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12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18일 원장희 · 이귀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안과 2013년 11월 14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윤태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43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일자는 2013년 11월 27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43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윤태학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조원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시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문제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시흥과 명품시흥 건설을 위해 서울대 시흥캠퍼스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니, 시흥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서울대는 재산가치 약 1조원 가량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달라고 못하니까 민간사업자를 통해 달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제안입니까? 정말 울화통이 터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서울대 제안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비밀협약을 시의원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게 시장과 몇몇 직원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원은 뭐했냐고 물으면 부끄러워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시의원을 눈뜬장님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라도 잘못된 길이라면 여기서 멈춰주십시오. 시장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더 이상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모험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에게 지금부터라도 거짓말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서울대가 시흥에 오는 조건이 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오겠다고 한 사실을 언제 최초로 알게 되었나요? 둘째, 시장께서는 서울대 유치 공약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도시개발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그 대상을 불문하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서울대를 어떤 조건으로 유치하려 했나요? 셋째, 군자배곧신도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밝혀 주시고 계획에 변동이 생겼다면 그 원인과 수치는 얼마입니까? 넷째, 배곧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가 단지 정치인 김윤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시장께서는 왜 비밀협약을 한 것이며 지금까지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2011년 12월 23일 체결된 시흥시와 서울대 간 비밀협약서가 「지방자치법」 위반이 있는지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의장께 주문합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서울대에게 1조원 무상지원, 막대한 혈세 투입 등의 사실이 아닌 말들을 마치 사실처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은 서울대에게 1조원 무상지원은 사실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여섯째, 아무리 서울대라도 배곧신도시 용지를 매입가격 이하로 팔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매입가격은 얼마이고, 조성원가는 얼마입니까? 일곱째, 우선협상대상자 한라건설이 제시한 부지매입가액은 얼마이며 시장이 생각하는 부지의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위원 중에 서울대 관계자는 몇 명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의료 용지와 수익용지의 공급가액은 동일한 것입니까? 여덟 번째, 군자배곧신도시에 유치할 서울대 시설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2014년도에 개교시키겠다는 서울대 부속 초·중·고등학교 유치 공약은 가능한 것입니까? 열 번째, 시장께서는 부지공급가격 또는 서울대 유치시설 목록 등 협상과정 중 이견과 서울대 내부사정 등으로 본 계약이 결렬되면 그 대안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흥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이제부터는 특정인 몇몇이 밀실에서 협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처럼 가볍게 취급하게 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언론은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시의원들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장, 더 이상 서울대와 비밀협약과 같은 노예계약 하지 말아주십시오. 시장이 체결한 비밀계약은 기네스북에나 오를 엄청난 불평등 협약이며, 그리고 을사보호조약보다 더 굴욕적인 협약인 것입니다. 시민 83.5퍼센트(%)가 1조원을 퍼주면서 서울대 기숙사와 교수아파트 연구소 유치를 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안대로 서울대 기숙형 대학과 병원이 온다 해도 1조원 무상지원은 반대한다는 여론도 56퍼센트(%)인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과 같은 지방에도 서울대는 캠퍼스 조성비용의 약 70퍼센트(%)인 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서울대가 수도권 요지인 시흥시에는 왜 무상으로 오려고 합니까? 시장께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너무 낮은 자세로 서울대와 협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서울대가 지금의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서울대는 도둑놈 심보를 가졌으며 지성인의 요람이 아닌 양심도 없고 비윤리적인 부끄러운 3류 교육기관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쪽으로 시 집행부가 결론을 낸다면 그것은 시민의 재산을 팔아 서울대와 특정 정치인을 위한 행위로써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될 것입니다. 항간에 적반하장식으로 시장과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은 서울대 유치 문제에 우려와 걱정어린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군자배곧신도시가 잘 되길 바랍니까, 안 되길 바랍니까?", " 시흥시가 잘 되길 바랍니까, 안 되길 바랍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흥시도, 군자배곧신도시도 잘 되길 바랍니다. 질문 취지에 더 자세히 답변드리면 서울대가 군자배곧신도시에 시민이 납득할 만한 투자금액과 시설을 약속한다면 시흥에 오는 것을 대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장사시설 및 장례문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본문내용은 아닌데요.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시정질문 하는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같은 의원으로서 저는 도시환경위원회를 2년 동안 하면서 끊임없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도시개발법」 개정까지 하면서 서울대 유치를 위해서 애쓴 집행부가 끊임없이 의회에 보고했다는 내용 저는 숙지하고 있고요. 동료 의원들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릅니다. 처음 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참 어설픈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6대 마지막 의회에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귀훈 의장님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인생을 마감하고 떠나는 죽은 자와 그들을 기리는 산 사람들과의 문제인 장례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태어나는 것이 기쁜 일인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이 기쁜 일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떠나는 사람들을 가슴에 묻은 채 남아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떠난 사람들에 대한 추억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모두 함께 공유하며 살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우리의 장례문화는 유교사상에 근간을 둔 매장문화였습니다. 수백 년간 유지되던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화장문화로 의식이 전환되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의식과 생활양식이 변함으로써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거침없이 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우리도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숙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8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장사시설이 추진되었고 화성에 부지 선정까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까지 조성되는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 시가 참여하는 사업이니 만큼 협의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담당 공무원들과 시장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시민들이 불편해했던 장례비용에 대한 문제가 장사시설이 건립되고 운영되는 시점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보통 일반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화장 이용료, 자연장지나 봉안당까지 합치면 대략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들었지만 시립 장사시설이 생기면 100만원 안팎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공동형 장사시설의 건립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대안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 시흥시에 있는 공동묘지들의 기능 전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흥시에는 공설묘지 한 개 외에 시흥시 소유의 공동묘지, 가톨릭 인천교구가 하는 법인묘지, 그리고 개인 소유의 묘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미 만장이 되었거나 일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기능을 잃은 묘지 등 형태들도 다양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묘지들의 재개발 방안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5년도 매장률이 78프로(%)에서 2011년도 28.9프로(%)로 감소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남아 있는 묘지 공급분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공설묘지의 신규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존 묘지를 재개발하여 자연장지 또는 공원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장사문화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증가는 둔화되나 노인인구와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이런 추세에 맞춰 국민들의 수요에 맞는 적정수준의 장묘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의 확충입니다. 화장 후 유골처리 방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장사 분야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답변이 자연장이 60프로(%), 봉안당이 23프로(%), 산골10프로(%) 순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장례절차와 관련한 집단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세에 시흥시의 정책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흥시 사망자의 유해 또는 유골의 안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흥시에서 사망하는 한 해 사망자는 2012년도 기준으로 1,333명이라고 통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에 통계로 화장률이 80프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검들의 안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좋은 환경을 가진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 주검들의 유가족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시흥시에 설치되어 있는 봉안당 시설은 전무합니다. 화장률이 높아지고 유골을 안치할 시설로 봉안당이 선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년 화장하는 사망자 유골은 시흥시 외에 다른 지역에 안치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설 봉안당의 경우 시설 면에서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0만원 정도로 시민들의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시가 봉안당을 설치할 경우 현재 공동묘지로 이용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며 공설 봉안당의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이면 안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비용 절약 외에 봉안시설이 간절한 이유는 돌아가신 가족들이 그리울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주변에 유골 안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흥시는 시흥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봉안당 또는 담 시설을 시흥시에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에 좋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개발을 확충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흥시가 선진적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왕동 공설묘지에 2,015구가 조성이 되었고 이 중 256구 사용이 되었고 남은 구가 1,759구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보편화 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장례문화의 변화에 맞춰서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숫자는 급격히 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자연장지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묘지의 경우 죽은 자만의 공간으로써 이질적인 공간으로 인식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며 봉안당의 경우 화장의 증가와 함께 확산되었으나 과다한 석조물 사용 등으로 묘지보다 심각한 환경 훼손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연장지의 조성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시흥시 소유의 공동묘지 중 자연풍광이 좋은 곳에 묘지를 개장하고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시흥시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부 공동묘지를 자연장지화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운영권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시유지나 국유지, 사유지 중에서 수목의 조림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자연장지화하고 시흥시민들이 안치될 경우 실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자연림 형태의 수목장은 자연친화적이면서 이용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간단한 편의시설만 잘 조성된다면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에 대한 시흥시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마감하면서 2011년도 4월 을지대학 이필도 교수가 시흥시를 방문하여 한 특별강연 중에 "컬쳐인시흥"이 기사한 내용을 복기하면서 이 구절이 시흥시의 장사정책의 기본철학이기를 바라면서 끝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기준에서 멋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나 멋있는 세상을 살고 난 후에 마지막은 현재 우리들의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혐오시설에서 마감을 한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복 속에 태어났고 축복 속에서 세상을 살았다면 반드시 생의 마감도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아쉬움과 업적을 기리는 또 다른 축복의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나오셔서 「가스안전공사 활용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귀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지난 10월은 서울대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로 시흥시는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알다시피 군자배곧신도시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유치는 시흥시가 국·도비의 지원 없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지방정부의 동의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지 국정감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증인철회는 되었지만 본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자치단체의 고유사안이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전락된 점에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흥시가 시흥이라는 이름을 단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1913년 시흥군 출범 이후 수도권의 팽창으로 대다수의 영역이 서울과 경기도의 일반 시로 편입되고 남은 땅조차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이 지체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가 국가산업단지로 존재하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해와 환경오염의 대명사처럼 불린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비전과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도시는 흥망성쇠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유치는 우리 시흥시의 낙후한 이미지인 공단 배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여 수도권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향후 시흥 100년을 지탱할 새로운 도시브랜드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최근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 시흥시는 군자배곧신도시 B4·B9블록을 6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분양을 마쳤으며 호반과 SK 시범단지는 100프로(%)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으며 서울대 유치에 대한 기대효과가 매우 크며 서울대학이 군자배곧신도시의 유일한 추진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3만 채라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지상에 보도되었던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스튜디오 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스튜디오가 무산위기에 빠져 택지분양을 보류하는 등 큰 혼란에 봉착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분양예정이었던 택지분양은 내년으로 연기되었고 유니버셜이 무산되면서 건설업체들은 택지분양가 대폭 인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유니버셜 부지 128만평을 평당 39만원으로 5,040억원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자 측인 롯데는 땅값 2,000억원의 인하를 요구 사실상의 추진 의지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도권에서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곳은 배곧신도시와 동탄제2신도시, 위례신도시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례신도시는 사실상 강남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택지개발사업 중 아파트 분양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개발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러한 어려운 부동산 경기 환경 속에서도 시흥시가 악전고투를 하며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가 무산되면 군자배곧신도시는 택지분양이 곤란해지고 바로 바겐세일이라도 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또한 서울대학이 무산돼 군자지구에 아파트만 지으면 정왕동 집 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서울대학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한라건설, 시흥시가 유치협상을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됩니다. 군자배곧신도시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의 성공적 개발여하에 따라 시흥시의 흥망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호적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일부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박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로 시민을 혼란시키고 협상 상대에게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와 무책임한 언설이 유포되는 데 있어 사실을 확인하고 시 집행부에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치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는 잠만 자는 기숙사만 달랑 온다라는 주장입니다. 특정 언론에 유포되기도 한 주장인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임정기 부총장은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서울대 100년을 바라보면서 시흥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캠퍼스를 관악캠퍼스와 함께 진정한 학문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기숙형 대학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만 송도 연대캠퍼스의 정착과정을 보면 이는 통과의례적 측면이 큽니다. 연대 송도캠퍼스는 2010년 개교 당시 480명, 2013년 신입생의 절반, 2014년 신입생 전원 4,000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의회에 보고한 우선협상대상자인 한라건설의 제안서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기숙사 외에도 강의실,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새로운 융합학문과 연구개발을 담당할 R&D 공원도 대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국내외의 우수기업, 대기업연구소 유치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연구공원에는 삼성, LG를 비롯한 연구소가 포진돼 있고 여기에 상주 연구원은 4,000명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관악캠퍼스는 100만평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관악산 산자락이고 실제 가용할 토지는 30만평에 불과하여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 현실입니다. 시흥캠퍼스 R&D 공원은 유수의 대기업 연구소를 유치해 시흥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대 대신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자배곧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또한 시흥캠퍼스 유치는 2007년도서부터 진행돼 온 사업입니다. 대안 없는 무책임한 주장은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세 번째는 1조원 퍼주기라는 막대한 혈세투입이라는 주장인데요. 지방세입 중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이는 재정자립도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3년도 2,600억원 정도입니다. 이는 일반회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곧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유치를 위한 예산은 민간사업자에게 택지와 상업용지를 매각하여 추진하는 공기업특별회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가 군자배곧신도시 전체의 사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면 한라건설이 수익용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 개발이익으로 서울대학을 유치하는 구도입니다. 무엇이 혈세투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흥시가 밀실추진을 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당연히 참여행정, 투명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보고, 간담회 보고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무엇이 밀실행정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협상의 세부적 내용을 쌍방간에 지켜야 될 약속도 있기 때문에 최종합의 전까지는 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투명행정을 한다고 협상과정을 중계방송 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최종합의 후에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최종협상을 앞두고 아전인수격인 판단과 혹세무민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사업주체에게 상호신뢰를 무너뜨린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또한 집행부에서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시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의 이해와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청의 공간을 열어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월곶동 주민들과 함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장된 솔빛길을 걸었습니다. 한 5킬로미터(km) 쯤 되는데 끝지점이 뒷방울저수지 뒷산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보는 배곧신도시의 광활한 현장은 정말로 장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흥 역사의 태산준령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심을 벗고 단합하여 태산준령을 넘어간다면 넓은 들이 열릴 것입니다. 시흥 100년의 새로운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군자지구 개발의 전체를 보면서 한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학 의원님 나오셔서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외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저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귀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2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은행동 301-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 39호 우회도로 공사는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2005년 6월에 착공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세 번의 공기 연장을 하면서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장기화로 주민의 불편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국·도비, LH 분담금 464억원까지 모두 투입하고 남은 잔여예산은 순수 시비로 완공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준공시까지 총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82억원인데 2014년도 본예산에 30억원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지방교부세법」등에 의해 국비지원이 종료되면서 기반시설인 도로건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시 집행기관에서는 초기 완공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 복지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 또한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2014년도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당부드리며 준공일이 2014년 12월 31일로 1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공기 연장없이 잔여사업비 252억원을 어떻게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행동 301-1번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은행동 구도심권인 녹원아파트 아래쪽에 위치하고 1978년 12월 22일 경기도고시 1978-587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으나 착공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은 시흥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 개설해야 될 도시계획도로가 중로, 소로를 포함해서 약 2천여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시급하게 개설돼야 하겠지만 이곳 은행동 301-1번지에는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여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할 뿐 아니라 상수도와 도시가스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탁물은 지하수로 식수는 구매 또는 인근 약수터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은행동 신년인사회 때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김윤식 시장께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예산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입니까? 더 이상 이곳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시흥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은행동 301-1번지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언제까지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월곶 발전을 위한 시 정부의 로드맵 제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의원입니다. [질문] 시 정부 월곶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련하여 우리 시 정부의 월곶신도시 개선과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군자동은 4만 3,000여명의 인구와 18.3제곱킬로미터(㎢)의 넓은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동으로서 군자동, 거모동과 소위 신도시라 불리는 월곶동으로 분리되어 거리상 정서상 이원화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월곶신도시는 시가 매립해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조성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도시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월곶동 주민들은 끊임없이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분동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월곶지역은 1만 6,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250여 개에 달하는 횟집과 상점,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조성이 완료된 이후 주거 및 상업시설과 숙박업소가 혼재하고 교육시설 근거리의 숙박업소에 따른 주민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호소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에서는 바다를 매립하고 신도시를 조성하였지만 지금 월곶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 어느 쪽에도 만족을 주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의 월곶신도시 내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지역민들의 불편 체감지수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청 등이 단일한 행정시스템의 부재로 간과되고 있는 바 월곶동 주민들의 분동요구에 따른 시 정부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에 따른 재원확보, 인력배치, 동주민센터 공간 등 분동을 위한 행정적 절차 등 분동여부와 진행정도를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동 주민과 상인들은 이웃 남동구, 소래와 견주어 늘 상대적인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배곧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이로 인해 월곶신도시의 소외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염려합니다. 이에 월곶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자배곧신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발전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한 시 정부의 추진계획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바다와 인접한 포구도시의 특성을 지닌 월곶 주민들의 불편호소 중 하나인 물양장 설치 여부와 관련입니다. 현 월곶항의 물양장이 상가 및 아파트와 인접하여 미관 저해는 물론 그물로 인한 냄새 등으로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치된 어구와 수선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해결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별도의 공동작업장 조성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공원, 체육시설 등이 부재한 월곶의 가장 중심에 자리한 7,000여 평의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기대가 큰 바 놀이시설 철거 이후 수년째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집행부의 노력으로 월곶역 개통, 우체국 설치, 월곶문화센터 및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어 시민들의 삶에, 생활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월곶 티에프팀(T/F팀)을 구성해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와 향방이 궁금합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편의시설, 고속도로 소음문제, 교통체계, 해안산책로의 무질서한 낚시행위 등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단일 창구로 연계하여 정책과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분동의 문제, 둘째, 배곧신도시와의 연계 발전방안, 셋째, 물양장 설치, 넷째,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월곶의 문제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시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월곶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웃 남동구와 소래에 견주어 늘 상대적 소외감에 시달리는 월곶 주민과 상인들에게 진정으로 월곶이 고립된 섬처럼 불편한 공간으로 남지 않고 살만한 도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아갈 곳이 되기 위한 월곶의 발전계획, 종합적인 시 정부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3년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재철 의원님의 「시 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김복연 의원님의 「시흥시청사 내 주차장 확보 대책」이상 두 건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