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 토지매입의 건), 고창군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개정사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일몰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근거를 마련 했구요. 두 번째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안으로 위원들의 제척, 회피 및 기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뒷장 첨부물로 했구요. 그 다음 장 보시면 20쪽 신설한다 해가지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27조 2항을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 심의공정위원회에서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옛날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또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위원은 본인의 직접 이해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가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군요. 준비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일몰제 도입이 지금 조례에 5년 이내에 조속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돼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번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어요? 5년이 채 안 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올 해로부터 5년 일텐데? 5년 맞잖아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2014년부터? 4, 5, 6, 7? 4년이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 올해까지 합쳐서.
상호
이상호위원장
2017년 12월 31일 날 하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5년간 그렇게 하도록 명시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체 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했기 때문에 올해를 원년으로 1년으로 잡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년 이내로, 5년까지가 아니고. 그래서 5년 최고로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영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 예고된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88호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88호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규정한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조례 제정 목적, 두 번째는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세 번째는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네 번째는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다섯 번째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해촉,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일곱 번째는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아홉 번째는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안 제9조), 열 번째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는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고, 입법예고는 2013년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했습니다만 내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지금 토지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 하시려고 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하면 약간의 경계가 좀 있어요. 그러면 경계를 갖다가 측량을 해보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것 끝나고 나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다시 조사해서 실측한 측량한 것에 의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이 되면 이해를 하는데, 사전에 저희가 그런 오차가 있을 거다 주민들한테 지금 동의서를 사실은 한 70∼80% 받았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은 못 받고.
영식
윤영식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같이 비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사람은 승복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불복을 할 다 할 때는 그 토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어려운데,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을 갖다가 판사로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들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고창군에 몇 건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2030년까지 하려고 정부에서는 잡고 있는데, 전체 토지의 한 40%가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종이로 만든 지적도하고 지금은 디지털로 전부 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어차피 차이가 있는 것을 옛날에 잘못된 것을 앞으로 고쳐 나가야하는데,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지금 시범적으로 한 것은 토지가가 싸고 주민들 이해관계가 적은데, 우선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확대해서 하려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다시 측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정부 국비예산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배분돼서 할 거에요.
영식
윤영식의원
하여튼 민원 발생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신중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다음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총괄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2030년도까지 하려면 이것도 국비 중에서도 매칭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지침이 내려올 때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내려 왔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올해는 군비는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전부 국비로 재조사하는 측량비 그것이 들어왔구요. 올해 2,300만원 측량비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고 기존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할 텐데, 근거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70∼80% 동의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 70∼80% 동의를 어떤 식으로 얻었단 얘기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민 설명회를 마쳤어요. 동네가서 사시는 분은 나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토지소유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아직 외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못 받은 분도 있고, 받은 분도 있고 저희가 우편으로 설명서를 보내드리고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게 지금 모법을 안 읽어 봤는데 모법에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강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강제력은 있지요.
만우
이만우의원
모법에 취지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만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 주민들도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셔요. 아주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지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하고, 그래서 나오신 분들은 100%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호응이 높네요. 그리고 위원장이 판검사로 한다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은 군수고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또 있을 거예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가 돼요.
병익
조병익의원
잘 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우리가 기능을 보면요.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그런 내용이 있죠? 조정금의 산정.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간단하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 수행을 하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것 보면, 사업추진절차 3번에 보면 저희가 실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도에다가 사업지구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재조사 측량을 해야됩니다. 그런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적이 서로 왔다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금 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정금은 공시지가로 하는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방법은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감정평가에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런 것들이 분쟁이 좀 적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조정금을 서로 주고 받고, 결정 시행을 하는 것이죠.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러면 지목변경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변경은 어느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 지목이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으로 돼있을 수도 있고, 답으로 돼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새로 측량을 해보면, 측량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대로 현황 측량한 실제대로.
상호
이상호위원장
실제대로? 밭이면 밭?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밭이면 밭. 대지면 대지.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래요? 특별한 절차 없이?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한다고 봐야죠.
상호
이상호위원장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특별한 절차 없이,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임야일망정 전으로 전환이 된다. 지목변경이?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취지가 원래 그렇게 현실에 맡게끔 하는 것이니까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래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짚어보는 내용이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조사 특별법이 제안서에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한 2년 가까이 1년 반이 넘었는데 이제 제정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 있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각 시군 형편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설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아니, 군비 부담이 없다면서 매칭사업비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니, 도에서 저한테 내려질 돈이 있잖아요. 국비 전부가 국비니까. 그래갖고 올해부터 우리는 준비하려고 얘기해갖고 시작을 했죠. 작년에 시작을 한데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우리 14개 시군에서 작년에 이미 시작한 데도 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 일찌감치 시작한 데가 있어요. 우선 국비로 우선 어디를 갖다가 도에서 어느 시군을 먼저 줘보고, 거기는 먼저 시작하라고 하고. 예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산이 오면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얼마나 확보가 되냐에 따라서 한군데 할수도 있고 두군데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내년에까지 아직은 받은 것이 없어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는 시군 전라북도에서 어디어디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장수군 빼놓고 전 시군이 지금 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고창은 늦었네요. 늦은 편이네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니, 올 해 다 시작을 했다니까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체적으로?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정읍하고 진안이 작년에 모범으로 실시를 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정읍하고 진안이 한 부분에 벤치마킹 할 것, 기타 뭐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 혹시 그래본적 있어요? 조사해 본적?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래갖고 우리 직원이 거기를 다녀왔어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우리 군 시행에 앞서 다녀오셨고만요. 담당자께서?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잘 거울삼아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고창군 지자체에서 비록 늦었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88호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호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호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 토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9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재 날로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분리수거 처리장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상하면 용정리 2220-1번지, 그리고 토지매입대상 면적은 2,008㎡입니다. 사 업 비는 도비 : 24,096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한 내용은 2012년 EEZ(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 도비교부금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2011년도에 된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상하면 용정리 본 토지가 지금 바닷가에 있는 토지로 미등록된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와 협의의 절차를 걸쳐서 지금 현재 관리청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난 7월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유권 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입니다. 현재 본 사업을 위해서 당해 사업부지에 대한 2008㎡ 면적을 토지 분할측량을 10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12월중에는 토지매입을 해서 우선은 산림형질변경과 펜스설치, 콘크리트 포장 등 간단한 주변정비사업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그 관리사 등 건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위치도는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사항은 그 다음에 4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취득재산목록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 지원이 고창군 일년에 몇 톤정도 나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2년에 약 223톤정도가 나왔고요. 금년에 현재까지 180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부지가 한 700평 못 돼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근데 그 부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상하면 일대에 나오는 쓰레기를 일반 출하를 하고, 재활용쓰레기를 거기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에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일년에 몇 번 정도 옮겨갑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보면 각 면단위로 그 쓰레기 모아놓은 하치장에 차면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은 거기에다 임시로 쟁여놓다가 처리를 하고 그런다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이 면적이 충분하다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아무런 만드는데 아무런 민원발생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앞에 산으로 막혀있고, 거기가 원래 다른 민가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민가가 없어서 그러한 분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진입로라든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진입로는 지금 현재 차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는 확보가 돼있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용정? 마을 자연부락 이름으로 얘기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거기 한전 실험장 들어가는 바로 옆에 부분이거든요.
만우
이만우의원
구시포쪽에서 가다보면 실험장을 들어가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가기 전에.
만우
이만우의원
가기 전에.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천이 하나 있잖아요. 천 옆에 돼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김영휘 계장. 그 옛날 김동섭씨가 양어장할 때 그 길로 안가고?
거기로 안가고?
그러면 동촌가는 길이란 얘기 인가?
거기가 임시 보관한다는 거예요? 소각한 다는 거예요? 매립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불분명한데.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임시 보관해가지고 다시 또 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쓰레기는 분리를 해가지고 각 면에 하치장이 있거든요. 바깥에 폐기장으로 보내고 재활용 쓰레기만 갖다 놓고, 양이 올해 있어야 차기 때문에 차면 차 불러서 나갑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럼 올해 토지매입비는 도비로 한다고 치고, 나머지 시설비랄지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노상에다 적채를 못할 것 같은데, 나머지 시설비를 그런 예산으로 얼마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으로 5천만원이 도비로 확보가 되어있었는데, 건축을 하려고 보니깐 그 가건물을 지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건물은 지을 수 없으니까 토지를 확보를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변경을 해가지고, 도에다 승인받아가지고 하는 상황이고, 현재는 5천만원이 확보돼있고, 내년에 그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건물까지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럼 현재 토지매입까지 해서 7천 4백만원이 되었단 얘기네요? 토지매입비 2천 4백하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 9천만원 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따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5천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현재 5천만원 중에 토지 매입이 들어가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펜스치고 정리하구요. 내년에 9천만원을 요구해가지고 건축 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도 해양수산과 사업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우리 군 사업인데요. 예산 금액이 EEZ에서 토지 채취를 하고 나면 그 수수료로 해가지고 3개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 8억정도 오는데요. 그 부분으로.
만우
이만우의원
관리는 누가 하는거예요? 관리 부분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관리는 우리 고창군에서 하죠.
만우
이만우의원
고창군에서 누가 하냐구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해하죠.
만우
이만우의원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또 관리직원이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쓰레기를 하치하고, 받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면에다가 면에서.
만우
이만우의원
상하면에서 한단 얘기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심원이나 상하, 해리, 흥덕, 부안 해양에 관련된 5개면에 해양쓰레기가 전체 거기로 모일 텐데, 상하면에서 따로 5개면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텐데?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이런 문제는요. 그런 업무량이나 일양을 판단해가지고 기간제를 더 한명 상하면에 배치를 해서 소화시킬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 것까지 확보가 되어야 할 거예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더구나 특히 해리하고 상하는 여름철 구시포 해수욕장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애먹고 있는데 대안 없이 거기에 임시라도 해놓으면 직원들 불만도 상당할 것이고, 불만 이전에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는게 중요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수거를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2220-1번지 임야 2,008㎡를 도비 2,409만 6천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고창군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위법 제‧개정,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등 돼겠습니다. 일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군민에게 부과하는 의무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괄개정하는 내용은 전체 20건이 되겠으며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변경되는 조례가 9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 정비되는 사항이 6개 있고,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른 조례가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유효기간은 201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14년 4월 1일짜로 폐지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문안을 찾으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일괄개정을 하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장
각 실과소를 통해서 조사는 어떻게 철저히 하셨는가요? 준비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다 사전에 교육을 했었고, 다 조사를 실과소에서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받아서 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우리 전부 우리 고창군 실과소, 누락된 실과소가 없이 조사가 철저히 기해졌단 얘기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건데, 일괄 개정할 때는 각 조례로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로 해야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각 실과소 소관 부서에서 각 조례별로 개정을 해야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부 조직법이 개편이 됐고,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거의 다 적용된 조문이 어떤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군민들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행안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안행부로 정부조직개편이 됐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적용 변경사항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명 주소같은 경우는 구 주소로 돼있는 것들을 도로명 주소로 일괄 개정된 내용이 되겠구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승인 건 전체를 한꺼번에 일괄로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조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 1항 부분인데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나왔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그것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이게 상위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게 법이 농림어업인에 대해서 농어업인으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임업인이 빠지잖아요?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상위법인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이것이 상위법이예요? 아니, 임업인을 빼버리니까 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상위법이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법률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률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상위법 제정 개정 및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용들을 일괄 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상위법령 개정 6개 조례, 정부조직 개편 9개 조례, 도로명주소 변경 5개 조례 등 총 20건을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93호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93호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09월 16일에 제정되어 2012년 0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규정한 “고창군 지적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제2조는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제3조는 위원회 구성, 제4조는 위원의 임기, 제5조는 위원의 해촉, 제6조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8조는 간사, 제9조는 회의, 제10조는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는 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17일부터 2013년 10월 8일까지 했습니다만 내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까 지적재조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이 경계결정위원회가 따로 필요해서 이것은 지금 위원장이 판사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같이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필요로 해서.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금 경계결정 위원회 위촉 위원장이 판사님이다 이 말씀인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적재조사 위원회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군수가 되고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군수가 되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금 이것은 지적재소사 위원회와 기능만 좀 다를 뿐 구성 운영은 거의 비슷하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지금 이의신청이라든가, 어떤 확정력을 갖기 위해서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제3자한테 공인되게끔 하게 하려고.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93호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ㆍ의결 기능을 하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 예고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호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호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07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수집 수수료 부과·징수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수료 부과·징수 관련사항 조정이 9조 제3항과 별표3에 있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관련 조항 정비가 제10조 제3항과 제2호, 또 제11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조정은 별표1에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느 별표2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두어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언제부터나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내년 3월 정도에는 아마 실시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금회 조례개정 이후 내년 3월부터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준비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됐는데,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시기가 조금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 2013년도에 다 세워져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집행은 현재 음식물 통, 쓰레기통은 다 준비가 됐고, 지금 현재 회사하고 RFRD 회사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절차는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금은 절차는 이행하고 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거용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수거용기는 그때에도 거기다 해가지고 칩방식으로 해가지고, 걸어서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을 우선 가져가고 모아두는 그런 용으로라도 재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병행해서 사용하시겠구만요?
그럼 칩으로 현재 우리가 다시 해야는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시 구입을 해야는가요? 전반적으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다가 통은 다 나줍니다. 거기다가 큰 톤은 나주고, 거기서 본인은 개인칩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카드, 카드를 대면 교통카드처럼 나가게끔 현재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혹시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되는 혹시 부과된 금액은 없어요? 따로 부과되는 금액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따로 부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카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카드로, 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칩으로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비용들은 발생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2014년 3월 시행예정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수집 수수료 부과징수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등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 예고된 행정절차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96호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 제정으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근거 마련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보전·발전·지원 사항을 용도구획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 지원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자 하며 특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제작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라벨링 부착사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가 제5조, 제6조에 있고,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제7조, 제8조에 있으며 관리위원회 설치 및 실무추진단 구성이 제10조, 제17조,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설치 및 국제협력의 강화안이 제19조, 제26조, 로고의 개발 및 활용 이 제27조, 제28조, 주민참여 및 지원안이 제29조, 제31조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조병익 의원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을 지역을 만드느라고, 우리 소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만약 그것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또 이게 첨이고, 첫 출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생각도하고, 연구도 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됩니다. 제4조에 2항보면 이 조례에 따른 관리계획은 생물권 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례의 계획 및 시책에 우선한다. 우선한다는 말의 의미는 재심의나 조정할 수 없단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조정은 가능합니다. 조정은 가능하구요.
병익
조병익의원
조정한다고 했는데, 조정할 수 있단 말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에 관한 것에서는 이 조례에 우선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제 생각에는 조례의 계획 및 시책에 대해 재심의 조정한다. 그렇게 하면 어쩔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핵심지역 같은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우선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재심의에 대해 삽입 그관계에 대해서 생각한번 해보시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제5조를 보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경제·문화·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주민 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행할 책무를 가진다.’ 그랬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이건 그 우리 제 의견 같은 경우는 의회 의결을 거치는게 낫지 않을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군수의 책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어떤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관리 계획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항상 그렇게 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처음에 보니깐 의회에 의결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번 해보시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제6조는 이건 좀 강압적인 강제조항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각종 계획, 정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야 군민들이 소득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은 협의를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생물권 보전지역을 만든 것은 어떤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군민들의 생활의 발전의 모든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군민들에게 책임을 드리는게 아니라 군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다가 조항에다가 단,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도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쭉쭉 지금 돼있거든요. 제7조에 보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모든 관리계획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목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하여튼 연구한번 해보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제9조 2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수가 위원장이잖아요? 아닌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장 임명과 부위원장 임명 등 25명으로 하는데요. 위원장은 군수님이 맞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런데 군수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를. 그러면 어차피 같은 위원회 소속인데 위원회에만 보고하고, 내 생각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 군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들어가 있더라도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들어가 있더라도 위원회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 하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는 위원회가 군의원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고는 두 번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물론 다른 의원님들이 계신다지만, 거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라고 이러이러한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 지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이루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분만 알지 다른 의원님들은 몰라요. 그래서 얘기해 본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제25조 보면요. ‘군수는 대학교의 연구소,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문기관 등에 관리센터 기능의 일부를 위임·위탁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위탁은 여기에다 이것을 붙이면 어떨까요? ‘단, 위탁은 의회 의결이 들어가야 한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단서조항이요?
병익
조병익의원
예.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위탁할 경우에요?
병익
조병익의원
예. 위탁할 경우. 위탁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은 현재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요.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지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읽어봤는데요. 그 지금 아까 광명이라든지 신안 다도해 것도 포괄적인 것이 되어 있고, 현재 조례안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가끔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않고 있고, 지금 타 지정된 곳은 일부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내지는 계획을 짤 수 있는데,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이 군 전체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핵심이랄지 전이지역, 완충지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고 있고, 일부는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하니깐 좋다좋다고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지금 관리계획 수립 같은 것도 매 5년마다 있는데 아까 신안 다도해나 광명숲이나 전체가 5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금 부당한 것이 이것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한번 계획안이 짜지고 나중에 또 개정안을 내서 5년을 기달려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지금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이면 우리가 처음에 이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착이 될 때까지는 계획수립도 좀 2년 주기를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돼지 조례안에서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으면 손을 데고 싶어도 손을 데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이 민생 5기에서 지금 만들었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민생 6기, 7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이 조례하고 타당성이 맞느냐? 기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적어도 모든 조례안은 군수한테 책무를 줘서 집행 권한을 가지게끔 하는 것은 행정위주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한데 아까 조병익 의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전 지역이 보전지역이 됐고, 어떠한 향후 10년, 20년 고창군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그냥 집행부에만 미뤄야만 되느냐? 따라서 그것을 심도있게 논의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끼리 의논 좀 하시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지금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생물권 보전지역이 10년마다 그 MAB에 승인을 다시, 재승인을 받는데, 그 때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발전된 것이 없다면 거기서 취소를 해버립니다. 지정이 취소가 되는데 올해 제주도가 그걸 10년째 돼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올해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관리계획은 그 모두가 거의 5년이 기본으로 되어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10년 후에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아마 부단히 지금 노력해야 될 것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7항을 보면 ‘생물권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전업)·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이 사항이 지금 아직 이게 딱 안착이 되가지고 적어도 시작된 뒤로는 뭐 5년마다 수립을 한다든가, 7년마다 수립을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이제 시작인데 한번 지금 수립을 해놓게 돼가지고 한번 집행을 하거나 한번 안이 딱 나와 버리면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나는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죠. 모든 계획 자체가 지금 시행착오도 없을 것이고. 다른 데는 부분별로 했지만 고창은 전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전 지역이 됐는데. 여기서 지방자치가 뭐냐면 지방자치의 근본 뜻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협의를 거쳐서 규형의 뜻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인 의회가 만들어 졌는데, 의회 목소리가 너무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넣어서 협의를 거쳐서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면서 그 여건에 따라가지고 의회에 협조도 구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론 좋은 말씀인데 그런 얘기가 빠져있어요. 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 뭐 전혀 거의 안들어가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조례에는 조례에 그런 항목을 넣는다는 것은 좀...... 왜 그러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조례는 조례대로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항상 의회에 승인을 받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하여튼 처음이고 또 잘못하면 다음 10년 뒤에 취소될 수도 있고, 일부분만 될 수도 있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이 취소가 돼버립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아니, 다른 지역같이 일부분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람사르 습지는 그대로 있는데 람사르 습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되어 있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든가 그것은 그대로 돼있는데, 고창군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것은 취소가 돼버립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 우리 국내 법령이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 국내엔 그런 법령이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국내에는 기 선정된 제주도나 법이나 조례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조례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 나름대로 지자체 조례는 있는데 따로 만들어진 법령은 없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금 재지정이, 10년 후에 재지정이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올해가 10년이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장
재지정을 받았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많이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문제점은 없엇고, 제주도라든가 광명숲이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는 그 일부지역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아름다운 경관만 되어 있었지,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완충지역, 전이지역까지 우리 고창군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로서는 추진단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해외에서도 한번 수집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모델이 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타지자체에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금 제주도보다 우리 광명숲이나 설악산이 시기적으로 비슷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조금 늦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제주도가 2002년도에 했구요. 광명숲이 2010년도에.
상호
이상호위원장
설악산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설악산은 1982년도에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거기가 오래됐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설악산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거기는 산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인간과 생물이 같이 공존하는 곳은 현재 제주도하고 우리 고창 그런 식입니다. 설악산은 산만 돼있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런 것들이 우리 고창군 전체가 지금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지만 장기적으로 큰 밑그림을 갖고 총체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라벨링 부착사업은 공모를 해가지고 라벨링을 하고 있는가요, 추진하고 있는가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공모 중이에요, 우리군민들에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군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국의 대학교 학생들 뿐만아니라 각 사회단체, 주민들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언제 까지에요, 공모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이번 주로 끝난다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번 주말까지? 구체적인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말이 아니라?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이번 주 11월 22일까지.
상호
이상호위원장
11월 22일까지 공식마감을 하는군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나 기타 지금 29조, 30조, 31조 쭉 그런 내용을 보면요. 지금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군민에게. 국내외 관련 규정, 이런 홍보를 군민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다가는 국내외 관련 규정이 MAB에 대한 그런 얘기고, 지금 모든 법규는 현재 국내 법규에 따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다른 법에 제한, 제약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국내외 규정에 따른 금지, 제한사항을 위배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것까지 거창한 문구가 있는데, 군민들에게. 이런 것들은 군민들하고 관련이 전반적으로 되는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들이. 32조 같은 것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뭔가 정확히 철저히 이장단이나 주민 반상회나 홍보를 철저를 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봤으면 봤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도록 해야됩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내외 법령을. 지금 홍보가 제대로 돼있지 않죠, 아직까지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이런 것들은 전부다 홍보를 군수님하고 저하고 읍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얘기는 했는데, 1차 홍보 가지고는 군민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지금 긴가 민가 할 때도 있는데, 이런 법령의 규정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민의 입장에 보면 거창한 법령일 수도 있는데, 홍보도 보다 더 1차, 2차, 3차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군민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환경부 소관의 자연환경보전법에 2013년 4월 22일자로 신설된 제21조의2를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을 뿐 특별한 법령이 없는 실정입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2013년 5월 28일 고창군 전체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용도구획별(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제작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은 미료안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