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께서 당정업무 추진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심종선입니다. 행정과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탄력적인 팀 운영을 통한 유연한 조직운영부터 14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탄력적인 팀 운영을 통한 유연한 조직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조직운영실적은 복지정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과를 복지실로 직제 상향하였고 복지부서 인력을 증원하고 3개소 읍면장 직렬을 사회복수직렬로 확대ㆍ개편하였습니다. 안전기능을 강화하여 건설과를 안전건설과로 개편하였고 공무원들의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등 현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시 인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소통평가를 실시하여 직원상호간의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6쪽 공무원 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개인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맞춤형 직장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곡성리더스 아카데미를 공무원이 승진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교육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친절교육, 리더십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직장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직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을 포함하여 외부의 전문교육과정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로 맞춤형교육을 추진하고 지원하여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해외연수를 통한 실용마인드 함양입니다. 관광,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연수를 추진하여 공무원들이 외국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키우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12개 팀 165명이 9개 국가를 방문하여 해외연수를 마쳤으며 외국의 우수한 선진사례를 직원들간 공유하고 곡성군에 접목하였습니다. 8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 성취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이상 총668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은 기간제 근로자 이상을 대상으로 총708명이 가입하여 그중 42명이 1억1,0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학습ㆍ취미활동을 위해 13개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공무원체육대회와 상ㆍ하반기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9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안정적인 인수와 장기 보존하여 공공기록물을 실시간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록물 관리 시스템서버, PDF변환서버, 일반스토리지 등 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하여 직원들이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경쟁력 있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녀교육지원 사업비로 12억6,600만원을 교육청과 고등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등 교육기관에 4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격려사업으로 성적우수자 82명 저소득자녀 26명에게 9,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체육팀 선수 훈련경비 등에 2,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자녀교육사업비를 균등하게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학력신장 위주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올해 문해교육은 졸업반을 포함하여 32개 반 총472명이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문해교육의 보조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던 실버요가와 레크레이션에도 230명이 참여하여 학습자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3년차 학습반 120명은 금년도에 졸업식과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은행 이용 등 실 생활에 필요한 기능문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2쪽 평생학습 정기강좌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곡성문화센터 정기강좌는 20여개의 강좌를 3기에 걸쳐 운영하여 1,155명의 주민들과 함께 하였고 석곡ㆍ옥과권 정기강좌 244명, 10개 마을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2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활성화를 위해 11개 평생학습 동아리와 4개의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흥미롭고 다양한 평생학습강좌를 더 많이 개설할 계획입니다. 13쪽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리더 육성입니다. 2013년도 제3기 곡성리더스 아카데미는 전남대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으로 운영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의 열린 강좌로 군민들에게 대학원 수료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총28회의 종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회 평균 400여명의 군민이 참석하였고 종합교육과 병행한 현장체험에도 300여명이 참여하여 교류협력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대학원 관리자 과정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다소 난해한 주제의 교육과정도 있었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강강좌와 일반상식분야를 증대하여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효율을 위한 정보화업무 개발보급입니다. 각 부서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각종 대장이나 현안관리를 정보화시스템으로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온라인방식의 모바일 직원 앨범을 개발하여 직원간 소통에 활용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허가대장관리 등 5개 업무를 선정하여 정보화시스템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전환효과가 높은 수작업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화 시스템으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군ㆍ읍면 행정전화 이용방법 개선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가 늘어나면서 모든 행정전화에 휴대전화 사용기능을 부여하여 직원들에게 업무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부서의 일반전화를 철거하고 일반 전화요금을 통합ㆍ관리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읍면 사무소에서 팀별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1번호 방식에서 직원별 1인 1번호 방식으로 변경하여 편리한 사무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류협력 도시ㆍ기관과 교류 활성화입니다. 교류협력 도시와 MOU 체결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교류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교류도시를 중심으로 농산물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곡성군에 부족한 의료분야의 협약체결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또한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협력체결, 대학생 봉사활동 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교류협력이 지속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국제우호교류 추진입니다. 해외 도시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중국 보타구와 중학생 홈스테이 필리핀 올더내타시와 중학생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 분야 교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곡성현과 같은 이름의 이름을 바탕으로 우호교류합의서를 교환하였고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760만의 중국 상요시와도 교류의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속 있는 맞춤형교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을 해소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주요 행사장 가꾸기 등 사업에 투입하여 소득도 올리면서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모양이구만. ○

예.

강대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8쪽이 아니라 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맞춤형 교육훈련에서 보면 우리가 리더스 아카데미를 30회 총10회 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공무원교육이 연간 어떻게 이뤄집니까? ○

6급 이하는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80시간인데 리더스 아카데미로는 는 필수로 몇 시간 이수를? ○

20시간 이수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곡성리더스 아카데미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업무공백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동원되다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읍면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있습니다. 자, 굳이 리더스 아카데미가 평생학습 리더스 아카데미하고 중복이 된 것 같은데요. 같이 혼합해서 교육받으시죠? ○

예.

자, 이렇게 되면 과연 공무원들 교육과 공무원들이 필요한 소양교육 내지는 집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또 일반인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스 아카데미가 어떤 공통분모가 있습니까? ○

공무원 필수교육은 20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리더스아카데미를 지정하든지 아니면 광주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든지 새로 우리고 교육을 하든지 간에 20시간 이상은 소요됩니다. 그 공백은 어떻게든지,

제가 수혜대상자라고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무원들의 필수교육이라고 하면 공무생활에 운용 가능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군민하고 같이 혼용해서 받는 리더스아카데미가 아닌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군민들과 함께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과 함께 혼용해서 어떻게 이게 필수교육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러다 어떤 폐단이 있냐면 평생학습과 리더스교육과 혼용되어서 예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쓰겠노라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자체가 혼용이 되어서 이뤄지고 있어요.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

금년부터는 공무원교육에 예산이 투자가 안 되고 리더스 아카데미 참여한 자에게 필수교육을 이수한 것을 의무로 면제하기 때문에,

자, 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행정과에서도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500명 공직자가 일시에 500명이 다 빠져 나가면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히 업무를 최소화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승인을 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리더스 아카데미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전체의 공무원이 거의 대다수가 빠져버리니까 읍면의 공백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군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교육이냐? 또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

일시에 다 빠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30회 중에 10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염려를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러가서 면사무소 가보게 되면 1명～2명 앉아 있는데 어떻게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것도 좀 바꾸십시오. 전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평생학습리더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필수로 받는 리더스 아카데미하고 평생학습차원에서 받는 리더스아카데미 교육과 엄연히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예산 분리대로 저희들이 시행했던 성과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겠는데요. 공무원교육을 위해서 별도로 집행된 예산은 올해는 없습니다.

예산은 혼용해서 쓰죠? ○

올해는 없습니다. 리더스 아카데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하고 따로 이 시간 이후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10쪽 한번 봐주십시오. 경쟁력 있는 교육지원사업 우리가 일찍이 곡성군이 친활력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배출했고 또한 우리가 학력신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 교육의 현장에 대한 목소리와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자체가 혼선이 온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현장에 있는 교육당국이라든가 의회에서 보는 입장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보는 입장이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친활력사업이 끝났죠? 저희들이 끝나기 전, 후 지원사업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지금 약2억원～3억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2억원～3억원이요? 그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당초 우리가 친활력사업할 때 지금 보통, ○

18억원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친활력사업을 할 때 23억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단기간에 저희들이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말씀 그대로 백년지대계기 때문에 교육이 단순한 교육만으로 끊어서 볼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유연한 관계를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곧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킨 차원은 경쟁력 있는 학생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지원사업이 후퇴하고 있는 데에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에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단 한 가지 또 예전에는 아카데미라든가 각 학교의 특성화교육에 맞춰서 학교에 재량권을 줘가지고 교육지원사업이 이뤄졌었는데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저희들이 이것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녀들 어학연수를 통해서 특별한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사업이 그쪽으로 일부가 진행되다보니까 대다수 평균적인 학력을 신장해야 할 사업부분에서 빠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어학 보조사업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 금년에 쓴 것 보니까 어학연수가 필리핀, ○

금년 수준입니다.

금년에 얼마 쓰셨습니까? 필리핀 올더네타시로 보냈던 학생들이 얼마죠? 17페이지에 있습니까? 17페이지에 금액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중학생들 필리핀 올더네타시로 보낸 예산이 얼마죠? 어학연수 보냈던 게? ○

23명인데요.

담당 팀장 없습니까?

8,000만원 된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8,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섬진강 장학재단에서 일부 보태죠? 이 관계 누가 담당하십니까? 자료 한번 줘보세요. 주무과인 행정과에서도 미흡한 점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에 더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

4,919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섬진강 장학재단에서 얼마고? ○

1,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섬진강 장학재단에서 1,500만원. 또? ○

장학기금에서 2,411만8,000원.

2,500만원 정도 되고요. ○

자부담이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장학재단은 곡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

아니죠.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 장학재단 그 금액과 곡성군에서 장학기금으로 운영하는 그 돈과 혼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섬진강 장학재단은 장학재단대로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장학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무원이 장학기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공무원이 같이 집행할 수 있냐? ○

제가 집행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 시간 이후로 내년 편성도 이런 미흡한 점으로 학력신장에 최우선을 두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소수를 위한 학력신장인지 아니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신장인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발대를 떼어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조율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투자하는 교육예산도 있고 특수목적을 위한 교육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흡한 점에 투자를 한다니까 전반적으로 과거 몇 년에 비해서 학력신장이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교육지원사업을 더 꾸준히 해줘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목표를 삼았을 때 특수 몇 명을 위한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에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대다수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올더내타시에 어학연수를 보낸 것은 내년이면 몇 년 째입니까? ○

2년째입니다.

2년째입니까? 단 1년만 하고 성과분석 자료를 요청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학연수도 우리가 아무리 자매결연을 맺은 필리핀 올더내타시라 할지라도 과연 우리학생들을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학연수를 위해서 필리핀 올더내타시로 보낸 것이 합당한가 이것 또한 냉철한 평가분석이 따라야 합니다. 매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작년에 해왔기 또 내년에 필리핀으로 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죠? ○

예. 그렇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제가 장학위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학부모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해주는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느 순간부터 교육의 소프트웨어까지 실질적으로 군에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개입한 부분이 있어서 우려 섞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내년에도 우리가 아직은 장학위원들이 소집이 안됐기 때문에 소집이 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줘야 합니다. 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일선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의 목소리를 앞서 가고 교육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앞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사업해 줌으로써 어떻게 과도한 개입이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과도하게 개입한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만큼 그 정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곡성군의 생각이고 교육의 현장에 대한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녀 학생지원사업과 평생학습을 통한 리더스 아카데미 또 그냥 공무원 리더스 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송금내역 알리미제 운영 등 11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고액 집행시 송금내역 알리미제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대가 등의 송금여부 문의에 따른 행정력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최초 1건당 3,0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하여 송금내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 결과 공사대가 등 총41건에 대하여 송금내역을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은 상반기 균형집행과 직원들이 e-호조 시스템을 잘 숙지하고 농협과의 협조를 통한 즉시 집행으로 송금 문의가 저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자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송금문의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원가회계제도 시행입니다. 원가회계제도는 곡성군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군민에게 공시함으로써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세외수입 중 각종 서비스요금과 국가와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세출예산에 세부사업별로 배분하여 사업별 원가를 산출합니다. 제도 도입 초기이고 아직 세입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아닌 품목별예산으로 편성하여 서비스요금에 대한 사업별 배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성과분석 등으로 지방 재정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의 균형집행시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1,120건에 457억3,000만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자 계약체결확대와 계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체계적인 하자관리와 신속한 계약집행으로 주민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계약심사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발주하기 전에 원가산정 및 설계 적정성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약심사 실적은 공사와 용역, 물품 등 총31건의 92억500만원으로 1억9,700만원의 사업예산을 삭감,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원가반영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부실공사 예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지방세 홍보강화입니다. 금년도 곡성군 지방세 목표액 155억1,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4억2,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9.4%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1억8,000만원의 세원을 확충하였고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위텍스 등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및 주민편의납부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철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상반기 8,998호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고 금년 5월 말까지 신축, 증축 등으로 변동된 주택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검증 등을 거쳐 403호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납 처분강화로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현년도 95.5% 과년도 35%를 달성하기 위하여 징수활동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67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154억2,600만원을 징수하여 91.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기간 운영으로 2억7,300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 때는 지방세 징수료 올리기 추진기간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액 상습자 상습체납자에 대한 선제적 공매추진으로 경합을 통해서 1억2,119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권이 확보된 고질 상습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도 납부 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그동안 지방세에 비하여 관심이 저조하였던 세외수입이 정부합동평가항목에 포함되면서 세외수입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곡성군에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 63억1,300만원을 부과하여서 52억9,700만원을 징수하여 84.9%의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액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5억7,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9억5,100만원의 61%를 점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중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가장 많은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여,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와 함께 소관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군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장조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GPS를 이용한 현장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단점유자 4건에 7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전대금지 상황 등을 전수 조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하고 안전한 군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건물유지관리를 통해 건물의 내구연한과 안전을 증대하고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안전과 청사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실 옥상 방수공사와 내부 환경정비 공사, 주차장 아스콘포장 그리고 청사 야외흡연실 설치 등 시설사업 10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청사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와 안전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 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달성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전력 및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사 에너지절감을 통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절감 목표를 14%이상 초과 달성하여 보통교부세 산출액 약19억1,3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도 냉난방비 운행시간 조정 및 생활 속 에너지절감운동추진을 통해 절감목표를 약1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절감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냉난방 축소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 찾으셨습니까? ○

예.

지금 이 앞전에 강대광 의원님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입찰 후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

저희들이 민간자본 사업으로 대행했을 경우 포기한 적은 있었지만 군에서 발주해 입찰 포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

예.

이게 민자보 중에서도 주로 회관 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옥과 죽림 회관 같은 곳에 나타나는데 계약심사를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서류를 받아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손쉽게 계약을 포기해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재입찰 들어가고 보면 공개연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되면 부실시공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예가 간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로 만들던지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다시는 입찰을 볼 때 페널티를 부과한다던지 어떤 제재방법이 있어야지 보니까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공사를 포기한다던지 이런 예가 나타는데 혹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좋은 지적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포기사례가 거의 없고 포기할 경우에는 제재조항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민자보 사업을 대행할 경우는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재사항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또 관련 부처에다가 문의를 해봤더니 민간이 대행할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상하법에 어떤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러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안전건설과장님께 문의한 적도 있는데 재무과만 아니고 안전건설과하고 합의해서 통합관리가 되도록 이런 방법이 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도 상위법에 위배되는데 조례로 제정해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방법이 됐든 제재는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약을 해놓고 민자보라 해서 안 맞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계약법에 의해서도 그렇지 않으면 계약심사를 더 꼼꼼히 한다던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입찰도 해당이 되는데 입찰해 놓고 보면 그 사업체가 예를 들어 A회사가 부도라든가 아니면 재산압류 등으로 이런 사실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사업에 지장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산압류가 들어가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사전 계약심사대상에서 충분한 논의 내지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 관계는 좋은 생각이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심사하는 것이 가격조사라든가 적절한 원가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회사가 어느 회사가 낙찰이 될지 알 수 가없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다만 감독부서에서 그 회사가 적정할 것인지 또는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것은 공사감독 사업부서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옥과의 죽림 같은 경우 어차피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지체상금을 물고 이렇게 되면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통합시스템관리를 해가지고 좌우지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만수 부의장님과 연계성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계약심사 의뢰는 각 과에서 들어오지요? ○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당 과에서? 자, 문화과에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 곡성 죽동에 체육공원과 옥과 심청체육공원 사업이 있죠? ○

예.

옥과에 체육공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옥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발주부서에서 최저가로 해주기를 의뢰를 해서,

최저가 입찰방법을 썼고요? 어차피 똑같은 조달을 통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곡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

곡성은 종합평가로 해서 했습니다.

종합평가로. 자, 또 다시 우리가 석곡에 추진하고 있죠? ○

예.

석곡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언제쯤 저희들이 입찰이 가능한가요? ○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에서 저희에게 올라오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아직 올라오고 있지는 않죠? ○

그렇습니다.

옥과 심청체육공원이 몇 년도에 저희들이 했죠? ○

옥과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기에는 2011년도 6월달에,

2011년도에 했고 자, 2013년도 곡성 체육공원 했죠? ○

예.

2년 사이에 지금 옥과 체육공원은 최저입찰제 방법을 사용했고 또 우리 곡성 체육공원은 종합평가제를 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변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다수공급자계약의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가 낙찰제 하고 종합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관련사업부서에서 업무성격상 또는 전체적인 공정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발주부서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사업발주부서에서 결정을 해 버립니다.

재무과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행만 해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과 체육공원은 최저입찰제를 통한 방법을 사용했고 곡성은 종합평가제다 하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최저입찰제의 장단점하고 종합평가제의 장단점 이 두 가지만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문화과에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13쪽에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있죠? ○

예.

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나 체납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결손액이 과년도에 6,5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결손액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

결손은 징수 시효권한이 5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손을 하고요. 또는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개선처분을 합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5년간 추적관리를 하지만 5년간이 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손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재산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5년 뒤에 만에 하나 이 분이 재산이 발생이 됐다, 이럴 때는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들이 징수시일 5년이 되기 이전에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면 빨리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면 그 세금은 다음에 재산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

예.

그렇지 않고 이 6,500만원 결손액 처리하는 것은 주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나요?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재산이 2,300만원 행방불명 없고, 시효손멸이 한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시효소멸은? ○

예. 거의 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징수가 가능할 정도로 사후 조치는 된다는 말이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가 완료되기 5년 이전에 미리 저희들이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으로 처분을 해가지고 시효만료를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께서도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허재홍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어디서나 편리한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한 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을 위한 자동인증기 교체, 여권 발급 920건 등을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24 활용실적이 도시형 지자체 보다는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관내 학교의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ㆍ설치하는 등 주민들에게 제증명 발급에 따른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창구 1일 상담운영,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 안내, 주민생활한마당 서비스와 병행하여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학생들에게 민원서류배달, 야간민원실 운영, 국민연금 이동상담실 운영 등입니다. 미흡한 점은 국민연금 제도가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은 것 같아 내년에는 많은 주민이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이전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발생이 한건도 없었고 방문민원인 한분 한분께 차를 대접함으로써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특성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표준지 2,117필지와 개별지 13만8,610필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금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토지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2012년분 토지 특성자료 13만7,000필지에 대하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토지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별도의 인력 보강 없이 담당자가 직접함으로써 현안 업무 등으로 인해 실적이 다소 저조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지가수요에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공평한 과세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토지, 환경, 산림 등 5개 부처에서 개별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활용하던 공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공간정보 통합인프라 구축에 시스템 환경조사 및 보안적격심의, 계약심사를 걸쳐 계약을 체결, 전산장비를 도입하였으며 11월 중에는 기반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공간정보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와 공간정보 연계활용으로 행정서비스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 실거래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실거래 신고필적 1,786건을 교부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물건 조사, 실거래 신고 문자안내서비스,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전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추진배경으로 기존 지번주소는 위치 찾기에 불편하여 교통혼잡과 물류비용이 증가하지만 도로명주소는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즉,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 플러스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2014년부터 전면사용에 대비코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판 22개소 및 건물번호판 1,630개를 정비하였으며 각종 축제 및 교육장에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말까지 관내의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그리고 전 세대에 안내문 발송과 군 읍면사무소에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2014년 전면 사용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새마을농로 등 공공용 토지 지적정리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에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고가 정리되지 않아 군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70년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실시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금년에 210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토지보상 금 미지급과는 별개로 지적공고 정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고객 맞춤형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토지이동상황을 관계법령 및 적법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군민 재산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적측량 성과검사 1,471필지와 분할ㆍ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지 3,57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3,069필지를 무료로 등기 촉탁하여 군민들에게 약1억5,300만원의 등기비용 절감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준공내용과 현지가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사실심사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유가인상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운수업체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교통이 불편한 오지벽지마을 주민의 교통이용편의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지원금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경영안정을 위해 21억6,200만원을 유류사용량에 따라 매월 지급하였으며 산간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벽지 및 비수익 48개 노선에 대하여 9억2,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운행실적에 따라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유류세, 차량수리비 등 군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재정지원금 2억3,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차량초과 및 노후화된 공영버스 3대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1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 쉽고 편리한 군내버스이용 안내입니다. 기존의 군내버스 시간표는 글씨가 작아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불편하고 외부관광객들이 버스를 이용하여 관내 관광지를 찾아가는데 불편함이 따라서 버스시간표에 관광지를 표시하는 등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버스시간표 1,000매를 편집ㆍ제작하여 버스승강장 및 마을회관 등 주요 장소에 부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쪽 개발공시지가 조사 질문 드릴게요. 2년마다 한번씩 조사합니까? ○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까? ○

예.

매년하면 전체적으로 지가인상률을 어느 정도 적용합니까? ○

그것은 토지특성에 따라서 평가사들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상률을 어느 정도 한다 어떻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저희 지역은 크게 투기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없죠? ○

예.

매년 지가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표출됩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

그런 말씀도 듣기는 했는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낮게 책정되고 전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고 자기 땅이 지가가 높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디다가 맞춰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라든가 주택지라든가 이런 곳은 미래를 보고 지가가 인상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역이 아닌 곳은 매년 인상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되는데 조세자료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

예.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되도록이면 수용해주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매년 조사하면서 일정부분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침해도 우려될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걸 참고해서 원하지 않는 데 매년 관심이 없다보니까 확정되어서 인상되고 나면 왜 이렇게 올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재산권 침해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대상자들에게 통지를 해주면 본인들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높게 됐다든가 낮게 됐다든가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의가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의를 신청을 하고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공정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그럽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보냈어요. 보내서 전부 다 이의신청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빠서라든지 아니면 소외된다던지 해서 이의신청 자체가 확률로 볼 때 얼마나 들어오는가요? 예를 들어서 100건을 보냈다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던가요? ○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관심 있게 이의신청을 하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을 간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홍보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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