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업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선서)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서에 문화공보실 1건하고, 자치행정과 1건 감사결과처분서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위원장이 요구한 문화공보실 1건과 자치행정과 감사결과처분서 그다음에 김순점 위원께서 요구하신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의 수당 차이 등의 추가 자료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구정전반에 대해서 기획과 예산 등 구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생산성 대상에 대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조직, 재무, 경제, 행정 등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64개 항목에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울산 유일하게 수상 받게 된 것은 중구로 봐서는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실 직원, 중구 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지만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전부다 한 목소리를 내어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식사를 하고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단체에서 회원이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받아간 단체가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1-12페이지하고 그 결과가 감사자료에 보면 1-95페이지 같이 나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8월19일부터 30일까지 했는데 신뢰행정구현에 단체보조금 감사 14개 부서, 91개 단체 행정처분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주의사항하고, 시정사항이 있는데 문화공보실 1건하고, 입화산 자전거대회 자치행정과 주의하고 시정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계속 주의를 주고 시정을 주고 한다면 어떤 개선의 방법의 여지가 안 보인 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시정과 주의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내용을 봐서…….

주의와 시정 차이 크게 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 결과처분 지시서에 보면 내용이 자체 교육토록 실시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감사를 하면서 지적내용하고 처분내용을 잘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없이 카드 사용이 원칙인데 불구하고 계좌이체로 집행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일단 집행하기 때문에 이건 다르게 카드로 사용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 출금되었던 내용을 확인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사항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에 한문서당 운영에 대해서는 소득세 지방세를 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내어야 되면서 안 내었으면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과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91개 단체 12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최소한의 건수가 발생된다면 행정력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17년 5개년 중기기본운용계획에 있어서 우리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보낸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한 답변 감사하게 받고요. 저희들이 증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의회라는 것이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홍보 전담계약직을 1명 증원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해서 의정업무하고 의사업무를 분리해서 의정담당관실의 신설을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8월1일 보냈습니다.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인정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도 발의하고 의회에서도 조례 발의하고 모든 행정 절차가 조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시되고 업무적으로 편의성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106쪽 올해는 저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공모에다가 기관장 표창도 받았고 작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여기 보면 청렴도평가 결과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보면 중구가 다른 타구보다는 평가가 잘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2012년도에 평가결과 점수가 떨어졌거든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평가방법하고 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작년보다 왜 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청렴도라는 것이 주민의 봉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점수는 별거 아니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다른 구․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축제성 예산을 보면 지금 감사자료 144페이지 봐주십시오. 144페이지 여기 보시면 각과별로 전부 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3년도 축제가 나와 있는데 부서별 특성을 살려서 부서별 축제 예산을 잡아 놓으면 기획실에서 월별, 일자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시켜야 되고 통합시킴으로 크게 할 수 있는 행사는 통합을 하여서 특색 있게 크게 해야 하고 이렇게 예산 범위 자체를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각 과별로 온통 축제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 141건에 대해 총예산이 23억원입니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109건인데 이렇게 되고 언론사 공고비용까지 전부 합하면 이것은 인원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고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주관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통합적인 부분은 통합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13년도 10월 달 같으면 주민들 참여되는 것만 25개 행사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연 공직에 계시는 분들 토요일․일요일 쉬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조금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부 낭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감사내용에 지적사항 대책을 가지고 행사시 직원 동원 지양을 하겠다는 어떤 내용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3시간이 넘었는데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특수시책까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6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구 도시관리공단 문제점.

추가적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감사할 때 질의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〇이효상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료집에는 없지만 얼마 전 1월7일자 언론지 보도에 나온 우리 중앙동입니까, 타로 거리. 특화거리 관련해서 기획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언론에 그것을 접했을 때는 ‘아, 우리 구가 문화의거리 처럼 그쪽거리도 어떤 근거에 의한 지원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특화거리로 하려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타로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저희들 병영지역에 10년 넘게 하고 있는 정월대보름 행사에 저희들이 하나의 이벤트로 타로에 계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매년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의 10년 운수를 봐 드리라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보도만 보고 ‘아, 이게 아주 잘됐구나. 좋은 정책이다.’ 라고 해서 ‘참 잘 되었네요.’ 라고 전화를 드리는데 내용이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찾아가보기도 했는데 그쪽 관련된 전체 분들과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가 이쪽이 아니라서 저도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기획실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알고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그러셨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관련된 불법노점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겠다. 이 노점이라는 것은 최후의 생활수단이거든요. 마지막 생활수단으로서 어르신들이 망탱이 들고 와서 아니면 길거리에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그 밥줄을 목숨 줄을 협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녹음도 되어 있고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구청장이 지시했다고 하셨는데 구청장이 그랬으면 구청장은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 우리 현관로비에 나오는 방송에는 분명히 중구뉴스에 100만원 정도 거기 타로하시는 분들에게 ‘100만원 정도로 해서 자부담을 시킬 거다.’ 그래서 전체금액 1억5,000만원 중에 100만원 정도만 자부담 시켜서 한다고 계속 로비에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약간의 크기에 따라서 부담을 하라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돈을 하고 아무 기한 없는 거기에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바뀌면 ‘그것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기획실이니까 최측근에서 업무를 다들 전담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본관로비에 저 방송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구정홍보가 100만원만 부담시킨다고 계속 오시는 주민들에게 알리고 실제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확인을 해보시고 잘못되었다면 방송을 내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효상 위원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〇이효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게 우리기획실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활성화 추진한다는 것이 전혀 부서로 봐서는 전혀 안 맞는데 앞서 조금 그런 취지에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앞서 실장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11월 달 중에 이번 달 중에 한 번 더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실제 하셨지 않습니까?

박태완 전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역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성제2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조금 전에 이효상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타로거리 상인들 이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행정서비스로 잘 풀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설득을 해서 나가야지 주무담당 한사람으로서 강압적인 어떤 그러한 언행과 그러한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구청장이 생각하는 구정방향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대민봉사, 대민서비스의 기관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지역경제과, 평생교육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자’ 라고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정에 중구 종갓집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각 예산을 동단위로 내려가지요? 올해 얼마 내려갔습니까? 각 동에 약900만원쯤 내려갔지요?

그러면 13개동입니다. 13개동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동 자체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있고 다음으로 불러 오는데도 있고 이러한 준비물들을 갖고 와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리상 보면 전부 카드로 끊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금지급이 안 되더라도 재래시장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매입해서 지원이 된다면 그게 마트라든지 큰 스토어에 가지 않고 재래시장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래시장의 문화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획실에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기획예산실은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적된 부분에 서면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회기 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30분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