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고창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을 해서 보행자의 권리 신장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입법예고는 8월29일부터9월18일까지 21일간 예고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제1쪽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의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창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에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4조에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책무를 수행한다. 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시설유지관리사항 보행환경개선에 관한사항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5조에 군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고창군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군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참여하고 협력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실태조사입니다.1항에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 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의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의원입니다. 고창군 보행환경개선안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라고 되어있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관한법률입니다.

28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28조에 보면 공원에 위임물 위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명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해서 말씀해주시면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요?

시 도지사한테 위임사항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임사항이 몇 명이에요?

그 또 특별시장 및 관련시장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그 시장군수한테 위임한 사항들이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 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다? 지금현재 전남북 시군에 보행안전개선 조례개정하는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시 단위는 다 되어있고요 군 단위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군 단위는 처음이고 시 단위는 다 되어있고?

타 시도에 타 시군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참고를 하고 의원들이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비교분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지금 타 지역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는가를 참고로 그래야 의원들도 보고 우리가 조례안 의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대 조례안을 타 지역은 어떤 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는가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죠?

이 조례안 저희들이 조례안할 때 타 시군에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타 시군 것을 참고를 했는데 의원들이 볼 수 있는 타 시군 비교 자료는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못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28조라는 것은 편의지원에 관한 법률 속에 28조가위임의 건 이고만요.

그 관계는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아님 도로법이라든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위해서 아까 말하는 별도의 우리 세부규정은 없는 거에요?

예, 세부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필요하다면 만들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편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행계획을 또 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맞네, 안맞네 개념이 아니라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는데 저희들이 고창군의 인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민원을 접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인도라고 만들어놓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보행하는데 불편이 있다. 라든지그외 장애물이 좀 있다. 또 석정온천 안에는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보행자들끼리 어떤 불편이 좀 따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규정화해가지고 세부규칙이나 지침이 있어버리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이제 조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필요하면 다음 개정에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세부지침으로 똑바로 만들어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침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보행안 개선사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응시를 해가지고 최근 선정이 돼서 10억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57개 해서 최종 11개 시군이 결정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의안번호 제289호 고창군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상하행정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권리신장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 및 공공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2014년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이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 10억원이 자체부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이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고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류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군에 조례에 이용되었던 사안이 시도의 도에 위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 조례가 전부 개정됨으로 우리군도 안전행정부 표준결의안에 준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주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판의 표시방법이 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으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뒤에 조례에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간판표시 계획성의 뒤에 줄 대상용도입니다. 이건 제23조제1항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그리고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교육에 위탁 등 입니다.제8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제 11조4에 따른 한국 옥외 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를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25조 수수료입니다. 3호에 보시면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7조 포상금등입니다. 군수는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중 다음 각 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수거한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로 법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2호 법제4조 및 명 제24조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및 문건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광고물 3호 법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2항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옥외광고물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광고 갯소수는

잘 모르시죠?

광고 갯소수 말씀하십니까? 540여개

540개를 지금 전체적으로 540개가 그러면 거기에 불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저희들이 불법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거의 신고로 해서 설치하는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있는 사업을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도 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아님 자체적으로

종전에 상위법에 의하면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군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 되가지고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시도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 내에서 조례에서 삭제를 시킬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삭제되면 관리를 그러면 천상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는 하되 도에다 위임을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우고 있는 가로등 관리법에 도로 다 갑니까? 우리법이?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도에 위임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 도로 이관 되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이런 법이 도에도 이 법이 시행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가 옥외관리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기존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법대로 관리를 하다가 그 법이 도에서 새로운 법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 기존 법을 폐기시키고 도법을 따르는 건가요?

그게 기존에 도 조례도 있었습니다. 기존 도 조례도 있었고 시군 조례도 있었는데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 조례도 일부 개정이 되었고 도 조례가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 시군조례도 개정이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또 우리 군 조례도 개정이 된다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쪽 간판간판부식 표시계획서 제출대상용도는 건축법제2조제2항7호에 따른 판매시설과 동항15호 숙박시설 이법만 용도 해당된다는 건가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간판표시계획서제출

그럼 현재 기존에 있는 간판은 어쩌고요?

그 대상면적이 300㎡이상인 판매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을 이야기합니다.

300㎡ 100평정도 시설에만 다시 숙박시설이나 환매시설을 간판을 바꿔야 된다는 거 고만요

예, 표시계획서 간판표시계획서를 내줘야된다.

계획서를 내주라는 것은 간판을 바꾼다는 계획서인가요?

처음에 시설할때요.

새로 시설할 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관계가 안되고?

그건 기존에 있는 사항이랑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항이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수수료를 지금 25조에 보면 수수료를 받고있죠?

그 나머지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광고물 수수료는 종전과 똑같고요. 그렇다면 불법광고물 같은 것 있죠? 현수막 같은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 외에 되는 현수막 있죠? 어떤 선거벽보나 선거현수막이나 기타 현수막같은 것은 예외 되는데 예외가 안 되는 현수막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지정 게시대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정게시대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또 광고 월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광고 게시 대에 설치된 플랫카드라도 기간이 경과되면 광고 월에서 자동으로 철거를 해서 다른 플랫카드를 게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이고 또 지정게시대가 아닌 다른 불법적으로 설치한 플랫카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거는 잘 되고 있어요?

철거를 저희들이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만은 워낙 많은 플랫카드가 게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보일수도 있겠습니다.

어디 한쪽 구석에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맞다고 인정을할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고창 입구 성두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현수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걸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앞으로 개정법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을 관리가 더 강화가 안 되고 현재 기존에 있는 법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입니다. 이해가 개인적으로 덜 되어가지고 조례개정이 이를 보면 조례가 도 로위임되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다 이 말이죠?

13개 사업입니다.

그럼 이 전부가 도에 위임된 사항만 표시된 거에요? 조례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숙박시설규정 간판이요? 이것도 도에서 규정화하는 것이 조례에 의한 것이에요? 상위법에 의한 밑에 새로 신설된 것 주민협의에 운영에 의한 업무규정 신설로 나온 것이 사이버교육을 근거로 한다. 교육 옥외광고교육을 인정해준다. 수수료감면 포상금지급 이런 것들은 신설로 나왔는데 신설로 나온 근거가 뭐냐 그 말이요.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 입니다. 행안부에서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한 것에 대한 사안들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에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의안번호 제294호 고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 군의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문이 시 도의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 전문개정이 개정필요성에 따라 2013년7월12일자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간판의 표시방법이 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군 조례13문항이 삭제가 되고 새로 신설된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절차 등을 중요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