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규성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구정질문 2건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6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보고 3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부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김옥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호ㆍ이광복 의원님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구우회ㆍ김석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안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서구청장 시정연설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심의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일ㆍ이광복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민간위탁 시설(사무) 경영평가 심의 결과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경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년에 서구의회가 선진의회 구현으로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우수의정 단체부분 대상』 수상에 대해 다시 한번 900여 공직자와 함께 축하드리며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이후 국민행복과 창조경제가 국정의 비전으로 제시되고 대전이 충청권 중추도시로의 발돋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지역경기가 불투명하고 도안신도시 본격 입주, 관저지역 신세계 유니온 스퀘어 조성 등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이러한 주변여건 및 국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구비전 2030 중장기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재도약의 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 구민과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지미의 알찬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정은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최고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역점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구정방향 설명에 앞서 금년도 주요구정 성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조직인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조례제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외국계 주민의 조기 생활정착 지원에도 노력하는 등 연말로 다가온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진료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복수동과 갈마동 지역에 경로당을 지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가 가능한 『행복한 우리복지관』과 보훈가족들이 국가유공자로써 자긍심을 느낄수 있는『보훈회관』도 지난 4월에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되어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에서 복지정책종합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 노인·아동·장애인·민관협력 등 4개 복지분야에 걸쳐 고르게 수상하였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구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추진단과 경제과를 일자리경제정책실로 통합, 체계적인 조직으로 정비 하고 지금까지 친환경 녹색퇴비화 사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4,32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사회보험 시범사업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민시장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4개시장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쇼핑카트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우명동 참기름 마을을 조성하고 30여개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대형쇼핑몰인 롯데백화점과 둔산 홈플러스에 6개의 지역기업 및 마을기업이 입점하는 성과도 거둔바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지난해 개관한 관저문예회관이 서구문화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사랑받는 문화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서구국민체육센터 등 6개의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와 아파트 생활체육시설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제24회 서구민의 날 기념 프리페스티벌은 가족중심의 새로운 도시형 축제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시에서 육성하는 축제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세대와 지역을 넘어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인증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13개 공모사업에 선정, 17억 3,0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받았습니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은 도마·변동 7구역 기반시설 조성과 탄방동 주공아파트 정비사업 등 구도심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체험학교, 가족캠프 운영 등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갑천누리길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금년말까지 증촌, 내금곡 등 6개소의 도랑 살리기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월평공원내 녹색 나눔숲과 새뜸 어린이공원 등 3개의 쾌적한 마을공원 조성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가장 권위 있는 대표적 도시평가인 도시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수상, 제6회 SBS 물환경 대상에서「도랑살리기 부문 대상」, 제4회 그린스타트 경연대회 환경부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도로망 구축과 가수원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 등 30여개의 크고 작은 도시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심속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3월, 전국 최초로 롯데백화점과 협약을 통해 주차장 야간 무료개방을 이끌어 냄으로써 주민의 주차편의와 함께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626면의 주차장을 조성 또는 개방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의 찾아가는 현장행정은 금년 10월말까지 1,261회 현장을 찾아 505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고356개의 기관·단체, 지역업체 등이 참여하는 생산적인 민관협력관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져 지방재정 균형집행 최우수, 공공부문 EA 우수사례 최우수 기관선정, 매니페스토 주관 공약이행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와 민원행정제도개선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로써 민선5기가 마무리 되고 민선6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4년동안 일궈낸 탄탄한 성과를 토대로 서구의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구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방향과 중점과제는 소통과 공감,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에 중점을 두고 나눔과 배려의 보편적 복지실현과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그리고 문화융성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면서 삶의 질이 높은 품격있는 주민행복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6대 역점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소외와 차별이 없이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과 함께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산, 교육지원 등 복지관련 민ㆍ관협력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증가에 발맞춰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중점관리는 물론 변동근린공원내 노인일자리 공동 작업장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춘 서구노인복지회관을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통해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면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식단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내년 1월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둘째, 장사 잘되고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고용율 70%달성을 위해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희망 Job기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강화해 나감으로써 민선5기 출범당시 약속한 2만개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마큰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등 지속적인 시설현대화 사업과 대형쇼핑몰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개선,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익적 기업형태인 사회적 기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도 중점 육성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조성한 우명동 참기름 마을기업의 명품 브랜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서구의 특색있는 랜드마크 거리로 조성중인 메디컬스트리트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대전의 중심공원인 월평공원과 도안공원, 구봉산 도시자연공원의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로 주민들에게 편안한 레저·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118개 주요노선을 품격있는 가로수길로 정비해 나가면서 관내 102개 공원에 대한 편익시설과 공중화장실 정비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물관리·생태계 등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녹색실천 홍보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도마·변동 8구역 체육공원내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테마공간 조성과 함께 건강증진을 위한 여성친화형 체육관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한 저탄소 녹색건물 건축에 신경써 나가면서 공공시설 건립시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운영, 투명한 공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준높은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학교공간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학교 공원화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희망에듀사업을 통한 대학생과의 1 대 1 학습지원과 학원 무료수강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학습인프라 구축으로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영ㆍ유아를 대상으로한 책과 함께 성장하는「북스타트」운동과 함께, 37개소의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책읽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기반 개선과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먼저 사람·장소 중심의 주민참여형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은 지정된 22개 구역마다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주거공간 창출기반을 다져 나가면서 도심속 주차문제 해결은 월평동 마사회 인근지역 주차전용 빌딩 건립을 마무리 하고 탄방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180면의 주차면 확보와 함께 민간 대형건물의 부설 주차장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만년길 학생통학로 확장공사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매노천, 장안천 일원에 Fish-Way사업을 통해 친환경적 생태하천 복원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7월 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개칭하여 주민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한발 앞선 재난피해 저감을 위해 피해발생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운영하겠으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범용CCTV의 지속적인 확대설치는 물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CCTV를 130만 화소의 고화질로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으뜸도시 실현입니다. 소통과 배려, 참여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공동체사업 육성으로 사회적 자본확충을 통한 수준 높은 신뢰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한여름 밤의 음악회」,「길거리 공연」 등 시기별, 테마별, 계층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고 내년에 3회째를 맞는 프리페스티벌은 지역공동체 형성과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도시형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공간 인프라 구축은 도솔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과 도안동 옥녀봉 체육공원 개장, 28개소의 공공체육시설 정비로 주민 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노, 우명동 일원 1,27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자주재원 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3.9%가 증가한 4,104억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인적 경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먼저 문화체육 및 교육분야는 올해보다 19.7%가 늘어난 143억원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금년대비 21.5% 늘어난 2,39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과 전통시장 육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도시주택·지역개발분야에 1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환경분야에 249억원을, 교통분야에 199억원을 마지막으로 행정기본경비와 재난안전을 위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구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법정·필수적 경비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한대로 절약을 앞서 생각하고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 출범당시 저는 주민이 행복한 명품서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구민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 할 것을 약속 한 바 있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지금 중앙 및 각종평가에서 현재까지 총 137개 부분 수상, 49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4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미 서구는 충청권을 넘어 전국에서도 인정받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성장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는 창조적인 미래비전을 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은 품격있는 도시로, 어느 도시보다 만족도가 높은 주민행복 도시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리 없이 구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는 구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경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246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서부터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9쪽까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부터 32쪽까지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은 국가 및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 세입 전망을 담았습니다. 13쪽 경제사회의 전망으로 세계경제는 4% 내외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고 국내경제는 2013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4년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어 3.6%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쪽, 지방재정은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주재원의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조재원 역시 복지지출 확대로 국고보조금의 증가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쪽, 세출은 정부의 복지정책확대와 지역개발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쪽,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연계와 투자심사 강화 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출구조조정과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창출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 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및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5쪽, 우리구 중기 세입 전망은 2013년 4,460억 1,400만원에서 2017년 4,836억 2,600만원으로 연평균 2%의 신장률이 예상됩니다. 26쪽,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도안지구 개발 등에 의한 신ㆍ 증축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8쪽, 세외수입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1쪽, 의존수입 중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소폭 상승 전망되며 국·시비보조금은 국가 재원투자 방향인 복지분야 지출 증가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경제발전분야 투자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62쪽까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35쪽, 중기재정운용 목표로 세입은 연평균 2.0%의 신장율을, 사업수요에 대한 세출은 연평균 1.2%의 신장율을 전망하였고 채무는 지방채의 추가 발행계획은 없고 기 발행액에 대한 연차적인 상환계획만 있습니다. 36쪽, 지방재정 5개년 동안 총 재정규모는 2조 3,09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4.8%인 2조 1,893억원으로 연평균 2.3%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199억원으로 공영주차장 등 주요투자사업 완료에 따라 점차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7쪽, 계획기간동안 총 세입은 2조 3,092억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14%인 3,256억원, 세외수입은 6%인 1,499억원이며, 의존재원은 70%인 1조 6,254억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인 2,081억원입니다. 총 세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인 경상지출이 4,355억원, 그 외 투자가용재원인 사업예산은 1조 8,737억원입니다. 47쪽부터 61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보고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63쪽부터 113쪽까지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주요사업계획은 단위 사업당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자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한 것으로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은 수송및교통분야 52.7%,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1.4%, 산업중소기업분야 3.3%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6쪽, 분야별 배분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문화및관광분야 등 6개 분야에 23건이며 계획기간동안 96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9쪽, 투자재원별로는 국비 377억, 시비 263억, 구비 281억이며 70쪽부터 분야별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부터 113쪽까지 주요사업별로 사업필요성, 사업개요, 투자계획,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등을 작성한 투자사업계획서로 보고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 재정의 열악함으로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서구 다선거구 가수원, 관저1·2, 기성동 지역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환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정책평가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 추진전략 중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만들기”를 위해 제시한 여러 수단들을 들여다 보면 일선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 증가가 명약관화하고 일선기관 중 최종 대민 접점이라 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의 업무증가에 따른 고충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 경우 대전광역시 동직원 1인당 평균인구수 1,712명에 비해 230명 많은 1,942명을 책임지고 있으며 시세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해서는 325명을 더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주성과 형평성이라는 행정의 이념을 고민하며 동주민센터 정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추진, 주민 참여 행정의 다변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발 맞춘 동주민센터 정원 증원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의 업무폭주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깔때기 이론’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복지공약과 각 부처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시책 등을 결국에는 마치 깔대기처럼 최종 일선기관에서 한두명의 직원들이 모두 처리해야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민접점에 모든 일이 몰리다보니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친절하고 완벽한 민원처리가 어려워져 오히려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는 “2011년 행정안전부의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신속한 자체 3개년 계획 수립 시행으로 동별로 1명씩 정원을 확충하여 급한 불은 끈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 동주민센터 근무여건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배려가 더해진다면 동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이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삶의 질 1위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동별 정원 획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동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인력조정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동 인력 배치 기준은 2000년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따른 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인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의거 획정된 후 동 여건 변화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단순 개정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관리부서의 적극적인 정원규정 개정을 통한 현실반영 노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별 지리적·역사적 특성 및 인구수 등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하고 정원획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7년 실시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직진단 및 재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도 드러나는 바 보고서는 동주민센터 인력재배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며 인력배치기준 모호로 불공정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고 동별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업무량에 따른 인력 확충은 누구나 원하는 가장 좋은 문제 해결 수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 공무원수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안한 것처럼 동별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기준이 만들어 진다면 불공정한 인사로 오인될 수 있는 상당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력배치의 형평성에 대한 공감을 이룰 수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동간 의미 없는 경쟁이나 시기심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 여건 변화에 따라 동간 인력 재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정원 규정에 동 행정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을 두어 아파트 입주개시 등 일시적인 업무량 폭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원 운영도 좋은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서구는 2013년 도시대상 종합부문 장관상 수상으로 2012년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은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삶의 질 1위 도시입니다. 이는 50만 서구민 모두의 자산이며 박환용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의 땀방울이 밑거름이 되어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동주민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확충 및 정원배치 기준 합리화에 따른 동정원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마1·2, 정림, 복수동 지역구 출신 이광복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변화와 도약으로 큰도시 명품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환용 청장님과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마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중 고객지원센터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마큰시장은 도마동 134-40번지 일원 2만 2,720㎡ 대지위에 494개 점포로서 약 1,820여명이 종사하고 1일 약 1만 5,000명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으로 장사 잘 되는 도마시장과 고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기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0-1조에서 규정한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객지원센터건립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청장님의 의지와 그간 추진사항과 일정 등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중증 장애인쉼터 건립’상황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 9월 21일 제199차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서구의 장애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2005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정으로 전동휠체어의 급속한 보급으로 중증장애인(2급이상 중증장애인 4,516명/2012.7.31현재)의 외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에 중증장애인이 장기간 외출할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충전이 가능한 편익시설로 ‘중증장애인 쉼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1세기에 복지비의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2013년 금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전년도에 비하여 17.7%가 늘어난 약 26억 3,900만원이란 예산을 증액 편성하셔서 좀더 많이 배려하시고 계시지만 중증장애인 편익시설인 ‘중증장애인 쉼터’건립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건립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며 구청에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정림종합사회복지관’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림사회복지관은 1990년대 초 시에서 정림동지역 구획정리사업 결과 잔액금으로 계백로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정림동 637번지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1997년도 우리구로 이관되어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그 동안 구에서도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어린이도서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어린이집, 공부방, 상담실, 장애인을 위한 아동발달지원센터, 상담실, 녹색가게 등을 갖추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웰빙과 건강의식 향상에 따라 지하 1층에서는 라인 댄스 등 14개 프로그램에 주간 인원 438명(1일 평균 73명)이 이용함에도 장소가 협소하고, 환기가 잘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자치구 재정은 복지비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의존재원 없이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아주 빈약한 실정으로 우리 서구의 8개의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 예산상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나, 청장님께서 2012년도 말 정림사회복지관의 노인대학 종강식에 참석하셔서 지하1층 강당의 공간확보와 환풍시설, 조명등 시설개선을 약속하시어 이용자들께서 높은 기대가 있었음에도 2013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용자들이 약속이행 촉구 등 지역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는 정림사회복지관 시설개선의 의지가 있으신 것인가 알고 싶으며 구청에서 시설개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장애인을 위한 배려, 주민의 건강과 이용자의 편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주민센터 정원에 관한 사항과 이광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마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외 2건의 질의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주민센터 정원과 관련한 2가지 질문사항 중, 첫번째로 동 주민센터 정원 증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서구가 대전광역시 동 직원 1인당 평균인구수가 많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1인당 인구수도 타자치구 평균인구수 364명에 비해 33%가 많은 543명으로 우리구 동주민센터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기구 및 정원운영에 있어 조직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현재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대비 4.3%을 초과하고 있어 단시일내에 충원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인구증가 요인, 행정수요, 복지행정확대에 따른 동인력 부족 등에 관해 중앙과 시에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여 적정 수준의 총액인건비 기준액 확보를 통해 동주민센터 정원이 증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인 동별 정원책정 기준 마련과 동 여건변화에 따른 신속한 인력조정 배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언급하신대로 2007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업무 과대동에 추가인력을 배치한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동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내년까지 전동에 1명씩 추가 인력 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급격한 행정수요 발생시마다 인구증감추이, 민원사무 처리량 등 변화요인을 분석, 정원 조정에 반영해 오고 있으나 좀 더 객관적인 정원책정을 위해 추가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동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인력조정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 본청과 동의 전반적인 업무진단을 통해 탄력적인 인력조정 및 배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마큰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세가지 질의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마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중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상황은 도마큰시장을 비롯한 4개의 시장에 대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국ㆍ시ㆍ구비를 포함 총 254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그중 도마큰시장은 그 동안 2004년도에 제1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 2005년도에 차양시설 1차 및 주차장 홍보간판설치, 2006년도에 차양시설 2차, 제2주차장 설치공사, 2008년도에 제2차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 등 연차적으로 총 100억 5,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으며 또한 시장인접 부지에 도시기반개선 시설사업으로 107면 주차장을 금년 11월말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마큰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은 201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5개년 지원계획 수립시에 도마큰시장에서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상인회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계획에 차양시설 보강 및 CCTV 설치 사업 등을 신청하여 2014년에 9억 7,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후 금년 2월에 제가 현장방문시에 고객지원센터 건립건을 건의 받은바 있습니다만 이미 연차계획이 확정되어 노력은 하였으나 추가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마큰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시장 이용객 및 상인회의 숙원사업인만큼 추가계획 반영이 가능하므로 201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투자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중증장애인 쉼터 건립」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등록 장애인수가 2만 780명으로 그중 중증장애인은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전동휠체어 이용 등으로 외출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199차 임시회에서 의원님의 질의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장애인 쉼터건립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속하지 않아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어려운 구재정 형편상 자체 예산에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월평 및 한밭종합사회복지관내 벽걸이 TV·냉장고 설치 등을 지원하여「장애인 쉼터 공간」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초 개관한 행복한 우리복지관에는 시설이 정착화 되는대로 장애인 쉼터 공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다른 복지관이나 시설에도 가능한 공간을 찾는 등 장애인 쉼터 조성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 환풍시설, 조명등 시설환경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소가 협소하고 환기문제 등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도 노인대학 종강식에서 시설일부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답사 과정에서 건의내용과 달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공간 리모델링 수준의 개선요구가 있어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금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환기 및 조명시설 등 시급한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금년에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한 2014년 기능보강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됨으로써 내년초 개선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수준의 시설개선도 구재정 형편을 감안, 가능한 시기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일 의원님과 이광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주민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 방안과 도마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외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두분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구청장님, 그동안에 도마시장이나 각종 저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마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내지 청장님의 의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중증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신 바와 같이 관저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월평동 복지관을 이용한 많은 시설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서갑쪽에는 복지관이 딱 두군데입니다. 관저복지관과 정림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구청의 소관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이 저희 서갑에 2,490명 약 2,500명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관저1, 2, 기성동 쪽에 약 1,000명이 빠진 나머지가 복수동, 도마1동ㆍ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관저동 건양대학교 거기까지 전동차를 타고 대로를 건너서 가야만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많은 인원의 50%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쉼터를 좀...,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담한 결과는 작지만 본인들 말씀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비오는 날 어린이공원에 물이 새 가지고 오갈데 없으면서 앞에 경로당에도 못들어가고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시고요. 저희 서구 갑에 인구수가 24만 3,940명,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저희 8개의 서구 복지관 중에 여섯 개가 서을 쪽에 있고 서갑에 두 군데의 복지관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증장애인은 마치고요. 정림동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전 말씀대로 복지관수가 절대 부족으로써 있습니다. 지금 인구수를 보게 되면 해마다 서갑쪽에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서갑쪽은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60대가 넘으신 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수요를 따지면서 청장님께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환풍기와 조명등을 하시면 다음에 혹시나 저희가 리모델비가 확정됐을 때 이중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현장행정에서 1,200건이 넘는 건의를 받으셔서 500건이상을 해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장행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은 상기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상기시켜가지고 움직였으면 좀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의원님, 중증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우리 서구 갑쪽에 복지관이 관저ㆍ정림복지관 두 개 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관에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복한우리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마ㆍ변동ㆍ가장ㆍ내동ㆍ용문동 이런 데서 건양대 옆에 있는 행복한복지관까지 가는 데는 물리적으로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작지만 장애인들이 편안한 쉼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인식, 편견 이런 것들이 ‘장애’자만 붙으면 아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마동에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디 주민센터가 됐든 또 별도의 공간이 됐든 장애인들이 거리낌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쉼터, 공간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추진에는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생활에 또 쉼에 편리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갑쪽에 복지관이 을쪽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에 대비해 본다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관에 대한 우리 서구의 전반적인 인구추세라든지 도시확장 이런 추세로 본다면 갑쪽에 복지관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 일환에서 갑쪽에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지역적, 균형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관 신축에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림동 복지관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환풍기 등 이런 시설을 개선할 적에 나중에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투자가 아니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 또 현장 이런 것을 살펴서 만일에 조속한 시일내에 리모델링 수준의 정림동복지관이 개선이 된다면 이런 투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제가 건의를 받고 여기 기술담당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을 방문했을 때 대강당 위치를 바꾼다든지 전반적인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그런 과정에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도 물론 필요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복지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편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환기시설 문제, 이용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답변드린대로 이것이 중복투자의 범위까지 포함된다면 개선사업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청장님, 전반적인 업무진단을 통해 탄력적인 인력재배치를 약속하신 것으로 믿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일련의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감사와 섬김의 리더십을 회복하라’는 말처럼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합심하여 발전적인 서구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