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종원
유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의결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 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11시 본회의 관계로,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마이크중단
10시45분 마이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정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후에 내용을 정리하여 11월 2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를 하였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신찬균 사무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석하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0 의회사무국장 신 찬 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원
유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19쪽 하고요. 10페이지하고 19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10쪽에 의정활동 홍보현안 나와 있죠? 10쪽에.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의회활동사항이 구민분들께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성이 있죠?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이 정확하게 구민들한테 사실에 입각해서 홍보할 책임이 있죠?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이 지금 언론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나 기사화되는 내용들이 보편적으로는 정확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사실관계가 좀 틀린 부분이 보도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그 기사부분에서 정정보도 요청한 적은 있나요?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정정보도를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9쪽으로 가서요. 올 홍보예산이 얼마입니까?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올해 우리 유성구가 3,300만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300이요? 연간이죠?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연간.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구청홍보에서는 총액이 얼만가 그건…….
영진
권영진위원
비례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적죠? 그리고 지금 요구자료를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 지금 사임를 하신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단지 우리 유성구의회 홍보비가 많다 적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5개 이제 대전광역시 광역단체 속에 기초단체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은 이제 5개구 의회대비해서 많다 적다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의회 주민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의 예산과 의회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또 기관을 달리 하고 있고. 타 구의 집행부의 예산은 얼마인지 이것도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유성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제 타 구의회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유성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주민과 직접 하는 거고 주민들의 권한과 그런 부분들을 위임받아서 위원들이 의회에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의회의 활동사항이 주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야 할 곳이 의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홍보예산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3,300만 원의 현재 지금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현재 3,300만 원 중에서 1,320만 원을 8월 기준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8월 말 기준입니까?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1,320만 원 집행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이 든 거죠?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비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남겨놨고요. 일부 언론사들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계획 세우는 거 대비 언론사별로 집행이 안 된 언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모든 예산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연간 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집행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원래 당초에 연간 계획이 있었어요.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있었는데 이제 운영위원장이 교체되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지만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집행내역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집행을 좀 만전에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