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준식의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주민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시행 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안대교는 인구 12만명이 거주하게 될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이후 발생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고 도심부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광역도로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은 아파트분양 시 광안대교 등 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부담금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도 지난 10년간 통행료 할인 등과 같은 혜택 없이 일반 통행차량과 동일한 광안대교 통행료를 내고 있으며, 광안대교 이용 차량증가로 신시가지내 교통혼잡 등 이중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특별회계에서 광안대로 건설 관련 회계로 이관된 금액은 해운대신시가지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광안대로 공사 지원금 일반회계 805억원,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구간과 광안대교의 고가도로 접속부 위탁공사비 135억원 등 총 94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종료 후 해당 특별회계 폐지 시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금액이 153억여원, 부산광역시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미분양용지와 토지·건물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 807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해운대구의회는 타 지자체의 통행료 감면사례, 국비와 시비로만 건설된 광안대교의 건설과정과 현황, 해운대신시가지의 분양과정과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운대신시가지 주민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시행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지난 10년간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광안대교 통행료 이중부담의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광안대교 통행료 지원을 신속히 마련하라. 1. 지역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광안대교통행료 감면기금 등과 같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폐지 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금액과 부산광역시 소유 신시가지 내 미분양용지와 토지·건물을 해운대구로 이전등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건의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덕광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재송1·2동 출신 김진영 구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입동이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주민들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국적인 이상기후로 좀처럼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이었던 부산도 폭설과 한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유례없는 폭설로 우리 해운대구는 제설작업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도로결빙을 막기 위해 구청에서는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리는 제설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제설작업을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과 소금의 분진가루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 피해의 심각성은 간과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사회적약자에게 피부질환과 호흡기질환, 낙상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구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민은 예기치 않은 폭설에 대한 피해걱정뿐만 아니라 제설작업용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화칼슘과 소금은 도로파괴와 부식의 주요원인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를 부르는 도로의 지뢰라 불리 우는 포트 홀(Pot Hole)을 만드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표면의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포트 홀(Pot Hole)은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아스팔트의 결집력을 떨어트려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재송·반여지역의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는 높은 경사로 인해 도로에 마모가 아주 심한데 제설제로 인해 더욱 도로파괴를 촉진시킵니다. 문제는 방치된 포트 홀(Pot Hole)과 같은 도로파괴로 인해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염화칼슘과 소금 등 염화물계 제설제가 국민의 건강과 도로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설용 염화칼슘과 소금을 점차 친환경제 제설제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해운대를 비롯한 제설작업에 주최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효율성의 문제로 친환경제설제보다는 염화칼슘 등 염화물계 제설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 친환경적인 제설제의 사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제설작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제설용 염화칼슘 소금을 친환경제품으로 대체해 나갈 것을 적극 추진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의 예산절감을 위해 저비용의 제설방향이 향후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 모두의 건강과 함께 도로부식과 파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임을 직시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미래의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눈 폭탄이 시도 때도 없이 내릴지언정, 염화칼슘폭탄, 소금 폭탄 걱정만은 하지 않아도 되는 해운대, 그런 부산의 겨울풍경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