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홍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허재홍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어디서나 편리한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한 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을 위한 자동인증기 교체, 여권 발급 920건 등을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24 활용실적이 도시형 지자체 보다는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관내 학교의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ㆍ설치하는 등 주민들에게 제증명 발급에 따른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창구 1일 상담운영,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 안내, 주민생활한마당 서비스와 병행하여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학생들에게 민원서류배달, 야간민원실 운영, 국민연금 이동상담실 운영 등입니다. 미흡한 점은 국민연금 제도가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은 것 같아 내년에는 많은 주민이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이전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발생이 한건도 없었고 방문민원인 한분 한분께 차를 대접함으로써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특성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표준지 2,117필지와 개별지 13만8,610필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금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토지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2012년분 토지 특성자료 13만7,000필지에 대하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토지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별도의 인력 보강 없이 담당자가 직접함으로써 현안 업무 등으로 인해 실적이 다소 저조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지가수요에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공평한 과세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토지, 환경, 산림 등 5개 부처에서 개별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활용하던 공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공간정보 통합인프라 구축에 시스템 환경조사 및 보안적격심의, 계약심사를 걸쳐 계약을 체결, 전산장비를 도입하였으며 11월 중에는 기반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공간정보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와 공간정보 연계활용으로 행정서비스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 실거래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실거래 신고필적 1,786건을 교부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물건 조사, 실거래 신고 문자안내서비스,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전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추진배경으로 기존 지번주소는 위치 찾기에 불편하여 교통혼잡과 물류비용이 증가하지만 도로명주소는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즉,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 플러스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2014년부터 전면사용에 대비코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판 22개소 및 건물번호판 1,630개를 정비하였으며 각종 축제 및 교육장에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말까지 관내의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그리고 전 세대에 안내문 발송과 군 읍면사무소에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2014년 전면 사용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새마을농로 등 공공용 토지 지적정리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에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고가 정리되지 않아 군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70년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실시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금년에 210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토지보상 금 미지급과는 별개로 지적공고 정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고객 맞춤형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토지이동상황을 관계법령 및 적법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군민 재산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적측량 성과검사 1,471필지와 분할ㆍ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지 3,57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3,069필지를 무료로 등기 촉탁하여 군민들에게 약1억5,300만원의 등기비용 절감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준공내용과 현지가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사실심사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유가인상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운수업체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교통이 불편한 오지벽지마을 주민의 교통이용편의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지원금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경영안정을 위해 21억6,200만원을 유류사용량에 따라 매월 지급하였으며 산간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벽지 및 비수익 48개 노선에 대하여 9억2,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운행실적에 따라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유류세, 차량수리비 등 군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재정지원금 2억3,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차량초과 및 노후화된 공영버스 3대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1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 쉽고 편리한 군내버스이용 안내입니다. 기존의 군내버스 시간표는 글씨가 작아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불편하고 외부관광객들이 버스를 이용하여 관내 관광지를 찾아가는데 불편함이 따라서 버스시간표에 관광지를 표시하는 등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버스시간표 1,000매를 편집ㆍ제작하여 버스승강장 및 마을회관 등 주요 장소에 부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