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지원과가 사실 기피 부서 1위라는데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외적 영향력이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는 기피 부서라고도 아닌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 구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결코 그렇게 기피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그러면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다른데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2년, 많이 있으면 3년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 직원들은 어떻게 업무상으로 애로사항도 많고 또 고생하는 만큼 인사고가라든지 직원 해외연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업무 노력의 대가로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능력이 되고 또 기회가 있다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인가 국제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부산 어린이집이 우리 평가인증률이 전국 평균 이하였거든요. 우리 구는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우리 구도 다소 평균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굳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할라치면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요건에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부적합한 미달되는 그런 시설들 때문에 또 그 외 물론 구성원 그러니까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어떤 자세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설이 낙후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지도 또는 어떤 원장이 시설 전체를 개수하거나해서 보완해나가야만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우리 금정구가 전국 평균이 68점정도 되고 금정구가 69%정도 인증률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올해부터 만5세 이하는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보육료의 부정수급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들은 자주 좀 신경을 쓰셔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운영관리,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자주 제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리고 24개 정도 어린이집이 아직까지 인증을 안 받고 있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총 35개 업소가 지금 아직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에는 앞에는 인증을 받았다가 또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여태 한번도 안 받은 그런 업소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5개소는 시설 적이라든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5개소가 지금 현재 미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아마 좀 바쁘시겠지만 내년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하셨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전수조사 하시면서 특이사항이나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나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사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직접 어떤 조사결과를 가지고 행정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절차를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5년 단위로 국가차원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5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남희
김남희간사
결과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결과물...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것을 한국 지체장애인협회에 송부를 해서 그것을 다시 그 협회에서는 다시 또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부산시로 보내고 또 부산시에서는 다시 또 어떤 아까 말씀하신 지적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할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구로 다시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들이 개선 명령이라든지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 했다고 해서 바로 구청장 명의로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지적사항이 있으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실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취업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는 우리 관내에 의무고용사업체 현황이 의무고용률이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타 지역에는 의무고용률이 지금 3%죠? 3%인데 지금 우리 관내 의무고용산업체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는 4.20%로 나와 있네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일자리 취업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법령이나 기타 여건에 맞게 노력은 합니다만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현재 우리 구역에 총31명이 일자리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예산투입은 아마 1억2000정도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조금 있다가드릴게요.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우리 구에 드림스타트사업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체 센터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올해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사료관리 중인 아동 수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는 약 37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여기에 그러면 장애아동이나 특수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동도 여기 드림스타트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를 시키고 싶어도 또 못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장애아동은 타 아동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드림스타트 사업서비스 거기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감사자료 83페이지에 보면 아동발달검사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83페이지 제일 위에 8번 항을 보면 마음 나눔 행복찾기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아동들도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것이 61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그것을 다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하면서 지역아동센터와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관 지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신지 사례나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간혹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도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센터 간의 상호간담회도 통하고 또 상호교류를 통해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해소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서로 협력을 해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저희 의회에서도 15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센터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하면서 어려움들이 참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센터장 한 명하고 지도하는 생활지도사 한 명하고 아동센터에는 지금 2명의 인원이 지원이 되고 있죠? 인건비나 운영상에. 보통 센터장은 또 센터장의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한 명의 생활지도사가 담당하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보통 센터 여건마다 다른데 센터장 한 명하고 생활지도사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이 아동이 약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센터장 한 명하고 생활지도사가 모든 그것을 다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센터장 한명과 생활지도사가 있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다른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소위 우리로 치면 외부강사가 와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바우처를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센터에서 매월 아동정원에 따라서 운영비나 식품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많이 구청에 그것을 하시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센터장들 하고 한번씩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주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 이런 것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팀과 연계해가지고 또 드림스타트에서 그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같이 덤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지원이라면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이 운영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종사자들의 이직률도 잦고 해서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지원해서 그러한 혜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동들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되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우선 과장님도 지금 방금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서동지역아동센터 예일해오름지역아동센터 두레지역아동센터 금사너울 지역아동센터 등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우선 눈길을 끌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구나하는 느낌이 들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44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상급 및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4년 4,5월 중 건설사업장 부산광역시 시공감사결과 시정조치 받으신 적 있지요? 노인복지관 공사와 관련해서 시정 받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왜 누락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좀 확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확인하고가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시공감사를 해가지고 각과별로 이 결과가 다 내려갔거든요 다른 과 건설과나 건축과는 저희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복지지원과에는 그러면 이 조치결과가 통보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 같은 데는 갔는데. 다른 과에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과에다가 공문을 안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과에는 다나와 있거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아마 공통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사업장 별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는...
희원
방희원위원
금정구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관련 시정조치 있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 부산광역시 감사결과를 모르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자료누락도 문제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그 앞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솔직히 추가적으로 흐름을 보고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지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못 들었고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글쎄 이 시공감사 내용이 엄중한 게 아니어서 그냥 흘릴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어서 그런 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시정내용도 궁금하고 조치결과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누락하거나 인원을 부풀리거나 행정심판 받은 자료를 빠뜨리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에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답변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주민도시위원회는 어떤 큰소리로 하는 것보다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진지함이라든지 긴장감 같은 것을 늦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고요. 어떤 내용이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오후에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관 언제 개관합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개관은 예정입니다만 12월2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12월23일 그럼 거의 준비는 다된 셈이겠네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 노인복지관 설립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 하셨는데 무엇이냐 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노인들이 그곳을 이용하시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이용도가 높고 편의도가 높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 입구에다가 바로 설치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구사정이라든지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부지확보에 필요한 어떤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거기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추진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수탁 받은 법인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사회복지법인 범어 수탁운영계획서에 보면요. 이용자 편의제공과 노인복지관 업무지원을 위한 차량구입 및 렌탈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인승 승합차량을 한 대 구입하고 25인승 차량 한 대를 렌탈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12월에 개관하신다고 했죠? 12인승 승합차량 구입비가 할부로 구입하겠다고 1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속히 구입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25인승 차량한대를 렌탈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14년도 예산서에 보면 렌탈 비용은 잡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계획에는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실제 예산세출부분에 보면 렌탈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어떤 비용에 같이 선정해서 해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량 할부구입비는 있는데 차량 렌탈 비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네가 당초에 계획서에 잡아놓은 대로 수탁 심사할 때 제시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속하고 저희가 수탁을 맡긴 것이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아 당연히...
희원
방희원위원
예, 저는 차량 렌탈하고 차량 구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범어사역에서 거기까지 노인들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당연히 계획된 대로 이행되도록 저희들은 하는 것이 저희 임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14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추경 전에 예산집행으로 노인복지관 장비구입비 2억원 지출하셨거든요. 이것은 부대시설비로서 전체 시설비의 일정부분을 부대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그것이 2억 상당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 전 집행이냐 하면 시비가 늦게 내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품목별로 보면 말입니다. 사무용 책상이나 컴퓨터나 기본적인 기기들 그런 것은 당연히 구입 대상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포스트라든지 마감 커버라든지 후라이팬 컵 같은 아주 세부적이고 소소한 물품들까지 총 망라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리치료기 이거든요. 물리치료기는 왜 주목을 하냐하면 우리 거기 물리치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되게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240만원짜리 간접파자극기 180만원짜리 저주파치료기 공기압치료기 이 세 개가 주 물리치료실에 들어가는 장비거든요. 핫팩이라든지 체온계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해운대 장산 노인복지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시설비 자체가 액수가 우리보다 커서 34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대시설비도 우리보다는 많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는 물리치료기를 2억원짜리를 구입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이것이 액수가 되게 큰 것 같지만 물리치료기 치고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비싼 것이 아니라는 소리는 성능이 그렇게 우수한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2억원짜리 물리치료기가 있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고개만 숙이시고 계신데.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2억원 안에서 물리치료기를 조금 더 비싸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포스트라든지 무슨 마감 커버라든지 컵이라든지 주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도할 수는 없었을까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2억이라는 이 돈이 물론 좋은 말씀이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효과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우리 지역노인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이 2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크기는 큽니다만 처음 출발을 준비하는 준비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전체를 대부분의 돈을 수탁 받은 첫 출발하는 법인체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방법 내지는 그런 수단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최초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기초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위원
압니다. 기초 장비가 기초 장비 중에서 가장 주요한 장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 법인의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2013년도 자부담이 수탁운영계획서에 보면 2000만원이거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때 심의과정에서 그런...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대로 하셨겠죠. 이 이상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에 있는 것 이상으로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죠. 당연히.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다른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법인의 자부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주요한 장비들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입니다. 장산복지관은 2억짜리 샀거든요. 이 280만원짜리 180만원짜리 어떤 성능을 가진 물리치료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신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우수한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출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소소한 것들은 법인에서 좀 자부담으로 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조금 많이 하도록 하든지해서 시작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수탁 심의하는 과정 또는 그전에 어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상태... 지금 당장은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좀더 나은 장비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런데 사회복지관 범어는 노인복지관 말고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금정 종합복지관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너지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인에서 욕구 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요즈음 노인들은 옛날 노인들 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자식들한테 기대어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인들 없거든요.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 지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대로 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제안인데요. 사실은 노인복지관하면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도 전체 노인 중에서 좀 한정되어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라는 이름이 주는 선입감 때문에 사실은 할일이 없거나 조금 이렇게 돈이 없거나 그런 어려운 분들이 가는 시설이다. 그런 정부시설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복지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인’입니다. ‘노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경로나 어르신 이런 개념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노인’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실 수 없나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인정하는 사항하고는 다르고...
희원
방희원위원
동의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동의하고도 다릅니다. 다르고 노인은 노인인데 물론 듣기에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른데 또 다른 측면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을 누구나 노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좀 공경하고 서로 인정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 말도 아주 특별하고 괜찮은 말로써 되는 데 일반적으로 노인하면 사회적으로 활동할 힘도 없고 기운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별 쓸모없는 사람이 노인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굳이 꼭 그렇게 그것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또 편승해서 그런 말이라든지 자꾸 바꾸기 시작하면 노인이 나중에는 청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의식이랄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런데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 이용객이 노인이잖아요.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실제로 이용하는 노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중요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지금 설문조사하면 저는 99.9% 싫다고 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노인복지관 명칭을 좀 바꾸자는 말은 학계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어요. 용어를 다... 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것은 학회 같은 데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노인이라는 말 바꾸자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신통한 것이 없었던지 얘네들은 특별하게 바꾼 것은 없고 ‘어르신 시설 팀’ ‘어르신 복지’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바꿔야지 이것이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금정구만이라도 조례를 바꿔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금정구 시니어회관’ 저는 이제 여러 번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사실 마땅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노인이라는 말은 빼고 싶거든요. 그래서 ‘금정구 시니어회관’ 정도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사실 그 문제는 우리 노인복지관 준비가 지금 거의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늦은 감도 있고 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하고 의논도 해봐야 되고 협의를 거쳐봐야 되고 또 법무담당관실하고 또 협의도 해봐야 되고 이것이 예산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추후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제주가 시범운영 중이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에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도입되는데 지금 부산하고 제주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시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되면 시즌이 되면 앞에서 줄서야 되고 밤을 세어야 되고 그리고 빽이 있으면 앞 번호를 받고 이런 것이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이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요청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보를 통장회의나 각 단체회의에서 홍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홍보방법은 없나요?
재규
진재규복지원과장
여러 가지 방법 거기서는 그렇게 자료 제출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방법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실제 그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홍보는 말 그대로 홍보니까 어느 한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국가대로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플랜카드를 붙인다든지 각 동별로. 각 동 자생단체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한다든지 학교를 통해서 또 한다든지 요즈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본다.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껴 두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동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은 복지지원과야말로 이것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홍보가 딱 가야지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복지지원과 사업이야말로 혜택을 받을 당사자가 이 제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지원과 사업은 특히나 홍보를 받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홍보방법을 계속 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산부인과 하고 연계해서 홍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은 또 행정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곧 태어난 아이를 관리 한다 이것은 좀 힘들 것 같고 물론 우리 관내 산부인과...
인영
박인영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홍보를 할 때 다방면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에게 잘 갈 수 있도록 홍보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부인과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아까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출생신고를 받을 때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빠지는 사람 없이 다 홍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너무 다방면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타겟팅 하셔서 홍보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우선 여기 지금 우리 책자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예산집행 관련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안가지고 계실 텐데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될지... 우리 재정균형 집행하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하나예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재정 조기집행 내지 균형집행을 하면서 예산집행을 하신 사항 중에 6월 한 달동안 6개월 동안 쓸 예산의 46.7%...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은 노력이라기보다는 너무 한달에 집중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60% 쓰시다가 6월 한 달 동안 지금 46.7%가 지금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산집행 내역들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갑자기 6월 한 달동안 이렇게 많은 돈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다 나가야 되는지?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이렇게 쓰여 져야 되기 때문에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안 써도 될 돈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40%...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쓸 돈의 절반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6월 한 달 동안 다 써버린 것이에요. 예산집행을.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평상시라 해야 되나 이럴 때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형재정이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우리 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사회에 빨리 자금이 회전이 되도록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균형집행해서 나중에 이용액이나 불용액을 없애자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자는 것이지 한꺼번에 몰아 쓰자는 아니거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어가 타이틀은 균형재정집행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집행한 것과 제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우선은 이전에는 재정조기집행, 조기집행하면서 1년 예산을 상반기에 우선 몰아서 확 다 쓰고 후반기에는 또 쓸 예산이 없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었고 상반기에 쓰면서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조기집행이라는 말은 없애고 균형집행이라는 말로 바꿔서 상반기에 한 50% 조금 더 하반기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집행을 해달라는 것이 아마 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계획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서도 느껴지는 것이 마지막이 되니까 6개월 중에 마지막이 되니까 그 목표액 맞추려고 또 예산을 다 갖다 붓는 거예요. 그 목표액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나 지금 복지지원과 다른 데는 문화공보과나 여러 몇 개과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재정에 대한 집행률이 60%대에 있다가 6월 한 달 동안 갑자기 100%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향후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잡혔을 때 그시기에 정말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되어야 될 그런 어떤 사유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억지로 율에 맞추기 위해서 상사업비 2억5000 그런 것 받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집행해가지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그런 일은 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께 한번...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저는 단순히 수치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이때에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수치만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쓰여야 될 돈이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억지로 이런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안 써도 될 돈을 집행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노인복지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좀 있으면 개관할 텐데 이것은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 민원사항들 보다보니까 노인복지관 옥상미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대체계획이나 그런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관 이렇게 집을... 어떻게 보면 잘 지었다. 일반적으로는 잘 지었다고 하고 시기적으로 또는 우리 지역적으로 복지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잘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미관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강조를 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이랄까 예산적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옥상부분은 지금도 당초 설계... 제가 들었는데 설계를 당초 그런 모양으로 하겠다 해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돈에 맞추다보니까 다음에 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정운
박정운위원
향후 증축 계획 있으신 거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향후 증축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위에서 몇 분들이라도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옥상에 휑하니 콘크리트조로 남아있거나 지저분하게 있는 것은 정말 보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옆에 일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주변 고층건물에 계시는 분들 고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지은 건물 옥상에 휑한 콘크리트에 쓰레기가 날아다닌다는 그런 민원은 듣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개관 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속개 11시06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예. 우선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경로당 지원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경로당 현황이 125개 그렇죠? 간단하게 확인만ㅠ ㅠ하면. 그런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비, 난방비 명절위문 등해서 지원내역이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21개소, 122개소, 123개소 난방비는 114개소, 114개소, 114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 경로당 수하고 각 항목별 지원되는 경로당 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네요.
인영
박인영위원
왜 다른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 부분까지는 솔직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 않나싶은데...
인영
박인영위원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기준에 따라서 다를까요. 아니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건데 어떤 데는 지원을 하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011년, 2012년, 2013년 한 개소씩 늘었거든요. 아마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69페이지 어린이집 시설별 각종 운영비 지원 내역에 보시면 교사인건비 지원금액 현황을 보시면요. 서3동의 해무리, 서3동의 서동, 부곡1동의 국공립 공립부곡복지 그리고 부곡2동의 부곡영아전담 모두 교사현원과 정원이 11명인데 교사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일률적으로 이런 게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원인이 0세에서 2세 영아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수도 다르고 쉽게 말하면 봉급이 다르고 또 그것보다 큰 3, 4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교사가 담당하는 아이 수가 다르고 또 나가는 교사월급이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영아를 돌보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어려우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복지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현황 중에 아동일시보호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지원내역 보시면요. 1억4,562만원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기준인가요. 아니면 2013년 지원 내역인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 자료는 2013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3년 올해 예산액인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2013년...
인영
박인영위원
2013년 자료인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액이니까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인건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2013년 예산서에 보시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별도로 시비가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4,000만원이 이 1억4,562만원에 포함되어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포함되어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중에 1억562만원은 인건비고 4,000만원은 운영비로 지급됐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아동일시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가 저희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부산시에 지금 이것 하나밖에 없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 지금 아동일시보호소가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전역을 커버하게 될 것인데 이 지도감독의 의무는 저희 구청에 있나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운영비 지원된 4,000만원에 대한 주로 집행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혹시 현황파악 못하고 계시죠? 이것은 따로 한번 자료 확인해 보셔야겠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아이들 소모품이라 해야 되나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분유대, 영아 위생대 그런 종류...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 걸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4,000만원 집행내역 일단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2013년 예산 보면 영아시설 위생대 100만원 따로 예산 책정되어있는데 이것 100만원 아동일시보호소로 가는 예산인가요? 2013년 예산서에 보면 영아시설 위생대 지원금액으로 100만원 따로 책정되어있거든요. 이것 아동일시보호소로 가는 예산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예.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파악 못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확인 못하시는 부분은 뒤에 도움 받으셔도 되고 추후 확인하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확인 못하신 것 가지고 제가 뭐라 할 생각은 없고요. 입소인원 5명 종사자수 5명이다 그렇요? 아동일시보호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4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명이 보호되죠.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 입소인원에 비해서 종사자수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기준 부산시에서 나온 기준에 따르면 아동일시보호소의 경우에는 보육사가 0에서 2세 아동 2명당 1명, 3세에서 6세 아동 5명당 1명, 7세에서 10세 아동 몇 명당 1명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입소아동현황을 쭉 살펴봐도 주로 1세에서 2세, 3세, 4세 이렇게 아동들이 주로 입소를 하는데 그 아동 수나 그리고 아동연령에 비해서 보육교사가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는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거의 한 명 당 한 명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보육시설의 담당교사라고 해야 되나 보육사하고는 좀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 해도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은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당연하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기준에 맞도록 지금 보육사의 인원이 관리되고 있다고 점검을 하셨는지에 대해 제가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보육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규정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4명인데 4명중에 1세 아동만 4명이거든요. 1세 아동이 4명인데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 보육사는 2명이어야 하는 건데... 오전, 오후 교대로 하기 때문에... 4명이니까 2명으로 보는 거죠. 인원을. 2명으로 보는 거죠. 과장님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아동일시보호소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아동일시보호소에서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겁니다. 보시면 2012년도 전체 예산 2억4,9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6,600만원 교육비가 120만원 2013년도 2억3,900만원에서 인건비가 1억6000만원 교육비가 120만원. 그래서 사실은 지원금 대부분이 인건비 그리고 4000만원 운영비 따로 그리고 사실은 여기 입소한 아동들은 생계급여를 또 따로 별도로 지급되거든요. 아동 1인당 16만원 정도의 생계급여가 또 따로 지급되고 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난방비나 이렇게 따로 지급되고. 그래서 사실은 입소아동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일시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성혜원이라고 아동보호시설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성혜원와 아동일시보호소가 뒤섞여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하기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성혜원도 엄연하게 기준대로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아동들의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철저하게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운영비 4000만원과 아동보호소 아동의 생계급여가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좀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근무하는 보육사 그리고 관리인이 한 명 있던데요. 이 관리인까지 해서 이분들이 아동일시보호소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아동일시보호소로 지원을 받고 다른 업무를 하시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동일시보호소 측에서 공개한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의 보조금 수입과 저희가 구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총액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것은 이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저희 구를 통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2012년, 2013년도 다 숫자가 달라서 이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하셔서 4,000만원 집행내역 제출하실 때 조금 확인하셔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올해 초에 경기도 아동일시보호소에서 아동들 생계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해서 착복하는 사례가 발견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동일시보호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비해서 지원되는 예산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함께 좀... 이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특별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예. 잠시 휴회하는 동안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부산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식감사가 아니고 일상감사이고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 잘 처리하셨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었지만 잠시 보니까 일단 일상감사든 정식감사든 감사는 감사고요. 그다음에 처분요구 요지가 9건입니다. 그중에 7건을 설계변경해서 완료했거든요. 자료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45페이지에 왜 설계변경현황에 이것이 없죠? 설계변경 7건 왜 누락됐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실무자가 일상적으로 그냥 한 거다 이래가지고 그 사업자체를 왕창 빼먹는 그런 결과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요. 설계변경이 한건도 아니고 7건에 그래서 공사비가 2,5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누락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건수 자체도 많고 자료를 누락했다는 것도 오전에도 한건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래도 되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제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우
강정우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 보면 자료 작성할 때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사실 저는 아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또 번복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자료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야 되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검토하고 추후로 질문을 드리고요.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노인 일자리사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총 예산이 4억9,600만원 정도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 이외에 금정구에 전체적으로 나온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 총괄해서 얼마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총괄 예산이 우리 복지과에 되어있고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포함해서 구에서 4억9,000여 만 원 정도 예산 집행하고 있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 이외에 금정시니어클럽이나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타 기관에 배부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총망라해서 금정구 노인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얼마냐는 질문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자료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희원
방희원위원
자료를 뽑을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 자료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안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기초적인 것은 저희 위원들보다 더 열심히 최소한 자료는 알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 23억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4억9,000정도는 구청에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먼저 보면요. 청소행정과에서 실버환경지킴이 196명 공원녹지과 소공원 관리 23명 문화공보과 홍보물 관리 5명 교통행정과 교통질서지킴이 19명 보건소에 명예금연홍보단 해가지고 10명 총 196명이 일을 하셨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 분들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일을 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4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근무 시간이 딱 과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분들은 노인이니까 노인의 어떤 근무 능력에 맞추어서 그런 근무시간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혹시 시간을 과별로 가지고 계십니까? 근무시간을.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그 과에서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과장이 판단해서...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분들이 3월부터 9월30일까지 8월을 쉬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120만원 받으셨거든요. 월 20만원 정도 받으셨어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2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20만원으로 정해진 겁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이 20만원이 이 분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돈일 건데 우리 금정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33,000정도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3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270명이 혜택을 보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중복이 되면 누락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노인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소행정과 하고 문화공보과 겹치고요. 중복되시는 분 있고 또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해가지고 2명 정도가 겹치세요. 그래서 시간이 오전, 오후 달라서 하실 수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시간을 여쭤 본 것이거든요. 설사 시간이 달랐어도 다른 많은 분 계시잖아요. 3만4,000여명이나 계신데 골고루 중복된 부분이 없어야 누락되는 부분도 없으니까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중복되는 인원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청소행정과 문화공보과 공원녹지과 명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왜 중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또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각 단체에 사실은 우리가 4억9,000정도는 우리가 집행을 했지만 각 단체 대부분 예산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 각 단체별로 그 사업내용 예산, 지출내역, 인원해가지고 자료를 총괄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예. 과장님 6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역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보장구 수리사업 말입니까?
남희
김남희간사
예.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여기는 전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011년도까지 우리 구에서 보장구 수리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지원되던 지원금이 이것이 중단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12년도에 이 보장구 수리사업이...
남희
김남희간사
그동안 800만원 지급되었던 보장구 수리비가 2012년도에는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이 시 사업으로 신설되는 바람에 12년부터 신설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희
김남희간사
예,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권역별로 맡아서 우리 구에 위탁받은 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단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인지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자료에 나와 있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목발, 기타보장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우리 구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조례도 있고 보장구 수리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되던 사업비가 이렇게 단절되는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관련해서 다른 사업도 더 확장을 시켜야 되고 책정이 그 조례에 맞는 사업들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복 지원받았다고 해서 시비가 한다고 해서 중증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비가 남습니까?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하던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아직까지 예산이 그게 되지 않았으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다시 되었습니까?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구에서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번 그동안 쭉 받아오던 지원금을 우리 구 차원의 장애인 복지에 어느 일정 부분을 하고 있던 그 부분을 중복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활동보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비, 시비 다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그 활동보조시간을 다시 구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가장 중증인 장애인들에게 그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중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장구 수리에서 전동휠체어 배터리나 이런 것은 고가이고 그리고 그런 보장구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자주 이동을 하다보니까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다가 배터리가 멎는 바람에 길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많이 뵙기도 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부곡동에 시영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서동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은 취약계층의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꼭 책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예. 과장님. 73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단속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기 자료만 보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처벌, 단속, 적발 이런 것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적발은 주로 경찰서에서 적발사항을 저희 구로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우리 구 단독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우리 환경위생과 또 문화공보과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저희들이 그날 합동을 하는 것은 적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계도적인 그런 성격의 단속이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다행히 이렇게 단속이 참 곤란한 그런 지역이 아니고 좀 평온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봐지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 해서 어제 또 중앙에서 저희 구에 와가지고 점검을 또 해갔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위에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도 있고 서동지역에 피시방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도 그러면 우리 직원께서 낮에는 또 근무하시고 밤에는 야간단속을 이렇게 나가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특별히 매일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위생과 공보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만 나가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단속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 낮에도 근무하시고 밤에 또 야간단속 나가실 때는 그 보람이 있게 이번에 또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의 스트레스인지 몰라도 학생들이 폭력적이고 또 인터넷 피시방에 사는 애들도 많고 해서 새로운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전동에 행복 만들기 사업으로 경로당을 하나 지금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쯤 완공되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완공 시기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쪽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 저것은 구입 당시에는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구입을 했는데 행복 만들기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하데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관리는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당연히...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안에 시설은 기획사무실에서 시설 다하시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숫자를 세었습니다. 한 3, 4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경로당으로써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영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해서 지도를 하고 관리도 할 겁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주위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께서 그것이 3월달에 매입해가지고 입주자 때문에 아마 한 8월 달에 거의 다 집이 비었는데 할머니들은 한 10월 달이나 이렇게 하나 싶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물론 행복 만들기 사업하기 위해서 도서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기획감사실에 맡기지 말고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도 할 것 있으면 할머니들 편하게 좀 거기에 기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어쨌든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올해 연말 안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 안으로 가능하지 싶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할 때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사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실적보고 할 때는 사실은 경로당을 가지고 저녁에 인문학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주민들께서 퇴근하신 이후에 경로당에 어느 정도 실비를 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찾아봐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보고할 때는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글쎄 그 이유도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나 또 생각이나 참여의사가 있나하고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도 한두 건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저희 자체도 조금 그렇다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나 이유는 저희들도 딱히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또 조금하는 얘기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을 그러니까 낮에는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쉽게 말하는 저녁에는 비워주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그 다음날 와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게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하는 그 의구심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는 하여튼 그런 정도가 조금 기피라 할까 이런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실제로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규모가 좀 있는 경로당은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가외 예산들을 경로당 차원에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실은 거의 100% 그냥 예산 지원만 받으려고 하시니까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다른 예산들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나 저는 지금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일일이 가가지고 면담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보니까 노인 분들은 자기 경로당을 노인 분들의 어떤 소유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하는 것도 귀찮다. 그리고 또 거기가 정말로 만들어지면서부터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단서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저런 활용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 노인 분들이 하루, 이틀 이용한 것이 아니라 수년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어떤 그런 필요성이나 개선 방안을 가지고 한다면 상당한 서로 간의 어떤 교감이 있어야 추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 좋은 부분들을 지적하시는데 사실 노인 분들께서 소유욕이라는 것이 좀 있으시잖아요.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많은 경로당을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못한다면 그중에서 조금 사용 가능한 어떤 시설 좋은 경로당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시범사업 형태로 그쪽에 계신 분들과 직접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두 개 정도 운영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경로당을 설득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께서 퇴근하신 이후에 자기개발을 위한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학원 말고는 딱히 지금 갈 곳이 없는 시점에서 이 경로당을 활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두 개 정도 시범사업을 잡으셔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시고 그래도 영 반응이 안 좋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가외 예산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신청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 예전에 지어진 경로당은 시설 자제가 아주 단순하다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시설들 예를 들면 선두구동이라든지 또 이런 데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위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괜찮아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활용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럴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충분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공감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특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서실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나중에 귀가할 때 문제도 생기는데 그런 경로당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해주면 자기 아파트 안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집으로 가는데 아주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주민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또 사실은 경로당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주민들 스킨십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과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의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아까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오전에 이것이 부산시 감사가 4, 5월 감사거든요. 과장님께서 8월에 오셔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부산시 시공감사 지정 및 권고사항 설계반영, 설계변경 검토 및 시행보고 문건 과장님이 결제하셨거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계셨단 소리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물론 결과 조치에 대해서 결제를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말 그대로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일상적인 설계공사 이런 내용 중에 일부분을 수정, 보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상세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제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7건에 예산이 2,5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경미한 건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물론 건수가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건수 한 개 한 개가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이 9건 중에서 설계변경 없이 그냥 적용하고 조정한 이런 수준이었다면 시공 감사결과가 그런 것이었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조정하고 시공해서 감사 지적대로 보완을 한 것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9건 중에서 7건을 설계변경을 하셨고 공사 금액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신다거나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뒷부분 추가자료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내용과 예산증감 내용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 완전한 자료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서 전체 다 제출해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45페이지에 지금 7건이 누락되어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라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추가로 답변 드리면 빠진 부분이 왜 이렇게 자료에 빠졌냐하는 것은 이 자료제출이 9월30일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 현재 복지관 부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누락하거나 숨기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4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관련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언뜻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도 이 자료 보셨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봤을 때 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직원들 하고 이것 어찌 되었냐하고 많이 토론이랄까 이런 것을 좀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기간의 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기간의 차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볼게요. 나 부분을 봤을 때 우리 회비 및 잡수입 내용을 보았을 때 금정구 여성단체협의회 2012년, 2013년인데 수입이 2,930이었다가 갑자기 1,400으로 이것이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수입이 떨어진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회비수입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는 720만원이던 것이 2013년 270만원 이렇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여성단체에서는 활동하는 사업 내역에 따라서 수입이 올라왔다가 또 활동이라든가 사업을 좀 적게 하면 수입이 적어졌다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바로 이야기하면 주로 아시겠지만 여성 단체협의회에서 주 수입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김장철에 소금을 판매를 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활동을 하는 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우선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 전체가 2012년 전체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2013년도는 9월30일 현재까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수입 같은 경우는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회비수입 같은 경우에 단체가 줄어들었습니까? 2012년도에 720만원 이것이 오타입니까? 2013년도에 270만원. 어떻게 이렇게 단체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까지는 답변을 못하겠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절반으로 낮추었다 해도 지금 360만원은 거두어져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절반으로 낮추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단체협의회 단체에서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긴 하지만 복지지원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기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은 기간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장애인 협회 같은 부분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회비 잡수입 관련해가지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장애인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회비수입을 안 받지 않나 이렇게...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회비 말고요. 위에 잡수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잡수입?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것은 기간차이가 맞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기간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데 기간차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정운
박정운위원
기간차이가 맞을 겁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통일적으로 올라오고 통일적인 기간 비교가 되어야지 저희가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네요. 비고난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어느 정도다. 2012년이다. 그냥 해놓아 버리면 전체 2012년인지 이것이 어떤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인지 괜히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다음에 우리 여성정책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제가 회의록을 보다보니까 위원님 발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발언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그냥 별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의원 두 명 필요 없고요. 위원 중 공무원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두 명을 외부 전문으로 위촉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로 보강하겠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 답변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로 공무원 비율이 많은 건지 구의원이 두 명이 필요 없는 것인지 제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 위촉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구의원이나 그런데 굳이 신경을 쓰지 말고 정확하게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정말 이것이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 하면 전문가로 해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마치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 드리고 싶은데 올해 어린이집 인가 관련해가지고 보육정책 심의하셨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회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출해주실 것이 지금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현재 양육수당 보육수당의 신청 명수하고 비율 하나 점심시간 때 준비하셔서 다음 시작하기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제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현황에 대해서 늘 위반차량에 대해서 차를 과태료 부과나 이것도 안하고 그렇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올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수납 건수나 그런 건수들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배 이상으로 뛰었고 징수율도 85%고 굉장히 열심히...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태료도 부과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위법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지를 하시고 하셔서 민감하게 잘 받아들이셨는지 그런 건수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저도 자주 보게 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이렇게 시 편의시설촉진단하고 합동 주차위반에 대해서 거의 우리 구에도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편의촉진단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 계도도 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인원이 딱 한 분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담당 주사님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장애인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복잡하고 또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가고자 합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성년후견인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인 또는 치매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수행하기 힘든 행정적인 업무와 또 개인의 재산관리 신변에 관한 자기 결정권 존중과 사회적 역할에 도움을 주도록 성년후견인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년후견인은 본인 배우자나 또 직계사촌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시설이나 계층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 현재 이렇게 후견인 제도를 신청을 한 분들이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후견인으로 지정 받겠다 해가지고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이 성년후견인을 그러니까 구청에 시설이나 개인이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담당업무를 보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청구를 하면 가정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을 해서 당사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렇게 해서 공공 시민후견인 같은 경우는 한 건당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책정하신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올해 최초로 그 부분에 대해서 260만원 예산은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산이 확보되었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건도 후견인을 이렇게 신청하신 당사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 계신 청구피후견인들이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남희
김남희간사
그리고 치매나 이렇게 사회 행정에 대해서 잘할 수없는 분들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홍보나 그런 것을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직접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이 성년후견인제는 각 분야가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이렇게 해서 각 세분화로 되어있고 이 성년후견인제가 한 10여년 이상을 이 제도를 제도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실시는 되었지만 장애인권이나 장애운동을 한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장애인이나 다른 어느 능력저하에 대해서 낙인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성년후견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발달장애 부모들이나 그 다른 측면에 있으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잔존해있는 능력들을 사회활동을 위해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어렵게 제정된 만큼 좋은 제도로 정착하도록 많은 홍보와 그리고 지금 부산시내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후견인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난 10월 말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앞장서서 홍보하고 또 그런 제도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복지과 공무원들께서 역할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같은데 장전3동에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3동...
진국
서진국위원
예. 3지구 재개발 안에 들어가는 경로당이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장전3동.
진국
서진국위원
그것이 현수막 보니까 지금 이주 신청 바란다고 되어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경로당에 대해서 저쪽 재개발 조합하고 어떻게 서로 이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지역에 존재해있던 경로당이 없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던데 예를 들면 예그린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예그린아파트가 아마 이번에 철거됐지 않습니까. 철거되면서 같이 폐쇄되고 이러는데 그것도 역시 이주가 시작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큰 변화가 오겠죠.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은 아마 조합 쪽에서 계산 방법이 감정가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물을 받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감정가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진국
서진국위원
감정가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만약에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진국
서진국위원
자체적으로 아파트에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경로당을 다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시다.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일단은 돈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그 지역 주변에 또 그런 경로당이 필요하다하면 별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확보가...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조합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감정가는 평당 300, 400도 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주택부분 같은 경우는 그 주위의 시세는 거의 800, 1000, 2000까지도 올라가는 추세인데 재개발 심리효과 때문에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경로당을 새로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구할 시에는 그 돈으로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그 대지가 한 50평 보더라도 한 1억5,000정도 2억 정도 보상받아서 다른 데 그만한 땅으로 이전하시려면 최하 한 7,8억은 있어야 되겠던데요. 보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 기존 계시던 분들이 아파트에 다 입주를 하면 다행인데 또 안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보고...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 그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오시면 경로당이 보면 자기 경로당 내에 다른 사람이 오면 좀 배척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잘못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분명히 5지구나 그때 재개발 포기한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금정초등학교 주위로 옮겨달라고 할 시에는 그 비용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일이 잘 되어서 내년에 그것이 철거가 된다면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아마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데로 이전해준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 벌써 예산이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해서 연달아 두 번 시설장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것은 없나요? 시설장 경고가 몇 번이 되어야 시설장 폐쇄인가요? 네 번인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점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희원
방희원위원
지금은 다음 달부터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 어린이집 이름을 거명 안할 이유가 없는데 장전제일교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1년, 12년 계속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해서 시설장 경고를 받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위반사례 중에서 저는 세입예산지출 부적정이라든지 비치대장 관리 소홀이라든지 추경예산서 미제출이라든지 지출결의서 미적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직원들이 알아서 잘 행정지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커다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복어린이집 같은 경우 급간식비 부당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12년도 하절기 급식위생 지도점검에서 유통기한 관리미흡이 있고, 그다음에 92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급식비 지출액 미흡 이렇게 급식비 지출관련 또 급식위생 관련 지적들이 있거든요. 부모들이 애들을 어린이 집에 보낼 때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이 뭘 어떻게 잘 먹을까 그것이 상당히 큰 걱정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른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대기자도 많고 그런 것으로 볼 때 민간 어린이집보다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9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 속에 급식비 지출액 미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 내용은 급식비 지출을 줄여서 지출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급식비 회계처리 또는 운영상에 미흡하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전체 급식비가 예를 들어서 1천원이라고 하면 그 1천원을 다 지급을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천원의 급식비를 다 지출하려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다 어린이집에 와서 활동을 해야 그 1천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5명이 어린이집에 와서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그 급식비에 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천원이라는 돈에서 500원만 지출하고 500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500원을 왜 남겨놓았느냐. 500원도 포함시켜서 더 잘 먹이지 왜 남겼느냐 이런 지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그 500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도로서 향후에는 그렇게... 여기도 행정지도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고 지도가 된 상태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1인 1일 평균치 식비인 1,745원에 미흡한 것이 아니고 그 액수대로 제대로 먹이긴 먹였는데...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먹였는데 남았다 이거죠.
희원
방희원위원
남았다 이거죠. 그러면 남은 만큼에 대해서는 그것은 간식비니까 식비니까 부당 청구한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부당 청구가 아니고...
희원
방희원위원
다시 그것은 정산해서 반환되는 것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정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책정되어있는 만큼 예산을 다 그 항목에 안 썼다 남겨두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충실하게 써가지고 그 아이들이 설사 제대로 음식을 제공받았다 할지라도 좀더 간식이라든지 맛있는 것이라든지 영양가 있는 것이라든지 해서 더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았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도를 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저는 지출액 미흡 이렇게 나와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혹시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잘 지도점검 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육시간 안내 미비가 있었죠. 제가 지금 당장 찾기가 그런데... 13년도 신학기 대비 특별점검에서 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적극 안내 미흡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보고회 때 이와 관련해서 공문을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셨거든요. 1년에 몇 차례 정도 보내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몇 차례라고 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특별점검이라든지 또 어떤 확인감사라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을 계기로 강조 공문을 보내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딱 정해가지고 1년에 몇 번 보낸다 이런 것이 아니고...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제부터는 이것을 분기에 한번씩 정해서 어린이집 운영 안내시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 안내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엄마들이 저녁 7시반까지 어린이집에 애를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영유아보육법에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침 일찍 애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적다보니까 이것이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꼭 필요한 엄마들은 한 두 명밖에 안 되니까 미안해가지고 엄마 마음에 혹시 자기 애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찍 나와야 되니까 혹시라도 눈총 받을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적들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할머니한테 아침 시간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사실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점검을 나가시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조금 무리한 부탁일지 모르겠는데 이 점검을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려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침에 불시에 점검하면 됩니다. 아침에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월급도 적게 받고 그러는데 너무 근무시간이 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모두 다 그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사 중에서 당직으로 해가지고 한명만 나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 여건 이런 것은 또 별도로 논의해야 되고,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법에 정해진 대로 이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시고 점검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사항 중에서 공립 부곡복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 CCTV 미설치로 위반되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립어린이집은 보육실에 CCTV가 다 설치되어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공립에는 거의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부곡복지어린이집을 빼고는요?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어떻게 됩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민간 어린이집은 일부가 설치가 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CCTV라는 이것이 자꾸 강조되는 부분이 요즈음 계속 신문에 나듯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시에서 시설비를 50%를 지원해줍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124개소의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런데 부산시의 여러 가지 슬로건 중의 하나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버스타고 다닐 때마다 버스에 다 붙어있거든요. 그것을 볼 때마다 상당히 부산시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불만이 많은데 그래도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CCTV설치의무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사실 그 영유아보육법이나 대구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보육교사 인권침해다 해가지고 논란이 생겨서 결국 유야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보육시설 CCTV설치 의무화 조례를 통과 시켰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고 말고를 떠나서 내년에는 다시 의무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5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는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이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구에서 시설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네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 시설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사실 작년에 민간 어린이집 대표들하고 만나 봤었는데 큰 불만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영유아보육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새로운 조항이 자꾸 들어가면서 새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그런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고 신청만 받지 마시고 다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보육시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사실 대상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거든요. 아침에 급한 엄마들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보육정책이 무상보육에다가 보편보육으로 보편주의로 이렇게 되면서 모든 엄마들을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업이 있는 엄마와 전업주부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어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못하고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지키는 것은 특별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한테 아침 10분 저녁 10분은 1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보육정책은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구 고유업무가 아닌데 제가 금정구만 직장맘들을 위한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건강가정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이 돌봄이 교육을 하고 파견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아이돌봄이 사업하실 때 직장맘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지침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럴 여지가 있으면 직장맘들한테 무상 내지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방희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자합니다. 올 초에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하셨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서 우리 두 가지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차피 보육정책 계획이고 두 번째 우리 인가제한 관련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안 선택하는 것 중에 인가제한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인가제한으로 결론이 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인가제한 결론을 낸 것은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린이집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두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안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게 하나는 전면인가제한 하나는 인가제한을 풀자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지역이 있으니 그곳에만 제한적으로 인가를 풀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동별로 간략하게 통계를 내어 봐도 부곡동쪽이나 구서동쪽은 우리 정원 충족률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우리 보육대상 인원보다 정원이 지금 어린이집 인가 나 있는 정원이 확연하게 부족합니다. 지금 우선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자료 그러니까 수치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구서1,2동 합치면 보육 대상인원은 한 2,400명 되는데 정원은 1,100명 합쳐서 지금 모자라는 숫자를 생각해보면 거의 1천명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보육대상인원에 비해서 정원이 모자라는 것이. 그리고 부곡3,4동 같은 경우는 보육대상인원은 1,350명 정도가 되는데 정원 충족률로 따져도 그러니까 80몇%정도만 생각해도 보육대상 인원은 한 1,100명 1,15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원 충족률에 모자라는 숫자가 860명대가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정원이 충족되고 있다고 보지만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모자란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침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직장이 아닌 이상 아마 어린이집에서 차로 전부 다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태우고 또 하교를 시켜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 동을 벗어난다하는 것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 안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곡3,4동이나 구서동 같은 경우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우리 보육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른 쪽은 모르더라도 각 동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인가제한을 풀어서 정말 필요한데는 생기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공유를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구서동 쪽에 복잡하고 이용할 아이들도 많은데 여기는 모자라고 하는데 왜 안 푸느냐. 어린이집을 많이 개설하도록 안하느냐 행정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용률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정원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풀어버리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고 또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원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 운영상에 또 다른 문제가 따른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서 다행히 또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일부 많이 해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육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이것만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제 이야기도 분명히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 자체가 저는 정책보육심의를 하면서 학부모 입장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그 시설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그 시설장들의 의견이 너무나 더 많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한테 잠깐 그 자료를 열람해서 봤지만 그때 당시 양육신청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2월달 기준이니까 다 안됐을 때라고 보더라도 그 당시에 양육신청이 2000명이라고 그러면 보육신청은 9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달 현재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선 쪽지를 주셨는데 양육신청이 3,800명에 보육신청이 4,500명 그사이에 엄청나게 늘었죠. 보육에 대한 욕구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내 아이를 좋은 곳에 맡기겠다는 욕구는 있습니다. 지금 이 4500명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보들이나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욕구는 있어도 못 보내시고 양육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가제한을 둬가지고 인가를 안 시켜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단순 자료만 봤을 때도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지역별로. 그런 곳에는 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면 인가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2012년도에 우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보육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자료 한개 낸 것이 있는데 저는 되게 와 닿았는데 그런 인가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권리금 아시죠? 어린이집 권리금.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어린이집 권리금이라는 것이 정말 있어야... 그러니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민간 부분에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볼 때는 보육이고 이런 것이지만 그 분들이 볼 때는 하나의 어떤 경영이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권리금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잖아요. 우리 관에서 만들어주는... 인가제한을 걸어뒀기 때문에 그런 권리금이 생기는 것이고 그 권리금을 주고 인가권을 인수한 사람은 그 권리금이 작지도 않아요. 대략적인 여기서는 평균 가격을 가정 같은 경우는 3,000만원 민간 같은 경우는 6,000만원 이야기 하는데 평균적인 가격 그러니까 10명이 되면 5,000만원 거기서 40명, 50명 1억 최대는 3억까지 간답니다. 권리금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00%는 아닙니다. 권리금을 주고받는 그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30%에 달한데요. 30%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권리금 낸 것을 메우기 위해서 받은 시설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육교사 숫자를 속인다든지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일부 시설의 문제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거기서 내가 손해 본 권리금을 어떻게든 보육원생 수를 늘려서라도 보육교사의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낸 만큼 그 손해는 다시 보전을 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겠죠.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 인가제한 관련해가지고 정말 전향적인 검토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복지지원과 할 때 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이 권리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자료를 제가 KDI자료라고 그러지만 100% 신뢰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또 하나 더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이 오히려 그 인가제한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육교사 관련해가지고 인가제한을 둠으로써 보육교사 인건비가 인가제한을 두지 않은 지역하고 진짜 유의한 그러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보육교사 인건비도. 인가제한이 없는 곳은 보육교사의 인건비 학력수준 급수자격 높습니다. 그런데 인가제한을 둔 데는 그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출에 대한 방어벽을 우리가 쳐주고 있다 보니까 그 질을 유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질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인데 이 보고서가 어떤 표본으로 했고 어떤 조사를 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보고서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의 구에서 두고 있는 인가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한꺼번에 풀 수는 없다 계속 고민은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 추이도 보셔야 되겠고 이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보육정책 심의위원회할 때 저는 우리 관에서 보여줘야 될 입장은 시설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고 정말 원하는 학부모를 대변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거기에 덧붙여 우리 학부모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에 덧붙여서 다시 간다면 우리 정보 공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12월5일부터 하게 되는데 아까 이것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보 공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현황 보육과정 예결산 보육비용 건강안정. 그런데 지금 계장님께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여기 정보 공개하는 부분 중에서 기본현황이나 예결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설의 원장님들이나 시설의 대표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시설의 예산 결산 같은 경우야 공시 내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되어야겠지만 이것은 예결산 같은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예결산 보면서 결산이 어떻고 예산을 잘 했니 결산을 잘 했니 큰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보고 싶다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급식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어있고 특별 활동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어떤 시설이고 그 보육교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보육교사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공시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기본현황 중에서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조금 축소가 되어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향후 시행을 하고 나서 공시제도가 진행이 되다 보면 더 요구하는 정보가 생길 것이고 그 요구하는 정보들을 요청하다보면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는 오히려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자랑스럽게 내가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이런 정보 공시를 함으로써 보육원생 수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보 공시 관련해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도 이제 지난 화요일 날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충분히 내가 자신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홍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홍보가... 아이 가진 사람들은 아이사랑포털 다 봅니다. 굳이 구에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홍보할 필요 없이 어머니들이 더 잘 아세요. 저희보다 더 잘 아시니까 거기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정보 공개에 대한 가리는 것 없이 정말 최대한 어린이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정보들은 다 내보내서 오히려 자기들의 질을 올릴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라고 그런 교육들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선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올 초에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되면서 이사 추천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몇 분 정도 추천 해주셨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추천이 들어온다기보다도...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두 배수로 추천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지금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우리 구청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역할을 가진... 제가 지금 사업법을 안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2개인가 3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역복지협의체라는 곳에서 추천...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서 추천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공익단체들 그런 분들로 이사를 하라고 복지사업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법 개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겠죠.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이 사회를 통해서도 시설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사들을 추천해주는 그 인력풀은 복지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우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인사추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인력풀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인력풀 자체가 저는 그 시설 구미에 맞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큰 법개정의 취지 자체가 의미 자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에서 말하는 시설에서 구미에 맞는 그런 인력풀들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스스로도 회계사든 변호사든 어떤 최대한 인력풀을 구해서 정말 가셔가지고 법 취지에 맞는 법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이사활동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2배수로 추천 해줘가지고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외부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구 차제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도 그랬고 지금 나름대로 예전의 어떤 사회복지법인 운영체에서 변화는 제법 상당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런 쪽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추천하는 인원들이 너무나 공정하고 객관적이기 힘들어서 더 이상 우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시설들이 추천 요청을 안 할 정도로 힘들어서 추천 요청을 안 할 정도로 그런 인력풀들을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잠깐 하나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점검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부모 모니터링단 알고 계시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보니까 연 1회 운영하시더라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제가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횟수제한 같은 것은 없거든요. 연 1회만 운영해라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니터링단을 좀 확대하면 안 됩니까? 운영횟수를 좀 늘릴 수 없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크게 관계는 없죠. 하더라도.
희원
방희원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겠죠? 활동비를 줘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 어린이집에 지도 점검 나가면 여러 가지 안면 그것도 있고 조금 엄격하고 객관적인 그런 점검을 하는 데는 이 엄마들의 힘 엄마들의 눈이 가장 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12년도에도 1회하셨고 올해도 1회를 한 번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 2회 내지는 분기마다는 좀 많은가요? 조금 확대해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분기마다 1회씩 활동을 하고...
희원
방희원위원
분기마다 1회씩 하신다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자료에는 연 1회던데 아닙니까? 연 4회 운영하셨습니까? 하여간 결론적으로 부모 모니터링단의 지도 점검을 조금 확대 해주십사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이 단원을 구성할 때 부모 및 보육전문가가 1대1이 되도록 구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참여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것에 맞게 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속개 15시01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에 소속되어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우리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어떤어떤 것 4개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
희원
방희원위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위원회 있죠. 그렇게 3개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우리 구 전체에는 한 60여개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우리 복지지원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회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여성정책위원회하고 도시안전과에 옥외광고물 정비위원회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위원회를 가만히 몇 군데를 보니까 이 위원 중에서 공무원 위원의 비율이 50%예요. 이것이 2010년도에 제가 60여개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 명단을 다 받아서 정리해보니까 공무원 위원들의 비율이 당시 40에서 50%에 육박해서 그것을 감사에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 수를 30%이하로 하겠다. 여성위원의 비율도 30%이상하겠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위원회를 싹 정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공무원의 비율이 50%가 되고 있어요. 여성정책위원회가 그렇고 또 옥외광고물 정비위원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위원회에 제가 한번 들어 가봤는데요. 이것하고 관련된 시설에 계시는 여러 현장의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각 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생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서로 협력할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위원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비율을 30%이하로 낮추고 현장의 전문가 또 학계나 그런데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좀 적정하게 맞춰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부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흡한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여성정책위원회 거기에 가톨릭대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분들이 한 두세 명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 혼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장 같은 분들은 여기에 공무원 위원으로 저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그래서 위원회 명단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94페이지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관련해서 저희 124개 중에 123개는 다 했습니다.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실시를 다 했는데, 지금 부모협동어린이집 우리 금샘마을공동체에 있는 금정어린이세상은 아직 비 의무대상이지만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 부모협동이라서 부모들이 같이 하신 것이라서 석면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안전한 곳에 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의 쉽게 말하면 가정 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방문을 안 해봐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그냥 가정집이라고 보기에는 인원수가 크거든요. 정원이 35명입니다. 정원 35명에 현원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25명이 있는 규모는 있는 데입니다. 작은 데는 아닌 것 같고, 우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모으는 데니까 설마 그런 환경적인 부분은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안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의무상은 아니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 청소년계에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지금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전부터 우리 박종성 위원장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 보육정책 같은 경우는 양자택일 정책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양육하든 시설에 맡기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말 양자택일한 것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 내가 12시간 데리고 있든지 아니면 12시간 나한테서 떨어져서 딴 데 맡겨야 된다. 그 자체는 정말 좀 우리 향후 정부 정책에서 바뀌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아동정책과에서도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 커가는 아이들이 부모는 같이 있고 싶을 때도 있고 피치 못해서 맡겨야 될 때도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가 같이 데리고 있든 아니면 맡겨야 되는 둘 중에 하나 밖에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이런 현실들이나 상황들을 생각해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예전에 박종성 위원장님이 계속 이야기하셨던 어린이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부모와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 집에서만 양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복지지원과의 중장기 과제로도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주민도시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을 평가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잘한 것은 널리 알려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의 제출은 평가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행감 중에 성실한 자료 제출과 관련 공무원의 사전 준비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감을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이점을 특히 감안하여 또 다시 자료와 답변 부분에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일자리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