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김익찬의원외 3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 때 시장공약과 관련된 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하면서 스스로 공약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현입니다. 2013년11월 1일 김익찬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자체 점검토록 하고 시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공약사항이행 여부를 평가를 위한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구성·운영과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서 및 변경계획서, 공약사항 추진실적,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하여 공약실천계획을 수립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약을 실천함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구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의회사무국내에 공약실천 지원 총괄 부서를 두는 것은 집행부의 정원 조정에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협의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한 의원과 관련한 조례나 규정 등은 전국적으로 아직 없는 상태이며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시행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2014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제7대 의회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필요에 의해서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네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개정할 수는 있는데 일단 7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것에 의해서 공약에 관련돼서 일단 제출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희위원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결정권이 없이 이것에 대해서 실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 안에 내용들 중에서 혹시나 그때 가서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조례내용에 보면 민간인 신분에서 공약을 냈는데 실천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변경하자고요.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에 따른 의회본예산 심사 그리고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날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과 2014년도 본예산심사 그 다음에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심사에 대해서 언제로 기간을 결정할 것인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금요일에 하고, 2014년도 본예산과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2013년 12월 3일 화요일에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익찬위원께서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13년도 11월 29일 1일간 개회하자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사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3일 1일간 개회하자고 하셨는데 반대 하시는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회집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회집회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14년 의회집회계획안은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9일간 제190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제191회 임시회는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 예정에 있으며, 제192회 임시회는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93회 임시회는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제194회 임시회는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95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18일간 계획되어 있고, 제196회 임시회는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 예정되어 있으며, 제197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의회집회계획안은 본안으로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 9시 1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