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선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1-1쪽 일반특별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5개과 20개 담당이며, 정원은 109명, 현원은 101명으로 현재 8명이 결원상태입니다. 1-2쪽 분장사무와 1-3쪽, 1-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사례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통합자원봉사활동 아파트홈타운운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참여기간연장 등으로 노인소득증대와 사업의 일환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으며 영유아부모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태화시장 등 4개 시장 특성화된 간판설치 및 구역전시장과 울산시장에 LED조명을 교체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을 살려 죽 골목 조성, 곰장어, 농산물, 혼수전문 등의 특성화시장을 육성으로 전통시장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린중구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학교 운영, 천연비누만들기체험행사 등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전개하고 있으며 십리대밭먹거리단지 활성화를 위해 안심식탁시범거리를 지정하였고 위생인증제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물품을 지원하는 등 명품외식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자원순환활성화와 분리배출정착을 위하여 나눔중구 옛날장터 개최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투기시스템 확대설치 및 클린감시단 위촉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예방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전구민이 함께 동참하는 깨끗한 중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선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과 소속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 나라가 잘 되고 좋은 나라다, 그 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은 복지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구석구석에 찾아서 하는 복지국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다가 숫자부분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 드리는데 2011년도 행감자료와 이번에 2013년도 자료가 부정수급자현황 조치사항에 보니까 2011년도에 3건인데 금액도 나와 있고 2011년도에 3명이 되어 있고 2012년도에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린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2011년도 자료는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수급자가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긴급지원에 관한 부정수급, 기초생활수급비의 부정수급자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당시에 자료가 부정수급자의 부분별로 부정수급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금년에는 자료가 전체적인 부정수급자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달라지지 않았나,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훑어보니까 건수는 변함이 없는데 건수자체가 다름으로 해서 수급금액도 다 달라지는데 여기 보면 부정수급금액이 있고 징수완료가 있는데 징수완료라든지 체납의 부분은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건수하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부정수급자가 복지수혜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긴급지원을 받아서 부정수급을 받아서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수급자가 아니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내가 의료비가 없다, 긴급하다, 해서 긴급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사후조사를 해보니까 부정을 받았다고 해서 환수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별도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수자체가 그 당시에 이부분이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환수되는 것은 다 맞는데 2011년도에 했던 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자료에는 8건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동의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3건, 이번 에 낸 2011년도 자료에는 8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잘못된 모양인데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업무가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업무가 광활한 편인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1-11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기념탑설치 서덕출공원에 과장님 하고 난 뒤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몇 번 갔었습니다.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

여러 가지 감회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놀러 많이 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글귀를 읽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읽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세워줌으로써 본인들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도 애국자가 되면 이런 비도 새겨주는구나 이런 것을 …….

앞쪽으로는 많이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그쪽 위치로 가서 하는 것은 저는 못 봤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서덕출 기념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 말들이 많았죠? 우리의회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선출직들이 없었다면 이것을 만들기 전에는 과장님이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 보훈단체 분들에 의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울산광역시라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때도 회의석상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예산은 선심성예산이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 윗분들께서 보훈단체의 강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의원들에게 부담감밖에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 자리에 가봤을 때 본위원이 느낀 점은 보훈단체회원님들이 자주 가십니까?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자체를 의회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건설파트에 도로포장이나 조그마한 것을 하려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 잡아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구청장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단체가 찾아와서 해 달라고 요구할 때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안 된다고 명분이 있게 정확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6.25기념탑 설립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는데 내려가서 봤는데 이것 말고도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타 시도에 조금이라도 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르신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많은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 구군에서 비교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서 타 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행감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는 물론 그분들이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신 분들이고 오히려 명예수당을 올리는 것을 더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선심성예산이나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일도 많이 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1-14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무료서비스가 있고 유료서비스가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사간병요양보호사가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무료서비스를 받으신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24시간 이내에는 완전히 무료이고 24시간 이상에는 약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120% 범위 내에 들어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간병인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로 되어 있는데 바우처사업인데 수급자가 한국인력개발원에 사업비를 일정한 금액을 예치해놓으면 본인들은 거기에서 바우처카드가 나갑니다. 내가 수혜를 받고 치료를 가사간병을 받고 난후 한 달이 지나면 몇 시간 받았다고 통지가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끊으면 바로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요양보호사들이 인력개발원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찾아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6억7,800만원을 간병단체에 넣어놓으면 카드에 자기가 일한 만큼 찾아가는, 그러면 간병인들에 대해서는 위로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간병인의 행사는 별도로 없고 앞으로 12월 달에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참여자의 밤을 다과도 하고 해서 한번에 할 계획입니다.

중증환자나 사회적으로 소외시 되는 사람들이 간병인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신경 써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유익한 행사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시간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1쪽 지역자활센터 위탁시행이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에서 두바퀴자전거, 시범(파일럿), 게이트웨이과정, 시설․복지도우미 예산지원은 됐는데 수익은 없는데, 수익이 왜 없는지 시범(파일럿) 소독/방역부분은 예산은 5,100만원인데 인건비가 200몇십만원밖에 안나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중구청과 지역자활센터가 3자를 해서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자활사업은 전부 수익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봉사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시설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청소나 이런 것은 학교에 가서 청소하면 계약을 해서 학교에 매달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면 얼마를 주겠다, 계약을 합니다. 그 부분은 수입경비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은 수익금이 잡히는 것이 있고 공익사업에 되는 것은 전혀 무료로 하는,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이면 당연히 돈을 받고 해야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방역도 그렇고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지 싶은데 무료로 하는 부분 것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나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개인적인 사업체에 하면 당연히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무작위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수익을 방역이나 도로가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돈을 받을 수 없고 개인에게 우리 집에 와서 학교에 와서 방역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계약해서 수익창출을 해야 되겠죠.

소독방역 부분에 시범 파일럿은 예산지원은 5,100만원인데 집행내역은 2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인원이 근본적으로 작고 방역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인건비인데, 참여율이 적습니다.

적은데 예산은 5,100만원이나 지원한 부분은 …….

이 예산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연간계획입니다. 예산이 총계에 보면 13억원인데 실제로 나간 것은 10억5,000만원인데 전부는 집행이 안 됩니다. 연간계획을 지역자활센터에 금년도에 총괄계획이 어떤 사업 분야에 몇 명이 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받습니다. 실제로 10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하는 사람이 주특기가 뭐냐, 초기상담을 해서 당초계획은 예산을 이 정도 잡았지만 이 일은 적성이 안 맞다면 다른 쪽으로 사업이 …….

지역자활센터 위탁을 준지가 오래 됐고 예산이 지원되면 사업을 그 정도 규모로 해야 되겠다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지원을 이렇게 배당되어 있는데 이렇게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인건비내역밖에 없으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은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사업별로 체크를 해봤습니까?

제가 발령받고 전체적으로 나가보기는 해봤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거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자활센터에 발령받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10명을 참여한다고 해놓고 11명을 달아서 인건비가 나간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체크를 했고 염려했던 부분이 전남 어디에 신문에 난 모양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10명이 일한다고 해놓고 11명의 인건비가 나가다보니까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울산광역시 지방검찰청에서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감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달 동안 했는데 인건비나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부정으로 해서 한 것은 도출이 안 된 것으로 다시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달 동안 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점심시간도 되었고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점심식사는 다하셨습니까, 감사자료 1-36번에 보면 불우이웃돕기성금 물품접수내역이 있는데 민원이 구청이 후원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민원이 후원품을 기증을 할 의사가 있는 분은 중구청에 희망복지단에 우선적으로 의사타진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 광역시에 바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가 중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 산하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회복지공동회에 바로 후원금품을 기증을 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우리 중구에 계시는 분은 실무자한테 먼저 물품을 기증을 하고 싶다, 얼마 정도를 기증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떠하냐, 1차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타진이 옵니다. 타진이 오면 저희들은 기부문화를 확산을 시키려고 가능하면 청장님이 계시고 따뜻하게 언제 청장님이 시간 있으시다, 연락해 보고 청장님이 비는 시간에 맞춰서 언제쯤 하면 좋겠다, 해서 청장실에 한번 모시고 청장님이 직접 고맙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고맙다, 차 한 잔 대접하고 또 가능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청장님 같이 기념사진을 찍어서 그다음 날 바로 언론에 홍보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접수는 우리가 받았지만 그 돈은 공동모금회에 바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크게 절차는 없고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은 …….

특별한 절차는 없고 다만 세대가 어느 정도 연탄을 저소득층에 몇100세대 몇100장을 기증하겠다, 구청에 의사표시를 할 것 같으면 아, 연탄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기름보일러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의사타진을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에게 통보하면 바로 결정이 됩니다.

보니까 광역시라든지, 예를 들면 중구에 사는데 광역시에서 했다면 우리 쪽으로 위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시 쪽으로 되는 겁니까?

기증을 한 분은 무작위로 나는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증하신 분이 울산 중구에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에게 돈을 얼마, 연탄 몇100장 기증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그 물품은 공동모금회에 가더라도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의해서 기부금이라든지 물품은 얼마정도 연간 들어오고 있죠?

통상적으로 1년에 기부금은 약 3억원 정도, 기부금품도 약 3억원 정도, 한 6억원 정도를 저희 구에 기탁을 하게 되고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구에 이런 애로사항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공동모금회에 연계사업을 하는 게 연간 한 20억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 6억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연말까지 가면 한 8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구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한 20억원, 연말까지 하면 현재 우리 구에서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것이 한 8억원, 우리가 물품까지 같이 금액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약 한 28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탁을 받아서 배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건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전부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시설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정기탁을 하는 분은 반드시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떤 분은 경로당에 반드시 쌀을 몇 포를 주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경로당을 파악해서 경로당이 69개소가 있는데 69개 다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A에서 C까지 주겠다, 그래서 경로당에 반드시 가고요, 그다음에 지정기탁 안 하는 경우에는 다만, 중구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전달 좀 해 달라, 무엇을 전달해 주느냐, 의사표시가 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에 공동으로 해서 우리 중구에서 이런 분이 지정기탁을 했는데 기탁자는 이런 사항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대상자를 동별로 수급자가 비율대로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성동에는 전체 수급자가 4,200명이 된다면 학성동에는 수급자 몇 명이니까 한 몇 세대정도로 해서 추천을 해라, 이렇게 동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면 동에서 그에 맞는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추천이 들어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명단을 확인해서 공동모금회에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바로 물품은 저희가 배부를 하고 금전적인 문제는 공동모금회에서 계좌입금으로 그분들이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으로 바로 시킵니다.

현금으로 계좌입금으로 바로 시킵니다.

제가 봐서는 아직 기부하는 문화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기부문화를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

제가 금년도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가장 보람된 일이 희망복지단에서 하고 있는 기부문화에 대해서 가장 보람 있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연일 가정폭력, 폭행, 강간, 절도가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오는데 이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다는 인식을 했는데 제가 복지지원과에 발령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도 전반적으로 참 인색하지만은 않다, 아주 따뜻한 사람도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비예산사업으로써 연계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이 가장 보람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기부문화를 확산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서독이나 미국,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하고는 아직까지 개인기탁자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중구가 2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어려운 세대에게 나눠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보면 어떤 분들은 신문에 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와서 봉투에 10만원 넣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라고 던져 놓고 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언론이라든지 폼 좀 잡으려고 언론에 좀 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청장님하고 독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청장님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해 주고 그다음 저희들이 명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명절 때 반드시 저희들이 서한문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증한 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 받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감사서한문을 1년에 연간 두 번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언론에도 종종 기부 딱 하면 다음 날 바로 반드시 언론에 다음 날 나갑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부문화가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도 널리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은 기부자가 나타나서 어려운 가정이나 소외되는 계층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많은 기부자가 생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유럽이나 미국 독일처럼 잘 된 데는 기부문화가 상당히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연구도 좀 하시고 정말 기부문화로 인해서 잘 사는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내역이 있죠, 상이군경회하고 중구지회에 전몰유족회 중구지회, 보훈단체, 권태호 위원도 오전에 그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비가 지회마다 운영비가 있잖아요, 사무실이 각기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죠?

보훈회관 안에 다 있습니다마는 칸막이가 다 쳐져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다 있죠?

그렇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걸 운영비라고 하죠, 전기세, 물세 다 운영비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거기에 사무국장 내지 간사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던지는데 과장님 머리에 딱 떠올라서 설명할 것 있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운영비조로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훈 8개 단체에서 간사나 사무국장을 통합해서 아마 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절약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8개 단체 각 단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8개 단체에서 전부 좀 꺼리고 해서 지금 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을 가지고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세히 보면 운영비를 보조요원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체 위원 중에 운영하는 곳도 있고 …….

아니,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기간제로 써서 시간제로 해서 들어와서 한 60만원, 70만원 주고 쓰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근무는 아니고 오전이면 오전, 필요할 때 4시간, 5시간을, 한 10시에 출근을 해서 한 3시에 퇴근하도록 해서, 물론 지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자기들이 …….

예산이 1억2,950만원, 1억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 안에 보면 9,000만원이 다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안 맞다, 이 예산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면 예산도 줄일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어르신한테 제가 나쁜 얘기할지 몰라도 자기들 계중이라는 겁니다. 몇 사람 계중인데, 6.25참전용사 우리 중구에 총 몇 명입니까? 그 공적비인가 거기 가면 이름을 쫙 새겨놨죠, 그분들하고도 엄청 많이 있죠, 거기에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는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임원진들 쉽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계중모임하고 똑같은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전적지 순례 이런 행사도 예산이 200만원, 18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10원이 잡히든 100원이 잡히든 이 사람들 개인을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6.25참전용사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담당자들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전적지 순례에 가는 것도 올해에 A이라는 사람이 갔으면 그 명단이 확보되면 다음에 B라는 사람이 가줘야 되는데 사실 안 그렇잖아요, 갔던 사람이 계속 가잖아요.

전적지 순례는 저도 아침에 출발할 적에 전부 한 번씩은 갔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은 데는 차량 2대 아니면 1대로 가는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물론 얼마나 연락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다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차가 여유가 좀 있어서 차량이 45명 같으면 가능하면 45명을 다 채워 가면 좋은데 어떤 데는 가보면 38명, 차가 완전히 안 차고 가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면 가집니다.

직원들도 같이 갑니까, 동행합니까?

저도 한번 가자고 몇 번을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아침에 마중만 나가서 마중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딱 만들어서 올라온 것이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년 동안 틀에 박힌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건물 안에 같이 운영하면 직원 한 분 들여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분들 물론 우리가 대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대접 안 받고 이건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중구에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연락을 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운영비 전자에 여기 보면 지회마다 운영비 얼마씩 쭉 정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감리도 안 되고 결산도 사실 없고, 결산서에 보면 결산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남아있는지 10원짜리 하나 결산되는 것이 없고 우리가 딱 넘겨주면 끝이고 1년 예산을 했으면 10원이 남아도 남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정산서는 당초에 다 받고 자비부담을 과연 하는지 안 하는지는 허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한 10% 정도는 자비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정산 …….

물론 자비부담해서 갈 수 있지만 전체를 통합을 해야 되겠다, 국가유공자회 해서 안에 지회를 넣든지 관리가 되어져야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단체가 9개 단체가 필요하냐 해서 보훈단체에 보훈과장님하고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훈청에서 조정을 좀 해라, 무슨 9개 단체가 보훈단체가 필요하냐, 한 2개 정도만 있다면 충분할 것 같다, 재향군인회 내지 국가유공자단체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조정을 해 달라 …….

아니, 단체를 하나로 묶어놓고 안에 지회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체를 하나로 묶어라 이렇게…….

새마을 안에도 문고가 있고 부녀회협의회 있는 식으로 이것도 전체를 국가유공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밑에 지회를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국가적으로 보훈청에서 결국은 옛날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법률적으로 개별법률을 만들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별법률을 만들어서 각기 단체를 똑같은 6.25참전자인데 한 사람은 상이군경, 어떤 사람은 6.25참전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월남전 참전해도 월남전유공자회가 되어 있고 일부는 고엽제, 월남전은 똑같은 월남전인데 고엽병에 걸렸다고 해서 고엽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나가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보훈청에 만날 때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국가적인 차원하고 관계없죠. 우리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통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지, 법령에 따라 개별로 하라는, 사무실 운영을 법령에 따라 개별로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사무실 운영을 통합해서 하라는 거지, 유공자회에 6.25참전용사회 그 지회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운영을 통합해서 하면 더 많은 혜택이, 또 예산이 많이 들면 예를 들어서 전등불을 2개 켤 것을 1개만 켜도 예산이 절약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하는데, 일부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인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집행부에서 추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권태호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정치 비슷하게 하니까 넘겨가지고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경비도 줄이고 이 사람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보훈회관이죠, 중구청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훈회관의 위치도 한 곳에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문화중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을 때 우리 문화의 거리, 디자인 거리 해서 전통의 거리 하고 전선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에 우리 중구 구도심 한 가운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오히려 저것이 관에서 하고 있는 보훈회관건물이 원래 문화의 거리하고 전선지중화하고 더 망치고 있다, 특히 1층에 새마을회 그 뭡니까, 중고품목 물물 교환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보훈회관도 옮겨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방금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모든 것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중구청장님께서도 거기는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빨래방 또는, 여러 가지를 다른 곳으로, 궁극적으로는 보훈회관 전체를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옮겨야 된다, 다만, 빨리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곳은 1층에 입주해 있는 그런 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공방이라든지 어떤 문화예술분야에 있는 분야를 채워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각 주민센터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전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장소를 발견을 못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이 공방도 6시 되면 문 닫아버려요. 상권들이 다 있는데 8시, 9시까지 어느 정도 점포들이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저녁시간대에 그 앞이 더 을씨년스럽습니다. 우리 보훈회관 건물이 문제에요, 문화의 거리를 더 죽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상인들이나 일반 건물주인들은 빈 점포 없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중구청 건물이 문화의 거리를 더 문제점 있게 만들고 보훈회관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주무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장래적으로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 거기에 그 건물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시를 받고 있고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됩니까, 우리 과에 지금 몇 명입니까?

과에는 저까지 국장님까지 20명인데 순수한 복지직은 13명 …….

과장님이 담당하면서 복지직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 정규직원이 지금 현재 20명인데 복지직이 왔다 갔다, 행정직으로 또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 합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 과만 전체 직원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몇 명입니까, 동사무소도 관리하잖아요. 복지직공무원은 동사무소 관리하죠, 복지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분리가 언제 됐죠?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정도 됐습니다.

계장님, 정확하게 몇 년이죠?

2006년11월 달에 했습니다.

복지직공무원이 몇 명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과에는 전체 20명 중에서 13명이 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합하면 많네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9월 며칠이죠, 우리 태화동에 공무원 업무과중으로 인한 자살사건 일어난 것이 …….

예. 봄에 일어났습니다.

계장님, 며칠입니까? 답답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월하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했더니만 3월19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복지직 업무과다이고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아서 자살을 한 사건이 3월19일 날 나왔는데 실·과 담당과장님이 그런 날짜도 못 꿰뚫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예산과목에 보면 세부사업에서 1-15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내용면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만 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구비보조사업이고 밑에 긴급복지사업은 순수한 시비사업인데 다만 국·시비보조사업은 법령이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있고 시비보조사업의 긴급복지사업은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해 주고 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요.

긴급복지사업은 큰 틀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위기상황을 한마디로 해소하는 그런 사업인데 선지원 후에 이 사람이 대상자가 안 되는데 거짓으로 저희들에게 증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사후에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수급자가 주로 아니고 수급자는 저희들이 사전에 돌봐주고 있고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크게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주로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저희들이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술을 했는데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면 긴급히 가족 측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자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은행금융자산이 500만원 이하 정도, 자산 자체가 500만원 이하로 어려운 사람, 수술을 했는데 도저히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대상자가 간혹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환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연간 몇 명 정도 되죠?

여기에 228명이네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금액이 상당히 보시다시피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사후조사를 해서 부당하거나 이런 것은 환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 회수가 안 됐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부정 수급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2011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한 20만원 환수를 해라, 환수결정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환수결정을 하면 일단 개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례로 인해서 부정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돈을 다시 환수를 해라, 통보가 나가면 형편이 되는 사람은 거의 납부를 하고 있고 납부가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는데 2011년도에 2건 있었는데 납부는 다 됐습니다.

지금 환수는 다 되기는 했네요?

100% 다 됐습니다.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회수부분이라든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 쓰고 차후로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사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평상시에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기간제근무자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초동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지욕구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생활비가 없어서 어렵다, 어떤 분들은 병원비가 없어서 어렵다, 어떤 분들은 가구주가 알콕중독자다, 해서 다양하게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는데 도와 달라, 복지욕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복지욕구가 생계비를 좀 달라, 전세자금도 도와 달라, 의료비도 도와 달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초동조사가 사례관리사들이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깊이 우리 전산체계로써 금융조회 내지 한 200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회를 다 하고 행복이음종합통합관리망에 의해서 다 걸립니다. 걸리면 이 사람이 금융재산이 얼마 있느냐, 부동산재산이 얼마 있느냐,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얼마 있느냐 이렇게 다 통합망에 다 잡힙니다. 잡히면 기준 잡는 것에 대해서 아예 안 되는 분은 안 된다고 통보를 해 드리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긴급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공적자료에 의해서 선지급을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 조사해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최대 300만원인데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이런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환수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로 발굴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포착이 되어 있어서 다만,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 일정한 거처나 주소가 없이 뜨내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학성공원에 가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쫓아냈는데 반구동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급자 혜택을 받는데 이 사람은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술 한 잔 먹는 것을 낙으로 삼다보니까 학성공원 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돈 1,000원 거둬서 소주 1병사서 술 먹고 하는 분들이 가장 문제이고 일정한 거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 가장 문제이지 일정한 거처가 있다면 거의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은데, 어쨌거나 사전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고 보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이라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행정직을 제외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많죠?

예. 여러 직종이 많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처우개선에 가장 좋은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처우개선이 좋다면 임금인상과 승진문제죠.

총무과에 물어볼 문제인데, 국장님도 계시고 또 사회복지직을 갖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안타까운 3월 달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직에 인사에 대해서 행정직을 제외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이동경로는 구하고 동인데 첫째, 시하고 교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시하고 교류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직은 6급에 한해서 교류가 되고 있고 나머지 7급 이하는 시하고 교류가 없는데 시에는 6급 이하 정원이 시에 없기 때문에 일반 직렬에 비해서 시하고 교류가 없다는 그 부분 외에는 공히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혹시나 저는 여러 가지 행정직 외에 다른 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염려이고 그런 처우개선에 있어서 가장 공무원들한테 있어서는 인사가 승진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직담당자님께서 사회복지직원에 대한 인원파악도 안 되어 있다는데 실망감을 많이 느꼈고 진짜 복지직에서도 관심과 배려해 가지고 해야 될 직책에 있는 아름다운 직원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복지직이 동사무소 특히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복지직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서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언론에 났다시피 과중한 업무가 가장 키포인트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업무가 과중해서 그 사람들이 자살했겠습니까? 인간적인 회의를 느꼈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여러 가지 근무하는 환경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저도 공무원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행정직도 그분이 돌아가신 분도 사실상은 사회복지직 임용된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행정직도 사실상 발령이 나면 초임 때는 굉장한 고충과 고난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직하고 복지직과는 현장에 가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복지직은 사회 하류층에 계시는 저소득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상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되면 어떤 때는 보면 상담 과정에 칼을 들고 와서 휘두른다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봤을 적에 이런 사람들이 대항할 수 없었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디 교육받을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줘야 되지 과장님은 금방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안일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도 동사무소 근무하시고 다 봤겠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옛날에 상담센터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상담센터도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다시 원상복구 됐잖아요, 알콜 이런 사람들을 노숙자라든지 상담센터도 없어지고 했는데 사실 가 보면 공무원님들이 그래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식사를 마음 놓고 하고 식사만큼은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민원인이 찾아오면 도시락을 쪼개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행부에 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 하셔야죠.

저도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면담도 하고 …….

인원 3명에 다운동 같은 경우는 데이터만 나와 있는 것만 보면 3명에 6,3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10년 전에는 사회복지사 있고 보조가 있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가정방문까지 하면서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3명이 있지만 사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직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

인정을 하시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직 충원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인사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도에 전체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약 7,00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복지직 충원이 안 되잖아요.

충원은 금년도에 추가로 5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금년 연내 내지 1월 달 경에 발령이 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명 충원해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과거에 태화동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일반 복지업무지만 행정직이 볼 수 있는 것은 행정직이 업무분장을 많이 해 놨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사회복지직이 1명 있는 데는 전부 다를 맡기지 말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업무를 일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이 행정업무를 안 하잖아요. 실질적인 그분들을 직접 관리하고 몸에 부딪치고 하고 하물며 쌀 같은 것도 복지직이 다 전달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동에 실제 나가보시면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차가 있는 남자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운전을 해서 직접 무거운 걸 여직원들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것이 복지직이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복지직들이 다 해야 하는데 행정직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데 동사무소 일이 다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증명도 컴퓨터로 떼면 되고 모든 일이 줄어들고 역으로 복지직이 하는 일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몸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 그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인원충원도 시키고 똑같이 일하면서 점심시간 되면 다른 분들은 전부 밖에서 식사를 한 끼 한 번씩 하러 가지만 복지직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서 도시락 반 쪼개먹고 어르신들 오시면 먹던 것 놔 놓고 상담해야 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동사무소에 복지직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어떻게 뛰고 있는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책상에 앉아서 파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 가봐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할머니가 진짜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복지직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원을 충원을 많이 시켜서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생각이 그러시다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복지직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2쪽에 올 2월 달에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 수요자중심 희망복지지원단 해서 롯데삼동재단 복지재단과 봉사단체 연계 복지사업추진 423세대에 약1억1,700여만원이 예산이 짜여졌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획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은 보고받은 것에 없어서 어떤 사업인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롯데 신격호 회장님께서 고향이 울산이면서 울주군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롯데 신격호 회장님께서 사재 570억원을 출연을 해서 롯데삼동복지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서 570억에 대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울주군에 계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하도록 당초에 정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울주군민들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우리 중구에서도 캐치가 되었습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님이 고향이 울산 울주군이지만 크게 보면 울산이 고향이다, 우리 중구에 이런 어려운 사람 굉장히 많이 있다, 해서 우리 중구에도 도와 달라, 작년도 연말에 건의가 돼서 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실사를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을 중구에 하기로 결정하고 자기들은 현금지원을 하는데 물품지원인데 자기들은 그에 대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사회단체, 봉사단체 4개 단체 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현재 400세대에 1억2,000만원 정도 물품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 어떻게 보면 롯데삼동복지재단이 울주군하고 우리 중구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가지고 울산 울주군하고 우리중구에 …….

그럼 423세대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4개 단체에서 …….

봉사단체가 4대 단체가 협약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참여할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한 4개 단체만 하겠다, 실사를 해서 4개 단체하고 우리 중구청과 롯데가 연계해서 협약을 맺고 롯데에서 이분들은 복지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수급자 이런 분을 해서 복지욕구가 뭔지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회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추천을 하면 반드시 추천을 할 적에는 어떤 대상자, 우리가 몫을 딱 지워줍니다. 반드시 저소득층 수급자나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롯데삼동복지재단에 보내면 자기들이 삼동재단에서 심의해서 물품을 다 구입해서 3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주면 봉사단체에서는 적정 가정에 배달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부금을 받아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 단체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지원사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 저는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걸 좋은 정책을 왜 함께 우리 구의회와 공유를 하지 않을까, 안타까운데 과장님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예산사업을 했으면 의회하고 상의를 드렸을 건데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롯데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결정권은 롯데삼동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미처 상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제안설명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우리 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이 칭찬 받을 일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른 행자위 쪽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신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이 있어야지만 의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받고 삼동재단에 지원을 받지만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사업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중구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복지단체가 19개네요, 101-43 페이지 종사자 현황 보면 다 관장들이잖아요, 원장들이잖아요.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원입니다.

박을남 관장님은 …….

박을남 관장님이 구정화 관장으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왜 박을남이라고 나와 있죠?

금년도 6월 달에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작년도 10월말부터 금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

이거 10월31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작년도 11월부터 …….

2013년도 10월31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관장님이 몇 월에 바뀌었습니까?

금년도 6월28일 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현황이 나와요? 그러면 안 나와야지, 바뀐 사람이 나와야죠. 1-43 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중구사회복지관 관장 박을남 …….

아, 부의장님 근무기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7월1일에서 2013년6월28일까지 근무기간입니다.

바뀐 사람은 누구라고요?

구정화 관장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총 몇 명이죠, 복지사 인원을 안 묻겠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은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130몇 명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준비한 것 있습니까?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광역시에도 금년도 6월경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시설에 종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고 광역시에도 지금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

광역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 구만 이야기하십시오, 남의 집 이야기는 왜 합니까, 여기에서 …….

현재 특별한 계획이 지금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는데 분위기가 성숙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법률에 준해 가지고 지위향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공포했는데 공포가 되었으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처우개선에 관한 예산도 편성될 수 있고 한데 실태조사라든지 조례에 준한 법집행을 집행부에서 하셔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사장시켜버릴 바에는 조례 안 만드는 것이 낫지, 당연히 만들어져 있으면 조례에 준해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실태조사부터 한번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셔서 실태조사도 하고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추가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중구사회복지관 사업이 단위별사업은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관리만 복지지원과에 하다보니까 질의하기도 참 곤란하고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직 진단해서 다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또 서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면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 관장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혁신도시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세워지더라도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고 세부사업별로는 단위사업별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적에 기획실에서 물론 조직편제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어느 한 과로 모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실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새로운 조직이 개편될 적에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관장에 대한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단위사업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당초에 계획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공사설계나 공사시행이 9월부터 하기로 계획을 잡았죠, 그런데 아직 공사착공이 안 됐죠?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는 오늘 최종 보고회에서 …….

오늘 4시에 합니다.

예산도 보니까 올 당초에 예산을 2012년까지는 56억원이죠, 보니까 10억원도 올해 받았네요?

올 연초에 1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올해 30억원을 나머지 예산확보를 다 하겠다고 …….

아,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에 분명히 그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2014년도에 30억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36억원을 구비로 확보했고 그다음에 시비특별교부금을 5억원을 받았고 국비를 5억원 한번 받고 10억원을 한번 받아서 전체 국·시비를 20억원을 받아서 56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미 확보된 3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이렇게 교부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연초에 3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안행부에 교부세과에 제가 출장을 가서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했고 우리 구에 꼭 15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고 안행부에서도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일 날 제가 국회에 찾아가서 정갑윤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나서 안행부에는 이렇게 부탁을 해 놨으니까 보좌관님도 협력을 해 달라 부탁을 해 놓고 왔습니다. 시비 15억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 3월, 6월, 8월27일 날 세 번 정도 광역시에 황재영 복지정책과장을 만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비 확보는 지난 달 10월 초에 공문으로 꼭 필요하다, 15억원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광역시에서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하여튼 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10억원 전체는 좀 어렵고 7억원을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곧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7억원이 지금 추가로 확보돼 10월 달에 추가로 확보 …….

나머지 8억원은요?

8억원은 내년 초에 다시 노력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것이 서부노인복지관과 병행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초계획에는 지금쯤 되면 운영계획수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 2월 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계획보고를 할 때는 지금 쯤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인데 예산도 올해까지 30억원 다 확보하겠다고 과장님 그때 자신 있게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확보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 이제 7억원 얘기하시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23억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사도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

당초에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입찰은 금년도 초에 총액입찰 붙여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계획을 수립해서 계약해서 진행하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만 입찰을 붙여서 짓고 내년도에 서부노인복지관을 짓도록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지난 2월경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차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용역보고회 결과에 의해서 한 3월 내지 4월경에 입찰을 붙여서 4월 초에는 늦어도 착공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1차 설계보고회 때 최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하에 목욕탕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목욕탕은 타 도시에 가 보니까 목욕탕 시설은 절대 후회한다, 지어 놓고 나중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후회한다, 짓지 마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안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먼저 짓고 내년도에 서부노인복지관을 터파기를 대면 옆 건물과 거리가 한5m정도밖에 안 떨어지니까 옆 건물에 바로 균열이 갈 수 있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자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결론이 1차 설계보고회 때 조금 어렵지만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어서 청장님께서도 결론에 동의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서부노인복지관 예산이 그 당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오늘 설계용역을 4시에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설계용역을 마치고 나면 저희 위원회에도 한번 따로 일정을 잡아서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좀 받았으면 하는데 …….

예. 오늘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왔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참여를 해도 되죠?

오늘은 조율을 저희 과에서도 한번 정도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계 전체를 가지고, 사업시행 전에 미리 오늘 대충 가안이 확정되면 용역업체하고 같이 와서 슬라이더로 하든지 해서 보고회를 거치려고,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듣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