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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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항만경제국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일단 항만물류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풍력사업 대체항에 대해서 작년에 하여튼 풍력사업에 대한 관련 사업을 따내가지고 아주 혁혁한 공로를 올리셨잖아요. 올해, 올해요. 근데 그 부분의 추진이 굉장히 지금 더뎌지고 있다 라고 얘기가 들었는데 얼마 전에 결정을 한 번 본다고 그랬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금 사업 선정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해수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부처간 이견 문제였는데 저희 시나 도에서 이렇게 자주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아마 이번 주에는 마무리 돼서 군산지방항만청으로 비관리청사업 공고가 되면은 여기서 사업자공고를 내서 12월 중순 안에 사업자가 선정되면은 이제 그 사업은 예정대로 잘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이번주 금요일이면 아마 모든 해수부 측에서 결정이 나서 항만청 쪽으로 공문이 온다는 그런 내부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때에 가장 큰 쟁점이 되었었던 것이 무엇이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군산항에 부두가 지금 31개 선석이 있는데 이제 최근 경기침체로 부두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 처리 할 물량은 적어요. 그래서 일부 하역사들이 부두가 많이 있는데 또 부두를 신설하려고 하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풍력부두는 중량화물을 겸용함으로써 기존 부두하고 차별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어필을 해서 기존 지금 물량은 좀 적지만은 풍력부두는 군산항에 꼭 필요한 부두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미 해결을 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현재에 있던 그 항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오해로 인해서 불거졌다 라는 말씀이시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하역사들이 항이 더 생기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물량은 한정이 돼 있고 하역 할 곳은 나눠지게 되면은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런데 우리 풍력쪽에 만들어지는 항은 중량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겹치진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났나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결론은 났습니다. 해수부에서 의견을,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인정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결정을 하느라고 기간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는 계속, 사업 추진이 계속 지금 오랜 기간동안 멈춰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우리 항만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이 4년째 지금 제자리잖아요. 고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군산내항재개발사업이 6년째 지금 또 제자리걸음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내항 개발,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그건 혹시,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내항재개발이죠. 그것은, 리모델링,

최인정위원

예. 고거 고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군산공항하고 내항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최인정위원

공항부분도 도시계획과예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아니, 교통행정과.

최인정위원

공항부분은 교통행정과?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최인정위원

그 다음에 내항재개발은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내항재개발은 도시계획과,

최인정위원

그래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쪽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05쪽이요. 거기에 보면은 대산항은 1TEU당 1만 2천 원 정도 지원금으로 돼 있고만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아니, 혹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김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설명 한번 해보셔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그 대산항에 1TEU당 1만 2천 원 지원해주는 건 저희가 지금 어떤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GCT가 현재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지 어려웠는데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 전라북도하고 군산시하고 50대50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선주, 화주, 포워더 이렇게 3군데에다 지원을 해줬어요. 근게 이 GCT는 하역사기 때문에 저희는 하역사한테는 인센티브를 안 줬습니다. 근데 이 GCT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그런 급한 불을 끄는 측면에서 하역사한테 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대산, 울산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하역사한테도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얘기는 직접 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주주사들 대한통운, 세방, 선광, 전라북도, 군산시 이 주주사들의 증자가 필요하지 일시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가 원만히 안 돼서 지급을 지금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GCT가 대련항이나 그 다음에 대림C&S 중량화물들을 처리하는 MOU를 체결해서 상당히 지금 내년에는 활기를 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자구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검토는 지금 도하고 협의는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급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지급하는데 있어서 부당하다 지금 그런 평가를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대산항 같은 데는 이게 매우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러는 거네요? 보자면,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그렇죠. 근게,

김경구위원

우리시는, 우리시는 도에서 볼 때에 이건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대산항 같은 데는 다른 항들은 아, 이렇게 함으로써 물류를 갖다가 이렇게 유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경쟁력이 된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근게 일단은,

김경구위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니, 이제 왜 저희가 도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냐면은 이 보조금 예산이 저희 시비가 100%면 뭐 저희들이 의사결정 한대로 갈 수가 있지만은 전라북도 50%, 군산시 50% 50대50이에요. 그래서 도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협의가 돼야 저희가 어떤 안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주사들이 유상증자가 우선이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에 같은 의견을,

김경구위원

그러면 주주사가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보세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이게 당초에 자본금이 84억이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처리실적이 없으니까 지금 자본금을 거의 잠식하고,

김경구위원

잠식하고 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하고 추가로 주주사들한테 유상증자를 해줘라 하니까 본인들 “모회사도 어려운데 여기 GCT한테 유상증자하는데는 좀 저희들이 쉽게 결정을 못하겠다.” 지금 주주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주주사가 증자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이제 도 지원한 부분은 인센티브는 별개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TEU당 1만 2천 원은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하역사한테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다른 항 사례를 들어보니까 있고 법적인 큰 문제점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했는데 같이 50대50 지분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도의 의견하고 저희하고 달라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자본금을 잠식하면서 앞으로 우리 GCT가 도, 우리시 이렇게 전부 다 삼자가 뭐라고 할까. 출자 해 가지고 이 자본금이 잠식하고 있는데 잠식하고 있는 원인의 한 일부분이 된다면 이것도 하루속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도에 의뢰해서 의견제시 해서 정말 이것이 잠식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것도 해줘야 된다. 그러나 잠식이 전혀 물동량을 유입하는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자본금이 잠식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게 물동량에 유입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거는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시가 100% 한다면 더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도 좀 있겠지만은 도가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시만 독단적으로 여기다 투자해가지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소통을 가지고서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GCT 문제는 이것 매년 감사 때마다 저희가 지적했던 건데 지금 오히려 이걸 해결책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지원을 더 해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시는 거 같아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니, 아까 김경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왜 그냐면 그게 GCT가 노력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역사를 지원해주는 것은 왜 지원해주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근게 GCT가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GCT의 근본 출발 경위는 어떻게 보면 군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만든 GCT가 회사거든요. 현재 물동량이 적어지니까 지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TEU당 1만 2천 원씩 지원해주면 어쩌냐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어렵게 됐고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올해 물동량 항로를 추가로 확보했고 내년에 또 대림C&S의 중량화물을 처리하는 걸로 MOU가 돼서 지금 내년 상반기 되면은 어차피 자기들이 버는 돈으로 경영수지는 맞춰가고 흑자도 예상이 됩니다. 근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지금 올해 가장 어려웠던 때였어요. 이 항로 개척하기 전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이놈을 좀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항로 개척은 피드항도 운영도 했었고 다양한 걸 했었잖아요. 근데 피드항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이 군산항하고 맞는 것 같다, 이걸로 군산항을 한번, 물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잠깐 그때 좀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하역사는 아직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저희가 하역사는 지원 안 해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도에 협의가 안 돼서,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역사는 물동량만 많으면은 하역을 많이 하니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하역사는 사실 배제를 시키고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컨테이너 포워더하고 이런 것들 지원해줬잖아요. 1만 2천 원인가 얼마 해줬었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그나마 활성화가 돼서 물동량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하역사들은 당연히 뭡니까. 수입이 들어오니까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하역사를 지원해준다 해서 하역만 잘 된다 해서 물동량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발상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감사자료 105쪽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보고 좀 당황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얼마 지원해주고 있죠? 지금?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올해는 8억, 8억 16억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12억 했고 11년도에 37억 했고 이거 도하고 우리하고 해서 지금,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50대50,

동완

서동완위원

50대50으로 지원해준 거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지금 이것을 합치면, 이걸 지금까지 지원해준 걸 대략 합쳐 보면은 100, 한 11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100 한 40, 150억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지원해준 것이 이렇게 많은데 105쪽에 보면은 경영정상화 방안 해 가지고 중간 정도에 보면은 비용 절감 및 신규항로 개설로 물동량 유치, 연간 4억 2천 비용 절감. 내용이 뭐냐면 고용인원 구조 조정 해서 28명에서 21명으로 줄인다는 얘기에요. 이것은요. 현재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도 전혀 맞지도 않고요.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100 한 4~50억을 갖다가 지금 한 10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결국에는 사람 줄여가지고서나 비용 절감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개선해서 비용 절감한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민 일하고 있는 사람 결국은 잘라가지고서 비용 절감해서 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데 지금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뭔가 지금 여기도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해서 이게 공공회사라면은 어떤 공적자금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지금 주주사들이 개인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도 “니네 그럼 줄일 수 있는 만큼,”, 물량은 없고 자기들이 돈을 벌을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물량은 줄었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시 지원이 안 됐을 때 자기들 독자적으로 했을 때 그건 알아서 하든 말든, 사실 독자적인 일반 기업들도 구조조정했을 때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아시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 공적자금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연간 작년에 12억, 재작년엔 37억, 2010년도에는 45억, 2009년엔 30억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근데 위원님, 이 지원 아까 150억 지원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하역사에다 직접 지원할려 했는데 그건 안 됐고 이 150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줬냐면 아까 선주, 포워더, 화주 여기를 이용하는 분, 이용객들한테 준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근게 그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는 GCT에서 계속 경영이 악화돼서 자본잠식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언론에도 몇 번 맞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라 하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개선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구조조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근게 요 인원은 최대치 갈 때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았는데 결국 물량이 줄으면 뭔가 거기도 자구책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 했어요. 그 중에 인원 줄인 것도 일부인데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숫자를 처리하다가 50으로 줄었으면 인원은 100이라는 숫자가 다 활용하면은 기본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줘야지 그냥 단순하게 인원 감축 한 것만 갖고 하면 당연히 정부나 이런 정책에 반대적인 정책이지만 그분들도 지금 현재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어떤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면, 보시면 돼요. 자, 경기가 좋아지면 어차피 이제 인원을 다시 충원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 인원 줄이는 것에 대해서 겁나게 반대했지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하고 시비가 안 들어갔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도에서 시비가 매년마다 많게는 45억, 적게는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결국에는 우리시가 돈을 주면서 경영 개선을 하라고 하니까 구조 조정이 경영 개선으로 들어가면은, 시에서 예산 지원해줘가지고 경영 개선에 구조조정 들어간다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저는 이제, 위원님하고 여기도 어차피 사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워야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사기업을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왜 이렇게 막, 해마다 지원해줘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니, 근게 최대 아까 30 몇 억 갈 때는 군산항이 한 10만TEU 할 때 많으니까 인원도 많이 쓰고 지원도 많이 간 거예요. GCT한테 직접 간 거는 아니지만은, 선주나 군산항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줄어갖고 올해는 10억도 아마 좀 어려워요. 왜 그냐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GCT도 벌어들이는 돈이 적고 돈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 기본적인 인건비 줄 여력이 없으니까 뭔가는 이렇게 구조조정 차원으로 방향이 간 거예요. 일부분입니다. 다른 장비도 구입도 최소화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GCT의 직원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은,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 해주는데 GCT 직원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GCT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부터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다 하는데 왜 물동량이 줄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문제가 태동부터 잘못됐지만 27%, 26.5, 26.5 3개 전라북도와 군산시를 뺀 민간사 3개사가 교묘하게 균등분할 해놨어요. 27, 26.5, 26.5 해서 어느 한 군데가 이 주주 결정권을 할 수가 없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전에 얘기했었으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근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아마 과장님한테 했는가 그 전 과장님한테 했는가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언론에도 나왔었고 해 가지고 최대주주가 좀 많이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책임경영을 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핑퐁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잠식이 되는 거고, 그걸 개선하라고 전에도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근게 몰라서 개선 않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도 개선 안,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3개가 맡고 있다라면은 여기서 차라리 1개 가든 2개 가든 나는 좀 보전해줄 거 있음 해주고 털어내고 책임경영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물동량을 더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3개 업체가 비슷하게 출자를 하다보니까 서로 핑퐁을 해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3개회사가 군산에만 하역이, 군산에서만 하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부두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물동량은 봤을 때 그래요. 굳이 군산에다 하역 안 해도 군산에서 하역 해 가지고 대전으로 가든 뭐 어디 대구로 가든 부산에서 하역해서 가는 거나 별 차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부산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것도 예산도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도비 지원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니까 도에서 예산 없다고 해서 전에 한번 줄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애 탄 적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전에도 그 의견을 줬었고 책임경영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책임경영제로 갔을 때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것도 과감하게 지원해줄 건 해주고 또 책임 물을 건 과감하게 책임을 묻고 해야 되는데 지원은 해주는데 책임을 물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시면서도 개선을 갖다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것은,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니, 혹시 제가,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지금 이 하역사 결정하는 것은 항만청에 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2014년 8월, 내년 8월이면 요 분들을 다시 하역사 결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도 의견을 냈습니다. 항만청에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이게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거니까요. 지금 경영 정상화 방안에도 보면은 주주 3사에다 유상증자 추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유상증자 추진을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하역사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는 향후 도하고 시하고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책임경영으로 가게끔 어차피 지금도 정상화 방안에 보면 유상증자 추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마 하역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유산증자를 통해서 뭡니까. 증자를 않는다라든지 증자에 소극적인 데는 정리를 하고 증자에 적극적인 데는 책임경영제로 해서 시하고 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더 뭐랄까. 인센티브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GCT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인 거 같아요. 지금 하역사 주고 어쩌고 이것은 진짜 언발에 오줌 누는 격도 안 돼요. 그것은. 과장님이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결단을 해야 될 때다. 그렇잖아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선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꼭 이번에 유산증자 할, 요구할 때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이 아니고 다른 쪽의,

정길수위원장

다른 쪽이에요?

신경용위원

예. 추가 질문이 아닙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다 하시죠. 최인정 위원님 하시고,

최인정위원

이 GCT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가 출자부분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관심들을 가지고 경영 정상화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풍력발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풍력사업하고 이 GCT하고 긴요한 관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거대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광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물량 하역 등 이런 걸 모두 이 GCT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어떤 협약 체결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셨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항만운영세칙에 각 부두마다 여기는 잡화, 여기는 철강, 여기는 컨테이너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근게 예를 들면 지금 GCT는 컨테이너 부두인데 거기서 만약 일부 양곡을 한다든가 뭔 다른 물을 하면은 당장 경쟁사인 다른 부두의 하역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항만청에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림C&S 같은 그런 거대한 구조물은 지금 지내력이라 해서 부두가 견딜 수 있는 지내력이 GCT만 가지고 있어서 지금 대림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가,

최인정위원

중량물이기 때문에,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근데 만약에 풍력부두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것이 부두 건설하는데 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내력이 가장 높은 GCT에서 지금 하는 걸로 MOU가 돼 있어요. 근게 아까 말씀드렸던 GCT가 다른 물량도 처리하면 좋은데 그게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까 운영, 항만운영세칙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처리 부품의 다원화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고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좀 협약을 MOU를 맺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한 3년 또 기대를 또 해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중국 대련이나 인천, 광양 이렇게 이런 기선에다가 그 항로에다 군산이 지금 언제부터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고건 어떻게 됐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금 일본에서 와서 부산항 거쳐서 군산항 거쳐서 대련으로 가는 건 지난 11월 8일 날 첫 입항을 했어요. 양은 지금 1년에 1만 2천TEU인데 내년에 동영해운이라는 곳에서 물동량이 지금 나름대로 확보가 되면은 배도 키우고 물동량도 늘어나면은 연 2만TEU 이상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게 모든 것들이 저희도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직접 하듯이 배도 다니다 보면은 인근에 있는 물동량이 확보가 되면 그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 지나가면 얼마든지 이건 적자를 탈피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지금 GCT 관리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니까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책임을 짓고 경영할 수 있는 책임경영제를 꾸려나가고 하면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면은 내년 정도에는 개선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신다는 거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에 비응항 발전 대책 간담회 했었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그 비응항에 그야말로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비응항에 대한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발전 전략 자체가 뭔가 그냥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서 부자연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발표 한번,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위원님도 작년, 재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일부 내용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근데 저희가 외주에다 용역을 줘도 결국은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셨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다고, 근데 저희가 비응항에다 그렇게 다른 지역도 많은데 투자할 데가 많은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저희는 가장 큰 문제가 비응항 상가번영회 자체적으로 노력을 잘 하셔서 결국 처음에 갔더니 음식이 저렴하고 맛있더라 이런 소문들이 가장 큰 것이라 생각하고 뭐,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저희가 어느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상가번영회하고 좀 연계해서 일단은 친절 서비스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용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이 지난 6월 20일 날 17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과장님 아시겠지만 관계 기관, 단체가 정말 비응항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일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각각 가고 있다 이겁니다. 보세요. 5월 29일에 5월 30일 이렇게 양 이틀간에 반짝 축제를 해 가지고서 1억 4천만 원 거기다 쏟아 부었어요. 그게 뭐 있습니까! 그게, 그 행사에서, 우리 군산시가 그러면 우리 관내에다가 1억 4천만 원을 갖다 쏟아 붓는데 우리가 거기 기여한 게 뭐 있어요? 과장님 거기 뭐 했습니까? 우리가? 뭐 수협 창립 80주년, 수협 창립 80주년 해서 1억 4천만 원 갖다 부었는데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상가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지금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 어선수리소 지금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됐죠? 지금도?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봐요. 우리시나 수협이나 해양항만청이나 주민이나 다 함께 가도 저게 활성화 된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시에서는 가장 엘리트과장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 주민들의 갈등요인 조차도 확실하게 중재를 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바가 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고 정말 어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다 해서 뭔가 거기다 확실한 그네들한테 이렇게 메세지를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행정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죠. 뭔가 책임감 있게 자, 요거는 어민도 살아야 하고 또 현재 상가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함께 상생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그 항 내에서 FRP 수리 좀 하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어선수리소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수입이 없다 이거죠.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앞세워 가지고서는 지금 문제제기를 해서 결국은 일이 이렇게 커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 거기에 그러면 그렇게 커져야 할 일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당초에 그, 그게 몇 평이죠? 우리 어항구가? 비응항 어항구가?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한 14만평,

신경용위원

14만 평이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신경용위원

14만평 조성 당시에 그 어선수리소는 하도록 당초부터 고시를 해놨던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우선이냐면은 거기 어선수리소가 우선이고 어민들이 우선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큰 민원인 양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처해서 쓰겠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거 관련해서 지금 향후에 어떻게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니, 이게 지금 내일도 항만청에, 항만청 소관으로 해서 지금 회의가 있어요. 유관기관 연계해서, 그러면 사업자측도 내일 오시기로 돼 있는데 지금 가는 방향이 결국은 이 사업은 허가가 났고 또 이미 기존에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가번영회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자 측에서도 좀더 환경시설을 보완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회의가 몇 차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하지 않을까,

신경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은 환경쪽에 최대한으로 주민피해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민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면 그럼 어떤 시설들을 해야 할 거냐 하는데 여기, 물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런 방진막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시켜서 함께 상생해서 가자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 다음에 비응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들 나름의 이렇게 자정능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기관, 단체가 함께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비응항축제라고 했어요. 한 두어번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은 실패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축제도 우리가 충분히 갈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5분발언 할 적에 이야기를 했던 정말 이번에 그 뭡니까. 니카타축제가 내년도 7월 달에 예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 7천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뭐, 우리 까치놀축제에서 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다뤘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전국낚시대회 요것도 함께 거기다 묶어보고 또 요트대회나 해양소년단대회도 함께 묶어보고 그 다음에 해산물로 요리하는 그런 전국요리경연대회 뭐 이런 것들도 해서 함께 이렇게 먹거리, 볼거리 함께 챙겨서 묶어놓게 되면은 비응항 나름의 컨텐츠를 가지고 나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기관, 단체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이 만들어져서 기왕에 이번에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도 한번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죠. 과장님,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도 있고 또 유관기관 협조해서 하는 업무도 있는데 그런 것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저는 지금 까치놀축제에 그 수산업협동조합에 제가 함께 참여하자고 몇 차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합장을 만나서 이걸 함께, 어민들도 함께 가야 된다 해서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참, 낯부끄럽게도 보이코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뒤, 뒷머리가 정말 간지러울 정도로 그런 챙피를 당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서 수협도 이렇게 함께 가게 된다면 서로가 상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주민들 갈등관계에 있어서도 수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상가들한테도 충분한 그런 어떤 계도도 필요로 해요. 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응항 발전 대책 간담회라고 그래서 한 것이 지금 여기 건의사항이 나온 게 이게 전붑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이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김경구위원

아, 요약한 내용이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김경구위원

비응항 발전 대책, 발전 이전에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봐요? 발전의 주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기반시설 확충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저희 시 재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시급한 것이 내부적으로 좀더 결속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개선하고 그런 조그만한 것부터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비응항 발전에 견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첫째적으로 상인들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고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거기다 퍼부어줘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서비스도 좋아야 되겠고 청결문제도 좋아야 되겠고 또 가격문제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요. 이 3가지고 돼 가지고 가지 않는 한 비응항 발전은 염원 한 거예요. 그러죠? 염원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 사고도 벌써 틀려요. 왜냐하면 그 항 내에 말하자면 조선소를 갖다가 허가 할 수 있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면은 이 상인들이 하기 이전에 이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글 안 하면 이것이 돼 있으면 앞으로 조선소가 생기는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투자를 해도 이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검토도 다하고 그래야 죠. 거기에 분명히 조선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데모하고 못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목적이 뭐냐? 환경적인 지금 현재 조선소가 이렇게 보면은 어민들은, 새만금 쪽의 어민들은 전부 찬성을 해요. 이 우리 내항까지 들어와가지고 배 고치고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역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전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거기다 한 거란 말이요. 사실, 섬 주민들을 위해서,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어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죠.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환경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내항쪽에 이렇게 조선소가 있지만은 피해가 어떤 부분이 피해가 많이 있느냐 지금 현재 운영을 10년, 20년, 30년 운영하고 있는데 조선소들이 피해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대책을 강구만 하면은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에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그러잖아요? 주거도 있고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어떤 사롄가를 파악을 해서 아, 이정도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더라, 어떤 부분에서 피해가 생기더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물론 환경적인 뭐랄까. 바다 바람도 더 세게 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강구하던가 그런 전체적으로 해서 나가주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현재 지금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가줘야지 그렇게 안 가고 무작정으로 그냥 대치해서 못하게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섬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현장방문하는데 그분들의 배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데모하겠대요. 또, 자기들도. 왜, 거기다 그걸 못하게 하냐 그래가지고 맞불데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그렇게 돼서 되는 건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조선소 하는 과정에서는 이 상인들의 어떠한 이권이랄지 아니면 보상차원이랄지 무엇인가를 노리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한 사람이 FRP 그 배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면 자기의 영업권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같이 개입해서 이렇게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소문이 들리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개입돼서 한다면 상인들의 자세가 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비응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 정말 서비스정신 그리고 청결 그리고 가격문제를 완전히 현실화하고 정말 관광객들이 납득이 갈 수 있을 때 우리시나 어디에서 거기에 지원해서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요. 무조건 여기에다 무슨 축제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며칠 3일이면 3일 쌈빡하면 끝나는 건데 그 3일을 위해서 우리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축제 같은 거 해야 돼요? 그거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상인들의 자세가 바로 잡혀지게 그런 우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정길수위원장

추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신경용위원

이번에 18회 바다의 날 때 우리가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바다의 날 축제를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항만청하고 했죠? 그거?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건 수협,

신경용위원

수협?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신경용위원

아니, 수협은 해양수산부하고 해 가지고서 29, 30일 날 1억 4천만 원 들여서 했고 6월 1일 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그 축제라 해서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해양항만청은 얼마 예산 들이고 우리가 얼마 들였어요? 예산을?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그건 한번 제가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지금 바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18회 바다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비응도바다축제 이렇게 했어요. 그 타이틀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경실련이 주관을 했습니다. 경실련이. 경실련이 주관을 하고 실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은 없어요. 지역 살고 있는 주민은 다 비껴갔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행사 주관을 해서 하니까 이게 주민은 주민대로 여기 가서 축제하는 사람 축제하는 대로 이렇게 각 놀아버렸다 이 말이죠. 함께 합쳐서 정말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년에 이 바다의 날 이 축제 관련해 가지고 혹시 물론, 관광 어디 관광진흥과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니, 금년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신경용위원

금년에?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신경용위원

작년에는? 아, 금년에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갈 건가, 그러면 내년에 또 우리 이쪽에서 하나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니요. 저희는 현재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신경용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우리 해양, 우리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는 예산이다 그거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니, 저희가 하여튼 예산은 이번에 반영 안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올렸고 내년치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올렸는지 제가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경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부위원장

과장님, 해상풍력항만 부두 건설의 건에 대해서요. 이게 왜 자꾸 지연되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상풍력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을 하고 부두건설 업무는 해양수산부 업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것을 공모를 할 때에 아마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기는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하고 부처끼리 협의가 좀 원만히 안 돼서 사업자 선정해놓고 부두건설 승인이 들어가니까 서로 부처간에 이견이 있었어요. 서로 왜 사전에 협의했냐, 안 했냐 그것이 지금 1년 걸려서 지금 아마 이번주 중에는 아마 일단락 돼서 이제 정상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부두 건설은 되는 그겁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엄문정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173회 우리가 임시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감사원이나 정부 부처간에 이견도 있고 그 부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서 우리시나 항만청에서 이거 적극적인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어떤 업무에 대해서요?

신경용위원

풍력,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새만금 풍력 말씀하시는가요?

신경용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쟁점에 보면은 부두개발 보류 의견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도 부처간에 어쨌든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지금 보류 의견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 해양항만청이나 해양수산부에다 우리가 기대선 안 된다. 이것도. 도나 우리시가 정치권하고 정말 이걸 결속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지금 뭐, 글쎄요. 과장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게 틀림없이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계획대로 갈 수 있다 이겁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근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조금 서로 업무가 2가지예요. 해상풍력 배후부두 건설 업무가 있고 새만금풍력 업무가 있고 2가지가 있는데,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해상풍력,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해상풍력지원항만 부두는 지금 이견이 있다가 거의 조율이 막바지여서 이번주에는 결정이 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고요. 새만금풍력 관계는 이미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 사업은 이미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주관돼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해상풍력지원항만 부두 건설은 계획대로 그렇게 간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시기가 한 1년 딜레이 됐는데 아마 금년 안에는 사업자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주요 쟁점은 어쨌든 이건 다 해결이 가능하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부처간에 저희들도 저희하고 도하고 이렇게 양부처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설득시켜서 해결이 됐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참 해양항만청에 아쉬운 것이 정말 이네들이 주인 행세만하고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없어요. 그렇다고 국비를 제대로 따와가지고서 정말로 준설 제대로 해서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여건을 만드느냐 그러지도 못하고 한번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말로 이명박 정부에서 방향을 잘 잡았었던 것 같애. 이 지방의 특별청들 다 지자체나 아니면 광역단체나 중앙기관에서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서 가야 된다고 했을 적에 나 참, 그걸 찬동을 했는데 이게 왜 박근혜 정부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 참, 항만청 못마땅해요. 정말. 그 사람들 주인노릇만 하고 말이지 돈 챙기는 건 잘 챙기더라고. 보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연간 하역능력이 얼마나 돼요? 군산항만에,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군산항이 한 2,500만 톤 정도 가능한데 지금 금년에 10월 말까지 한 1,500만 톤, 연말 가면은 한 1,800만 톤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만한 갭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한 2,500만 톤 정도는 가능합니다. 군산항에서,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하세요.

최인정위원

위그선 부분 한번 말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위그선 때문에 접안시설 우리가 저 도랑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다 만드셨죠? 그리고 올해 위그선이 활성화 돼서 2013년 중에 여객에 대한 영업 활동을 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이게 이렇게 늦춰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금년 4월 달에 내부적으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엔진 하나가 이렇게 탔고 두 번째는 여기 위그선하고는 조금 다른 그 아론비행이라고 지금 사천, 경남 사천 있는데 거기서 외국 기술자들이 타고 비행하다가 떨어져 추락해서 아마 사람이 죽는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로 서로 달라요. 기종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안전 기준을 상당히 엄격히 해가지고 지금 좀 까다로워졌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지금 운항시험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영국 로이드선급 쪽에 지금 보내서 그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 빠르면 금년 말 안에 선급, 영국 로이드선급이 끝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운항노선을 지금 선정해서 아마 투입할 것 같은데 운항노선 허가 나는 것도 지금 항만청하고 추진 중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최인정위원

근데 그 수심 아니, 수면으로부터 5m 이상 띄운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m 정도 띄워가지고 운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2m라고 하면은 이제 바다에서 사는 해양 생물들 특히 뭐 돌고래라든지 이렇게 위로, 수면 위로 다니는 고기들의 영향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라는 설들이 이제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저희가 그 업체측하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은 실은 위그선의 가장 경제적인 부분은 50에서 1m 정도 떠서 가야 이 엔진 효율이 좋고 기름이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근게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해양생물하고 관계는 저희가 아마 저, 아마 저쪽하고는 얘기는 안 해봤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추가로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지만은 그게 안전사고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꼴이 되고요. 또 그러한 사업에 우리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투자 그니까 지원을 해줬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업의 효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 확보를 위해서 계속 검토하시고 그리고 같이 대체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점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위그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위그선이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자료에 보면은 원래는 올, 올해 말에 완료 예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또 내년으로 미뤄졌잖아요. 그 이유가 단지 화재사고 때문에 그런가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화재사고하고 내내 그 운항하다가 요 업체는 아니지만 운항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그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거 받는데 상당히 좀 까다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로이드선급에서도 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들도 많고,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름대로 뭐 접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도 해주고 이것을 선점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항만물류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왔었는데 문제는 이게 여객용으로 사용된 데가 없죠? 지금?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군사용으로 일부,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개인 사업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시가 예산도 지원을 해줘서 접안시설 만들었고 또 지금 위그선 그 공장 해있는 위치가 우리 비응항 옆에 모래사장 있는데 그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접안 그 뭐죠. 들고 나가는 그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쪽 또 옆에 뭐 만들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많이 있고 했었는데 하여간 염려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예를 들면 이 안전성 검사가 끝나면 예를 들면 행정선을 좀 시에서 구입해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얘기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경제적으로나 이런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많이 보고를 받으면서 위그선 같은 경우가 이제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개인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지원해준 것은 접안시설 정도 하고 또 뭘 해줬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현재 지금 접안시설 하는데 도비 1억, 시비 1억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과하고는 무관하게 이제 업체가 군산에 투자할 때 그쪽 기업유치 관련 아마 저 재정은 또 투자지원과 쪽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기반시설 같은 것 뭐,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이제 기업 유치되면 뭐 유치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기업체 측에 했을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왜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우리, 개인 사업인데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위그선이라는 상징성 그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고 세계적으로 여객용으로는 최초잖아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만약에 이제 사업에 성공한다면 그런 브랜드 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도 저희 시 소관부서 업무하고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근게 말씀하신 것처럼 접안시설이라든지 처음에 유치했을 때라든지는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이미 개인 사업인데 저희가 그리고 또 항만물류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관여하고 참여하고 우리시가 뭐 예산을 여기다 출연을 해가지고 하는 게 없잖아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걸 계속 개인 사업인데 우리시가 유독 이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유가 좀 맞지가 않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왜 그냐면 더 군산시에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업, 그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부도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전혀 그게 항만물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보고를 않는데 항만물류과에서는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제가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향후에 다른 혹 우리시가 또 출자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시가 보고 할,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다. 항만물류과에서 이거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그선이 군산항에 하여튼 뜨지는 않았지만 지금 업체가 있다는 그 효과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곳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은,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근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는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했지만은 우리시가 주관하는 사업도 아닌데 보면은 항만물류과에서는 이것이 꼭 업무보고에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건 잘못 된 거죠. 그렇잖아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은 이게 사실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요업무로 올라오다보니까 항만물류과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물류 쪽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주 업무는 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겠지만은 거기는 좀 소홀히 하고 이런 부수적인 일에 너무나 우리 행정력이 좀 뺏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셔가지고 이 업무는 이제 향후에는 그 정도로만 하고 혹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보고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우려스러운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시가 선점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지월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그리고 우려되는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해도 개인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시 행정업무하고는 좀 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

김경구위원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신다고요?

김경구위원

예. 103쪽에 한번 보시죠. 거기보시면 포트세일 있죠. 4박 5일을 갔다 왔는데 여기에 다녀와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이제 4박 5일 중에서 2박은 저 첫째 석도훼리를 타고,

김경구위원

예?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석도훼리. 군산에서 석도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은 이틀, 이틀을 배에서 잤기 때문에 많은 기간은 아니었는데 저희 갔다 온 가장 큰 성과는 저희가 유관기관 이제 세관이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측에서 저희가 2011년에는 시 다른 유관기관은 이제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안가서 저희만 갔는데 이번에 큰 효과라고 보면 중국은 한 정부기관이더라고요. 지자체하고 분리가 안 되고 그런데 세관이나 그런 거에서 예를 들면 저희 석도훼리가 지금 중국에서 농산물을 많이 이제 수입해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기업체한테 상당히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통관할 때 그분들이 세관 직원이, 군산 세관직원이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하니까 그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사후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동량을 얼마 확보하고 그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기업체에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저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산측의 세관하고 그쪽의 그 세관,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거기는 이제 해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경구위원

해관, 해관하고 서로 만나서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상호 협조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뒤로 상당히 업체들이 상당히 수출 및 수입하는데,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수출입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김경구위원

업무에 도움이 됐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다른 또 검역소랄지 이런 데는 또 그쪽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다 합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각각 기관에 가서 저희가 방문해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장을 펴주고 각각 기관들은 그쪽 중국 측 관련된 기관하고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장을 마련해줬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러한 근거 자료 있어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천상 이제 뭐 자료는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거자료가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지금 시작했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금 2011년부터 저희가 했는데 2011년에는 중국 청도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이게 연단위로 1년은 해외, 1년은 국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년에는 해외, 내년에는 다시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연태도 하고 위해도 하고 청도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꿔 가면서 한다 이거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이제 바꿔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저희 군산항하고 이렇게 배가 왕래하는 곳을 위주로 해야죠. 저희가 뭐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다 갈 수는 없고 군산항하고 연계된 포트세일이니까 말 그대로 화주가 많다든지 화주, 물동량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포트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시의 관계자분들은 몇 분이 가십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금 시에서 5명 가셨는데 부시장님은 일정이 있으셔서 이틀 1박 2일 하루 갔다가 그 다음날 일 보고 오시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제가 저 포함해서 4명이 가서 업무 처리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김경구위원

예산은 누가 승인해줘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산은 저희가 포트세일 예산으로 지금 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 예산에,

김경구위원

예산 승인은 어디서 해주냐고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의회에서 해주십니다.

김경구위원

의회에서 해줘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뭘 하는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집행부에서 “아, 이게 이렇다.” 얘기만 하면 그런 줄 알고 우리시에서는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내년에 저희가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저 내년에 저희가 해외가게 되면은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저희 위원회 쪽에서 참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회에서도 의회가 참가를 해서 정말로 이게 포트세일이 우리 군산으로 하여금 또 업체로 하여금 기업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고 또 우호 증진이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서 잘못됐던 것 어떻게 시정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의회는 짚어갈 수가 있잖아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나 집행부는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어떤 저기를 창의적으로 해나가들 못한다고 저는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한테 “우리가 이거 하겠으니 돈 얼마 이거 올렸으니 이건 있어야 됩니다. 승인해 주시오.” 이거 무작정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의원들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건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인가 무언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우리도 알고 협조할 거 협조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어떠한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것은 방향제시도 해주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사업비 세울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항만물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녹색통곡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 관련 해가지고서는 추진사항 좀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사업법인이 이제 참여하는 농가들이 참여를 5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어울림이라고 해서 통합법인을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하고 가공 건조시설 지금 일상감사가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일상감사하고 설계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업자 그 시설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 업체, 업체가 지금 시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업단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돼 가지고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지금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용위원

영농법인은 지금 그 어울림?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어울림 영농법인에 참여했던 농가들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173회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상에 4명이 법인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법인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겠다. 여기 대표는 석○

씨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맞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총 사업비가 30억이거든요. 30억에 20%로 이제 자부담이 6억인데 이 6억이 농가들이 부담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좀, 부담을 갖고 당초에 참여를 했다가 또 빠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자 대상자 확정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어요.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현재,

신경용위원

지난번 4명은 어쨌든 지금 현재 법인으로 해서 참여를,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한 사람만 지금 그대로 있고 나머지 네 사람이 지금 다시 이렇게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신경용위원

교체가 됐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러면은 영농법인을 이렇게 조직을 하면서 당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왜 참여를 못해요? 이 사업 자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신뢰가 안 가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능력이,

신경용위원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자부담 이제 능력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최소한 이렇게 6명이면은 6억이니까 1억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상당히 이렇게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117쪽에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이 관련해서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별도로 홍보된 게 있어요? 그 읍면동에 농민들이 이런 녹색통곡물 사업이 있다 해서 뭔가 이렇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6회에 대해서 하고 또 그 농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도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아, 이런 분이면은 이런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염려스럽고 신뢰가 안 가고 또 모르고 하니까 이사업에 선뜻 이네들이 뛰어들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들도 여기에 이제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좋은 것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용위원

그 홍보한 내력 좀 한번 주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119쪽에 향토마을 조성 사업지 세부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향토산업마을로 조성된 게 총 몇 개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7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010년부터만 했나요? 그 전에는 안 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과에서도 안 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다른 과에서도 안 했는데 이 지금 기획예산과인가 뭐, 좋은마을 만들기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언젠가,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게 그 부처 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투자지원과도 마을기업이 있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근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 있고 향토산업마을 있고 살기좋은마을 있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정부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 부처가 틀리고 그 다음에 또 대상자가 틀리고 또 사업 목적이 틀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도 유사사업이 아마,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정부 부처별로 안행부에서 하는 것은 살기좋은마을,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기재부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을 건데 일단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과별로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농정 어디죠? 투자지원과도 보면은 사회적기업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있고 협동조합 있고 마을기업 있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마을기업이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어쨌든 큰 틀로는 3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향토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 또 다른 데서도 그런 사업이 있고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총괄하는 것은 각 중앙부처 각 부처별로 그렇게 실시하는 단위사업을 이제 그 관련 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 우리 시청 내에서는 총괄하는 부서는 없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항만 항만경제국에도 벌써 농정과에도 있고 투자유치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국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을,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만 해주고 그냥 방치되는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시에서는 어떻게 구매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제 그 판매망은 제가 누차 우리 이제 간부회의 할 때도 그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농산물유통과에서 그 총괄해 가지고 앞으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 향토산업마을에서 나오는 그런 상품을 유통과에서 뭐 홍보갤러리나 우리 대형마트나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슈퍼협동조합 그런 개통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판매는 그렇게 하는데 제 얘기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이 사실 주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도에가 마을만들기협력센터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싹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과 이렇게 쭉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 목적이 다 사업목적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업인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뭐 이런 그런 자원을 가지고 향토자원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만들기 이런 데는 마을 경관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재원이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업대상도 우리는 농업인 아니면은 이제 저런 마을만들기는 또 그런 대상자가 틀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쪽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저희들은 검토를 한번 했거든요. 그 관계 저희들이 검토해놓은 것은 제가 만들었는데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아니, 근데 틀리다고는 하지만은 이것은 향토사업 이것은 다른 점은 다른 거 없어요. 농가에서 자기들이 생산되는 것들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적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 것도 쓰지만 사용하지만 다른 것들 사용하는 거죠. 그니까 그 사용한 것만 재료 부분이 군산 거냐, 외부 거냐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수익이 발생이 돼야 다시 재투자를 해서 또 여기가 뭡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게 저희들하고 지금 아까 사회적기업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하고 맞는데 마을만들기 총무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그런 수익 창출이 아니고 경관을 위해서 하는 마을경관조성사업 그런 사업을 하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그런 것은 빼놓고라도 그건 빼놓고라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요. 좀 애매해서 이렇게 총괄시스템 만들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놓은 거 정리해놓은 거 있으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제 판로 개척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전담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물건이 나와야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현재 이제 향토산업마을 같은 경우는,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했어요. 10년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매출액이 뭡니까. 이게 1천만 원, 3천만 원,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1천만 원, 3천만 원 좀 아직은,

동완

서동완위원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 이 정도 된다면은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3년 지난 거잖아요. 물론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 자기자본 투자해서 하는 건 있지만은 여기 농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라 출자들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어떻게 기업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 우려되는 것이 사유화 될 수 있다. 이제 투자 안 하니까 투자 안 한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같이 했던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사유화 된다. 그리고 둘째는 이게 이제 완전히 고사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면은 고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개인이나 다른 데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향토마을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해서 국장님 총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이거 과별로 하면 과에서 이걸 전담해서 할 수 없어요. 또 그럼 과별로 그 전담할 수 있는 뭡니까. 직원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럼 또 이게 인력 낭비가 되는 거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분들 지금 이제 기술지도를 어디서 하나요? 과장님?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에가, 도에서 이 사업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기술지도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들어. 식초를 만들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자기들 실패도 하고 막 할 것 아닙니까. 이 기술 지도를 어디서 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 기술,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는 농기센터에서 해야 맞아요. 그렇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기술지도는 그동안 이제 컨설팅을 끝낸 향토마을 같은 경우는 농업, 농기센터에서 꾸준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마를 타서 전반적인 거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그 컨설팅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됐잖아요. 그면은 그 기술지도는 농기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연계가 안 됐으니까 과장님도 제가 “기술 지도 어디서 합니까?” 말이 툭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안 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센터 하고 있으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딱 나왔을 텐데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되는 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농기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바로 이제 판매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한 것이 국장님이 말한 우리 유통과가 있으니까 유통을 통해서 직거래장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기업에 됐든 뭐가 됐든 그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좀 빨리 갖췄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게 안 갖춰졌는데 이제는 이걸 만들어야 돼요. 더 이상 느리면은 이분들도 이제 몇 년 자기자본 투자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여기도 문제가 생길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10년도부터 13년까지 해서 올해는 지금 하나 사업을 했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나는 포기를 했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지금 하실 건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내년에도 지금 도에서 그 하나 포기한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읍면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 마을, 대상 마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이제 내년에도 지금 현재 가 내시는 지금 2개소가 도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 것을 예산에다 반영 안 할 수는 없고 해놓고 일단 내년에 초에 이제 그 사업을 할 때는 대상자 대상마을을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엄밀히 따져가지고 대상마을이 있으면은 추진을 하는 거고 없으면 도에다 그냥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우려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도에서 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그냥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후죽순 식으로 무조건 그냥 내려보내요. 근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도 벌써 이 사업들이 했을 때 제대로 됐으면은 지금 몇 개 사업이 돼야 돼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8개요.

동완

서동완위원

8개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7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년에 또 한다면 이게 10개 될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사업 하나를 만들어서 향토마을기업으로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막 숫자만 불려요. 그러면 관리도 안 되고 이게 더 어렵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복이 돼요. 지금 올해 했던 장류가공시설이잖아요. 그면 장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2010년도에 했던 풍신마을도 장류가공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개 사업도 지금 제대로 정착을 못해가지고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데 후발주자로 또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또 투자가 되면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그것은 이제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쌀이 그렇게 여러 군데 있다고 해서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류를 풍신마을에서도 하고 또 다른 마을에서도 하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 이제 시장개척을 해서 또 그 음식이라는 것이 거기에 독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그런 문제는 저는 별로 그렇게 문제시,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나 품질이나 이렇게 안정이 됐을 때 얘기고 제 얘기는 초기단계잖아요. 초기단계에 서로 자리를 못 잡아서 서로 죽는 결과가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성공한 사례가 어디가 있어요? 군산에?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풍신마을 같은 경우는 장류로 그렇게 사업, 대표사업으로 돼 있는데 거의 도시와 직거래 형태로 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민들이 꼭 직거래 할 때 장류만 찾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현미쌀이라든가 또는 혼합잡곡이라든가 또 콩종류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 거래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내에 있는 향토산업마을을 도서지역 빼놓고는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마을들도 가 보면은 의욕이 또 왕성하고 또 정부정책이 이제 로컬푸드로 지금 계속 방향을 전환을 해서 가고 있고 또 이걸 그 생산자가 가공까지 해서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제, 6차 산업화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로 개척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기술개발 그런 것은 우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과, 지역경제과 이런 TF팀제로 가가지고 계속지원을 하면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그것들을 못해가지고 가나안농장이 그렇게 됐습니까? 군산에서 대표적인 체험농장하고 대표적인 식품이 가나안농장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제 그게 문제가,

동완

서동완위원

개인 그냥 사업자 마인드가,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좀, 그 사업자에 맞는 옷을 입혀줘야는데 초기단계부터 너무 과도한 큰 옷을 입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걸 몰랐어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아니, 이제 그,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지원 해줄 때 그걸 몰랐어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게 이제 정부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점은 저 농림식품부에다 건의도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동완

서동완위원

보셔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나안농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가나안농장에서 우리가 식사를 몇 번 했습니까. 그랬던 데가 어느 순간에 부도가 나가지고서나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잘 나간다고 하지만은 속 내부적으로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래서 잘못된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옷을 입지 말라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미도 잡곡도 좋아요. 제 얘기는 현재는 우리가 이 향토사업이 아직 정착화가 안 됐으니까 중복사업들을 피하라는 얘기에요. 하지 말으라는 얘기에요. 이미 풍신마을이 고추장 만들어서 아직 기반을 못 잡아서 매출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후발주자로 온 또 다른 마을에서 또 고추장을 또 만든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서도 만드니까 판매 해줘야죠. 우선 구매 해줘야죠. 후발주자로 만든 것도 우선 구매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값 팔아줄 수 있는 것을 2천만 원 값 팔아주면 1천만 원, 1천만 원씩 똑같죠. 시장은 1천만 원밖에 못 팔아 주면은 500만 원씩 밖에 못 팔아준단 얘기에요. 그럼 언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서 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중복사업들은 피해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향토산업마을은 좀 지양해야 된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농촌마을이 거의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 보리, 쌀 이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신청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보고하면은 이게 도에서 와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마을을 선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마을 선정을 할 때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도에서는 이 심사단을 구성을 할 때 그런 단체라든지 뭐, 농업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구성이 돼 갖고 와서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또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중복되는 그런 것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 꼭 시의지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또 어떤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농촌에서 그런 이런 것조차도 안 하면은 또 할 일이 없으니, 할 것이 없으니까 아, 그래 하여간 어쨌든 선정이 됐으니까 이걸 좀 잘 가꾸고 육성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차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국장님 말씀이 서로 안 맞다니까요. 국장님 얘기는 가나안농장이 망한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몸에 안 맞는 옷이든 뭐하든 도에서 내려오니까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이 향토사업 경우에 이 향토마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똑같은 얘기라니까 지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리고 지금 가나안은 사실은 이제 당초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시설투자가 좀 많이 됐더라고요. 많이 됐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체험이라든지 도시민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잘 됐는데 10년도에 그 문○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고요. 그게 얼마나 그러면 구조가 잘못 돼 있으면은 오너 하는 분 때문에 그렇게 문을 닫고 그럽니까? 그면은 군산에 있는 지금 기업들 오너들 분들은 돌아가시게 되면은 거기는 다 문 닫아야겠네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그니까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게 좀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기업마인드들이 약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컨설팅을 제대로 했으면은요. 오너가 돌아가시든 아니면 오너가 뭔 일이 생기든 간에 기업이 문을 닫을 일이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리를 할게요. 서수아이마을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인데 사업포기 했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유가 옆에 도로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됐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2천만 원 됐는데 2천만 원 투자를 못해서 지금 사업을 포기한 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걸 보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2억 사업이었던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2억, 2억인데 2억 사업은 보통 자부담 얼마를 태요? 여기서? 거의 안 태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기 대방마을인가만 그때 1천만 원인가 얼마 탰고 다른 데는 안 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억을 줘요. 그냥, 그런데 2억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원래 자기 돈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도로를 갖다 조금 진입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2천만 원 들어가니까 2천만 원 때문에 사업을 포기, 2억을 그냥 주는데,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데 2천만 원을 못 내서 사업을 포기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업장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마을사람들한테 돈 걷어야 되는데 돈 걷힐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100에 90은 망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을 비롯해서 심의할 때 진짜 자본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올리면 안 돼요.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앞으로 걱정, 진짜 걱정 많이 됩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저께 그 관련 담당계장, 계장 회의를 도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이것도 어느 일정 부분 마을에서 이렇게 거출을 해서 자부담이 확보가 되는 데를 해야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돈만 주니까 별 의지 없이 그냥 이렇게 달라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지금 해놨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건의를 해주시고요. 의지가 없는 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업 같으면 출자들을 할 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출자들을 하는 아니, 그 뭡니까. 출자들을 해서 자본금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형태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사업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향후에 마을 만드는 것을 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좀 내실을 기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마을들이 정착할 때까지는 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마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기술지도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각 부서에서 연계를 해서 좀 이 뭡니까. 향토마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몇 년 동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서포트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먼저 보충발언 신청을 하셨으니까 하시고,

진희완위원

저기 서동완 위원이 길게 이렇게 말씀할 때 설명을 주시는데 감사니까 요구만 할게요. 요구. 지금 향토마을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거의 이게 하다가 아까 뭐 90% 이상 망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년 지나면은 가나안농장처럼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지속적인 관리의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 둘째 향토마을 운영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에 공문을 내려 보내는 것도 좋지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 지금 농정과장이 농정과에 계속 근무하니까 뭐 나포, 옥구, 회현, 옥산, 서수 이런 데에 이 마을은 무엇이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거기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마을주민들한테 이런 형태의 향토기업마을 운영을 하면은 우리 마을이 잘 운영이 되고 나름대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는 그 사업 대상을 데리, 가지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개선을 업무개선을 지금 요구할게요. 촉구하고, 아시겠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전체적인 이야기 지금 서동완 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제가 본 위원도 그걸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공문만 발송하지 말고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수아이마을 같은 곳이 그 도로 몇 m 내라면 못 내겠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건설과를 통해서 낼 수도 있어. 방향은 있어. 근데 그런 마인드가 자기 몸에 충분히 갖춰있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은 이런 사업성이 마을 전체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어느 개인 한둘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재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알으면서도 뒤따라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적인 마을에 가지고 한번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고 이 분들의 리더자한테 보통 리더자가 마을이장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을이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마을이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또 일을 추진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공동적으로 뭐 요즘에 우리 위원회에 협동조합의 그 조례도 나왔으니까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마을회의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찾아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서 타 시도에 비해서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잠깐만요. 175페이지 구자성 계장님 이거 한번 보셔봐요. 한농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 해외연수요. 지금 3,360만 원을 주고 보조가 1,680만 원, 자담이 680만 원인데 이거 1,680만 원이죠? 구자성 계장님?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근데 왜 680만 원으로 올라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인쇄가 잘못됐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반영을 시켜줘야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쭉 훑어보니까 680만 원인데 숫자가 안 맞아요. 1천만 원이 어디로 공중으로 떠버렸고만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1,680만 원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맞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 부분이 할 때 과장님이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래야 책자를 믿고 전부 이야기하고 질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나는 내 책자만 그런가 하고 지금 과장님거랑 내거랑 해보니까 다 680으로 돼 있더라고, 그게요. 그거 시정하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구위원

예.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향토산업마을 벤치마킹을 어디에서 해가지고 이거 시작,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도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이게 도비사업,

김경구위원

도에서는 어디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도비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도에서는 어디를 해서 한 거예요?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농촌이 향토산업마을을 발굴해서 해야 농촌이 잘 산다 이걸 어디서 해온 거예요? 유례가 어디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유례는 도로만 알고 있지 제가 어디를 벤치마킹 해갖고 했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구위원

잘 몰라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교육도 갔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는 도에서 교육 우리 시에서 도에 가서 교육 받았을 때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므로 우리 전라북도 농촌에서는 이러한 것을 발굴을 해내야 앞으로 잘살 수 있다 선진으로 가는 길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추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할 텐데 그거 몰라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게 그 지사님이 일본 그 아키다마을인가요. 거기에 뭐, 쌀로 식초 만들어서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아이템을 얻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제 지난 정부에서 농촌을 앞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지역특산물을 갖고 이걸 하나의 6차 산업화 하자 그래가지고 추진이 그런 배경 하에서 이렇게 향토산업마을이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도지사의 의지가 그러면 향토마을 이렇게 한다 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가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한 사람만 이렇게 나중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바라고 했을까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건 글자 그대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형 지역특산물을 상품화 하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김경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해야 원칙이겠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원칙이 벗어난다고 봤을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아까도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지역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참여할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그 마을 리더들이 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은 앞으로 판로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런 특산품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벗어나는 향토산업마을이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으로 돼 있는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취해야냐 이 말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마을에,

김경구위원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시비가 지원되지 아니한다면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은 우리 시비는 글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그 사람 거기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에 반해서 나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향 설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목적대로는,

김경구위원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목적대로는 나가고 위원님 말씀은 아마도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전체 참여를 않고 이렇게 했을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경구위원

않고 간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런 데는 없어요. 왜 그냐면은,

김경구위원

자, 그럼 알았어요. 그렇게는 없다고 하고요. 자, 여기 분명히 얘기를 이 자리는 감사장이에요.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아마 현장 한번 실사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가지고는, 지금 얘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주고 받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말 잘하셔야 돼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데가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마을에서 협조해서 10명이 한다면 10명이 지금 다 잘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마을, 아니, 저 위원님 이 마을이 20호 이상 되는 주민들 중에서 60%만 참여를 하면은 되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근게 제가 얘기 했잖아요. 20명이든 30호가 됐든 50호가 됐든 10명이 한다고 했을 때 10명이 다 하고 있냐, 없냐에 해서 이상 없이 10명이 한다고 할 때 그 분들 다 하고 있단 이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 얘기를, 전혀 그것을 벗어난 데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과장님,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은 그 약정서를 그렇게 이제 60% 이상 참여했다는 그 주민들 약정서가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약정서가 있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약정서 그대로만,

김경구위원

지금 전혀 그런 건 없다, 약정서대로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그것이 지금 잘못될까 우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지금 막대하게 지원되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제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선서대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지금 방문하실 때 방문 일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으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거기에는 지금 사무장을 채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시에서 방문을 거기 할 것 아닙니까? 한번씩,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관리감독 차원에서 거기에 혹시 방문일지라도 써놓은 거 있어요? 방문일지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내용 사인하는 란이요? 아직은 그런 것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과장님 적어도요. 우리가 이게 상당히 힘차게 지금 야심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요. 이거 정말 돈 1~200도 아니고 1~2천도 아니고 억대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적어도 현장을 방문을 하면은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다든가 하면은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일지를 가지고서 그 일지를 가지고 “아, 여기는, 이 마을은 이렇게 되고 이게 뭐가 잘못 돼가고 있구나. 아, 여기는 뭐가 이렇게 되구나.”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여기는 어떠한 지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라는 거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바로 대체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목적대로 목적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지원 다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가서 방문만 하고 그냥 오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말로만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사업 정도는 방문일지를 꼭 배치해서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시가,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은 소모품이지 않는 이상 행사성이지 않는 이상 정말로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방문일지를 앞으로 분기면 분기, 월이면 월 해서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해이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항시 이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더 가지고 있고 행정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더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그 해당 사업장에다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해요. 담당부서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분석해서 해야 되고 해외사례 한번 얘기 한번 할까요? 해외 사례는 해외는 어떻게 하는고니요. 지금 농정과가요. 하는 일이 행정적으로 공문 띄우고 뭐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그들의 농촌 농민들의 실상을 정말로 같이 하면서 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따면 고추도 따줘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애로, 어떻게 할 것인가 벼농사면 벼농사 그 현장 가고 이렇게 농정을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는, 그런 만큼 우리 농정과에서도 좀 그렇게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일지 하나 쓰지 아니하고 관리감독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할 때 목적 외에 이게 개인으로 혼자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 내가 혼자는 안 된다. 정말 이분이 빠지면 다른 분이라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거는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도록,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혼자 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부지선정 이렇게 뭐 창고를 지은다든가 할 때는요. 개인 땅에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걸 같이 공동,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3억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창고를 지을 것 아닙니까. 공장을 지은다고 그러면, 그 부지만큼은 거기 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서 공동명의 대표로 해서 그 부지가 말하자면 등기가 나 있어야 돼요. 공동명의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마을에서 사용승낙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건물 자체를 마을공동회로 마을로 이렇게,

김경구위원

과장님,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건축물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공동 창고들이 다 그렇게 짓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 이건 공동등기를 내야 합니다. 땅 부지를, 그랬을 때 이게 같이 협조가 돼요. 그렇지 않고 땅 하나에다 이렇게 하고 하면 명의만 빌려주고 그냥 하는 척하고 말다 보니까 하나로 흘러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7군데에서 1~2개, 1~2군데가 지금 그런 땅으로 돼 있고 나머지 지금 전부 공동부지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러면 어디 그 전부 다요. 등기, 등기를 한번 떼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계속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앞서 제가 지금 일찍 나와서 했나 모르겠는데 농민의 해외연수 부분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똑같이 태국하고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갈수록 이렇게 아시아권 내에 우리보다 좀 GNP가 적은 나라를 갔다 왔더라고. 근데 이제 이유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유가 있다. 왜, 갈수록 항공료가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밖에 갔다 올 수 없다. 근데 제가 내용을 쭉 보면은 여기서 배워, 보고 온 것은 쌀국수, 우리 농산물에서 쌀국수 만드는 공장밖에 보고 느낀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감사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농민회 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매년 이렇게 가는데 시가 예산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도와주면 좋은데 부족하니까 항상 그 금액으로 가다보니까 갈수록 근거리에 있는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밖에 다녀올 수 없다 판단이 돼요.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1인당 책정비가 있기 때문에 못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가냐. 24분 중에서 반절이 나머지 반수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 국가를 다녀올 수 있는 국가를 현지 견학을 해서 우리 지역보다 보다 나은 데를 우리가 시찰하고 와야 된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뭐 얼마든지 높여달라면 높여드리겠죠. 근데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하고 한번 잘 이야기를 해서 서로 예산을 좀 여기서 더 2,400하고 3,300하고 좀 이렇게 해서 보조비가 이제 1,100, 1,600 이렇게 되는데 보조비를 좀 높이더라도 조금 실질적으로 드리고 한해는 농민회, 한해는 농업경영인 이렇게 가서 예산을 한 팀에 한 3천씩 지원해서 지금 한 2천 다 합쳐도 1,600, 1,100 한 2천 600~700 밖에 안 되는데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한 3천씩 요구하고 대신 가는 숫자를 좀 늘리고 장거리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견학과 배움의 이런 해외연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 관계는 이제 선진지 가서 견학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한 가지 한농연하고 농민회하고 합쳐서 할라고 사실은 그동안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양 단체에서 전부 다 그걸 극구 반대해 가지고,

진희완위원

안 되니까, 근게 안 되니까 제안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희완위원

농업경영인은 자기네들 실권을 빼앗기기 싫어하고 또 우리 농민회는, 전북연맹 농민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위로 차원의 여행 보내주는 것 같애.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 달라면은 여기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해서 돈 한 1천만 원은 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천 정도 올려서 한해는 A, 한해는 B 가는데 그래도 좀 볼만한 데 보고 와서 우리가 느껴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업무 개선을 한번 요구 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한번, 본 위원이 감사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감사자료 보니까 해마다 짚었던 거야. 그래서 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어제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그래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가는데 그런 개선방안을 했으면 어떻겠냐, 매년 가는 것보다 2년에 한 번씩 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오고 또 시에서 요구를 더 하세요. 한 3천 요구하세요. 둘이 합쳐서 3,500도 되고 4천도 되니까 그래서 좀 갈 때 많은 숫자가 가면은 여행료도 좀 싸지고 사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업무개선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해외연수 관련한 것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농정과, 농기센터 관련해서 해외연수가 올해 5번인가 있었죠? 5번인가? 4번인가 있었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우리는 2번이고 그 센터가 1번인가 2번인가 있는 걸로,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가 2번인가 이번에 3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해외연수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연수가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같은 나라를 갔어요. 시기만 다르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농민들한테 얼마나 과연 좋겠, 도움이 될까 란 생각이 들어요. 주요 장소도 보면 은 씨엠립 주요사원이라든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데 그 관계를 저도 몇 번 이제 단체들하고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전에도 드렸잖아요. 격년제로 보내라고. 격년제로 가게 되면은 차라리 좀 질 높은 연수를 통해서 농민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 그냥 해외여행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전락해 버리는 것 같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니까 가서 뭣도 볼 수 있는데, 선진지 말 그대로 선진지 그 다음에 아까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합쳐서 통합을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비율대로 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농연이 숫자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 10명 가면은 여기 7~8명 간다든지 몇 명 간다든지 합의해서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두 단체에서 그렇게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도 단체에서 둘이 서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또 한농연에서 수용을 하려고 하면은 농민회에서 또 반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번에도 좀 그런 목적으로 해서 돈을 최소한 한 300만 원이라도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번 해봤더니 금년에 또 그런 돈 자체도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좀 그렇게 좋은 데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못하는 거 딴 데 가서 배워 올 그런 데를 좀 한번 짚어봐라 그랬는데 지금은 또 농민단체에서 또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이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도 가서 후진국에 가서 일종의 선교활동 하는 식으로 좀 그럴 필요성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민단체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자기들 자기 자부담으로 가야지 우리 시가 지금 농민들 지원해주는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터덕이고 있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저희들도 참 어려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 말 자체를 지금 감사장에서 하는 것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도 예산 지원을 못해줘 가지고서나 농민들 한쪽에서는 어렵다고들 지금 그러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가 기술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서나 우리보다 좀 후진 그 나라들 가서 농업기술을 갖다 전수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일주일 갔다 와서 전수가 뭔 전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변명인 거고 좀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올해, 올해 보니까 1,100만 원, 1,680만 원 이 보조도 어떻게 1,680만 원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지금 실제 이렇게 계획서, 계획서에다 금액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냈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놈의 절반을 주다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안 세워주잖아요.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1,500만 원이면 1,500만원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680만 원 이렇게 맞춰졌냐 이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니까 1,7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

동완

서동완위원

1,700이었는데 남은 부분이라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렇죠. 실제 가는데 집행한 돈이 이제 이렇게 1,680이다 그 얘기죠.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단체한테 해서 좀 차라리 예산을 두 개 합치면은 한 3천만 원 되잖아요. 3천만 원이 넘잖아요. 차라리 3천만 원을 주고 격년제로 보내든지 해서 제대로 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통합해 가지고 격년제로 근게 매년 갔던 것을 쉽게 얘기해서 1천만 원 짜리, 1,500만 원 짜리 매년 갔던 것을 통합시켜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든 3천만 원짜리를 격년제로 보내서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 낫다 이거죠.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속 유도는 하고 있는데 두 단체에서 완강하게 서로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격년제로 보내는 건데 뭘 섞어서 가라는 것이 아닌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1년씩 이렇게 격년제로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격년제로 올해 농민회가 갔으면은 내년에는 한농연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해서 제대로 된 그래서 보고서도 이제는 담당공무원이 우리 인솔공무원들이 한분씩 따라가시잖아요. 이분들도 연수면 연수답게 가서 좀 나라 토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보면은 전에도 자료를 쭉 보면은 저의 여행 그냥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의원들도 연수 가면은 여행도 있죠. 근데 여행도 포함이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여행 쪽으로 그냥 다 흘러가 버리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 근게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라 이게 아니라 예산을 오히려 격년제로 가서 확대를 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라. 그 대신에 겹쳐서 가면 안 되죠. 겹쳐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인을 지목하기 그렇지만은 농협경영인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도 갔다 왔는데 작년에도 다녀 오셨어요. 그렇죠? 회장님이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든 가면은 회장이 있으면은 그 밑에 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회장님이 갔으면은 내년에는 이렇게 가야 맞지 어떻게 그냥 계속 가냐 이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대상자 명단을 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생겼어요. 한 사람이 회장이 그래서 왜 이렇게 중복지원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 회의록을 이사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사회를 했더라고요. 거쳐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대표자가 따라가서 인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표성이 있어야지 그런다고 해갖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될 거면 인솔공무원을 보내지 마시던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렇게 해갖고,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가 대표자고 인솔하시니까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보내고 다음부터 공무원을 보내지 말던가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사회를 자기들이 거쳐가지고 해서 또 우리한테 왔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기준매뉴얼만 주면 된다니까. 똑같이, 한농연이든 농민회든 똑같이 농민단체들 이렇게 가는 데 있잖아요. 그 매뉴얼에 맞춰서 갖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빠꾸시켜서 맞춰서 갖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근게 그러니까 좀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좀 해외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농장은 아까 잠깐 했지만은 어쨌든 거기가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방만하게 사업을 해서 지금 상황이 됐다라는 건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처음에 당초에 자기들 자부담이 2억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우리 사업계획서상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중에 부수적으로 한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때 당시 근게 사업비가 과다투자가 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용은 아니까 그냥 짧게만 해 주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저온저장 창고에서 뭐 결로현상이 일어나갖고 오색미가 좀 이렇게 변질도 되고 아마도 그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그런 오너가 좀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악화가 된 것 같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자, 보시면은 지금 가나안농장이 지금까지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총 7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나요? 자부담까지? 더 안 들어갔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우리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동완

서동완위원

농정과에서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데에서도 그럼,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다른 데에서도 아마도 그 이상 크게는 아마도 이제 지금 유통과에서 했다고 하면은 제가, 제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대충 알면은 간판 있잖아요. 안내문 이정, 그것 정도 해 주고는 다른 거시기는,

동완

서동완위원

자,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그럼 7억이 들어갔어요. 자부담 2억 빼고는 이제 어쨌든 도비 2억, 시비 3억 해서 5억이 들어갔습니다. 자, 5억이 들어간 사업이 나름대로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장이라고 해서 평이 굉장히 좋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경영이 어쨌든 잘못돼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경매처분이 돼서 감정가가 11억인데 7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낙찰자 한번 보세요. 부산에 있는 녹원영농조합법인, 도정공장은 익산소재에 있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갔어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또 농민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이것이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났는데 군산사람이 그나마 그걸 받아갔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산에서 어차피 사업을 하니까, 보시면 알지만은 부산하고 익산에서 이걸 받아가요. 저는 참 이거 너무나도 진짜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좀 마련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10년인가는 이게 뭐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관리,

동완

서동완위원

매각 못하죠? 관리하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경매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요? 지금 여기 우리시 자문,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받아봤지만은 제재 할 방법이 없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좀 받아보고 우리가 보조시설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자문도 받아보고 다 노력은 했었거든요. 했는데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담당사무관하고 또 도에다도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여간 어쨌든 시에서 할 일은 중요한 것은 그 당초 시설목적대로 그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금 현재 가공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조치를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쉽게 예를 들을게요. 우리 은파에 지금 호텔 짓고 있는데 그게 지금 경매에 넘어 갔는데 경매가 지금까지 잘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유치권 설정인가를 그 공사한 사람이 해가지고서나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7억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액 11억이면은 우리 이 속에 우리 시비 3억 들어간 거 있잖아요. 유치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 그 교부결정조건에 그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군산시장 승인 없이 강제임의경매가 가능한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가서 자문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이 조건이라는 것이 사업을 진행 중일 때는 그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2007년도에 보조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교부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 이 관련해서 좀 정회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길수위원장

정회를 하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길수위원장

정회를 하고 얘기하자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정길수위원장

어제 결론이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에 할 때는 이 감사중지를 서로 안 시키는 걸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꼭,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냥 해요?

정길수위원장

예. 그냥 하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하면은 길게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러지.

정길수위원장

아니, 말씀하세요.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협의가 돼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우리시가 예산지원 해주면은 10년 동안은 매각이나 저당 못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로 10년 동안은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매각도 못하게 되고 뭡니까. 저당 못 잡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손 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일이 이제 안 생기면 다행인데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또 발생이 안 되란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도 역시 우리시 돈이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경매로 넘어가서 우리시 재정이 손실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10년 동안은 우리의 우리 군산시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매각도 못하고 저당도 못 잡히니까 그 10년 동안은 우리시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권한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상식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명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법에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조례로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당을 시에서 3억을 줬으면은 그 감정평가가 10억이잖아요. 3억 부분의 만큼의 우리가 저당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시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원을 해줄 때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아파트도 부도나면 그렇잖아요. 국민기금 1차로 두면 그게 국민기금 1차 1순위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짜리가 부도 났으면은 4천만 원이 1순위 있으면 1순위 먼저 제하고 2순위들이 1천만 원 가지고 나눠 갖는 것처럼 10억이 자산이 있으면 우리가 3억을 지원해줬으면 3억에 대한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보완이 필요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없었으면 은 우리가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썼어요. 왜, 매각도 못하고 저당도 못 잡히니까. 근데 지금 경매 간 사례가 있었고 우리시 3억을 줬고 도비 2억을 준 5억이 들어간 사업이 군산 소재도 아닌 부산하고 익산 소재의 사람들한테 지금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 시에서 보면 재정적인 손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가 필요면 조례 아니면은 이런 공모사업을 받을 때 조건을 걸으시면 돼요. 이 3억에 대해서는 10년간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우리시가 소유한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그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진희완위원

타 도나 우리 시가 그렇게 한 적이 있나?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요. 없어요. 법으로는 없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는 고창 향토산업단진가 거기가 현대영농조합법인에서 정읍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진희완위원

근게 그런 내용들을 감사잖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감사기간에 지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표을 해서 서동완 위원님께 얘기한 다음 정초,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싹 제출을 해 줘야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야 같이 논의를 하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지자체에서 지원된 예산이 혹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돼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70쪽에 깐치멀마을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연도별 운영 현황을 보면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12년도에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간 것 같다가 10년도 좀 올라갔다가 13년도에는 또 이게 좀 줄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참고로 13년도는 지금 삼사분기 치 실적이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실적 들어가면은 아마도 삼사분기에는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얼마 전에 거기가 지금 체험프로그램을 갔다 온, 갔다 온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거 다녀오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원래는 거길 가려고 했는데 그날 일정이 있어서 같이 동행을 못해서 가시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가셔가지고 잘 보시고 잘된 것과 잘못된 것들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문서로 작성을 해오셨어요.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뭐냐면은 좋은 점은 그냥 농촌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전통놀이 하는 것이 좋았다. 이게 좋은 점이고 단점에 대해서는 엄청 많아요. 처음 계획하고 현장에 가본 거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바뀌어 있더라. 학교 측하고 얘기도 없이 바뀌어 있더라. 그리고 학생들이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손이나 이런 것들을 세척을 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 공사가 마땅치 않더라. 애들이 가면 거기가 몇 백 명 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가면 은, 그런 장소가 없더라. 그리고 관리가 안 돼서 먼지라든지 그리고 체험학습, 체험 뭐 이렇게 공예 같은 거를 하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도우미들 몇 명이 붙어서 애들한테 가르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서나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미흡한 게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이분들이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임실치즈마을이라든지 다 다니거든요. 애들 그건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다니잖아요.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문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그대로 제가 드릴게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서 깐치멀마을 같은 경우도 주신 자료에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다른 과에서 더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금 이만큼 했다는 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했는데 군산에 사실 체험마을이 그렇게 많지가, 농촌체험마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도 대표적으로 깐치멀, 뜰아름 뭐 이런데 처음에 좀 되는 것 같다가 뜰아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 이런 마을들은 관리감독 잘하시고 또 다른 데 잘 된 부분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라도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체험마을을 이제는 농촌에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사실 깐치멀인데 깐치멀에서 조차도 그것도 우리 관외가 아닌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갔다 왔는데 이 평들이 이 정도라면은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개선을 통해서 농촌체험마을들이 이제는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깐치멀 마을은 본 위원이 몇 번 가보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감사장이니까 어떤 마을에 지원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공동적으로 잘 가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들 의식주 해결이 다 되니까 협동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방금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와해가 된다고. 아까 향토기업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잘되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 감사장에서 요구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아까 아이들 손 씻을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시설을 더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면 우리는 돈이 없잖아, 시는, 그런 것을 다음에 어떤 방법을 찾아 줄까 이렇게 봐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그 방법은 더욱더 가하면 지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모순된 잘못된 것이 뭐냐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지원사업을 딱 던져가지고 그걸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은 그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해. 그런 다음에 그분들은 다시 이정도 지원이 있으면 잘하겠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행정은 거기다 더 지원 할 수 없어. 조건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향토마을가꾸기 사업에서 그런 또 깐치멀마을 지원사업에서 그런 걸 못했어요. 2억이란 돈을 다 못했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지원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이거 말고도 방위라든가 주변가꾸기, 그런데 이런 것이 채 못하면은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살기좋은마을 가꾸기나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것을 보태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어느 궤도에 7~80% 해놓고 못해버리고 1~20% 못하니까 그거 영원히 못 미쳐서 항상 감사 때 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게 업무를 할 때 물론 과장님께서 전체 한 과에서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과장님 다 안고는 못가요. 이것을 간부회의 때도 전달해서 이런 문제 있으니까 군산시는 공통적인 이런 지원사업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부족한 것은 각 과에서 과장이라든가 실무계장이라든가 담당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원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업무개선이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저희 농업부분이 실제 어려운 게 기본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 주고 충분히 거기서 소득을 창출하게 기본을 해줬으면은 나머지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무슨 사업이든지 하나를 지원을 해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시에서 지원해주기만 바라지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진희완위원

당연하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희완위원

그렇죠. 그게 행정에서 이끌고 가기도 힘든 거야. 그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또 재원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무조건 또 달라는 대로 반영을 할 수도 없고,

진희완위원

업무 이런, 이 부분은 앞서 서동완 위원도 이야기하고 본 위원도 지적하지만 그런 개선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225쪽에요. 해외연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업인들은 해외시찰을 매년마다 가나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는 안 가셨나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올해도 뒷장 226페이지 보시면,

동완

서동완위원

예. 어민들은 해외연수 가신 분들은 선발을 어떻게 해서 가시나요? 주로 어촌계장님들이,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어촌계장님, 16개 어촌계장님들 위주로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농정과를 했는데 여기는 뭐 특별히 2개 단체가 없으니까 그냥 어촌계에서 어촌계장님들이 주로 가시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중복입니다. 어촌계장님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가셨던 분들이 가고 그러네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1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가시고 싶은 저기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협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의 같은 임기 내에 하여튼 저기들이 가게 되고 위치가 이제 장소가 틀려지니까 그런 같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갔다가 태국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농정과 부분은 농정과나 농기센터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겹쳐서 가는 것들은 이제 좀 방지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겹쳐서 가들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어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갔던 분들이 올해 또 대부분이 가셨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촌계가 이제 연임을 하시다보니까 아니면 임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가신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꼭 어촌계장들이 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 추천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어촌계장 가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도 좀 더욱 활성화를 시켜서 추천 할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해양수산과에서도요. 그걸 조금 그 뭡니까.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안을 드릴게요. 지금 중복되어서 가는 부분들은 전에도 한번 제가 해양수산과에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는 어촌계장님들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어촌 쪽은 우리가 양식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양식,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어촌 쪽은 예를 들어서 양식이 잘 돼 있는 데를 선진지를 예를 들어서 주제를 정해서 해외연수를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양식어업을 하시는 분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위주로,

동완

서동완위원

예. 주로 해서 양식이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해외연수를 간다. 그리고 뭐 내년에는 양식이 아닌 어업이면 어업이라든지,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어촌계 위주로 하되 그런 이제 파트별로 그런 저기를 선발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은 기준은 올해 같은 경우는 5대5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대5가 안 되고 보조금이 좀 더 지출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기준은 5대5 기준으로 다른 과하고 형평성에 맞게 5대5 기준으로 해 주시고 농정과 같은 경우는 인솔공무원이 한 분이 따라가는데 해양수산과는 두 분이 따라가시네요? 두 분이 따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인원이 이제 16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5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선임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정과는 22명인데도 한 분이 따라가셨어요. 조금 전에, 근데 그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특별한,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이제 공무원들도 가서 어촌에 계신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소통도 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두 분이 계속 가시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잘못하면 그냥 선심성으로 한번 해외여행 갔다 오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역시 기준을 세워서 두 분이 가시면 두 분에 대한 이 업무 분장을 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과장님이 다녀오셨잖아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해외연수를 또 직접 가는 것도 흔치가 않은데 이것도 좀 그렇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런 업무, 업무의 형태가 이제 또 중심이 됐다고 하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전반적으로 해외연수 부분에서는 이번에, 하나의 그 기준을, 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해서 진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어째 업무가 생소하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신경용위원

애로는 없으시고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이제 갔기 때문에요. 애로라고 할 것까지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경용위원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어쨌든 가셔서 업무 파악도 빨리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15쪽에 한번 보세요. 외래어종 구제사업 해서 이게 ㎏당 3,500원인데 이게 몇 년도의 이게 단가입니까? 이게, 매년 이게 단가가 틀리나요? 처리 단가가?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조금씩 틀리기는 하는데 요즘 뭐 그렇게 급격하게 변한 건 없고 지금 뭐,

신경용위원

이게 몇 년도에 책정된 단가예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2013년도에 지침을 주어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뭐 한 3년간에는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이게 단가가?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자료검토)같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3,500원으로 책정되어가지고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몇 년 전의 단가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가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3,500원으로 책정된 최초에가 언제입니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5년간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신경용위원

5년간?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러면은 이 5년간이라면은 말이죠. 우리가 그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인건비인상 등등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 단가가 낮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구제사업에 뭐 어째 보면 좀 성실을 기하들 못하는 이제 그런 구제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단가가 맞아야 이걸 정말 외래어종을 잡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년이나 6년 동안에 이렇게 묶어둔 단가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냐,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물론 일리가 있고 말씀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그 외래어종을 퇴치해서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쪽 옥구 저기 내수면어업계가 자기들 그 뭐야, 일반물고기를, 민물고기를 키우는 것에 더 중점이 되지 잡아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른 데를 하지 않고 이쪽 어업계가 조성된 그 지역만 하거든요.

신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토종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또 행위이고 또 이네들이 이제 외래어종을 잡아냄으로 인해가지고서 우리 토종고기가 잘 번식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건의를 해서,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하고요.

신경용위원

단가를 현실화 시키는 게 맞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물량도 좀 늘리도록 하고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래어종 구제사업 집행지침 해가지고 밑에 부재가 외래어종 보호사업 이게 뭡니까? 이거 내용이 뭐예요? 위에 타이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구제사업이니까요. 이제 저기 보호라는 말이 말하자면 우리, 우리 토종을 보호하는 그런,

신경용위원

아니,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래어종 보호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라면은 그러면 외래어종을 정말 보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뭔가 문구가 좀 틀린 거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맞아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맞습니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구제하는 것입니다.

신경용위원

구제?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신경용위원

구제라는 문구가 빠졌다 이 말이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래서 구제를 해 가지고 우리 토종물고기를 보호하는 사업이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신경용위원

근데 이거 내용을 확실하게 표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신경용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좀 하고요. 기왕에 이제 질의를 하니까 또 감사를 하니까 그 내수면 민물고기 방류사업이 물론 우리는 이제 바다에 연접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 쪽에는 조금 소홀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수면을 쫓아서 실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어민들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네들도 그 민물고기를 좀 키워가지고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계수단으로 키워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생계수단으로 삼고 그래야 되는데 뭐 우리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규모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수면에서 고기 잡는 주민들도 우리 군산시민이고 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예산을 꼭 세워서 내수면에서도 이 토종물고기가 많이 이렇게 양식이 돼 가지고 어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예산 전년도 심의해서 승인 과정까지 얘기했을 때에 그 배스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걸 하면은 보상 문제보다도 먼저 민물고기를 방류하기 이전에 알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을 품는데 이 알은 배스는 붕어나 가물치보다도 일찍이 그 방류, 알을 품게 돼요. 그러면 그 알을 품는 기구를 사서 보급을 일단 해 줘라. 어느 정도, 해줘서 그걸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방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고서 방류했을 때는 배스나 외래어에 대한 오히려 먹잇감을 사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준 이 돈에 대해서 전량 방류로만 사용했지 그 퇴치할 수 있는 퇴치하는 기구는 산란할 수 있는 기구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예산심의 해서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것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모르겠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올해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구위원

예. 작년에 예산을 승인할 때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준 건데 그 어찌됐는지는 몰라도 그 양식장에서 이미 계약을 얼만큼 사겠다고 하는 민물고기 약속이 있어선지는 몰라도 왜 그 금액을 전부 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업무파악 하는 과정에서 그건 확인을 했던 경위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금 그 산란, 산란세트를 만들어서 부화를 말하자면 배스가 산란을 거기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들을 알을 퇴치를 전반적으로 많이 퇴치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구 그 장비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것을 계속 지금 검토하고 확인하고 해서 아직 다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할라고는 했었는데 그 실효성이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못했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내년에 기왕에 또 이것이 계속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인 대체, 대책이 된다고 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김경구위원

밑에 직원이 보고를 어떻게 했는가는 몰라도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보고예요. 왜 그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검토해야 되고 또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 라고 그래서 그 예산 승인해준 금액을 갖다가 전부 다 그 치어를 사는데에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요.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그 직원에 대한 것은 그 직원도 상당히 잘못된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도 정말로 우리 세금이 잘 쓰이고 실질적으로 소득에 연관될 수 있는 것을 서로 걱정하는 거예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서로 걱정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하려면 목을 정해야 돼요. 목을 정해야 되겠고만요. 퇴치할 수 있는 이 산란기구를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정확히 쓰겠고만요. 그냥 돈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치어 구매 이걸로 하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네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잘못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꼭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산란했을 때 잡아냈을 때 알을 다 잡아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소득이 가는 거예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195페이지요. 과장님, 지금 연안어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면은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금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지금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지금 받았다는 건가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 자금을 저희 시가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도로 해서 도에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세입이 잡힌 거지요? 근데 지금 이걸 골재채취를 어디서 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서해 어청도 서방으로 해 가지고요. EEZ 저희들 이제 EEZ 저기,

김종식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저도 이제 가볍게 얘기할 테니까 여기 이 골재를 채취하는 쉽게 얘기해서 곳이 어디냐고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인천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 서해 앞바다에 많은 이 골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 골재를 채취하려고 보면은 많은 또 반면에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을 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세외수입을 지방자치에 대한 세외수입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허가사항이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가들이 잘 승인은 안 해, 허가를 안 해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 군산 서해 앞바다에 한 1조 원 이상 그 자재가 지금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러한 부분을 허가권을 가질 수만 있다라면 진짜 엄청난 우리 군산시에 세외수입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더라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규모문제나 지역에서,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걸 과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은 숲, 아래에 보면은 연안의 숲 조성사업 쭉 하니 보면은 방류도 하고 다 했네요. 거기 보면은 적지선정 위원회가 지금 8월 23일 개최가 됐네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개최돼서 그 후로 회의 한번 이나 가졌어요? 위원회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사 업을 잘 하겠다라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이미 작년에 적지선정을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적지장소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갖고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여기 쭉 하니 자료를 보면은 사업추진 협의회 개최가 5월 13일, 숲 종묘매입방류 완료도 했고 적지조사는 4월에서 7월까지 4개월간 지금 이거 완료 됐잖아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지금 완료 돼 가면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가니까요. 바다숲 저기가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니까,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정산보고가 3월 달에 이제 완료가 되잖아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이제 현재는 방류한 상태잖아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방류 저기도 토석도, 돌도 갖다 놓고 방류도 하고 이렇게,

김종식위원

고기도 방류하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직 고기가 방류를 했는데 고기 방류한 예를 고기가 쉬운 말로 살았나 죽었나,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그것은요.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해마다 서해바다 전체적으로 바다목장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다숲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안 했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난 뒤에 1년 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이러한 부분이 항상 보면은,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염려하시는 대로요.

김종식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 반면에 지금 이렇게 방류해서 키우는 사업까지도 가주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편에 보면 또 자기 결국은 섬사람들 수익성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업, 불법어업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 근절이 돼야 하는데 근절이 안 되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항상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식위원

예. 아쉬운데 이러한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전에도 이제 주무계장으로 일하신 바도 있잖아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 게 업무는 충분히 해양수산업무는 잘 관리하실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생각대로 결과가 잘 되도록 지도관리 좀 잘해 주세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군산의 어민들이 한 때 군산의 경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군산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방사능 여파로 비응항에 계시는 어떤 업주예요. 단체가 상이 20상을 받았는데 2상이 방사능 때문에 회를 안 먹는다고 그냥 취소를 시켜 버렸대요. 그래갖고 그 실갱이를 그 금액 때문에 예약해서 음식은 다 준비했는데 당신들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서 실갱이해서 싸움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군산이 지금 그 방사능 어떻게 조사해본 거는 혹시 있나요? 군산이 어느 정도 피해가 되고 있는지,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산물 쪽에 이렇게 한 건, 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이게 유통과하고도 관계가 되고 하는데 지금 주무 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단속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단속을 좀 있다 유통과에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철저히 하면서 또 하나가 언론플레이도 좀 필요하다.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 믿고 먹을 수 있는 공무원은 지금 관은 믿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모습과 두 번째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방사능측정기를 갖고 와서 그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지 않을까, 그리고 어민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어민들 같은 경우도 다니면서 스스로 어민들이 자정하고 할 수 있는, 왜 그러냐 뭐 김도 요즘 전부 다 친환경쪽 이런 거 쓰잖아요. 유기산이네 아니네 이런 그런 것들을 어민들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체제가 예를 들어 거꾸로 말하면 저는 상금까지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분 한 분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망쳐서 전체가, 군산시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민들의 정신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방사능 계기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정신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민들이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좀 관에서 나서서 어촌계를 통해서 하든 뭐하든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들 딱히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해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김우민위원

예를 들어서 수협을 통해서라도 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하는 모습을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은 아, 군산은 만날 수, 군산은 믿을 수 있고 또 군산은 지금 보시면 알지만 우리 군산도 굉장히 큰 어업도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면은 저희들도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저희 시보다도 지금 방사능 관계는 수산물검사소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매달 이렇게 해서 공포를 하고 상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우민위원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통과에서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우민위원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우리 군산시는 믿고 해라, 군산에 오신 분들도 군산시를 믿어라 이런 이미지로 만들고 또 거기에 어민들이나 종사하는 분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체제를 잘못하는 부분이 하나 꼭 하나가 흙탕물을 흐리듯이 그 사람들을 주변에서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8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6개 도서에 지금 현재 방류, 해삼 종묘방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번 감사에도 얘기를 했어요. 전에 감사에도 지적했고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또 이 분야에서는 또 생소한 분야고 그래도 의회에서 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또 정확하게 아마 우리 시민을 위하고 어민을 위해서 아주 일하는데 아주 그 훌륭하신 분으로 저도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렇게 봐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도서어민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이왕승 과장님께 지금 현재 모든 어민들이 지금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산과에 있어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서민들에게 좀 더 어민에게 이익이 가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력으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들 의견 많이 존중하고 경청하고요. 어민들 의견 많이 경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래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 해삼을 이렇게 해삼이나 전복이나 이런 것을 방류할 때에는 거기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 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에 여기 이 섬 중에는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촌계에서 운영하지 않고 일개인에게 말하자면 경매로 해서 어업권 채취권을 팔았어요. 연에 얼마씩 받기로 하고, 그렇다면 어느 섬은 어촌계에서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가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개인에게 방류해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개인이 본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의의 양식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돈을 들여서 사서 거기다 종묘를 넣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한다고 한번 정확히 한번 정의를 한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뭐 단순논리로 보면 당연히 개인어장에 개인 이렇게 허가받은 어장에는 개인이 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족을, 그리고 어촌계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하는 데에다가 지원이 나가서 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아직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한다고는 해 있지만 12월 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방류한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이걸 우리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뭐 전라북도 자율관리협회에서 정해가지고 여기 이거 6군데에 방류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건 우리 시비만큼은 자부담으로 넣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방류하면 안 되는 거다. 정말 방류하고 싶다면 우리 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나 방류를 해야 된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좀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짧은, 짧은 지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선정부터 이렇게 해서 개인어장이라고 이제 돼 있지만은 그 어촌계에서 이걸 선, 어촌계 마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넣고 그 지역에서 함께 말하자면 공동작업 그 개인의 저기, 말하자면 밭이 되겠지만 공동작업이랄지 이런 소득이 어촌, 그 어촌 전체적으로 간다고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정을 해갖고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아까 명제는 맞습니다. 그렇게 개인 저기에는 개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선정 과정에서 어촌계의 뜻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그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인 것은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선정이 될 때부터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선, 이 사업이 선정 될 때부터 그러한 적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해나가야 할 것 아닌가, 결정을 해놓고 도에서 이렇게 선정이 된 뒤에가 아니고 사전 선정할 때부터 주민의견이나 어촌계에 할 때부터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밭이나 이런 허가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촌계 위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예산도 그렇게 하는 의미로 예산 승인을 했어요.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않겠다고 하는 전제로 예산승인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진작시켜 드리는 겁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이제 큰 틀로 보면 저희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어촌계, 어촌계를 위해서 10명을 주는데 그중에 1명이, 1명이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어촌계원 중에, 근데 그것을 어촌계에서 거기다 하자고 사업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한번 처음부터 이제 갔으니까요. 내년 사업지 선정하고 할 때 처음부터 한번 바라보며 바라보고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입찰과정에서요. 그 어촌계원이 한 건 아니니까요. 외지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조심해서 한번 바라보고요.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222쪽 한번 보겠습니다. 12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지방어항 건설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다가 공사들이 진행이 됐는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공사들이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특히 개야도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공사중지가 됐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자료검토)당초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이 적었었는데 쉽게 말해서 300m 이상이면 환경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계획은 300m 이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380m가 되니까 방파제 사업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럼 300m 이하로 했다가 300m 이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뭐 지금 당초에 요구한 사항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300m 이상으로 할지 이하로 할지는 예산 세울 때에,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항상 저희도 딜레마인데 당초계획 된 물량을 발주를 할라고 보니까 주민들은 또 추가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 200m였답니다. 보고 들으면, 그래서 380m가 180m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좀 말씀이 안 되죠. 자, 한번 추진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추진내용을 보면은 11년도 6월 29일 날 공사가 이미 착공이 됐어요. 그러면 200m로 했습니까? 이때 당시에 360m 했습니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200m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공사를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요구가 380m로 해달라 해서 바꼈다고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그전부터,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냐면은 이런 공사를 할 때 이미 어촌계라든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 소통을 통해서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됐을 건데 그때 당시 200m로 했다가 벌써 공사를 한지 한 1년이 넘었어요. 2011년도 6월부터 12년도 9월까지 했으니까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바꼈다고 공사중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잠깐,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으로 한번 설명 좀 드리면 어떨까요?

정길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담당계장님들은 과장님이 아무리 업무를 보셨다고 해도요.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얼마나 계장님들이 옆에서 에스코트를 해드리라고 내동 말씀드리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잠깐만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자료로 별도로 좀 해서 말씀드리고,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가 아니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미 해양수산과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야미도 관광어항 때문에 지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문제없다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거 사업 플러스 해서 총 7개인가 8개 사업이 이미 중앙감사에 지적이 돼서 공무원도 징계를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환수조치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절차가 이루어졌어요. 무려 7개, 8개 사업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산으로는 굉장히 수십억 정도 되는 예산이 그렇게 됐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 때문에 사업이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생긴 손실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발생,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전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어촌이 됐든 아니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요구를 시켜서 반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200m였는데 200m로 인해서 이미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끝났고 다 사업을 진행을 시켜놓고 사업을 진행을 1년 동안이나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갑자기 160m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사업이 증액됐다, 이것은 집행부가 그러면 잘못이 큰 거죠. 주민들의 그 요구나 아니면 그 지역의 실정, 방파제를 200m로 해야 될지 360m로 해야 될지 실정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거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에 그런 사례도 있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향후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민여론, 현장, 여건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계획들을 좀 세우셔가지고 공사가 1년 동안 이렇게 중지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비도 지금 그 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전번에 감사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도 그 사업에 포함됐어요? 지금?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다 포함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로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 사업은 전체 물량을 다 세워서 예산을 한꺼번에 다 투자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또 늘어나고 이런 또 필요하니까 그것만 가지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지금 알아듣겠습니다. 그 사업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내용들도 지금 다 이 사업도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쳤으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좀 철저히 계획을 세워주시고 처음 초기단계에 신중하게 사업을 계획을 세우면은 이런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221쪽 보실까요. 요 자료 요구를 해양수산과에다 하면서 저도 뭐 좀 모순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해양소년단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부서가 해양수산과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도 누차 이야기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내년 7월 달에 리갓타 행사를 놓고 지금 뭐 계획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신경용위원

여기 문제가, 여기 문제가 편익시설이 없어서 이 7천 명이나 오는 이 인원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이 행사가 있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거기 해변의 모래사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할 거냐. 위그선 사업이 결국은 문제가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에 리갓타 대회를 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은 좀 생소하지만 우리 국장님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해야죠? 내년도,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그 시설물은 좀 있어야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든 지금 예산은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유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어저께 얘기가 있었지만은 해결을 좀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두로 우리 공무원이 뭔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구두로 내년도 7월 달 행사면 적어도 내년 뭐 3월, 2월에는 어쨌든 뭐 동절기고 3월에 일찍 좀 착공을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해야 할 판인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책임져서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참 염려가 돼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실, 이동식 화장실을 임대해서 천상 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7천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식으로 그 샤워실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샤워실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선 가설식으로, 가설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해외에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100명 온답니다. 그래서 미국 뭐, 중국 여기 보니까 뭐 하여튼 일본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급이 100명이나 오는데 정말로 이 양반, 이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수용을 해야 할 판인데 그 야외에 일회용, 그 뭡니까. 가설한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그 기간 중에 활용을 하려는 거 자체가 큰 모순이고 물론 이제 화장실은 어쨌든 이동화장실 뭐 그거해서 요소, 요소에다 좀 차리면 되긴 될 테지요. 그런데 이 샤워실 같은 데에는 상당히 좀 그렇게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통영에서부터 해 가지고서는 몇 차례 이렇게 해 오다가 내년 대회가 그럼 24회째네요. 아, 25회째, 그러면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하면서 계속 돌고 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비응도를 정말 명품관광어항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이렇게 행사인데 돈 1억 5천만 원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그런 졸렬한 시설들을 내놓고 우리가 손님맞이를 해야 되겠냐. 이거는 국장님, 정말 국장님이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뭐 참 몇 개월 남았습니까? 개월 수로 3개월 남으셨는데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전에 이제 예산 반영하기로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 요인 들어갈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서 어제 예산부서 과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같이 얘기를 했어요. 또 지금 현재 도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그런 큰 규모의 대회이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도 협의해서 어쨌든 이 대회는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하여튼 저 우리 국장님 임기 이제 뭐 다 끝나시는데 명퇴를 작정하시고 내년에 1년 더 근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꼭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해결을 하셔서 비응항이 그야말로 이번에 아, 내년에 7월 달 행사로 인해서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 하세요.

김경구위원

195쪽이요. 195쪽에 연안어업 바다숲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섬마다 이게 지금 어초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위치가 이렇게 그 용역결과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지금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그전에 지금 계속 몇 년간 어초를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있냐, 없냐 이걸 갖다가 분석 좀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혹연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업무보고 때에, 금년 업무보고 때 이게 꼭 필요하다. 그 위치에다 투여했는데 거기는 투여했기 때문에 몇 년도에 투여했기 때문에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곳 말고 다른 곳으로 한다든가 이런 저기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투여한 곳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이게 뭐 묻혔다든가 아니면 썩어서 부식됐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파악이 지금 할 그런 우리 시의회의 시에서 의지가 있냐, 없냐,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사업이요?

김경구위원

예.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약간 틀리거든요. 지금 바다목장화 사업 해서,

김경구위원

아, 그거하고 틀리는데,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그거 는 거하고 그건 또 자료가 그대로 유지관리가 돼 있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것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지금 뒤에 203페이지 이렇게 쭉 보시면 나와 있듯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바다숲 조성은 별도로 또 그 자연석 넣어가지고 바다숲을 조성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알고 있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섹터를 따로 이렇게 선정할 그전에 한 데 아니고 뭐 이렇게,

김경구위원

다른 곳에다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이거 선정해서,

김경구위원

지금 이게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5년 전, 6년 전 계속 지금 투여한 곳에, 그곳이 지금 제대로 관리가 돼 있나, 안 됐나를 수중촬영 해서 그 관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수중관리 그 수중촬영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 시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정말 바다숲 조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할 곳에 제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세워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업무보고 때 했는데 여기에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은 수산자원부 어디 연구소나 이런 데다, 이런 데에서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확히 거기서 했다라고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시가 지금 수산과에서 거기에서 수산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우리 그 경제건설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적어도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을 해 줘야 할 필요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바다숲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고 이것은 수산관리연구소에 의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국비를 또 어느 정도 요청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보고 받은 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체계적으로 한번 갖기 위해서는 수산연구소에서 갖지 않았다면 우리시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도예산은 세워서 그걸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가지고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더욱더 어민들에게도 좋고 우리시도 행정하는데 좋고 그리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중앙에다 예산을 요청하기도 좋고 그렇게 본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내년도 그걸 반영했는지 있어서 안 했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아직 예산서가 안 나와서 그래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별도로 지금 작성한 건, 작성한다고 예산 세운 건 없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 저쪽 조사부서와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영상까지가 확보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책자로나 보고서 이런 형식으로는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의도가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말씀만 알아 듣고요.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도 수산연구소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보고서는 나와요. 책자로, 책자로 가지곤 안 된다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말씀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책자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총체적인, 총체적인 자료를 그렇게 갖고 있어야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럼요. 가지고 있어야죠. 책자 가지고는 증거자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운영체계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군산이 수산의 정책은 조금 뒤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앞서 갈 수 있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져야 돼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산이 요구해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꼭 가지고 수산정책에 펴 간다면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봐 지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해양수산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신가요? 그러면 하세요.

신경용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중에 아까 명퇴라고 그랬는데 그 명퇴라는 말이 명예로운 퇴직하시라 그 얘기예요. 물론 공로연수 하시지만, 그리고 국장님 이 해양소년단 보조금 지급 관계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죠. 해양수산과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건가 지금 위에 라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나,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이게 도에도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 레저팀이 생겨가지고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해양레저팀이 그동안 도의 관광진흥과로 소속이 돼 있다가 지난번 조직개편 때 도의 관광진흥과가 해체가 되고 해양레저팀이 다시 도의 해양수산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문제 때문에 도하고도 처음에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협의가 잘 됐었는데 이게 조직개편으로 해체가 되다보니까 이게 공중에 떠버렸어요.

신경용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국장님 이제 퇴직하시면서 어차피 예산이 확보될 걸로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왕승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그 인계가 돼서 이게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어제,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변명을 좀 하자면,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예산 실무 담당과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예산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신경용위원

그니까 국장님하고 약속한 것을 우리 이왕승 과장님하고 인계인수가 돼야 된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신경용위원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이 행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근데 만에 하나 뭐 예산문제로 여기가 누수가 생겨버린다면은 군산시의 부끄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아침, 그렇지 않아도 아침 간부회의 때 이 문제 예산문제 갖고도 회의를 했었어요.

신경용위원

예. 뭐 감사장인데 우리 의원이 또 피감 기관에다 대고 사정하고 예산 책정해라 뭐 이렇게 한 건 좀 모양새가 좀 안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장님, 이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촉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용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했던 모든 부분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잘 마무리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해양수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 4 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