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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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여 환 호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된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이 안성면 장기리 1195번지 토지면적 3,094제곱미터, 건물 신축면적 660제곱미터, 19억원의 사업이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은 2012년 제2차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의회에서 부결되었지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부결 사유는 사업의 시급성 미흡, 수요 예측 및 활용 미흡,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한 신축 재원 확보 문제, 향후 운영관리비 문제점으로 부결이 되었지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부결되었고, 2012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9,418만3,000원이 삭감 처리된 안건을 1년 만에 또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유는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뭐 변한 사유가 있습니까? 1년 동안에.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먼저 이제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무주군이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8%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이미 포화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안성면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해서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함에 목적이 있고요. 또한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포화인 상태입니다. 현재 적정 이용 인원이 한 300여명 됩니다만 작년 말로 해서 현재 한 거의 600명 가량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노인복지 회관을 단계적으로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아무튼 단계적으로 이렇게 신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이제 당위성을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는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주군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해보면 2011년 결산검사시에는 적자가 50억4,18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위탁시설물하고 직영시설물 적자가 43억6,521만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 1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제가 엊저녁에 행정사무감사 수치를 계산해 봤더니 적자액이 52억5,136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무주군민 대다수는 무주군에서는 건물만 짓는다. 땅만 매입하고 있다.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과장께서 여론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군민 대다수는 무주군에서 건물만 짓고, 땅만 사고 있다.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우리 안성면 노인복지관을 신축한다면 이제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성면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입니다. 봄, 여름, 가을은 농번기 철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극히 활용이 미흡하다. 또 겨울철에는 안성면의 각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경로당이. 분명히 어르신들은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부실운영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향후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관리 운영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정확한 미래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수요 예측이. 건물만 짓고 활용을 못한다면 큰 손실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이제 1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됐는데 신축재원 확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015년부터는 이제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년도 아니면 또 분권교부세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9,600을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확보는 안됐고 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신청을 지금 해 놨는데 저희 무주군에 상당한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확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물, 신축 분야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에는 지금 상당한 이용을 지금 많이 하고, 갈수록 노인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좀 그런 신축을 좀 해서라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또 다행이 국가시책으로도 지금 보조금 관계, 각종 보조금 관계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문제는 딴 시설보다는 상당한 쉬운 점이, 운영하기가 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조금 전에 이제 과장께서 말씀이 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읍․면별로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난번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무주군 역사적으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자체 투융자심사에서 시설물 짓는 것이 부결된 것은 처음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재정투융자심의 위원들이 현재 무주군의 현실을 잘 파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성 복지관, 여성 뭐 그... 복지타운은 재정심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25억 사업이. 이제 그 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라면 여성사무실을 앞으로 이제 119소방서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무주읍사무소 위쪽에 있는 구보건소가 철거되어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쪽에 각종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철거시에는 신축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각종 사무실 때문에. 거기에 여성사무실을 노인복지관에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본위원의 견해이고 이제 2013년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해서 120억원 감축이 처리된 거 아시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는 신규시설물은 이제는 억제해야 된다. 이제는 짓지 말아야 된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무주 노인복지관이 수용 한계가 있다면 증축하는 문제, 보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성사무실을 차후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는 문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을 파악하셔서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무주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3,200제곱미터, 70억원의 사업이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2년 제2차정례회 때 제1차 수정예산에 무주읍 당산리 866번지 일원 17필지에 49억원의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 의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무주 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과 지난 정례회 때 타당성 용역비 삭감된 유스호스텔 건립이 위치와 사업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종합체육센터 있는 데 그 윗부분에 거기다 같이 지금 현재 각종 체육대회, 뭐 국제대회가 됐든, 전국대회가 됐든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숙소, 그런 것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대회를 하면 지금 현재 금산까지 나가서 숙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 체육관 위에 옆에다가 이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유스호스텔과 그리고 또 수련원, 청소년수련원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반디랜드에 별이 쏟아지는 집 숙박 정원 100명실,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숙박정원 300명 실을 운영하고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반딧불청소년수련원 개장 후에 일반인 수용이 너무 많다. 일반인 수용으로 인해서 무주군 관내 펜션 업계, 그 다음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촌마을 종합 발전사업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숙박사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는 들어봤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그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약을 했다가도 반딧불청소년수련원이 저렴하고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예약을 취소하고 모두가 일반인들도 반딧불청소년수련원으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무주 청소년수련원 사업이 추진된다면 무주군 관내 펜션업계는 물론이고, 또 각 마을에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숙박사업 추진을 한 그런 곳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론이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대중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목욕업이랄지 뭐 버스, 이런 숙박 이런 문제는 사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또 반디랜드에는 그만큼 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그 설천 가까운 설천이나 이런 데가 또 그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련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저희들이 수학여행단, 전국에 있는 수학여행이랄지 그런 데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그 분들 말씀이 학생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펜션 하는 업자들이 문을 닫을 정도다. 이런 항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신축 추정가액이 70억원으로 재정 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랄지 아니면 저희들 무주 국회의원님이랄지 이런 통해서 특별교부세 그런 것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또 도지사님 연초 방문 때에 주는 그런 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좌우지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확보를 하려면 그런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좀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좀 확보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이제 특별교부세나 이제 도지사 특별재원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은 도 투융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투융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군에하고 나면 같이 아울러서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반딧불청소년수련원과 별이 쏟아지는 집 2013년 10월 31일까지 수입, 지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수입이 4억2,984만9,000원입니다. 지출이 3억5,642만4,000원입니다. 7,342만5,000원이 흑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 용역비를 계상한다면 별 흑자는 없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행정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고 숙박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무주군 관내에 있는 펜션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님들, 각 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숙박업이 잘 되도록 홍보역할, 연계관광이 되도록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무주 청소년수련원 위치를 보면 반딧불축제 반딧불 체험장 주변인데 기 시설해 놓은 반딧불체험장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체육관 옆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불빛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반딧불 보호를 위해서 가로등까지 소등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딧불 탐사장 주변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주 군민 대다수가 한풍루에 많은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따가운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측, 재원 확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을 검토해서 신중한 사업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건물 짓기는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 및 관계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여기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를 다 종합해보면 특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원해 준 것보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2011년도에는 거의 한 7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돼 있고, 2012년도에는 거의 한 500여만원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아마 집행을 못했다고 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활근로사업 관계에 있어서 보통 수급자들, 1급 수급자들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비, 도비 관계가 내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돼 가지고 자꾸 수시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내시를 변경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좀 도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제대로 보다도 수급 상태가, 이제 이용 상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사실 장애인 협회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치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과나 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가,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행사나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좀 미약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예산이 삭감되면 예를들어 2013년도에도 예산이... 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2013년도에는 1,800여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데에만 목적을 가지지 말고,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사후처리까지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예를들어서 행사를 치루지 못하면 푸싱을 좀 해줘서 장애인들이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그렇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꼭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 여타 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없어서 못써요. 특별하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집행을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장애인들이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8쪽을 보면요 국도비 사업별 집행 현황이 있어요. 2010년도에 국도비를 반납한 것이 한 2억9,000정도 되거든요. 2011년도는 4억정도 되고요. 2012년도는 23억 정도가 되요. 국비 반납한 것이. 2012년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지금 현재 보면 특히 그 자활근로사업 지금 가장 많은 것이 2억2,200 정도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8%, 군비가 15%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읍․면별로 운영이 되는 것이 있고, 자활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급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제 어려운 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런 국도비 관계를 미처 쓰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는 반납액이 4억 정도 되는데 2012년도는 23억 정도가 되요. 벌써 19억이라는 갭 차이가 나잖아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15억 정도가 이월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월됐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이게 23억이라는 돈이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배가 국도비가 반납이 됐어요. 8억 정도가요.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을 빼고라도 8억 정도가 국도비가 반납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많은 것이 저희들이 2억2,200이 아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최고 많은 사업이 그것인데, 그거하고 우리 추모의 집 공원사업 뭐 이월사업 된 거 하고 빼면 그다지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반적으로 국도비 반납이 많아요. 예년에 비교해서. 이게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상황입니까? 일을 찾아서 하면 이거 국도비 같은 경우는 다 써야지 다음 회계연도에 또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우리 보조금 관계가 아까 이대석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복지분야는 국고보조가 지금 많이 증액돼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많이 배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도 보니까 처음에 배정을 해 줬다가 수요 예측을 해서 매달 저기를 받더라고요. 수요를. 얼마 필요하냐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납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도비 배분 문제에서 그런 저기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운영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복지기금이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 국도비 같은 경우는 되도록 거의 소진을 다 해줘야 되요. 그래야지 군비를 조금 들여서 이렇게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2012년도처럼 이렇게 그 국도비가 8억씩이나 다시 반납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열악한 재정에서. 여기 보면 조금 조금한 데가 많아요. 예를들으면 재가복지 운영 시설 운영 이런 데도 사실 국도비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백 만원 씩 또 몇 천 만원 씩 자꾸 반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8억이라는 돈을 국고를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비 반납은 최소화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은 2014년도부터 경로당에 한궁을 보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를 할 예정이시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267개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67개면, 267개를 한궁을 전부 보급할 그럴 생각이십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4개, 우선간. 74개. 보급을 하고 효과 그런 것을 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한궁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궁을 말씀드리면 전통놀이인 투호하고 우리 전통 종목인 궁도 2개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창시된 우리 전통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자에게는 안전하고 또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쉽게 자주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 또한 치매, 오십견, 어깨 결림 등 질병 예방 효과도 낼 수 있고, 또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양손의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챙겨서 또한 노인들의 의료비도 절감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급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물론 어르신들에게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또 각 경로당마다 노령화되고 또 그런 데는 아마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잘 파악을 하셔서 한꺼번에 많이 시행을 하시지 말고 연차적으로, 그리고 또 선별해서 어느 곳에는 이런 그 한궁 놀이를 갖다 놓으면 많이 활성화되겠다. 또 노인들도 쉽게 참여를 해서 운동을 하겠다. 이런 쪽을 좀 선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노인복지 기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여러개가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개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기금이 2005년도 이전에는 지방재정법 자치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2006년도 이후에 지방재정법이 이제 법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라고 별도로 재정이 되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중앙부처에서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기금 설치를 법제화할 경우 안행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자체 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해서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죠?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한 기금운용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해서 3년에 한번씩 성과를 분석해서 안행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죠? 또 기금운영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기금운용 계획 주요 항목 50%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돼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기금 설치는 어떨 때 합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은 ‘99년도에 1월 18일 날짜로 조례로써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기금을 어떨 때 설치를 하냐고요? 이게 이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서 운용하기가 어렵거나 또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을 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기금을 처음... 기금을 설치해서 예치를 시켜놓고 거의 이자수입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제 하는 뭐 그런 것 말고는 거의 기금을 불릴 수 있는 그런게 없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열악하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출을 받아서 지금 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일반회계에서 거의 전출을 하고 있죠? 노인 복지기금도 마찬가지에요. 2005년도 딱 한번 집기 한번 사고 나서는 거의 뭐 활동한 것이 거의 없어요. 기금에서. 이런 기금을 꼭 유치를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존속할 이유가.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열악한 자금 모금이랄지 이런 데서 열악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기금 관계도 사실 얼마 안됩니다. 현재 1억3,500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이자수입 해야 뭐 400 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필요한데 노인회, 노인단체 이런데다가 200만원씩 해서 최소한도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하잖아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운용을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부분, 노인회, 뭐 그런 데에는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노인회 운영지원 복사기 구입 같은 경우도 지금 하셨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노후복사기 교체할 때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노인회 자금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기금으로 안해도 된단 말이에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 사업비가 이제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에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특별하게 운용도 하지 않는 기금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계속 기금을 존속을 시키겠다 이런 뉘앙스 같은데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에 저희들 금년에도 효 문화 체험마당이라고 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효 문화 체험 한마당으로 해서 백일장, 사생대회, 체험행사 이런 것을 2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특히 사회복지 노인복지 분야는 좀 위원님들이 많은

찬주

박찬주위원

보십시오. 저소득 장학기금이 있어요. 그렇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 장학기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통합해도 상관이 없어요. 특별하게 저소득 장학기금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랄지 이런 것이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증인,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많지도 않아요. 6,500이에요. 6,500. 무주군 장학기금이 있는데 저소득 장학기금을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우리 수급자들 어려운 우리 저기하고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또... 어렵습니다. 일반인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얼마나 줍니까? 이것을. 장학금을 이자로 200만원 줘요. 이자로 200만원. 그러면 몇 명이나 줍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원 뭐 저희들 많이는 못 줍니다. 10만원씩이랄지 이렇게 해서 이런 저기로 주고 있지. 일반인들하고는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갭이. 줄 수 있는 기준이랄지 이런 것이 좀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만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시키시겠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뭐 조금이라도 더 기금을 확보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행부의 어떤 기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좌우지간 위원님의 말씀하신 저기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증인과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계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예산파트에다가 저희들이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구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운영에 전 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교육 연수를 3번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쪽에는 좀 조예가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인지 예산제도에서는 성인지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보고서를 얘기하고,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수혜를 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결산서입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정책 목표가 공공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공공자원 배분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예산과 정책의 성차별적 이슈를 인식하고 정부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 평등 촉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을 하다보면 성별 영향평가 분석이 있죠? 성별 영향분석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차적인 방향이고요. 성인지 예산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안에 대한 첨부서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에는 성인지 교육을 얼마나 시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성인지 교육은 저희들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성별 영향 분석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전 공무원이 1회 의무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진안에 가서 이렇게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13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46건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인지 예산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총액이요 2013년도에 299억8,300만3,000원이에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여기 보고된 것에 따르면 11억2,377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 이내 밖에는 안되는데 아마 이쪽에 등록이 안된 집행내역에 등재가 안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주 인구의 50%는 여성 아닙니까? 어차피 성별 차별을 두지 않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5%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인구의 숫자에 비례하면 점차 그렇게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한한 예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 1월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국한된 이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무주군 여성 전체가 예산 전체에 속해 있어서 공무원은 특히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과 연수로 이어져서 성인지 예산의 습득에 필요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와 기타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다문화 현황이 어떻게 되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3명, 지금 13명을 계획을 하고... 행정적으로는 10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에서 또 협조해 주셔서 지금 1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미 10명은 다녀왔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 쪽에서 적십자 부녀 봉사회 쪽에서 2명을 좀 보내주겠다고 아마 준비가 된 거 같고요. 전북은행이 1명, 농협군지부에서 1명?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아마 총 14명이 되는데 여기에 좀 남은 예산이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한 400여만원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며칠 전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세대가 178세대에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616명이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 예산해준 지가 3년 됐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3년 동안에 다녀온 세대가 아마 한 45세대정도 50세대 가까이 되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다보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투여가 되겠지만 이런 쪽도 중요해요. 친정 나들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앞으로는 친정에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식구를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우리 예산서에요 예산서 156쪽에 보면, 155쪽하고 156쪽에 보면 그 전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것을 180만원으로 줄어들고, 전년까지 없었던 다문화가족 한마당대회로 바뀌었는데 혹시 의도하는 바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자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한마당이 지금 지속적으로 한 10여년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위탁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00만원으로 했다는 거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것에서 180만원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 나머지가 600만원이 새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마당 대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780만원으로 이 행사를 치뤘다는건데, 그 맞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그런 행사는 물론 잘 됐다고 생각이 되요. 그 날 가서 이제 저희들도 봤지만. 열심히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부분은 나이차가 대부분 많이 나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최고 34년 정도가 되는 부부도 있다 하니까 정말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누구보다도 고향이 그리울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총 다문화로 나가는 예산이 3억 내지 4억의 예산이 일년에 되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고 정말 그 분들의 적응 능력이라든가, 물론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헛되이 헛바퀴가 돌지 않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 우리 감사 자료의 41쪽에 보면 공무원,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있어요. 2010년에는 5개 연수에 6명, 2011년도는 3개 해서 31명, 2012년도에 3개 해서 3명, 2013년도 2개 연수로 5명, 이런데. 물론 해외연수는 업무와 관계되는 사람이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가서 보고 듣고 오는 것이지만 이게 다행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는 3번 이상 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는 분들 중에 내가 가서 꼭 보고 와야 한다는 아집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고 이건 어차피 군비로 가는 외국 연수인만큼 많은 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를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연수 기회가 상당히 타 저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하는 것은 저희들 포상금, 금년에도 지금 우리 황복숙 드림스타트에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좀 다녀오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런 것은 환영할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는 노인복지관 운영 평가에서 받은 그게 바로 그겁니까? 그거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이번에 또 노인복지관 운영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든데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본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추모의 집 납골당이 몇 기나 안치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봉안당이 현재 830여기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총 안치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안치된 게 800기 정도 되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862기가 지금 안치가 돼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총 안치수가 몇기나 되는지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예. 지금 봉안당은 2,760

송열

유송열위원

2,760기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팔백 몇 기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862기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직 여유가 좀 있네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추모의 집 주차장 조성 및 잔디, 화초, 수목장 공사가 총 사업비 20억1,556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무실도 완공되고 지금 자연장은 지금 8월 달에

송열

유송열위원

자연장은 이제 공사가 끝났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무실도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완공이 됐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사무실하고 휴게실, 창고 이쪽에 이제 기히 완공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휴게실에는 수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용할 수 있는 한 30명

송열

유송열위원

30명. 안에 이제 탁자가 들어갈 것이고. 30명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전체적인 저기 말로는 저희들이 일년에 한 100기 정도가 저기가 됩니다. 들어오는 숫자가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은 그렇지만은 기히 우리가 이제 자연장이 3,000기 정도가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예를들어가지고 하루에 2기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면 장의차 2대가 와도 벌써 한 30명씩 잡고 60명 이렇게 되는데 물론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동절기나 또 우천 시에 적어도 휴게실에서 전부 들어가서 거기서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면적 가지고는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자연장 조성이 됐는데 잔디장이 1,274기, 화초장이 1,268기, 수목장이 54기, 총 3,082기가 새로 조성이 됐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추모의 집을 찾는 이용객들이 좀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휴게실도 좀 미래를 보고 이렇게 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고 변경된 것 아닙니까? 이거 설계변경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경은 안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변경 안됐어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변경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설계 변경된 거 아니에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대답하지 마시고 증인이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력을... 예, 당초에는 한 30평 정도 이렇게 지금 있다가 예산 문제로 아마 24평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이 됐다는 거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미래를 보고 모든 것을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항상 현재 상황만 고려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앞으로 또 수요가 폭증이 되면 다시 또 예산을 재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무주군에서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그 자연장, 특히 화초장이나 수목장이 이제 조성이 됐는데 이제 특히 이제 화초장이나 수목장은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혹시 식재된 나무가 고사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럴 때는 그때그때 파악을 해 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을 넘기지 말고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추모의 집 주변에 공동묘지가 옛날부터 조성이 많이 되어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무연고 묘지도 많을테고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문제는 군 시설물은 그나마 관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일반 분묘는 멧돼지들이 그냥 마구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많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이제 언제든지 멧돼지들이 우리가 조성해 놓은 그런 자연장까지 언제 출몰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거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이제 추모의 집을 찾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차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도를 입구부터 잘 내놨거든요. 그런데 인도 관리가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 사진을 제일 거시기 한 데를 내가 하나 찍어 왔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인도에요, 인도. 이게 이제 입구부터 추모의 집 위 까지 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물론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가지고 농민들이 이렇게 진출입 하는데 물론, 또 그런 자재도 쌓아 놓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쾌적한 추모의 집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입구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깨끗한 이미지를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인도 관리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요즘 저, 해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13년도에는 몇 회나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총 횟수는 제가 저기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수능 끝나고 저희들이 지금 한 300여개 업소가 됩니다. 유해 업소가. 그래서 두 차례 정도, 지금 저희들이 매주 한번씩 실시해서 지금 두 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요즘 이제 수능도 끝나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이 가장 들떠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 우리 증인께서는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오셨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이제 무주군 기록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네요? 무주군 기록관 운영.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예. 기록관요. 서고...

송열

유송열위원

잘 알고 계시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록물이란 무주군과 군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기록물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과연 제대로 이관을 시키고 있는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3/4분기 때, 4/4분기하고 해서서 지금 전체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사하고 해서 직접 입회하에 지금 전부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있는 기록물은 전부 다 이관을 시켰어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관을 지금 시켜 놨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 보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등한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12장 50조 벌칙을 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현재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은 자기 과에 기록물이 이게 과연 이관을 시켜야 될 기록물인가? 실과에 가면 그냥, 뭐 그냥 한 곳에 쌓아 놓고 기록물을. 언제적 기록물이 있는가, 이거 파악도 전혀 우리 무주군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제대로 이관이 됐다니까 이것은 내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대로 이관이 100% 됐다고 그러니까 이관된 목록이 체계적으로 우리 서고에 잘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물론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서고도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쳐박히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게. 하여간 우리 증인께서는 이후라도 기록물 이관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분실 또는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매우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올겨울 더 움츠려드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들의 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더욱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으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2013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게 되면요, 2012년 1월 19일 날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천마가든에서 사회보호시설 위문 격려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경비를 지급한 이후에 좌우지간 10개월 이상을 한번도 집행을 안하다가 2012년 11월 9일서부터 5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11월 8일, 11월 14일, 11월 14일 두 번, 12월 20일.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갑자기 왜 11월 달에 이렇게 대폭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로 연말연시에 집행이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니까 저도 와서 봤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이제 하반기 때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연말연시 때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만 그 업무를 한다는 것으로 밖에 본위원은 판단이 안됩니다. 평상시에도 예를들어서 뭐 일사분기에 어떤 다른 그런 간담회 형식이랄지 어떤 다른 명목으로 해서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전부다 이렇게 11월 달에 편중돼서 이렇게 사용했는지 그 부분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사용이 됐는지 이거 다시한번 좀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잘못됐고요.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도 보면 1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전혀 사용을 안하다가 9월 30일 날, 그 다음에 10월 1일, 10월 2일, 10월 8일, 10월 8일 한번 더, 10월 18일, 이렇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또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연말연시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 점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해 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하고요. 또 보면 지금 군수께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분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을 보면 좀 특정업체에 준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농업회사 사단법인 산들벗에 이렇게 두 번씩 줬어요. 2013년에.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머루와인 공장이 산들벗 하나 밖에 없냐 이거에요, 지금. 다섯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좀 나눠서 좀 주십시오. 한군데 편성해서 주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로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서를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토목하고 조경 공예에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셨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당초 도급액이 10억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증감액이 1억6,875만1,000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11억7,074만원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사항을 이렇게 이제 쭉 나열했는데요. 뭐 토공, 흙 깎기 증, 흙 쌓기 감 뭐 우수공 감, 상수도 공 증, 그 다음에 구조물공, 포장공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얼마가 사용했는지 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설계변경을 했으면 어디에 뭐가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기재만 하면 어떻게 이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거 다시한번 제출을 해주시기를,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국공립 무주 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공사에도 설계 변경을 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295만원이요. 맞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이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방시설 공사 시행 중 천정 텍스 및 석고보드 파손을 발견하여 철거 후 재설치를 한 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소방시설 공사 하다가 이거 파손한 겁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같고요.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소방시설 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갖다가 파손했다면 당연히 해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부담하게 되나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천정에 석고보드가 파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같이 재설치 한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듣고 있는데. 소방시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튼 이것은 진위는 알아봐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설계변경 잘못한 거요. 그렇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더

이한승위원

이것은 뭐 이제 도 종합감사에서 가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개최 현황을 2011년도부터 이제 쭉 자료 제출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2011년도보면요,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수는 5번을 했는데 예산액이 126만원인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했거든요. 왜 이런 집행을 안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저희들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자활기금 이런 거 융자부분 이런거 했는데 이런 것은 대개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가끔 본위원한테도 서면심의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면심의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웠다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하면 서면으로 전부다 가져와서 사인만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 뭐 집행 안하면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 무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84만원 지금 예산 세워놓고 이것도 하나도 집행 안했어요. 이것도 4번 개최는 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심의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위원회별 개최한 것이 별로 없고 거진 다 지금 서면심의로 했다는 것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2년도는 그나마 좀 집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는. 그런데 2013년도를 보면요 2013년도도 지금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9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현재 지금 90만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10번을 했는데 한번도 지금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당을, 예를들어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했는지 아니면 서면심의를 해도 수당이 나가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서면심의를 해도 수당 나가나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수당은 안나가죠. 예. 안나갑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수당을 안주기 위해서 그러면 서면심의를 했나요? 10번이나 개최를 했는데.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뭐 안주기위해서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규모가 뭐 자활... 대부분 여기 보시면 자활기금 융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좀 심도있게 논의랄까 이런 것이 좀 저기하고 그래서

이한승위원

특히 자활기금 융자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더 심도있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데 지금 서면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 뭐 하러 세워요? 이거 예산 안세워주면 위원회 개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안세워주면 “위원회 개최 못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좌우지간 이거 말고도,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지금 자료를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2번 개최를 했는데 예산은 80만원 세워졌는데 잔액이 지금 67만원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전혀 안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그러면 13만원 정도가 어디로 갔나요? 이 예산 어디로 썼나요? 아, 여기 썼구나. 특수 목적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썼구나. 이것은.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것은 그 때 13만원 썼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무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1명입니다.

이한승위원

11명이에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여기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제 뭐 여기 실과장은 안되고, 의원님들도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되냐고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빼면 거진 우리 자활센터

이한승위원

담당한테 조력 받아서 좀 답변해 주세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총 11명 중에 7명이 지금 일반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

이한승위원

아, 그래서 7만원씩 수당해서 49만원 잡혔다 이 얘기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7명 다 참석했다는 얘기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다음은 공무원,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이제 공무원 2010년도에서부터 2013년까지 쭉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갔다 온 해외연수는 다 지금 여기 제출했는데 민간인이 갔다 온 것은 전혀 제출이 안됐어요. 민간인 안갔다 왔나요? 혹시.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민간인 관계를 저희들이 좀 자료를 못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민간인이 지금 한 파트가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디 다녀왔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쪽 그 유럽에, 이탈리아, 프랑스 아마 남유럽 그 쪽으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몇 분 정도 갔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12분 정도.

이한승위원

아니, 정확하게 조력을 받아서 답변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명입니다.

이한승위원

예산이 얼마였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예산이 2,940만원 정도.

이한승위원

이거 지금 어느 단체에서 다녀왔나요? 민간인 해외연수를.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여성지도자 연수라고 해 가지고 리더들, 여성리더들로 해서 한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맞나요? 예?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담당께서 제대로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조력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여성 리더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여성 리더자라고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 갔나요? 어떤 분들이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여성단체 회장님들 있죠? 임원진. 그 분들

이한승위원

여성단체?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장, 임원진.

이한승위원

가신 분 중에 여성단체 회장이 아니고 임원진이 아닌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요 임원진 이제 감사 그런 임원진 파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확실해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시간 이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녀오면 다녀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귀국보고서.

이한승위원

보고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보고서 있으면.

준환

김준환위원장

담당께서는 자료를 지금 제출을, 지금 바로.

이한승위원

보고서 지금 바로 제출해주세요. 보고서하고 다녀오신 명단, 집행액 그것 좀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사무실 가가지고 준비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의회에서 지금 이거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안들어왔어요. 그 전에 뭐 이거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서 지금 의뢰했거든요. 명단, 그 다음에 집행액. 그런데 이런 것이 지난해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들어왔어요, 지금.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라든지 사회복지 보조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안하도록 돼 있어요. 정산서는 받더라도. 맞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나 우리 군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정산서와 그 다음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받아 가지고 3년마다 성과평가를 해서 일몰제 적용을 하도록 돼 있죠? 맞나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확실해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보조금을 집행 후에 바로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평가서를 바로 작성하도록 돼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2013년도 민간행사보조로 해서요 여성주간 기념행사 이렇게 예산액이 500만원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 집행을 못해서 250만원,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250만원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한테 온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정산서도 없고 실적보고서도 없고, 평가서도 없는거 같애요. 이 자료에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마 빠지거나 누락된 거 같은데 저희들이 바로 저

이한승위원

누락된 것이 이 부분 뿐이 아니고 지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가 거진 다 지금 국도비,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평가서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산서를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카드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간이영수증을, 현찰로 줘 가지고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례가 여기 지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일일이 나열하자면 오늘 하루종일 증인하고 저하고 계속 씨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카드는 이제 저희들이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는 물론이고 단체에도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와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들이 정산검사를 가면 지적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2011년도도 이렇게 보면요, 노인대학 운영할 것을 보면 카드 소계는 하나도 없어요. 현금 소계로 해서 노인대학 운영이 1,140만원이 전부다 현찰로 집행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이렇게. 이거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낸 자료에요. 이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정산서를 그냥 대충 이렇게 정산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다 군민이 낸 세금이에요. 제대로 정산을 해서 했는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군비로 들어가니까 성과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여기 지금 성과평가도 보면요 아주 이렇게 우습게 이거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성과평가를 해 놨다고. 잘된 점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더 보완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잘됐다.”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평가 안해요. 본위원이 각종 보조금 성과평가 제대로 하라고, 정산서 제대로 받으라고 민선 4기 때부터 그러니까 5대 의회 때부터 계속 부르짖는데 이 시행이 잘 안되는 거예요. 지금. 왜 안되는지. 이제 증인께서 여러 그 뭐... 행정지원과장도 하고 여러 개 이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가장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한번 증인께서 소신있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서 지적도 전년도에 감사 할 때도 지적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단체 이런 데도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꼭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더 감액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철저히 그 사항은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완벽한 성과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말씀하신 것이 안맞는 것이 금년도는 더 철저하게, 지난해에 이제 감사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더 보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본위원은 느껴져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복명서 좀 잘 붙여서 지적해 줄 것은 지적해주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각종 그 행사나 이런 사업까지도 항상 그 평가를 해서 좀 저기를 해야지, 피드백을 해야지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 분야는 저희들이 완벽하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이렇게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게 해 주게 되면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나가면 그날 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각종 뭐 체육행사를 하든지, 일반 행사를 한다든지 행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공무원에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아,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잘되고 있다.” 또 어떤 부분은 “참 이거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행사장에서 보고 와서 실적보고서 받고, 정산서 받아서 평가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무조건 뭐. 여기 지금 들어온 거 보면 다 잘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점수... 평가 점수 한 거 보면요 거진 만점 비슷하게 다 했다 이거에요. 이 형식상이다는거요, 형식상.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과감히 보조금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삭감하고 잘한 부분 있으면 더 증액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제대로 이거 보조금이 집행되는지 안되는지 알수가 있는데, 그냥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지금 몇 년째 이 보조금 가지고 “제대로 해 달라, 제대로 해 달라” 해도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개선을 지금 많이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로 뭐 A, B, C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잘해야

이한승위원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쭉 검토한 결과 우리가 2013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집행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거 이렇게 자료 내가지고 지적받을 사항이 되고 하는 그런 자료는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혹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못해 드리고 누락된 것이 있을랑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좌우지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적해 주신 것, 그 분야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좌우지간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고의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고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절대 고의적은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여기에 본위원이 분명히 자료 제출한 요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집행내역 해 가지고 타이틀은 딱 썼는데 민간인 갔다 온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것을 뺐을까요? 또 여성주간 기념행사 그 내용도 여기에 지금 들어있지 않고 지금.

준환

김준환위원장

자료 가지고 왔으면 이한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이렇게 무주군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이렇게 가져 왔는데 여기에 갔다 온 보고서를 보면 형식상의... 이거 인터넷가면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뭐 기관 소개라든지, 여기에 보면 방문한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뭐 어떤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이런 거, 이거 보다 더 자세히 이것은 지금 인터넷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요. 이것을 원하는 것이. 보고서를, 갔다 왔을 때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갔다 왔는데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선진문화 벤치마킹 사례가... 이거 이런 것은 이거 뭐... 이게 2,950만원이라고 했나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940만원.

이한승위원

지금 총 열세분이 가셨네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2,900해서 열세분 정도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인 당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 한분은 우리 국외여비로 저기를 하고 나머지는 30%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다녀 온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30% 부담을 했다 그 말씀이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자부담으로. 이제 벤치마킹 사례를 보시면요. 문화유산 관계, 그리고 이제 보육시설 관계하고 그런 위주로 해서 다녀온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께서 이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출을 해 줬으면 미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제대로 제출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한승위원

지금 이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난 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거 알죠? 예?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미처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한승위원

한번 담당께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 이 내용 알고 있죠?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 증인께 한번 조력을 해 주세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해외 지금 연수 관계가 우리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성단체 분들이 아마 해외를 처음 가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래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여성단체 뿐이 아니겠죠. 이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간에 “너도 보내주면 우리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성단체 중에서는 아마 해외가 처음 나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한승위원

물론 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녀오셔야겠죠? 그런데 논란이 확산돼 가지고 이게 무주군의 어떤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잘못 집행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본위원한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라고 지금 제보를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애 먹었어요. 저도.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이한승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다녀온 해외연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2011년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그 다음에 2011년 10월 26일서부터 10월 29일까지 이렇게 해서 김인환 그 때 과장 외 15명, 박설희 그 때 계장이었었죠? 예? 외 15명.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전직원이 싹 다 다녀왔어요. 10월 달에. 맞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 또한 논란이 됐었다고요.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이 참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거둬가지고 성과금을 받아서 다녀 온거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런 때에 좀 민간인들도 몇 사람 좀 협조해 주신 분들 있으니까 오늘 날에, 뭐 공직에 계신분들만 해서 된 것은 아니니까, 이런 때에 민간인들을 좀 잘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도 좀 모시고 다녀오는 그런 민간인과 우리 군 지역주민과 공무원과의 어떤 그런 유대 강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데, 이거 공무원만 지금 2011년 10월 18일서부터 29일까지 한 과가 싹 다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들이 본위원한테 뭐 그런 것까지 그러냐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추후에 어떤 성과를 내서 성과금을 받았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도 배려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좋으신 지적인거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 행정이 발전하고 무주군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이한승위원께서 요구하신 추모의 집 설계 변경 자료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증인자 문화체육관광과장 문 현 종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적상산 천일폭포 정비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사업규모가 위험 낙석제거하고 계단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편리하게 하자는 그런 의도로 지원된 사업이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에다가 난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아주 위험해요. 지금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움직여서 밟으면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라 이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도급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계약은 안됐고요. 설계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추가 자료를 받은 것에 도급액이랑 시공사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추가 자료를 받은 것에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1억5,500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1억5,500인데, 지금 현재 그 선금이 5,000만원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이 이제 국유림 지역이고, 또 국립공원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을려면 공원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된다. 해서 현재 국립공원 지역에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부진 사유가 천일폭포 위험지구 정비에 따른 국유림사무소에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가 아직 안나오고 협의 중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계획이 반영되어야 국유림 사용 허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까지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5월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 빨리 되겠습니까? 아직도 결정 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한 가지 더 행정절차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식생이나 동물 분포도 이런 조사까지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런 환경부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결국은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사고이월 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약해

선자

전선자위원

조금 서둘러서 이게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자체 단체장께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나 환경부나 쪽으로 좀 힘을 쓰셨으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사전에 이제 이런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사업이 지연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요 이게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서 물을 내려줘야 되는데 일절 올해는 내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사태도 조금은 관광객을 위해서 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쪽에 공문을 보내시던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가을이면 관광객이 참 많이 오시는데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봐도 물 내려오는 것이 안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가을에 몇 번 다녀왔는데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거 좀 손을 좀 미리미리 쓰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료에 36쪽을 보시면 민간인 해외연수 이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는 담당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해외연수가 많은데요. 본위원이 쭉 보기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네 번을 다녀온 분이 두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만도. 그리고 세 번 다녀온 분이 한 분, 두 번까지는 저도 참 괜찮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 이상 똑같은 업무로 보낸다는 것은 지금 이거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담당이 꼭 그 사람 혼자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사무 일 보는 사람들이 또 있을텐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본인만 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버려야 됩니다. 연수는 군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업무가 다녀와서 우리 쪽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더 개발하고 우리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좀 적극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것이 될텐데 이렇게 꼭 정해진 그 사람들만 간다는 것은 좀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부 이제 공무원만 있는데 혹시 민간인 쪽은 없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인 쪽은 태권도시범단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시범단이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30명씩 가는 거진?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학생들이야 뭐 당연히 가는건데, 앞으로 해외연수를 시킬 때는 좀 다양한 분들이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또한 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현황자료는 4개년 자료거든요. 4년 동안. 그래서 이제 네 번까지 다녀온 분이 있는데 물론 업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 태권도업무,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이라든지, 3도3군. 일이 겹쳐서 그런데 앞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최대한 그런 기회를 많이 줘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이 이런 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순환, 그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조금 로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이거는 뭐 인사계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분야는 뭐 20년을 그 일만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분이, 그 직원이 장기 휴가나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업무가 다른 사람이 메꾸기는 좀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전체적으로 약간 로테이션이 몇 년, 이삼년에 한번씩은 이루어져야 무주군에 소통이나 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료 8쪽부터 쭉 있는데요. 2013년 것만 봐도... 이게 올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 운영 경비가 1,700이고요. 예산 되어 있는 게. 태권도 유치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 세워진 게 3,7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3,700만원이었고, 2013년도도 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 한해서 3,700만원입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300만원씩 이었습니다. 작년, 올. 그리고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질의는 하겠지만, 이 지금 선물이죠? 군정업무 협조, 유관기관 전달용 지역 농특산물 구입비 지급 이런 것이 아까 우리 동료 이한승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유난히 더 많이 구입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주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이런 것들을 좀 분배해서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구입해 주시고, 제가 이제 세과 내지 네과, 다섯과를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보니까 같은 날 세 개, 어떤 것은 같은 날 일곱 여덟 개를 지출 처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외부 인사들한테 주는 선물이지만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조금 이런 거 아낄 수 없는가, 꼭 줘야 될 분은 줘야 되지만 좀 덜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제 저희 우리 무주군이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또 문화체육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VIP들이라든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단지 이제 특산품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접대성 성격보다도, 물론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간담회 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는데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차원도 있다.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당연히 홍보차원도 있겠지요.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특산물이 나오고 있다는 홍보차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간 보면 이게 좀 약간 낭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문화체육관광과 이쪽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통틀어서 했을 때 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되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대로 유념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자료, 추가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6개월 분 사업 계획을 세웠었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게 얼마였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트갤러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아트갤러리가 아니고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이번에 임대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예산이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은 제가 죄송한데 정확히 파악...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예산이 6개월 분으로 해서 1,582만8,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입주는 이 입찰한 분이 입주를 언제 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두달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5월 달에 입찰을 했죠? 좀 담당께서 참고 서류를 좀 주세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예. 5월 달에 입찰 공고를 해서요 재공고를, 낙찰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해 가지고 5월 21일 날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5월 22일 날 낙찰이 됐죠? 그러면 지금 입주는 언제 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7월1일 했다고 그럽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7월 1일자로 입주를 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입주는 이제 전통공예촌 거기를 못 비워줘 가지고 그 이후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요? 이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에 그동안에 있던 자료들은 제대로 최북미술품이라든가, 향토박물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잘 운반이 됐습니까? 잘 보관이 됐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확하게 건건이 확인은 안해봤지만 거기서 이제 뭐 창작활동도 하고 그런 기술도 전수하는 공간으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찻집 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앞으로의 운영비라든가 그 쪽에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도 하나 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비는 이제 안나가겠죠? 전기료니 뭐니 해서. 일년이면 삼사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일 년에. 그런데 그 경비는 안나가겠죠? 앞으로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화장실까지는 위탁이 안되어 있고요. 화장실 뭐 화장지 같은 거,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로 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근로자로 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관계는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사람이 거기 주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항상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화장실 청소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거 계약 내용을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계약서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서 태권도공원 육성 추진위원회 보조금이 나가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000만원.

선자

전선자위원

2,000만원 나가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별첨 자료로 해서 페이지가 이쪽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 육성에 관해서 행사... 태권도대회 및 행사지원이 있어요. 우석대 총장기 품새대회 지원 300만원, 비전대 태권도대회 지원 300만원, 이런 지출은 사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갑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큰 금액은 아니고요, 몇 백만원, 이삼백만원씩이거든요.

선자

전선자위원

아니 그것은 금액에 관계가 없이 이거 보조금을 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육성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다시 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그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단지 맨 처음 저희들이 보조 교부결정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재교부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재교부를 한다는 것은. 보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한테 재교부를 했을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재교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교부가 아니고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요. 또 보면 2012년도에 설천 면민의 날 행사 지원이 있어요. 58만9,900원, 또 23회 무풍 면민의 날 행사지원 10만원, 제11회 자원봉사한마음 대축제 지원 10만원, 이것은요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위원장과 행사 주체 측에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다고 어느 단체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고 홍보비로 썼다하면 공과 사를 가리지 않고 본인 사비처럼 쓴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증인의 의견 어떻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여튼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2012년도 것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세부적인 업무추진비도 진짜 보기 낮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피시고 이런 것은 사무국장이나 간사, 제가 알기로 사무국장을 두게 돼 있는게 아니라 간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간사를 두게 돼 있는데요. 또 여기 태권도지원육성위원회 회칙에 보면 사무국장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통일을 시켜 주시고, 좀 연찬을 가져 갖고 이렇게 출납을 잘못하는 것을 좀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현재는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고 있는데 간사면 간사,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그렇게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그랬어요. 2013년도 설천 면민의 날 행사 경품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12만3,000원이 지급됐고, 정말 보조금을 이렇게 쓰면 안돼죠. 그러면 뭐에 써야 되겠나, 태권도원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앞으로 태권도원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육성돼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데지 무슨 뭐 어디 화환 보내고, 화분 보내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 잘 좀 될 수 있도록 지시나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자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서창 종합관광센터 계약서류 자료를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도지정 문화재도 있고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보통 국가지정 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국가지정 문화재요? 그것은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라고 하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이것을 통틀어서 일컫는데요. 총 7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7개이고요. 도지정 문화재는 더 많겠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국가지정 문화재나 아니면 도지정 문화재를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의 어떤 돈이 필요하겠네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2014년도 문화재 주변 정비나 아니면 보수할 곳 혹시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집계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2014년 내년에 보수할 곳, 혹시 집계 받아 보셨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것을... 제가 잘...

찬주

박찬주위원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고 예를들어서 예산배정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도비 지원한 뭐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거 뭐 많이 받으셨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 정비 예산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하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국도비 사업별 예산 반납 현황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 2013년 내역을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국비 반납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요 보통 설계가 나오면 낙찰률이 87%, 87 점 몇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낙찰 잔액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낙찰 잔액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낙찰 잔액은 이렇게 반납해도 되는 거예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쨌든 그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국비나 도비를 반납한다는 거 자체는 이해가 잘 안가는 구석이 있거든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 반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문화복지 관람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카드 사용하기 전에 저소득층이 문화 향유를 하기 전에 문화 향유를 함에 있어서 그 전에는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줬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 주니까 사업 본연의 어떤 사업 쪽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문화카드로 이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에 문화복지 카드가 몇 장이나 지금 발급을 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불우소외계층에 640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집행률이 65.4%되나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집행률이라는 것은 카드를 발급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다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카드 발급 예산이 3,200만원인데요. 카드 발급 예산의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카드 발급 집행을 않고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합니까? 64%, 65% 정도가 집행이 됐으면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이것은 기준이요 10월 28일 기준이고요. 연말까지 집행을 할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집행 다 할 것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2개월 동안 집행 일수가 남아 있으니까 집행을 할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차상위계층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5%는? 그러면 안갔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영화를 관람을 하든 아니면 도서를 구입을 하던 카드 발급을 안했으면 이 35%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고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카드 발급은요, 카드 발급 매수가 640매인데요. 640매가 다 발급이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카드는 다 발급이 됐고, 카드 발급된 데에서 집행을 65% 정도 했다는 말씀이시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가 10월 28일 그 때 기준 일이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집행률이 65.4%였다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카드 가지고 대부분 어떤 쪽에 이용을 하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영화관에서 가서 영화도 보고, 자기가 필요한 도서도 구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예품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차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영화를 어떻게 보러 갑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작은 영화관이 1월 달에 준공이 되면 해소될 거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만 국한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사실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도서라든지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문화 향유를 할 것 같으면 연극을 보든, 영화를 보든, 아니면 뮤지컬을 보든 뭐 무용을 보든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콘서트를 보든. 그 대충 어느 쪽에 많이 집중이 됐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집행 내역을 보면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집행내역은 제가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세 군데죠? 세 군데 말고는 도시로 다 이동을 해서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요. 그러면 이제 예를들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한 곳에 모여서 영화를 보러 가든, 뮤지컬을 보러 가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카드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기획사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지만 모집을 해 가지고 단체로, 단체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만금에 아리울 판타스틱 공연도 갔다 왔고, 뭐 수십번 이렇게 모여서 갔다 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이에요. 그것은 문화카드 플러스 사업이고,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차상위계층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뒤에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5～6학년생들 가고 이런 부분은 이런 문화카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고, 차상위계층에 국한되는 그런 질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카드를 가지고 그야말로 문화적인 어떤 책을 사서 쓴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거의 참고서나 이런 쪽을 구입해서 이용을 한다든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숙지가 안되신거 같은데 또 이런 부분은 또 도농간에 카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많지가 않아요. 카드 수수료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아직 숙지가 잘 안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부분 자세한 내역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시원시원한 답변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업무 연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업에 많이 문제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태권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가 급한 상황이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민자유치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민자유치 부분은 총 1,066억인데요. 3,543억중에서 1,066억이 이제 민자유치 부분인데 우리 태권도공원 및 태권도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민자유치에 관한 전적인 책임은 전라북도지사로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몇 년 전에 통과가 됐고요. 현재 개정안이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무상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대상을 진흥재단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군이 소유한 민자 지역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리 도에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해도 이 법이 통과가 돼야지 민자유치가 가능해요. 그렇죠? 태권도원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무주군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속한 개정을, 통과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데 민간유치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무주 태권도원에서 민자유치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도 이 태권도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가능한데, 무주군이 소유한 민자 지역은 민간업자에게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또 우리 증인께서 민자유치 본부 설치에 관한 이런 쪽도 어느 정도 관계자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 같은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지금 전라북도 조직 개편안에 보면 태권도담당을 또 폐지를 한다고 그러고. 이거 폐지한다는 내용을 듣고 우리도 많이 놀란 부분인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 가지고 별로 관심 깊게, 주의 깊게 보지를 않고 있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번 8월 전라북도 조직개편 때에 그나마 있던 태권도담당... 최초 원안에는 조직개편안에 태권도담당도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해 주시고 군민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태권도계가 폐지되는 것을 이제 존치를 시켰고요. 저희들도... 도의 입장은 태권도담당이 민자유치 업무까지도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들 입장은 도의 태권도담당은 행정적 업무만 처리하고 민자유치를 전담할 민자유치 전담기구를 우리는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태권도 진흥법에 보면요, 또 민자유치 본부를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민자유치 본부를 설치를 해서 새만금에만 집중하지 말고, 역량을 집중하지 말고 태권도원도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민자유치만을 전담할 그런 민자유치 본부를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참 무주 군민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 같은데요. 태권도 진흥재단 뿐만이 아니고 어떤 무주 군민, 또 태권도 관련해 있는 인사들, 또 태권도 진흥 추진위원회 여러분들과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민자유치 본부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 중심에 우리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태권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대회를 여러 개 대회를 하고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교육감배 태권도대회가 있어요. 예산은 뭐 1,0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꼭... 이런 태권도대회를 꼭 유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는요 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아주 좋은 결정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대회를 치루면서 무주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참 자존심도 상하고, 밥상 차려 놓았는데 오지도 않고, 교육감이 안오면 교육장이라도 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왜 과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치루면서 우리가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는가, 하여튼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뭐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2013년도에 한번 열었던 신규 대회였었는데요 뭐 효과성이라든지,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어서 반딧불축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것이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내에 이제 뭐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 주십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똑같은 액수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600만원인데, 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 행감 자료에 보면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그 집행을 개막 축하공연에만 썼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개막 축하공연하고 그 금액하고 그 문예진흥기금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해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를들어서 그러면 기부업체들이 문예진흥기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막식을 못하게 됩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개막식의 주 메인 행사가 아니고요 부대행사, 부대행사로써 하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부대행사인데, 그럴 것 같으면 만약 이렇게 무리를 하지 말고 반딧불축제 본예산에서 이것을 잡아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반딧불축제 예산으로 편입해서 하면 세입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문예진흥기금이 사실상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막상 닥쳐야지 그만큼 기부를 하고 협찬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들어오는 것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막 축하공연 예산으로 쓰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논리일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이제 문예진흥기금은요 그런 용도로만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만 쓰라고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입을 잡아서 쓰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단지 어려운 부분은 문예진흥기금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반딧불예산 총 예산에서 이 문예진흥기금 예산은 빠지는 것이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제 총 예산에다가, 반딧불축제 총 예산에다가 문예진흥기금 이 수입도 같이 해서 플러스 시켜서 보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빠지네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15억9,300만원 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포함이 안되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특별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그 안에 포함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낫을 것 같은데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가래를 타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행감 자료에 보면 17회 반딧불축제 때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46개의 어떤 세부적이 내역이 나왔네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중에서 이제 수의계약이 31개고, 입찰한 것은 이제 4개에서 5개 정도 밖에 안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경쟁이나 입찰을 하지 않고 상대를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계약과정에서 기업 측은 공기업 담당자에게 뒷돈을 댈 여지가 크다는 것도 있고, 또 부정부패가 있을 수도 있고, 언론에서 특히 말하는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또 이제 장점은 입찰 경쟁이 너무나 과열되다 보니까 낙찰 받은 낙찰가가 너무나 낮아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단점은 그러고... 장점은 이제 품질이 안좋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고품질의 어떤 납품을 할 수 있는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46개의 어떤 세부사업을 수의계약을 31개 정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 증인께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이제 수의계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의계약이 가장 큰 장점은 자금력이 풍부한 견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따른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뒷거래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마음에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수의계약이 꼭 단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금력이 튼튼한 견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는데, 반딧불축제의 특성 상 한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긴급을 요하는,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비교 견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기적으로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 전부터 기획단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몇 백 만원 짜리, 오백만원 밑에 선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못하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조절 가능하잖아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경쟁 입찰을 하다 보면 공고 기간을 거치고 하다 보면 시일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그 일이.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큰 것들은, 이제 7억2,900만원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거 빼고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7억2,900만원짜리 이런 것은 경쟁입찰로 했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입찰로 되고 나머지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조금 조그만것들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 또한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잠깐만요. 증인. 조금 조그만 것이 아닙니다. 이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뭐 2,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2,000만원짜리도 있고, 뭐 1,600짜리 있고. 뭐 거기 2,000만원짜리 있고 많아요. 조그마한것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1,200짜리, 1,600, 1,300 많아요. 이런 부분 뭐 탓할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되도록 이면 투명하게 사업을 집행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예측 가능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측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본위원이... 본위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게 수의계약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모두 인지를 할 거예요. 물론 이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이 자료를 본 사람들은 “아,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을 좀 자제를 하고 입찰로 해서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박찬주위원께서 자료 요구 사항 문화복지 관람권 지원 집행현황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각종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우리가 주최한 태권도대회가 9개 대회인가요? 무주군 우리가 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비전대학에서 한 것 빼고 8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8개 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비전대학 포함하면 그렇게 되고요.

대석

이대석위원

9개죠? 포함하면.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대회가 이제 생각하기에 너무 방만하게 너무 많다. 무슨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다. 또 이제 대회를 이렇게 한번 관람해 보면 군민들 관심이 전혀 없다. 각종 대회가. 그래서 대회는 많은데 기대만큼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군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은 저도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기대만큼... 물론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하지만 기대만큼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4년 예산편성 관련 행사 주체 사전 심의 자료에 보면 이제 내년에 다시 신규대회가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2억1,000만원 7일 간, 또 하나의 신규대회가 전국 어린이 태권도대회 1억, 4일간 2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개 대회가 추가 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박찬주위원님께서 질의 한바와 같이 교육감배 태권도대회는 이제 내년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8개 대회하고 내년에 신규 2개 대회 10개 대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볼적에 대회가 너무 많다. 대회가. 그래서 기존 대회를 좀 축소를 하고 또 전국민, 또 무주 군민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비중있는 대회로 4～5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 태권도원이 준공이 되면 또 태권도원에서도 각종 태권 대회가 열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만하게 10개 대회를 꼭 해야지만 되는가?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이제 내년 4월 24일 날 태권도원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태권도원 개원과 더불어서 태권도원하고 무주군 내에서 태권도원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일 이년은 하고 그 이후로 태권도, 모든 태권도대회는 태권도진흥재단으로 하는 것으로 넘겨주고 우리 무주군내에서는, 읍내에서는 여타 스포츠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배구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은 10개 대회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너무 방만하게 10개 대회를 할것이 아니고 좀 기존 대회를 축소해서 이제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국민들의 관심도 끌 수 있고 또 관내 군민들의 관심도 끌 수 있는 4～5개 정도로 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이제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단지 내년에 태권도원이 개원되는 그런 특수성을 좀 감안을 했던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우리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120억 정도 감 이렇게 이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대회를 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점진적으로 태권도원 진흥재단에서 주최하는 쪽으로 태권도는. 일원화하는 쪽이 저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에는 제17회 반딧불축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지난 20일 날인가요, 제17회 반딧불축제 평가 보고 및 열린 토론회 발표 요지를 가지고 몇 가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에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보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제17회 반딧불축제의 긍정적인 평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국 최우수축제에 선정된 것이 정말로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청정 브랜드 상승에 따른 지역 농산물을 많이 홍보했다. 전국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까지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대로 축제의 부정적인 평가를 한번 생각해본다면 어떻게됐든 반딧불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은 반딧불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반딧불축제가 각종 이벤트, 방만한 문화행사가 주가 되고 있다. 쉽게 표현해서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이를 봐야 되는데 그 외에 각종 이벤트 행사, 방만한 문화행사가 도로 주인이 됐다. 이런 의견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그 다음에 이제 방문객들에게 반딧불이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제한된 탐사 코스, 제한된 인원으로 관광객들에게 방문객들에게 만족도를 주지 못했다.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딧불이의 독특한 축제를 살리지 못한 것이 부정적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뭐 다른 견해가 있으십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편의시설, 뭐 주정차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부정적인 물론 평가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비탐사가 메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말하자면 신비탐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그것을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네 가지만 한번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반딧불축제는 각종 이벤트, 문화행사, 방만한 공연 중심 축제에서 벗어나서 축제의 기본인 반딧불이가 주제가 되는 축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함평 나비축제가 성공한 것은 함평에 가면 나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비축제의 성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화천 산천어축제는 산천어가 잡히기 때문에 산천어축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제 빙어축제는 빙어를 잡기 때문에 그 빙어축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어야,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축제의 핵심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가수도 초청되고 불꽃놀이도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기식, 9일 동안에 시간 때우기 방만한 프로그램을 좀 구조조정 해야 된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는 뭐 이제 ‘9일 동안의 시간 때우기’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사실 시간 때우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의 축제가 지향하는 바,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 한가지는 과연 9일 간이 적합한 것이냐, 한 5～6일, 4～5일로 일자 구조 조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그동안 행사... 군민 여론들도 그렇습니다. 군민 여론들도. 9일은 너무나 길다. 그런 여론조사도 했지 않았습니까? 행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그런 군민 여론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행사 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정말 행사 기간의 단축에 대해서 고민 안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단축하는 방안, 또 더 늘리는 방안, 현행으로 존치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정말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는 결국은 이 9일이 투자 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은 이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일회성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시설물도 많이 있는데 투자 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 씩 끼는 것이 투자 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9일을 하는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위원이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비축제는 나비를 봐야 된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산천어가 있다. 또 이제 인제 빙어축제는 빙어가 있다. 이제 반딧불축제는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또 방문객들이 반딧불이를 봐야 됩니다. 반딧불이를 보고 반딧불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서 내년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이런 감동을 줘야 되려면 반딧불축제장 인근에 인공 체험장이라도 좀 크게 만들어서 인공체험장도 필요하고, 또 이제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다쓰노읍은 휴경지를 매입해서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듯이 우리 한풍루 반딧불축제장 근처에 도보로 가서 인위적으로 반딧불이를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이벤트 행사에 이렇게 계속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우선순위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래서 반딧불축제는 어떻게 됐든 다른 이벤트와 다른 문화행사보다는 반딧불이를 봐야 된다. 반딧불이가 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신비탐사가 되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메인 프로그램이 신비탐사입니다. 신비탐사고. 그 다음에 뭐 인공체험관 이런 그나마 이제 현장에서 탐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제관이라든지 판타지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당산마을 뒤편에 저수지도 있는데 거기도 탐사도, 걸어서 도보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까지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두 번째는 어떻게됐든 군민들의 관심을 끌려면 돈 버는 축제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이제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758개입니다. 그런데 읍․면 축제까지 합치면 어떤 언론에서는 1,600개가 넘는다. 어떤 언론에서는 2,3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축제가 이제 축제공화국이 될 정도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도 있지만 소모적 축제, 선심성 축제로 인해서, 보여주기식 축제로 인해서 군민들한테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관내 읍․면 축제에서 적상면의 머루축제, 설천면의 포도축제, 무풍면의 사과축제, 안성면의 천마축제 등은 농산물 출하 시기하고 이렇게 맞게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농산물 홍보도 기여했다. 또 농산물 판매도 기여하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딧불축제는 6월 초에 개최되기 때문에 농산물이 생산되는 저조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조기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가공식품을 많이 연구해서 판매하는 어떻게됐든 군민들의 관심을 끌려면 돈 버는 축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다른 견해는 없고요. 단지 축제의 목적이 지역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소득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세 번째는 주민이 좀 함께하는 축제가 돼야지만 합니다. 주민이 함께해야 건강한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딧불축제가 제전위원회가 이제 있지만 제전위원회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기획단 운영 체제로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축제 뒤치다꺼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업에도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스페인 토마토축제나 일본 삿포로 눈 축제, 독일 옥토버페스트 맥주축제, 일본 아오모리 네부타 마쓰리 등불축제의 성공 비결은 주민참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외국하고는 정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딧불축제도 앞으로 발전하려면 관 주도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전문인력을 좀 영입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제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또 민간 주도형 축제로 조금씩 조금씩은 전환되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추진기획단 운영 체제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주관하다 보니까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모든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저는 절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관 주도성 행사로 준강제적인 주민참여,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당초에는 민간주도의... 남대천 얼음축제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 제전위원회를 설립했던 것이고 그런 제전위원회가 행사의 기획이나 구성, 연출, 자금 집행까지 다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에서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반딧불제전위원회가 행사의 기획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자금집행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은 이제 정책질의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반딧불 서식지 보존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고 군민들의 동의하에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 하천사업, 세천사업 보면 전부다 배수로가 시멘트화, 시멘트화 돼 가지고는 반딧불이 서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종 독성 농약병이 들과 하천, 전답에 널려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서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과장께서도 이제 기억하겠지만 일본 기타큐슈는 반딧불이 보존을 위해서 시내에 있는 기존 하천 시멘트화 된 것을 걷어내고 돌과 흙으로 다시 조화하기 때문에 시내에서도 반딧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군에서 무주군민들 동의하에 배수로 시멘트 금지, 아니면 하천 복개 금지, 또 농약 병을 대대적으로 수거하는 대책 등 이런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유럽같은 데 보면 심지어 그 넓은 뜰에 농로도 포장하는, 시멘트로 포장하는 농로가 없더라고요. 다 자연상태로 그래도 두고. 이제 하천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물론 일본 같은 경우도 전후 개발 만능시대에는 하천 같은 데에 다 시멘트를 다 바르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국민소득이 4만 달러로 오르고 세계 제2의 경제국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하천에 시멘트를 발랐던 것을 다 걷어내고 자연친화적 그런 하천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에 양안뿐만이 아니라 바닥까지도 시멘트로 바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좀 걷어내고 자연친화적 그런 하천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라든지,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호우로 인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도 하천으로... 급격하게 침식이 되니까요. 시멘트를 좀 발라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뭐 그런 절충점을 찾아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하천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문제는 정말로 반딧불축제가 영구적으로 이어지려면 군민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금토일페스티벌 신비탐사를 계속 하셨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금토일페스티벌 신비탐사가 끝난 다음에 여론을 보면 공무원들이 피로 누적이 너무 심하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거 좀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이제 본위원도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뭐 내년에 이 금토일페스티벌 신비탐사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 보셨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토일페스티벌을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을 했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고, 또 몇 가지 부작용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도 떨어트리고 축제의 질도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토일페스티벌을 폐지를 하고 다만 축제가 끝나도 한 이 삼주 간 정도만 신비탐사만, 신비탐사만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하여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됐든 반딧불축제가 아니면 몰라도 반딧불축제이기 때문에 반딧불축제가 반딧불 없는 축제가 되지 않도록 최우수축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환경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20일 날 군청 바이에슬런팀 대회 출전에 따른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2월 27일, 2012년 6월 29일 세 건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증인도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상의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과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격려금은 보상금이 아닌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격려금도 소속 직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의 격려금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보상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요.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잘못 집행 된 거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보상금으로는 격려금을 줄 수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후부터는 업무 추진비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일반 예산에서 격려금 성격의 보상금 지급을 되도록 지양하고 업무 추진비에서 집행하시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요,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 무주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태권도원이 준공을 마치고 내년 2014년 4월 역사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 개장을 하면 태권도원 근무 인원이 용역회사 포함해서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이쪽에 총?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진흥재단이 65명 정도 되고요. 용역회사에 55명,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아니, 총 이제. 정식 개장을 하면.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회사까지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용역회사까지.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재단이 71명하고요. 용역이 169명.

송열

유송열위원

230명 정도 되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진흥재단 직원현황을 보니까 진흥재단 직원은 2본부, 8본부, 비서실 현원 65명인데, 현재 무주출신이 10명이 취업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통합운영 용역업체 직원 채용 현황을 보니까 동원산업 외 2개 업체 현원 55명 중 무주 연고자가 42명 진흥재단하고 용역업체하고 해 가지고 현재 52명 무주군민이 취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230명이 이제, 추가로 이제 채용이 되는데 증인도 알다시피 태권도원에 근무하는 무주출신이 많아야지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럴테면 증인도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 같애요. 태권도 진흥재단하고 추가로 직원 채용시 전부 다 똑같은 여건이라면 우리 무주 출신들을 우대하게끔 그렇게 진흥재단하고 많이 협력을 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 연고자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입사 시험 때에. 가점이

송열

유송열위원

가점이 있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가점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가 이제 가점은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하시라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또 이제 문화체육관광과 지하철 영상 홍보 예산이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4,000만원, 또 2013년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주요 홍보내용을 보면 관광, 축제, 특산물, 주요관광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안이 마케팅 전략팀에도 지하철 홍보예산이 2013년도에만 3,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중복적인 예산 투입이 아닌가? 증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마케팅전략팀에서는 군 전체적인 농특산물을 포함해서 그런 마케팅이 되겠고, 저희들은 관광 분야에 국한시킨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4,000만원씩 세워서 지하철, 주로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한 노선에만 집중하지 않고 노선을 분리해서 분산시켜서 이렇게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어차피 홍보 내용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도 농특산물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니까 좀 더 이것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일원화 시킨다면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것을 대폭 절감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타부서하고 유사한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도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게 좀 협조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협조해서 홍보 창구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 2013년 태권도 선수부 지원 내역을 보니까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원비로 1억8,4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예산 지원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태권도 선수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태권도 선수부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1억8,400정도 되는데요. 지도자 인건비가 한 5,4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부담금, 대외 출전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기동 운영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태권도 선수부를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엘리트 선수를 발굴해서 또 좋은 대학에 진학의 길을 열어주고 태권도의 고장으로 무주를 빛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게 맞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 태권도 본고장답게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 그런 측면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학교태권도 선수부 지도자가 총 3명인데 지금 배치가 어디어디 돼 가지고 선수부를 훈련시키나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게 나눠집니까?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태권도지도자를 파견한 데가 어디냐고요?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무주초등학교하고요, 안성초등학교, 그 다음에 설천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초등학교만. 무주, 안성, 설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도자는 관내 사람이에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좀 도움을 받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됐습니다, 그건 뭐 조력을 안해도 되니까. 지금 태권도선수부 지원을 하면서 혹시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정기적으로는 안하고 수시로는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수시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혹시 그, 증인이 문화체육관광과로 온지가 한 3개월 됐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3개월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도자로 인하여 선수부 학생들이 운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못 들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 것은 우리 태권도 계가 있으니까 이게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면서 1억8,000 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로 인해 가지고 불만 때문에 학생들이 선수부 학생들이 운동을 그만둔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지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았어요, 지금. 하여간 이후에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적어도 선수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정확히 문제점 진단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태권도 운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도자가 문제 있다면 과감히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그렇죠.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지난 8월 16일 사업비가 118억원이 투입돼서 우리 무주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됐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8월 16일 날 이제 개관식을 갖고 그동안 몇 차례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 또한 군민 실내 체육활동 공간 제공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군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개관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무주군 생활체육인들의 국민체육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뭐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각 경기 단체에서 자기들한테 배려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받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있었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조례가 미료로 남겨진 것 같은데, 요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미료로 남겨 둘 때 하반기에 이용을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서 정확히 실익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 때만 활용할 게 아니고 이제는 군민들한테 돌려줄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대표들을 다 모아 놓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 단체가 있지만 우리 또 시설 이용료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우리 증인께서 하여간 이것은 투명하게 해야 되요. 또 어디 한군데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용을 하게 하면 다른 데에서 반발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무주 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여튼 조례 개정만 끝나면 그런 작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이제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단일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 구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보니까 개관식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인가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치뤘고, 그 뒤에 배구대회, 태권도대회 그렇게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설계 과정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텐데, 어차피 우리가 배드민턴이나 배구는 네트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네트를 연결하는, 벽에 연결하는 고정 앙카가 좀 제대로 설계상으로 공사 할 때부터 박혀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졸속으로 그냥 당일 날 벽에다 대고 망치 가지고 그렇게 앙카를 박으니까 벽에 금이 가고, 그런 거 알고 계세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잘못됐죠? 이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우리 군민들이 좀 더... 공무원들이 신경를 써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앞서 과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증인도 무주군 기록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법률 사항 같은 것도 잘 알겠네요. 폐기를 했을 때는 벌칙 조항 뭐 이런 것도.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형사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동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뭐 정확히는 모르시잖아요. 그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확하게 문서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기록물은 다 이관을 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제가 온 이후에로는 기록물 이관을... 아마 상반기 때에 1, 2월 중에 보통 1, 2월 중에 기록물 이관을 하거든요. 아마 1～2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볼 때, 우리가 이제 반딧불축제가 올해 17회 대회를 치뤘죠? 축제를. 1회 때부터 과연 반딧불축제 1회 팜플릿 내지는 도면 이런 게 기록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주제관에도 전시를 한 적이 있지만 포스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고요.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의 역사가 될텐데 구체적인 그런 것 까지는 아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포스터 같은 거랄지 기본적인 자료는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각 과에서 분실도 많이 됐고, 어디에 어떤 자료가 지금 쑤셔 박혀 있지만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기록물에 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지금 이게 좀 보면 뭐 도면도 지금 기록물에 기준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도면, 필름 뭐 안들어 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만 잘 했다면 과연 무주 반딧불축제가 1회 대회 때부터 17회 대회까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치러졌구나, 그런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우리 무주군청에는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기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는 하여간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마다 이관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의 역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반딧불축제가 이제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금년에는 환경 축제로써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부각시킨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제 내내 아쉬움도 많았고, 이제는 보여주는 행사에서 좀 내실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여러분께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들어온 거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이런 운영에 관한 조례는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시설 보수라든지, 시설관리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 편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보면 중복이 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업무 연찬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을 시키던지 이렇게 해서 좀 일관성있게 좀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요.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보면. 그렇죠? 지금 최북 눌인 문학관도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는 부분도 있죠? 또 이제 시설관리는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중복되지 않게끔 좀 한번 이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두 과, 소가 협의를 좀 이뤄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조직개편 할 때에 이거 좀 잘못된거 같애요, 뭔가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번 체크하고 어떻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 추진위원회가 지금 위원회로 지금 돼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조력을 받아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29명입니다.

이한승위원

29명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 별 개최 현황을 2011년, 2012년, 2013년도의 내역을 좀 뽑아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면 2011년도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추진위원회가 총 예산액이 2,000만원 있었어요. 2011년도에. 그 때는 태권도공원과가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는 좀 별개였었는데 어차피 조직개편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과로 지금 다 지금 흡수가 돼서 하기 때문에 이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최 수가 4번 했어요. 4번 했는데 1,382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수당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수당... 수당에다가... 그러니까 총 매년 지원육성추진위원회에 2,000만원씩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위원회 수당뿐만이 아니라 기타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집행액이 그런 겁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각종 위원회를 개최 현황으로, 이렇게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안되죠. 지금 위원회를 개최 현황을 한 것으로, 개최 횟수도 4번 해 가지고 총 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1,382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오류가 있습니다. 예, 예.

이한승위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료 제출하면 안돼요. 2012년도 마찬가지, 2012년도는 똑같이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4번 개최했는데 2,000만원 다 집행을 했어요. 2013년도는 예산액이 또 같아요. 2,000만원. 3번 개최했는데 2,000만원이 또 다 집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자 우리 위원회별 개최 현황으로 말고 지금 육성추진위원회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 수당도 주고 여기 뭐 식대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어떻게 3번 개최 했을 때도 2,000만원을 다 쓰고, 4번 개최 했을 때는 한번은 1,382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안맞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집행액은 위원회 수당뿐만 아니라 기타 제경비까지 포함이 돼서 하여튼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하시고요.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가 총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교수들까지 포함해서 총 12명입니다.

이한승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김선기씨 외 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직은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9명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2011년도에 360만원을 책정하고 135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당액이 1인당 15만원이 맞습니다. 지금 맞죠? 그렇게 되면. 아홉 분이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이 15만원이 어떤 위원회는 7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15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무조건 막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심의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갖다가 이렇게 어느 과는 7만원 주는 수당이 있고, 어느 과는 말여 9만원 주는 수당이 있고, 어느 과는 15만원, 12만원 주는 수당이 있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15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은 주는 거예요. 심의하는데. 불과 심의 하는데 한두 시간 밖에 안되는데 이거 군민들이 알면 굉장히 경악할 일이에요, 이거. 이것은 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앞으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위원회 수당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에서 규정을 해 줬어요. 획일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위원 수당을 줘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줬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는 전주에 사는 교수들, 또 문화재위원들, 이런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7만원씩 주면 왔다 갔다 교통비도 안되기 때문에 정말 위원 위촉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한 현실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했고요. 또 재무과 같은 경우는 한번 개최하는 데 20만원씩 주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혹시 지역 분은 없어요? 한분도? 무주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수들이고 그 다음에 사학과 교수, 조경디자인 교수들 대신 향토사료 위원들이라고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에요. 어떤 자체적으로 우리 무주 관내에 있는 심의위원들을 구성이 돼 가지고 하는 데는 7만원을 주고, 여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심의위원들 때문에 수당이 그냥 배 이상으로 가고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이런 것은 뭔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뭐 위원회를 주관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기준안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보고 내가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월례조회 시에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다음은 공무원,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집행 내역을 이렇게 보면요. 2011년 8월 5일서부터 당월 8월 14일까지 태권도공원 및 무주 홍보를 위한 US오픈 태권도한마당 대회 방문을 이동훈 외 2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2,294만6,000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여기 이동훈 외 2명이 어떤 분이 다녀오셨나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12년 7월 12일부터요?

이한승위원

2011년 8월 2일서부터 아니... 2011년 8월 5일서부터 8월 14일까지 10일간요. 군수 다녀오셨죠? 예?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00...

이한승위원

2011년 8월 5일서부터 8월 14일까지.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민간인 해외연수요?

이한승위원

아니 공무원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에 이동훈 외 2명이라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것을 지금 질의를 하냐면 2010년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US오픈 태권도한마당대회 참관에 홍낙표군수, 이동훈계장, 강명관계장 이렇게 세 분이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5일서부터 8월 14일까지 다녀온 것이 이동훈 외 그냥 2명 했는데 군수가 다녀왔는데 이거 군수 이름을 이렇게 빼면 되냐 이거지. 이거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 제출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정확히 써줘야지. 이거 또 있어요. 여기에. 2012년 7월 12일서부터 2012년 7월 20일까지 9일간 이것도 맞아요. 미국 US오픈 태권도한마당대회 참관 이동훈 외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군수 다녀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 당연히 홍낙표군수라고 써 줘야지. 왜 안써주는거에요, 이건? 이거 자꾸만 이렇게 눈가림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거에요? 이거. 자료 좀 제대로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이렇게 2명 하면 누가 다녀온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 2010년 7월 달에 간 것은 정확히 써있어요. 홍낙표, 이동훈, 강명관 이렇게. 내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 되겠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뭐 이것을 은폐하고 그럴려고 한 게 아니고 자료 작성 담당자의 그냥 단순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태권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황 집행 내역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것을 좀 이렇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집행 내역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특산물 구입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2012년도에 산들벗이 8번 했어요, 8번. 예? 2012년 2월 11일 산들벗, 그 다음에 6월 5일 산들벗, 그 다음에 6월 20일 산들벗, 이렇게 하고 9월 7일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멋있게. 이제 뭐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농업인회사법인 산들벗, 그 다음에 9월 18일 농업인회사법인 산들벗, 산들벗이면 산들벗으로 하지 이렇게 뭐 산들벗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이게 지금 와인을 만드는 회사에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이 와인을 만드는 회사가 5개가 있죠? 자 우선 먼저 산들벗, 덕유양조, 칠연양조, 그 다음에 샤또, 루시올뱅 이렇게 5군데가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렇게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실현하는 그런 행정에서 좀 골고루 나눠줘서 좀 고루고루 이렇게 좀 집행을 해줘야지 한곳에다 치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뭐 저 지금 현 증인이 있을 때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태권도과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산들벗에서 구입한 이 금액이 43만2,000원이 거진 다 주로 돼 있습니다. 6월 22일만 12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6월 5일이 45만원, 그 다음에 2월 1일 43만2,000원, 자 9월 7일 43만2,000원, 그 다음에 9월 18일 43만2,000원, 다 43만2,000원이에요. 10월 24일, 11월 5일, 12월 6일. 어떻게 해서 이 43만2,000원이 여덟 번 구매한 중에 6번이 똑같냐 이거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이것은 이제 낱개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한번 구입할 때 박스 단위로 구입을 하거든요.

이한승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필요한 양이 있으니까 구입할 거 아닙니까? 필요한 양이.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니 이게

이한승위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양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비축용도 있을 수가 있죠. 예비용으로.

이한승위원

그것은, 이건 그렇게 하면 안돼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돼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거 감사 거리에요, 이거. 도 종합감사에서 한번 철저히 파주기를 나는 바래요. 도 종합감사에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이 이제 똑같은 것은 낱개 단위로 구입 한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박스 단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43만2,000원씩 이렇게 획일적으로 돼 있는데 일부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못하죠. 사실은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손님들 방문도 있지 않습니까? 또 계획했던 물량보다 훨씬 더 주는 것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박스단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탈피를 해야 돼요. 우리가 관행이다, 관례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이런 것을 지금 탈피를 해야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도 행정편의적인 그런 구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 보면요 덕유산 반딧골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뭐 거진 이것도 뭐 무주 덕유산 반딧골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48만원씩 구입을 했어요. 똑같아 금액이.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한번 도 종합감사에서 철저한 감사를 한번 가려 주기를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좀 추후에 이런 일이... 2013년도 마찬가지에요. 2013년도 산들벗에서 지금 벌써 여덟 번 구입을 했어요. 2013년도 지금 현재까지. 내가 이거 지금 다 체크해 놨어요, 지금. 칠연양조 3번,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뭐 덕유양조, 샷또무주, 루시올뱅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에요, 지금. 거기는 무주군민 아니에요? 거기는. 이렇게 행정을 펼쳐서는 군민들한테 과연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유념하셔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두 번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된다면 분명히 이것은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각종 보조사업이 문화관광과가 참 많아요, 보면.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보조사업이... 뭐 행사보조, 경상보조, 자본보조는 없고요. 행사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엄청 많죠? 그런데 이제 행사보조로 해서 자료를 내가 쭉 봤어요, 이거 자료를. 이제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보고서는, 평가서는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좀 미비한 부분이 좀 많아요, 보면. 그거 일일이 지금 나열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지금 그런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적보고 받고 해서 평가를 좀 제대로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이제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주 군민체육대회 있죠? 무주 군민체육대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

이한승위원

무주 군민체육대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체육대회요?

이한승위원

예. 무주 군민체육대회 보조금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무주군수죠.

이한승위원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협의회장입니다.

이한승위원

체육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무주군수님

이한승위원

자 이제 좀 뭐 지방재정법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보조 단체 및 대상자에게 보조 신청을 받으면 사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과 정산검사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2처럼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은 동일사업에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 후 보조하여야 하나 각 부서에서는 사실은 이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서 예산의 합리성과 군민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금 그런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 군민체육대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무주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몇 명 정도 참석했다고 보시나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3,000명 이상은 족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은 3,0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거진 많이... 내가 몇 번 이렇게 참석한 인원을 셌습니다. 500명 이내에요. 거기에 3분의 1 이상이 공무원입니다. 무주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5,000만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죠.

이한승위원

5,000만원의 예산을 무주군 체육회에서 받아서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그래도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3,000명 정도는 참석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본위원이 각종 대회하는데 가서 보면 이중, 삼중으로 선수들이 다 뛰고 있어요. 배구하시는 분이 축구하고, 족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또 테니스하고. 이 군민체육대회가 정말로 군민체육대회를 통해서 군민과, 군민이 화합하고 지역발전을 하는데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군민체육대회를 여는데 그 주된 이렇게 선수들이 보면 거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세금 낸 군민들이 다수 참석하지 않고 일부만 참석해서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연 이런 것을 군수께서 보조금을 결정해 주고, 보조금을 받은 군수께서 이것을 알고 제대로 정산검사를 하고, 실적보고서도 제대로 하고, 평가를 제대로 할 것인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중복된다 말이에요, 군민체육대회가. 무슨 3,000명...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3,000명 같으면 무주 운동장에 꽉 다 차고도 남습니다. 제일 많이 할 때, 제일 많이 했을 때 본인이 셌을 때 500명이 안됐어요. 거진 운동장에 다 모여서... 돔경기장에 추첨 경품 뽑을 때도 400명도 안됐어요. 다 셌습니다. 위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안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왕 예산이 편성됐으면 정말 군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그런 체육대회로 가야지,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이런 체육대회를 가서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런 예산이 군민들이 낸 세금이. 아무튼 본위원이 내년에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어떠한 지혜를 잘 짜가지고 다수의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감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 이제 저도 답변 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그나마 승부를 가리는 체육 종목을 좀 줄이고, 물론 배드민턴은 하나 더 추가를 했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대신 모든 군민이 한해의 노고를 위로받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자, 당초 저희들 목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속경기 같은 것도 많이 추가를 시켰고요. 뭐 특히나 체육종목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해서 말하자면 중복해서 뛸수 없도록 다른 종목까지 뛸 수 없도록. 단, 민속경기만 예외적으로 중복해서 할 수 있도록. 체육행사도 뛰었던 사람이 민속경기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민속경기도 주로 할 때 보면 뭐 공굴리기를 했나요? 그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굴리기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뭐 윷놀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읍․면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이장님들 또 뭐 부녀회장님 이런 어떤 특정의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우리가 무주 군민체육대회가 19일 날 했죠? 바로 3일 뒤에 22일 날 이장․청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는 하나로 만들어서 군민체육대회면 군민체육대회 하나로 만들어서 제대로 이렇게, 뭐 1박2일을 하던지 해서 이렇게 하나로 해야지 이것 끝나고 바로 3일 뒤에 이장․청원 체육대회 해 가지고 바쁜 분들 말여 그 농사... 이제 수확기에 바쁜 분들 다 오시라고 그러고 이건 지금 무주군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올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이한승위원

문제점을 찾아서 좀 보완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군민체육대회는 문화관광과고, 이장 청원체육대회는 행정지원과잖아요? 지금요. 이것도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뭔가는 좀 하나로 뭉쳐서 한번을 해도 우리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뭐 이렇게 그냥 짜깁기 맞추듯이 이렇게 행사하지 말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수확기에 바쁜 가을철에는 좀 가능한한 행사를 좀 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수의 군민들이 다 그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왜 좀 한가할 때 좀 안하고 가장 바쁜 시기에 무슨 행사가 많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문화관광과에서 행사가 많으니까 좀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여튼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문제, 또 시기의 문제, 또 행사의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위원님께서도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것은 꼭 질의를 하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을 지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딧불축제가 끝난 이후에 저한테 서신이 한통 날라 왔어요. 참 그 깨알 같은 글씨로, 그거 보면 참 가슴이 매여서 내가 참 읽어보고 ‘야 이거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학부모님인데 이름까지 밝히고 그대신 이것은 좀 뭔가는 행정에다가 분명히 좀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을 전부 읽어드리면 또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일단은 좀, 그것은 제가 접고 일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기간에 보면 야간에 여기에 보면 뭐 뭐라고 하나요? 그분들 뭐 엿도 파시고 거시기 하시는 분들 있죠? 각설이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또 지창수인가 그 분이 이렇게 또 거기서 공연을 하시고. 우리가 반딧불축제가 6월 초에 하든지 그 시기에 맞춰서 6월 중순에 보통 해요. 초 아니면 중순에. 그런데 6월 말 되면 학기말 시험을 치루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반딧불축제에 야간에 남대천에서 공연하는 그 소리가 저쪽 반딧불아파트 그쪽 주변에 심지어는 임대아파트까지 엄청 크게 들려요. 그러면 우리 무주의 꿈나무 학생들이, 이것은 부모님 얘기에요. 내가 그래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기말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심지어는 야한 소리까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들어서는 안되는 그런 야한소리. 귀를 막고 몸부림을 치는 내 아이들을 봤을 때 “부모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의원님,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서신을 보낸 학부모님이 있습니다. 내 가슴이 매이는데, 그 내용을 읽고. 과연 행정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지금.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도 반딧불축제에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언뜻 얼마 전에는 뭐, 몇 년 전에는 곡소리도 들렸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가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쯤은 이 반딧불축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 축제는 환경지표축제입니다. 우리가 떠들고 막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벗어난 축제를 하고 있어요. 환경지표 축제에 어떻게 남대천 송어잡기를 해서 송어를 잡아 가지고 식당가서 구어 먹고 이게 과연 환경지표 축제하고 맞는 축제냐 이거에요? 전혀 걸맞는 축제가 아니다. 이 축제가 환경지표 축제는 우리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뭔가는 개선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축제가 계속 퇴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억을 만들어서 잠두에다가 반딧불 탐사지역을 만들었는데 과연 일년에 그거 몇 번 사용하나요? 우리가 축제가 가고자 할 길을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하고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 무주는요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제 지금 30%까지 육박을 했어요. 내가 어제 5분 발언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완전한. 금년 지나면 30%를 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우리 꿈나무들이 뭔가는 제대로 좀 교육에 참여하고 해서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론 뭐 반딧불축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 그 기간에, 9일 동안 기간에 이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시련을 겪는 것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로 축제 끝나면 학기말 시험이 들어가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애타면 우리 아이가 이 귀를 막고 몸부림을 친다는 그런 표현까지 했을 때 정말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이거 참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증인께서 본위원이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대로 한번 뭔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내용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적절했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학교 학생들의 시험기간, 또 일부 축제에 참여안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소리들이, 축제 참여한 분들은 흥겨운 소리가 될 수 있지만 또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하나의 소음 공해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언제 한번 우리 반딧불축제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숙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요. 우리 축제가. 이거 성숙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공감을 형성을 이루어서 무주군 앞으로 이 축제가 계속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반딧불축제가 지금 최우수축제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가서 멈췄을 때 우리가 정말로 환경지표 축제에 맞추지 않고 우리가 이 축제를 그냥 겉치장, 화려하고 그냥 그런 축제로 거듭났을 때 언젠가는 우리는 이 축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뺏긴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과감히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매년 군비 10억 이상 씩 갖다 투입하면서 뭐 지금 반딧불축제에 남은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최우수축제 했다고 막 지금 뭐 군수께서는 자랑삼아서 이야기 하는데 당연히 최우수축제 되면 좋죠. 우리 군민들은 다 좋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최우수축제가 되어 갔는지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증인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뭐 증인께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바뀌면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증인께서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기획도 잘 하시고 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반딧불축제는 뭔가 우리 군민이 참여하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이루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물론 축제가 저희들이 우리 반딧불축제가 방향성을 잃은 것은 아니고, 당초 컨셉에 안맞는 부분도, 일부 프로그램도 주제에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발전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만 있을 뿐입니다.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축제가 지향하는 바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지역의 다양한 정체성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내외부에 알릴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무주는 곧 반딧불축제를 통해서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과는 얻었다. 저는 그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반딧불축제가, 반딧불축제를 해서 우리 무주의 어떤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브랜드화 돼 가지고 한 것은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안만들어가면 언젠가는 우리는 타 자치단체한테 이 좋은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여튼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반딧불축제 예산을 보면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수의계약 부분이 많아요. 행정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은 못하잖아요. 예?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재단법인인 제전위원회로 넘겨줘서 제전위에서는 수의계약을 맘대로 할 수 있어요.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이런 수의계약을 하고 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해줘라. 우리는 군민이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에다가 좀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 주시고, 그렇지않은 뭐 특별한 것이 입찰한다고 했을 때는 투명하게 좀 입찰을 해서, 입찰을 갖다가 뭐 수의계약 주고,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돼 가지고 논란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반딧불축제 뿐만이 아니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제가 부정하지 않고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그 말씀을 새겨서 내년에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번 내년 반딧불축제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정회

16시23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증인자 민원봉사과장 서 성 식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2013-다47262 손해배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잘 알고 계시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를 했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사건 내용을 보면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308-1번지, 1308번지, 1309번지가 경매 입찰이 공고되어 원고가 용도지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16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본 결과 관리지역으로 명시가 되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2005년 11월 21일 높은 가격으로 경매 낙찰을 받았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경매가의 무려 837% 정도를 받았네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낙찰을 받고 나서 2007년 6월 26일 당시 도시계획부서로부터 개발행위를 득하여 2007년 7월 4일 건축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토목공사를 진행을 했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덕유산국립공원으로부터 2007년 8월 5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았네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더 이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형원 외 6명이 소제기를 했었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때 그 경매가가 5,743만5,000이었어요. 그런데 낙찰가가 경매가의 837%인 4억8,112만2,000원에 경매를 받았어요. 왜 경매를 받았을까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 지역에다 자기 집을 짓고 하나의 펜션이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도 경매를 받은 것이죠.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경매를 받았는데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집을 못 짓게 했단 말이에요. 피고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고는 뭐... 아니, 원고는 조형원 외 6명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안좋았겠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소제기를 했는데 그 소장을 2010년도 2월 22일 날 제기를 해서 1심 판결이 2012년도 12월 13일 날 1심 판결을 받았어요. 원고가 승소를 했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서 이제 패소를 했는데, 그 판결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관리서의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전산상 실제 용도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그 용도가 정확하게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용도가 잘못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여 원고들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잘못 발급했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에 불복해서 무주군에서 2013년도 1월 9일 날 다시 항소를 했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심 판결이 원고 승소로 나왔어요. 그래서 무주군에서 다시 불복해서 다시 상고를 했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 상고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원고 승소로 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상고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원고 승소로 됐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판결 결과를 보면 피고는 원고 조형원에게... 그러니까 피고는 무주군입니다. “조형원에게 4,778만278원 원고 이미경, 김광현, 김구현, 김춘연, 유현옥, 권순진에게 각 1,478만9,133만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1년도 12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 소송비용 또한 무주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총 무주군에서 배상할 금액이 2억1,171만9,025원이에요. 이렇게 된 주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된 부분이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 때 당시 발급을 했을 당시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세에서 인도로 바뀌면서 그런 전산상 오류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그... 그전에는 도시계획 지역은 그전부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발급을 했지만 도시계획 지구 외 지역은 그 때 당시 지역개발과에서 해서 발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증지만 붙여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이제 작업을 그 때 당시 일이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합쳐야 된다. 한 쪽에서는 발급을 하면 이쪽 가서는, 민원실가서는 수수료만 붙여서 나가니까 민원실서 해야 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그냥 민원실로 업무 이관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에서는 그 자료,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내주고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면만 가지고, 도면 몇 장 가지고 말하자면 민원실서 업무를 말하자면 지번을 입력을 시키고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 하면서 다시 또 지역개발과에 확인도 시켜보고 두어 차례 말하자면 이것을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이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결과를 저희들한테 안알려줘서 몰랐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이후로 그 것 정리하고 난 뒤에 이제 발급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전산상 움직거리다가 아무리 정확하게 입력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군이고 할 거 없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그 때 당시 옮기면서. 그래서 하필이면 또 그런 쪽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999년도 1월 11일 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종합민원실로 이관이 됐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관이 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었는데 확인 과정에서는 문제가 안됐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2회 정도 요청을 했네요? 혹시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재정비를 해달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잘못은 도시계획 외 지역인 지역개발 도시개발 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쪽도 말하자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입력을 시켰으면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오류자료를 정비 좀 해달라고 했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확실한 자료가 된 것으로 믿고 민원실에서는 그 이후에 발급을 했다는 것이죠.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타 시도나, 아니면 타 시군 같은 경우 이런 뭐 사례가 좀 있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사례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 쪽 관련은 주로 이제 말하자면 자료를 회수한 데도 있고,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처리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내부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아, 이제 내부적으로 배상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실무부서나 이런 데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 실무부서에서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들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큰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끝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제 액수가 좀 적기 때문에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본인들이 처리를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 같네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무주군 같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어쨌든 군비를 낭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어느 부서가 잘못됐다, 어느 부서가 잘못됐다고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민원봉사과에서 실무부서에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소리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서로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우리 군청에도 기획감사실이 있다든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서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좀 따져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럼 감사계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이거 조금만 주의깊게 관심을 가졌으면 전산상 오류나 또 뭐 오류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안되는데 어쨌든 뭐 2억 이상의 어떤 뭐 돈을 또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법정 비용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 마당에 참 그렇다고 공무원한테만 책임이 있다고도 얘기를 못하고, 또 전산상의 오류기 때문에 양... 또 민원실에서는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네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감사계도 있으니까 감사계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의견을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경과실의 경우 구상할 수 없다.” 라고 의견을 변호사들은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저도 뭐 여기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일어나서는 안되어야 할 부분이 좀 일어났어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개인적으로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사건을 하여튼 뭐 교훈삼아서 업무연찬을 좀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애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지시, 또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불부합 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또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됐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금년 3월 23일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무주군의 불부합 지구는 960지구에 4만1,768필지로 무주군 전체의 27.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국비 1억300만원을 지원받아서 먼저 당산리 내 유속 일원과 대차리 서면 마을을 시범적으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면 예년하고 달리 땅에 대한 가치의 변화로 이웃간의 분쟁은 물론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등 세상이 매우 각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업추진에 매우 노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본 사업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면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유속하고 서면하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국가적으로 30년을 보고 한 15년... 19년을 지금, 30년까지 19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5년마다 자료를 다시 또 수정을 하고 점검을 해 가면서 하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사회갈등이라든가 유발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계가 분명치 않고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그런 집단 불부합 지역부터 말하자면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2007년도에 지적공사에다가 정비해서 이 불부합 지역을 좀 파악을 해봐라 해서 그때 당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면적이 나오고 필지 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의해서 지금 유속... 서면인가가 아마 경계 차이가 한 40m정도 나는 데가 있어요. 지적도 상으로는 산에가 있는데, 이 주택지는 이 밑에가 있어요. 한 40m 정도 이런 게 이렇게,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부터 우선 선택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비로 따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사권, 재산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2030년까지 중장기 사업이니까 지금은 이제 시범적으로 무주읍부터 해 가지고 이제 차후에는 안성, 무풍 다 시행할 계획이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에 매진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을 주민의 재산권과 즉결되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좀 더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지적자료 구축을 위해서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충실하고 면밀하게 추진해서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제 2030년까지 국가에서 추진하는 장기사업이니까 또 충분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2013년도 식품 위생업소 행정 처분 현황을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이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증인께서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1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어디요?

송열

유송열위원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일년에?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일 년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4～50만은 되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대략 한 800만명 이렇게, 1,000만명을 육박한다고 안그럽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한 800만명 된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애요. 많은 인원이 오는데, 이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다 보니깐 갖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음식점으로 인한 민원이 대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특히 또 민원 야기되는 시점이 우리 성수기인 여름, 가을, 겨울 시즌에 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철저한 위생교육을 통해서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단 1건의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주군 기록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기록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증인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혹시 가지고 있는 기록물 있습니까? 이관하지 않는 기록물.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10월 달에 다 이관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 이관을 시켰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창고에도 지금 서고가 있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것은 관리는 어디서 하는가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임시보관 하는 곳이기 때문에

송열

유송열위원

아, 임시보관으로?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임시보관이기 때문에 연도마다 이쪽으로 문서이관 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물론 우리 무주군에 턱없이 서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관을 시켜도 서고에 그냥 쌓아두는 이런 형태밖에 안되는데,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이 기록물에 관해서는 하여간 분실 내지는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담당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 명 주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교육과 안내와 홍보를 하셨는데 그것에 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접지형 안내도를 전세대에 1월 초부터 배부하고, 그 외에도 현재까지 자료에 있듯이 한 16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라든가, 공공분야에 주소전환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분야에 대한 주소 전환은 거의 반 국가시스템 다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야에 주소 변경도 지금 현재 8개 단체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도 지금 무주교회 같은 경우는 신도들의 주소록을 현재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도로명 주소 전면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1월 1일부터요. 2014년도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시가 되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우리 무주군민의 도로 명을 그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인지도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좀 젊은 사람 층들은 좀 알고 있지만 노인층, 노인층으로 갈수록 별로 신경을 안쓰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겨울에는 마을회관에 더러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때 더 다니면서 더 홍보를 해서 노인분들한테 좀 주지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주소전환 민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서로 연락망이 다 돼 있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회원 주소록도 만들어 있구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소전환 민간협의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3대 종단 이제 10개 신도들한테도 주지를 많이 시킨 거 같은데, 주소전환. 이게 참 주소가요 사실 어려워요. 무슨로, 주계로, 무슨길, 이러다보니까 물론 그 자체 주계로 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머리에 입력하는 게 본위원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인회관을 전부 직원들을 투입하셔서 아마 약간의 세뇌, 세뇌교육을 좀 시켜야 정말 오래도록 노력을 해야 인지가 될 것입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주소 전환을 합니까? 했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아파트 거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9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겠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시가 되는데 전 것을 사용을 안할 거니까 아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이나 홍보나 더 하셔서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어제, 그저께 거리 캠페인도 저희들도 했습니다.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선자

전선자위원

우리 군민이 어려움없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은 추가자료 2쪽에 제가 봤는데요. 공중위생업소 위생 등급 평가 이 하는 거 혹시 평가를 3등분으로 나눠서 무슨 상과 벌을 주는 것은 아니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평가를 하는데 말하자면 업소에서 할 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지침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선자

전선자위원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는 목적이죠? 이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선자

전선자위원

평가 대상이 공중위생업소인데 이 평가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주로 그...

선자

전선자위원

행정에서 한분 계시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 행정하고 명예감시원들 하고 이런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자

전선자위원

네 분이 계셔 가지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네 분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해서 같이 돌고, 해서 두 번, 세 번 가서도 없는데는 평가를 못하고.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업주 미확인 업소는 33업소가 되는데 그 가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평가를 못한 그런 업소들은 가급적이면 장사를 안하고 있는 집들은 폐업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도 하고 폐업을 안하려면 빨리 말하자면 개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죠? 최우수가, 총 245개 업소 중에서 최우수가 27개고, 우수가 132개고, 일반 좀 80점 이하 낮다 하는 데가 79군데인데, 79군데에 대해서는 무슨 뭐 조치를 취합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일반업소나 이런 데는 시설이 좀 불량한 데는 좀 시설개선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선자

전선자위원

경고를 좀 내려줍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도 해서 좀 이렇게 좋은 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쨌든 공중위생업소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환경이 좀 수준이 높아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이제 서비스도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 다스려 주시고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민원봉사과는 민간인들과의 만남이 가장 많은 곳이죠?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민원봉사과를 드나드는 민원인들에게는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어느 기관을 가든 첫째 민원실이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제가 나름대로는 좀 웃는 연습도 해 보라고 하고, 서로 주민들한테 또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도 해 주고, 못하는 것은 뭐... 제가 와서 보니까 전화도 민원과장이 말하자면 무주군청 안내원이에요. 전화안내원. 전부 그리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서 보니까 그런 실정이라 “아, 이건 참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전화예절이라든가 또 오시는 분들 맞대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하고도 좀 잘 좀 이렇게 웃는 낯으로 해서 좋은 평이 나도록 이렇게 좀 해보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실 군민들이 관청을 드나드는 일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들어갔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분이 계실 때는 참 반갑습니다. 그래 그런 친절한 교육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저희들이 오신 분마다 또 안내도 하면서 차까지도 이렇게 대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한사람도 빼놓지 않고 차도 대접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의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2013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별 개최 현황이 201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012년도에는 한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두 번 했는데 예산에 252만원이 책정해서 84만원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셨어요. 이제 나머지를 집행을 안했는데, 이렇게 이제 위원회별로 예산을 세워서 개최하면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죠? 어떻게보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되는 것이 지금 위원회별로 허다합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적절한 어떤 데이터를 산정을 잘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좀 이렇게 집행 잔액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대신 그런 것을 잘 데이터를 잘 해 가지고 근거 제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2013년도에 신설을 했어요. 예산은 이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147만원, 그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가 189만원 이렇게 이제 예산까지 책정해 놓고 지금까지 2013년도에 신설했는데 한번도 지금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그 이유는 지금 지적재조사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말하자면 토지가 증감이 됐다든가, 뭐 이건 조정금 산정할 때 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위원회를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경계결정도 말하자면 경계를 지정할 때, 경계를 이렇게 했을 때 위원회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를 측량이 다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회가 그러면 보통 증인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연말에 한번 정도 밖에 위원회가 소집이 안되겠네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한승위원

위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경계결정위원회가 11명이고요. 지적재조사위원회가 10명이고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지금 수당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여기 분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아, 그래서 이제 수당 금액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위원은 5명입니다.

이한승위원

위원회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실과장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들어갔으면 못 받잖아요. 그 분들 제외하고 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6명입니다.

이한승위원

상당히 그럼 한번 정도 했을 때 수당이 지금 엄청 높은 수당이거든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이한승위원

엄청난 수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좀 실질적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좀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운영 실적이 2011년도서 지금까지 있는데 총 지금 2013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운영이 1억696만3,000원이 맞나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은 어디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식품위생에 관한,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보면 지원기준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비 지원하고 또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사업 실적이 있나요?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올해 100만원을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해서 100만원을 지금해서 상반기에 다 처리했습니다. 팩으로 해서 남는 음식 되가져가기 그런 식으로 해서 모범업소마다 다 돌렸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운영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품진흥기금을.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 정부의 4대 악 중의 하나가 지금 식품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국 식품안전국민운동 본부가 발족이 됐어요. 11월 13일 날 발족이 돼서 앞으로 상당히 국민들의 위생 쪽에 안전한 그런 식품을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제는 좀 그 정부 그것을 떠나서 우리 무주군이 지방자치제의 어떤 다른 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군민들의 어떤 인식, 교육, 홍보를 이렇게 제대로 해서 우리가 먼저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기금이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 가지고 매년 군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홍보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환경관리과,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