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한중수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3-11-20

회의 전체 보기 1119턴

경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평생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는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서동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동 작은 도서관은 개관을 언제 했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11월10일에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서동에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서동에서 한 40년 살아서 좀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로 지역 안배로 볼 때는 오차로쪽이나 반송로쪽에 현대아파트나 삼한여명아파트 쪽에 사실로 작은 도서관이 있었으면 지역 안배 상으로 좀 좋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건이 되게 되면 사실 그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작은 도서관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오차로쪽에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작은 도서관을 가능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평생교육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아무튼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는 자체만 해도 서동에서는 좋은 그런 일이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도서관 운영날짜하고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운영은 월요일은 휴관을 합니다.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운영을 화요일부터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10시부터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국경일은 어떻게 합니까? 국경일도 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휴관일을 월요일하고 법정공휴일 또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은 휴관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은 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수

한중수위원

근무인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근무인력이 지금 사서를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서가 한 명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방문을 한 번 했는데, 사서 한 분이 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집이 혹시 어디인지 압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집은 금정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수

한중수위원

채용할 때는 누가 채용을 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제가 채용하는데 심사위원이었기는 한데 북구쪽인지 아, 북구 화명동.

중수

한중수위원

예, 화명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명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화명동이면 너무 거리가 제가 볼 때, 좀 먼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서동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우리 최봉환 위원은 거기서 넘어왔다고 항상 저희들 보고 욕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명동이면 고개를 두 개를 넘어야 되는데 아까 근무시간이 10시부터 7시까지인데 출근시간은 좀 괜찮습니다만 퇴근시간은 제가 볼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서 1명이 여자분이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여자분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공공근로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공공근로도 여성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여성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볼 때 잘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근무는 사서 한 분하고 공공근로 한 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사서는 휴무를 월요일은 공통 휴무이니까 쉬고 화요일날 휴무를 하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저희가 휴일은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날도 있고 혼자 근무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정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정기휴일이니까 그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월요일은 정기휴일이니까, 월요일날 사서가 쉬고, 그것은 쉬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휴무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화요일날 사서가 휴무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사서가 휴무지요,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사서가 휴무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그지요? 사서가 그렇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토, 일요일은 근무를 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공공근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4일 근무다 그렇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5일 근무가 아니고 4일 근무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4일 근무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정리를 해보면 화요일, 일요일은 결론적으로 사서 한 명이 근무하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1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1명이 근무를 한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화요일은 사서가 노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2명이 근무한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로 지역상으로 보았을 때, 서동 지역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셔야 될 것이 하루에 이용객이 몇 분인지 압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명에서 한 30명 된다고 합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사서한테 직접 가서 한 번 물어보니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주말에 특히 우리 지역 특성상 주말에 아마 많을 것으로 믿거든요. 앞으로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믿는데 지금 조금 전에 사서가 혼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토요일 근무하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지역 특성상 사실 주말에 우리 서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토요일, 일요일날 많을 것으로 믿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혼자서 근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연구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사실 아직은 처음 시작이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두 명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깊이 있게는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보니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어떻게 자활근로자를 활용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이것이 어쨌든 간에 관공서에서 지금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혼자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분도 보니까 주부던데 그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몸이 아프다든지 급한 일이 있다든지 가정사도 있을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혼자 근무하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문을 닫아야 할 그런 형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처음 뽑을 때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이 그때 세 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두 명은 좀 젊은 아가씨였고 한 명이 이제 다른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조건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부담이 없는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가장 아이도 다 키웠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자기는 가능하다. 그렇게 일단은 해서 그것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해서 채용은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아무래도 몸이 아프거나 그런 사례는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하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여기에 물론 예산도 수반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대책을 잘 좀 세워 주기 바랍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또 한 가지, 만약의 경우에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지요? 물론 우리 위원장도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사서도 여자분이고, 공공근로도 여자분이다 말입니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사실로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불량 어른들이 조금 있습니다. 술, 취객들이 한 번씩 있는데 그런 문제도 보았을 때 여자분이 혼자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직원들이 근무를 잘 하겠지만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 것들도 잘 좀 감안해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조금 더, 또 우리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좀 도서관을 운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청호간사

문화공보과에서 분과가 되어가지고 올해 새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처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지적이 좀 많을 수도 있고 독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또 사적인 감정이 아닌 공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작은 도서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시설비가 1억7000이고, 시설 부대비가 300만원이고, 또 서가 등 물품구입 총 해서.

이청호간사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 도서관은 서동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두 개소를 전체.

이청호간사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비가 8500만원, 2개소 해 가지고 1억7000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이청호간사

이 내용 아시겠지만 작년 예산 할 때 저희 작은 도서관은 위치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때 삭감이 되었던 것 아시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늦게 진행을 한 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고는 계시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작년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 건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처음에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결위에 올라가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었었지요. 처음 삭감시켰던 이유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들과 전체적인 협의가 없었다 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보고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요 사업이나 현안 시책사업은 시행 전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정보제공 및 충분히 설명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추진실적 자료에 있고요.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데, 전 부서 자체 교육을 해가지고 2013년 2월20일부터 2013년 2월27일까지 기획감사실 외 21개 부서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 내용이 방금 읽어드린 것입니다. 주요사업이나 각종 현안 시책 사업은 시행 전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정보 제공 및 충분히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짜실 때, 서동 도서관하고 장전동 도서관을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당시 문화공보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이쪽으로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실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있었고 했는데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께 의논을 못 드리고 사업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아니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못했다. 논의를 못하고 사업 시행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위에 올라가서 바뀌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무엇이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교육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교육 받으셨지요. 받으시고 난 뒤에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당시에는 문화공보과 과장님이십니다. 저희들한테 할 때 어떤 형태로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거기는 일단 지역도 옳지 않고 거기가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건축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면 다른 데다 위치를 해라.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 시립도서관이 서동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술창작공간도 도서관 활동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데 그 지역은 너무 가깝다. 그래서 아까 한중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4차, 5차나 아니면 금사동 지역으로 가는 것이 더 적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통과는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과할 때 예산안의 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을 하시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산안은 8500만원에 2개소로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그 때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총 예산이 2억4250인데,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장전동 하고 서동으로 나누어서 쓰겠다 라고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내용 끝에 승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서동에 서동 예술창작공간에 하실 때, 어떻게 집행이 되었지요? 장전동하고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서동은 전체 시설비가 1억3700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장전동은 지금 전체 예산이 사업비가 머드레 행복마을 사업비로 3억8000을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으로 리모델링을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옆에 있는 것으로 해서 한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이렇게 내려준 비용에서 장전동 것을 빼가지고 서동으로 이렇게 해서 옮긴 것이지요?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지금 서동예술창작 공간 지은 그 자리에 부지 매입비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제가 부지 매입비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전체 면적이 공공용지 협의 취득한 금액이 아마 7억.

이청호간사

서동창작공간이 아니라 서동 작은 도서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동 알아서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총 주변 필지가 206㎡ 중에 저희가 서동 작은 도서관 앉은 자리가 81㎡입니다. 그런데 206㎡ 전체의 토지 보상 가격이 4억7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청호간사

4억7400만원이면, 평수로 하면 3분의 1쯤 되겠네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3분의 1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한 1억5000 정도 되는 거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계산하면.

이청호간사

그럼 그냥 그렇게 쉽게 4억 얼마라고 이야기 안하고 1억5000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1억5000하고 시설비까지 하면 든 비용이 한 3억 이상이 든 것이네요? 일단 짓는 데만 든 비용이.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땅을 같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때 논란이 되었던 이유가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인데, 뉴타운 지역에 지금 다른 분들한테는 개보수만 가능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데 그 지역에 그것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원래 관공서에서 하면 지을 수는 있습니다. 가건축물로 해가지고 지을 수는 있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지어라.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데 지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사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뜯어내고 그때 사용을 하라 였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하나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4억 얼마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뜯어내고 난 뒤에 그 땅 위에 다시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화공보과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희가 반대를 했더니 한 말이 조립식 건축물을 짓겠다. 이동식 건축물을 짓겠다 라고 해서 당시에는 부정을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예결위에 가서 승인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이런 것이었어요. 이런 형태로 해서 짓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서동 작은 도서관이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건물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청호간사

에이치빔을 박았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리고 1층, 2층으로 되어 있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사업이나 각종 현안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시책이 바뀌면 그 담당을 했던 파트가 여기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액 삭감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의 의견과는 달리 예결위에 올라가서 다수결의 논리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킨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중간에 바뀌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해야 되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때 담당이 누구셨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제가....

이청호간사

과장님은 총 책임자이시고 주무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그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우리 이상식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청호간사

계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오셔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문제는 저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됐습니다. 예.

더 여쭤 볼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상식 계장님한테 네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노조위원장님 저는 노조와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조위원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두 번째 갔는데 노조위원장님 안 오시고 계장님이랑 저랑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날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다 보고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보고를 하시지 않아 가지고 제가 따로 이 위의 3층에서 불러서 전문위원님 하고 있는 자리에서 노조위원장님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우리 의회 간담회 끝나고 나면 기획총무위원회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전화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는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한번으로 저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반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에서 변경되는 안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어라. 내가 그럼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동의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제가 세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박정문 실장님께서 따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 단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청호간사

아니요.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담당, 직접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아니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희들한테는 요식행위였고, 이미 계약을 한 것입니다. 업체랑 계약을 해놓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미 계약 해놓고 나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공사계약은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민감한 사안들이 있을 때에는 지역에 의원이나 아니면 해당 위원회랑 상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교육을 기획감사실에서 2013년 2월20일에서 2월27일까지 각 부서별로 교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까지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살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는 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능력이 아니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 분한테 알려가지고 동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산만 해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쓰는 것은 그쪽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할 때 원래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변경이 되고 달라지는 것, 그 다음에 장전동하고 서동 할 때 반반씩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비용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 파트에 있는 장전동에 있는 박종성 의원이 반대를 하고 그랬다는 것, 중간검사 하실 때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들은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승인만 해주고 나면 그 뒤에는 예산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청호간사

잘못하신 것 맞지요?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잘못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저희 과가 올해 1월1일부로 새로 생겼고, 그리고 평생교육, 평생학습 이것이 만들어진지가 2010년부터 실제로 이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 1월1일부로 처음 만들어진데다가 제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또 교육을 3월초 중순까지 3월11일이나 되어서 돌아왔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과가 처음 만들어 지면서 부서장이 또 부재중이고 이러한 상황 좀 많이 어수선했던 그런 시기를 보면 어찌 보면 결정적인 시기를 저희가 놓쳐버렸습니다. 놓치다 보니까 그것을 뒤에 나가고 있는 것을 다시 의논한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송구스럽고 민망하고 그런 부분도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처음이니까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해보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부서의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공지라도 하고 노티라도 해서 동의를 구해라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라도 해서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3번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제가 우리 이 계장님한테 보고를 안 받은 것은 아닌데 아마 제 결정적인 판단이 좀 공개적으로 보고하기에는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늦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셨으면, 이런 문제를 저희가 지적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일단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 행감 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얼굴 보니까 조금 많이 상기되셨는데 좀 푸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합시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한중수 위원이나 이청호 위원이나 다들 그쪽 지역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하니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저는 금정구에 보면 부산교육 1번지에 걸맞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있거든요. 252페이지. 262페이지 보면 주요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3년도 10월4일날 국제신문에 언론보도 사항 제가 이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북구가 교육투자가 꼴찌고 거기 보면 우리 금정구가 몇 위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굉장히 수준이 밑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봉환

최봉환위원

북구가 제일 꼴찌고 우리가 보니까 그 다음이네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26위.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요? 학생 1인당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금정구는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이 보도된 자료는 저희 구에서 순수하게 학교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학교로 지원해 준 금액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마 2억136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북구가 1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69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인당 지원 금액이 6900이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낮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금정구가 이것이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N분의1로 해서 학생수당 전체 총 지원한 금액 나누기 총 학생수를 나누어 가지고 금액을 뽑은 그런 내역입니다. 저희가 동래나 금정이나 연제나 이런 쪽이 학생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1인당 N분의1로 나누다 보면 금액이 낮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전체 예산은 저희가 15억이 학교급식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1억5000이 학교급식비로 직접 나가고 있고, 또 5000만원이 과학고등학교 들어오면서 매년 1년에 1억씩 주기로 한 그것을 지금 1억씩 못 주고 5000만원을 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리고 또 유치원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아마 그 돈인 듯한데 저희가 내년 예산을 잠깐 제가, 저희들도 이 신문 내용을 보고 학교 전체로 지원하는 금액은 정말 적다는 그런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부산외대가 들어오면서 있는 어린이영어 캠프 그것은 물론 지원을 하는 것이고 교육활성화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이청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노원구 갔다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제안해주신 내용이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센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수급자한테 아직 지원을 무료로 지원한 것이 없었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는 수급자들 아이들에게는 지원해 주는 금액을 좀 넣어놨습니다. 320만원 정도 넣어 놓았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교육특구 되고 나서 서금사지부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해가지고 대학생 멘토 수당을 또 지급하는 것이 학교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이 자료에는 추경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빠진 자료입니다. 빠진 자료가 2000만원이 있었고, 내년에도 저희가 2000만원을 추가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1억5000은 그대로 지원될 것이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특구 관계 예산인데 이 관계도 내년에 사업이 방과 후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3000만원을 또 추가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운영비 지원도 아직 매년 1억씩 주기로 한 것을 아직 금액이 2억이 나가고 1억이 남아서 1억을 내년에 주는 것으로 넣어놓고 또 이번에 지산고등학교에 다목적광장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0만원, 또 금정중학교 보조경기장을 지어달라는 것이 있어서 5000만원 해가지고 내년에는 부산에서도 거의 이런 보도 자료는 아마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좀 난감한 기억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도 자료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차이점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럼 금정중학교에...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금정중학교에 보조경기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지금 내년 예산에 넣어놓아서 그것은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금정중학교에 보면 지금 올해 운동장에 인조 잔디 까셨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인조잔디는 저희가 작업한 것이 아니고 운동장은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체육 무슨 사업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체육 사업으로?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깔다보니까 아마 보조경기장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인조잔디 깔고 나니까 부지가 얼마 남지 않았던데, 지산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이 5000만원이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다목적 강당을 지어달라는 학교가 지금 한 4, 5군데 들어와는 있습니다. 들어와는 있는데 이 신청을 하면 책정을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제일 크게 보는 것이 자부담이 얼마나 많은 지를 보고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데 저희 정보관광고 라든지 몇 군데 3, 4군데 금성초등학교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이 자부담 부분이 없는데 지산고등학교는 1억5000으로 자부담을 하겠다고 서류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고 저희가 나머지 일단 자부담을 2억 정도로 교육청에서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5000은 저희 구비부담 쪽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을 잡을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여기 251페이지 보면 부산교육 1번지에 걸맞는 교육 환경개선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내년에는 이런 언론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동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중복 발언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서동 어제 아래 10월 며칠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11월10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1월10일 개관식을 할 때 보니까 이름이 서동 유니세프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애초 계획을 하실 때는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스마일.

성수

김성수위원

스마일이었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스마일에서 작은, 유니세프로 바뀐 그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명명을 정확하게 한 날짜는 저희가 그 공문은 받아놓았지만 10월인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서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10월23일 날 저희가 명칭사용승인요청을 유니세프사무소에 요청을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저희가 했지요?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10월23일 날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월23일 날 요청을 해가지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10월23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10월23일 날 승인이 되었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승인이 되었다. 그러면, 저희가 10월23일 날... 요청은 언제 하셨어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요청도 공문 보낸 것은 10월23일 당일 날 보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당일 날 보내서 당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구두로 가능한지 타진은 미리 검토를 했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아니 그래요. 사전에 구두로 하신 것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명을 바꾸는데 이름을 바꾸는데 그날 요청을 해서 그날 승인이.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아, 예. 그것은 아닙니다. 공문을 보낸 것이 그날 보냈다는 것이고 저희가 사전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승인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0월23일 날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전에는 계장님.

성수

김성수위원

예. 우리 이계장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교류는 있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식 공문이 간 것은 아니고 교류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것이 설계 변경이 되는 것도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가 없었고 어디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작은 도서관 조성 경위가 정말 행정치고는 너무 엉터리거든요. 설계 변경하는 것부터 해서 명칭변경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너무도 우리 직원들이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쓴 것이고 전시성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바빠서 우리가 못합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결국은 누구의 업적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업적을 중시하다보니까 급하게 추진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좀 전에 우리 이상식 계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서동 스마일 작은 도서관은 스마일 이라는 말은 문화예술교육특구 업무를 하는 그 사업안에 스마일 테마 도서관을 2개 이상 짓겠다 하는 그 사업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일이라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어떤 도서관의 명칭을 명명을 해서 스마일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서동 작은 도서관의 이름이 스마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기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스마일 도서관으로 안했습니까?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칭이든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정식명칭을 확정지을 때는 그 정도의 교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더라도 유니세프하고는 협의를 하면서 지역 의원들하고는 전혀 교감도 없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 졸속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유니세프 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니세프 우리가 협력 도시고 마을로 선포식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유니세프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하고 마을을 선포를 했을 때 서동지역에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유니세프 협력도시가 서울 강남이 지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되어있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성수

김성수위원

두 번째 이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강남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유니세프가 일단 기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니세프 자체가 추구하는 바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나누지 못 할 것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마 나눔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삶의 어떤 향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유니세프의 이념이라는 것은 강남 같으면 방금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의 유니세프 마을이 선포되고 한다는 것은 유니세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려운 기아아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념이. 유니세프 설립 목적이. 그런데 우리 서동에서 유니세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서동 지역이 협력을 받아야 될 도시입니까? 협력을 베풀어야 될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유니세프 사업을, 물론 저희 부서가 유니세프 업무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사견을 아까 말씀하셔서.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여쭙기로 하고요. 하여튼 제가 보았을 때는 무엇이든 앞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그것을 할 때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 업무 연찬이고 정책회의가 정말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사실은 김성수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것이 바뀌면 특히 관내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이 맞는데 평생교육지원과가 처음 생기고 또 과장이 한 달 동안 교육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 가지고 추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정책회의를 하고 업무 연찬을 할 때 지역구 의원하고 우리 이청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교류를 가지고 사전설명을 우리가 정책공유를 하도록 했는데 2월달에 한 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속된 말로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못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인사 정책에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계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으면 교류하고 나면 업무 인계인수는 고작해야 이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지적하고 한 이 부분 시정사항, 조치사항 이런 것을 보고 그대로 또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수치만 바꾸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혀, 그 순간만 모면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이런 모습은 안보였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교육 1번지 우리 최봉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급식비 식품구입비로 해가지고 272페이지에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서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251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구입비 지원을 관내 초등학교 22개소에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272페이지에는 2012년도에 8개교, 2013년도에 48개교, 이것은 초등이 아니고 초중등이 같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느 데이터가 맞는 것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22개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올해 전면 시행을 해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무상급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초등학교가 급식을 하다보니까 중,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주는 것이 어차피 이 관계는 급식되는 것이 1인당 한 31.63원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아이들의 학교 급식비를 전부다 충당하는 것 보다는 우수농수산물축산물 구입하는 식품비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심의하는 심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 심의하는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관내 22개 학교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되다 보니까 중등으로 넘어갔다 그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이 교육청하고 부산시내 전체 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우리가 자체 편성한...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쪽으로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협의 과정을 거쳐서 부산시내 전체가 그렇게 주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가 자치단체로 내려와서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구비입니다. 1억5000이.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구비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구비 같으면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도 있겠다 그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자체 예산 있습니다. 그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이 있는 선에서 우리 구비를 매칭해서 더 추가시키는 거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상교육 지원책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찬반도 많고 재원이 있니 없니 하는데 해주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 관내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속개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평생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작은 도서관이 어디어디 있지요? 과장님.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충 아시는 대로. 서동 예술창작공간 거기 작은 도서관은 누가 관리하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서동 창작공간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 말씀이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관리는 누가 하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서동 창작공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개별적으로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유니세프 작은 도서관만 평생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직접 운영은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운영은? 여기 하고 장전동 미리내 행복마을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두 개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서동 창작공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고 유니세프 작은 도서관에도 작은 도서관, 그리고 장전동 미리내 행복마을 안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의 규모로 보았을 때는 전부 규정에 적합한 규모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서 등록이 다 가능하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럴 경우에는 우리 금정구의 경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작은 도서관 등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은 금정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작은 도서관 등록조차도 문화공보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관을 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더 잘 되었네요. 그러면, 그럼 등록을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서동 창작공간의 관리는 서동 창작공간에서 보통 독립적으로 하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것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관리 자체를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금정도서관에서 도서관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 업무 자체가 도서관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린다 해도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키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전문직인 사서 분들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도서관 관장님에게도 그것을 제가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서로 한 번.

미영

정미영위원

협의를 하셔서.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관리를 한쪽에서 포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유니세프나 미리내 말고 각 아파트단지나 사설 작은 도서관의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사서의 일부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금정 도서관에서 다 하고 계시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기존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또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두 개의 도서관만 따로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의 일원화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니세프 작은 도서관은 지금 사서를 채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새로 도서를 구입하셨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구입할 때 그 십진 분류를 누가 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사서가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서가 직접 하셨나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도서는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도서구입은 저희가 도서구입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한 500권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셔도.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1200권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으로, 나머지.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으로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는 2500권 된다고 해놓았는데 한 3800권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금정도서관에서도 900권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주시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다른 데서 받은 책들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지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500만원 정도의 책을 구입하면 도서를 판매하는 측에서 십진 분류를 다 해줍니다. 라벨작업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그것을 굳이 붙들고 사서분이 하신다는 것은 인력의 낭비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십진분류로 사서 되시는 분이 직접 붙들고 하던 세대는 이미 10년, 20년 전에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금정도서관에도 분류 안 해요. 구입을 하면 전부 CD작업을 해 가지고, 라벨 작업 전부 다 해서 들어옵니다. 아마 확인작업 한 번 해 봐주시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고급 인력을 투입을 하셨으면 그에 걸맞은 업무를 분장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십진분류 같은데 그 시간을 쓰지 마시고 그 도서관을 찾아오는 혹은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게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그 지역의 어떤 인문 문화적인 서비스를 하는 쪽에 인력을 투자하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전동 도서관 책 구입 할 때는 그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 작은 도서관 운영 관리 부분을 금정 도서관과 협의해서 일원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유니세프나 미리내에 계시게 되는 사서 역할을 하거나 사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역할을 단순 그런 인력 작업에 쓰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다른 인문 문학적인 서비스를 하는 쪽에 그 인력을 투입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특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교육특구가 21개 특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금정구의회에 보고해 주셨던 부산금정구 문화예술교육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13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해 보건데, 한 20개 정도가 넘는 것 같던데요. 예정대로 예산들이 전부 확보 되어서 사업이 진행 되었는지 그 예산이 확보 되었던 사업들을 한 번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책자에 제출하는 것이.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이 찾으시려면 시간이 좀 들지요. 그럼 제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280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확보내역이 있습니다. 2012년은 전체 큰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2013년에 예산을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은 연말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2013년 첫 해에는 시설투자라든지 큰 사업은 2013년에 다 넣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나머지 5개년에 2014년부터는 또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만 넣었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는 큰 무리는 없는데 2013년이 사실 구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금정산성문화테마유원지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에 48억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써져 있는 금액이 2억4000이예요. 그리고 역사 문화축제를 하시겠다고 해서 당초의 계획은 민속주문화축제를 개최하겠다고 약 3억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것을 과장님한테 비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패션페어 개최를 하는 것도 지금 자료집에는 9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초 계획은 5100만원이었어요. 2013년에 유치하시겠다는 금액들이.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이 금액을 비교해서 얼마의 차이가 나느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2013년에 그야말로 금정구가 문화예술 교육특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예산의 반도 되지 않은 금액들이 지금 확보되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43%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많은 부분이 확보된 것은 아닌데 어디에서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느냐 하면 푸른숲교육센터 운영이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60억을 확보하겠다는.

미영

정미영위원

예, 2013년에만 30억을 확보하겠다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30억을 확보하겠다는 그 금액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금액이 국비는 15억을 확보를 했는데 국비 15억에서 일대일 투자로 시비가 15억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본예산에도 투입이 안 되고 추경에 5억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이상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그 다음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테마유원지 운영 그 부분이 차이가 좀 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비를 확보 못한 대신에 국비 28억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5억을 넣고 그리고 시비를 좀 높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비 미확보 되어있는 것은 내년까지 내년 사업할 때 확보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미영

정미영위원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정구 가까이 있는 것으로 물어보면 금정구 평생학습관 운영하는데 올해 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하셨을까요? 대충. 평생학습관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과장님.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 평생학습관 운영을, 별도 평생학습관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 직원들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영

정미영위원

지정 당시에는 보건소 5층 회의실을 평생학습관이라고 명패만 가져다 붙여 놓고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는 명패를 떼셨나요? 사실은 학습관도 아닌데다가 명패만 붙여 놓으셨잖아요.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5층 별관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학습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 학습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에는 가면 별도의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규모 있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수월하기는 한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지요.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사실 학습관이.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묻는 말에 짧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초 질문은 평생학생습관 운영에 예산이 얼마 투자 되었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옳해.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학습관 운영비는 따로 편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강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학습관에 비용을 따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당초 계획에는 2013년에 4억7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학습관을 운영하는 강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강사비용을 전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강사비용은 이렇게 4억7000정도까지나 들었나요? 강사비용이?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구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전체 예산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미영

정미영위원

하셨다고 보시네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추가로 확보한 것이 또 1억9000 국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올해 확보된 금액은 충분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내용을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면 지금 상하반기 다 더해서 지금 실제로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 당시의 확보하겠다는 예산의 43%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지요? 그 내역을 조금 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범어사에 문화스쿨운영에서 민자를 유치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매년 2억2000만원씩 민자를 유치하겠다. 민자 유치하셨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 민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범어사에서 자체로 템플스테이를 자기들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이 어떻게 금정구의 문화예술특구에 들어가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교육특구 추진을 할 때 이것은 저희 예산만 넣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특구 안에 들어가는 그 항목의 예산이 민간에서도 집행이 되고 있으면 그 예산 내역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 놓고서는 범어사에다 120만원, 올해 얼마 주었지요? 2100만원 지원하셨나요? 2100만원 지원 하겠다고 하고 범어사에서 2억2000만원 한 것을 금정구 사업인 것처럼 넣어놓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구 컨설팅 할 때에도 범어사 템플스테이는 기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 투입을 해서 지금 8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올해는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800만원 투입 하셨어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2100만원 보조하겠다고 해놓고 800만원 투자를 했나 보네요. 지금 예산서가 아마 거의 작성되었을 것인데 내년에는 120만원 지원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셨습니까? 120만원 지원하고 2억2000만원짜리 민자를 유치했다고 그렇게 자료집에 되어 있는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범어사의 민자사업은 아마 그 이상의 금액을 범어사 템플스테이는 1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충분히 되리라고 범어사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넣은 것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어사의 금액이 이렇게 큰데 내년에 120만원 지원하고 그 사업을 금정구 사업인 것처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그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43%를 달성하셨다고 하니까 43%의 달성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저는 밖에 나가면 금정구가 문화예술 교육특구라고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당초 계획된 것에 대해서 그다지 예산 확보에 실현까지도 못 갔으면서도 지나치게 인사 말씀하실 때 마다 문화예술 교육특구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면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에게 큰 무엇인가를 지원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특히 예술공연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70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업비로 지원된 것은 거의 2000만원 30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을.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사업비는 많지 않겠지만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인건비가 일단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건비는 얼마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1억씩 월급을 주었을 리는 만무하고 1억7000만원 중에 사업비가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그 공공근로 하고 문화해설사는 부산시에서 파견된 분 두 분이 계시고, 지금 한 분밖에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1억이나 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 교육특구라고 이렇게 거하게 했으면 그에 걸맞은 과장님 혼자 힘으로 다 이루지는 않겠지만 그에 걸맞은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특구가 되고 나서 학교 오케스트라 사업이 저희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학교로 직접 8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사초등학교하고 부곡여중이 올해 800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그 학교에서 받은 것이지 문화예술 교육특구가 되었다고 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지만...

미영

정미영위원

남이 했던 사업을 내 사업인 것처럼 끌어들이는 것도 저는 조금 걸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 실적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부곡여중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특구 지정되기 전부터 교장 선생님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교장 선생님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맞는데 교육부에서도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특구 되고 나서 예산 받는 것이 아무튼 다른 부서에서 예산 받는 것이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금사 공교육 만족프로젝트 그 사업도 저희 서금사지역에 오게 된 것도 그런 영향이 좀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아 영화학교 건립하는 문제가 처음에는 해운대쪽으로 건립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희 금정구로 5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그것이 내년 사업으로 시에서 결정이 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화예술 교육특구의 연결선상이라고 보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보고서에 거하게 올려놓았던 사업들이 남이 하는 사업들을 내 업적인 것처럼 올리는 것은 조금 낯 뜨거운 일이라는 제 생각이고요. 물론 문화예술 교육특구라고 해가지고 받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남이 했던 업적을 자기업적처럼 보고서에 거하게 넣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43%까지 달성했다는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아까 답변 하실 때 보니까 노원 평생학습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노원구 평생교육지원 영어화상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적지만 배정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도서관 부분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관리되고 있는 유니세프 서동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서동 예술창작공간, 장전동 미리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도서관 쪽 파트니까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것은 협의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서동 유니세프 도서관 같은 경우에 총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몇 개나 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20석입니다.

이청호간사

총 20석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1, 2층 다 합쳐가지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거기에 사서가 1명 계신다는 거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지금 현재까지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하루에 20, 3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작은 도서관을 이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주로 2층 공간을, 주공간이 2층 공간이기 때문에 주공간은 어린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1층은 일반인들을 위한 공간이 같이 있어서 구태여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명명하지 않은 이유도 일반인들하고 같이 받는 그런 쪽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뭐라고 하는 것 아니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주눅 드실 필요 없고요. 뭐라고 할 것은 저는 거의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방금 하셨던 그 말씀을 사실은 듣고 싶었어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른층이 아니라 아동층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어르신 분들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필요하면 도서를 대여해 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요. 그죠? 그런데 거기 와서 이용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유아나 아동들인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도서가 유아나 아동들을 위한 도서가 몇 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지요. 이것은 제가 직접 가서 파악을 한 것이고 우리 집사람도 그쪽 지역이니까 갔더니 주로 대부분 서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이용을 하는데 새로 생겼다고 해서 가 보았더니 아이가 볼 수 있는 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면 아이들과 같이 가서 거기서 책을 보고 하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초등학교 이상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하부터는 그림책과 이런 것들 포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읽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서관이 생겼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책들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도서관 쪽으로 이관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이니까 도서를 구입하실 때 실제로 와서 이용하는 친구들, 아동들, 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구입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금정구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 파트에서 담당하시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기존행사 이런 것들은 있는데 당장 지금 맡고 있는 데가 금정 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금정도서관 개관식 관련되어 있는 사진이나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 있는 작년에 문화공보과에서 보여준 그 사진과 이번에 한 것을 대조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사진조차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행사니까 또 그럴 수 있다. 바빠서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파트 중에 자료실이라고 해서 평생학습자료라고 되어있는 파트를 들어갔는데 전무해요.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과가 지금 우리 과가 정확히 이름이 무엇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지원과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트에 있는 데를 들어가 가지고 어떤 학습관련 자료가 있는가 라고 한번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파트에는 단 하나의 자료도 없었어요. 그것을 채우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무엇으로 채울까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생긴지 1년이 되었는데 거기에 관한 학습 자료실에 없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은 좀 너무 온라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저희가 홍보하고 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부실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무엇으로 채우는 지는 거기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온과 오프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도서관, 문화회관, 자치센터, 평생학습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군데 정도?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국관이라 해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카톨릭대 같은 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인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각 대학도 저희가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원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대학 프로그램을 빼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도서관, 문화회관, 그리고 각 동 단위의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혹시 내용은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대충 어떤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세 군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희망사항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그것을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다 컨트롤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사항이에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 희망사항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은 했는데 그것은 지금 시스템상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어떻게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세워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올해 2013년 10월달인가 평생학습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을 올해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9월에 발표를 했지 싶은데.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는 2012년에만 하고 작년에는 계획 안 세우셨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없고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들이 교육부에서도 거의 기본계획이 5년에 한번 씩 세워지거나 하는 것이 큰 덩어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크게 계획 세운 것이 2013년 9월달에 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복에 대한 이야기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곁다리로 자꾸 가면 멀리 가버리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거기에도 보면 행복학습센터 기능을 각 동에 둘 수 있게끔 점차 확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맥락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컨설팅 의뢰도 해놓고 했으니까 그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방향을 잡는 것을 당장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에서 하던 것을 우리 평생교육지원과가 생겼으니까 이리 오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놓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중앙도서관이나 각 관련 기관에서 예산을 따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문화회관도 문화회관 나름대로 또 예산을 따서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예산만 실컷 따고 운영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해라. 이렇게 되면 그분들도 그것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금 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강사수당을 시간당인가 회당 2만원을 주는데 그것도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금정구에서 총무과와 잘만 협의를 하면 평생교육지원과로 당겨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자치회나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실제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역할의 99.99%가 석 달에 한 번 방망이 두들겨서 프로그램 승인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있다 그러면 특별히 다른 일이 없으니까 있으면 총무과로 다음에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기능을 당겨오기 위해서 그 주민자치회 관리를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 생각이에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처음에 말씀 했듯이 저희들도 희망사항이기는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갑자기 저희가 다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아닌 부분, 자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프로그램도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중복방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그 내용을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한 14년 정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담당하시는 분들이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늘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우리 강사들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왜 아는 사람들만 올까 하고 돌아봤을 때 홍보가 거의 안 되요. 제가 14년을 같은 곳에서 해도 오시는 분은 ‘아이고, 이런 프로그램 여기 있는 줄 몰랐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총무과에도 이 부탁을 할 것입니다만 각 동 단위로 단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매달 8개나 10개 정도의 단체가 있으면 단체원들 회의 자료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는 것을 넣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단체 회원들이 회의 때 보는 회의 자료를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다 작성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메인내용을 평생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홍보를 하라고 옆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금정구청 대강당이나 아니면 금정구청 본관의 7층에서 수많은 단체의 회의와 혹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래요.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그리고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관 그리고 각 동 단위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PPT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단체원들이나 혹은 교육 받기 위해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럼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PPT 자료를 내려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에 그 자료를 구청 다른 것 홍보하듯이 그것을 좀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같은 돈을 들여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 방법이 가능할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 방법은 저희가 7층에 PPT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만약에 PPT 자료가 안 되면 7층에는 현수막 거는 데가 자막이에요. 조정을 하셔가지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문화회관에서 며칠까지 수강생 받음. 도서관 몇 월 며칠까지 수강생 받음. 이런 것들이라도 자막으로 흘러가게 하면 그것이 가능 할 것 같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대강당에서는 PPT 자료 쏠 수 있잖아요. 그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영상 관리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이미용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교육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홍보방법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일단 최대한 그 말씀하신 자막이라든지 그런 쪽을 이용하고 다른 홍보 방법이 있는지.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조금 길어 가지고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교육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어떤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용이하다. 따오는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문화예술교육특구가 지정되기 전 보다는 조금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 모두 이루어진 사업들을 결국은 우리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취합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설사업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신설사업도 있고 기존사업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있기는 있지요. 있는 것은 우리가 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된지 올해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놓을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다른 사업을 취합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다른 것보다도 물론 예산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제부분이 많이 풀렸지요.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규제 부분이 많이 풀렸는데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이런 등이 있는데 저는 다른 규제보다도 지금 우리가 윤산중학교 283페이지를 한 번 펼쳐보겠습니다. 윤산중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푸른숲교육센터 운영계획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지요.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것이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올해까지 실시사업설계가 들어갔고 20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사업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일단 산림청에서 15억을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는 당초 계획은 있는데 내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될지는 일단 내년이 되어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이 5대5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올해 15억, 내년에 15억이 나올 경우는 부산시에서 지금 5억원만 투입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은 국비 20억 아닙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20억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5억하고 시비 5억하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 아닙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예산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이 말이지요. 우리 관내에 위치하면서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으로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으로 넣고 있는데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 하면 시에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푸른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푸른숲.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푸른산림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푸른산림과.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용역부분이나 모든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의논을 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가끔씩 회의를 한다든지 자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할 뿐이지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센터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될 때에는 저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만 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수시로 자료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푸른산림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 초 까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시 중에 있고, 아까 전에 내년 언제 마친다고 그랬습니까? 용역을.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리모델링.

성수

김성수위원

리모델링말고 용역이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설계 용역이 2014년 1월에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달 안에 용역을 마친다고 그랬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달 안이 아니고 201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용역이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 1월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자료 279페이지에 보시면 용역계획에 보면 학술용역추진을 시 푸른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2013년 8월14일부터 11월2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러면 시에서 받은 그대로를 우리가 올린 것입니까? 중간에 그지요? 푸른숲교육센터 운영 부분에서 말이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실시용역설계가 들어간 것은 알겠는데 정확한 날짜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달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실시설계는 10월부터 시작했고 여기는 지금 학술용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학술용역이 8월달에 시작이 되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은 10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11월말 쯤 되면 마친다고 그러던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빨리 마쳐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3개월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우리 구에 관계되는 실무자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바라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충 안이 푸른산림과에서는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 2, 3층만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4층, 5층이 빕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교실이 한 10개 정도 비지 않습니까?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대충 20개네. 한 층에 10개이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한 층에 10개입니다. 예.

성수

김성수위원

비는데 그럼 지금 우리하고 의논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리모델링 하고 들어갈 때 결국은 우리 안도 같이 해서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이중의 작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푸른숲학교 운영하는 것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당초 계획은 60억원을 들여서 5층까지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에 들어갔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겨서 일단은 실시설계 들어간 것이 3층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물론 저희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푸른산림과에서 산림청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내역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을 넣어가지고 국비를 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산림청 예산은 땄는데 산림청에서도 자기들이 애초부터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 자기들이 할 정도의 그것은 캐퍼는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3, 4층은 결국은 우리 구에 할애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자기들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의 안도 같이 들어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결국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4층, 5층은 저희한테 결국은 우리 구에 안주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문화예술이나 교육 쪽으로 활용계획이 사전에 써져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 문제는 시에서도 한번 시 문화예술과에서 시장님께서 바로 신문에도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시 문화예술과에서 창작공간으로 문화예술공간으로 4층, 5층을 두 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예산을 투입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문화예술과에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 그러니까 확보된 것은 없고 단지 계획을 세웠을 뿐이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 소유권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소유권이 있고 일단 시 푸른산림과에서 산림청에 그 공간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나머지 공간을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할애를 해달라 하고 한번 교육청에 시 영상산업과에서도 또 다른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한번 교육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푸른산림과하고 계약을 MOU체결한 것이지 다른 공관하고 체결한 것이 아니다. 일단은 푸른산림과가 전체 공간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시에서 취해지는 조치만 보고 있다가 시에서 그것을 못하겠으면 금정구 너희가 알아서 이용해라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된다. 그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 그것 답답하다. 우리 관내에 있는 물론 시 재산입니다만 우리가 조금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된 그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저희가 투입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 없이도 그 자체 가지고도 안 주어서 그렇지 활용만 하라고 그러면 그 자체 가지고 돈 하나도 안들이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접근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영상산업과에서도 한 번 이용관 영상위원회 조직위원장이 그 현장에 와 가지고 그 공간을 굉장히 탐을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만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한번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줘보시오. 우리도 잘 운영할 때 있다. 이런 것을 밀어야 되는데 계획서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꼴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배달강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강좌가 18개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네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독서지도사 외 17개 강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서 다 내 놓을 수는 없을 것이고 대표적인 몇 개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달강좌라고 하니까 상당히 새로운 용어거든요. 생소한.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배달강좌가 저희구가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대전에서 배달강좌가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5명 이상이 모여서 교육을 신청을 하면 강사가 나가서 연결해서 강사도 저희 인터넷에 신청을 하고, 또 주민들도 5명 이상 등록을 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엮어지면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고 강사운영을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하모니카나 기초중국어나 어학교육이나 그리고 플룻 같은 것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성수

김성수위원

실적을 취합해 해 놓은 것 있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18개 강좌이니까 5명의 수강생을 두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강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있다고 보고 그럼 강사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강사 수당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금액이.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예산은 9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구비하고 국비하고 되어 있는데.

네 분 같이 앉아 계시니까 편의상 같이.

예.

시간당 5만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보조강사는 3만원.

그러면 그 밑에 것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1교 1해설사 결연사업 추진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한 것은 초등학교 3개 학교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 상당히 낮지요.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금성초등학교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성초등학교를 금성초등학교 서명하고 회동하고 3개 학교가 했는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상학교에서.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보다는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청학교가 너무 미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화 수료자들이 주로 해설사로 나가고 있는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심화 수료자가 36명입니다. 그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36명인데 그러면 이 수료자들이 지금 횟수로 보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에 보면 1인당 3만원 해가지고 10명 5회, 연 5회, 이렇게 잡아놓았더라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1교 1해설사 강사 수당은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만원이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2만원 주고 있고 이것이 연초부터 계획이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학생들의 사정도 있고 해서 2학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학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연간 계획에는 조금 못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오픈을 하다보니까 금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이 정도 안 되는데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전체가 다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때 행사할 때 저도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일찍부터 이것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시하는데 이것이 물론 우리가 해설사 수료자들이 아마 연세가 다 많은 분들이지요? 주로?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퇴직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분들이 되다보니까 지역에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수당이 나가니까 그리고 기대효과를 무엇이라 그랬느냐 하면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 놓았다 말이지요. 기대효과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당을 지금 2만원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2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횟수도 몇 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취업 기회라고 기대 효과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취업 기회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과 저희가 금정산 이야기 버스 이야기와 유사한 봉사하시는 분들이 비슷한데 봉사하는 자긍심은 굉장히 상당하십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요즈음 이런 활동을 해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것이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재능기부 맞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배달강좌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보다는 연세가 조금 젊다고 보고, 그렇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적정한 대가가 나가야 되겠고 수강료가 나가야 되는데 해설사분들은 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봉사자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왕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도 미비하기 때문에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 이야기 버스 강사수당을 지금 이분들은 산행을 직접 하기 때문에 2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야기 버스는 강사수당을 사실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만원을 주어서 지난번에 한 번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1만원이라는 것이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아무리 재능 기부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전자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야기 버스 이야기도 강사수당을 한 2만원 정도 책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왕 우리가 기대효과에 취업 기회까지 넣은 마당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할지라도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혹시 예산 편성이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참고를 해서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조금 갔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할 부분이 더 많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 위원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이청호간사

예,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점심 먹고 하고...

이청호간사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4시 정각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합니다.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앞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61페이지에 평생학습배달강좌 운영이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것이 위원인 저희들조차도 용어가 매우 생소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도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데서는 평생학습배달강좌 운영이라고 이렇게 안하고 또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 데도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호칭을 했더라고요. 호명을, 책사람 이라고 해가지고 책사람 강좌라고 해서 책을 쓰신 분들도 있지만 책을 쓰시지 않은 그 지역에서 사회적인 지명도를 갖추거나 아니면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통 한 10년 이상 하면 그 분야에서는 라이센스는 없다 하지만 전문가가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모셔서 하는데 여기는 우리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이런 파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신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대구쪽이신데 거기는 책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책사람강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5명이상.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아주 호응도가 좋다라고 하면서 한번 금정구에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되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대구 어느 지역, 대구시가.

이청호간사

달서구였어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달서구,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조차도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쉽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책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딱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이름을 바꾸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강연을 하시거나 해도 수강료가 거의 없거나 또는 자원봉사 형태로든지 또는 금액이 아주 교통비 정도의 수준인데 아까 한 시간에 5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1회당 5만원.

이청호간사

아, 1회당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한 시간이 아니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은 홍보도 더해 가지고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도 따로 한번 모아보시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위 분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홍보를 하시게 되면 파급효과가 되게 클 것 같거든요. 우리가 또 평생학습지원과가 올해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보면 평생학습지원과가 존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라고.

이청호간사

죄송합니다. 예, 평생교육지원과.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들 배달강좌가 생소하기는 한데 저희가 그 생각은 미처 못한 것이 이것이 다른 곳에서 배달강좌라는 것으로 유명세를 탔던 강좌의 명칭이 되어가지고 저희는 별 거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것이 인식하기에 어렵다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배달강좌 이름 그대로 저희가 활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특색을 살려서 다른 명칭, 아까 말씀하신 책사랑 강좌 같은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어쨌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정책이고 또 점심을 먹고 나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매우 좋은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면 좋은 강사진과 또 이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좋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명칭을 한번 바꾸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말입니다. 올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1억9000 입니다.

이청호간사

이것이 매 년 되는 것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지정이 되면 3년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억9000 첫 회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유사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도시만 공모를 다시 하게 해서 2차, 3차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는 공모를 해서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1억9000만원의 국비를 받았는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앞으로는 2회, 3회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있는 시, 구, 군에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 지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시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차등화를 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다른 데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아십니까? 이번에 처음 바뀌어서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보통 1억 정도 추가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공모에 되지 않으면 돈은 없는 것이네요. 앞으로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것은 3년간은 그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청호간사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3년간은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이청호간사

혹시 그것 해가지고 떨어진 데도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올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아, 그래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3년 동안은 지정이 되었다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알기로는 첫해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부터는 지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올해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금액도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1억9000까지 지원이 된 것이 작년까지는 아마 1억이 아니고 9800이나 이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폭 상향되어서 지원을 시켰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가려면 구비를 몇%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원칙이 5대5 대응투자입니다. 대응투자인데 저희 구에서는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문화회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체 다 평생학습의 대응투자로 보고 그렇게 계획을 전부 다 같이 넣기 때문에 예산은 대응투자 부분은 1차, 저희들이 지정되었을 당시에도 충분한 대응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아까도 정미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은 별개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서 내려온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억9000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평생학습지원과 자체 금액으로 1억9000이 투자가 되어야지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되어있던 것인데 그것은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 우리 원칙은 우리 구만 대응투자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혹시 내년에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올해 준비를 해가지고 공모를 한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내년 공모는 올해도 저희들 공모가 다음.

이청호간사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254페이지에 보면 올해 공모했던 사업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모할 때 이런 사업을 전체 사업계획을 잡아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청호간사

254페이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26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청호간사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올해 받은 것이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총 이것은 이러나저러나 나올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한 해에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될 경우에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3회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계속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는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워낙 열정적이신 데다가 매우 뛰어난 우리 이상식 계장님이 같이 보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믿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평생학습도시가 처음에 이것을 보았을 때 전국에 몇 개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국에 총 몇 개나 되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절반정도 됩니다. 11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2개 중에 한 개는 사실 평생학습도시다. 그렇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타이틀을 따기 위한 부분이 되는데 그 뒤부터는 따놓고 나서 한 번 되면 1억9000, 예전에는 1억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돈 받고 나서는 타이틀만 만들어놓고 땡이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 죄송합니다. 입에 안 익어가지고 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평생학습교육.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지원과.

이청호간사

평생교육지원과. 죄송합니다. 좀 적어놓고 할게요. 평생교육지원과 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올해 또 그 성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금정구에서 교육투자로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평생교육지원과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또 상응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돈이 안 되는 것은 차츰차츰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공모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안 되시고 신설이라서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과가 틀을 잡고 평생학습도시가 한 해만 반짝하는 것이 아닌 전시성이 아닌 제대로 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저희 자체 예산이 일단 한정되어있으니까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사업 이런 것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또 다른 것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예전에는 전자정부 3.0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혹시 전자정부 3.0이 이번에 구입한 예산 중에 온누리 시스템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누리 시스템은 행정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고 전자정부 3.0은 좀 다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전자정부 3.0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교육 가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알게 되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쪽 파트는 맞으신 거지요? 아닙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청호간사

민원봉사과 쪽입니까? 그래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민원봉사과 쪽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 정보의 공유, 공개 그런 쪽이 많이 강조되지 않나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그것은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언제 개편하고 금액이 얼마나 들었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2013년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개편을 하고 서비스가 2013년 7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금액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950만원입니다.

이청호간사

9500만원 아닙니까? 950만원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요?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그것밖에 안 들었다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메인화면만 개편을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메인화면만이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전체를 개편하는 것은 내년에 전체 개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메인화면만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메인화면만 고쳐서 한 것입니다. 이 안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청호간사

아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여쭤볼 것입니다. 여쭤 보면 그때 답 하셔도 됩니다. 그럼 홈페이지 개편하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신문에 난 것도 아시지요? 내용.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열린 구청장실을 같이 손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아마 같이 연결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본 바는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구청장의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도 금정구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를 이야기 하면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내년 선거와 관련되어가지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구청장 홍보성이 메인으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메인 질문인데 홈페이지를 할 때 저희가 이번에는 95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혹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의한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장애차별금지법에 보면 2009년도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공무원에 관련되어있는 부분들은 장애인 인권법의 일환으로써 2008년도 4월11일날 이것이 국가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 기관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이것을,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아니었으면 다른 과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파트를 맡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950만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메인화면을 교체를 하셨는데 전혀 금정구청에 있는, 제가 부산시 전체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도 부산시에는 유일하게 사하구 장애인복지관외에는 지금 웹 접근성에 관련되어있는 데가 제대로 구축된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대로 라고 하면 2009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민관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대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관공서가 이 내용들을 법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009년도에 완료가 되었을 상황인데 지금 2013년인데 전혀 안되었거든요. 혹시 201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올리신 바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4년 예산은 저희 본예산은 아니고 금정산성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2.0 그것 접근해가지고 예산을 확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확정을 했고 1500만원으로 지금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 예산은 이번에 개편한 이것이 웹 접근성 2.0을 메인화면은 그 원칙을 전부 다 지킨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웹 접근성의 원칙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가 지침 안에 13개를 저희 홈페이지에 전부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시켜놓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목록은 저희 적용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도 그 내용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하시고 나서 저한테 주신 것도 있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아, 예.

이청호간사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 국가표준화에 따른 웹 접근성 2.0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아까 제가 전자정부 3.0을 여쭤 보았던 이유도 그것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2.0이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3.0버전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은 표준에 의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한 부분이고 원래 국회법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고 저는 굳이 장애인 쪽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시각,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다들 돋보기를 쓰거나 안보여서 크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한 것만 해도 크게 보기가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 같은데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것 보면 크게 보기를 누르면 글자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웹 접근성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까지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과 생겼는데 그것을 왜 안 되었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지가 지금 2008년도에 통과되었으니까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모든 데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내년에 부산시청, 시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들이 되고 있으니까 창원이나 이런 좀 재정 규모가 큰 데는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준비를 해서 예산 올린 데도 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굳이 이것은 장애인 쪽으로만 보시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일반 시민들도 나이 60 넘으면 노안이 와서 작은 글자 잘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 해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올해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법을 지켜야 될 우리 정부가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지키지 않는데 다른 데가 어떻게 이것을 지키겠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 계획은 일단 메인의 웹 접근성은 그러니까 정부 지침에 의해서 걸림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메인이나 웹 접근성에 접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한 것은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려고 하면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청호간사

예, 맞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전면 개편 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5년 계획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아서 당초 저희들 계획은 2015년도에 아마 전면 개편하게 될 때는 추가로 홈페이지 메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서버 메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손을 대기 위해서는 한 2000만원 정도 더 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2000만원이 아니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웹접근성이 되려고 하면 금액이 1억5000에서 1억8000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면 개편을 한다고 하면 지금 2000만원, 3000만원으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그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홈페이지 하나 작은 것 개편하는 데도 2, 3000만원 이렇게 들지 않고 많이 듭니다. 저희는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이 드는데 아마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 되었건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본다 라고 하면 어쨌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을 해야 민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옛날에 소프트웨어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 불법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 정품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듯이 이런 부분들도 법으로 정해진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준비하시고 계획하셔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과장님 밑에서 중간에 보면 방과후 원어민 문화예술영어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시기 미도래 2014년도 추진계획이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교육특구 시기를 2012년부터 5년간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 2014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는 2013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시기 미도래 이것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해를 못해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 교육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영어로 된 부분을 우리말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평생교육지원과에서 고치면 되겠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온라인 시스템 파트너쉽 그 옆에 보면 토요스쿨 많습니다. 영어 컨텐츠 개발 아이디어 개발인지 컨텐츠개발 보다는... 점차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속개 14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문화회관에 계실 때 제가 질의한 것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 그 능력을 제가 인정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잘 하고 계시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주로 우리는 통합민원이라고 해서 민원 창구쪽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권 업무가 중심적으로 많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대민친절이라든지 그지요? 친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보면 상대방은 나의 사회적 거울이라고 있지요? 360페이지에. 2012년의 실적을 아십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2012년도요? 제가 없어서 별로 안 챙겨보았습니다. 실적은.

봉환

최봉환위원

2012년도요? 2012년도에 친절 교육을 보면 친절 교육을 한 명의 친절 직원을 소속부서의 친절 분위기 조성 메이커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데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친절도에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교육도 두 번을 실시하고 또 직원들한테는 연말에는 친절왕을 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친절한 사람을 위해서는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이번에는 또 친절 평가단을 운영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민원인 응대 태도라든지 부서 환경을 교육을 하고 하여튼 친절에 대해서는 실시는 하였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실시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타 구에 한번씩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보면 조금 차이점 나는 것이 제가 만약에 현관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두리번거린다 말이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본 공무원이, 직원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서 나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위에 푯말을 보고 내가 무엇을 떼어야 될지 두리번거릴 때 일을 보시다가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따라오시라고. 그 부서에 안내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동구에 가서도 그런 것을 느꼈고, 동구에는 동사무소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동사무소에 들어서니까. 앞에 민원 보는 네 분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다 일어나가지고 먼저 말을 한 직원이, 다른 분이 앉고 민원들이 보통 와서 사실 항의성 민원 많지 않습니까? 고함을 친다든지 그런데 화가 나서 와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화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대방은 나의 사회적 거울이다. 이렇게 해 놓았길래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다 잘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일선 동사무소에다 동 직원들한테까지라도 이렇게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친절평가단을 이번에 운영해서 실시해 본 결과 최봉환 위원 말씀대로 첫인상이 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라든지 어디 가면 먼저 눈을 안 마주치려 합니다. 직원들 자세가, 왜냐하면 자기한테 다가오면 또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태도가 제일 미흡하다고 사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다시 한 번 하도록...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도 그렇게 전파하도록 교육 실시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출근하면서 차를 가지고 들어 오신다든지 들어와 보면 첫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조금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많이 느끼고 청원경찰들도 그렇고 그래서 타구 다른 동, 이렇게 가보았을 때 정말로 무엇을 문의하려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각 과를 찾으려고 하니까 직원이 나와 가지고 저를 현관까지 이 부서는 여기 있다. 이렇게 해 주었을 때 하고 그 서류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갔을 때 직원들이 다 일어나서 앞에 있는 민원실에, 일어나서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 업무일 하고 그 잠깐 일어서는 몇 초 상간에 어떤 그런, 사실은 가서 내가 음성이 오히려 말도 못하고 조용하게 해결하고 온 이런 사례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한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수

한중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단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부드럽고 친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13페이지에 보면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상반기하고 373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사실 구에서는 전화 설문을 했습니다. 전화 설문을 하고 동에서는 6월달에 출구 민원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1.4가 향상이 되었는데 동에서는 0.5점이 하향이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작년에도 동에도 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도 동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작년에는 동에 안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구에만 하고 동은 안 했지요? 동은 아마 이번에 새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조사 방법은 제가 볼 때에는 작년에는 동에는 안 한 것 같고 이번에는 동에서 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고 조사 항목은 그대로 작년 그대로 한 것이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고객만족도, 친절성, 신속성, 전문성, 공정성.

중수

한중수위원

그대로 했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조사결과에 보면 응답자가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작년하고는 대비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올해에는 구에서는 1002명 대상 해가지고 응답이 888명이 응답을 하였고 동에서는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이 943명으로 응답한 결과를.

중수

한중수위원

작년하고 비교 안하고 무조건 앞으로만 보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작년에는 제가 볼 때에는 한 1000명 정도 1660명 정도 응답을 했고 올해는 1800명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뒤를 안보고 앞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밑에 조치결과를 보면 직원 표창이 시장표창 1명, 구청장 1명.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것이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봉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친절에 대해서도 아까 친절, 최고 친절 잘 하는 사람 왕중왕이라든지, 친절왕이라든지 이런 분이 그럼 이 표창을 받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보통 우리가 친절 불친절 센터가 있어가지고 인터넷, 전화 민원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상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여기에 친절 44명하고 그동안 우리가 설문지 대상에서 또 직원 사례 오는 직원하고 하여튼 총괄적으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상을 줍니다. 연말에.

중수

한중수위원

언제 줍니까? 이 상은.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연말 12월 종무식 때 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중수

한중수위원

아직 안 되었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총괄적으로 전부 다 친절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22명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22명인데 2명만 주게 되면 너무 과다 경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조금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분기별로 계속 3명씩 주고 있으니까 지금 분기별로 친절은 3명에서 9명 주었거든요. 주고.

중수

한중수위원

분기별로?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분기별로 주는 것은 시장표창, 구청장표창은 아니잖아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그래도 마지막 종무식 때는 그 상 탄 사람하고 그동안 친절사례, 엽서 들어온 사람하고 같이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해서 다음에 가점 매겨서.

중수

한중수위원

분기별로 세 사람 주니까 연말에 이렇게 준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주어도 무방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하여튼 상은 많이 주면 좋고 결론적으로 잘 하라는 상도 있고 잘못한 것 같으면 또 잘 해서 주는 상이 있고, 잘못하면 잘하라는 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원봉사과는 사실 친절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좋은 서비스가 있는지 발굴해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밑에 있으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여섯 군데다. 그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운영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시작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설치된 장소가 항상 개방되어 있는 장소는 0시부터 하는 것이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문 여는 시간이 8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6군데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지요? 그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뒤에 보면 발급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우리 과장님 작년에도 비교를 안 해 보았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금정구청 민원홀이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330이고, 기타 부분에 말입니다. 기타 부분에 서3동 새마을금고 같으면 올해 6개인데 작년에 23건이거든요.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용 객수가 좀 작은 데는 옮길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서3동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것은 다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서3동, 서4동 주민센터 통합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실적이 너무 낮아서 사실 제가 10월 달에 서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을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자기네들은 제가 실적이 낮아서 이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데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번 가셨더니 그 분의 말씀이 아직 서3동은 우리가 다른 것 하고 설치하는 것하고 달라가지고 이것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단 자기네 나름대로 노래교실 운영하고 하니까 홍보가 잘 되고 있다. 자기 나름대로 또 금고에서 자체 이사회 하든지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홍보해서 할 테니까 당분간만 보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중수

한중수위원

서3동 새마을금고 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다른 5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실적이 제일 저조한 것이 서3동 새마을금고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민원서류가 몇 종류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가 59종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59종. 그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59종 물론 우리가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6개보다도 더 설치했으면 좋지만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래서 59종인데 그 외에 제가 볼 때 가족관계서류나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만 발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사실 가족관계등록 서류하고 등기부등본은 법원소관 업무입니다. 법원소관 업무로 법원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내부 망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안관계상 관공서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데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법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로 금정구내 구청 하나 밖에 없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구청 하나에서만 등기부등본하고 호적관계만 하는 것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민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한 대당 금액이 얼마나 합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2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청호간사

2500만원이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일반적으로 볼 때 한 몇 건 정도, 월 몇 건 정도라고 하면 발급을, 그러니까 새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을 대충 생각을 해 보실 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평균적으로 지금 한 1500건.

이청호간사

월이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월이요? 월로 하면 200건 정도.

이청호간사

1500건이면 이것 전부 다 미달인데요. 1500건이라고 답하신 것은, 그러면 전부 다 미달인데 전부 다 폐기시켜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발급이 된 데가 보면 6군데 중에 부산대 도시철도역, 그 다음에 금정구청 이런 순입니다. 그 나머지는 비일비등 한데 가장 낮은 데가 서3동입니다. 그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 숫자가 저는 많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금정구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한 4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금액이, 떼는 금액은 천 원, 300원부터 천 몇 백 원까지 이렇게 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 비용과 또 그 이외의 대중교통 비용이든, 자가용 비용이든 생각하면 그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안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서3동하고 서4동이 통합되면서 있던 동이 없어지니까 거기다 두는 것으로 하자 라고 한 부분인데, 통합된 지가 제법 되었잖아요. 그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행정이라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합된 지가 4년?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2009년도이니까 4년 되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4년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4년 정도 되었으면 일단 늘리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데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데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 지역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된다를 생각해보면, 어디가 가장 좋으냐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요즈음은 버스하고 지하철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으로 연계를 해 놓으면 여기 앞에도 나와 있지만 부산대 철도역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1만3000건.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1만3001건인데 이런 것처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부산대, 그 다음에 온천장 지하철역, 그 다음에 여기 서3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이것을 지금 지하철, 우리 경전철이지요? 거기에 있는 서동, 서동하고 금사역은 저아래이니까 서동역 쪽으로 옮기게 된다 라고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서3동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지하철역 안으로 되면 실제 대중들은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데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대중들이고 서민들이고 언제든지 24시간 오픈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3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서동 지하철역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좀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좋은 것이고, 더 많은 발급 건수가 생기니까 금정구청 입장에서도 수임료가 늘어서 좋은 것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그 분들의 시간적인, 사회적 비용이 절약되니까 1석 3조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서3동에 적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온천장역이라든지 또 그 위쪽에 장전역 부근으로 해서 배치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구서역 같은 경우는 여기 금정구청에 있으니까 안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두실이나 범어사역,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구간에 하나 정도는 해가지고 지하철역에 배치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권발권 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 여권발급 현황을 보니까 자료집에 37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현황을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2011년에도 1만8000여 건 인데 2012년에도 1만9000여 건 해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2013년도 지금 전체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에 못지 않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여겨지던데 여권 발급 시에 아마 금정구에서 세외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경우에는 한 얼마 정도 수입이 있었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작년에서는 판매한 것이 6억2000만원을 팔고 우리가 이것을 영수필증을 주면 78%는 외교부로 가고 22%는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구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1억4700만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1억5000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그렇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여권계에 한 몇 분 정도 계시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직원이 다섯 분.

미영

정미영위원

다섯 분이요? 그 다섯 분이 1억5000만원을 버신 것이네요. 그지요? 세외 수입으로.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국고에서 한 1억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원해 주시고. 그럼 3억이 넘는 돈인데 그래 되면 일하시는 분들 무슨 인센티브 있었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아마 죄송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시상금을 타고 이러니까 해외도 보내주고 그러시던데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국고보조금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해도 그 부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월급 많이 받는다고 안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아주 좋은 일이다. 그지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수입도 그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참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공단이나 이런 곳에 파견 나가가지고 여권발행 대행업무도 하고 이러던데 혹시 금정구에도 이런 것 하고 계시나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파견해 가지고 하지는 않고 우리는 특히 하는 것은 매주 수요일마다 밤 8시까지 연장해서 발급을 해서 한 419건 정도 발급을.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어요. 여권발행 업무가 이렇게 해서 금정구의 수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업무고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리고 인원수가 아마 충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만약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금사공단이 또 있고 우리가 아마 석대 가까운 공단이 곧 생길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공단에 가면 업체가 아마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해외여행을 참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발급업무를 대행을 해주면 그 수익이 고스란히 우리 금정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학생들한테 어머니나 보호자가 발행하게 하면 다른 구에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가가지고 서류만 준비해 오면 우리가 해드리겠다 하면 아주 우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기회가 된다면 직원이 직접 가서 그것을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업무량이 과다해지게 되면 결국은 스트레스만 받으시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학교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데, 해외여행 가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방문을 해서 발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혹시 쪽지 받으셨는데 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본인 확인하려고 하면 지문채취에 애로가 있다고.

미영

정미영위원

아, 지문채취에요? 지문채취는 기계로 합니까?

담당

여권담당

이형국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기계 들고 가면 안 됩니까?

담당

여권담당

이형국 지문채취 기계 자체에.

경윤

김경윤위원장

마이크 켜서...

담당

여권담당

이형국 지문채취 할 때는 지문채취 기계에 본인 지문을 직접 대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그 기계를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 대 더 있어야 된다 그지요? 그 기계가 비쌉니까?

담당

여권담당

이형국 그 기계 설치방법이 우리 기관 내에 있어야 되고.

미영

정미영위원

있어야 됩니까?

담당

여권담당

이형국 그 현지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옮기지를 못합니까?

담당

여권담당

이형국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다른 데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이것을 오늘 질문 할 것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 우리 금정구에 도입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거기는 공단에 찾아가서 배달을 해 주고 택배 서비스도 하더라고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택배서비스는 지금 우리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하고 계신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혹시 계장님,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이 업무를 우리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괜히 업무를 과중하게 해가지고 정미영 위원 때문에 밤에 잠도 못자게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 업무량도 과장님이 잘 알아서 조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권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들어보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금정에서 세외수입 창출부분이 그렇게 만만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구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권 행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택배로 서비스 해주고 야간에 야간민원실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사전에 예고문자도 넣어주시고 이런 무료 사진촬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항상 조금 더 우리는 제 개인 욕심으로는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정말 우리 민원실에서 해야 될 제일 기본적인 것들을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해가지고 만든 힐링존 있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힐링존에 지금 소외계층이나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바깥에서 표현을 못할 때,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힐링존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만들고 나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35명이 찾아와서 우리 일지도 지금 쓰고 있고요. 어느 부서에 누가 와서 했다는 일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일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조금 나름대로는 힐링존이 잘 되어있어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용도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낮다고 생각하는, 방금 말씀 하시다가 말았는데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올해 이번에 그것을 공사를 해가지고 올 2월달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홍보한 것이 미흡해서 올해는 좀 이런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홍보를 더 해가지고 각 실과에 상담 민원을 우리 힐링존으로 모셔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100%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분들을 모실 수가 있고 한데 그럼 만약에 지금 35명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하실 때 대담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거기에 관련 부서 담당자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예, 담당자하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잠깐 안계시네. 동구에 가니까 먼저 본 직원들이 다들 일어나서 먼저 인사하기, 이런 운동을 한다던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민원실을 찾아와서 이런 우리가 소외계층이나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와 가지고 기웃기웃하고 있을 때,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다가와서 말씀을 하십니까? 맞아 드리는 분이, 민원실에 그럼 제일 가깝게 있는 분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창구가 지금 6개 창구가 활용하고 있어도 민원인이 눈빛으로 제일 가고 싶은 사람한테 가는 것이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찾아오는 민원보다는 우리가 다가가는 민원, 봉사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활용도가 저는, 물론 올해 만든 지 얼마 안 되어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먼저 본 분이 찾아가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 눈빛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 민원인이 나한테 올까 싶어서 눈빛을 피하려 하지 말고 보면 눈빛을 마주쳐 가지고 반겨주면 그 분이 고가 점수 안 올라갑니까. 사실 자기가 기분 좋고 하니까, 우리가 힐링존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도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려면 쉽게 출입을 할 수 있고 또 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사실 설치장소가 지금 말씀대로 사무실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요. 쉽게 다가가기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들어가는 입구들을, 우리가 하다못해 장애우들이 오더라도 갈 수 있을 그 정도의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돌아가서 들어가는 그것이, 그 자체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개선해가지고 쉽게 갈 수 있어야만 이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해놓은 부분들은 활용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절 직원들의 워크숍으로써 친절도 교육도 하고 친절왕도 뽑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궁금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민원만족도나 전화친절도 평가를 할 때, 지금 설문지로 돌려서 합니까? 아니면 전화상담으로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친절만족도 이것은 시에서 KT, 시에서 우리가.

성수

김성수위원

시에서? 받아가지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외부에서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자료를 받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평가를.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자체에서는 하기는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민원만족도 조사는 구, 동 할 때는 그때 하고, 또 다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친절도 외부 평가를 한번 또 받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자체에서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자체에서 할 때는 구에서는 유기한민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화설문을 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유기한해서?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유기한민원 1월 이상 설문한 대상으로 하고 동에서는 내방민원인 상대로 해서 민원만족도가 어느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어느 분이 모니터링 하십니까? 우리 내부에서 할 때는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내부에서는 우리가 설문지를 이용하니까 그 설문지 유기한민원에 대한 임의 추출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것을 받으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는지 민원한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작업이 번거롭겠습니다. 설문지를 다 받아가지고, 아까 전에 보니까 회수율 하고 볼 때는 작은 수치가 아니던데.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800명씩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면 작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또 취합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우리가 하시는 사업 같으면 전 직원들한테 서로가 공평하고 평가를 공정하게 받았다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친절함도 하고 또 모시고 우리가 워크숍도 가고 이러는데 거기서 자기가 잘못 평가 되어가지고 누락되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서운할 수 있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발전을 위해서 공정해야만 활기를 찾도록 해주는 동기 부여가 직원들 워크숍 정도의 실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친절왕하고 그것을 할 때 무엇입니까? 표창만 합니까? 어떤 다른 부분에 같이 따라갑니까? 부상 같은 것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부상은 없고 시상만 있습니다. 친절왕이 되면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0만원 예산 책정 되어있으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금전적으로 왜 주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왕 700여 공무원 중에 친절왕으로 뽑힌다는 것이 보통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응당한 보상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74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행정정보공개신청현황 및 처리내용이 있는데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기타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하단 부분에 종결처리가 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제일 끝 말미에.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두 차례 이상 청구 되었을 경우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떻냐 하면 무슨 현황을 제출하라면 우리 구에서도 현황을 제출하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시에 가서도 현황 제출을 전국적으로 또 해달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여기도 청구하고 위의 상부기관에도 청구하고 이런 경우는 중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종결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기관에 중복 신청을 했을 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중복 신청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열어보면 바로 나와 지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발급 되었다는 것이 .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전산시스템에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종결처리로 바로 정리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건수를 보니까, 청구건수가 954건으로 되어있는데 실적이 보통 보면 지금 올해치만 내놓았는데 작년치지요? 그렇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내놓았는데 지금 건수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매년 비교한다면...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2010년도에는 1007건이 나왔고.

성수

김성수위원

천 몇 건이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1007건.

성수

김성수위원

1007건.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2011년도에는 904건이 나왔고요. 접수가 되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904건.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2012년도에는 1026건으로 매년 한 100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대동소이하다 그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00건 정도가 되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적은 건수는 아니다. 그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보 신청한 것은 전부 다 우리 관내의 부분이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금정구 업무현황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통 이것 지금 부서별로 그것은 안 내놓았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제일 많은 부서가 환경위생과의 268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축과가 169건 들어오고.

성수

김성수위원

환경위생이 제일 많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그 다음 건축과.

성수

김성수위원

건축과.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건축과, 보건행정과 순으로 좀 많이 들어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교통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교통과는 특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한 46건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교통은 생각보다 얼마 안 들어 왔네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생각보다는 작게.

성수

김성수위원

역시 생각한 대로네요. 환경위생, 건축과가 그래도 2등이니까 조금 낫네. 건축가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주로 식품위생업소 현황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식품위생업.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토양오염 관리대상 부족한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대기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현황 등에 대해서 많은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는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건축과에서는 주로 건축물 사용 승인내역이 들어오고.

성수

김성수위원

사용 승인내역.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그 다음에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증권 예치현황, 그 다음에 건축물 도면 등에 대한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들어오면 우리가 당연히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공개 부분이 있거든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비공개 부분이 개인 사생활 침해 해서 9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이렇게 해놓았는데 개인 사생활 침해에서 쉽게 예를 들어 한 번 들어보시면 어떤 것이.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 보면 부곡3동 같은 경우는 동에 전입신고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전세자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그런 분들이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상대방이 확정일자가 언제냐고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두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다. 개인정보의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있는 개인정보니까 이것은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불가일 때는 바로, 이런 경우에는 신청인도 그렇고 우리가 답하기가 쉽다 아닙니까? 그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개인정보는 당연히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럼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즉석에서 바로 처리됩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우리는 하여튼 정보공개 청구하면 법적으로 10일 이내 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천천히 해도 되네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금방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일 이내에 답을 하면 된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영업상 비밀 침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영업상 하는 것은 서동교하고 기장 경계간의 도로확장에 실시설계용역을 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 법인이 경영문제로 비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선동하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기장 경계 간에.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그럼 공사하는 구간 거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신천 선동 철마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그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 거기를.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비공개로 이것은 개인의 법인의 경영 문제라든지 영업 비밀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할 수 없다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혹시 억지 쓰는 분들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아직 비공개에서 억지 쓰는 분은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부분공개에서도 억지 쓰는 분은 없었고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부분적인 공개 없고 비공개 이런 현황이 본인들이 비공개 한다 해도 결국은 되게 중요한 사안이 되면 또 우리가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심의회 개최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두 번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의 신청 건이 2건 있었는데 이것도 선동하고 기장 경계간의 도로 확장 실시설계 용역 관련 설계도면 dwc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wc 파일이라는 것은 이미지체, 우리가 보통 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컴퓨터에 거기에 대한 체가 자기네들이 썼다고 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3자 업체에서는 비공개를 해달라 했는데 우리가 심의회에서 이것은 공개해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개쪽으로 처리를 하였고.

성수

김성수위원

필적 감정이네요. 그러면.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파일 문자체를 설계도면 하는 체입니다. 글자체, 이미지체가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도용하지 않았나 싶어서 요구를 하였는데 우리는 심의회를 열어서 결국은 공개쪽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개쪽으로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하고 그 다음에 신진교통주식회사에서 단체협약서 공개를 해달라고 왔었는데 그 부분도 일단 공개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정보공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처리를 명쾌하게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인들에 대해서 만에 하나 어제 보니까 우리 관에서도 송사 부분이 있고 이렇던데 그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하나 드렸는데 가지고 계시지요? 올 11월13일날 개정된 것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서 달라진 내용이 과장님 업무랑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드렸던 자료 법령을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법령 제2조 보고 계시나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제2조제1항인가요. 바목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제2조의 바목.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에서 보시면 됩니다. 2호의 바. 2호의 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찾으셨어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최근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대상이 기관만 해당이 되었는데 11월13일자 개정 되면서 단체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5000만원 이상 보조를 받는.

미영

정미영위원

맞지요? 알고 계시네요.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원 이상 되는 단체가 금정구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아시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도 있을 것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보면 금정구 그러니까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5000만원 이상만 지원하면 다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금정구 생활체육협의회,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금정문화원, 금정구 축제위원회 조차도 여기 정보공개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단체들이 우리가 정보를 요구해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보공개 대상이 되어서 그 단체들의 정보조차도 과장님이 관리하셔야 되는 단계에 이르러 버린 것이에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것이었어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이런 공문이 11월13일날 시행함으로써 정말 5000만원 이상의 받고 있는 협회라든지 단체, 거기에 대해 각 실과 부서에서 제가 공문을 발송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래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려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파악을 좀 하시면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6년부터는 완전히 시행되는데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또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복사를 해서 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원문공개가 전부 가능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청구절차 없이도 원문공개가 우리가 금정구청 쳐가지고 정보공개에 들어가면 청구 절차 없이 바로 원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도래해 버린 것입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원문공개 이것은 사실은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된 후부터 실시하는데 우리는 올해 8월1일부터 온나라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원문 공개할 것은 그런 것 없고 온나라시스템 도입부터는 원문공개를 실시하는데 내년 2014년 3월부터는 원문공개를 완전, 본인이 원하는 형태든, 원하는 다양한 문서를 주든지 하여튼 더 접근성 다양화가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금정구에서는 원문을 인터넷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2014년 3월부터 우리가 접근 가능하게 되네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하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행령 제4조를 한 번 보아 주시겠습니까? 행정정보의 공표 등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인데.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의 1조의 제4호 한 번 보시겠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을 읽어보면 제4조 내용이 행정정보의 공표 등인데 제1조의 제4호의 내용이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최근은 아니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에서는 이렇게 금정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들, 질문과 답변들이 어떤 식으로 공표를 하셨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기감실에서 사전 공개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전 정보공개 목록을 올해 정비를 해서 123개에서 177개 목록을 정비를 하면서 기감실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사전정보가 아니고 사후정보지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정보공개이기 때문에 사후 정보공개에 해당되고 어제 기획감사실이 있었어요. 신정기 실장님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본인들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책임이 의회에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어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는 구청장입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행정정보의 공표의 책임도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금정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들을, 질답 했던 이런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금정구민들에게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했는지 실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됩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저는 우리가 공표의 부분보다도 우리가 사전정보공개를 공표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전공개 목록은 하고 있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민원봉사과에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혹시 하고 있으면 어디에다 하고 있지요?

명숙

최명숙정보공개담당직원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사전정보 공개방이라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명숙

최명숙정보공개담당직원

구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개방에 지금 177개 항목이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명숙

최명숙정보공개담당직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도 기감실 소관으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오갔던 그런 질문과 답들, 내용들이 상세한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현재 2013년 11월17일부터 20며칠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정보공개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시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어디에다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하고 조치 결과 같은 것들을 금정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계십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정보공개를 사전정보공개를 해가지고 사이트 방에 넣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것도 과연 하고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예, 법령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있으니까 정말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없다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더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지만, 너무나 미미하게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 사실을 과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했으니까 이 법령에 맞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들을, 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들을 하고 조치결과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금정구에서도 그런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명으로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이청호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민원봉사과 좀 널널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정보공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니 제 딴에는 고마울 뿐입니다. 저도 정보공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정보공개가 민원봉사과 소관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접수부터 해가지고 결과까지를 통보하고 중간에 조율해서 하는 것에 민원봉사과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 하느냐 결정 통보를 해주고 이의 신청일 때는 3일 이내를 하는데, 모든 부서의 공개하고 비공개 부분은 처리부처가 담당부서, 처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공문을 생산할 때부터 이것은 공개냐, 비공개냐 하면서 지금 그런 분류를 하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언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접수하는 단계까지는, 그리고 통보단계까지는 민원봉사 단계지만, 민원봉사과의 일이지만 그 이외의 일들은 해당부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처리까지도.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한, 공개하느냐 그 결과도 처리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결론적으로 접수만 받을 뿐이지 그 이후에 통보에 관한 것들은.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접수를 받고 그동안 경위를 계속 안하고 있으면 우리가 독촉을 하도록 촉구도 하고.

이청호간사

예.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 나면 청구가 되었다. 그러면 청구해가지고 공개되었다 하면 그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줌으로써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접수가 마지막 결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중간단계.

이청호간사

접수가 민원봉사과에서 끝이네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접수받고 결론 통지하는 것까지.

이청호간사

혹시 어쨌든 정보공개를 접수하는 담당자로서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를 보니까 정보공개 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정보공개심의회가 있고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습니다.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정보 공개에 관련된 파트의 심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도 그 안에 들어가십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들어갑니다. 정보공개위원회 하면 제가 들어갑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혹시 제가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도 있는데 그 때도 들어가셨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심의회를 요구를 안 했었으니까 그 부서에서.

이청호간사

심의회 요구를 안 했다고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이청호 위원님이 신청하신 업무추진 민원 정보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정보공개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심의를 할 때는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정보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청호간사

예.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그리고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거든요. 이청호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은 명백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저는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정보를 못 받았지요?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 하실 때 그것은 당연히 정보 공개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했다 라고 방금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금방 기록이 되었고요. 저는 제가 공개를 못해 준다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소까지 했는데 왜 못 받았지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저희들이 말씀 드렸다시피 정보공개대상이, 저희들이 정보를 공개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원본을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불행스럽게도 논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원본의 기간하고 원본을 공개하겠다는 와중에서 소송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이니까 또 모자란 것 있으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드린 자료 있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받으셨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것이 2013년 11월13일부터 사실은 있던 것인데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조의2항에 가목. 이것만 이번에 바뀐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특별히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시행일자에 따라 그런데 보시면 주목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2조의5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개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그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사회복지법인들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제가 사실 정보공개 청구를 못했거든요. 오늘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2장에 보면 2장에 제4조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제7조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2011년 10월17일날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 항의 4조의3항에 보면 가, 나가 있고요. 가, 나 있습니다. 5항을 보면, 4조의5항입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라고 되어있지요. 그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보셨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 다음에 제5조의2, 원문공개대상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방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5조의2, 원문공개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항 보겠습니다. 3항의 지방자치단체 있지요. 그죠? 방금 이야기하실 때 원문을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 라고 하는데 이 법 대로라고 하면 원문을 공개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지요. 그런데다가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앞에 4조에 5항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대로 하면 원문을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금정구도 포함이 되니까 금정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원문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법령대로만 묻는 것에 답하시면 됩니다. 맞다. 아니다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사견을 말씀

이청호간사

아니 사견 필요 없고 법대로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법 해석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원문 공개는 2014년 3월1일부터 우리가 실시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원문공개를 안하셨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문공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3월부터인데 그 내용은 보면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신설이라고 해서 2011년 10월17일날 있다 라고 했지요. 원문공개가 아니면 사본이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 말씀은 맞지요. 그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국장님, 이제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드릴게요. 제가 혹시 원본을 공개하라고 했습니까? 정보공개 청구할 때.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사본공개 하라고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사본공개 하라고 했지요? 방금 지금 민원봉사과에 이 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사본은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지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왜 안 주셨지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저희들은 이청호 위원님은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이청호간사

아니요. 저 원본 달라고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사본. 죄송합니다. 원본 양이 많아가지고 원본을 가지고 몇 번 갔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잠시 제가 조문을.

이청호간사

죄송한데요. 양이 많다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양 많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보았기 때문에 양 많지 않았고요. 그런 거짓말은 할 필요 없습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양이 많고 안 많고는 어디 정황적으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것이 있는데, 골라내어 가지고 개인 사생활에 관계되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복사를 일일이 다 하려고 하다보면 일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에.

이청호간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변명으로 들리고요.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이니까 저는 그 문제는 내일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이청호간사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법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저는 사본을 달라고 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본인은 원본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원본에 대한 확인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원본이 아니고 사본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사본 달라고 했지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이청호간사

그리고 우리 지금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드린 법적인 내용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사본으로 달라고 하면 공개대상이 맞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죠?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 만큼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민원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악성 민원들도 있고, 이상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청경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특히 일선 동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가장 일선에서 민원업무 담당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또 아까 정미영위원님이나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의 재정도 어려운데 여권발급을 통해서 또 새로운 우리의 부의 창출까지 이루어 주시는 점에 대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당부 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저희 하는 일들이 대민서비스고 공무원의 일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몸은 좀 불편하시고 피곤하고 힘드시다 하시더라도 그 자체가 업무가 대민봉사이고 대민서비스라는 것을 인지 하셔가지고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그런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이청호 위원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아까 제가 이청호 위원님이 사본을 했는데 제가 원본이라고 한 것은 잘못 들어 가지고 사본 맞습니다. 맞는데 정보공개법의 시행령에 보면 12조에 보면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이렇게 해가지고 1항 2호에 보면, 2조에 보면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청호 위원님께서 사본을 요구 하셨을 때 저희가 두 번 가가지고 이것이 양이 많으니까 먼저 원본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사를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 이야기하셨으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야기가 길 것 같으면.

이청호간사

아니요. 3분이면 됩니다. 저는 아예 처음부터 사본을 요구했고요. 그쪽에서 저한테.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요청을 했던 것이고 앞부분은 그렇지만 법적 조문을 들고 이야기 했으니까 법적 조문만큼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열람하게 한 후, 그다음 것 보시지요.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것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나누어 준다라고 해도 동의한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거기까지 동의했지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제가 두고 가라고 했지요. 두고 가면 내가 보고 난 뒤에 드리겠다고, 그런데 옆에 공무원들이 저 지키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시라고, 가시면 내가 보고 난 뒤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담당공무원 둘이 와가지고 한 것이 무엇을 했느냐 사본으로 복사가 안 된다. 사진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그럼 필요 없으니까 사본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총무과에서 이야기 하시지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