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실장님! 이 조례가 발의가 되는 배경을 보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청렴도를 높이자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 굉장히 민감한 하나의 뭐 그런 테마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은 자꾸 제도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나 이런 걸 운용을 제대로 함으로써 최소화 시키려고 해야지 이게 말입니다. 우리말에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자꾸 이걸 많이 만든다고 해서 공직사회가 맑아지겠느냐...... 기존에 있는 여기도 관련법령 보니까 공무원법 73조 2항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러겠죠? 73조2항의 내용이 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자꾸 고발을 조장하는 사회적 행위가 이게 오히려 조직사회를 경화시키고, 어떤 갈등을 조성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인다거나 공직사회에 어떤 긴장을 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론을 보니까 예컨대 말입니다. 조금 이런 내용들은 또 굉장히 각론에 있어서도 규정이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3조4항에 보면 그 밖의 공무원 등이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청렴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다른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3조4항4호 보상금 지급 대상에 보면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음...... 여기 부속서류를 보니까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만은 1호에도 보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이런 것은 뇌물의 수뢰나 수수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도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단체장들도 어떤 법률적인 판단 때문에 뭐 직을 잃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뇌물을 수뢰했다거나 수수했다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범죄적 사유에 해당되지만, 정책적인 판단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를 자꾸 이렇게 법률화시키고, 범죄화하면 공직사회에서는 좀 경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저는 시기적으로... 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물론 저하고 상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기존에 우리 운용이 기존의 어떤 이런 유사한 조례가 아닐지라도 공무원 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강령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법률로 개정된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운용하고 또 정확하게 신상필벌이 되면 이런 것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해놓고, 누가 누구를 고발하게 해서, 돈까지 주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일이냐 사회적으로 저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금 지급 조례에 관련되어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인가요?

실장님!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법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인식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법률은 잘못된 것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만든 경우도 있고, 기존의 운용되는 것들을 법률적으로 명시해서 구체화하고, 그것을 법률적 보조를 통해서 그 사안들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군의 지역을 알리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홍보대사를 운영을 했다던가 또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지금까지 몇 가지의 관행을 제가 한번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자매결연도 여태까지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계속 몇차례 바뀌어 왔어요. 이 애기는 무슨 애기냐면 우리 스스로 어떤 하나의 지방정부로써의 격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운용보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 같은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었다는 애기입니다. 홍보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만 홍보대사도 우리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 정도는 사회적 명망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화순을 한번 거론함으로써 화순에 대한 정말로 브랜드파워가 좀 높아지겠구나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정치적인 어떤 관련성, 이런것들 때문에 홍보대사를 무리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명예군민 얘기 했는데, 명예군민도 정말 저 양반에게 명예군민을 수여할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출세나 뭐 이렇게 네임벨류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에 공작을 해가지고 명예군민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전에 이 홍보대사 운영을 우리 임지락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여기 핵심적인 문제는 보상조항에 있습니다. 활동비, 광고 출연료... 결국은 돈,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와 같은 어떤 잘못된 관행, 홍보대사니 자매결연이니 뭐 명예군민 수여니 이런 정무적인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실현 시기키 위한 그런 조례로 이게 전락 돼버리면 제가 보기엔 이게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지금 이걸 법률적으로 뒷받침할만큼 이 홍보대사 운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코자 우리에게 발의했던 우리 화순군 측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이 문제가 전무전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이 기존에 잘 운영된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냐, 아니면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법률적으로 합리화 시켜주기 위한 것이냐, 이런 정무적 판단을 지금 해야할 처지에 있다 저는 이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제가 우리 회의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걸 했죠. 그 아까도 명예군민, 자매결연,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위촉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이예요. 자! 우리 견강부회하시면 안됩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가 군수의 의중을 보필하는 형식적 기구지 화순군정조정위원회가 누가 뭐라고 해도 홍보대사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조직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군수가 이 사람의 어떤 정치인과 예를 들어서 뭐 합의가 되가지고 하면은 그걸 승인하는 집단 아닙니까? 또한, 저는 이 홍보대사 운영. 예전에 말입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미국에 글렌데이시라는 곳이 말입니다. 글렌데이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포항하고, 충북 보은이라는 말이 나옴.) 그래요. 뭐 아주 남발해서 쫌 얘기하면 개판입니다. 이게 뭐..... 한국사람들 좀 먹고 살만 해지니까 어디 외국에 가서 줄대가지고 거기에 뭐...... 우리가 글렌데이시하고 해야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글렌데이시 최근에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글렌데이시에서 얼마 전에 정신대 소녀상을 세웠어요. 정신대 소녀상을 세웠는데, 일본의 항의와 재민이 일본 교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글렌데이시장이 잘못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사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그런곳입니다. 물론 제가 그것은 그 글렌데이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다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홍보,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것들도 그런 정도의 충분한 고려들이 없기 때문에 충북 보은하고 되어있는 이런 것들에다가 그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뭡니까? 우리도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행위는 국가와 국가간에 준하는 외교적 행위와 거의 유사한 행위예요. 이게...... 그런데 그사람들 몇 명 사적인 인연에 따라서 그리 왔다갔다하다가 지방정부에다가 알선해 주면 그 사람들 코디네이팅 해주느라고 그런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놈의 화순군이 그런 정도로 격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이조례가 시기적으로 결국은 그런 행위들을 보완해주고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나는 화순군이 정말 홍보대사를 홍보대사처럼 잘 운영해서 충분하게 &‘아! 그래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보완해서 좀더 잘해보자.&’ 그런 정도의 시기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마이크 꺼져서 녹취 불가.>;

과장님! 여기 매입비용이 말입니다. 보니깐 영농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영농손실보상금은 왜?

매도인의 매도의사가 없는 땅을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 이 땅을 매각을 할 의사가 분명하고, 거래하는데 무슨 영농손실보상금을 줍니가? 안그럽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장기 작물이 심어졌다거나, 그런경우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진대지를 보면은&hellip;&hellip; 무슨 영농손실보상금을 줘요?

아니, 제가 보기에 여기가 도로 전면이나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구입을 하니까 그런거에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