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그날그날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기획감사실장 전주윤 기획담당 안석균 예산담당 이한용 미래창조담당 김재성 공보담당 김영환 감사법무담당 전홍표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비전구현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의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선5기 공약사항 등 군정 역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는 6개 분야 총 37개 사업이 되겠고요, 총 공약수는 40건에 완료가 27건, 기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제외된 게 세 건, 정상추진이 9건, 취소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 가지고는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군 홈페이지의 공약사항란에 공개를 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업데이트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약사항 완료시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효율적인 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적기수행과 책임행정 확보를 하고 각종 평가에 대한 사전준비 등 차질없는 군정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대상기관이 실과소, 읍면이 되겠고요, 대상과제는 총 87개 과제 348개 전략과제가 되겠습니다. 평가횟수는 연 1회고요,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 부분은 이것도 실과소와 읍면 구분 평가가 되겠고 평가에 따라 가지고 시상하는 걸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 부분은 지침시달 및 과제 선정은 3월에 시행을 해서 시행계획서 작성 및 과제선정은 5월까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목표관리제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은 이것도 지침시달을 3월에 시달해서 추진상황 점검은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점검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서 최종 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은 2014년도 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워크숍 추진입니다. 이건 금년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부서별 자율적 토론과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되겠고요, 추진은 금년 2월 25일부터 3월 초까지 부서별로 자체 선정을 해서 전체 참여인원은 545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대비 95%가 참여했고요, 주제선정은 금년도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부서별 역할하고 자율주제로는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의 내용이 되겠고요, 요부분은 2월에 추진해서 결과는 3월에 취합을 했습니다. 6쪽에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성장동력 극대화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 및 각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2회 추경예산을 거쳐서 효율적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각종 기금 부분도 6개 기금에 400억 원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을 실시했고 재정투융자심사 부분은 연 3회가 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20억에서 50억 미만, 행사성 경비는 3억에서 5억 미만이 되겠고요, 심사결과 적정이 네 건, 조건부 네 건, 도 심사는 50억 이상 300억 미만, 행사성 경비는 5억에서 3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건 적정 두 건, 조건부 한 건이 되겠고 중앙심사는 300억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은 7월서 10월까지 전년도 결산기준 25개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했고 재정운영상황 공시는 8월에 전년도 재정운영결과를 공시했습니다. 방법은 홈페이지하고 아라리사람들에 공시를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이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정전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지원 부분은 금년도 지원사업은 전년도 12월에 공모를 통해서 금년 1월에 심의를 해서 28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3억6,143만 원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및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 집행실태 및 사업운영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결산검사는 5월에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이 되겠고요, 회수 한 건, 시정 네 건, 주의 두 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확보 부분은 1/4분기에는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에 대해 가지고 논리를 개발해서 국도비 및 광특사업을 5월~6월에 거쳐 신청했고 지금 예산확보 노력 부분은 12월까지 총력을 경주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각 실과 소장 등 책임강화와 사업별 국도비 확보담당자를 지정 운영해 노력했고요, 금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액 대비해서 105.9% 1,240억을 집행을 해서 안전행정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하반기에 지급계획으로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오늘 의회에 제출하고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3일 제출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은 오늘까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입니다. 저희들 2012년말 기준 지방채 원금 잔액이 160억 있는데 고금리인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부분을 조기 상환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0억을 1월 31일 상환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추진상황은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부터 순차적으로 상환 추진해 나가는데 2009년도 교부세 감액 지방채 부분 요게 연리 4.8% 부분인데 우선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매년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지방채 상환을 통해서 부채없는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도 2014년도 조기상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기능 강화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기반 강화로 홍보효과 극대화를 통해서 군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가지고는 군정 현안에 대한 기획특집 보도, 라디오․TV를 통한 공익캠페인 전개, 향토지 보급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아라리사람들을 명품화 해서 특히 거기 자치행정, 독자마당 및 정보마당 등을 게재해서 홍보를 실시했고요, 입체적인 사진과 영상․보도자료 제공과 언론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활성화 시켜서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정 홍보 다양화를 통해서 군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감성 홍보 마케팅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경관, 관광자원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 감성 홍보를 통해서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 및 잠재 방문객 충성도를 강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처음 시책으로 제안해서 감성홍보를 시행했는데 지금 10월말까지 문화관광과와 여량면에서 서울․경기 등을 통해서 감성홍보를 실시했고 그래서 앞으로 주제․테마별로 감성여행을 통한 우수사례를 정리해서 전파하고 전 직원 홍보 마인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차별화 된 군정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길라잡이 감사수행 및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단순한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사업이나 업무의 기획단계부터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소송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5개 면에 대해 가지고 정기종합감사를 5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했고 또 각종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12억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13년도 강원도 종합감사를 금년도 4월 3일부터 17일까지 수감을 했고요, 소송업무 부분은 29건에 대해 가지고 수행을 했고 자치법규 정비는 45건에 걸쳐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주윤 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해 가지고 있는데요, 시상금 1천만 원을 작년에도 했죠, 그죠?

예, 매년.

작년에는 어느 부서에서 수령을 하게 됐나요?

이게 실과하고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실과하고 읍면 별도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부서가 시상금 1천만 원을 수령했는지.

그건 한 개 부서가 아니라…….

죽 나눠 가지고…….

나눠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이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현 부서에서 일할 때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각별히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쪽을 좀 봐 주십시오, 7쪽. 시설관리공단 관리 및 지원 했는데요,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말이죠. 색소폰 경연대회를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었거든요. 색소폰 경연대회를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 금년에 전국 색소폰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 예산 짤 때 그런 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나요?

2014년 내년도.

아니, 2013년도.

2013년도 그거는…….

기억이 안 나시면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산을 짤 때에 그렇게 예산을 짜 가지고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 부분 추경에, 2013년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짜서 올렸는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 총력 해 가지고 네 번째 줄에 보면 말이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담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한 번 갔대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걸, 그런 분들한테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십사란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담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애산리 빗물배수펌프장 예산 확보한 게 있습니다. 할 때에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을 담당님께서 하도 여러 번 올라와 가지고 설득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방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 직분이고 자기가 맡은 임무라고 하겠지만 몇 번씩 찾아 올라 가서 그게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아마.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가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을 때에 도 담당이 정말로 노력에 감동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연말이라도 꼭 찾아 가지고 시상이라도 한다면은 앞으로 좀더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쪽을 좀 봐 주십시오. 두 번째, 주요 추진실적 해 가지고 두 번째 보면 TV․라디오를 통한 공익캠페인 전개 4회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감사를 하면서 군민들이 오판하지 않게끔, 생각에 거르지 않게끔 확실한 것만 가지고 좀 해라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매스컴에는 먼저 나갔는데 결론은 그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군민들이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방송을 죽 모니터링 하다 보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요런 거 앞으로도 꼭 확실한 것만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비공개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서면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강원도 감사, 다음에 자체감사 시정요구했던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시정요구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고 시정을 못하는 부분은 왜 시정을 못하는지, 그런 걸 상세하게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실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감사자료 설명도 잘 듣고 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군의 조정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큰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주윤 실장님을 비롯해서 주축으로 이루어 져 가지고 우리 과나 소나 같이 협조해서 민선5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한 두 가지하고 감사자료 한 건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쪽 좀 봐 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비전구현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 민선5기, 그죠? 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안되는 추진사업이 있다면 철저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좀 봐 주세요.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해서 좀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2014년도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건만 더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26쪽 좀 봐 주세요. 국도비 광특회계 예산확보 실적 해서. 내년에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말입니다. 좀 집행에서부터 정산까지 투명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좀 보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총 7건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적사항…….

회수가 한 건인데 회수는 뭐예요?

그게 회계 관련해 가지고 아마…….

잘못 처리돼 가지고 회수하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시정은 네 건. 시정에 네 건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정 부분이, 여기 다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다 보니까 다 회계 관련 부분들이거든요.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아서 이렇게 지적을 한 건가요?

그 부분들은 현지 시정 시킬 건 시정 시키고 주의, 그래서 회계 관련해 가지고 회수한 부분 한 건이고 나머지는 시정조치하고 주의조치 시키고.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확보 총력 했는데요, 내가 시설관리공단 지원하고 광특회계 예산 그걸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6쪽에 보면 실과별로 사업 쭉 나오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실과별로 물론 특색이 다 있고 사업이 틀리기 땜에 이렇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각 실과의 담당자들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을 많이 찾아서 하는 데는 많이 찾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좀 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광특회계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국도비 확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근평 가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주 경제적인,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 부분이든 아주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내부적으로 노력…….

제가 좀 제안을 한다면요, 경제적도 그래요. 아주 파격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인사고과에 점수를…….

그런 거 다 감안…….

적극 아주 반영해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각 지자체 별로 경쟁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독려를 해 주시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도 많이 공부하시고 해서 좀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관해서요, 경상전출금이라 그러면은 사업장별로 아마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자료를 사업장별로,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얼마가 지원됐고, 자본전출금은 뭡니까? 시설개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그래 제가 참고적으로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원 현황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2010년까지는 한 39억 규모로 지원되던 부분이 2011년도에 한 5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44억. 요 부분이 기존 시설공단에서 하늘공원, 여량면의 하늘공원, 또 한늘터 추가 위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5억6천. 그 다음 2012년도에 13억이 늘어났는데 요 부분은 타임캡슐공원,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종합경기장하고 이쪽의 국민체육센터 추가위탁에 따른 운영비가 1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종합경기장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액이 됐고 또 2013년도에 한 5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저쪽 신동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그 추가위탁에 따른 운영 부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요, 시설관리공단이 불가피하게 시설들 관리하는데 금액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어차피 이게 다 우리 군 재정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참 걱정입니다. 시설이 노후되면 점점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시설 개보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수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과에서 하는 거고 어차피 관리유지 부분은 공단에 넘겨야 되는데 종합체육시설, 종합경기장이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한 13억 정도 추가 부담이 있게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추가로 만약 더 넘어갈 시설 같은 경우에 저쪽에 전시문화공연센터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넘어갈 부분은 거의 공단에 이관이…….

그러니까 어떻든 전시공연센터도 아마 짓게 되면 여기 운영비 또 많은 돈이 추가 투입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를, 종합체육시설도 잘 지어놓고 활용도 부분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스포츠 마케팅을 하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 빨리 극복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찾아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타임캡슐도 그렇고. 동강전망대는 오히려 요즘 캠핑족들이 늘다보니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여기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구책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동료위원님 말 들으니 데크가 많이 안깔려 가지고 많은 손님을 놓쳤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데크 까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걸 잔디, 잔디 처리하는 걸 더 선호한다 이거지.

그러면 잔디를 빨리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연환경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은 기존에 잔디 다 처리가 되어 있고 데크를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은 앞으로 오는 관광객들 기호에 맞춰 가지고 데크보다는 자연 그걸 또 선호를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그렇게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된다는 거죠.

하여튼 거기에 시설공단도 앞으로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쪽에 정선 감성 홍보마케팅. 참 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을 보면 꽤 저조합니다.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공무원들이 저는 이런 걸 통해서 타 지역에 가서 비교도 하고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왜 이리 저조하죠?

그런데 이것도 일단은 홍보 전략 차원에서 시책으로 내 놓았는데 이게 사실은 관광쪽에서 일부 실현을 했고 타 실과에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자기 일에 지금 다 급급하다 보니까 여유를 갖고 군정 홍보도 하고 사실은 이런 시간적인 모든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처음 금년에 시도하면서 먼저 이 부분도 한 번 짚어봤는데 일단 관광쪽에서만 일차적으로 한 번 이렇게 다녀온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하는 부분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굳이 관광이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관광 뿐만 아니라 교육도 좋고 아까 체육시설 관련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잖아요, 농업관련.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데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해서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또 개인 자신한테는 힐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편하게 이거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요 부분들은 직원들 전체적인 의견 수렴 한 번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유도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가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게 뭔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많이 안 갔을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기간을, 그러니까 다 출장 조치해 가지고 일정기간 보내는 건데 그게 자기 업무하고 모든 게 다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실지 관계부서의 직원들 우선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행에 옮긴다 하더라고 관련부서부터 진행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내가 관련업무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요 부분도 그렇게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군정소식지 아라리사람들 명품화 해서 월 2만1천부라 그러면 이게 주로 배부가 군민들, 정선 관내에 배부되는 겁니까?

정선하고 출향인사, 출향인사하고 출향 군민들.

출향인사나 군민들한테 나가는 건 몇 부 정도 나갑니까?

지금 관외 나가고 있는 게 3천 부 정도, 지금.

3천부요. 그럼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가네요.

많은 양이죠.

주로 개인들, 동문회라든가 재경향우회 이런 데, 기관 사회단체한테 나가고 개인한테 나가고.

예, 그런 출향 군민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필요하면 이건…….

출향 군민들이 그럼 언제라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요구 들어오면 다 보내 줍니다.

본인들이.

단체도 그렇고. 요구가 들어와요.

그렇겠죠. 고향 소식이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궁금하고 하니까 이부분에 상당히 출향군민들 반응이 괜찮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라리사람들 명품화라고 해서 내용이 아라리신문을 보면은 정선군의 내용이 거의 한 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요새 내용이 참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1,168부가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가정으로 보급이 되는 거죠, 요게? 아라리신문이.

예.

그래서 이게 전달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나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각 가정으로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한 번 지도감독을 짚어주십사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여성비율이 조금씩 프로 수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 여성들이 섬세하고 현장감 있는 이런 분야는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라든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위원회라든가, 경로당 자문위원 이런 데는 여성위원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임기가 이제 끝나 가지고 추가 위촉하고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현실감, 현장감 있는 여성들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공무원 제안제도 추진실적이 4년간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 제안제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제안제도 부분은 지금 제도개선부분이라든가 또 행정부분 외에 꼭…….

지역발전 부분 요런 부분.

그런 부분 제안 부분이죠.

제안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민신문고 이런 데 죽 제안된 내용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 제안건수들입니까? 아니 오늘 아침 강원일보를 보니까 인제에서는,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해서 110건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54건이 채택됐다는 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겨우에는 채택 건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내용들을, 제안내용들을 분석을 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온 부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이장 임명에 관한 자격기준 제도개선, 그 다음에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재배단지 조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채택이라기보다는 그건 바로 우리 행정에서 추구해 가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들어가 있고 해서 채택의 요건이 안되다 보니까 실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뭔 안이 제안이 들어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게 공직자 분위기를 또 조성해 주시는 부분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하고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공직자 워크숍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주제를 가지고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든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저희들이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에 복합민원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많이 대두가 됩니다. 건축부분이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되면 워크숍 할 때 그런 관련 부서가 같이 워크숍을 해서 그분들이 업무를, 업무분장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복합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인들 자체가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으로 과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런 복합민원을 처리한다는 방법으로 머리를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복합민원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인구도 많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담당과까지 신설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간 해서 유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민원센터가 해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민원이 처리가 되면 그 민원인이랑 상담할 때 같이 모여서 상담을 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원스톱 그런 민원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여튼 관련부서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류에서는 없습니다만 예산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정부부처 예산 자체가 아마 급식비 문제, 그 교육경비 가지고 축소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급식비 문제가 많이 삭감될 거라는 전국단위 학교쪽에서 교육청쪽 그쪽에서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염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도 교육청 지난번에 학부형 회의에 잠깐 참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선군은 아마 그런 거는 없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어저께도 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우리군하고 협약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정선군이 학교급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일 그래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고맙다는 말씀도 듣고…….

하여튼 학부형들 입장에서 그런 여론이 좀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차질없이 그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한테, 담당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에서는 앞으로 미래창조에 대한 예산이 아마 수도권 쪽에 시범적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잘 좀 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 배정을 받을 때 다른 시군보다 선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 해 감사 때 봤을 때 그게 좀 흐지부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님이 좀 주관하셔 가지고 서면제출 받은 거를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다른 실과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제출 꼭 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취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날짜가 행감 다 끝나고나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나면 이틀 안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바로 제출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 복지기획담당 최춘택 통합조사관리담당 전영태 희망복지지원담당 유병은 경로복지담당 심은옥 가족복지담당 전금미 복지시설담당 황선홍 드림스타트담당 김동현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서류에 오류가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로 10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17가구에 1,373명으로 군 인구 대비 3.5%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1,511명으로 군 대비 3.8%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활보장으로 매월 20일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 지급하는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6개 사업에 35억9,890만1천 원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1,108가구에 5억9,074만1천 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3,517만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국비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질병이나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최대 6개월치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도비로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층에 대해서 최대 6개월치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순수 군비로 화재 및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 의료, 공공요금 및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월 1만3천 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자활근로사업은 네 개 분야 10개 사업이 있으며 자활기업은 재활용, 집수리, 환경, 유통, 식품가공 등 5개 사업이고 정선지역자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증산농공단지에 있으며 2억3,075만 원을 지원해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5명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에 참여시켜서 자립․자활을 촉진시키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1~3급 8명에 대해서 신체수발 및 일상생활 지원 및 가사간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4가구에 대해서 보일러,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442명으로 군 인구대비 21.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경로당 수는 140개소에 5,607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지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등 총 23개 사업에 85억5,818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운영비, 난방비 지원 및 경로당 소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6,1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41개소에 12억8,3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적응력 향상입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15개 유형에 3,410명이며 이중 지체장애인이 2,040명으로 총 등록장애인의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과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사업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11억3,326만8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3개 사업에 1억7,242만6천 원,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각종 행사지원에 1억3,820만2천 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에 12억4,663만3천 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2,322만3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입니다. 현재 요보호 아동은 54세대 7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은 6개소이고 청소년시설은 4개소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서 요보호아동수당 지원과 아동 생활안정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3억2,568만6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방학이나 학기 중 아동급식과 연중 아동급식에 대하여 377명에 2억8,079만2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스타트 정선마을과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2,153만4천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억2,004만 원,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 10개 사업에 12억4,500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현재 영유아수는 2,090명으로 정선군 인구대비 5.23%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공립 세 개소를 포함한 12개소고 아동은 766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보육 종사자는 124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정선어린이집 외 11개소에 대해서 16억5,648만 원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와 기능보강사업 등 1억759만5천 원을 투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916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무상보육비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29억3,135만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은 95가구에 269명이고 다문화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가 241명, 자녀가 302명이며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13개 단체에 3,439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아동양육비, 교육비, 학습지원비 등 7개 사업에 7,401만 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방문교육사업 지원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 11개 사업에 4억339만8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사업으로 강원여성한마음대회 개최 등 8개 사업에 2억756만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북평면 남평리 산 64-2번지에 신축되고 있는 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정원 80명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를 포함해서 23억3,895만4천 원이 현재 투자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수성복지재단입니다. 주요시설은 요양실과 의무실, 간호사실, 보호사실, 물리치료실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2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끝내 가지고 작년 9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30일 지금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30일 준공을 한 이후에 장비를 마무리 해서 12월 1일서부터 시설운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작은 목욕탕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면사무소 뒤며 면적은 50평이고 사업비는 7억8,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서부터 내년말까지 2개년 계획이고 주요 시설은 냉/온탕, 사우나실, 샤워실, 탈의실, 주차장, 운영방식은 주5일제 남/녀 격일제 공용목욕시설로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5월 14일서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북 정읍, 고창, 무주 3개시군 5개 시설에 대해서 우수시설 현장견학을 다녀 왔으며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월 22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의 추진계획은 어제까지 지역주민 20명이 전북 지역의 우수시설을 견학하였으며 11월 중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한 후에 2015년 1월부터 시설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아니, 그거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라병락 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과장님 자료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 겨울에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13쪽 좀 봐 주세요. 북평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 추진. 주민들이 의견도 틀린 분들이 많죠, 그죠?

예,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시설, 특히 규모에 대해서, 그죠?

예.

좌우간 운영방식 등 하여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36쪽을 좀 볼까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 해서 2010년도에는 197, 2011년도에는 210, 2012년에는 196, 2013년 241,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적응을 못하고 많이 좀 떠났죠? 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떠난 통계는 없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 한 건 없죠?

예, 없습니다.

한 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해 봐 주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42쪽 봐 주세요.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해서 좀 노후된 경로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설물을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좀 봐 주세요.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47쪽에 보면은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2012년도 23억, 그죠? 2013년도 20억, 그죠?

예.

지금 가끔씩 언론에 보면은 타 지자체 보조금 횡령 사례가 언론에 터지는 때가 있어,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신경을 써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좋게 가고 있잖아, 우리군은.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라병락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를 준비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전 공무원들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봐 주십시오. 수성재단에서 지금 남평리에 요양시설을 짓고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자부담은 3억밖에 안들어 갔고 나머지 20억은 우리 국비,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군비가 포함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3억을 가지고 전체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부담이 3억이니까. 주인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요양시설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복지담당님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가 전에도 감사 때 지적했었고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분들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렵지 않냐. 과장님께서 각별하게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분은, 지금 수성재단 같은 경우는 3억 가지고 23억짜리 전체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 진짜 주인은 우리 행정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는데 불구하고 개인 법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꼭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만침 하세요. 그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아마. 주민이 원하지 않는 목욕탕을 시설해 가지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5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덕송리 장례식장 건설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큰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

구조, 문제점에 대해선 파악 한 번 해 보셨는지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제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말이죠, 지금 시체 검안을 정선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시체 검안을.

예.

시체 검안을 정선병원에서 하고 거기서 바로 냉동실로 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정선장례식장인지 정선병원 장례식장인지 구분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상주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당황해 할 때에 그렇게 처리돼 버리니까 진짜로 정선병원 장례식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요. 이미 냉동실에 들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53페이지는 덕송리에 있는 장례식장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금년도에 들어간 14억1,752만 원 그렇게 말고도 지금 다른 부서에 돈이 투자된 게 또 있어요, 지금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줬단 말입니다.

예, 마을에다가.

지원사업을 해 줘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설립목적이 뭡니까, 그게? 설립목적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는데 정선장례식장, 정선병원 장례식장하고 정선장례식장을 헷갈려 가지고 지금 거기 가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장례를 치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 금액 차이가 워낙 대비가 큽니다, 이게 지금. 그래 시체 검안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정선장례식장이라 해 가지고 냉동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선장례식장이라 했기 때문에 거기도 장례식장이고 여기도 정선장례식장이란 말입니다, 둘 다. 그래 이걸 시체를 이송을 못한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 챙길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을 좀 챙기셔 가지고 지금 궁금한 거 그 부분은 꼭 한 번 챙겨보시면 제 말이 일리 있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근래도 어떤 문제점들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트렉터 구입 두 대를 한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자부담이 몇 %입니까? 자부담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에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취합은 했습니다마는 농사와 관련된 거는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이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하천, 마을안길 그런 거는 관계 부서별로 다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제가…….

과장님께서는 마을에 지원된 거를 취합을 하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부담, 자부담 이런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왜 감사자료에다 요구하게 됐냐면 말이죠, 주민들이 엄청나게 몇 백억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나타난 걸 보면. 이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상수도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면 좀더 커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없는 걸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민원성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민원성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전부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 어려우시겠구나. 정말 어려우시겠구나 느끼면서 과장님이, 저한테도 전화가 이래 걸려 오는데 과장님한테 전화가 얼마나 많이 걸려 오겠습니까? 가장 업무를 보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했으면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지, 그리고 예산문제가 대두된다면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실 때에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선군민 4만여 군민 총계적, 총괄로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왜 어려운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해 보십시오.

한정된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도 한 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믿고요, 지역주민들이, 군민이 편안하고 군민이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끔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정선 근교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참석을 하기가 좋은데 읍면 단위 먼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수혜 혜택을 못받는 것 같습니다. 거리상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읍면단위 그런 부분을 다문화가족 집합하기 참석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방문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방문교육에서 한국어 교육하고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이라는데 그 통합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란에서 한국어 교육도 해 주고 집합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은 아마…….

그러니까 9개 읍면을 다니면서 당해 부부를 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 한국어 교육도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교육이라는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가 서투니까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게 한국어교육이고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은 읍면별로 다니면서 다문화가족을 모아 가지고 한국문화라든가 부부관계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럼 9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참석하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습니까, 그럼?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석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량은 지금 운행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차량을 한 대 지원을 했습니다. 봉고차 스타렉스.

그러면 이제 원하는 읍면으로 가서 수시로…….

예, 내년서부터는 조금 나을 겁니다.

그러면 좀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그런 교통수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청소년장학센터를 청소년 강원연맹에서 사북, 신동, 정선 세 군데를 같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연맹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상에 소홀한 점이 없을까 하는 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동이나 사북, 정선 같은 경우에 사북이나 정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사북이나 정선 이런 경우에는 사설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신동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그런 학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교육을 방과후 아카데미를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그게 아마 중3, 고1, 고2로까지 확대시켜서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아마 조금 더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장학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학생들 아카데미를 좀 늘린다면 예산이 많은 범위가 아니면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면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2010년, 11년,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거는 모르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이 2013년도에는 이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 담당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한테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교사 수급문제. 그러니까 그런 처우개선에 좀 획기적인 어떤 개선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 처우 문제에 좀 신경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을 보겠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현황에서요,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예산이 더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여기 보니까 인건비는 더 늘고 프로그램비나 운영비는 더 줄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2012년도는 특별한 기준없이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지급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조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2012년도에는 연인원이 6만1천명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10만5천 명 거의 인원이 배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이용인원이. 그러면 예산도 거기 수반되어서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인원이 배이상 늘었는데 예산이 적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운영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이게 인원이 프로테이지가 낮게 증가한 것도 아니고 실적은 굉장히 아주 상승을 했는데 예산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좋아진 거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사업에 보면은 가족여행스케치사업 외 9개 사업에 보면은 여기도 인원이 거의 배 이상 늘었어요.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사업, 그죠? 장려할 만한 사업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청소년 국토대장정 이것도 보니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여기도 인원이 거의 배 이상 늘었고요, 또 그 밑에 청소년 댄싱 가요 이것도 보면은 인원이 많이 늘고 이랬는데 전번에 왜 장학센터에서 했던 게 청소년들 문화 동아리대회인가요? 전국대회 한 번…….

민속경연대회.

민속경연대회. 청소년 가요 댄싱이나 민속경연대회 같은 게 1회성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 있는가요?

청소년 민속경연대회는 유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안 합니다. 안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댄싱 가요제는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효과가 괜찮을 거 같은데요. 지역에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 없는 곳에 그런 전국단위 대회가 열림으로 해서 애들 시야도 넓어지고 교류도 하고 하는 좋은 거 아닌가요? 나는 이거 좀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계속, 공모쪽으로 해서 계속…….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공모사업이라면 계속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똑같은 걸, 같은 종목을 계속을 공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다른 걸,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공모를 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했던 청소년 민속경연대회는 그 대회가 돌아가면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서부터는 다른 시도에 가야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좀 찾아 가지고 유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33쪽 아이돌보미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균소득이라 그랬는데 평균소득은 어느 정도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지원대상에서 소득기준.

평균소득, 어디…….

그러니까 평균소득 50% 이하는…….

이거는 지원받는 사람이 소득기준으로 해서 부모의 의료보험료 내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면은 이 평균소득이 50% 되는지 몇 % 되는지 나옵니다.

그래 그 평균소득이…….

그 가형 같은 경우에 비고란에 소득기준이 월 237만 원 나와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가형, 나형 해 가지고.

이게 237만 원이면 50%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형 같은 경우에 월 소득 4인 기준은 237만 원에 50% 이하면은 가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237만 원의 50% 이하면은 100만 원 정도 되어야 받는다. 4인 기준으로.

예, 그러면은 정부지원을, 본인부담은 1천 원하고 정부지원은 4,500원을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4인 기준에 110만 원 정도 소득이면 거의 아주 저소득이네, 그죠? 가형으로 지원받는 애들이 있나요, 우리 관내에도?

지금 가형으로 금년도에 지원받은 게 79명 정도 됩니다.

79명이나요.

예.

여기 지금 아이돌보미면 젊은 부부들 같은데요.

시간별로 받으니까.

소득이 이렇게 낮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라형에, 라형이라고 그러면 소득이 많은 가구들이잖아요.

평균소득이 50%에서 70% 이하.

아니, 라형. 100% 초과.

아, 라형. 예.

이거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일 거 같은데요, 여기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됐나요?

18명 했습니다.

18명 정도. 그러면 돌보미들 있잖아요. 돌보미들 거주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거주는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선에도 일부 있고, 지금 8명에 대해 가지고 정선도 일부 있고 고한사북 쪽에도 있고 신동쪽에 해서 그 지역에 발생하면 그 지역에 있는 돌보미가 나가서 돌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미가 총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선지역이 몇 명입니까?

아니 종일제하고 시간제…….

임계 한 명, 여량 세 명.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지역별로 이용 횟수를 보면은 고한사북이나 신동, 남면 이쪽에도 꽤 많은데 돌보미가 이쪽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돌보미를 신청해 보니까 정선쪽에서 와요, 아주머니들이. 그러니까 아침 일찍 먹고 와야 되잖아요. 차를 타고, 교통비를 써 가면서. 사실 오고싶은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가까운 지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담당님 나오셔서…….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한사북, 신동, 남면쪽 나 지역에 돌보미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고한사북, 남면 쪽에는 부녀자들, 여성들이 취업할 데가 좀 이쪽보다는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이게 돌보미들이 그럼 연령제한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산이 좀 모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죠.

예.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다문화가족 241명이면은 17명이면 거의 10년을 가야 한 번 갈까말까 한데, 그죠?

3년 거주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10년이 넘잖아요. 한 번 간 사람 또 안 보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을 다른 거보다 이거 좀 늘려 가지고 그분들이 친정 한 번 가려고 10년 넘도록 기다리는 것도 참 문제 아닙니까? 여기 인원수 대비로 해서 나눠보면 십 한 사 오년 가야 한 번 갈지말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보면 지금 4천만 원 정도인데 정선군 전체 예산으로 놓고 봐서는 큰 비중도 아니잖아요. 이게 또 우리 다문화가정한테는 아주 가장 가슴에 와닿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좀 감성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른데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성 경비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피부에 느끼는 진짜 고마워하는 이런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완전 사업비 늘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예산 사정을 봐서 적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이거는 사업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과거부터 자치단체별로 다 검토된 사항이고 지금 결혼장려금조로 해서 일인당 5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은 추세가 지금 그래요. 그 지원책은 거의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 폐지를 시키고 앞으로 이런 방향 쪽으로 가야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자치단체별로 유행이 그래 간다 이거지. 그래서 일정 부분 다문화가정 접해 가지고 결혼해서 내국인 자격취득비는 다 내버리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결혼을 장려해 가지고 하는 거보다 친정방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조정해서 가족관계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군도…….

제가 알기로 이 다문화가정들이 폐쇄적이질 않고 자기들끼리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영월에 온 사람 어디 태백에 온 사람들 같은 나라끼리는 서로 소통을 하고 지내는 걸로 압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게 정선군이 지원이 많이 된다,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도와 준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자치단체가 다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쪽을 좀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요. 연인원 493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에 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센터, 복지센터하고 문화원에서 네 개 기관에서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는 아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지킴이 같은 거는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어떻습니까?

정선문화원에서 하는 고은님들 문화지원은 양반전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정선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선 노인복지센터에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 노노케어 이거는 읍면별로 불편한 사람들 가 가지고 말벗 해 주고 이런 거니까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복지시설 지원관리라든가 그거는 복지관 청소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같은 거는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 지원하니까 읍면별로 이거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세대 강사파견은 아동센터 유아에 대해 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동센터가 있는 흑빛 공부방이라든가 임계라든가 아우라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짚공예전수자 교육지원은 광하리 그거니까 지역별로 배치된 것도 있고 한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지는 않고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것도 특정지역에, 양반전 같은 경우는 정선문화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양반전만 빼 놓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다…….

예, 배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너무 없다 보니까요,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어른들 말씀이 일자리 늘려달라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쪽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현황요. 과장님 잘 알다시피 사북지역에 전번에 오셔 가지고 보육시설 현황도 잘 파악하셨고 요번에 시설을 신설해 가지고 개선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린이집 전화를 해 보니까요, 인원은 딱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연령별 편차가 많더라고요. 어떤 연령은 모자라고 어떤 연령은 넘쳐 가지고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거기 조정이 안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면 3세에서 4세는 포화상태래 가지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6세에서 7세는 또 자리는 많은데 어린이가 없어 가지고 자리가 텅텅 비고. 이런 걸 좀 조정이 안됩니까, 내부적으로?

어린이집 설립 규정상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반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느 반을 줄이고 어느 반을 이렇게 늘리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 사북에 장학센터에 들어서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지역에 적체되어 있는 어린이 유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반 편성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 못하나요? 그게 법을 어긴다 그래 가지고 처벌 받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애는 어느 반은 넘쳐 가지고 받지를 못해서 애들 대기를 2년 3년씩 하고 있고 어느 반은 학생이 없어 가지고 텅텅 비어 있고. 어차피 어린이집에 배정된 인원 만큼은 어떻게든 채워서 운영을, 어차피 교사도 확보되어 있겠다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어린이집 관계는 너무 타이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위반하면은 보조금 지원이 중단이 된다든가 과태료가 나간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요, 보조금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 보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공립이니까 그걸 한 번 내년도에 새로 설립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아동의 적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반편성을 충분한 고려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불균형이 있어 가지고 3세에서 4세는 아마 새로 신설하더라도 다 100% 수용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좀 100% 수용 될 수 있도록, 누구는 또, 옆집애는 가서 유치원을 다니는데 나는 또 못들어가면 이게 또 지역간 갈등도 되고요 불신도 자꾸 생기잖아요. 이거 누구는 빽이 있어 들어가고 누구는 힘없어 못들어간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하여튼 이거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100% 좀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관계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쪽을 좀 보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이래 보면 읍면별 운영상황이 죽 나와 있는데요, 사북읍 같은 경우에 보면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도 많고요, 또 잘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전번에 과장님 저하고도 몇 번 취미교양교실 땜에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그거를 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이분들은 방학없이 계속 가서 취미활동 하고 싶어하고 또 규정상 방학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거는 어떻게 좀, 이것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전혀?

방학기간이 있어야 되면 방학기간을 준수해야지.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방학기간내 요가라든가 이런 걸 끊어 버리면은 또 맥이 끊기니까 계속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복지회관에…….

내가 보니 비용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글쎄 비용은 크지 않은데 복지회관에 취미교양교실 운영하는 거는 취미교양으로 하는 거고 1년 동안 자기 몸이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요.

글쎄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자기부담 원칙은 맞는데 이왕에 군민들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서예교실이라든가, 여기 정선지역은 보니 학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반발을 한다지만 그쪽 고한사북지역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반발할 일도 없을 텐데 그분들이 좀 방학 동안에도 나와서, 내가 볼 때는 비용이 얼마 안됩니다. 방학 동안 그래봐야 커버한다 해 봐야 1~200만 원이면 다 소화할 수 있는 돈인데 그게 안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는지. 전번에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주민들한테 기왕 베푸는 거 해 주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 지역에만 생각하면은 또 얼마든지 고려를 할 수 있는데 9개 읍면에 대해서는 다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 또 어느 특정 강좌에 대해서만 방학없이 연중으로 지속한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 운영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도 상반기 한 4개월 하반기 한 4개월 해서 나머지는 휴식기간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거기에 준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요건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3쪽 보겠습니다. 덕송리 장례식장 건설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 총 23억 정도, 23억7천만 원 24억 원 가까운 돈을 마을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이게 과연 이 돈이면은 정선장례식장 있잖아요. 옆에다 더 넓혀서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민원 야기해서 참 우여곡절 겪으면서 민간 장례식장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가령 정선병원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기에는 훨씬 편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훨씬 더 만족을 줬을 텐데 우리가 가까운 예로 영월에 보면은 영월 외곽에 장례식장이 있다가 의료원에 잘 생기니까 완전히 이쪽은 운영이 안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원사업에 보면 찜질방 설치사업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한시적이지 않잖아요. 찜질방 지어주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찜질방은 있지만 저희들이 건물만 지어주고 운영은 저희들이 지원 안하기로 당초에 약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찜질방 그럼 전혀 운영을…….

아니, 운영에 관한 거는 주민이 책임지는 걸로.

거기 전기료라든가 모든…….

예, 그렇습니다.

일체 지원이 없다.

예, 건물만 지어 주면, 땅은 주민들이 기부채납하고 건물만 지면 나머지 그 이후에 운영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런 거는 마을주민이 책임 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원해 준 사업이 다 그런 사업들인가요? 지원이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관에서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공설로 해서 장례식장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민간이 투자를 한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로 말미암아 생기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 지원사업은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언제 관에서 투자해도 투자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지 시기를 댕겨서 투자했을 뿐이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장례식장이 지어질 때 주민들 반발도 많았고 저희들도 아마 그래 요구를 했을 거예요. 공립으로 지어야 된다. 사용료 부분 이런 거 땜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말씀을 다른 동료위원들도 했던 걸로 아는데 이제 민간 장례업자가 와 가지고 결국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마을에, 물론 마을에 반대급부를 줘야 되겠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이렇게 동네 마을간 분쟁을 일으키고 또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죠. 장래적으로 봤을 때.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민간업자니까 공립에서 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인데, 그죠? 결국은 그 손해는 주민들한테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마을지원사업도 이렇게 있지만 여기 마을에서 앞으로 이거 말고도 계속 요구를 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단호하게 그러면 거절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저게 생김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불편들을 마을에서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군에서는 또 허가를 해 줬기 땜에 여기 계속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때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속 찜질방 같은 경우 밑에 있는 15개 사업 모두가 일회성으로만 지원이 끝나고 다시는 지원이 없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궁금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문화가족 241가정이 있네, 그죠? 241명이면 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302명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현재 정선군의 자녀 수가 몇 명나 됩니까? 프로테이지를 보려고 그럽니다. 이 자녀 수에 대비한 나이대 해 가지고 정선군에 있는 자녀수가. 아이들 수가.

저희들이 정선군 연령별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그거는 제가 끝나고 바로…….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계속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언어발달, 부모하고 아이들이 언어발달이 안되다 보니까 왕따가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쓰셔야 되지 않겠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주실 때 자치과에서는 가지고 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알 필요가 있을 테니까 공무원 자녀 0세에서 4세까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아이돌보미 맡겼을 때 경비가 얼마 소요되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다른 데 운영하는 데가 좀 많은데 관리적인 차원에서 종사자들 독려 차원에서 교육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 사명감 없이는 그분들 자체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 봐 주시면 북평면 작은 목욕탕. 아까 전북지역 우수시설 현장 주민들 확인했다는데 몇 분 정도 갔다오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무원 포함해서 한 20분 다녀왔습니다.

읍사무소 직원들도 같이…….

면사무소 면장님 해 가지고 공무원 세 사람하고 주민 17명 해 가지고 20명 다녀왔습니다.

그분들 다녀오셔서 아직 의견수렴 하신 건 없습니까?

정식적으로 의견수렴 한 거는 없고 다녀온 우리 직원들 말에 의하면은 가서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달 안으로 의견수렴 해서 다시 2차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지금 논쟁이 좀 많은 어떤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격일제 그런 거 하다보니까 여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그런 식의 말씀도 좀 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걸 잘 홍보하시고 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은 문화감성사업비라 해 가지고요, 청소년 동아리 나전FC 외 15개 사업 해 가지고 3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에서 8인제인가요? 8인제 축구를 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때 가 봤더니 관심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그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공을 차서 가서 보게 돼서 갔는데 우리 정선 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에서 그냥 행사용 어떤 그거고 학교측에서 선생님들 통해서 봉고차로 이동해 와서 하루 즐기고 가는데 최소한은 젊은 층들 와서 공차고 이런데 시간이 오후대 시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잡은 게 아니라. 그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내년에도 사업하는, 연속적으로 사업 하실 건가요, 이사업?

이거는 청소년연맹에서 하나의 프로그램화해서 아마 정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1회로…….

한 번 반응을 보고 좋으면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시군단위 영월이나 평창에서 와서 같이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공도 차고 서로 친해지는 과정도 있고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젋은 층들이 왔는데 진짜 그런 거 전혀 없이 와서 볼만 차다 보니까 이 사람들 봉고차로 오면서 도시락 간단히 가져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게임이 한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너먼트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서로 패자부활전을 도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경기는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있고요, 그런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되다 보니까 그래도 밥 한끼 할 수 있는 예산 조금 내년에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차 위원님.

제가 덕송리 장례식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 진입할 때 가변차선이 없다 보니 교통위험이 있다. 거기 아무래도 직선도로고 이러다 보니까 과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개선할, 도로 확보해 가지고 개선할 그 사업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국도유지하고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를 다 거쳤고 선형개량 부분은 지금 설계 들어가 가지고 국도유지에서 내년도 바로 사업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그럼 내년 언제쯤 그게 사업이 완성됩니까.

바로, 아마 상반기쯤 되면 다 진행될 거 같아요. 지금 설계 들어갔다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위험 요인 때문에 경찰서 서장까지, 관계자들 현지 다 답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 조치할 건 다 하고 먼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했는데 장례식장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공립으로 다 추진하던 부분이 장소 선정하는데 몇 군데를 검토하는데 다 민원도 따르고 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우리가 마을숙원사업비조로 해 가지고 한 20억 이내 지원되는 부분은 공립으로 하든 사립으로 하든 어떡하든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그런 인센티브를 안 해 줘 가지고는 어디든 그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부분 이런 부분은 잘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딴게 문제가, 군민들한테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대 부분이 과거같이 그렇게 군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관리운영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만 해소되면 군민들은, 당장 한 가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정선병원 장례식장 부분부터 당장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가격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경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 실익은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군에서 통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인근 시군하고, 영월하고 인근 시군 장례 가격 부분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격 부분이 경쟁체제가 되다 보니까 정선병원 부분도 많이 다운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찰로 가던 부분이 직영체제로 가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지금은 어때요. 여기하고 여기가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설립된 장례식장엔 현재 세 구의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 치룬 거 그거 가지고 데이터값 내는 건 미미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평균을 봤을 경우에 정선장례식장, 정선병원의 장례식장보다는 근 100만 원 이상 저렴한 걸로.

저렴한 걸로.

그런데 면적은 정선병원 장례식장보다는 면적은 2.5배 정도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돈 100만 원 정도 더 싼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선병원이 직영을 하게 되면 가격은 아무래도 많이 다운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

그럼 저기도 따라서 내릴 수 있다.

그래 결론적으로 그런 경쟁 체제로 가면 실질적인 실익은 군민들한테 돌아간다 이거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가격조정을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 처음 개장하면서 인근 시군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렴하게 해 달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하여튼 과장님한테 주문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아까 박승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존에 정선장례식장하고 저쪽의 장례식장하고 병원에서 검안을 하면 쉽게 해서 안치시키는 면이 그쪽이 선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하고도 같이 유대를 가지셔 가지고…….

예, 병원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존에, 저희도 저번에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서 시설 한 번 다 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차원은 많이 했지만 저쪽도 걱정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수익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적자로 계속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쪽도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지금 직접 가족들이 와서 다들 어려우니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도 와서 하고. 그런 형평성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자치행정과장 김영만 자치행정과 행정6급 전상근 서무담당 황승훈 교육지원담당 이차원 정보통신담당 남철민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중에 행정담당이 승진교육 관계로 차석인 전상근 주무관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년도 업무실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관리강화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했고 인사예고 확대, 인사고충, 제도개선 상담시스템을 상시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5기 3차 조직개편을 지난 7월 31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안 행정수요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미래창조담당,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드림스타트담당, 문화관광과의 아리랑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실적 가점부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인구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3만9,976명입니다. 세대수는 1만9,295세대이고 작년 10월말 대비해서, 전년 12월말 대비해서 61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은 미전입자 전입운동 전개, 또 전입주민 홍보용 리플렛 제작․배부, 타시도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 지원, 읍면 전입주민 종합지원센터 개설․운영 등을 둘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획기적이고 뚜렷한 시책이나 정책이 없는 것이 좀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의 세 자녀 이상, 또 둘째 자녀 이상 양육비와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지원 이런 부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불편해소 및 이반장 사기앙양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군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견문보고제 및 마을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 견문건수 140건을 접수했는데 56건에 3억 원을 지원했고 또 소관부서라든지 해당읍면 자체처리가 60건, 또 유관기관 이첩처리를 24건을 했습니다.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으로는 1억2,237만3천 원을 지원해서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또 리사무소 현판 제작,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또 수련회 지원, 공로패 증정, 운영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체육대회 지원 등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견문확대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서 대보름맞이 직원 민속놀이, 공직자․가족 한마음대회, 또는 직무수련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을 23명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시책 확대입니다. 여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사업이 먼저 있겠는데 공무원 1인당 50만 원을 기본 복지점수로 부여하고 30년까지 매년 10점씩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자녀 출산이라든지 또 배우자, 가족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1인당 21만3천 원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또 직원 종합건강검진도 1인당 25만 원씩 복지제도 가산점수에 포함돼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취학전 자녀 보육료 지원은 만5세까지 정부보육단가의 50%를 금년까지 했습니다. 법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정부 무상보육하고 이중 수혜가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지원이 안되게 되겠습니다. 평균 128명인데 10개월째 주니까 1,287명이 됐습니다. 또 공직자 스키캠프도 금년 3월에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가지고 실적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제교류로서는 일본 아이치현 타하라시와 국제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농학박사 초청해서 영농교육 특강도 했고 보건진료소장들이 일본을 가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랑제 때는 그쪽 시장하고 관계자 한 네 명이 와서 아리랑제 추진상황을 보고 갔습니다. 국내 인적네트워크 강화로서는 자매결연 도시가 남동구, 보령시, 철원군이 있는데 대표축제를 통한 교류도 하고 또 동호인 축구행사 등을 했습니다. 2번, 3번은 생략드리고요, 앞으로도 국제교류라든지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내용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과 또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가의 농산물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죽 해오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2억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전액 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2013년도, 금년에는 51개교 3,960명에 군비만 6억8,299만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의식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동기를 고취시키고 불어넣기 위해서 2010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이고 운영방법은 서울대학교에 대학생활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 가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평균 2010년, 11년은 2회에 거쳐 했고, 여름방학, 동계까지 했고 2012년, 2013년은 하계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평균 4천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너무 늦다, 학업 성취동기 부여하기가. 그래서 중학생, 중학교 2학년이나 아니면 3학년한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중학교로 낮추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선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MBC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위탁해 가지고 군민이라든지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항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클릭해 가지고 자격증, 어학, 컴퓨터 등 취미,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745명이 신청해서 이수를 1,941명이 했고 또 나머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설립연도는 87년도에 9,100만 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현재 기금이 94억975만1천 원이 있고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은 3,135명에 37억8,167만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장학기금 조성이 7억6천만 원, 또 장학금 지급이 257명에 4억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대학생 별로는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11월말경 돼 가지고 하반기 이사회를 개최해서 또 10대 명문대도 선정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 운영도 개정하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화 및 컬러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인터넷 전화를 읍면, 사업소에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본청을 대상으로 3억8,9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인프라 구축하고 전화기도 설치하고 또 이렇게 전화를 민원인들이나 걸면은 거기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컬러링이 서비스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기준 정선군 사회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민의 삶과 관련된 교육, 주거환경 등의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큰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시책이나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조사기준은 금년도 8월 26일 기점으로 해 가지고 9개 읍면 표본 1천 가구내 만 13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통계청에 5천만 원을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조사분야는 11개 부분에 7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8월 21일까지는 준비작업을 마치고 현지조사를 9월 13일 완료해서 내용점검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결과분석 및 공표를 12월 10일 전부다 완료해서 그 이후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온 걸 가지고 각종 사업이라든지 정책마련에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고교별 특성화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별로 건의사업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책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물론 8개 고등학교 전체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예산 한계를 2억으로 정했습니다. 자부담이 한 1억 정도 했고요. 학교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뒤에 감사자료에 세부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김영만 과장님 세무회계과하고 자치행정과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우리 담당님들께서도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았단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좀 봐 주십시오, 5쪽. 이장사기앙양 시책추진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9번에 보면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사업 해 가지고 2,300만 원이, 이게 금년에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지원할 겁니까?

금년에 지원된 겁니다.

금년에…….

2,3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안섰댔지 않습니까, 그죠?

2천만 원 섰는데 300만 원 추가 지원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2천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더 썼다고요?

예,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래 이장님들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행정 최일선에서 공무원들 대신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 부분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사항 있었죠, 그죠?

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한 발 빨리 움직이셨다면은 좀더 좋지 않았었겠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 일어나지 않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시책 확대 했는데 우리 0세에서 5세까지가 1,287명의 공무원 자녀가 지금 있습니다. 5세면은 지금 어린이집을 가거든요. 0세에서 4세까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1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0명요. 과장님 제가 주문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공무원들이,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 보면은 한 자녀를 맡겨서 아이돌보미를 맡기는데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얼마정도 소요되냐 하면은 약 20에서 40만 원까지 소요된답니다. 최고 많이 나갔을 때 한 160만 원 정도까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아이 키우는데 100% 지원을 다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한 시책을 세워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정말로 자기 직분에 충실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한 번 배려를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

있는 걸 제공한다는 건 가능한데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지금 0세에서 4세 자녀를 둔 공직자라면은 상당히 하위직 공무원들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백 한 몇 십만 원씩 자기 생활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정말로 생활자체가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직장에도 충실해야 되고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충실해야 된다면은 어느 한 부분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되지 않냐.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꼭 나중에 실장님도 이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다음 15쪽을 좀 봐 주십시오.

15페이지요?

예. 고등학교 특성화 육성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량고등학교하고 함백고등학교가, 함백고등학교가 510만 원, 여량고등학교 420만 원, 정선고등학교가 8,499만6천 원입니다, 이게. 약 20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함백고등학교하고 여량고등학교 있는, 들어온 대로 거의 다 해 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적에 정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넘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특히 여기 여량고등학교하고 함백고등학교 이런 데는 사실 적게 들어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 다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요…….

예, 적게 들어온 건 아시잖아요.

학교에 가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거 말도 안되는 거 아니냐. 당신네들 왜 이렇게 신청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교육청하고 신청을 하지 말라 해서 못했답니다.

그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등발전을 위해서라도 평등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냐. 농어촌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차등까지 줘서는 안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뒤에 담당님하고 학교하고 직접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함백고등학교하고 여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무려 한8천만 원 이상 차이날 정도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담당님이 직접 학교에 전화 하셔 가지고 내용들을 한 번 설명해 주신다면은 학교에서 충분히 이해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하여튼 최소한 그런 홍보차원에서 공문도 보내드리고 교육청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부족했다면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을 좀 봐 주십시오.

22쪽요?

예.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 해 가지고 파견근무자 업무역할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현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현안사업. 대부분 예산과 거의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국회 방문한다거나 또 중앙부처, 관련 부처 방문할 때 진짜 자기가 직접 나서 가지고 미리 길을 터놓고 우리가 올라가면 안내하고 협의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나가 있는 6급 주사님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별도 없고요, 하여튼 필요한 대로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봐 가지고, 또 자기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있고 또 부서별로 올라가면 그 부서에서 거의다 쓰고 그럽니다.

지금 나가있는 6급 주사님은 사실 정선군 로비스트로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로비스트가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경비가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경비 펑펑 쓰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늘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다니면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도 충분하게로 그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줬을 때만이 우리가 언제든지 과장님이나 실장님 가셨을 때, 다른 직원들이 갔을 때에 안내를 해 가지고 가서 친분을 가지고 인맥을 형성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이런 계통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로비스트를 사 가지고 써도 써야 될 판인데…….

그렇죠.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다면 100% 활용을 하셔 가지고 그 공무원이 역할을 충분히 해 가지고 정선군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정말 정선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그 공무원이 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2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요거는 서면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로 반상회, 견문보고사업비가 지출된 읍면별 현황을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견문보고사업비 5억을 예산 세워 가지고 진짜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억으로 2억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줆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이런 사업들은 견문보고사업비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이미 예산을 다 짰으니까 힘들겠지만 만일 덜 짰다면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서울대라든가,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 공무원 하나 교육 보내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까? 예산 소요되는 금액이.

한 2,500만 원 들어 갑니다.

1년짜리 갔을 때에.

예, 2,500만 원 정도.

2,500만 원.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근무합니까?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되지만 아마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갔다 온다 해 가지고 요직 부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격무, 경력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은 행정경험으로 평가라든가 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정말로 우리 정선군에 귀한 인재를 교육을 시켜서 왔다면은 거 걸맞는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공무원이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지만 교육 시키고 다 해 가지고, 정선군 예산 들이고 해 가지고 최소한 6급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것저것 하면은 교육까지 하면 8~9천만 원, 연봉까지 다 합해 7, 8, 9천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에 걸맞는 자리에 배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교육 보낼 때부터 정해놓고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아무나, 교육갈 때 아무나 자리 떼우고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을 교육 보내서 바로 적시적소에 집어 넣어 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만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28쪽을 봐 주십시오.

28쪽요?

예. 28쪽요. 며칠 전에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우수상 받았죠, 그죠.

예.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보기 좋았었고요, 각 사회단체라든가 공무원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때 도민체전, 장애인 체전 할 때마다 해 주는 거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신다면은 아름다운 정선이 되지 않겠나. 장시간 동안 설명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료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설명도 잘 듣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데 성실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이장 사기앙양 추진사업에 이반장님들 체육대회 말이에요. 1,141명이 하는 거. 얼마 전에 임계에서 했잖아요. 내년에는 말썽이 안되도록 정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23쪽 좀 봐 주실래요?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예산심의 할 때나 견문보고사업 예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합니다. 지역주민들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정말. 견문보고사업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들 조기 해소하고, 그죠? 사업비가 1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죠.

1천만원까지입니다.

1천만 원 이하잖아요. 좀 2014년도 견문보고사업비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좀 확보하십시오. 옛날에는 이게 반상회사업인가 이거 별개로 해서 사업항목이 정해져서 예산이 올라왔잖아.

그렇죠, 그때는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합해져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꼭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예산, 소규모로 주민들 불편 금방 조기에 해결하기에 이 사업 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몇 십억, 몇 백억, 몇 억, 그렇잖아. 그죠? 2014년도 당초예산 견문보고사업비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자원봉사센터, 그죠? 등록인원이 7,450명이에요, 그죠?

예.

정말 이분들 활동이 없으면 우리 모든 행사에 지장이 많아, 그죠?

예, 많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행정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이에요, 그죠?

그렇죠.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8쪽 좀 봐 주세요. 미전입 인구현황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현황 및 실적 해서 지금 61분이 늘었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은 대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고령화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쪽 40쪽을 보면은 읍면별 출생․사망 현황을 보면은 10년 뒤에 우리 정선군 인구는 보입니다. 그죠?

사망이 점점 증가할 텐데.

이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61분이 인구가 늘었다고, 10년 뒤에는 위기가 올 겁니다. 그거는 40쪽에 얘기했듯이 읍면별 출생․사망 현황을 보면은 알 수 있어, 그죠. 무슨 특별한 강구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좀 보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전입자 인구현황이 1,300명 정도 아직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요?

지금 제가 당초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뾰족한 방법은 없고요, 업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 장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 때 얘기도 하고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 방치해 두기는 참…….

계속, 다른 거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어떠한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내로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지원책.

그러니까 번호판 교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예. 그리고 읍면에 종합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자기가, 전입올 사람이나 전입한 사람이나 안내를 종합적인, 민원부터 해 가지고 주거문제 해 가지고 안내를, 지역동향을 제공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다른 사항은 크게 획기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가령 우리 정선군에 전입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민원실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민원실 창구 직원이 어떻게 안내를 하는가요? 전입을 왔을 때, 내가, 민원인이 전입신고하러 왔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친절하게 안내하고 자기 업무 소관 사항 있게 봐 드리고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친절이라고 하는 건 너무 포괄적인 개념 같고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 아닙니까? 친절도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민원창구에 특히 전입신고를 받고 하는 분들은 맞아들이는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인근 자치단체 전입신고를 하러 가면 이렇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 볼게요. 창구에 오면 창구직원이 일어나서 민원업무를 보잖아요. 그럼 뒤에 계장님들이나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도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지를 않습니다. 쫓아나와서 저희군, 저희시에 전입을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전입온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첫 인상이 굉장히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은 어떠냐.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이겁니다.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과장님이 민원창구에 가서 한 번 지켜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친절교육을 딱 정해서 매뉴얼화 해서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별 인구증감을 보면 사북에 142명이 늘었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사북읍이 가장 많은 추세로 인구가 줄던 읍이었습니다, 그죠? 이건 아마 아파트가 신설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정선군 인구늘리기 정책은 저는 답이 딱 있다고 봐요. 강원랜드 직원들 앞으로 결혼할 직원들 많잖아요. 신혼 예비부부도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쌍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5년 이내에 강원랜드에 또 팀장급 이상들은 다 물갈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새로운 유입인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이거에요. 지금 사북 고한에 보면은 아파트가 일단 없어요. 살려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교육문제, 의료문제가 해결단계에 있어서 많이 좋아지는데 이런 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싶어도 애를 마음놓고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맞벌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태백엔 보세요. 지금 강원랜드에서 보육시설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잖아요. 우리도 그거 빨리, 우리도 그런 데 정보를 입수해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진짜 곰은 재주 부리고 이득은 엉뚱한 데서 본다고 우리 강원랜드를 만들려고 얼마나 지역에서 희생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수혜는 엉뚱한 곳에서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정선군이 그동안 너무 대응책에 미흡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사전에 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거든요. 좀 늦었지만 지금 병원인 군립의료원이 계획되어 있고 학교들이 지금 획기적으로 시설 개보수가 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땜에 나는 인제 아파트 잘 짓고 하면은 이분들이 충분히 우리 지역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 142명에 대한 증감도 거기에 요인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출생․사망을 보면 고한․사북에는 오히려 사망보다 출생이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젊은 세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서 제시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소관 부서는 틀리지만 군청의 행정부에서도 고한사북지역의 시내 일원에 아파트를 지을 만한 부지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그 부지들에 대한 고도제한 같은 걸 왜 합니까? 고도제한 풀어 가지고 고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땅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땅을 넓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군에서도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부분은 먼저 도시건축과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 감안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땅은 좁고 건물 짓는 거는 제한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군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풀 수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먼저…….

전번에 지역주민 설명회 할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그땐 정확한 답은 주지는 않고요. 어렵다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이 사북고한 지역에 그런 여건만 갖춰 놓으면 인구가 분명히 늡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안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그 부분은 학교 통폐합하고 지구단위계획 조정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강원랜드가 앞으로, 향후 5년간 직원들 분포, 나이분포가 확 바뀝니다. 지금 정년 앞두고 있는 직원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 직원들이 빠지고 나면 신규 직원들로 또 채워지면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아파트하고 보육시설 그건데요…….

그렇죠.

그건데, 그부분은 지금 사북에 아파트도 많은데 지금 산수빌 아파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산수빌이 지금, 과장님. 전번에 안 차 가지고 고민을 했잖아요. 지금 대기자가 또 수두룩 해요.

글쎄요, 많이 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여태까지 추진한 거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민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도 지정했지만 사업자가 다 자본력 때문에 사업 자체가 캔슬되는 바람에 늦게나마 출발한 것이고 군 직접하는 아파트도 그렇고 또 강원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군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하니까 여기서 아마 중심을 잡고 이런 정책들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 교육경비.

41쪽요?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고교특성화사업. 42쪽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사업.

고교특성화 아니고 전체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고교특성화. 아까 동료위원도 여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열심히 하려는 학교는 많이 줘야 되고 노력 안하는 학교는 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또 해야만 이 돈의 효율성이 있는 거고, 그죠? 여기 보면 사실 다른 학교들은 더 많은 사업을 지원했는데도 100% 못 해 준 학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서 각 학교들이 노력하게끔 이렇게 동기유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복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교육복지요? 이거는 사북 초․중, 고한 초․중, 정선 초․중 이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심리정서지원, 또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비, 버스 임차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요청한 학교에만 한해서 줍니까?

이거는 교육청 일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일괄지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특성을 골라 가지고 금년에는 요 사업을 요 학교에 대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교육청 총괄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또 교육경비 심의할 때 보면은 고교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요청은 했지만 100% 다 못 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나는, 궁극적으로 교육경비의 목적이 뭡니까? 학력신장이나 애들 좋은 교육여건 조성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의욕을 가지는 학교에 좀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비를 좀 더 나는 올렸으면 합니다. 올해 2억 책정해서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책정하실…….

저희들 기본적으로 2억을 반영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아마 그 선에서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아마 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신청한 거,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이 100% 또 반영 안된다고 봐야죠.

이건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마 또 사업들 많이 올릴 텐데.

그렇죠, 100% 안되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하려고 의욕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뭐니뭐니 해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경비 문제는 교육청 일괄로 해서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교특성화 빼놓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중에서 좀더 틈을, 못받고 있는 틈을 한 번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특성화를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앞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증액이 가능하다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 죽 예산을 보면요, 무상급식이라든가 방과후학교, 체육활동, 기숙사 급식 이런 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실질적인 교육에 관련된 거는 이 부분입니다. 교육 관련돼서 진짜 핵심은 이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거는 무상급식이나 이런 건 거의 고정적이고 이건 어느 학교나 차등을 둬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가는 경비고. 그 학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 고교특성화 이 예산인데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가 교육경비를 많이 쓰면서도 사실 그동안 효과를 못 낸다고 많이 질타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는 이 부분이 그래도 많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나는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더 과장님 하여튼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을 좀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의욕은 꺾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 좀 봐 주십시오.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성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여성공무원이 한 28.6% 차지하고 있습니다.

28.6%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감사자료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158명 정도가 여성공무원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사무관급은 남성이, 전체적으로 관내 몇 분입니까?

사무관급이 29명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26명에서 9명 됩니다. 읍면장까지 합해서.

읍면장 합쳐서 29명 정도. 여성사무관은 몇 분이죠?

두 명입니다.

두 명입니까? 그럼 이게 프로테이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사무관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현저히 낮죠.

그렇죠. 그럼 이 문제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 제가 군정질문에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양성평등 차원에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게, 이게 우려라 해야 될지 좋은 현상이라 할지 모르겠는데 5년 안에요, 여성공무원이 50%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남자들, 남성공무원들 얘기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시험에 붙어야죠. 여성공무원이 붙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건 전 분명히 5년 넘어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50%나 60% 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든 남성이 공개적으로 어느 정도 더 채용해야 된다 이런 게 법적으로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 성격으로 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풀려서 나갈 그럴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느 보도를 보니까 5급 공무원시험에서도 50% 정도가 여성공무원 합격률이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당연히 그래 나가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선군에는 머리속에 떠오르는 공무원들도 유능한 공무원이 많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있죠.

인사배정과정에서 좀 소외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니까 앞으로 인사정책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하고요, 주문사항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시면요, 이장님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분들이 사실상 또 계셔야 행정에, 우리 이반장님들도 계셔야 그래도 지금 열악한 읍면의, 공무원들 숫자에 비해서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나 생각해서 그분들 잘 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해외, 선진지견학 지원 해 가지고 지금 70명에서 5천만 원인가요?

예.

여기 지원됐는데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죠. 해외선진지.

이건 매년 편성되고 있는 겁니다.

편성됩니까?

그래서 내용이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외국을 나갔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외국 나가는 거는 선심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결과 지적이 돼 가지고 아마 18개 시군이 전부 다 못나갑니다. 그래서 내국 여행으로 금년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내국이나, 우리 국내로 하는 거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런 감사지적이 돼서 선심성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장님들 다녀오신 분들 있고 또 안다녀오신 분들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홍보차원의,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에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시켜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식의 또 우리 이장님들 중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좀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런 게 안된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설득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미리 이런 거 이러이러한 사항이 돼서 이렇게 됐다. 좀 이해 시켜주고 이러면 그런 불만의 소지가 많이 주는데 그런 게 좀 늦게 가다 보니까, 먼저 알고 나서 나중에 알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오해소지도 있고 또 불신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미리 교육도, 이장님들한테 그런 거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해외 그건 아니더라도 국내 선진지 견학도 제대로 프로그램 따서 모실 수 있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본 아이치현하고만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제교류사항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국가에서는 그런 요청하는 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정선군하고?

몽골쪽에도 있었고 또 어느 단체가 자기 미국 어느 주를 주선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상 검토과정에서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배제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좋은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국제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크게 국제적인 규범에 그렇게 특혜받는 이런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특혜받는 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떤 측면에 제가 다른 얘기를 들었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그분들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좀 요구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정선군 관광 1천만 관광객 유치하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자매결연 꼭 맺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호교류차원에서.

우호교류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좋은 곳이 나타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 좀 드릴 사항이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선시내 도서관 문제 땜에, 군정질문 했던 사항 아시죠.

도서관요?

교육청, 저기서 운영하는 정선교육도서관, 학교 옆에. 고등학교 옆에 있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라든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학교측이 지금 사실상 교육 도서관 거기 있는 자리가 학교부지에요. 학교부지고 학교부지에다가 교육청에서 지은 거거든요, 도서관을. 그래 학교측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그거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지에다가, 학교 부지에다가 그냥 교육청에서 지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학교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지난번 학교측하고 가서 잠깐 만났대니까 얘기하니 그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폐교부지가 많으니까 대체해 줄 수 있는 교육청에, 그래 된다 그러면 군유지가 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그런 도서관 건립 이런 거 신청하게 되면 예산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도 지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관계로 이렇게 좀 해 보시고요, 담당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특성화 육성지원 세부 보면 학교별 사업 6개 사업 해 갖고,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 어떤 사업 한 내용인데 이거를 좀 사업별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그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감사자료 몇 페이지냐면은 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 있습니까? 하여튼 학교에서 올린 그게 심의는 끝난 사항입니까?

예,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하여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까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잘 심의하셔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3년 11월 21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