입니다. 2011년도에도 요구를 했고 2012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와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가요. 왜 2년씩 요구를 하는데 안 줍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그 외에도 자료요구 한 것 있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 외에도 자료 요구한 것 다 드린 것 아닙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안 왔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어떤 것이 안 왔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신문사별로 어떻게 오픈해 달라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것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서 오픈 않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역 신문들 전부 자료 가지고 오라는데 왜 안 가져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지역신문 자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주세요. 본위원이 네 가지 요구했는데 네 가지 하나도 안 왔어요. 위원장님 아까 언급한 대로 자료 올 때까지 중지 요청합니다.

강성길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어제 행정지원국장님 하고 질의를 한 언론보도모음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각 동에 이 언론보도모음집이 한부씩밖에 안 나갔다 나머지 세부는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그 배부처 하고 수령증을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강성길위원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

안종숙위원

배부처하고 수령증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교육용이기 때문에 저 의원한테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보도모음집을 오늘 중으로 꼭 주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직원내부용이고 선관위에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내부용이니까 주어야지요, 직원교육용인데 왜 의원한테 못 줍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직원교육용이니까 못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선관위에도 물어보니까 ······.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 확인한 것 선관위하고 질의한 것을 주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구두로 우리 문의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외부에 ······.

안종숙위원

구두로 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하셔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럼 그것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그것 오늘 중으로 바로 지금 하세요. 언론보도모음집 오늘 중으로 꼭 갖다 놓으세요. 그것 제대로 지금 안 알아보고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게 지금 분명하게 선거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종숙위원

안 그러면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직원 내부용이니까 못주는 거죠.

안종숙위원

아니, 직원 내부용이니까 의원이 요구를 하면 줘야죠. 그것 말이 됩니까, 지금 국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직원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를 왜 못 줘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직원 내부용이니까 못주는 거죠.

안종숙위원

아, 참 직원 내부용 교재를 못 준다는 근거를 지금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지금 그것은 우리가 ······.

안종숙위원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 국장님! 그리고 지금 오전 중으로 가져오시고요. 다음 이쯤하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한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내용과 민원처리내역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내용이 거의 제목으로만 되어 있고 답변 조치도 아주아주 간단하게 왔어요. 이것 지금 하고 계시죠?

강성길위원장

임선호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선호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1차로 만들어서 더 세부적으로 주시라고 그래서 싹 전부 새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하고 있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안종숙위원

그것 지금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위 통보사항과 처리 현황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준 자료를 보면 2010년 9월 19일이고요, 관악경찰서에서 공원녹지과 직원이 기소의견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종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소가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한 게 1번 사항입니까?

안종숙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 있죠?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위 통보사항과 처리 현황일 ······.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안종숙위원

거기 보면 별첨 자료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이것 각하 처리된 겁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된 거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안 된 겁니다.

안종숙위원

그럼 기소가 안 됐으면 이게 내부종결 사항이 어떻게 됐나요?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이 내용이 성명도 불상이고 ······.

안종숙위원

훈계 됐나요? 훈계 ······.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성명도 불상이고 너무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서 각하 처리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각하 처리됐다고요?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16번, 17번 한 번 보세요. 의료지원과하고 공원녹지과 뇌물수수 건이에요. 이 뇌물수수 건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가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구에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판결에 의해서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해임 처분 받았습니다.

안종숙위원

해임처분이요. 그리고 28번 한 번 봐 주세요. 총무과 성추행 건이 있어요. 총무과 소속 직원 성추행으로 고양지청으로부터 통보된 직원에 대해서 구약식 처분이 되어 있어요. 이 직원이 견책이 됐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견책이 ······.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이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제가 타당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 이런 성추행 같은 경우는 중징계해야지 마땅하다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최하로 이렇게 견책이 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 음주운전으로 통보된 직원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 평소에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많이 나오는데 ······.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우리 매주 금요일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1년간이요. 보내고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도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것 말고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음주운전 적발된 직원은 별도 교육도 시키고 또 그 외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전체 교육을 구민회관 같은데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조례 때 같은 때 ······.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서초구청장이 직권남용으로 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여기에요. 이게 통보된 사실이 없습니까?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정무직에 대해서는 통보 온 사항이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없습니까?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안종숙위원

여기에 대한 수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나요?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안종숙위원

모릅니까?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안종숙위원

이게 그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담당 과장 그 건인데 모르고 계세요, 전혀?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단지 경찰청에서 해서 이제 뭐 검찰청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안종숙위원

이제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음주운전이니 뭐니 이렇게 참 비위사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는 뭐하셨나요?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평상시 교육합니다.

안종숙위원

교육만으로 됩니까, 이게?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교육하고 또 우리가 전체 교육도 하지만 또 이게 세 번 적발되면 삼진아웃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발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감사실에서 뭔가 좀 업무태만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업무태만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종숙위원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감사담당관께서는 좀 이 업무라든가에 대해 좀 많이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앞으로는 뭐 더욱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지만 업무태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도 최근에 ······.

안종숙위원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죠. 그렇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최근에 좀 줄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최근에 많이 줄었다고요? 어느 정도 줄었나요?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조금 줄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조금 줄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예요?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그것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럼 파악도 안 하고서 줄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그리고 ······.

안종숙위원

우선 총무과는 또 다음에 하겠고요, 우선 이걸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다음은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자료 때문에 자꾸 감사가 지연되고 하는데 홍보정책과장은 자료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복사해도 되는데 자리 자꾸 비워서 감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홍보정책과에 나도 자료에 관한 얘기인데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2년도 11월 1일에서 금년도 2013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낸 것을 보면 2012년 12월 31일 기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작년 12월 31일 기준 하면 감사대상기간 11월 1일, 12월 딱 두 달이고 지금 자료 주는 게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준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과장님이 설마 이렇게 했겠느냐, 이게 오타가 아니겠느냐고 하는데 지역신문 구독부수 좀 알려달라고 어제 그랬는데 2012년도 12월 31일 기준이다, 이렇게 자료를 줍니다. 이게 오타입니까? 실지 작년 12월 달 자료 기준이라고 하면 작년 12월 기준이면 그 이전에는 작년 1월부터 12월 그 얘기입니까?

강성길위원장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서류는 맞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이 맞고요.

권영중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감사대상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것을 11월 1일 이후 것을 줘야지 작년 11월 기준해서 하면 작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보면 지금 서류를 요청하시는 게 2010년도부터 자료를 요청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그래서 2010년도 자료를 저희가 다 계속 주고 있거든요.

권영중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안 따지고 2010년도 자료요구가 넘어온 다른 사람 위원은 2010년도 자료를 요구하는지 그래서 감사대상기간의 것을 질의할는지 그것은 내가 다른 동료위원들 안 따지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감사 기준일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인데 왜 그 전 자료를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부수 결정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

권영중위원

자, 이것 가지고 자꾸 시간 오래 끌지 말고 좀 단축합시다. 그것 그 이후에 별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별 변동 없는 것으로 하고 내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밑에 자료에는 변동 없는 걸로 다 드렸습니다.

권영중위원

변동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작년도 예산서는 다 가져왔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작년도 물론 일반 행정처리에 부당한 것도 있겠지만 예산집행에 부적절한 것, 잘못된 것 이걸 따지려고 하는데 예산서 가지고 질의하려고 그러면 예산서도 하나도 안 가져오셨네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홍보정책과에 2013년도 예산서입니다. 지역신문구독료 1억 8360만원, 내용 압니까? 예산서 안 보고 압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그러면 예산 부적정 따지는데 예산서도 과장님들 하나도 안 갖다놓고 답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한 번 보세요. 240페이지, 지역신문구독료 1억 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금년도 예산에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제아래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지역신문구독료 해서 산출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것은 백지죠. 우리 예산편성이 우리 홍보정책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한참 하셨는데 과거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게 바뀌어서 부서,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되어 있죠?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포괄예산, 이것은 포괄예산도 아닙니다. 지역신문구독료 1억 8300만원 어느 신문 몇 개사에다가 신문값이 얼마이고 몇 월 달 주고 몇 부 주는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실지? 최소한 5개 신문사다, 한 달에 얼마다, 10달 준다, 12달 준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내가 지금 시간이 자꾸 절약되는데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지금은 편성목에 산출근거까지 나열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도 이래서 어느 신문에 얼마 주는지, 얼마 주는지를 전혀 모르죠. 내가 어제 지역신문 구독 건수하고 구독료 나간 것 좀 자료를 보자, 이러니 구독 부수만 작년 11월 기준으로 주고 금액은 안 주고 해서 아침에 조금 내가 싫은 소리 드렸는데 편성 자체가 이러니까 좀 심한 말로 하면 과장님이 주고 싶은데 이 신문사 1000만원 더 주고, 이 신문사 1000만원 더 주고 조금 이것은 내가 과격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성기준에 어느 신문 얼마짜리 몇 부, 몇 달 준다, 이렇게 편성이 되면 그만큼 과장님이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는 조금 나았어요, 그래도. 3000원씩 몇 부 곱하기 12달, 이래서 편성목을 넣어서 예산편성을 금년에 했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그것 지금 현재 것은 과장님 보시다시피 어느 신문에 과장님이 떡값 주듯이 1000만원 주고 2000만원 주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따져보니 발행 부수를 좀 우선 달라, 이러니까 ABC 등록부수가 서초신문에 1만 2800부 보낸 준 자료 그대로입니다. 실제 발행부수도 1만 2800부, 우편발송부수는 없다. 그다음에 서초구민의 신문은 2500부 ABC 등록부수가, 실제 발행부수는 2만부, 우편발행부수는 200부 이렇게 딱 2부만 해서 월 구독부수는 서초신문에 1000부, 구민의 신문에는 800부 이렇게 이제 자료를 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서초신문이 발행부수가 얼마 되건 ABC 등록부수 하는 게 그 지역신문들 협회 아닙니까? ABC 하는 게, 그게 맞죠?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 협회에 자기들이 몇 부 발행한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따질 문제도 안 되고 우리가 따질 거나 과장님이 따질 것은 과연 우리한테 구독을 몇 부를 하느냐, 그 구독에 대한 구독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서초신문은 1000부 구독해서 월 360만원씩 주네요. 그렇죠? 서초구민의 신문은 800부 구독해서 330만원, 맞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

권영중위원

잘못된 자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밑에 지금 제시된 것은 지금 올해의 기준이고요, 위에 것 자료는 작년 기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

권영중위원

아니, 작년에는 서초신문이 그러면 1000부가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1000부가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작년에는 1000부인데 금년에는 1000부가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 기준이 틀린다. 돈 내는 것은 내가 어제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이것 2년치, 3년치 과장님이 일이 많으니까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내 주소, 내가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구독부수는 작년 11월말 기준해서 작년 1월부터 해서 갖다주고 금액 준 것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갖다주고 이것은 과장님이 고의로 그랬는지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까 내가 서두, 서론에 행정사무감사 기준일이 작년 11월 1일인데 그 이후 것을 줘야지 다 끝난 것 작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주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아까 내가 지적한 게 그거거든요. 뭐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는 서초신문 몇 부입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1200부입니다.

권영중위원

1200부, 구민의 신문은 몇 부입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1100부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 이것 2개 외에는 구독 하는 게 없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지금 10월부터 다시 서초이뉴스라는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서초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서초이뉴스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

권영중위원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10월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10월부터, 뭐 그것은 감사기간이 10월말이니까 한 달 그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서초이뉴스는 과거에는 구독 안 했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저희가 구독했습니다. 그 서초이뉴스라는 신문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옛날에 서초뉴스라는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권영중위원

서초뉴스 구독한 것 왜 그것은 자료를 안 줍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자료는 그 뒤에 장에 아까 나중에 아침에 준 자료에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그것은 구독료 지급한 것만 있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독한 부수 발행 부수까지 넣어주면 고마운데 우리가 구독하면 신문값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당시 죄송하지만 서초신문은 저희 등록서류 이런 것이 전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따져 봅시다. 지역신문은 민감한 사항이고 지역신문 기자들이나 사장들이 자꾸 의회에 매년 작년부터 따지려고 꾹 참고 안 따졌는데 서초인뉴스는 구청에서 구독 있습니까? 정식 어디 어디 구독한다고 해주라 통반장한테 배부하라 구의회에 배부하라 각 과에 배부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지금은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얘기하지 말고 홍보정책과장 본위원이 말한 것이 여기에 자료 준데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서초인뉴스에 60만원씩 주었구만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권영중위원

이것 몇 부 구독에 어디 어디에 배부한 것입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은 ······.

권영중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확실하게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서류를 확인을 잘 못 했었습니다.

권영중위원

구독신청도 안 하고 돈만 나간 것 아닙니까? 구독 안하고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전체 추징 다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추징한 것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때 금년 1월부터 돈 나간 것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못 되었다 해서 추징을 돈 받았는지 본위원이 알 바가 아니고 왜 구독도 안 한 것을 돈을 주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구독은 신문은 들어왔는데요.

권영중위원

그러면 배부처가 어디 어디입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일단 기준에서 동사무소에 일단 나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도 나갔는데 ······.

권영중위원

정식 구청에서 구독 신청해서 어디 배부처 정해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추징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것 확인 안 되고 추징을 어떻게 합니까?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것이 아니라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가 추징을 한 것입니다. 신문이 안 들어와서 추징을 한 것이 아니고요.

권영중위원

신문에도 어디 어디 배부처도 얘기 안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조금 서로 조용히 조용하게 합시다. 서초신문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180부 과장님 자료대로 금년도 1200부 아니고 작년도 1000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 1200부는 조금 차이가 200부 난다고 하더라도 각 동에 720부 18개동에 40부씩 맞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리고 안내데스크나 민주평통, 유관기관, 새마을이나 이런 데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부인데 지금은 200부 늘어났다고 하니 유추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민의 신문은 각 부서에 110부 각 동에 630부 한 동에 35부씩 기타 안내데스크, 민주평통 해서 60부 이렇게 배부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뉴스에는 그런 배부처 나는 없다고 확실하게 알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어디 어디 준 것입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지금 나간 것을 보니까 자료 18동에 180부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 20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

권영중위원

과장님 홍보정책과장 언제 오셨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권영중위원

금년 1월이지요, 금년도 말고 작년도는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초뉴스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배부처에 신문값 준다는 것이 중앙지건 일간지건 구청에서 몇 부 볼 테니 몇 부 어디 넣어 달라 그리고 신문값 주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나갔다고 해서 추징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추징 완료 했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이달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납부 안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왜 추징했다고 그럽니까, 납부고지만 해놓고 추징했다고 그럽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추징은 징수까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구독신청해서 구독료 주었으면 왜 추징사태가 발생합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얘기가 자꾸 엇길로 나가는데 지금 서초신문이나 구민의 신문 abc등록 부수가 얼마다 발행부수 그것은 과장님이나 우리가 따질 성질이 아니겠지요, 개인들 장사하는데 몇 부 발행해서 몇 부 팔았는지 우리 소관도 아니고 따질 이유도 없고 과장님 그것은 따져봐야 그것은 신문사에서 코웃음 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구독하는 것에 대한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abc등록부수 따지고 하는 것은 필요없는 짓이 아닌가 우리 의회에서 따지면 안 될 것이고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실제 발행부수는 구민의 신문이 2만부이고 서초신문은 1만 2800부이구만요. 서초신문에 1200부, 구민의 신문에 1000부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서초뉴스는 뭐 구독 안 하고 하는 기준은 어떤 과장님 집행부의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합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저는 홍보가 우리 구정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신문구독을 선택할 때는 우리 구정 역점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주민한테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사를 많이 쓰는 신문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시 소재 지역신문, 광역 지역신문 거기도 조금 나가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나갑니다.

권영중위원

거기도 단적인 다는 예를 못 들테니까 거기 구독료 하고 월 구독료 하고 우리 지역신문 구독하고 차이가 납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납니다.

권영중위원

우리 지역신문은 월 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본위원이 금년도 2013년도 예산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 전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013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산출근거도 없고 얼마 주는지 없고 몇 개 신문도 없고 몇 부도 없고 조금 발전된 것이 2013년도에는 본위원이 작년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부에 얼마다, 몇 개 신문사다 몇 달 준다 부수가 얼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작년도에는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과장님이 어느 신문에 500만원 주는지 600만원 주는지 어느 신문에 1000만원 주는지 하나도 없이 1억 8300만원 해놓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 예산에 1억 8300만원은 지역신문사 부당 얼마씩 줍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부당 올해 지역신문 가격은 3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얼마줍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3000원 기준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3000원 기준이지요. 그러면 3000원 기준에 360만원 1200부, 330만원 1100부이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아까 서초신문 1200부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작년 12월말 기준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중위원

나도 헷갈리는데 현재는 구민의 신문은 몇 부입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1100부입니다.

권영중위원

1100부 330만원 맞구만요. 작년도 것은 1000부인데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작년에 900부였습니다.

권영중위원

산출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금년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금년도도 마찬가지 3000 금년도에 없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변동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변동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월 얼마꼴입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월 3000원 그냥 그대로입니다.

권영중위원

전체가 서초신문에 한달에 30만원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한달에 60만원입니다.

권영중위원

한달에 서초신문에 얼마 주고 구민의 신문에 얼마 줍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한달에 나가는 돈이 360만원씩 나가는 것 아닌가요.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작년 것은 산출근거가 없어서 본위원이 무작위로 한다 3000 맞느냐 물었는데 금년 2014년도에는 3000원 곱하기 3종 곱하기 800부 곱하기 12월, 1만 2000원 곱하기 9종 곱하기 이것은 광역신문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3000원 곱하기 3종 800부 그러면 그것만 해도 지금 과장님 주는 것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800부 곱하기 12, 지금 과장님 주는 것이 서초신문에 금년도 들어와서 1200부, 구민신문 1100부라고 했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월 제가 지급량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월 지급량의 여기 산출근거를 보시면 3000원 곱하기 3종 곱하기 3종이면 3개 신문사이고 월 구독료는 3000원이고 거기다가 곱하기 12월, 곱하기 800부, 곱하기 12월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800부라는 것은 1000부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서초인뉴스가 200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과장님 여기 800부로 해서 12달 주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서초신문은 1200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초구민신문은 1100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초인뉴스가 200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 평균해서 800부로 저는 그렇게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얘기대로 믿는다 손치더라 한달에 서초신문에 1200부 준다며요, 서초구민의 신문은 1100부이고 그러면 두가지만 서초뉴스를 빼고 두가지면 2300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800부 곱하기 12달 하느냐 이 얘기인데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문이 3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신문 1개로 나누었다면 사항이 아닌데 3개 종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3개 종류인데 그것은 이것 따지고 따지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800부 곱하기 3종 곱하기 12달입니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산출근거는 그러면 서초인 뉴스 빼고 현재 800부 곱하기 2개 신문같으면 1600부 되어야 되는데 현재 2300부 주고 있어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본위원 그것을 따지는데 과장님 미리 안 나가는데 쉽게 말하면 서초신문에 800부, 구민의 신문에 800부 되어 있는데 현재는 1200부, 1100부 주는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근거에 이것이 과장님 보다시피 작년에는 이것을 안 해 놓고 전혀 1억 8600 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예쁜 신문 2000부 주고 미운 신문 500부 주고 할 수 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 못을 박아 800부 해놓았으니까 그것은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니냐 과장님 대답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주었고 1100부, 1200부 주었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이냐 과장님 집행이 잘못 된 것이냐 예산편성을 아예 넉넉잡아서 적게 쓰는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1500씩 쓴다고 했다가 1000부 쓴 것이 그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딱 못 박아 800부 준다고 해놓고 지금 2300부 주었으면 집행을 잘못 했거나 예산편성을 잘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한번 들어봅시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종이라는 것이 1종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3종을 계산했는데요.

권영중위원

3종 평균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3종 평균치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어느 신문에 100부주고 어느 신문에 2000부 주는 것을 800부 평균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조금 800부 주던 것이 한 900부 되었다 830부 되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 평균했다고 해도 예산 편성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집행을 조금 더 주었다고 만약에 항변하신다면 편성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왜 편성 예시를 들어서 안 주는 신문에 곱하기 3종 해서 800부 이렇게 계산해서 편성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 기준해서 2500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3종으로 전체해서 2500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3종으로 해서 2400부를 계산한 것은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3종한 것이 서초뉴스를 아까 추징하고 한 얘기를 그 얘기대로 한 것이 아닌가 예로 들어서 3종하면 하나 신문은 100부도 안 되는 것을 평균해서 거기에 평균해서 800부를 그 신문을 다른 신문사에 갖다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런 취지였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어떻게 되었건 편성 지침하고 과장님 집행하고는 안 맞다 안 맞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더더구나 작년도에는 편성 목에 쉽게 말하면 산출근거에 전혀 없고 금년도에는 발전해서 3종이라고 표시된 것도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서초인뉴스는 반환해서 추징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등록 서류가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무가지 ······.

권영중위원

쉽게 말하면 내가들은 소문대로 하면 무가지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확실한 얘기를 실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확실하게 대답하셔야지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지금요, 행정지원국장이 아까 11시경부터 자리 이석을 지금 무단으로 하고 오지를 않고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감사받는 자세 갖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네, 어디 갔어요. 총무과장님 얘기 안 하고 갔어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오전에 한마디도 할 기회가 없어서 문화행정과장님한테 방배열린센터에 대한 것을 쭉 물어볼 테니까 큰 것 물어볼 거예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아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이진규위원

대답 준비자료 가지고 계세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장의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방배열린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대한 것은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죠? 맞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갔고 지난 10월, 11월 달엔가 오픈을 했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방배종합센터 지금 열린센터라고 되어 있죠? 방배열린센터가 작년 본예산 때 예산 배정을 얼마 했었습니까? 건립에 대한 계속비를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작년에 131억 편성했었습니다. 본예산 때 ······.

이진규위원

131억을 했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제가 보는 것은 104억, 우리 일단은 본예산을 배정한 게 104억이었었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

이진규위원

뭔가를 지금 착각해서 잘못 봤었을 같아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월액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월액 말고 우리 본예산에서 104억을 편성했었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게 우리가 일반회계가 약 3100억일 때 104억을 편성했습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에서 얼마를 편성했었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148억입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갈 성격인가요? 갑자기 생겼습니까?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게 제가 구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 작년에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 배분이 너무 많은 돈이 방배열린문화센터로 투입이 됨으로써 이게 재원 배분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재원 배분,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148억이면 우리 본예산 3100억 약 300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추경에 들어간 게 약 150억이라고 어림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 전체 일반회계에 5%가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게 계속비인데 계속비 사용인데 이렇게 들어가도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책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돈이 워낙 없으니까 본예산에서 빼버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추경에 집어넣자, 그때 가서 또 집어넣자 하고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뭐 복지예산이 갑자기 증가하고 그래서 아마 구청 살림살이를 짜는데 아마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경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복지예산도 우리 여기 제가 추경을 머리에 지금 다 담고 있거든요. 복지예산 국고에서 80억이 보조되어서 그것도 복지예산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것 이제 막연한 얘기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 그것을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애초부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우리 추경에서 잉여금이 160억이 들어갔었어요.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이 없었더라면 그것을 잘못 추정하지 않고 제대로 추정해서 작년에 170억만 들어가고 160억이 추가로 안 들어갔다면 우리는 방배종합센터는, 방배열린센터는 사업을 못하고 우리는 스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큰 테두리 안에서 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을, 추경에서 160억이 잡혔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편이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

이진규위원

우리가 한편만, 뭐 전체 지금 우리 문화행정과장님은 전체 살림 관할하시는 분 아니니까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것은 잘못되어 있죠? 우리 어제 그저께에 교육을 받으면 그런 얘기했어요. 계속비 성격 것을 이렇게 큰 사업을 갖다가 제쳐 버렸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 사업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다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런 계속비에 대해, 이렇게 엄청나 큰 금액이 15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열린문화센터에 그냥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그냥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총무과장님도 지금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결론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개인적인 견해로는 예산 목적이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규위원

그게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되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우리 문화행정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속비의 큰 부분은 먼저 잡아놓아야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없었으면 우리는 열린문화센터 그냥 놓아두고 사업 못하고 그냥 문 못 열고 그냥 있었어야 돼요. 작년에 예산 짤 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이제 뭐였었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논했었지만 사랑의교회 그 뒤쪽에 거기에 땅을 팔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팔리지가 않았어요. 아주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이 이렇게 더 여유 있게 잡혀져서 이게 결론은 이렇게 여유 있게 잡혀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서 작년에 그러니까 추정을 잘못한 거예요, 순세계잉여금도. 제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구정질문 때마다 했는데 작년에 너무 적게 잡더라고요. 굉장히 추정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절반으로, 여하튼 그래서 이것은 문화행정과 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 예를 설명하는데 150억, 3000억 일반회계에서 150억을 일반회계에 안 잡았다는 것, 아니오. 본예산에 안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거죠. 우리 문화행정과장님이 그대로 이제 사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년 것도 우리 좀 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큰 테두리 안에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또 다음 것은 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기회가 필요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성길위원장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오-케이민원센터가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초구청 여권 발급업무를 보면 5만 2602건으로 월 평균 5000건을 상회하는데 하루에 몇 건의 접수를 받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200건 정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서초구에 이렇게 여권이 많이 붐비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타구보다도 좀 유난히 조금 건수가 많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계속 답변하세요.

백윤남위원

그럼 점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자치구와 또 경기도도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파악해 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파악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파악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시스템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면 그러면 손수 자료로라도 적어서 주셔야지 그런데 그것을 담당이 자료를 안 주시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우리구에서 다하시는 업무는 좋지만 이것을 시스템상이라든지 거기에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는데, 분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못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우리구하고 타 자치구하고 이것 분류가 되어서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경기도도 많이 들어오실 거고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우리 서초구 것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타 자치구 것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현황을 ······.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서초문화원에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유권해석도 받았었고 결국은 이제 기금하고 보조금이 용도에서 벗어나서 집행됐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강성길위원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예, 그런 면도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 보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기금이나 보조금이 용도 외로 이제 집행이 된 것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회계 담당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 담당자의 그 경력을 좀 밝혀 달라 했었는데 그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자료나 뭐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회계 담당자의 과거 경력 같은 것을 좀 설명을 해 보시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된 게 없어서 추후로 ······.

최병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 기금이나 보조금을 용도 외냐, 용도 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애매한 경우가 허다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식견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의 경력 부분을 좀 분명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그 2011년 ······.

강성길위원장

최위원님! 잠깐만요. 문화행정과장! 그 관련 회계 관련 자료는 문화행정과 소관이에요? 재무과에서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서초문화원 ······.

강성길위원장

문화원 관련해서는 맞아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최병홍위원

2011년 대비 2012년 그 수지 현황을 보면 현격하게 그게 2012년도에 수지가 수입이나 지출이 축소되는 배경은 뭡니까, 이게? 그 수입 부분에서 보면 한 1억 7000만원, 지출 부분에서도 한 1억 7000만원씩 이렇게 토털 한 6억 7000만원 되던 게 5억 4000만원, 6억 4000만원 되던 게 4억 7000만원 이렇게 전년 대비 이렇게 급격하게 이게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이제 문화원에서 결산공고를 할 때 온 수치를 자료로 저희가 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출연금을 지금 올해하고 작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고요. 출연금을 지급하던 게 이 수입에 합산하고 빠지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출연금하고 수지하고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글쎄, 이게 저도 조금 급하게 확인하다 보니까 약간 이 결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문화원 담당자랑 오늘 오전에 한 번 통화를 해 봤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결산 방법이라든지 이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스터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좀 ······.

최병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이것 파악이 안 된 것 그런 것은 파악을 해 주시면 되는데 기금 출연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심산문화원에 대해서 좀 보시죠. 심산기념 거기에, 심산기념관에도 연간 우리가 보면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 예산 부분에서도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세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우리가 지출이 많다는 얘기이고, 심산기념관 운영하는 그거가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익을 남길 수는 없지만도 저희 서초구 산하에 각 동청사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아요. 이 시설 하나하나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야 우리 서초구의 재정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마 수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면 아마 서초구 재정이 미래에는 대단히 참 악화될 요인인데 이걸 최소한 이익은 못 내더라도 제로화시킬 수 있는,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것을 막연하게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체성이 없어요. 이 구체성이 없죠, 이게? 경영마인드 그러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하나의 그 어떤 그것 가지고 수지가 맞아질 리는 없을 거예요, 경영마인드 도입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말이죠.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산 같이 큰 건물에서 저희가 이제 재정 적자가 한 1억 3000만원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고 있는데요. 타 이게 복지시설에 비해서는 그나마 갭이 이게 적자의 폭이 아주 작은 편입니다. 처음에는 민선 5기 들어와서 이게 경영개선 노력을 상당히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대관료, 임대료 수입 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세입도 보면 2012년에 대비해서 조금 2012년도에 세입이 8억 7000만원이었는데 이제 2013년도는 9억 9700만원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심산 내에 있는 커피점을 좀 경영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서실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토록 하고 또 근원적으로는 저희가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요. 그래서 현충시설로 지정하면 선양사업비 등으로 한 62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받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내로 현충시설로 지정받아서 내년에는 최대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저는 이제 이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이제 공적기관이니까 취약계층 노인이라든가 장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익은 못 내더라고 수지가 적자가 나서는 곤란하다. 그것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런 선양사업 같으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국비를 받아오든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적자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지 않으면 우리 서초구청이 미래의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감면사유하고 면제사유가 있는데 이런 서초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은 뭐예요, 감면하셨네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던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조례상에서 이렇게 감면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

최병홍위원

구민센터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어느 정도 수지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감면하는 것이고 거기 기계적으로 제공하실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여유가 되는 데서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에 산업협력단으로 해서 6건이나 면제를 하셨네요. 서울교육대학하고는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교육전산과에서 추진한 업무인데 입학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다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 이런 분들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적기관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지만 정상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익은 못 내더라도 적자는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시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최병홍위원

이 부분에 꼭 유의를 하십시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심산기념관에 대해서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를 일부 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오전에도 제가 과거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감사대상기관때문에 얘기도 있고 해서 과거에 2010년도 준공될 당시 것은 기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문화행정과장님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땅은 시유지입니다. 반포근린공원해서 테니스장이 8면인가 9면이 있어서 전 구민들이 많이 시설하던 시설인데 땅도 공짜이고 거기에 건축비가 본위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건축비가 총 투자된 것이 172억 맞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 중에 2010년도 국비 45억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순수한 구비가 77억 맞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삼성에서 20억 그리고 길도건설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사실은 길도건설이 아니고 지하에 한전 변압기 집어넣으면 우리 구청에도 한전 변압기 집어넣으면 한전에서 돈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돈 들어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개인빌딩도 법원앞에 한전 변압기 집어넣어서 지은 것이 몇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어제 본위원이 얘기를 잘못 해서 오늘 자료를 보니 당초 심산유족회에서 100억 내놓기로 했네요, 어제 10억이라고 잘못 표현했는데 100억 유족회에서 내겠다 그 내용 압니까? 약정이 된 것, 그런 자료 근거도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족회에서 100억이건 10억이건 단돈 1원도 안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기 2010년도 준공되었니 얘기는 안 따지겠습니다. 안 따지겠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체 면적이 2550평인가 이렇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지금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쓰는 것이 한 600평 되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방금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에 국비지원을 받으면 좀 나을 거리고 하는데 아까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이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내 노인복지시설은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시설이고 그런 데는 당연히 구비 투자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구민들한테 싸게 주는 대신 최소한 현상 유지는 적자가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체육시설 지어놓고 거기에 돈 계속 투자되면 안 된다. 현상유지 일반 개인들 시설같이 돈은 못 벌더라도 현상유지는 되어서 된다 이것은 과장님도 아까 답변에 그런 답변하시는데 이 심산도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이상 마이너스는 안 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중위원

그런 생각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심산에서 예산에 금년도 2013년도 예산에 1억 7000이라고 하는데 실지 내가 금년도 예산을 다 보면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해서 전체가 12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심산유족회기념사업비 돈 들어가는 것만 1억 7000만원이라고 뽑아놓았는데 물론 거기에서 세입들어 오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커피숍해서 수입도 있고 다른 것 강좌수입 강사료 강의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니 아직까지는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이 많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1억 3000만원 정도 ······.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 1억 3400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인데 만약 이것을 심산 김창숙선생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칭호하는 독립 유공자인데 만일 서초에 짓지 말고 예를 들어 종로에 짓거나 어제 얘기대로 강남에 지었다면 강남구청에서 부담하고 종로구청이 부담할 것인데 서초에 지었기 때문에그렇단 말입니다. 그 당초에 자기들이 한 100억 내놓겠다는 그것이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내놓고 서초구청에 유치해서 물론 현 청장 잘못이라면 유치해서 갖다 놓았기 때문 에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행정과장님 얘기대로 국비지원받는다 국비지원받는데 그냥 줍니까? 이것때문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1주일전에 김봉환 회장도 제가 만나보니 불만이 많더라고요, 본위원 거꾸로 서초구의회에서 심산기념관 쫓겨낼 차례입니다. 하고 농담을 했는데 국비지원 받으려고 하면 그 시설들도 보훈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2500여평을 전부 자기들한테 관리이관은 아니더라도 운영권을 저희들한테 약정을 해달라 그것이 되면 주겠다 그런 내용 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유족회하고 구청 사이에 좋을 때는 너희 약정서만 그렇게 해놓고 실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한다 하겠지만 1~2년 지나고 기념사업회 회장 바뀌고 하면 너희 다 우리한테 이관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구청에서 그 많은 돈들여서 시설들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찍소리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약정서를 보훈처에서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래서 돈 준다는 것이 국비가 이것은 우리 문화행정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욕을 먹든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서 돈 구비로 170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그 시설 주어가지고 돈 주는 것이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훈처에서 그것때문에 보훈처 사무관이 징계를 먹고 난리를 치고 한 모양인데 그러면 전체 우리가 주는 돈 1억 700만원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한 4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월등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받아도 사업하는 사업비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다 줘라, 그 밑에 있는 커피집이라든지 강의실 그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돈 주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운영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인건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이것이 얼마나 손해 가는 장사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김명환 과장님 개인 돈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서초구청이 저것 유치해놓고 돈 먹는 하마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 심산유족회에서 욕하실지 모르지만 서초구에 안 짓고 강남구에 지었으면 서초구 그 돈 하나도 안 나가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런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

권영중위원

그러면 매듭지어 봅시다. 만약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시설로 지정할테니 관리이관이라든지 우선 운영권이라도 넘겨달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 아닙니까? 넘겨주게 되면 국비주겠다 아까라도 시설비라도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한 5~6000만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 구청에서 운영비 5~6000만원 받으려고 시설 이관 한다고 약정서 해주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저희도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추가 위탁약정을 요구한 부분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다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훈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62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연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

권영중위원

말끝에 안 되었지만 6200만원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인건비, 운영비 전기요금 줄 것이 아니고 자기들 특수사업비만 써라 이렇게 못 박아 주는 것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서강사업비 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여기 45억원을 투자했는데 아직까지 국가보훈시설로 지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이 징계를 먹고 자기네들 45억원을 환수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때문에 절대로 약정을 안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603평 부분에 대해서만 약정을 해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3개 변호사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1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에 추가 위탁을 해주되 수의계약이라든지 운영 이것은 전부 서초구청장이 한다는 명문화 시켜서 문헌화 해서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으면 이것은 약정을 해주면 국가보훈시설로 지정을 받고 국비는 타내고 운영은 저희가 지금 등기는 저희 소유니까 그런 법률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런 자문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에 느낀 것이 아니 빠르면 연내에 빨리 해서 보훈시설 지원받아서 국비 한 6000만원 받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정할 문제냐 물론 집행부에서 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2550평 중에 603평인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00평을 다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전용면적에서 독립면적이 1094평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밑에 지하실, 변전실 얘기 안하겠습니다. 현재 603평이지만 거의 배정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491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한 500평 더 추가 요구한다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총 1094평을 확보해 달라는 ······.

권영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강의실이나 독서실은 물론 독서실 위에도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시설 다 넘겨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약정을 그렇게 해놓고 물론 변호사 자문받고 보훈처도 국가기관인데 자기들 돈 투자해 놓고 아니 천백평 다 우리한테 이관했으나 우리 원호시설로 쓰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 상응할만한 것을 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돈 172억 들여 5~6000만원 받는다고 넘겨주었다가는 나중 큰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닌가 2010년도 준공할 때 100억 내겠다 하고 10원도 못 받고 있는 것 지금 그 사람들 주장이 길도에서 변압시설 갖다 넣고 30억 그것 자기부담 같이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김창씨라고 유족회 알고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 분은 제가 못 만나 뵈었습니다.

권영중위원

심산 김창숙선생 손자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뭔 소리를 하는 고 우리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심산기념사업에 보훈처에서 안하고 우리 회수한다고 저번에 싫은 소리도 하고 했는데 이것 잘 하셔야 되요, 돈 6000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원호시설 지정이 되면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천 백평 자기들한테 약정서 써내라 하면 우리 김명환과장님 변호사 자문받고 구청에서 저보다 더 고민을 하시겠지만 돈 6000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 쓰고 자기 사업할 때 사업비로 써라 그리고 운영비, 인건비 는 우리가 다 대주어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오자마자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계속 보류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도 굉장히 크게 압력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법률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

권영중위원

문제점은 제가 다 짚어드리고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또 천 몇 백만원 올려서 1억 8000 얼마 되어 있구만요, 내년도 2013년 예산에 신중하게 해주시고 이것은 잘못하면 나중에 왜 우리 김명환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청장 부임 초기에 그 당시 심산기념사업비 회장이 4선 의원 김중휘의원이 회장을 했어요, 청장실 와서 난리치고 책상 치고 난리 친 것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진청장 부임하자마자 그런 난리를 치고 했는데 이것 돈 5~6000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보훈처에 45억 물어주어 버리고 우리 구청에서 쓰면 몇 년 안 가면 45억어치 더 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 간단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난해에 방범용 CCTV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강성길위원장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방범용 CCTV는 작년에는 32대 설치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32대인데 서초서에 몇 대, 방배서에 몇 대 이렇게 되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7대를 설치했고요, 올해 32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작년에 7대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작년에 7대를 설치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느 서에 했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서별로는 작년에 방배서 1대, 서초서 6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때 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것이 있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설치 민원은 작년도 경우에는 313건의 설치 요구민원이 있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7대밖에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편성 과정에서 ······.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이 11억 2000만원인가 되었지요?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8억 9600인가 집행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8억 9600만원이 어떻게 되어서 8억 960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까? 지금 7대 밖에 저거 안 했는데 이것 대당 설치비가 얼마 되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지금 1대 설치하는데 16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7대 했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 거기에는 보수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공공운영비가 광통신 사용료라든지 관재료, 전기료, 유지보수비가 이런 것이 포함된 집행된 금액이고 작년에는 1대만 저희 예산으로 성뒤마을만 1대만 저희 예산으로 설치했고 나머지는 6대는 주차관리과 예산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이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운영비하고 보수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1년에 그러면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보수전문업체에 용역주고 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보통 유지보수용역비가 1대당 4만 2000원꼴로 해서 9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대당 4만 2000원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2000원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우리가 총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27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70대에서 일단 설치가 되고 나면 a/s서비스 기간이 있습니다. a/s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197대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4만 2000원씩 해서 나가야 되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197대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용역은 어떻게 주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용역회사가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수시로 고장도 나고 카메라도 돌아가고 카메라가 불량한 것은 1년 내내 용역회사에서 돌려서 정기점검도 해주고 고장신고하면 바로 가서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공개경쟁입찰로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용역 우리가 몇 년 기한으로 하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1년 단위로 ······.

덕식

용덕식위원

1년 단위로 경쟁입찰을 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볼 것 같으면 8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000만원이 남았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돈으로 1대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이게 위원님 이 CCTV가 1대 설치하는 데는 1650만원이지만 설치가 1대 되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1대당 또 450~500만원 정도 필수적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CCTV를 무한대로 설치할 경우에 ······.

덕식

용덕식위원

유지보수비가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평균 잡아서요 이제 ······.

덕식

용덕식위원

대당 4만 2000원 들어간다면서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거기에 전용회선료라든가 모니터요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 모니터요원 인건비, 유지보수비, 고장수리비 등등 다 합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1대 설치하는 데는 1650만원이지만 1대 설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평균 1대당 들어가는 종합적인 관리비가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올해는 32대를 지금 발주를 해서 설치 중에 있고요. 32대를 또 이게 예산상으로도 꽤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계속적인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그것 매번 내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 어떤 것보다도 이 방범용 CCTV 같은 것은 참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모든 아주 흉포한 사건이 많은데 그것을 나중에 사후라도 잡고 해결하는 것 보면 다 CCTV예요. 거기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걸 우리가 서초구에서 1년에 이걸 1대밖에 설치를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좀 덜 쓰더라도 이런 것은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이게 1대가 뭡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2012년도에 7대입니다. 저희과 ······.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7대인데 우리 돈으로 한 것은 지금 1대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 예산으로는 1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32대를 올해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여기다 적극적인 저걸 좀 보여줘야 돼요. 이것 지금 300대가 넘는 걸 요구하는 구민들의 요구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1대밖에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것은 다른 예산을 좀 덜 쓰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구민들뿐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또 30대 이상 저희가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잘 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저걸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행사를 참 많이 하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행사 비용을 전부 이것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지원하면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또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이는지?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뭐로 어떻게 행사비용 주고서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각 동에 교부를 하면 각 동에서는 그 행사를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했다, 썼다고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대로 행사비가 집행됐는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

덕식

용덕식위원

그냥 정산한 걸로 그냥 보고만 받아요. 거기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썼을 텐데 그 쓴 것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보고받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영수증 첨부는 안 시키고요, 그냥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

덕식

용덕식위원

그냥 기록으로 이렇게 해서 주면 받는다, 그거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럼 그냥 하나의 형식이네요, 그렇죠? 하나의 형식이죠?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런데 뭐 이 동 정기감사 때 이런 때 가서 감사실에서 그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추후에 ······.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전부 우리가 형식으로 끝나요. 이것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달라, 뭐 영수증 첨부하라,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단체에다 이렇게 지원금을 많이 내 보내는데 아니, 문화행정과뿐이 아니에요. 각 기관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내려보내고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다면 뭐 보고 받으나마나 참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그것은 철저하게 해서 그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개인 돈 쓰는 게 아니고, 구민의 세금이 나가면 구민들이 그것 다 알 권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쓰였는지? 구민들이 안심해야죠. 아, 내 돈이 나가서 이렇게이렇게 쓰였구나, 알아야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1층에 히코코라는 그 커피 전문점이 들어와 있죠? 이게 지금 허가사항인가요?

강성길위원장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영업점 형태를 얘기하시는 거죠? 신고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신고를 했으면 이제 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수리를 한 다음에 이 현장 조사 후에 이게 맞는지 용도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 이제 신고필증을 주겠죠, 그렇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 신고필증은 어디서 나가나요? 어디로 접수를 해서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보건위생과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그 신고필증 사본을 하나 좀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 히코코라는 커피 전문점이 이 식품허가 같은 경우는 이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저희가 임대를 한 겁니다.

안종숙위원

행정재산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용도변경을 해서 구청사 1층을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건축과에서 2011년 5월 4일자로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줘 보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자료 좀 제가 받고 다시 나중에 질의를 하겠고요. 사회단체 현황하고 예산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연합회를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러니까 11년, 12년은 1500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안종숙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가 지급이 됐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2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그 저희 지원액은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우선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총괄 수합해서 또 전년도 그 사업 평가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부서 의견을 받아봤더니 ······.

안종숙위원

그러면 전년도를 평가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평가 어떤 평가가 나왔길래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참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단체는 이제 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은 저도 지금 녹색 사실은 초등학교 녹색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심의기준에 보면 공익활동 실적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기준에 보면 그 부분이 또 많은 배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 공익활동이 어제오늘의 사실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녹색어머니는 사실은 봉사활동이에요. 봉사, 학교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해 이렇게 많이 준 이유를 저는 좀 납득하기가 좀 그 심사한 것 좀 한 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화교육문화센터라는 게 뭡니까? 여기는, 이게 이제 11년, 12년 없다가 이게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네요. 어느 단체인지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12년, 11년 뭐 아무 실적도 없고 한데 갑자기 이게 나타나서 지금 지급이 됐네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그 심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이것은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해서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각계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날 그 문화교양강좌, 또 국가관 고취, 인성개발 뭐 이런 사항을 강의를 하고 하는 건데요.

안종숙위원

그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한테 사업 개요 낸 것은 201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도 있고 이래서 ······.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11년하고 12년에는 없었던 센터인가요? 그 평화교육문화센터라는 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한테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것은 2013년도입니다.

안종숙위원

뭐 어떤 실적도 사실 없고 이런데 누가 단체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이러면 무조건 우리는 돈을 줘야 되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죠. 신규 단체가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검토가 된 사항이고 저희가 여러 신규 단체가 해마다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신규 단체에는 전혀 안 됐고요, 이 단체만 지원이 됐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문인협회라는 게 있어요. 문인협회가 11년, 12년 되다가 또 13년에는 이게 없어졌네요.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것은 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동안에 800만원씩 2번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계속 ······.

안종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빠져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 보조금 지원 800만원 그대로 있고요. 아직 그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게 지출을 안 한 부분입니다.

안종숙위원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장애인연합회나 이런데 단체에 돈을 예산을 지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체장애인연합회, 신체장애인연합회, 장애인협회 그다음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이렇게 보면 어떤 특정 한 사람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네요. 대표자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이게 실태 조사 후에 이렇게 지급이 다 되는 거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 지금 언급하신 단체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주신 건데 이 그 대표자 분은 저희가 그것 갖고는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 활동사항이나 또 이런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뭐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대표한다고 그래서 그 사항은 심의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대상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똑같은 어떤 뭐 그쪽인데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왜 똑같은 한 사람이 3개나 들어가서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지금 여기 그 단체명을 봐도 장애인단체지만 또 장애인 분야가 다 다르니까 아마 ······.

안종숙위원

이것은 이제 이쯤 해 두고요. 2013년 총무과 그 민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8월 16일 오전에 그러니까 8월 15일인가 보다. 8월 15일 1시경이네요. 그러니까 저녁 그러니까 12시 넘고 1시 30분경에 서울시로 이렇게 민원전화를 넣었어요. 120번을 이용해서 어느 분이, 그래서 서초구 당직실에 양재천 수영장 관련해서 민원전화를 넣었는데 제가 이 당직일지를 받아보니까 그날 분명히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왜 특이사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이제 양재수영장 소음 관련해서 아마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이제 저희가 당직일지에 어떤 특이사항을 기재할 때는 진짜 특이한 했던 사항, 그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저희가 기재를 통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생활운동과에 이미 이첩이 된 상태이고 했기 때문에 당직일지에 기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당직일지에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는 걸 전혀 안 쓰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런 사항을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

안종숙위원

그게 왜 사소한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니오, 지금 예를 들면 ······.

안종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 판단에는 사소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그 해당 부서에 ······.

안종숙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이것은 사소하다,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다음 날 왔어요. 구청을 방문을 했어요. 저기 저 뒤에 팀장님도 계시네요. 그렇죠? 저랑 1층에서 옥신각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날 조금 늦게 오려고 했다가 이 민원분이 우연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동네 살아서. 이것 어떻게 해결했나요? 과정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종숙위원

그분이 총무과를 분명히 찾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총무과에 오셔서 이제 당직일지를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이분이 이제 좀 감정이 격해지셔서 막 동의도 안 받고 막 촬영을 하셨어요, 자기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승인 받지 않은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생활운동과하고 저희가 연결을 시켜 드렸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안종숙위원

제가 당시에 1층에서 목격을 했고 저도 같이 함께 잠깐 같이 함께 했는데 그날 그분이 받는 어떤 이것은 정말 인권차원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직원들이 온갖 몇 명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떻게 구에서 한 개인이 공익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총 출동해서 가로막고 서로 몸싸움 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사람의 인권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에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얼마 전에 올라오셔서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린 ······.

안종숙위원

이 분이 얼마나 모멸감과 언어폭력과 이런 것을 당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구청은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항상 해결하나요, 강압적으로 해결을 하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렇지 않지요.

안종숙위원

청원 경찰, 경찰까지 다 불렀더라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런데 그때 그분이 5층에서 하신 것을 위원님이 보셨어야 되었어요. 우리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저희가 공복으로서 항상 ······.

안종숙위원

그 분은 그 전날 있었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러 온 거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확인을 해서 저희가 대장까지 다 보여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

안종숙위원

자, 그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것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답변했나요? 답변내용 답변 어떻게 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자료 갖고 계시지요?

안종숙위원

저 없어요, 아직 안 주네요, 감사담당관에서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서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드릴게요.

안종숙위원

자료를 주지 말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답변을 했는지 과장님께 빨리 알려 드리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민원인이 민원인 입장에서 역지사지 측면에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이해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

안종숙위원

사과를 하셨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니 정확하게 사과내용이라고 표현보다도 민원인 입장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여하튼 그날 제가 아무리 작은 민원이라도 구민이 개인을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도 물론 수영장 주변에 살고 있어서 밤늦게 저도 운동을 하고 그 주변을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12시가 넘어서 1시가 되었는데도 거기서 어느 수영 위탁하신 분들께서 시끄럽게 한다거나 희희낙락하고 그런 것들이 목격이 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민원을 제기하러 온 분한테 온갖 모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 사실 제가 그날 1층에 있었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러 와서 이런 것을 당하면 어떨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구청이 작은 민원일지라도 그것이 무슨 개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민원 제기를 하면 좀 응대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느끼면 그것은 인권침해인 거예요, 그렇지요? 답변해주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분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얘기를 하시는데 ······.

안종숙위원

그분만 얘기가 아니라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결과론을 보면 그 과정이 ······.

안종숙위원

그 상황 자체가 잘못 된 거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니오, 그 과정에 많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경찰 부를 정도까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그 당시 저희가 어떤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불쾌했다고 느끼셨다면 저희가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본인이 허락없이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정당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을 삭제를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좀 민원인 입장에서 더 친절하게 해 드리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있지만 작은 소리도 저희가 기울여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우리 총무과장님 이때까지 그랬는데 총무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행 총무과장님 우리 캘리포니아 어바인시 하고 자매결연 체약을 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이진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10월 28일입니다.

이진규위원

자료를 들고 얘기하세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자료를 들고 얘기하세요. 뒤에 있는 담당자 갖다 주세요. 언제 자매결연식을 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10월 28일에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10월 28일에 구의회 분 가신 분 있으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해서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참석 안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안 했다는 것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 같으네요.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

이진규위원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통과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진규위원

예, 그래서 구의회가 일을 했지요. 조례 승인을 받았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바인시 하고 행사진행 과정에서 담당자 협의할 때마다 저희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1월 3일날 어바인시장을 공식적으로 가서 만났었어요, 어바인시장이 우리구 의회의 의장님한테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저하고 황일근의원님이 갔었어요, 거기에 제가 사진을 쭉 보면서 얘기합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거기서 미스터 손 상공회의소 소장님이신 분 그 분하고 상공인들한테 환대를 굉장히 받고 물론 어바인시로부터는 아주 저는 구경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전투차도 올라가서 구경을 했었고 굉장히 그런 것을 봤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갖다 온 사람은 의장님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인사할 기회가 없었네요, 제가 그 이전에 구청 직원한테 자료를 계속 주었어요. 갖다 온 자료 방문했었던 보고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초청장도 보내드리고 저희는 인사를 할 당연히 인사를 시간 일정이 못하면 저거 할 건데 왜 그런 것을 안 했었습니까? 의장님은 그래서 못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공식적으로 얘기했었습니까? 의장님한테 이런 것은 좀 공식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님한테 이런이런 체결 예정이니 의장님도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했습니까, 자료 보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공식문서는 보내지 않고요, 협의과정에 ······.

이진규위원

공식적인 것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 드려요, 어바인 최석호시장의 직책 지휘가 뭔지 아세요. 그 분은 시장이면서 시의회 의장이에요,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래서 의회 방문건도 거기서 얘기가 있었고 이래서 저희가 의장실에 내려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의회방문 건의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

이진규위원

우리 의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아니면 거기 의장님이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니 우리 의장님이 ······.

이진규위원

그래서 안 받겠다고 그러셨습니까? 못 받겠다고 일정이 바쁘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우리 대표하는 부의장님도 계신데 부의장님도 바쁘시면 우리 운영위원장도 거기의 의회 의장이시거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

이진규위원

구의회 15명의 의원이 있거든요. 다른 분이 바쁘면 그 다음에 강성길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김학진위원장도 있거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의장님께서 의회 방문까지는 ······.

이진규위원

의회방문은 그렇지만 체결 식장에 직능단체장들이 있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참석범위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한테 그런데 뭐 집행부에서만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의장님 말씀이니까 우리 의회 공식적인 ······.

이진규위원

공식적으로 물론 의장님이 중요하기는 한데 모든 다른 시시한 좀 시시한이라고 표한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구내에 모든 초청장들이 많이 도착을 해요, 그런데 왜 그것은 도착을 안하지요. 왜 그것은 우리한테 도착 안 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이전에 막 자료를 총무과에 보냈어요, 총무과 담당자 전부 제가 보낸 자료가 1월 3일날, 4일날 이틀을 가서 거기 시의회를 돌아다니고 어바인시를 다 돌아다니고 그것 내가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거기 시청에서 전부 안내하면서 다녔거든요. 물론 의장님이 견해를 얘기하신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15명의 의원들은 각각의 객체거든요, 의장님 못 가시는 것하고 방문 했던 것 두 번이나 저는 방문했었거요, 강석희시장이 취임한 직후에 갔었고 최석호시장 취임 직후에 갔었어요. 그런데 강석희시장 때는 그때는 제가 그 다음에 4월달에 오셨는데 연락을 받아서 제가 4월달에 갔어요, 저하고 이메일이 개인적으로 오고가면서 그렇게 팔로우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출판기념회때도 가고 출판기념회때 갔더니 진익철 구청장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웬일로 어떻게 알고 왔느냐 구청에서는 얘기 안 주고 직원들이 먼저 행정지원국장도 딱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이번에 연락도 안 해주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의원님 이번 건은 저희가 어떤 협의과정에서 의회도 예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번 의장님 방문했고 했었는데 ······.

이진규위원

방문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체결식을 한다라고 나눠주면 그것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체결식을 몇 월 몇 일 몇 시에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우리는 체결식을 모르고 있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앞으로는 ······.

이진규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정식공문으로 해서 ······.

이진규위원

정식 공문으로 이것은 굉장히 국제적인 건인데도 그 중요한 것을 안 가르쳐 줍니까? 통반장 무슨 회의한다 이런 것은 날라 오는데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앞으로는 각 위원님들한테 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식문서 해서 ······.

이진규위원

공식문서로 해서 의장님하고 공식 일정을 얘기하는 것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만 구 의원들한테 전체는 전부 깔아서 알려 주어야지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는 것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승인은 여기 15명으로부터 승인 다 받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식 문서화해서 다 보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지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이 있고 처리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작년도에 추석하고 연말 연시가 되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복무감사를 하시는데 서초구청 공무원이 대충 1300명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성길위원장

임선호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선호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40명 정도입니다.

최병홍위원

그 정도 되시지요?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 2013년 추석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했어요, 1300명 공무원이 추석, 설날 공직기강 확립 복무감사를 했는데 거의 4년간 했는데 한 지적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수하다고 보십니까?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직원들은 추석이나 명절 전후로 해서는 항상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사정 기관에도 다닌다는 예고도 오고 공문도 내려옵니다. 항상 ······.

최병홍위원

스스로 조심하신다 ······.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때는 특별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스스로 긴장하고 조심하고 ······. 좋습니다.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징계나 환수처분 한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볼게요.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했다 사안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겠지요. 그 다음에 공사위법 행위가 있으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고 원상복구 되었다 허위보고를 하는 것, 견적가 보다 용역비 산출이 과다하다 나무식재를 하는데 검수가 잘 못 되어서 재식재를 했다 이런 것은 제가 읽어볼게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았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했다 보육원생의 숫자가 허위보고 되었다 이런 사안은 상당히 저는 무겁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사안이 가볍다고 보십니까? 여기 자료들이 ······.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사안별로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환수로 끝나 버렸어요.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 판단은 감사담당관이 판단 ······.

최병홍위원

그 구체성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경위서, 진술서 그런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그런 걸 보면 확인서 이런 걸 보면 저도 좀 사안의 경중, 그다음에 상당히 악의적이었느냐? 결과는 그렇지만 또 그 과정에 경중을 좀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술서라든가 경위서, 확인서를 볼 수가 없으니까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셨듯이 과정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결과밖에 없으니까 그 진술서라든지 경위서, 확인서를 보지 않으면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징계, 경징계의 구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중징계, 경징계의 구분은 어디까지예요? 중징계는 어떠어떠한 것을 중징계라고 그러시고 경징계는 어떠어떠한 겁니까? 그게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자료를 주시는데 중징계라고 그러면 이 중징계가 제가 그 지방공무원법을 찾아보니까 제70조에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여기까지를 중징계라고 그러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징계를 했다 그러면 중징계다, 경징계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고 정직이면 정직, 견책이면 견책, 감봉이면 감봉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구체적인 그런 처분은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대상자 이름들이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대상자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 의지하는 겁니까?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감사원 2012년도 발간한 자체감사 통합매뉴얼에 보면 ······.

최병홍위원

매뉴얼 ······.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보면 감사결과 공개예시 관련해서 예시문이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급, 성명을 소속, 직급, 성명은 익명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제가 말이죠. 제시하는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 유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원의 매뉴얼도 법률 아래에 구속당하는 걸 거예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 알고 계시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거기서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속합니다. 그 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한 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9조에 그 제목은 비공개대상정보 이거예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 안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1항 제6호에 보면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대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름하고 이런 것을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밝혀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거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밝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한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매뉴얼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제가 이제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하고를 어떻게 상치되는 건지? 상치되지 않고 조화가 되는 건지? 저는 판단이 잘 안 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한 번 설명을 한 번 주십시오.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감사원 세부기준이 공공기관의 법률에 관한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해서 지금 그 공개 예시문 이 예시문을 아예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공개하라고, 이 공개 감사원 세부기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매뉴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조항을 염두에 두고 ······.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제5호 ······.

최병홍위원

제5호가 아니고 제6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어제 저녁에 내가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 매뉴얼이 이걸 전제로 해서 했다는 얘기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뭐 감사원에서 법률 전문가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매뉴얼을 만들었겠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제6호 관련해서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성명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 매뉴얼하고 이 모법하고가 좀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모법을 물론 감사원에 있는, 감사원에는 법률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이 모법을 보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을 걸로 충분히 그 예측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저 중징계, 경징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명시 구체적으로 좀 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얘기한 것 그 서초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좀 더 감사를 해서 사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면밀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할게요, 아까 좀 빠트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그 당직 근무자가 120번을 민원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사항을 당직일지에는 안 쓴다고 얘기를 했죠? 어떤 민원을 제기해도 거기다 쓰지를 않나요? 기록을 안 하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당직일지 작성요령에 보면 그 특이사항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담당자가 그 민원사항을 판단을 해서 만약에 해결이 그 당시에 해결이 안 되고 다음 당직자한테 인계를 할 정도였던 그런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기록을 하고요.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관내 연동으로 해서 뭐 23시 03분 청소종합시설, 문화예술공원 뭐 성함이 들어가 있고 안전사고예방, 이게 연락을 받은 사항이네요, 보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안종숙위원

이런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렇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직하면서 받는 민원은 거의 이제 그 해당부서에 이관하거나 아니면 그 도로시설물 관리부분 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처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 ······.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120번으로 전화를 해서 구청 당직실로 연결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구청 당직자분에게 민원을 이야기했으나 우리 소관이 아니다, 위탁한 회사의 소관이라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그 신원도 확인을 안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시키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당직자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아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왜 이걸 자꾸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사실 구의 민원이라는 게 해결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한분이지만 한분의 목소리가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분들에게 모든 이런 일들이 이제 전파가 되고 하면 결국은 우리구의 민원 응대는 정말 이것 완전 빵점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당직일지에는 저는 참 궁금하네요. 그 당직자가 이것저것을 다 판단해서 하면 당직근무일지에는 뭐를 도대체 쓰는지 궁금해서 제가 당직근무일지를 최근 지금 그러니까 9·10·11, 8·9·10 한 3개월 정도를 하나 복사를 해서 저한테 줘 보세요. 이것 확인 좀 해 보게요. 가능하시죠, 이것은?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

안종숙위원

제가 1년치 달라는 게 아니라 3개월치만 한 번 줘 보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런데 뭐 지금 파악하신 내용이 ······.

안종숙위원

그리고 전자기록이 이렇게 나오나요? 전자기록이, 그러면 전화한 것은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 당직실하고 연동된 것 있잖아요? 교육전산과에서 아마 프로그램 상에서 확인이 가능할지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일단 그 당직일지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행정지원국장님께 요구한 그 언론보도모음집 관련해서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 ······.

강성길위원장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인데요, 그게 지금 책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시 다시 받은 후에 처리 다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요구한 게 따로 있는데 그것은 금방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게 뭔데요?

안종숙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만 이따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강성길위원장

저기 총무과장님! 어제 감사 때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때 제가 관련 공문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협조를 안 하는 쪽으로 더 신중히 검토해서 자료를 이렇게 잘 제출하지 말라는 뜻의 이 공문 같아요,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 보니까 이 구청장 지시사항 제163-2호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이제 세 가지 관련 법규나 조례 이것을 잘 판단을 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자료요구 시에는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2조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9조 내용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처음에 지시사항하고 해서 4가지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인건비 총액 관련해서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먼저 제출한 자료에는 2012년 예산현액이 896억 4900여만원하고 집행액이 858억 5572만 6000원 이래서 약 한 37억 38억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래서 방금 전 늦게 다시 제가 확인하라고 했더니 약간 또 차액이 있어요. 지금 새로 제출한 자료에는 896억 7955만 9000원, 집행액이 858억 6991만 6000원 해서 잔액이 38억 900여만원, 그런데요 여기도 조금 차액이 있지만 이재무과에 또 이 총액인건비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재무과는 2012년도 예산현액이 856억 2934만 9000원, 집행액이 824억 7004만 8170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31억 5930여만원 이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 재무과 자료하고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가 ······.

강성길위원장

아니, 같은 구청에서 왜 이 자료가 이렇게 그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혹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표시 구분을 해서 제출하든가 했어야지 처음에 제출한 자료도 금액도 맞지 않고 한 2억원 정도를 차액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출해야죠.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아까 그 자료도 주시고 빨리, 또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총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갑시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녹색어머니 그 서초, 방배 별도로 되어 있죠? 녹색어머니 모임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연합회로 들어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로 해서 서초, 방배 합해서 2300만원입니까? 각각 2300만원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합쳐서입니다.

권영중위원

합해서죠. 두 단체 서초·방배 녹색어머니 합해서 1500만원 주던 것을 2300만원 준다. 그 얘기가 맞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인해 봅시다. 이것은 뭐 원칙 따질 얘기는 아닌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렇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권영중위원

우리 예산편성 목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나는 조금 한두 가지만 짚고 갈게요. 서초재향경우회, 방배재향경우회 이게 작년에도 한 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재향경우회는 뭡니까? 서초경찰서 출신들 친목 모임이지요, 방배경찰서 출신 퇴직자 모임이고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에 구정에 활동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 얘기한 것이 서초구청 퇴직자들 시우회는 10원도 안주면서 경찰친목회까지 주느냐고 작년도에도 언급을 했는데 서초 시우회는 서초구청 퇴직자도 많고 사무실도 수십년간 반포 있고 한데 거기는 안 나오면서 경찰모임은 주고 우리 과장님이 구청 퇴직자 모임에는 한 푼도 안 주고 조금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확인 하십시다. 한국 녹색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한 재향경우회 서초, 방배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충 한번 보니까 한국 청소년육성회 해서 서초만 주다가 금년에 방배도 주었구만요, 그것도 경찰 관련이지요? 한국청소년육성회, 방배 금년 처음 주다가 서초는 작년, 재작년 주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권영중위원

우리 경찰 관계 조직이 아닙니까? 청소년육성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범죄예방위원회 해서 금년에 200만원 처음 나간 것이 있지요, 그것은 경찰 하부조직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검찰조직입니다. 검찰입니다.

권영중위원

그 법무부 범죄예방 권오주 위원장 하는 그 조직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것 맞습니까? 권오주위원장이 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그 하부조직입니까, 아니면 범죄예방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권영중위원

이것도 구정에 뭐 그런 활동을 한다 해서 금년에 처음 주신 모양이네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경우회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내용이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과 관련있는 사업들을 하는 ······.

권영중위원

그런데 경찰 퇴직자 모임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준 것에 대해 얘기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수십년간 뼈대가 있는 퇴직자모임 시우회는 안 주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봐도 조금 잘못 된 것 같은데 ······.

강성길위원장

됐습니까? 총무과장님 아까 ······.

권영중위원

시우회 얘기 한마디 더 시우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퇴직하면 ······.

권영중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각 구마다 차이는 작년에 7개 구청까지 자료를 다 받았잖아요. 여기 말하는 재향경우회 하면 다른 구청 확인해 보세요. 몇 개 주는 데가 있는지 물론 어느 단체 줘라 안줘라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범죄예방위원회가 경찰산하 조직인지 아까 법무부산하 조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해서 들어오면 조금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다 신청하면 다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검토의견을 받아서 ······.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우리 총무과장 권영중위원님 답변 중에 말입니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는 지금 8층에 생활운동과 옆에 사무실 그것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그 단체가 아닙니다.

강성길위원장

아니에요. 틀려요, 또 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범죄예방위원회 서초 ······.

강성길위원장

또 있어요, 제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맞아요, 지금 아까 권모 회장이 여기 서초구 지회장인가 하다가 서울시 회장을 맡고 있고 법무부 산하 단체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거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가 아니고요.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또 있어요, 다른데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것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확인해서 ······.

강성길위원장

그것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까 서초, 방배녹색연합회가 합해서 2300만원 지원된다고 했는데 서초가 얼마이고 방배가 얼마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연합회로 하기 때문에 연합회 전체 사업을 저희가 구분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회로 2300만원을 ······.

강성길위원장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내려보내지만 원래 소관 부서는 교육전산과이지요? 거기서 아마 나눠서 서초, 방배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초가 회원이 많아서 한 1500만원, 방배연합회가 8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일 교육전산과 감사때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시대와 연결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총무과장님께 제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는데 아마 자료 안 봐도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연말연시 연하장을 700원씩 해서 1만매를 보낸다고 여기 예산이 잡혀 있어요, 2013년 요새도 연하장을 보냅니까? 내 얘기는 종이로 된 것이 요새는 전부 문자메세지로 안녕하시냐고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 이 시대에 종이로 1만대를 보내는 것은 뭔고인지 또 우리 과장님이 기가 막히게 뺀돌 뺀돌 얘기를 하시겠지요, 예, 말씀하세요?

강성길위원장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물론 SNS 시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 저희가 편지 같은 것도 그리워하잖아요.

이진규위원

그만 얘기아세요. 스톱 그런 지금 설명듣고자 아니거든, 고려를 하라는 뜻이에요. 연하장 보내는 것은 고려를 하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인터넷 시대에 문자메시지도 다 보내잖아요, SNS로 다 보내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고 있거든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그 트렌드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어야 지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워낙 문자가 많이 가니까 스팸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이진규위원

문자는 더더욱 보는데 저는 우편함을 한 달 한번 밖에 체크 안 해요. 더 이상 답변 고려하라는 뜻이에요. 고려하라는 뜻을 홍보정책과장님한테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니까 하필 집어서 얘기하면 미안하기는 한데 통반장한테 보내는 신문구독료가 8억 몇 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나 단위를 신문을 다 통반장한테 구독하게 해주지요, 우리 자료보지 말고 얘기를 해주세요.

강성길위원장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홍보정책과장은 집에서 신문 몇 개 보십니까, 구독 하십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안 합니다.

이진규위원

저도 안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워싱턴포스티지도 팔렸어요, 신문이 지금 신문으로 나오는 것은 점 점 점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그만치 엄청난 예산이 우리 통반장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각 국·과도 마찬가지이에요, 직원들 앉아서 매일 컴퓨터 켜 놓고 앉아 있거든요. 아마도 내년 예산이 이미 짜놓았겠지만 좀 고려 하나 정도 보는 것은 제가 뭐라 안 하겠어요, 각 국·과마다 몇 개씩 옛날 에는 신문종류별로 다 봤어요, 제가 한국은행 다니던 시절에는 종류별로 다 봤어요, 그러던 시대는 그때는 그 시대이고 지금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매일 틀어놓고 앉아서 홈쇼핑하고 뭐 쇼핑하고 그리고 매일 저도 아주 하루종일 틀어놓고 있어요, 이것 클릭해서 보고 저것 클릭해서 보고 실시간으로 금방보고 신문은 국문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용절감은 그런 데서 하세요. 구독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검토대상이니까 내년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고려해서 완전히 다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흐름에 따라서 우리 인터넷 수준에서 돈을 많이 내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홍보하는 것 그런 얘기를 고려를 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총무과장님께 아까 얘기를 하는데 총무과 소관만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요새 우리 서초구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소감이 불법 현수막 제거를 해 오면 하나에 얼마를 주고 이러지요. 그런데 나는 구청 홍보현수막을 떼러 다니고 싶어요, 너무 많이 붙어서 어느 군데는 4개가 붙어 있어요, 종류가 다른 것이 우리 구에 대한 것이 너무 현수막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고 우리 현수막 하나에 제작비가 어떤 것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평생보육원 여기도 붙어 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요새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항상 똑같이 일어나는 일 현수막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해서 12개월 다 쓰든가 그것도 엄청난 돈일 것 같아요, 계산을 제가 안 뽑아서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혼자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시달을 하세요. 그것을 총무과 어디에서 시달을 해야 될 것인지 모르지만 현수막 자제하라는 것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 부분은 광고물관리는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

이진규위원

관리는 그렇지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구정 관련 그것은 구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요즈음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이면 그 시기에 맞는 ······.

이진규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때 필요하니까 음식물종량제 지금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봉투에 음식물 딱 집어넣어서 버리면 되는데 무슨 구청장이 각 동네 아파트 우리 아파트도 와서 홍보하게 해 달라고 그런 얘기 지금 여기서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얘기해서 나오는데 무슨 그냥 집어넣어서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무슨 가르쳐 줍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정책이 시행될 때는 저희가 구민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

이진규위원

그것말고 맹모 어쩌구 저쩌구 평생교육원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각 동마다 그것을 비용절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초구 재정 기가막인 상황이에요. 제가 2010년에 4100억 일반회계가 4100억원이 2011년에는 3500억으로 줄었었고 본예산 첫번째 본예산예요, 제가 나중에 추경까지 합친 것이 아니라 2012년에 2900억까지 내려갔어요, 세상에 이런 살림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세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 전체가 2900억이 나중에 3100억까지 추경 넣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4100억짜리가 이렇게 2900억까지 일반회계가 내려갑니까? 우리가 허리끈을 동여 봤는데 지난 해가 아니라 우리 2013년 추경할 때 각 국과에서 10만원, 5만원 다 떼어서 돈 얼마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 이런 추경이 있을까 긴축재정을 통한 경상비 절감분이 10억이에요. 10억을 만들어서 각 국과에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추경을 만듭니까? 기가 막힌 재정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 현수막 신문값 이런 것은 줄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면 제가 제 개인 집안의 살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의 재정때문에 잠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긴축하는 것 곳곳에서 줄이자는 차원에서 우리 홍보정책과하고 총무과장님한테 그것을 시달을 하세요. 그런 쓸데없는 쓸데없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제를 하자고 줄이자고 시대에 맞게 인터넷 시대에 맞게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것을 그렇지요. 홍보과장님 신문 줄이세요, 각 국과에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다른 말씀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물로는 인터넷 시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이기에는 너무 시기가 빠릅니다. 제가 봐도 차츰 줄어지겠지요, 차츰 줄여져야 될 것이고 하지만 문제는 예산상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안 할 정도로 줄여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규위원

두고 볼게요.

강성길위원장

물론 지금 스스로 줄이라면 줄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내년도 예산심사때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확인해 보라는 것 답변 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것은 총액인건비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은 특별회계분을 빼고 한 사항이 맞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일반회계분만 ······.

강성길위원장

두번째 제출했던 것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강성길위원장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최병홍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 조례에서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목적에 보면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 소통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셨는데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그 쪽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한 번 하시고 2012도에 한 번 하시고 금년도는 10월말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쌍방향 소통을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를 거의 3년에 두 번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과연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견해가 어떻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올해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뭐 저희가 SNS팀을 조성을 해서 지금 인터넷소통위원회를 충분히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그 소통, 소통이 지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소통이 문제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소통이 문제이고 우리 서초구 차원에서도 소통이 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좀 비판적인 견해가 좀 작아지도록, 좀 어떤 적극적인 방안들을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도장이 몇 개입니까? 도장, 인장 ······.

강성길위원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도장, 인장 그러니까 공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청인하고 직인이죠?

청인은 기관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직인은 기관의 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동장은 기관의 장입니까?

기관의 장입니까? 동장이 ······.

보조기관의 장 아닙니까?

그렇죠?

기관의 장하고 보조기관의 장하고는 틀립니다.

이 도장을 사용하다 보면 관리 과정에서 443개, 그러니까 청인이 ······.

13개, 직인이 20개 그렇죠?

그리고 청인 그러면 기관 이름으로 나가는 도장이 13개인데 그것을 전부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전부 보관 관리합니까?

그래요?

거기 보관, 청인 보관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동에요?

다른 동에는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상식적으로 말이죠. 개인이 인감도장 하나 관리하는데도 가끔 가다 실수가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우리가 사회생활 일상생활 하면서 인감을 잘못 관리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고 그 도장 1개 관리하는 데도 그런데 443개를 관리하면 엄청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하나가 참 기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인감도장 하나 관리하는 데도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443개의 도장을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피해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게 제가 이게 참 기이하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제 얘기는 그래요. 443개를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피해가 하나도 없다. 개인이 인감 하나 관리하는 데도 피해가 흔히 생기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인데 어째 이렇게 신기하게 잘 관리를 하시는지 참 ······.

이 조례 보셨어요?

조례에 말이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인터넷에서도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제8조의2 제2항을 한 번 보세요.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조례가 92년도에 제정이 됐고, 2008년 12월말일에 개정이 최종적으로 되어서 그 토털 일곱 차례에 걸쳐서 변동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이걸 모르고 계셨어요?

이 조례의 주관이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거죠?

공인을 이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면 구보에 공고하죠?

그리고 매년 2월 1일 현재의 그 도장을 찍어서 인영대장을 날인해서 보관하고 있죠?

도장 443개를 관리를 하면서 서초2동에서 분실이 된 사례가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 분실됐는지 모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추정은 모르고 계시다는 거고 ······.

양재동도 마찬가지죠? 양재1동 ······.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것 분실되고 나면 그걸 분실됐다는 사실을 아는 시점에서 그 분실 등록을 합니까?

그러고 폐기합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그것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인의 그 글자체를 한글 전서체로 하죠?

그러면 실제하고 조례하고 틀립니까?

제가 그 도장의 찍어놓은 모습을 보면 제 눈으로는 전서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

아직까지는 기존 조례를 유효한 거고 ······.

실제 도장은 전서체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왜 그게 그렇게 혼란스럽게 그 도장이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유효한 조례는 전서체로 하게 되어 있고, 의회에 개정안은 내놨고, 실제 도장은 전서체가 아니고 ······.

공인을 찍을 때에 어느 위치에 찍어야 됩니까?

위치도 규정화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실무에서 이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멋대로 찍죠?

교육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대부분이 이렇게 찍는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도장도 어느 공인은 어디에 찍어야 되고 직인은 어느 위치에 찍어야 된다 하는 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배석하신 분들도 그럴 테고 이런 교육 받아보신 사례가 없을 거예요. 조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해 놓았으면 도장 찍는 것도 어떤 문서가 발급이 되면 도장의 위치가 거의 정연하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문서 발급을 받아보면 멋대로 찍히고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하죠? 전자문서 발급하니까 거기는 규격화, 통일화가 되어 있는데 실 ······.

아니, 뭐 임명장이나 위촉장 같은 것은 그렇겠죠.

그다음에 인장을 찍을 때 색깔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꼭 빨간 것만 찍습니까?

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뭐뭐의 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아니, 도장의 끝 글자가 구청장인, 그다음에 뭐 서초구청장의 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구분이 어떻게 돼요?

그 공인의 크기가 사이즈가 틀리죠?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 그 원인이 있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다릅니까?

사무관리 규정에 ······.

그러니까 구청장 도장, 그다음에 보건소장, 동장, 청인 이렇게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 결론적으로 유효한 조례하고 현 실제 업무에서 지금 실행하는 것하고 글자체가 틀리고 물론 개정안을 내놨다고 그러니까 곧 바로 잡히겠죠.

그리고 주관 담당과에서 이 조례에 도저히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오자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장기간 방지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여기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죠?

앞으로 유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실시한 바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강남권에서 강남구가 9위, 송파구가 7위, 강동구가 4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유독하게 자치구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 꼴찌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길위원장

임선호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임선호 감사담당관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감사를 충실히 해서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여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내부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겁니다.

백윤남위원

그런 것이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의정활동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위를 하여 본위원이 질타한 바가 있고요, 답변에서는 내년부터 잘하겠다고 해 놓고 오히려 하기 어려운 꼴찌를 했으니까 너무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금년도는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서초구가 부정부패가 심한 행정기관으로 오해를 하고 구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전 직원 청렴교육과 또 CS리더교육도 시키고 또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대민과 접촉할 때 외부청렴도를 높이는 방안과 또 청내의 청렴도방송과 청렴도 관련해서 목표관리도도 설정하고 또 간부들 청렴도평가도 하는 등 다양하게 운영하여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앞으로 그 점에 염려하셔서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꼴찌는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이 있지 이 서초구가 너무 참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4년도에는 한 2위나 3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1일 10시에는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