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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13-11-20

이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

이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하병두 부의장님, 이강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 읍면장을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자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점검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1일 전체 의원님이 발의하여 올해 하반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 점검을 제안하였고, 10월 21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124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 의원이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선정과정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용자 편의에 중점을 둔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존 완공된 구조물과의 연결부분 마무리시공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업추진상 잘 된 점으로는, 병곡면 각리천 각리3제 정비공사는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설계 및 시공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블루로드 위험구간 개선공사 중 경정에서 축산항 구간중 일부는 안전시설로 설치된 로프가 절단되는 등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기간 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4개소로써 즉시보완 2개소, 건의 2개소입니다.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장 점검기간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김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먼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 등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 기능직 및 계약직, 별정직의 직종변경과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조정과 용어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재편됨에 따라, 운전, 위생, 보건, 시설관리, 속기 5개 기술직렬이 신설되며,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보건운영, 사무운영 6개 직렬이 관리운영직으로 개편 변경됩니다. 별정직은 일반직 6, 7급 상당의 농기계 교육관 별정6급이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며, 안 별표1과 관련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이 현행 84%이상에서 99.5%이상으로, 기능직 고용직이 15%이내에서 전면폐지로, 별정직 정무직이 1%이내에서 0.5% 이내로 조정되며, 안 별표2와 관련하여 연구 지도직을 제외한 일반직 직급별 기준은 4급 이상은 종전과 같이 1%내외, 5급은 5.6%이내에서 4.8%이내, 6급은 29.1%이내에서 25.6%이내, 7급은 30.8%이내에서 29%이내, 8급은 24.2%이내에서 24.3%이내, 9급은 9.3%이상에서 14.3%로 조정되며, 전문경력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종변경에 따른 농기계 교육관 별정6급이 전환되어 1%이내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기능직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과 같이 전 직렬이 폐지, 전환되며, 연구, 지도, 별정직은 요율 변동이 없습니다. 안 별표3과 관련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재편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표는 정원의 총수는 56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은 455명에서 기능직 81명과 별정직 1명 증원으로 총 82명 증된 537명이 되었으며, 기능직은 81명에서 전 직렬 폐지로 0명이 되었으며, 별정직은 1명에서 별정 6급 1명 감된 0명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은 1명 신설되었습니다. 연구직 2명 지도직 2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동 규칙 일부개정안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전 기능직 및 계약직, 별정직의 직종 변경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주된 내용의 변경없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단순집행 등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하여 입법예고가 생략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협력단체의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4조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구성, 제5조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제13조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석

이강석의원

제4조 협의회의 구성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영덕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여기에 영덕군의회 의장이 들어갑니다.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의장이 들어가는 것은 의회가 군수의 하부조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부의장이 들어가도록 의장은 제외하고, 늘상 이러니까 군수 밑에 의회가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거의 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의장은 여기 빠지고 부의장이 군수 밑에 위원이 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치안협의회가 일년에 두 번 이상 열립니다. 위원장은 군수지만 경찰서장이 주관을 합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위원장이 누가 되든, 의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의미가 안맞다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각 기관의 대표가 모여서 논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앞으로를 봐서도 이런 부분, 군수가 위원장이고, 의장이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조례는 지양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이 부분을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의회가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대등해야 견제가 되는 것이지,
원용

이원용의장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강석 의원님의 의견대로 참고해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라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는 고래불 일대 천혜의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치유와 휴양의 복합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휴양단지 조성을 마련하고자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에 편입되는 국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국소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인 병곡리 용머리공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 인접부지를 매입, 우리군에서 다량 발생하는 농업용 반사필름과 폐목 집하장으로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영덕 오포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완료에 따라 택지를 매각하고자 함이고, 다음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기능보강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201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원전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국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인 신돌석장군 유적지 부지를 군유지와 유상 교환하여 항일 국난극복의 호국역사 정신문화 선양 유적지로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매입과 교환을 합쳐서 토지 7필 34,948㎡에 8억6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은 매각과 교환을 합쳐서 토지 51필에 133만1,181㎡으로 90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장에는 주무과 의견입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덕군공유지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3년 10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득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해맞이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해맞이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로하스영덕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영덕군 해맞이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의거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이관하여 사용료 및 환급기준을 규정하고 해맞이캠핑장 내의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군 세외수입을 증가시켰고 사용료 환급기준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적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맞이캠핑장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을 기존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하고 시설사용료 및 환급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캡슐하우스 주중요금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주말요금을 7만원에서 8만원, 오토캠프장 주중요금 7천원에서 1만원, 주말요금 1만원에서 1만5천원, 일반캠프장 주중요금 3천원에서 5천원, 주말요금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캡슐하우스 비수기요금을 20% 할인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시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로하스영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해맞이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청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정회

11시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용

이원용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강석

이강석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동진 마케팅 상징물 설치를 용역줬다는 겁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신정동진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축산항을 중심으로 주변에 어떻게 개발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실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죠? 이런 계획을 할 때마다 우리군에서 용역을 다 줬습니다. 맞지요? 사업계획에는 용역을 거쳐야만 자금 지원이 되고 한데, 저는 의원돼서 보니까, 용역은 형식에 불과해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고, 영덕을 위해 특별하게 용역하는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이 용역주기 전에 의회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원들 생각은 어떠냐고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용역을 벌써 줬다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의견을 구하는 절차도 밟을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강석

이강석의원

기 용역을 줬으니까 어떻게 될지, 잘 안되더라고요. 대부분 행정편의주의에 그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의원들 생각이 다양하니까, 강구다리도 해놓고 나서 애물단지가 되고 한데, 그런 것도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의원들이 과장님보다 생각이 더 낫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역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용

이원용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10쪽에 노인돌봄서비스, 1인당 독거노인 25명을 전담한다는데, 법인에서 25명을 전담합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돌봄은 요양시설에 하는게 있고,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영덕군에는 요양보호사가 245분 정도가 있는데, 지금 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람은 80명이고, 나머지 170명 정도는 의료보험조합하고 자기돈 부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요양보호사 기관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요양보호사들이 신청해서?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받고자 하는 사람이 요양보호기관에 신청을 하면, 가구조사를 해서 재산상태나 이런것에 의해서, 국가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람,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야 될 사람, 자부담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아, 우리군에서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지원도 받고, 1인당 돌보미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당을 계산하기는 어렵고, 요양보호기관에서 하는데, 시간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일당 기준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돌보미들이 주로 아주머니들이 하는데 일당이 적은 것 같아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행사 때, 과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행사를 잘 하던데, 이벤트 업체를 부르면 돈도 더 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다문화가정에 위로도 해주고 잘 정착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예. 하병두 부의장님,
병두

하병두부의장

과장님, 11쪽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사업에 노인연금 얘기하시는 거죠? 내년 6월부터 20만원씩 차등지급 하는거죠?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직 얘기가 없고요.
병두

하병두부의장

지금 보면 현재도 전체 사업비가 116억 정도 되는데, 영덕군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사실 시행됐을 때, 대충 추정해서 군비 부담이 어느정도 됩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 도비, 국비 비율이,
병두

하병두부의장

이건 올해 기준이고, 내년부터 시행됐을 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부담액의 10%미만입니다. 군비는,
병두

하병두부의장

지금 대통령 공약해서 말썽이 많잖아요? 상위 30%는 빼고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겠다,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영덕군이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결국 우리 군비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만원 보태서 지급한다 해도 9억3천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아직 제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용

이원용의장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순서지만 오늘 오전에 영덕지원에 공유토지심의회 관련 회의가 있어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용

이원용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군세가 100억 대고 세외수입이 300억 대네요. 도세는 90억 정도 되는데 도세는 군 자체에서 받아서 도로 100% 다 올려줍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30%를 돌려 받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자체에서도 세외수입하고 400억이 넘네요. 10쪽에 우리 영덕에 무허가건축이 많지요?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지금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옛날에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많았잖아요? 양성화 됐습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되고 조치법에 구제 못 받은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일부 못 받은게 있는 것으로 저도 아는데, 앞으로 양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시간이 지나면 국가에서 조치법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군자체에서는 곤란합니다. 건축법에 위반됩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하천부지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하천부지는 영덕군 자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그 부분도 시켜주는게 있고 검토해 봐야 됩니다. 유수에 지장이 된다든지, 재해요소가 있는 것은 해야 되고,
기조

박기조의원

12쪽에 외지업체에서 61건을 수주했는데, 하도급을 15건 받았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일하기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군에는 사실 행정에서 까다롭게 해서 일하기 힘들어서 하도급을 주고 간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외지업체 들어오면 강하게 해서 지역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9쪽에 고질체납자 강제징수 시행은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분기별이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작년에도 시행했습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제외된 종합민원처리과와 내일 부서장 관외출장 관계로 해양수산과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용

이원용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7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용

이원용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강석

이강석의원

과장님 몸도 않좋으신데 수고 많습니다. 3쪽에 토지수용재결신청 소유자 불명이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조회하고 하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신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1필지는 소유자가 사망이고, 두 분은 조회하고 있는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해서,
강석

이강석의원

분양은 언제부터?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분양은 내년 6월에 준공목표로 내년 3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면서 결정되면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은 100% 분양 책임진다고 자신 하시던데 되겠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빨리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로하스 특화농공단지하고 로하스 식품거점단지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거점단지는 특화농공단지에 들어오는 24개 업체를 유치하게 되면 그 기업체들이 바이어라든지, 물건 판다든지, 오는 종업원들이나 자녀들오면 유치원, 금융시설, 이러한 단지안에 들어오는 업체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5쪽에 축산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폐수처리시설 700톤, 이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용역결과에 1일 600톤 정도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장보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시설폐수 처리용량이 결정되는 것이지 이게 사전에 더 판단해서 넘길 수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1일 600톤 정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00톤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라인마다 메터기를 달면 물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자가 물을 좀 잠궈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틀어놓고 내꺼와 우리꺼의 차이랄까, 그런 식으로 사업량이 많아서 처음에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지도를 하고 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물사용량이 많으면 묽어지잖아요 부산물들이? 그러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고장이 나고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기계라는 것은 모터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을 초과하니까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설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냄새나고, 넘치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기계 고장이 아니고, 미생물이 하루 오는 양을 700톤을 살릴 수 있는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미생물이 다 쓸어 나가버리니까 정화하는 미생물 양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강석

이강석의원

미생물도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생물만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모터도 돌아가죠.
강석

이강석의원

예상해서 매번 700톤씩만 나가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그런데 작업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일시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동네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잘 좀 정리하십시오. 8쪽에 생분해성 어구, 몇 년쯤 되면 저절로 분해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보고서에 의하면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속에 있을 경우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14쪽에, 수산물가공시설 위해요소 설비지원사업, (주)매메스퓨드, 이건 국비도 아니고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공장이 별로 크지는 않네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HACCP시설입니다. 모든 식품들이 HACCP시설을 거치지 않으면 음식점이나 상가에 납품이 곤란합니다. HACCP시설하는데 1억원이 지원됩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HACCP시설하는데 국비도 지원되던데 여기는 왜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이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도비도 이렇게 지원해서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수산과장님 더 열심히 해서 도비 50% 끌어 오세요. 없는 군에서 50% 지원하긴 어렵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용

이원용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4쪽에 장비계획에 보니까 차량계획 1대 있는데 어디에 쓰는 차량입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방문 간호차량입니다. 방문간호팀이 있습니다. 거동불편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방문하는데 공무원들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이 차를 타고,
성호

김성호의원

차가 제가 알기로는 영해면은 1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방문간호 하시는 4명인데, 3명은 자기 차로 일합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방문팀이 2-3명 같이 가서 방문하고 목욕이나,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건 내구연수가 다 돼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건 소형차인 것 같은데 예산 관계로 내년에 1대만 올린 것 같은데, 10쪽에 이미용봉사 14명 70회 정도 사업했는데, 여기는 예산 지원됩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지원은 안됩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관내 이미용업소, 적십자봉사대와 같이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서 이 분야에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부군수님, 제가 마을 경로당에 다녀보니까 이미용협회에서 마을에 찾아가면서 미용을 해주고, 음료수나 떡도 해가더라고요. 자기네들 회비에서 내더라고요. 이 부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보건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용

이원용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강석

이강석의원

4쪽에 웰빙테마마을, 다 하고 난 뒤에 관리비가 대충 계산이 나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현재 기반시설을 내부진입도로와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 내부 기반시설, 전기, 통신, 건축부분을 하면 내년부터 시행해서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펜션이 몇 동입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17동, 확실한 동 수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주위에 펜션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건 처음부터 우려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오기 전에 용역이 되어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군에서 이런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주변에 있는 펜션 관계자들과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남정도 해수욕장내에 펜션 19동, 동네 주민들과 협의하고, 단체손님만 받겠다고 시작해서는 개인 손님 다 받고, 약속도 안 지켜지고, 약속을 지키세요.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다, 산수유 선전하는 사람처럼, 표현은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12쪽에 보십시오. 주요관광지 주말공연,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군내에 음악하고 있는 동아리 단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삼사해상공원에서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4천만원으로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이강석의원

삼사해상공원만 하는게 4천만원입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삼사해상공원하고, 풍력단지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제가 가서 한번 봤는데 관객의 호응이 별로 없습디다. 동아리 분들한테 좀 더 실력을 연마하시든지 한번 이야기 하십시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지역 음악동호회 회원들의 음악 수준 향상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석

이강석의원

보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수준되는 사람들이 공연을 보는데 그 사람들 고개 절래절래 흔들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15쪽에 읍면 향토사편찬, 저는 의회와서 3년 넘었습니다만, 지품면지도 그렇고, 달산면지도 그렇고, 그냥 툭 던져놓고 이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저도 사무실에 한 권 있지만, 하나도 안봤어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이 면지는 해당 면에 역사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역사인데 역사를 바라보고 느끼고 할 정도로 편찬해야되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저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그 책을 볼겁니다. 아무나 볼 수 있게금 대중적으로, 차라리 만화를 섞어서 넣든지,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십시오. 누구도 열어 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돈 3천만원 들여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초등학생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이렇구나,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읍면 향토지는 해당 면의 역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강석

이강석의원

그러니까 역사니까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하도록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향토역사인지 누가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님도 면밀하게 재밌게 봅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저는 해당 면지는 자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담당과장이니까 보겠죠. 담당과장이 안 보면 안되겠지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너무 딱딱하고,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면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용

이원용의장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강석

이강석의원

16쪽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정 다 됐습니까? 분양은 언제부터 합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로하스농공단지에 1개 시군에 두 개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서 2015년도까지 해서 늦어질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분양 문의 들어온 것 없습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천연가스 LNG에너지공급사업, 남호 민원 잘 되갑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안 그래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호에서 강구쪽으로, 강구에서 영덕쪽으로 하는데, 남호는 별도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공사 진행이 안되죠?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지금은 다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연결부분이 안되고 있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영남에너지와 새마을경제과와는 소통이 되잖아요? 이 분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동네가서 이야기 하니까 이 분들이 동네에 뭐 해 줄 폭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찾아가서는 어느 선까지는 해준다는 이야기가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주사보고 시키든지 영남에너지 책임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진짜 해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답을 받으십시오.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예. 팀장도 가보고 책임자들이 몇 번 갔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팀장도 재량권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동네주민들하고 이 팀들과도 적이 생기고, 동네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이고, 의원들한테 부탁한 협조도 잘 안되고 계속 불신이 쌓여요. 영남에너지에 책임있는 분과 대화를 해서 당신들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생각을 명확하게 물어봐서 동네하고 조율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안생기지 또 동네 데모하고 올라온다 하니까, 협상을 하십시오. 의회도 나서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정도 금액을 협상용으로 받았잖아요? 담당부서에서 그걸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십시오. 주민들 손해 볼 일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 혜택갈 수 있는 만큼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새마을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1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용

이원용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농사용 반사필름 수거가 언제부터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옥

김미옥환경위생과장

수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어제 어느 분이 차에 싣고 갔는데 12월 2일부터 받는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문제는 빨리 수거하는 방향이 돼야 산과 들에 오염이 덜 되는데 바로 농사끝나고 수거해야돼요. 조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거하도록 하십시오.
미옥

김미옥환경위생과장

예.
원용

이원용의장

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2분

농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원용

이원용의장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4쪽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2013년에 10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5명밖에 지원되지 않았네요? 1인당 5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농촌총각말고 농촌 재혼도 다 주는게 아니라 이혼한 재혼은 빼더라도 사별했을 경우에 추가로 편성시키면 안됩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재혼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품 오천에 한 사람 해드렸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재혼도 된다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과를 끝으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