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건설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를합니다.”2013년11월20일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도로과장 서중교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도시과장 이득균 건축과장 허상수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선서문 전달)
권영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26명에 현원 118명이며 일반현황으로 하천수는 161개소 472㎞이며 제방연장은 714㎞ 중 개소수는 525㎞이며 개소율은 73%입니다. 도로는 2056개 노선에 1742㎞ 중 개설이 841㎞로 개소율은 48%입니다. 군도는 93% 농어촌도로는 47%의 개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군 주차장 현황은 공용이 23개소 민영이 37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지정은 102개소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이 401㎢이며 농촌은 253㎢입니다. 주택현황은 주택수 7만5340호로 가구수대비 주택보급률은 94%입니다. 이어서 임야현황은 전체 5만2394ha이며 도시공원 159개소 12㎢이며 자연공원은 2개소로 41㎢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예산액은 1933억3,2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집행액은 1,243억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89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예산액 53억9,600만원으로 29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국의 업무방향과 지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향은 삶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울주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하천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추진 시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재난방재체계 구축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도로망 확충 및 경관개선으로 푸르름이 우거진 편안한 녹색도시와 가로경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위하여 청량천, 남창천 등의 하천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두동 봉계 및 상북 등억지역 등에 공공하수도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균형있는 도로망 확충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 36개소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용주차장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3개소 사업 29억2,000만원으로 주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을 위하여 간판 220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 일환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 및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공원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1개소와 마을 큰나무아래쉼터 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사업추진 일환으로 작수천 명소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늘억새길 29.7㎞를 조성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명품울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금년 3월 언양 상북 산불로 인한 보상처리를 안전건설과에서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처리를 원만히 해서 피해주민들이 집도 잘 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하나는 남창천에 무리한 민원 때문에 하천계에서 남창천 등 여러 하천을 하면서 올 한 해 안전건설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말이 많은 남창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15쪽 남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예산현액이 51억1,700만원 집행잔액이 3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고, 2013년도 예산은 7-21쪽 중간에 남창천 지방하천정비 시설비 78억3,000만원에서 지출이 20억1,400만원, 잔액이 18억3,000만원 남았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7억을 받았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당초에 총40억 중에 1회 추경에 7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31억 집행잔액에 18억하고 당초예산 40억하고 1회 추경에 7억 받았고, 7-30쪽에 2013년에서 2014년도 이월사업 예산현황 남창천 지방정비사업 이월액이 33억이 넘어갑니다. 33억이 어떻게 해서 넘어갑니까? 2013년도 집행잔액이 13억인데 어디서 와서 33억이 넘어가는 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008년도 시의 건설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시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이관되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 31억 집행잔액이 남았고 2013년도에 18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넘어가는데 33억1,500만원 이월하잖아요. 그리고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18억이 또 삭감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건지 감을 못 잡겠는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이월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니까 18억이 삭감되는 것은 더 이상 사업할 것이 없어서 삭감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넘어가는 것이 33억인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014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전체 33억인데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재갑위원
2014년도 예산서에는 18억을 삭감해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33억 중에 남는 18억은 삭감한다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공사를 해 보지도 않고 18억이 남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공사 마무리이기 때문에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더 이상, 재해 위험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편의시설은 국토부에서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다른 편의시설을 안 하고 산책로, 자전거도로, 농로, 보,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남는 것이 18억 남고 이월되는 것은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33억이 이월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2013년도 이월잔액이 18억이 13년도에서 14년도 넘어가는 것 33억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계속적으로 해 오다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납하든가 해야 되는데 2014년도 예산에 18억을 삭감했다고요, 18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어떻게 알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8억 정도면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해서……
서재갑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 남창천 총 사업비가 109억7,4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보면 2013년도 47억입니다. 예산서에는 87억이고, 책자를 가지고 3일동안 맞춰봐도 내가 못 맞췄어요. 7-30페이지 최고 밑에 109억7,400만원,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 47억,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치고, 7-31쪽에 2013년도에 47억, 여기는 집행잔액이 18억 향후집행이라 했는데 향후집행이 아니고 2014년도에는 삭감으로 되어야 됩니다. 어째서 2013년도 계속비가 47억이 됩니까, 2014년도는 이미 나와 있는 예산이 있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이월되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고 국비 교부받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3쪽에 작수천 친수공간조성공사, 친수공간이라 했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2억을 들여서, 징검다리 3개소 해 놓고 하상정리밖에 안되요. 물론 김학춘 과장 앞에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친수공간이라면 친수공간이라는 것은 편평하게 골라놓고 태봉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다리만 이렇게 해 놓고 옆에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이게 맞습니까? 친수공간의 의미가 맞습니까? 하천정비라 하든지 하상정리라 하든지, 봉계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준공검사 되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수천하천정비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이고 사업비는 2억700만원이 들었습니다. 하상정비하고, 이게 건천이다 보니까 사업을 해도, 하천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건천이다 보니까 사업을 해도 효과가 좀……
서재갑위원
올여름에 큰비가 와서 큰 물이 한번도 안 내려 갔어요, 하천 이래 해 놓고 양쪽 약간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큰물 오면 다 떠내려갈건데, 다행히 큰비가 한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준공검사까지 왔어요, 수십번 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친수공간에 물이 없어요. 건천이 되어 버렸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태봉아파트 교량 쪽에 물을 태봉아파트에서 쓰고 농사용으로 쓰다보니까 밑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서재갑위원
준공검사 났죠?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설계대로 사업이 다 된 상태입니다.
서재갑위원
7-53쪽 세외수입 체납현황, 군세외하고 54쪽 과년도하고, 지하수 분담금은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되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근래 들어온 것은 다 받는데 주로 체납된 것은 몇 년 지나버리고 하니까 사람이 잘 안내는데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는데 사용한 사람이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서재갑위원
지하수 관정 파서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하수요금을 안 내죠? 그리고 뒤쪽에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법 위반 과태료, 누구입니까? 1억1,600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분뇨처리는……
서재갑위원
부과를 3억700만원 했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축산폐수 위반과태료인데 2009년도 이전에 된, 근래 들어온 것은 100% 완납되었는데 좀 오래 된 부분에 대해서……
서재갑위원
몇 년도라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009년도 이전.
권영호위원장
3억700만원에서 결손을 1억4,000만원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아직 미납이 1억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하면 사유서를 붙여서 결손처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에 넣으면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한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1억3,900만원 결손 처리한 것은 재산이 없단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결손처분 한 것은 주로 그런 쪽입니다.
서재갑위원
1억6,600만원은 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받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주면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행정적으로 계속독촉장을 보내기 때문에 결산처분을 하려면 5년이 기간입니다. 5년 이내에 다른 재산도 없으면 모르지만 결손처분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밑에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해 놨습니다. 세금을 안 낸다면 납세태만인데 납세태만을 놔두는 관계공무원이 할 일을 다 안한 겁니다. 받아야죠. 압류를 하든지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서 받도록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법 위반 과태료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2009년에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안 받고. 이건 아닙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과태료를 보면 거의가 축산폐수처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차지하지만 연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뭡니까, 덤프트럭 관련 위반사항 맞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주기적 신고 미이행이나 기재사항 변경사항 지연, 하도급통지 불이행,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지하수 이용분담금도 마찬가지고,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작년 행감에서 건축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용을 유심히 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단속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야간에도 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도로마다 대형장비들, 덤프트럭,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현수막만 붙여놓았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분들이 차고지에 입고를 해야 되는데 주민 옆에 오다보니까 아이들 교통사고도 대두됩니다. 인근주택에 주정차를 하다보니까, 이런 단속이 미미한데 단속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한다고만 했지 실적이 없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변명 같지만 건설과 업무자체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담당직원이 1명입니다. 단속까지는 사실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현수막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이틀 민원이 아닙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를 보면 이만큼 민원이 폭주를 하는데, 딱 석달만 집중적으로 해 보십시오. 다 정리됩니다. 강력하게 행정조치하면, 물론 그 분들 생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사고가 날 수 있고, 법적으로 차고지에 입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좀 떨어진 곳에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바로 인근입니다. 아파트 인근입니다.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요.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십시오. 실적도 올리고 제도적으로 개선도 하고, 알겠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간과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수막만 붙이지 말고 바로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 온산공단 내 하수도부담금징수관련 추진사항, 울산광역시 특별감사하고 정부합동감사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하수도부담금 징수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지금 부과를 하니까 상대방 회사에서 일정부분 행정소송을 한 상황인데 애초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원인자부담금인데 기업에서 공장을 짓거나 하면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하는데 대해 가지고, 그 신고를 안 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누락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부과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이게 36개 업체에 총 부과금액이 86억인데 하수도부담금을 개인 가정집에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 몇 천원 짜리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이게 올해 울산광역시 특별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 노출이 안 됐으면 아직도 부과를 못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는데 어떻게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부과를 했다, 또 한꺼번에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그 회사측에서는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못 내겠다고 행정소송청구 온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변론기일 11월7일 오후2시까지인데 변론 어떻게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36개 업체 중에 납부한 업체도 있고 납부를 안 하고 소송을 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좀 많은 업체, 고려아연이라든가 풍산이라든가 또 LG, 동제련이라든가 이런 업체는 자기들 부담이 크니까, 그 당시에 바로 부과를 하지 왜 한참에 하느냐, 납부를 못하겠다,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 우리는 법상으로 어차피 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시하고 같이, 우리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타구에도 해당되고 하니까 시하고 같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과를 못한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는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데는 20억 넘게 내라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도 소송이 들어 왔는데, 분납하는 다른 방향도 제시를 하면 안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자진납부를 하겠다 하면 시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분납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자기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것은 자기들 책임이지만 못 챙긴 우리 행정 책임도 무조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부드럽게 풀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고 합시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 말고도 감사지적 된 내용을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이 7-12페이지, 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다가 시정 내지는 권고 이렇게 나왔고, 감사지적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은 담당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부 관련해서도 ‘지방하천 제방도로 자전거 안전휀스 미설치 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설치 부적정’ 하수도 이것은 언론에도 대문짝만하게 나가지고 ‘온산공단 40개 업체에 600억 폭탄 예고’ 이래 놨고, 이것 한꺼번에 내라니까 반발심이 상당히 강하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뒷북치는 행정의 형태인데, 지역경제과장도 하셨지만 기업체에게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부과해 버리면 어느 기업체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논란’ 이라고 기사에서도 대문짝만하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행정에서 왜 이걸 미리 미리 파악을 못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 행정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부서에서 우리 안전건설과로 협의가 옵니다. 일정 규모 이상 폐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간의 업무가 원활히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앞에 지나간 이야기를 제가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김민식위원
인정하시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정하신다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고려아연이나 LG하우시스라든지 풍산이라든지 대형사업장들이거든요. 고려아연을 포함해서 7개 업체가 소송 진행 중인데 금액이 53억입니다. 이런 대형사업장에서는 협조할 부분들은 다 협조를 하거든요. 지역에 환원도 많이 하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원인을 규명해 보면 기업체에서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하수도부담금을 미리 체킹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거거든요. 아까 말나온 중에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특히 선경워텍은 집행정지 해 가지고 8월16일날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제기를 해 놨잖아요.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다른 업체는 어떻고 이 업체는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선경워텍은 앞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장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업체 자체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도 당초에는 7개 업체가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뒤에 알고 자기들이 또 그런 것도 많고 하니까 일단 자기들은 어쨌든 간에 큰 업체가 하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일단 결정이 나면 결정이 난 이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행정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도 보는데, 이건뿐만 아닙니다. 사건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이래 가지고 뒷북행정을 한다,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언론기사가 다 그렇잖아요. 하수도부담금 이것 한꺼번에 이러면 어느 기업체에서 인정합니까? 그럼 이 8개 업체가 어떤 형태든 내겠다, 이런 개념까지 접근 다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기업에서는 꼭 안내겠다는 게 아니고 한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한참에 부과를 하면 부담이 크니까 안 내겠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하는데 사실상 내기는 낼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협의해 가지고 내겠다합니까? 분할해 달라든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일단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법상에 내야 되니까 어차피 내긴 내야 될 사항입니다. 내는데 기간을 좀 연장해 가지고 부담을 덜어가지고 내도록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뜻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아까 이 이야기는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의 실수인데 그런 제도적인 것은 분명히 해 줘야 돼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내가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누가 이정을 하겠어요. 그것도 가만있다가, 어쨌든 이 부분에 시하고 협의한다고 하지만 우리군에서부터, 다 지역적으로 환원하는 업체들인데 분할하든지 기간을 연장하든지 해서 그분들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분명히 환수는 해야 돼요. 환수하는 조건으로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도 큰 부담이 없고 또 우리 돈 받는 것도 원활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력만 해서 될 게 아니라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환수조치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산건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 154페이지 효율적인 공공하수도처리시설관리에 문제점에 봉계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이 계획용량 보다 1일 50t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놨는데 봉계하수처리장을 애초에 말썽이 엄청 많아가지고 했었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봉계하수처리장이 1일 400t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구 수는 몇 가구 안 되는데 식당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물이 다 내려가니까, 또 당초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규모가 당초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400t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양은 많아지고 이러다보니까 위에 상월평 하월평 거기까지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금 더 확장할 수는 없고 그쪽에 상하월평에 있는 오수는 언양하수처리장 쪽으로 그렇게……
정광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할 때 물론 상부에 보고를 하겠지만 애초 기본설계라든지 용역을 해 가지고 총 1일 처리 할 수 있는 하수용량이 어느 정도다, 이만큼 허가를 좀 내달라, 애초에 우리 군에서 이걸 올려서 지금 허락 받는게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애초에 이게 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일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정광석위원
이것도 하기 전에 용역 안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용역 합니다. 하는데……
정광석위원
그럼 용역군인데 용역이 잘못되었으니까 용역 그것 다시 물리세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용역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시점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집도 많이 들어서고, 향후를 생각해서 용량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시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것 말썽이 엄청 많은데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손가락 자르고 해서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이것 어제 아래 만들었는데 당장 지금 1일 50t 가량이 넘쳐가지고, 위에 것은 다른 관로로 빼야 될 그런 실정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애초에 울주군 관내에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이 거의 다 됐고 아마 온양에 내광 중광 대운산 쪽에, 대운산도 치유의 숲 하기 때문에 대운산도 해야 됩니다. 할 때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정말 이런 일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참고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봉계 상하월평은 언양 쪽으로 인입한다 이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봉계하고 계땅 일부에 있는 것은 다 정화가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것하고 옆에 KCC산단에 처리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또 일부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KCC산단으로 빼는 것은 어느 부락을 뺀다는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활천 쪽에 있는……
권영호위원장
활천은 여기 같이 포함 안 됐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활천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활천에서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KCC산단 쪽으로.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KCC에 하는데 활천부락하고 그 안에 내와 일부 들어가는 모양인데 처리능력은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상하월평 언양 쪽으로 하는 관 인입은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현재 언양 관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박재상유적지에 있는 동네 구미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거기서 거기까지 가면 몇 ㎞ 되겠는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4.5km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하월평을 그 쪽으로 바꾸면 봉계도 지금은 되지만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마을 건은 이걸로 처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앞으로 만약에 상가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저희들 판단할 때 는 더 늘어날 거라고는 없는데 다른 상가가 들어오거나 하면 자체하도록……
권영호위원장
이게 환경부 승인 받을 때 상가는 용량을 크게 보는 것 아닙니까? 대형 상가가 많이 있는데 현시점에 딱 맞춰서 한다고 해도 상가가 있고 이러면 그 시점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사업 했는데 당시에 있는 것만 딱 승인을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인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행정불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또 안 돼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이 질문한 김에, 지금 광역시에서 관내에 BTL사업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정집에는 가정용 정화조가 있었잖아요. 그걸 철거하는 문제가, 지금 시에서 BTL사업하는 거는 예산이 다 반영된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다 정화조를 다 퍼가지고 다 해 줬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왜 자비로 퍼라고 합니까? 시에서 안 해 주더라도 우리 군 차제에서는 우리 주민들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정화조까지 다 청소해서 해 줘야지,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집집마다 정화조 묻어 있는걸 처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 쪽에 통해 가지고 바로 연결해도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시에서는 다 철거해 주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들리긴 들립니다. 어쨌든 그것은 집안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것까지 다 해 주기는 좀 무리가 아니겠나.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집안에 있는 것 해 주는 사업은 무리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건 무리입니까? 시에서 못해 주더라도 우리 군민이니까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과장님은 거꾸로 이야기하네요. 시에서는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그것 합니까? 우리 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무리가 돼서 못하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BTL사업하는 그 부분만 그렇고 시에서 직접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BTL사업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이겠죠. 군에서 하는 것도 주민들이 하수도요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맥락을 보면 BTL사업이거나 어떻건 다 똑같은데 어쨌든 그 사업은 가정까지 다 해 주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왜 못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권영호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이 마을 저 마을 하면서 주민들이 저건 해 주는데 안 해 준다는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니까 지적해 보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157페이지 재난취약시설안전관리강화에 여름철물놀이시설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후가 이상하게 변해 가지고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지나가는 시점이거든요. 여름에서 바로 겨울이 돼 버리고, 2013년6월6일 현충일에 대운산 애기소에서 중학생 한명이 익사를 하고 한명은 다쳐가지고 식물인간 비슷하게 있는데 여름철 물놀이시설이 온양도 있고 울주군 관내에는 많은 곳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7월달 8월달만 관리감독하면 되는데 시류에 따라 변해야 되기 때문에 5월15일 넘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달까지는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안전시설강화를 조치를 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시기를 당겨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배치하고 모든 시설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또 잘못해서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매스컴에 울주군 행정이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2014년도도 똑같다는 소리 안 듣도록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다음 감사자료 7-106쪽 재난관리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에 49억이 있었고 2013년도에 수입이 17억 지출이 11억 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56억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별 집행내역은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전체 기능을 쓰더라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11페이지 정기예금을 하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한 40억 정도는 정기예금이 되는데, 1일치 정기예금 이율하고 1개월 정기예금 이율이 틀립니다. 16억 정도 빼고 나머지 40억 정도는 정기예금을 하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0.05%라도 큰 차이가 납니다. 1개월짜리는 1.87%, 1년짜리는 3%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를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고, 내년 2014년도 기금관리는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무조건 됩니다. 1개월짜리는 하면 안 되고 최소 1년짜리 하면 이율이 가장 세니까, 1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물론 2013년도에 찾아가지고 다시 기금 한 것도 있지만 만기 돌아오는 것 찾아가지고 예금할 때는 전체 상황을 봐가지고 최대한 개월 수를 늘려야 이율이 늘어나니까 특별한 관리감독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면서 본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 한 부분에 백번 동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1년은 3.41%, 정기예금을 해 놓은 걸 주도면밀하게 보십시오. 날짜별로 쭉 보니까 우리가 운영만 잘 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것도 행감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10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도 10월 말 현재 55억9,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기금조성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하면서 이율을 높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과 뿐만 아닙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크잖아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기금 운영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해줘야 됩니다. 세수 받으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못 운영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잘 못 아닙니까? 그런데 늘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 금고가 농협이 되다보니까 농협에 한정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없잖아 있고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주택자금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국민은행 또 우리은행, 농협, 경남은행까지 다 파악해 가지고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금고에 관계없이 이자율 높은 데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기간이라든가 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시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대로 길게 해서 이자가 많은 곳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필요시에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했을 때 사용을 할 경우에는 해약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짜리 2년짜리 있고 몇 개월 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 이내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기간만 이자율 최고 높은 것을 넣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치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그 때 그 때 사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간혹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예측을 잘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자가 높은 방법을, 이왕 하는 것 관리 운영을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파악하고검토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운영하는데 만전을 꼭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측 가능하지 않는 유동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유동자산이 있고 고정자산이 있듯이, 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이 필요했을 때는 재난에 따라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나중에 국장님, 회의 들어가시면 기금이나 자금 운영 부분에 분명히 한번 지적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농협에 우리가 기금을 하다보니까 울주군 예산은 다 농협꺼다, 막연한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옛날에 경남은행도 했고 이번에 또 경남은행도 지정이 됐잖아요, 이것도 경쟁을 시켜야 돼요. 경쟁을 시켜가지고 우리 울주군 예산중에 고정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농협도 불러보고 경남은행도 불러보고 이율 많이 주는 데 하면 되지 굳이 농협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론 농협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의 정서로 봤을 때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이나 각종 자금운영 부분에서는 경남은행도 불러보고 해서 금고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한 푼이라도 더 세수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에 이런 부분에서 이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건의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안전건설과에 따른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에 따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협에도 상품이 여러 상품이 있으니까 이자율이 제일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여러 상품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상품을 골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앞에서부터 하나 하나 좀 짚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하수 폐공관련 문제 해 가지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처리방안을 모색해라,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개인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비용 일정부분 지원방안은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적극 검토 중임. 다만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타지자체에 지원사업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조례 없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조례를 왜 안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게 사실상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하고 나면 아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본현황에도 관정 이 부분, 신규로 내어 주는 것도 있고, 자꾸 타지자체 또 지침 그러지만 우리 지역이 얼마나 면적이 넓습니까? 그러면 이런 특수성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답변은 이래 놓고 전혀 시정되는 게 없어요. 말만 ‘조치했음’ 이렇게 올립니까? 이게 환경적인 오염을 얼마나 또 유발시킬 수 있습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은 찾아서도 하는데 왜 우리가 선도적으로 못합니까?
담당
상수담당
이상걸 그것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담당
상수담당
이상걸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김민식위원
위원장님한테 동의 득하고 하십시오.
권영호위원장
일어나서 마이크잡고 하십시오.
담당
상수담당
이상걸 안전건설과 상수담당 이상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공문서가 내려 왔는데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자료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공문서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려고 하면 이중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공문 언제 내려 왔지요?
담당
상수담당
이상걸 공문은 2013년5월6일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하수폐공 관계하고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다, 그 계획에 따라서 가지고……
김민식위원
그럼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 있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이상걸 아니요. 조례는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김민식위원
표준조례안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요.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에게 맞는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그러면 조례는 중앙정부에도 없고 우리 자체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답변을 조치사항에 해 놨고 5월6일에 내려왔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중앙지침도 반영하고 또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조례는 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일단 조사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은 국비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받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으면 군비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5월6일날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그 이후에 중앙정부하고 우리 현 실정에 맞는 쪽으로 해서 내년에 또, 누가 행정사무감사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 안건이 안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 제정한다고 했으면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가 많으면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3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인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수의계약이 67건이 83건으로 대폭 늘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수시로 계약을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물량이 적으면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큰 데를 쪼개서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용수로라든가 하상정리, 석축, 전기설비 이렇게 규모가 작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김민식위원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을 하다보면 모자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는데, 83건으로 자꾸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는 있지만 당연시화 되다 보니까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액은 2,000만원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계약금액이 11억4,200만원,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데는 조기에 집행할 때도 있고, 계획에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수의계약 식으로, 시급성이 있는 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긴급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긴급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기공사 이런 것을 보면 수의계약이 당연시화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기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라든가 펌핑장을 하면서 전기가 드는데 공사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5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전체를 묶어서 할 수도 없다보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용역도 많이 있습니다. 안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긴급은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시정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47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펌프장 설치 위치 실제지형에 맞게 변경, 변경사유를 보면 처음부터 충분히 고려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납득이 안갑니다. ‘계획하폭증가에 따른 물량’ 이런 것은 증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처음부터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관례화되는, 물론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 또한 처음부터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분명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158페이지 쌍용하나빌리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행감자료 101페이지와 연계됩니다. 쌍용하나빌리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장에도 갔다오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나와서 고충민원처리를 했고 집중호우 때마다 붕괴위험이 있어서 가등급으로 지정고시 됐습니다. 높이가 20m에서 3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00가구가 살고 있고 23개동입니다. 경사도 경사고 주민이 밀집해 있는데, 거의 8년 정도 계속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고, 국비가 오지 않으면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권익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이, 소방방재청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이성보 위원장이 내려왔을 때, 계속 방치했을 때 주민피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군에서 개선하려고 예산을 소규모가 들어가는데 소규모로 들어가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해서 될 일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난번에 흙이 내려온 것은 슬라이딩현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도 두 번 갔습니다. 국장님하고도 같이 갔고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같이 갔고,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등산로 쪽을 봤는데 제일 문제가 위에서 물이 같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흙이 슬라이딩해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하고 난 후에는 달라질거다, 우리 담당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담당계장하고도 일단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1억9,000만원 확보된 것을 배수로 하고 등산로하고 정비가 되면 그 물은 쌍용하나빌리지 쪽으로 안내려오고 반대쪽으로 물이 내려가도록 하면 어느 정도 재해현상이 저감될 것이다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보고 문제가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압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될 사안이 있고 총체적으로 근본부터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은 만들어 가야 되고, 거기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 것도 아시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사건사고 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되겠다, 가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억9,000만원만 들여를 답이 안 나옵니다. 배수로정비공사추진, 이 하나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지만 소방방재청이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언론에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 행정에서는 요청만하고 끝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소방방재청에서도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개인재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원근거도 없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큰 위험사항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일단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방재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예산이 많이드니까, 그런 쪽으로……
김민식위원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0억 넘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비를 다 하려면 전문가 이야기는 적어도 30억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억9,000만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고 나서 예견된 사고처럼 뒷북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면서 안전진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보완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군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국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줘야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사유재산이라지만 위험이 있고 거기에 군민들이 다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떠나서 위험지역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문제는 아시지만 제한된 것은 없는데 받으려고 강길부 의원님도 청장한테 여러 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도 직접 찾아가서 청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국비를 하려고, 수차례 찾아가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현장에 직접 와서 보시고 갔는데 그때 우리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군의원님도 참석하셔서 보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비가 사유재산에는 사례가 없다 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왔습니다. 주민들도 아시다시피 찾아가고 건의서 내고 할 일은 다했는데 결국 국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진단한 결과 1차적과 2차적 진단이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급한 것은 물길을 정비해야 된다. 산의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1억9,000만원 올려서 그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이라도, 내년에는 내년 나름대로 건의해서 국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비가 안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라도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래서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라든지, 관리도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쌍용아파트에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면 시간대별로 순찰합니다. 그 밑에는 차를 못 대게 통제를 하고, 지금도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걱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관리해 나가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수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국·시비 확보 협의를 거쳐서 기본적인 배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도 더 적극성과 예산확보 등의 역할을 해서 조기에 미리 예방하는 측면에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도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잊지마시고 행정에서 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160페이지 웅촌 은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도, 행감자료 10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내년 3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는데 지금 한 것이 공정율 60%밖에 안 됩니다. 마무리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고 있는 업체가 늦었습니다.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은 소장도 바꾸고 해서, 본사에서 직접 내려와서 소장을 바꿔서 일을 빨리 진척하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비사업이고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교량하고 호안정비인데, 여름철에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집행되어서, 총사업비가 46억5,000만원입니다. 발빠르게 대처해서 위험요소를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공기 내에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02페이지, 제설장비관련해서 자재관리현황을 봤을 때 곧 겨울철이 다가와서 첫눈이 내렸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제설함 등 제설장비 부분을 자료에 의하면 읍·면별로 정리를 해 놨고 염화칼슘 경우는 240t, 작년에 제설차량을 구입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가을도 없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가는 꼴이 되다보니까 철두철미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설차량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 구매한 것 말고 또 구입할 계획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차량은 도로과에 있고,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15t 덤프트럭 앞에 붙여서 하는 것을 임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15t 덤프트럭 앞에 붙여서 눈을 치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5대 구입을 했습니다. 트럭회사하고 우리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제설장비에는 없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자료는 10월까지고 계약은 11월에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장비구입을 통해서 실용성있게 만전을 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각종 제설기를 포함해서 살포기, 제설함, 이런 것이 비치가 되어 있지만 정비를 다시 하십시오. 제설차량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셔서 올 겨울에 어떤 사태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연에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 말고도 제설장비를 확보하려는 것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것을 읍·면별로, 특히 서부지역에 눈이 많이 오니까 20대 구입해 놨습니다. 그건 읍·면에 비치해서 적시에 가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한해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작년에 차량 구매했고 올해 트랙터 부착용 20대 또 덤프트럭에 붙여서 하는 5대 구매했고,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장비가 부족해서 대처능력이 부족했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됩니다. 염화칼슘은 충분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확보 다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재해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군에 평가를 왔습니다. 재해관련해서 왔는데 우리 군이 울산광역시에서 제일 점수가 좋아서 중앙평가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폭설이 왔을 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천상천 정비관련해서 군정질문 있었던 것 아시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용은 아실 것이고 건천인데 이번에 2억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하천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억 들여서 될 사안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고향의 강’ 이래가지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출발해서 두 번이나 정부에 국비요청해서 70억 가량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통보를 받았고, 건천이지만 유지수를 끌어올려서 하려면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알지만 2억을 투입해서 하려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플랜을 두고 부분적으로 가야지 전체적인 맥락은 없고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난주에 제가 양산하고 김해하고 진해를 갔다왔습니다. 진해 경우도 도심이고 김해도 도심이고 양산은 원동 쪽의 외곽인데 소하천정비 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 온 이후에 천상천에 대해서 진해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하천 내에 정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라든가, 거기도 건천입니다. 천상천 경우도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하천을 점용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도로에는 손을 대기 힘드니까 하천 안쪽으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간되면 그보다 더 잘 된 지역도 보고, 지금 2억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하니까 내년도에는 하상정비라든가 간단하게 하는 것은 하고,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억 가지고는 하천정비하고 하천준설하고 경관개선 쪽에 손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플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전체가 되도록 해야지 어차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언론에서도 천상천이 건천이다 보니까 여름철 되면 벌레, 유충들이 난리입니다. 이런 문제점까지 거론되고 천상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와서 조금만 흘러가도 괜찮으니까 다 빠져버리니까 환경적인 문제까지 나옵니다.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범서 천상 대동마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까지 착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동마을 했으면 처음부터 같이 해야지 여덟 집하고 복개한 건너편 다섯 집은 제외되고, 예산이 모자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줘야지 왜 그렇게 잡습니까? 민원이 난리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도 다 하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답변을 보세요. 대동마을 오수관 다 한 것처럼 하는데 다 한게 아니잖아요. 복개천 건너편은 남아있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지 여기는 하고 저쪽에는 안하고, 잘못된 것 맞죠? 꼭 처리하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월내로 마무리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3월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천상천 부분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거기는 절벽입니다. 절벽이기 때문에 우리 지형에 맞도록 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국·시비도 노력하시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절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관도 생각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원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그 지형에 맞도록, 그 환경에 맞도록 하면 됩니다. 그 환경에 맞도록 설계를 하셔서 하천정비가 주민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산책로부터 쭉,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염화칼슘이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국산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지난해는 중국산을 많이 썼죠?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다른 점을 아시고 있습니까? 현저히 차이납니다. 장비문제를 이야기하시던데 15t 덤프트럭, 평탄지는 모르겠지만 경사도로에 사륜용이 아니면 앞에 로더를 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차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계약업체가 없어서 현대중기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권영호위원장
그분들은 모르고 계약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가 경사도에 위험하지 않냐고요. 트랙터 부착용도 계약하면 겨울 내내 부착시켜놓습니까 아니면 눈이 왔을 때 부착해서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눈 왔을 때, 평상시에는 자기들 사용해야 되니까요.
권영호위원장
사륜구동이 아니면 경사도는 트랙터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방재차량에 앞에 로더 달아서 제설작업하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 분명히 점검하십시오. 1년에 쓰는 회수가 읍·면별로 틀릴 겁니다. 노후 되어서 고장이 잦은 것은 잦고 1년에 한 두 번 쓰는 것도 있고 많이 쓰는 것은 열 번도 더 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한꺼번에 울주군 전체를 교체하면 안 됩니다. 상북은 차량이 내내 고장 났잖아요. 안전건설과에서 안 고쳐주고 읍·면에서 고치다 보니까 제때 작업 못하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지정을 해서 미안하지만 상북이나 두서, 두동하고 쓰는 회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취급해서 차량을 방치해 놓다 보니까 많이 쓰는 데는 고장이 잦아서 작업을 못하잖아요. 군에서 쓰는 회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직원들도 제설작업을 새벽 1시 2시에 12차례나 나가는데 남부나 다른 데는 직원들 12차례 나와서 제설작업하는 데 있어요? 차량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현저한 차이를 감안해서 장비도 구입해 주고 해야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전 읍·면 차량 교체,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20대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것도……
권영호위원장
트랙터 말이고 방제차량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도 이용 많이 하는 데는 점검을 자주해서 필요할 때 즉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 꼭 지키십시오. 일괄적으로 읍·면 전체 교체해 주는 게 아니라 차량 점검해서 오래 쓰고 많이 쓰고 노후된 것은 그때그때 교체되도록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하수도 BTL사업하고 권역별로 공공하수도 한 것, 앞으로 요금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 요금 부과 안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요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시 조례에 어떻게 부과합니까, 상수도에 부과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별도로……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까? 간이상수도 180몇 개에 대한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BTL로 하수관을 연결했잖아요. 요금 부과 안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나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금이 부과되는데 자료는 우리가 시로 줍니다. 주면 그 요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정에 요금이 나갑니다.
권영호위원장
간이상수도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권영호위원장
간이상수도 관리하는데 BTL사업해서 관으로 연결했잖아요. 그것은 하수도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느냐는 겁니다. 간이상수도는 자연부락에 지하수나 전기세 우리가 지원해서 물 먹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고 공사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또 하나는 곳곳에 누락된 곳이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에서 하다가 누락된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누락된 것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내년 사업에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년 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읍·면별로 골고루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문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에 간이상수도를 나열해 놨는데 간이상수도를 군에서 못하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보수나 개발을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간이상수도는 다 국·시비입니다. 군비는 투입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지하수개발이나 관정교체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자연부락에서 지하수를 관정해서 물을 먹고 있잖아요. 관정관리업체도 있던데 고장이 나서 물 공급이 안 되면 조치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파트 이런 데는 물차에 공급해서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무슨 돈으로 공급해 줍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파트는 자기들 돈을 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자연부락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자연부락은 위탁업체에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하수 먹고 있는데 고장 나서 금방은 안 되고,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안 되면 파야 되는데 그 동안에 물 공급을 위탁업체에서 해 준다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무료로 해 줍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위탁업체에 우리가……
권영호위원장
광역상수도가 연결 안 된 자연부락에 간이지하수한 것도 위탁업체에서 해 줍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파트가 아니면 다 해 줍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자연부락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공급을 위탁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하수 관리하는 업체에서 물 공급한다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광역상수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광역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광역상수도 물 먹는 것은 광역상수도에서 물 공급해 주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단지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고 자연부락은 관리하는 위탁업체에서 물 공급해 준다는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탁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위탁업체에서 주민들이 먹을 만큼은 공급해 주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아파트는 당초에 자체에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파트 허가할 때 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진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감사중지
15시0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도로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8-17페이지 공공용지편입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보상, 시설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3억2,400만원이 있는데 당초하고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3억2,400만원이 어째서 미집행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11월중에 집행하려고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감정의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재갑위원
공공용지편입보상 이것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미불용지요.
서재갑위원
미불용지 중에도 다 다르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딴 데는 미불용지 보상비가 딸리는데 어떻게 여기는 사고이월도 넘어오고 해도 아직까지 이렇게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난해 결산추경 때 넘어오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부분이고요 올해 당초예산 확보해서 약24억인데 지난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하고 지금 3억2,400만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상속절차가 미이행 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는 대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원래 미불용지 늦게 신청하니까 없던데 어떻게 해서 지금 남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신청한 분 중에 상속철차가 미이행 되어서 그에 되는 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
그럼 다 나가집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내년 예산에 15억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많이 해야 되요.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가 재작년 추경에 해 가지고 25억 가량 했었는데 지금 이 도로미불용지는 신청을 하면 순서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저희는 개략적으로 3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30억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15억은 또 지금 현재 줄 수가 없네요. 이 미불용지가 아직도 우리 전 군민이 도로에 편입되고 난 뒤에 신청을 해야 되는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이것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홍보도 주는 여력이 안 돼 가지고 크게 못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돈만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데 이런 미불용지는 이때까지 이렇게 해 온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광석위원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10억 하는 걸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5억을 좀 더 올려달라,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내년도에 5억만 더 주면 한숨 돌리겠다 이래서 지금 15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오면 주기는 주는데 빨리 못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8-26쪽 도로관리에 마을안길정비에 1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당초예산에다가 2회 추경에다가 이렇게 쭉 받아 있는데 이떻게 된 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설계를 해서 모든 사업은 발주는 다 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이건 무리없이 다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런데 10억 이게 어떻게 다 나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통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은 보름정도만 하는 부분이고 지금 10억 그것은 한 달 이내에, 12월말까지는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마을안길 같은 것은 빨리 빨리 발주를 해 가지고 이미 지금 11월달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마무리 지어가지고 2014년도 사업계획 책자가 나는데 왜 이렇게 까지 되어 있는지, 미리 미리 해야 되는 것 아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7월에 추경하고 난 뒤에 설계하면 보통 한 달 정도소요 되고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일상감사나 제반 행정절차를 밟으면 설계 후에 2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은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 정기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단위사업에 조그마한 것은 11월 초에 다 발주를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을 받아도 이것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27쪽에 보행자 안전도로조성사업 이것도 9억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건 당초예산건데 이것도 올해까지 다 되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제상유적지 주변에 보행자하는 부분은 연도 폐쇄기 내에, 2월24일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재갑위원
미리 안하면 도로라도 부실공사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이잖아요. 당초예산 받은 것은 빨리 빨리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감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서재갑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혹시 가을추수 때문에, 벼 때문에 못한다든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조기에 발주 내어 가지고, 겨울에 공구리 해 가지고 얼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년도부터는 공기를 최대한 일찍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다음에 8-39쪽에 중간에 삼남 작천정일원 진입도로확포장공사 이게 막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28억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9월23일날 착공해서 내년 7월19일까지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마치려고, 여름에 놀러오는 행락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7월 전에 일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가시고 오시면서 보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서재갑위원
지금 깬 돌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쌓아놓던데 또 군수님 왔다가고부터 뜯어서 자연석 갖다가 까니 이러는데, 내년 6월말까지 반석 그것하고 내가 보니까, 이게 또 왜 안 되냐하면 이쪽에 이 공사 말고 벚꽃나무를 옮기는 조경공사를 따로 발주를 낸 것 같더라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25억 안에 다 되어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설계도에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을 건데 어떻게 해서 깨진 돌을 사가지고 높으신 양반이 가가지고 이건 아니라 그러니까 뜯어버리고 다시 하고, 그것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설계도에 각석이면 각석 자연석이면 자연석, 딱딱 못 안 박게 되어 있어요? 입찰 받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 처음부터 그래 버리니까 옳게 될지 의문스럽다니까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내년 6월말까지 공사 마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천정 이게 우리 군으로서는 대단한 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과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고민한 부분이거든요. 군수님이 가기 전에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돌을 첫 단 쌓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깬 돌을 그렇게 쌓으면 되게 보기도 흉하고 자연하고 조화롭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 재시공하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그쪽마을에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자연석이다 깨놓은 돌이다 구분 없이, 왜 그렇냐 하면 하다가 뜯어버렸단 말이요. 뜯어놓고 있는데 작천정은 울주8경 중에 1경에 들어가는 21만 군민들이 예리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요. 자연훼손 문제, 경관 문제 어떻게 하려는지 여론이 억수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친환경적으로 자연을 최대한 살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6월말까지는 난공사가 되지 않겠나,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한번 더 하다가 또 아니라고 또 뜯어버리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해 버리면 다른 사람보기에도 안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국장님하고 일요일마다 가든지, 이것 진짜 잘해야 돼요. 왜 오만 사람들이 다니면서, 환경단체는 관심거리라, 계속 보고 있다고, 자연을 왜 저렇게 까뒤집는지, 그네들은 우리 자세한 사연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터지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면 괜히 안 좋으니까 정신 차리고 단디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서재갑위원
한번 믿어보고, 그다음에 8-75쪽에 홈페이지 민원접수처리현황인데 작동마을 안길포장 및 소교량 건설 반대의견 제출, 그 밑에 밑에 작동마을, 그 밑에 밑에 작동마을, 그 밑에 밑에 또 작동마을, 넘겨서 또 작동마을, 그 밑에 작동마을, 또 작동마을, 이 전자민원이 이것이 한 두 번 올라올 때 안 올라오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 예산 짤 때는 과장님 없었던 것 맞아요. 그러면 담당계원이나 담당계장이 이렇게 도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속 시끄럽게, 작동마을 안길포장 소교량 건설반대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난리를 치도록 해 가지고, 사실 산건위나 저도 몇 번 불려갔어요. 그러면 당초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합의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신청 안 하든가, 이렇게 많은 민원을 시끄럽기 전에 합의를 딱 보든가, 어떻게 해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주민 설득을 잘해서 현재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현재는 지금 민원이 없고 주민들이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홍보문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은 계속……
서재갑위원
결국은 완료를 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빨리 합의를 봐 가지고 해야지 전자민원을 도배를 해 가지고 일곱 번이나 하는 부분은 모양새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할 때도 민원 소지가 있으면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래서 하니까 다독거려서 집안 단속을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전부 다 좋아해야 되는데 계속 고춧가루 뿌리고 반대 반대 반대의견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피곤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14년도 공사하는 것도 예산 있는 것도 딱 정확하게 해 보고, 옆에 반대하면 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싫어하면 안 되지, 혈세를 왜 거기 갖다 부어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해 가지고 말이지, 14년도부터는 그걸 참고로 하세요.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 예산이 과장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 앞에 연도에 올라온 것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삭감했던게 부분이 그다음에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공사 시작할 때 우리가 현장에 갈 때 그 쪽 너머 마을하고 이 도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군도에서 내려가는 경사도 그것 보완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경사는 기존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대로 되어 있어서는 거기에 차량진입이 올라오는 거는 거의 못 올라오겠던데 차 이렇게 다니면, 그리고 또 반대하는 목적이 바로 밑에 조그마한 축사처럼 개울가에 있는 그 집에 피해가 있다는데 그 집 피해 보완이 다됐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 보완 다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 분 하고는 더 이상 민원제기 안하고 큰 비가 와도 하천가에 있는 것은 문제없도록 다 조치가 됐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그다음에 8-81쪽에 일련번호 7217에 보면 ‘언양고등학교 후문 반사경 설치 요청, 반사경설치 기준 미달로 설치불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반사경 설치기준미달이라는 건, 반사경을 어떻게 해서 설치를 못하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이 지점에 설치해 달라하면 반사가 시야가 확보되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위치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사경이 이리 되어 있으면 딱 봤을 때 그 설치지점에 해 달라하는 부분인데 실제 그 지점에 가상으로 놓고 보면 반사경이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 지점에 설치해서, 그래서……
서재갑위원
이것 학교에서 했는교 그 옆에 인근 주민이 했는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주민이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주민은 뭘 보고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기는 하면 될 것이 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지점에 반사경 설치 해도 시거가 확보 안 된다는 거죠.
서재갑위원
도로가 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서재갑위원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별로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서재갑위원
아니 도로과가 아니라도 읍장도 여기 놓던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한 60만원 70만원 하니까 가능은 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서재갑위원
그 민원인 만났어요? 이야기하니까 뭐라하든가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든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래서 설치 못 해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서재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2쪽에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보면 지연처리내역이 있죠. 지연사유에 담당자부주의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 있다가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로 분리 되면서 의원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분리 되어 가지고 일을 추진을 잘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사람이 적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통 직원 한명이 하루에 10건 이상을 처리하거든요. 현장을 가야 되고 갔다 와서 복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끔씩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부주의가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서재갑위원
전에 갈라지기 전보다 지금 업무량이 더 많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해마다 민원이 자꾸 늘어나는 거지요. 그때는 그때대로 일이 많았고요.
서재갑위원
아니 여기 민원접수처리 현황 보면 92쪽에 담당자부주의 93쪽에도 시스템연계오류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담당자가, 우리가 잘 못한 걸로 양심 있게 딱 적어놨다고, 그러면 이것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민원 몇 개 안 되는 걸 갖다가 담당자가 잘못해서 민원도 옳게 안 되고 담당자 부주의로, 바빠서 신경 안 썼다 이 이야기에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일이 많아서……
서재갑위원
일이 많아서 이것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이말이에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하나 하나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정도 늦게 처리한 부분이지요.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이것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단디 생각하세요. 민원인들 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부주의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 사람들은 부주의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공무원들 일한다 그렇겠어요? 전체 800여 공무원들 잘못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부주의 부분은 주의를 똑바로 시키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법에 의해서 처리를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시스템오류 외에는 전부 다 담당자가 신경을 안 쓴 거네요. 그래서 부서 하나 더 안 만들어도 된다고 그러면 열심히 빨리 처리 해 주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상황실에서 심의가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국장님 퇴실해서 심의하셔도 감사하는데 관계없겠지요? 국장님은 그대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 퇴실) 계속해서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재갑위원
8-99쪽에 각종 도로공사 포장두께 검사결과 현황을, 여기에 보면 웅촌 곡천 504번지 일원에는 포장두께가 15㎝ 6억3,600만원짜리, 다음에 마을안길에 온양 서생 청량 여기는 포장두께가 5cm라,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세 배잖아요, 그러면 미니멈은 몇 ㎝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만들다보니까 서식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포장두께기준이 15cm고 15cm가 나왔다, 실제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표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재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5cm짜리는 재포장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나 안 그러면 다른 포장이 되어 있어서 15cm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도로 개설할 때는 15cm를……
서재갑위원
그럼 이것도 담당직원 부주의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이것은 서식자체가 15cm기준일 때 15cm고, 이렇게 표시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그 표시인데요. 재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두께가 기준이 5cm입니다. 5cm 5cm 나온거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서재갑위원
본 아스팔트에서 5cm해도 되고 본 시멘트에서 재포장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서재갑위원
시멘트 위에 5cm하면 다 일어나 버리는데. 덤프차타면 다 밀려버리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그런 대형차 다니는 데는, 지금 시내도 그렇고……
서재갑위원
아니 마을안길에 덤프차 다니지 왜 안 다녀요.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25t 덤프차 브레이크 잡으면 시멘트 위에 5cm하면 다 밀려 버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괜찮습니다.
서재갑위원
우리 집 앞에 그래서 밀렸다는데 자꾸 괜찮다 그래요, 실제 포장두께하고 표기를 알아보게끔 단디 해줘야지. 재포장은 5cm해도 된다, 그러나 시멘트 위에 5cm하면 밀릴 수 있으니까 두껍게 해야 된다. 그러면 각종 도로공사 이 항목을 굳이 왜 구질주질하게 넣어놓아요 빼버리지, 중요한 것도 아니구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내년에는 빼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삼남 군도4호선 옹벽공사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설계비 1,700만원 공사비는 3억이고, 그런데 본 위원도 몰랐는데 예산이 왜 안하고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추경사업에 이것 못 받았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해 놨습니다.
서재갑위원
왜 못 받았어요? 신경을 안썼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억수로 위험한데 2014년도 어떻게 됐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거든요.
서재갑위원
그것하고 같이 할 부분이 있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빨리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믿어도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도로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노선지정절차진행 중’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4호국도 노선 지정인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노선지정고시를 해야 사업인정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군도는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돼야 수용절차가 밟아집니다.
정광석위원
169페이지 일반국도확장 및 개설에 14호 지선국도 지정하고 24호 지선국도 지정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노선지정절차 진행 중’ 저번에 매스컴에 이게 지선국도 지정됐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이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직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이야기를 듣기로는 전라도 쪽에 노선이 지정 안 돼 가지고, 경상도에는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울주군에 하는 게 14호하고 24호 지선국도를 하고 있는데 전라도 어디에 보면 지정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좀 안 늦어지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국도지정이 돼야 국비 내려 와서 도로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말인데, 그럼 지금까지 매스컴에 국도지정된 그 말 자체가 올라만 갔다는 거지 실제로 지정된건 아니라는 그 말이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정광석위원
176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에 자전거타기 체험장 및 안전교육장조성 5억인데 애초에 시비 2억5,000만원이고 군비 2억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범서 옛날에 궁도장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 시비가 안 나와 가지고 군비만 5억으로, 내년에는 2억5,0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정광석위원
시비가 안 내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회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울주군에 재원이 많다고 안 주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요.
정광석위원
과장님, 혹시 감사원에서 대표적인 불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하라고 해서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이, 자전거길 전체가 다 감사원에 지적된 것 혹시 아십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언론보도를 통해 듣기는 들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자체가 범서에서 태화강 하구까지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지금 청량에서 진하까지 자전거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망양다리만 빼고 연결 다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어요. 자건거 길한다고 44억 쯤 들었거든오. 물론 국비가 50%고 시비 군비 합해서 50%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전거타기 체험장 및 안전교육장 조성 2억5,000만원, 아까 트랙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모자라는 2억5,000만원은 내년 당초예산 때 올렸다 이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MTB를 타고 다닌 사람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저는……
정광석위원
아니, 자전거타기 체험장 및 안전교육장 조성 관련해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게, 얼마 전에 안행부 국장님께서 부군수님께 서신이 하나 온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안전하이바를 안 쓰고 안전장치를 안 하고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를 봐도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보호대 같은 것 안 하고 다 하이바 안 쓰고 타거든요. 그런 것을 왜 해야 되는지 교육할 필요가 있고요, 자전거를 못 타면서 도로로 나오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칠 필요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출신이다 보니 조그만할 때부터 자건거를 탔었는데 지금도 자전거를 전문강사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정말 배워야 됩니다. 안전장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우리집에서 나와 가지고 내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었습니다. 윤 계장님하고 박 계장님도 같이 지지고개를 넘어 갔는데 자전거는 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니까 기름값도 안 듭니다. 너무 너무 좋은데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억5,000만원은 시에서 그 당시에 예산을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한 부분인데 안 줘가지고 내년에 2억5,000을 군비로 한다고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안 준 이유가 그냥 울주군이 부자니까 안 준다 이 말씀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안 준다 해야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준다고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요. 부자라도 줘야 되고 못 살아도 줘야 되고, 처음에 준다고 하면 줘야지, 과장님 설명이 부자라고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는 것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처음에는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의회에 가서도 설명할 수 없고,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몇 번 해도 결국은 안 줍디다. 그래서 체험장 하기는 해야 되고 해서……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체험장하면 시민이 오면 체험장에 못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우리 군비로 하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것 자신 있습니까? 군민만 하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마 구영 천상 사람들만 올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왜 시에서 돈 준다 해 놓고 주지도 않으면 시민 오면 못 오도록 해야지 당연히,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예산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물론 장소가 여기가 마땅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안전장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일부는 우리가 평소에 홍보해 가지고 할 문제도 천지입니다. 꼭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안 해도 일반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라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들고요, 또 하나는 이 교육장을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는 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양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남부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자전거 도로 다 있는데 여기만 하면 남부나 서부에서 이 까지 누가 잘 오겠습니까? 자전거 도로도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천상하고 언양하고 가까우면서도 자전거도로나 연결 됐으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교육받고 자전거 타고 가라 하지만 아직까지 연결도 다 안 됐잖아요. 특히 남부에서는 여기 어떻게 자전거 타고 옵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지요. 하면 지역적으로 세 곳에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리고 자거 타는 홍보도 그 많은 금액을 투자 하면서, 물론 과장님이 자전거 탄다 했지만 전체 울주군민 중에 자전거 타는 분들은 아직까지 인원이 미미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전거도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더 탈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동호회를 통해서 들어 보면 구영 천상 주민들이 현대자동차, 중공업 출퇴근 하는데 자전거를 엄청나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워낙 자전거 마니아다 보니까 동호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현대자동차 출근시간에 저하고 6시10분에서 15분 사이에 마주치거든요. 제가 강남로도 갈 때도 있고 강북로로 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현대자동차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범서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타 지역 자전거도로 뭐 하러 해 놨습니까, 다른 데도 자전거도로 해 놨으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또 의논을 하겠지만 그 때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 가지고 한건데 그 계획이 틀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예산에 대해 가지고 그 때 돼서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 계속 있으면 좀 쉬었다 합시다.
정광석위원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104페이지 도로편입 후 미불용지 현황인데 지번이, 예를 들어서 청량이 삼정리 151-4 도로인데 미등기된 부분은, 소유자 불명은 이해가 되는데 미등기된 부분이 울주군에 이 만큼 많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정광석위원
미등기 되었다는 말은 지번도 없고, 자식은 있는데 이름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땅이 아직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현황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도로도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건 지번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울주군 땅이 1000만평이라면 1000만평이 안 된다는 말이네요? 위성사진으로는 1000만평인데, 지번이 없어서 미불용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추진실적 182페이지 산간지역 주요도로 제설대책추진인데 배내고개나 석남터널이나 운문재고개나 소호고개 이런 데는 제설작업이 미흡해도 늦게 하든 빨리하든 차이점인데 하늘공원진입로는 거리가 7,8㎞쯤 되는데 제설이 안 되면 울산시민 전체가 큰일 나거든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다목적 제설차량을 당초에 1대에서 1대를 더 받은 이유가 하늘공원진입로 제설작업을 하려고 1대를 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안전건설과에서 덤프차 5대하고 포크레인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11월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국장님 방에서 미팅도 하고, 또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 하늘공원 안에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부탁한 것이 전문장례식장에서 올 경우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울산IC에서 내려서 국도 35호선을 타고 하늘공원으로 오너라, 그리고 홍보도 좀 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고, 다목적차량 1대하고 덤프트럭 1대하고 포크레인 1대가 한조가 되어서 옵니다. 저희들도 하늘공원은 어떻게든지 장례식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무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거기는 도로가 응달이라서 거울에는 얼거든요. 시민 전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우리에게 떠 넘긴 택입니다. 욕은 우리가 듣습니다. 하늘공원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른 지원이 필요하면 시에 하든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많은데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올해도 24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언양에 구파출소, 엄청 비싼데 편입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도로를 개설 했으면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를 개설 했는 데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전혀 없는데, 도로과와 교통정책과가 연계해서 도로개설 이후에 관리나 운영이 매끄럽게 되어야 안 됩니까? 동의하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앞으로도 많은 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효율성 없이 방치한다면 행정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막연한 답변을 마시고 내일 교통정책과 감사를 하는데, 공용주차장도 만든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175페이지 신속하고 신뢰받는 보상업무추진인데 보상 추진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보상전담팀을 만들었는데 3명입니다. 보상을 하고 강제수용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 보듯 보이는데 그런 것은 바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보상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제로화 되어 있는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3년도 보상추진이 총45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22건, 군도 8건, 농어촌도로가 13건인데 필지수는 1599필지입니다. 저도 나가고 보상담당도 나가고 하는데 보상은 나가보면 주민한테 이야기만 들어줘도 마음이 풀립니다. 가만히 듣기만 들어줘도, 보통 한 두 시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듣기만 들어도 두 시간 지나고 나면 마음이 풀려서 당초보다 많이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 업무를 하면서 애로가 많은 부분이고요, 어떻든간에 공사를 빨리 추진하려고 나름의 행정절차를 밟는데 행정절차도 각 실·과에 보내고 국토관리청에도 보내고 의견을 듣는데 그 과정도 요즘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백천교 경우에 3개월만에 겨우 국토관리청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2번 내려가고 담당이 3번 내려가서 의견을 조율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11월 말되면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일이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언양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님 모시고 가서 “보상협의하는데 도와주십시오”하고 모시고 가는데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언양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해서 도움도 받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인력이 없다고 하셨고 일이 많다보니까 도저히 될 수 없다, 그나마 보상팀이 만들어지면서 45건을 추진하고 있네요. 명칭은 보상전담팀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계성이 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상업무를 보면 주민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도 들어주고 우리도 자기들 이야기만 들어 줘도 되니까 어쨌든 자주 만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지요.
김민식위원
도로보상담당 최병수 계장님, 박철한 7급 행정직, 신효원 8급 행정직,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담당은 박철한 씨고 농어촌도로가 신효원 씨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것이지만 사람이 모자라면 충원해서 해야 되고, 지역의 사람과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발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사업이 되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사업이 안 됩니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보상업무추진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백천삼거리 관련해서도 예산은 벌써 되어 있는데, 수용절차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일주일전에 진영국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의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 부족인 것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상전담팀까지 만든 만큼 강제수용절차에 갈 수 있는 것은, 사안이 보이잖아요. 바로 강제수용절차를 안 거치면 지가는 비싸고, 쉽게 잘 안 되거든요. 인력 모자라면 충원하시고 근본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본연의 보상담당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고유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인원충원을 하든, 수용절차를 밟든 발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174페이지 굴화하나로마트 주변 가로망 정비 개선, 백천삼거리 일원 도로개설,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아까 하나로마트 도시계획도로개설은 3구간이라고 하셨고 백천교삼거리는 수용절차 진행 중으로 곧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굴화하나로마트는 제일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백천교삼거리 일원 도로개설은 행정절차는 거의다 밟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거치고 내년에 공사를 하면 될 것 같고, 공업용수도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하고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는 14년도에 공사비를 요구한 부분이 있고 15년에 보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가가 높다보니까 총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교통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계획결정도 위에 삼거리하고 수도전용도로하고 분리해서 했습니다. 이 절차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발빠르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가 울산에서 울주군으로 빠지는 제일 관문이고 쏠림현상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회도로나 발빠르게 만들어줘야만 체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접근해서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33페이지 명시이월 3개소 16억, 사고이월 보상협의 지연관계로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 8억1,600만원, 계속비 이월 162억 12개소, 본 위원이 이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하면 도로과는 금액도 크고 공사도 큽니다. 이 많은 이월을, 당초에 있는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뭐냐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사업을 해야지 이것 벌렸다가 저것 벌렸다 하니까 이것도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저것 해 버리고,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제가 7월에 와서 업무파악을 한 두 달 하고 10월부터 공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느냐, 설계변경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때그때 공정회의를 격주에 한 번씩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12월말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느냐, 공기 안에 끝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자체에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연말까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 쪼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이월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10월부터 계속 각 공사장별로 감독이나 현장소장에게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업무를 하다보니까 앞서 사업들과 연계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되고 모든 예산이 넘어가고, 다른 사업까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다른 사업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업에 먼저 사용하면 더 효율성이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고민만 할게 아니고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99페이지 설계용역 완료 후에 미진척 사항, 행감자료를 보시면 설계를 완료하고 투자계획 예상사업비를 보면 예산확보 후에 추진해야 됩니다. 예산도 미확보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도 설계는 해 놓고 사업을 못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설계를 한 것 같으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설계해 놓고 10년 지나서 사장되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도 많다는 겁니다. 범서 구영 강변도로개설공사 99억5,600만원, 범서 지지와 두동 만화간 도로 83억, 온산 덕신 일원에 26억, 금액도 크지만 설계를 해 놓고 방치해 놓는, 그러면 사업에 시급성이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당초 설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비만 올려놓고 설계이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파악이 안 되어서 하다보니까 이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설계를 할 때는 이 사업이 맞다고 판단했겠지만 결국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해 놓고 미진척된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명확하게 접근하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120페이지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및 조치결과를 보면 천상 5일장하고 구영지구 노점상 실태, 노점상 단속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는데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도 역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구영리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앞에 화요장이 열리거든요, 현재 기간제 단속원을 배치해서 계도 및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서지역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없어요. 지역에서 농사를 지은 분들이 농가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메인도로 앞쪽으로만 안 나오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민식위원
공식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도 시장이 많으면 가까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메인도로는 교통정책과에서 지도단속해야 될 부분이고, 천상 메인도로하고 신구영에 우리은행에서 부산은행까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기간제근로자 3명을 투입해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장사를 하니까 단속만 능사는 아니고 신고하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중간절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화요장이 열릴 때는 거의 현장을 갑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메인도로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메인도로만 잡아주면 문제가 없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많고, 신구영 우리은행 사거리 쪽은 메인도로에 안 나오도록, 주민피해 없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설계변경현황인데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것을 한 것이 많습니다. 총8건에 계약금액이 38억8,000만원이거든요. 충분히 당초에 실시설계할 때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14년도에는 경력이 풍부한 직원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설계 때부터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발주하면 설계할 때 조사의 한계도 있고 특히 터파기를 해 봐야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암이 나온다든지, 당초설계에는 추정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설계변경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막상 해 보면 뭘 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고 당초 설계할 때는 주민들이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일을 하면 주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나오는데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경을 많이 써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두서 농어촌도로 31호선 신유선 같은 경우에도 법면보호를 위한 낙석방지책 추가, 그리고 청량 군도 34호선 유림아파트 앞 선형개량공사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파봐야 아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육안으로 보이고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정확히 하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땅을 파 봐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시정하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사자료 8-64페이지 철도공사하고 자전거주차장 MOU체결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의회 의결안 제출여부 해당없음’ 예산이 수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KTX역사에 보면 동그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울산역에서 오른쪽 편에 조그마한걸 하나 지어났습니다. 정각 짓는 것은 철도청 예산으로 했고……
권영호위원장
2회 추경에 있는 예산은 무슨 예산이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 구입 예산 아닙니까?
권영호위원장
아니, 2회 추경 227페이지에 공공요금 이건 뭡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기 컴퓨터가 한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권영호위원장
119페이지 과속방지턱 요청하는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 13개 설치했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설치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제 규정대로 설치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규정대로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하고……
권영호위원장
어떤 데에 가면 높이가 높아서 차가 긁힌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하던데 어떻든 규정대로 하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123페이지 가로등하고 보안등, 여기에 있는 272개하고 185개 전체 다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신규설치입니다. 밑에 램프종류별 현황에 5815등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번에 국감자료에 의하면 울사시 전체에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통과 안 된 것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얼마전에 1차에 점검불량이 있어서 수리해서 전체적으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는 몇 개 수리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3개소 정도가 불합격 나와서 정비해서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은 울산시 전체 215개중에서 울주군이 거의 절반이던데요? 이거 소홀히 하다가는 올해 비가 안와서 다행지만 장마나 많은 비가 오면 위험한 겁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가 더러 납니다. 미리 점검해야 됩니다. 가로등은 몰라도 보안등은 읍·면에서 고장 나면 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관리부서는 도로과니까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에 100개 정도가 통과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교통정책과 및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