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지적사항…….

그게 회계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시정 부분이, 여기 다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다 보니까 다 회계 관련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현지 시정 시킬 건 시정 시키고 주의, 그래서 회계 관련해 가지고 회수한 부분 한 건이고 나머지는 시정조치하고 주의조치 시키고.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국도비 확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근평 가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주 경제적인,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 부분이든 아주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내부적으로 노력…….

그런 거 다 감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참고적으로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원 현황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2010년까지는 한 39억 규모로 지원되던 부분이 2011년도에 한 5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44억. 요 부분이 기존 시설공단에서 하늘공원, 여량면의 하늘공원, 또 한늘터 추가 위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5억6천. 그 다음 2012년도에 13억이 늘어났는데 요 부분은 타임캡슐공원,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종합경기장하고 이쪽의 국민체육센터 추가위탁에 따른 운영비가 1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종합경기장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액이 됐고 또 2013년도에 한 5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저쪽 신동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그 추가위탁에 따른 운영 부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시설 개보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수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과에서 하는 거고 어차피 관리유지 부분은 공단에 넘겨야 되는데 종합체육시설, 종합경기장이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한 13억 정도 추가 부담이 있게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추가로 만약 더 넘어갈 시설 같은 경우에 저쪽에 전시문화공연센터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넘어갈 부분은 거의 공단에 이관이…….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찾아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구책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데크 까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걸 잔디, 잔디 처리하는 걸 더 선호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쪽은 기존에 잔디 다 처리가 되어 있고 데크를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은 앞으로 오는 관광객들 기호에 맞춰 가지고 데크보다는 자연 그걸 또 선호를 한답니다.

하여튼 거기에 시설공단도 앞으로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단은 홍보 전략 차원에서 시책으로 내 놓았는데 이게 사실은 관광쪽에서 일부 실현을 했고 타 실과에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자기 일에 지금 다 급급하다 보니까 여유를 갖고 군정 홍보도 하고 사실은 이런 시간적인 모든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처음 금년에 시도하면서 먼저 이 부분도 한 번 짚어봤는데 일단 관광쪽에서만 일차적으로 한 번 이렇게 다녀온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하는 부분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요 부분들은 직원들 전체적인 의견 수렴 한 번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유도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기간을, 그러니까 다 출장 조치해 가지고 일정기간 보내는 건데 그게 자기 업무하고 모든 게 다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실지 관계부서의 직원들 우선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행에 옮긴다 하더라고 관련부서부터 진행을 시켜야 되는…….

요 부분도 그렇게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하고 출향인사, 출향인사하고 출향 군민들.

지금 관외 나가고 있는 게 3천 부 정도, 지금.

많은 양이죠.

예, 그런 출향 군민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필요하면 이건…….

요구 들어오면 다 보내 줍니다.

단체도 그렇고. 요구가 들어와요.

궁금하고 하니까 이부분에 상당히 출향군민들 반응이 괜찮고.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12년도는 특별한 기준없이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지급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조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경연대회.

청소년 민속경연대회는 유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안 합니다. 안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댄싱 가요제는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입니다.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계속, 공모쪽으로 해서 계속…….

공모사업은 똑같은 걸, 같은 종목을 계속을 공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걸,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공모를 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했던 청소년 민속경연대회는 그 대회가 돌아가면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서부터는 다른 시도에 가야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담당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평균소득, 어디…….

이거는 지원받는 사람이 소득기준으로 해서 부모의 의료보험료 내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면은 이 평균소득이 50% 되는지 몇 % 되는지 나옵니다.

그 가형 같은 경우에 비고란에 소득기준이 월 237만 원 나와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가형, 나형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형 같은 경우에 월 소득 4인 기준은 237만 원에 50% 이하면은 가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정부지원을, 본인부담은 1천 원하고 정부지원은 4,500원을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형으로 금년도에 지원받은 게 79명 정도 됩니다.

예.

시간별로 받으니까.

평균소득이 50%에서 70% 이하.

아, 라형. 예.

18명 했습니다.

거주는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선에도 일부 있고, 지금 8명에 대해 가지고 정선도 일부 있고 고한사북 쪽에도 있고 신동쪽에 해서 그 지역에 발생하면 그 지역에 있는 돌보미가 나가서 돌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종일제하고 시간제…….

위원님, 담당님 나오셔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고한사북, 남면 쪽에는 부녀자들, 여성들이 취업할 데가 좀 이쪽보다는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산이 좀 모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예.

3년 거주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글쎄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완전 사업비 늘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예산 사정을 봐서 적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부터 자치단체별로 다 검토된 사항이고 지금 결혼장려금조로 해서 일인당 5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은 추세가 지금 그래요. 그 지원책은 거의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 폐지를 시키고 앞으로 이런 방향 쪽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자치단체별로 유행이 그래 간다 이거지. 그래서 일정 부분 다문화가정 접해 가지고 결혼해서 내국인 자격취득비는 다 내버리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결혼을 장려해 가지고 하는 거보다 친정방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조정해서 가족관계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군도…….

그런 거는 자치단체가 다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센터, 복지센터하고 문화원에서 네 개 기관에서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는 아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지킴이 같은 거는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문화원에서 하는 고은님들 문화지원은 양반전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정선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선 노인복지센터에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 노노케어 이거는 읍면별로 불편한 사람들 가 가지고 말벗 해 주고 이런 거니까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복지시설 지원관리라든가 그거는 복지관 청소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같은 거는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 지원하니까 읍면별로 이거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세대 강사파견은 아동센터 유아에 대해 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동센터가 있는 흑빛 공부방이라든가 임계라든가 아우라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짚공예전수자 교육지원은 광하리 그거니까 지역별로 배치된 것도 있고 한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배분되어 있는 것도 특정지역에, 양반전 같은 경우는 정선문화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배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설립 규정상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반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느 반을 줄이고 어느 반을 이렇게 늘리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 사북에 장학센터에 들어서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지역에 적체되어 있는 어린이 유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반 편성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어린이집 관계는 너무 타이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위반하면은 보조금 지원이 중단이 된다든가 과태료가 나간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요, 보조금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 보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공립이니까 그걸 한 번 내년도에 새로 설립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아동의 적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반편성을 충분한 고려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계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이 있어야 되면 방학기간을 준수해야지.

그런데 이 복지회관에…….

글쎄 비용은 크지 않은데 복지회관에 취미교양교실 운영하는 거는 취미교양으로 하는 거고 1년 동안 자기 몸이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요.

한 지역에만 생각하면은 또 얼마든지 고려를 할 수 있는데 9개 읍면에 대해서는 다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 또 어느 특정 강좌에 대해서만 방학없이 연중으로 지속한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 운영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도 상반기 한 4개월 하반기 한 4개월 해서 나머지는 휴식기간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거기에 준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요건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기 찜질방은 있지만 저희들이 건물만 지어주고 운영은 저희들이 지원 안하기로 당초에 약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운영에 관한 거는 주민이 책임지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건물만 지어 주면, 땅은 주민들이 기부채납하고 건물만 지면 나머지 그 이후에 운영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런 거는 마을주민이 책임 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관에서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공설로 해서 장례식장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민간이 투자를 한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로 말미암아 생기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 지원사업은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언제 관에서 투자해도 투자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지 시기를 댕겨서 투자했을 뿐이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국도유지하고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를 다 거쳤고 선형개량 부분은 지금 설계 들어가 가지고 국도유지에서 내년도 바로 사업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바로, 아마 상반기쯤 되면 다 진행될 거 같아요. 지금 설계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교통위험 요인 때문에 경찰서 서장까지, 관계자들 현지 다 답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 조치할 건 다 하고 먼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했는데 장례식장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공립으로 다 추진하던 부분이 장소 선정하는데 몇 군데를 검토하는데 다 민원도 따르고 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우리가 마을숙원사업비조로 해 가지고 한 20억 이내 지원되는 부분은 공립으로 하든 사립으로 하든 어떡하든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그런 인센티브를 안 해 줘 가지고는 어디든 그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부분 이런 부분은 잘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딴게 문제가, 군민들한테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대 부분이 과거같이 그렇게 군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관리운영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만 해소되면 군민들은, 당장 한 가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정선병원 장례식장 부분부터 당장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가격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경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 실익은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영월하고 인근 시군 장례 가격 부분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격 부분이 경쟁체제가 되다 보니까 정선병원 부분도 많이 다운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찰로 가던 부분이 직영체제로 가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지금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설립된 장례식장엔 현재 세 구의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 치룬 거 그거 가지고 데이터값 내는 건 미미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평균을 봤을 경우에 정선장례식장, 정선병원의 장례식장보다는 근 100만 원 이상 저렴한 걸로.

그런데 면적은 정선병원 장례식장보다는 면적은 2.5배 정도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돈 100만 원 정도 더 싼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

그래 결론적으로 그런 경쟁 체제로 가면 실질적인 실익은 군민들한테 돌아간다 이거죠.

일단 처음 개장하면서 인근 시군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렴하게 해 달라.

차주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하여튼 과장님한테 주문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아까 박승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존에 정선장례식장하고 저쪽의 장례식장하고 병원에서 검안을 하면 쉽게 해서 안치시키는 면이 그쪽이 선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하고도 같이 유대를 가지셔 가지고…….

예, 병원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존에, 저희도 저번에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서 시설 한 번 다 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차원은 많이 했지만 저쪽도 걱정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수익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적자로 계속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쪽도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지금 직접 가족들이 와서 다들 어려우니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도 와서 하고. 그런 형평성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자치행정과장 김영만 자치행정과 행정6급 전상근 서무담당 황승훈 교육지원담당 이차원 정보통신담당 남철민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중에 행정담당이 승진교육 관계로 차석인 전상근 주무관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년도 업무실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관리강화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했고 인사예고 확대, 인사고충, 제도개선 상담시스템을 상시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5기 3차 조직개편을 지난 7월 31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안 행정수요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미래창조담당,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드림스타트담당, 문화관광과의 아리랑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실적 가점부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인구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3만9,976명입니다. 세대수는 1만9,295세대이고 작년 10월말 대비해서, 전년 12월말 대비해서 61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은 미전입자 전입운동 전개, 또 전입주민 홍보용 리플렛 제작․배부, 타시도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 지원, 읍면 전입주민 종합지원센터 개설․운영 등을 둘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획기적이고 뚜렷한 시책이나 정책이 없는 것이 좀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의 세 자녀 이상, 또 둘째 자녀 이상 양육비와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지원 이런 부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불편해소 및 이반장 사기앙양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군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견문보고제 및 마을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 견문건수 140건을 접수했는데 56건에 3억 원을 지원했고 또 소관부서라든지 해당읍면 자체처리가 60건, 또 유관기관 이첩처리를 24건을 했습니다.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으로는 1억2,237만3천 원을 지원해서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또 리사무소 현판 제작,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또 수련회 지원, 공로패 증정, 운영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체육대회 지원 등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견문확대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서 대보름맞이 직원 민속놀이, 공직자․가족 한마음대회, 또는 직무수련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을 23명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시책 확대입니다. 여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사업이 먼저 있겠는데 공무원 1인당 50만 원을 기본 복지점수로 부여하고 30년까지 매년 10점씩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자녀 출산이라든지 또 배우자, 가족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1인당 21만3천 원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또 직원 종합건강검진도 1인당 25만 원씩 복지제도 가산점수에 포함돼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취학전 자녀 보육료 지원은 만5세까지 정부보육단가의 50%를 금년까지 했습니다. 법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정부 무상보육하고 이중 수혜가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지원이 안되게 되겠습니다. 평균 128명인데 10개월째 주니까 1,287명이 됐습니다. 또 공직자 스키캠프도 금년 3월에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가지고 실적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제교류로서는 일본 아이치현 타하라시와 국제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농학박사 초청해서 영농교육 특강도 했고 보건진료소장들이 일본을 가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랑제 때는 그쪽 시장하고 관계자 한 네 명이 와서 아리랑제 추진상황을 보고 갔습니다. 국내 인적네트워크 강화로서는 자매결연 도시가 남동구, 보령시, 철원군이 있는데 대표축제를 통한 교류도 하고 또 동호인 축구행사 등을 했습니다. 2번, 3번은 생략드리고요, 앞으로도 국제교류라든지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내용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과 또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가의 농산물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죽 해오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2억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전액 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2013년도, 금년에는 51개교 3,960명에 군비만 6억8,299만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의식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동기를 고취시키고 불어넣기 위해서 2010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이고 운영방법은 서울대학교에 대학생활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 가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평균 2010년, 11년은 2회에 거쳐 했고, 여름방학, 동계까지 했고 2012년, 2013년은 하계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평균 4천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너무 늦다, 학업 성취동기 부여하기가. 그래서 중학생, 중학교 2학년이나 아니면 3학년한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중학교로 낮추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선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MBC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위탁해 가지고 군민이라든지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항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클릭해 가지고 자격증, 어학, 컴퓨터 등 취미,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745명이 신청해서 이수를 1,941명이 했고 또 나머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설립연도는 87년도에 9,100만 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현재 기금이 94억975만1천 원이 있고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은 3,135명에 37억8,167만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장학기금 조성이 7억6천만 원, 또 장학금 지급이 257명에 4억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대학생 별로는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11월말경 돼 가지고 하반기 이사회를 개최해서 또 10대 명문대도 선정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 운영도 개정하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화 및 컬러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인터넷 전화를 읍면, 사업소에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본청을 대상으로 3억8,9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인프라 구축하고 전화기도 설치하고 또 이렇게 전화를 민원인들이나 걸면은 거기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컬러링이 서비스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기준 정선군 사회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민의 삶과 관련된 교육, 주거환경 등의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큰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시책이나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조사기준은 금년도 8월 26일 기점으로 해 가지고 9개 읍면 표본 1천 가구내 만 13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통계청에 5천만 원을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조사분야는 11개 부분에 7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8월 21일까지는 준비작업을 마치고 현지조사를 9월 13일 완료해서 내용점검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결과분석 및 공표를 12월 10일 전부다 완료해서 그 이후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온 걸 가지고 각종 사업이라든지 정책마련에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고교별 특성화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별로 건의사업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책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물론 8개 고등학교 전체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예산 한계를 2억으로 정했습니다. 자부담이 한 1억 정도 했고요. 학교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뒤에 감사자료에 세부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당초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뾰족한 방법은 없고요, 업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 장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 때 얘기도 하고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계속, 다른 거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어떠한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교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예. 그리고 읍면에 종합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자기가, 전입올 사람이나 전입한 사람이나 안내를 종합적인, 민원부터 해 가지고 주거문제 해 가지고 안내를, 지역동향을 제공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크게 획기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하고 자기 업무 소관 사항 있게 봐 드리고 그런 사항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부분은 먼저 도시건축과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 감안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먼저…….

전번에 지역주민 설명회 할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어차피 그 부분은 학교 통폐합하고 지구단위계획 조정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아파트하고 보육시설 그건데요…….

그건데, 그부분은 지금 사북에 아파트도 많은데 지금 산수빌 아파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글쎄요, 많이 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여태까지 추진한 거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민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도 지정했지만 사업자가 다 자본력 때문에 사업 자체가 캔슬되는 바람에 늦게나마 출발한 것이고 군 직접하는 아파트도 그렇고 또 강원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군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41쪽요?

고교특성화 아니고 전체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교육복지요? 이거는 사북 초․중, 고한 초․중, 정선 초․중 이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심리정서지원, 또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비, 버스 임차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청 일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특성을 골라 가지고 금년에는 요 사업을 요 학교에 대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교육청 총괄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기본적으로 2억을 반영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아마 그 선에서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건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그렇죠, 100% 안되죠.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뭐니뭐니 해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경비 문제는 교육청 일괄로 해서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교특성화 빼놓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중에서 좀더 틈을, 못받고 있는 틈을 한 번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특성화를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앞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증액이 가능하다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