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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연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0

손연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연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14-1페이지부터 14-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희망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연초 2013년도 업무보고 시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그 추진실적 결과가 없는데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참여 비율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26%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2% 정도 증가하여 28%까지 상향조정을 하였는데, 사실 목표는 40%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여성참여비율 확대를 위한 공문도 보내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여성참여비율을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싶어서 45%까지 끌어올려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여성참여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여성 과장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자료번호 10번에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무감사자료 맞습니까?
연자

손연자간사

예. 우리 구에 보육시설이 206개소인데 매년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206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두 사람이 206개소를 다 돌 수가 없어서 50%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사람 보강돼서 저희들이 60%는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80%는 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현재까지 몇 개소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명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은 정기 지도점검은 206개소에 대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매스컴이라든지 보조금 부정 수급사례 때문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감사원, 안행부 이런 데서 기획감사 내지는 집중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206개소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도점검을 하지는 못한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206개 시설 중에서 17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한 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려면 하루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 보육시설 전체를 매년 지도점검하고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10월까지 지도점검에서 벌써 51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평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구청에서 업무연찬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데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 부분과 우리 국·시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따른 회계업무 관련 기타 등등,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도점검 항목에 넣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재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보육시설장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육교사의 잦은 이동과 시설장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행정과에서 보육시설장 회계 관련 교육을 4월 달에 실시한 바도 있으며 시에서도 보육담당 말씀이, 여러 회계 관련이 있지만 보육은 보육 나름대로의 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는데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지도점검이 되어지리라 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한 개소에 많게는 6개까지 지적사항이 있는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현 실정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지적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에서 보육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매뉴얼을, 지금 보육정보센터라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보육에 대한 지도라든지 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이런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적은 인원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어려움도 많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연자

손연자간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저는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보육시설 입소 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 요구하였고, 처리내역을 보면,
순영

이순영위원장

몇 쪽입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작년의 지적사항입니다. 시정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현재 예방접종 증명서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계신가요? 사전에 접종 증명서를 받아서 입소하고 있습니까? 구비서류로써?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입소 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받았으면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구비서류에 들어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입소 시 그것이 구비가 안 되면 입소가 안 됩니까?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권고사항인지? 우리가 입소를 하게 되면 구비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항은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육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사전에 입학할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권고사항은 그전부터 돼 있었던 것이고 작년에 제가 지적 드렸던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예방접종이 다 국가 법정전염병, 거의 다 공짜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해 주고, 지금은 더더욱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일반 의원에서도 자기부담금 없이 할 수 있도록 확대돼서 아주 편리합니다. 보건소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은 자비부담이 없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권고를 한다면, 작년에도 권고를 한다는 내용은 있었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것이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북구지역에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그 부분을 입소서류에 구비서류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되고 있지 않다,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 그렇게 하시기로 답변서에는 돼 있는데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실 작년에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 이런 항목도 하나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지도점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에서 그 사람들을 지도해서 당신들이 해라 이런 측면으로 하면 받아들이는 측에서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린이집이든 보육시설은 아이들이 아주 접촉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간염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있으면 치명적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중국에서 잠시 생활할 때 그 열악한 나라도 그 증명서를 안 갖추고 가면 입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든 보육시설이든. 왜? 한번 전염이 되면 급격하게 퍼지고 예방접종을 안 맞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구비서류에 구비해 놓지 않으면 입소 안 시켜주면, 부모들이-요새는 법정전염병이 공짜기 때문에 부담도 없어요.-조금만 성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즘 인기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려고 줄서고 하는데, 이것은 홍보를 잘하셔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지도점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나요?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땐가? 이것을 행정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원장님들 불러서 교육을 하실 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나 가정시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을 저희들이 선도해서 하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방을 해 준다면 부산 전체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선도적 사업으로 해서 부산시에서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부터 꼭 해서 지도점검 상에 주요 중점사항으로 표시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현행 법령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서에 이런 부분도 법령에 넣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으로 이상민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구 조례도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어린이집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점검문제 아까 손연자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해운대구 모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폭력해서 또 신문에 났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CCTV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치현황, 강제화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향후 보급할 예정인가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CCTV 현황을 조사한 바로는 지금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206개 중에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시에서 50% CCTV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55개소 정도는 자기들이 CCTV를 설치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CCTV는 어린이집 측에서는 설치하는 것을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학부모라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CCTV가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그전에는 보조금이 지원 안 되니까 사실은 강제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50% 정도 CCTV 설치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 볼까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들이 사적 공간에는 안 되겠지만 공적 공간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CCTV 비용이 비싸다면 요즘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블랙박스 있잖습니까, 자동차에 다는 것. 블랙박스 같은 것 비용이 20만 원, 1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장장치가 따로 큰 비디오 시스템 필요 없이 칩에 바로 저장이 되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싸서 설치를 못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블랙박스를 공동적인 공간에-방마다는 못하겠지만-해서 그것도 권유사항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비용이 CCTV를 설치하려면 돈이 최소한 50만 원100만 원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블랙박스 이것은 2, 3십만 원 안에 충분히 달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전단계로 한번 권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점검방법에 대해서 아까 손연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점검을 나가시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일단은 아이들이 적정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예전에 숫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근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느냐. 만약에 10명인데 다섯 명만 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물이죠. 음식물이 단가가 1000원이면 1000원, 1500원 해 놨는데 제대로 된 음식물이 나가느냐. 그 세 가지가 주요 문제인 것 같고, 요새 저도 주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을 보면 들리는 이야기로 이번에 정부에서 무상보육비 지원 이후로 권리금이 엄청 뛰어서 아이들 숫자에 따라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또 원장님들 보면 나름대로는-차라든지 이런 것 보면-대단히 형편이 좋으신 것 같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민간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조받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육비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서 서류만 하십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다 전수를 하시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점검을 나가면 아까 이상민위원님 말씀마따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됨으로써 아동출석부가 있습니다. 출석부하고 교사들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에 각종 서류,
순영

이순영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과장님 뒤에 바짝 붙어 앉으세요. (관계공무원 과장님 가까이로 자리 이동) 계속하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각종 보조금 지급에 따라 적기에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었는지, 그다음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혹시 10일 이상 아이들이 안 나왔는데 보육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되면 아이들 데리고 한 달 정도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명 있어도 206개가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인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지급형태라든지, 어떤 단체든-보조금을 받는-복지관이든 어디든지 서류상으로는 다 꾸며놓지 않겠어요? 서류상으로는 다 돼 있겠죠. 그것도 안 돼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시정조치 받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보육시설 이런 게 국가 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 외에 기간제를 한두 사람 채용하셔서 좀 더 제대로 된 서류감사와 실질감사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그래서 기간제든 고용창출을 위한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 있잖아요. 그런 도우미 인원을 받아서 핵심적인 것 현장 확인은 직원들이 하고 서류점검은 행정도우미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분리해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를 하루종일 보고 또 언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류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행정도우미들이 체크해 보고 공무원들은 수시로 나가서 현장체크를 하셔서, 일부러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두 번 정도는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만 그 시설장이라든지 보육시설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세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주요 지적사항을 저희 과에서 한번 보니까 사실은 지도점검의 주요 착안사항이 우리가 돈을 준 보조금 부분, 그리고 안전 부분, 그리고 음식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세 가지로 저희들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통학차량, 사실 통학차량은 요 앞에 매스컴에서도 나왔다시피 문을 잠가놔놓고 아이가 사망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학차량을 제대로 신고하고 안전한 통학차량이라는 것을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색깔로 돼 있는 이런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용은-지금 또 다른 분이 질의하셔야 되니까-인원을 보강해서 하실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인원이 없으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 보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도우미라도 해서 이런 부분을 도입하지 못하면 1년에 한 번도 점검을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점검이 되겠습니까? 2회도 아니고, 3회도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최소한 기본 1회에다가 수시점검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은 뜻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회계 부분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볼 수 있는데 음식 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부들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이사랑모니터링이라 해서 보육교사가 아니고 어머니들로 구성해서 실비 1만 원 정도 주면서 식단이라든지 위생 청결사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보육비라든지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분에 따라서 관리시스템도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어딘가 구멍이 생겨서-다 그렇지는 않겠지만-몇몇 사람들은 또 그것을 악용해서 식비 부분 이런 데서 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또 그런 것을 한번 보면 옆에 사람이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해서 또 따라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만큼 관리인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적으로, 어떻게 건의하시더라도 행정도우미든 어떻게 해서 인원을 늘리셔서 최소한 연 1회는 행감 전에 한 번은 완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점검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어린이보육시설에 관한 질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 9월 달인가 정부의 합동 어린이집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기획감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가장 최근에 받았던 게 언제죠? 지난 8, 9월 달.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여름에 식중독 관련해서 한 번 받았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때 감사결과에 부정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라는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것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정부 합동감사는 아니고 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단에 의해서 10일 이상 외국에 간 아이들 명단을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명단에 의해서 시 직원하고 저희 부서 직원하고 가서 감사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 여기서 해당 어린이집 명의는 밝히지 않겠는데 환수조치 금액도 꽤 크게 조치를 한 적이 있잖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시 감사에서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시불로 내기가 벅차니까 할부로 해서 내겠다고 한 집도 있잖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감사한 사항을 저희 과에서 합동점검 한 이런 사항인데 2회 분할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구의 어린이집인데 담당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보건대 우리가 보육시설이 아까 206개 있다고 하셨죠? 늘 어린이집에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 유형이-비행을 저지르는 원인이-원아 수를 부풀리는 것, 두 번째로 자격증 없는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것, 세 번째로 급식비를 부풀리는 것, 네 번째로 특별활동비를 과다 계상해서 그것을 행정감사가 느슨하다, 더더욱 지자체의 어린이집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을 빙자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했다 다시 되돌려 받는 행위들, 다섯 번째가 한 명의 사업주가 복수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 크게는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지난 1년간-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상부기관에 이런 보육시설에 관한 감사를 받은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서면보고로 저한테 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인원이 206개소의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에서 한 분이 더 채용됐다고 하셨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직원이 증가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언제부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올해 두 사람 증가했습니다. 직원 두 사람.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전에는 한 분이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전에는 두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네 사람.
흥주

박흥주위원

현재는 네 사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50개 정도 담당을 하면 된다고 보네요,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 대한 담당공무원 수 평균을 보면 우리 북구가 네 분이라고 하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벅차지, 50개를 담당하는 것 자체도. 그런데 나라 평균으로 보면 그래도 좀 나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그래서 우리가 보육시설을 그동안 관리감독 한 매뉴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매뉴얼 서식 또 감사를 한 감사 결과물을-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했던 것-저한테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한 결과물, 어떤 항목을 어떻게 감사해서 지적해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조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증 조사도 전수조사를 한 감사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 보육교사 신고 돼 있는 명부를 저희들이 가지고 갑니다. 갖고 있는 그분하고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분하고 맞는지 대조를 합니다,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 혹시 박흥주위원님 생각은 자격증 대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흥주

박흥주위원

대여도 있고 우리 인근 지역인데-인근 어디라고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부정으로 보육교사자격증을 돈을 주고 사고파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근래에. 또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에, 우리 부산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을 감사하시느냐 말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자격증 자체의 진위여부는 사실 저희들 과로써는 불가한 사항이지만 자격증을 대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하고 자격증 소지자, 저희들 보육교사 명부하고 세 가지를 같이 대조하면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도 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분이 이런 보육시설을 복수로 운영하는 분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원장이 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시설-규모에 따라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한 분이 두 개, 세 개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이 있느냐 말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최고 몇 개까지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한 두 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가 있느냐 말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사항을 보면 대표자가 있고 원장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두 개를 할 수 있고 원장은 한 사람만 해야죠. 그 원의 원장은.
흥주

박흥주위원

그게 아니고 어쨌든가 대표자, 사업주가 두 개 이상을 운영하는 현황이 있느냐 말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어디에 그런 분이, 우리 북구에 몇 분이 계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에 10개소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열 분이 두 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대표자로서 어린이집을,
흥주

박흥주위원

최고 두 개까지 합니까? 세 개 하는 분도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두 개가 최고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한 분이 두 개를 운영하는 분이 열 분이 계신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10개소.
흥주

박흥주위원

그 현황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특별히 그런 어린이집에 이런 회계감사를 할 때 통장내역도 다 확인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통장거래를 확인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 통장사본도 다 카피해서 우리 감사결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 보육료 회계 부분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통장사본 카피 뜬 게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현장에서 통장사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카피 뜬 게 이 감사보고서에 첨부가 돼 있느냐 말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아까 열 군데 열 분이 두개씩 했으면 스무 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스무 개의 어린이집에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통장카피를 양쪽으로 다 해서 저한테 주세요. 양쪽 것.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하기 전에 10개소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원생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 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것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지금 아무도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 10개소 중에서 원생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어느 어린이집, 어느 유치원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파악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하십시오.

「담당계장님은 아시겠지」 하는 위원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생 수가 제일 많은 어린이집은 숲속은성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몇 명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현원이 360명. 그다음에 서광자연 거기에 한 160명.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숲속은성어린이집이 숲속은성어린이집과 또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현원이 많은 데는 숲속은성어린이집하고 서광자연어린이집, 그리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아니, 두 군데라면서요. 두 군데를 중복으로 하고 있으면 숲속은성어린이집과 또 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린이집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까 10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아니, 지금 알고 있는 사항대로 말씀하십시오. 서면보고는 박흥주위원님께 하시고요. 지금 현재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서광자연어린이집은 어디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개소를 하는 것은 제가 사실 파악이 잘 안 됐고 저희 보육시설 중에서 원생이 제일 많은 어린이집으로 숲속은성과 서광자연을 말씀드렸는데 서광자연은 대표자가 한 사람이랍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이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집 현황데이터를 좀 서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0개소?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206개에 대한 현황-처음에 했던 것-그다음에 20개 그것도 해 주시고. 우리 206개 중에, 사립과 공립이라고 합니까? 206개가 사립과 공립의 구분이 있습니까? 몽땅 다 사립인지 아니면 공립이 있는지? 전부 다 사립입니까? 아니, 책에는 없는 겁니다.

「3-34」하는 이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어린이집 현황이 총206개소인데 국·공립이 8개소, 그다음에 복지관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게 7개소,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82개소, 그것은 20인 이상 어린이집이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0인 이상?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106개소, 직장어린이집-부민병원에 직장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하고 이 앞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는데 부모협동 한 군데 이렇게 해서 206개소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아무튼 그 현황을 저한테 리스트를 제시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그때 의회에 사전에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내역을 해 주셨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걸 의회에 제출해 주신 겁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이것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보조해 주는 성격인데 평가인증을 잘 받은 시설에 한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이것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 여건을 개선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의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애매, 제가 이걸 보고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재교구비를, 물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집은 보니까 금액 자체가-여기에 나오는 것을 집계해 보면-한 집에 1000만 원이 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몇십만 원 단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그래요? 120만 원까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한 집에 120만 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77번, 아이동산은 한 집만 해도 160만 원이잖아요? 아이동산. 이런 거는 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자체부담입니까? 자체부담은 우리가 이것을 현황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지원 금액을 표시했을 것 아닙니까?

「자체부담」 하는 위원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5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되지만 어린이집 자체 사정에 의해서 1년에 교재교구비를 새로 사는 금액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많게는 4, 5백만 원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재교구비-말 그대로-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놀이가 학습의 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보육의 질을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120만 원이 아니고 그건 넘어설 수도 있는 거네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 꼬마대통령 이런 데는, 저는 이런 것을 다 계산기로 두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착오가 난 것 같은데, 한 집에 이렇게 180, 160, 또 그 밑에 또래또는 200, 이렇게 도서선정도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청구서가 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만 해 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청구서가 오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돈을 지급하고 무슨 물건을 샀는지 정산보고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정산, 영수증 같은 것 다 첨부가 된 정산보고서를 받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가 감사할 때 어쩌면 현장도 방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할 때 우리가 어린이집을 상부감사가 됐든, 우리 구의 자체감사가 됐든 감사 시에 감사의 형태가 통장, 아까 제가 통장사본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통장에 오늘 500을 인출했어요, 오늘. 예를 들면. 그 500 현금을 사용한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확인을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교재교구를,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교재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법인통장에서, 우리가 어린이집 법인통장으로 돈을 한 달에 몇 번 송금해 주는데요? 한 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에는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한 달에 몇 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한 달에 1회 정도, 1회.
흥주

박흥주위원

1회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수시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이 있고 인건비라든지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월,
흥주

박흥주위원

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도 딱 정해진 날에 주는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206군데, 쫙.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필요시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는 오늘 인건비 준다, 식자재를 산다 이렇게 인출을 수시로 할 것 아닙니까. 한 달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한꺼번에, 예를 들어 1억을 받았다면 1억을 다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에다 놔두고 500을 인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 날 또 600 쓰고 그다음 날 1000 쓰고-예를 든다면-필요시마다 수시로 돈을 인출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오늘 1000만 원을 식자재를 사기 위해서 인출을 했다, 그 1000만 원 어치 식자재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돼 있는가를 감사할 때 보느냐 말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 현금 주는 것보다는 카드결제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 어린이집별로 카드로써 모든 운영비라든지 식자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교구비라든지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카드결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있고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자, 그러면 총 경비 어린이집 운영비 중에,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을 줬다. 그중에 카드결제가 대략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70% 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70% 정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 카드 영수증이 반드시 그날 인출한 금액에서 사용한 카드 영수증이 첨부된 것을 확인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 그런 세출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카드로 이렇게 지출했다 하는 그 자체가 확신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까 특별활동을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카드로 지출하는 겁니다. 특별활동 항목이 있죠? 특별활동 경비 지출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있죠? 그것도 카드로 다 결제하는 거예요. 카드로 결제해서 다시 받는 겁니다. 현금으로. 개인통장을 우리 구청 직원이-그 원장 개인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통장 말고-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개인 통장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계좌로 입금시키는 그 통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마다 돈을 계좌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흥주

박흥주위원

제 얘기 뜻을 이해를 못 하시네. 지금 개인통장으로, 그 원장 앞으로 보냈어요. 그것을 지금 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 그것에서 다른 개인통장이, 원장이 통장을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만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지 개인적으로 하는 사적인 통장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라. 제가 우리 담당공무원은 그런 권한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 통장은 못 볼 것 아니에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혹시,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지. 그때 수사기관이 정식 의뢰를 해서 보는 것이지, 우리는 공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그 통장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도 우리가 한계지만 그거라도 저한테 제시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통장은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담당 공무원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혹시나 해서 그것을 보실 수가 있느냐 해서 여쭤본 건데 그것은 정식 수사요청을 해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예, 김두환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관한 것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는데 그 만큼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책자 14-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연 1회, 206개소. 그렇게 결과적으로 국·공립, 법인 모두 망라해서 206개소인데, 여기에 점검을 할 때 매뉴얼이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매뉴얼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박흥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어린이집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언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부 지원 교재교구비는 2013년 2월에 지급되었고요, 민간 교재교구비는 8월 달에 지급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회 추경에 거의 다 지급이 되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보통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는 것 같으면 작년에 보면 2012년 6월 25일 날 1회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8월 달에 어린이집에 교구비를 갖다가 ‘지금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신청하세요.’ 했을 때 신청이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모든 206개소에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김두환위원

자, 그건 과장님 알았어요. 평가인증을 잘 받은 어린이집만 주는데 예산이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산부서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소면 10개소, 20개소면 20개소, 30개소면 30개소 평가인증을 잘 받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6월 25일 날 우리가 1회 추경을 했으면 주무과에서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인증기준을 전년도 말로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지급되는 교재교구비는,

김두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2012년도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어떻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신청을 받아 가지고-정산내용을 어떻게 받았다, 그걸 본 위원이 묻고 있어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연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김두환위원

지급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예를 보면 6월 25일 날 우리가 1회 추경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 책자 11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억 4000을 예산편성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구비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교구를 갖다가 살 것이냐, 그걸 언제까지 어린이집에다 연락을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교재교구비 신청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으로 수시,

김두환위원

보세요, 보세요. 본예산 편성이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에 예산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언제냐 하면 2012년 6월 25일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받았으면 주무과에서 교구비 신청을 하라고 어린이집에다가 연락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교구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8월 30일이면 ‘8월 30일까지 받습니다’ 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때도 시즌도 없이 연말까지 받는다면 말이 됩니까, 그거? 담당계장하고 담당들이 어떻게 교구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지출시키고 정산은 언제까지라는 걸 확고하게 과장님한테 전해줘요. 다 나가봐야 교구비가 80개, 90개 나가는 것 갖다가 일관성도 없이, 지금 정산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일관성도 없어요, 이것. 들쑥날쑥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평가인증을 잘 받은 어린이집이 확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벌써 인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계속 연도 적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작년에 몇 개소에 교구비를 지급했습니까? 교재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비 지원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간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마 추경에 편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작년에 전부 다 교재교구비가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작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125개소에 1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자, 1억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2012년도 1회 추경에-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1억 4000이 돼서 내려갔습니다.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 갖다 줘요. 직원, 과장님한테 갖다 줘요. (사무직원, 주민복지과장에게 자료 갖다 줌)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1회 추경에 6월 25일 날 편성되었어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편성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책자 확인)

김두환위원

예산편성 책자가 틀리나? 같은 건데 왜. 이것은 돈이 내려오지도 않았잖아. 말 같잖은 소리하네. 본예산에 내려오지도 않고 1회 추경에 확정됐잖아, 1억 4000이. (사무직원, 김두환위원에게 설명) 이것은 기정액이잖아, 기정 해가지고 여기서 다 완료가 됐잖아, 1회 추경에. 내가 지금 묻는 게 그거잖아. 본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됐든 4000만 원이 됐든 간에 기정에 해 가지고 본예산에 되고 난 뒤에 일목요연하게, 1회 추경이 다 됐잖아, 1억 4000이 완결 됐잖아. 그러면 1억 1000만 원을 갖다가 집행할 의무가 있잖아. 그러면 6월 25일부터 했으니까 찔끔찔끔 할 것 없고-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8월 30일이면 8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일목요연하게 지출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무직원, 김두환위원에게 추가 설명) 본예산에 1억 4000이 다 돼 있나? 1억 2500만 원에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 원 됐다. 그러면 서로 상호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업 된 걸 갖다가 본 위원이 봤는데 그렇게 되었다 하면 질의가 더 명확하게 됩니다. 본예산이 됐는데 본예산의 집행 날은 언제입니까? 어린이집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최초로 어린이집에다가 집행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라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저 뒤에 담당 이야기하세요. 과장은 온 지가 올해 왔지만 지금 뒤에 있는 담당들은 수 년 동안 그 업무를 봤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 12월 20일 되면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결산추경 다 끝나고 나면 3월 달부터는 조기집행을 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성과금도 싸가지고 오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본 위원이 전부 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출금액이 거의 다 9월 달입니다. 이것을 갖고 뭐 했나 이거라.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교구비 1억 4000만 원에 대한 예금통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주무과에. 그동안 왜 이걸 갖다가 돈을 묶어놨어요? 1회 추경만 해도 6월 25일 날 줬고 지금 보면 본예산이 매년 12월 21일 되면 전부 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을 보고 전부 다 각 어린이집에 자재비가 지금 입금된 것 보니까 9월 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억 4000만 원이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과 세외수입에 이자 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담당들이 모른다고 하면, 교재교구비를 갖다가 신청을 어린이집에서 받으면 최하 3월 달 안으로 교구를 어떤 것을 살 것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늦어도 4월 달 정도는 어린이집에 전부 다 지출을 시켜가지고 신학기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지능개발이라 하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지. 학습 놀이기구 교재비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야지. 지금 교재 구입이 8월, 9월, 11월 달이라, 신학기가 전부 다 지나고 난 뒤에 구매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적으로 너무나도 느슨하고, 지금 매뉴얼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이 있다 하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연초에 편성이 되었지만 국·시비보조금 지원 교부시기는 사실 조금 틀립니다.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 8월 20일 날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연초에 편성이 되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0일 날 시 배정된 걸 근거로 해서 9월 달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예산부서에서 내려올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냈습니까? 자, 위원장님,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가내시, 가내시.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예산부서의 실장을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 도중 예산담당과 세무담당의 출석요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동안 그 질의에 대해서는 잠시 중지를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 때문에 이렇게 집중화를 하고 있는데 실은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할 게 태산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넘어가기 전에 우리 주민복지과의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94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 2014년도 저희 과가 944억인데 올해 853억보다 조금 많이 증가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940억-회계 책자에는 920억 정도로 돼 있는데-아무튼 좋습니다. 그중에 약 50%가 아동복지에 한 450억이 투입됩니다. 그 206개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 크든 작든 평균 잡아서 2억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장시간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보고 책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감사자료 책자. 3-38페이지와 39페이지, 3-25페이지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3-25페이지, 예를 들어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이 4700만 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온누리지역아동센터에 6000만 원, 쭉 내려가서 1318미래세대지역아동센터에 5800만 원 해서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온누리지역아동센터와 1318지역아동센터는 이렇게 대표자와 시설장만 교차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건 한 집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한 집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 사람이 두 곳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시설장은 겸직을 하면 안 되는데 대표자는,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겸직을 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가 한 주체가 두 개를 운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느냐 말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흥주

박흥주위원

부부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부부간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부가 두 곳을 운영하는 게 맞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맞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부부가 대표자 한 사람, 대표자를 달리하는 부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라도 독립적으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한 가정이 두 개를 운영하는 게 맞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가정으로 보면 맞는데, 개별 사람으로 보면 달리한다고 봐집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그 말이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원래 교묘하게 그렇게 했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6000만 원과 5000만 원의 사용처, 예산집행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보조금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복지시설은 이용 아동에 따라서 지원액이 220만 원에서 520만 원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20만 원, 아동?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동 10인 미만, 그러고 또 10인에서 20인은 380만 원, 20인에서 30인 미만은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흥주

박흥주위원

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아동수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매월, 그냥 신고 들어오는 대로 해 줍니까? 어떤 확인을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총괄적으로 하는 아동복지교사 상근직이 저희 구청에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이 아동에 대해서는 거의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담당이 한 분 계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매월 갑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주 1회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물론 정기적인 지도점검 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겠지만 이 아동복지교사는 학습지도라든지 혹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주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동위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은 방과후돌보미 사업으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필수시간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흥주

박흥주위원

7시까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 이후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담당공무원께서 지도점검을 나가면 지도점검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을 우리 비치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점검 결과보고를 하지요.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흥주

박흥주위원

일지가 있습니까? 보고서 일지, 기록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사항은 결과보고를 해서 이 해당시설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흥주

박흥주위원

제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하세요. 지도일지가 정식 서류결재가 난 보고서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건 지도하나마나죠. 보고서가 없어요? 그런 지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이, 아까 인원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담당과장님은 결재를 하실 때 10명을 20명으로 보고를 했으면 그걸 보고자의 말만 믿고 결재를 해버립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니, 세상에 이런 중대한, 온 나라가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이런 돈을 지출하는데, 이 돈이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해서 돈을 한 집에 수천만 원씩 내보내겠습니까? 어떤 보고서도 없고, 확인서도 없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20만 원에서 520만 원까지 차등지원 되고 있는데 그 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저희들이 북구 아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인에서 20인이라고 하면 보통 그 바운더리 안에는,
흥주

박흥주위원

과장님, 심의위원은 여기 들어와서 1년에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 심의위원이 가서 그것을 점검한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맨날 무슨 심의위원회에 맡겨놓고 심의위원이 여기 매일 와서 심의를 합니까? 어떤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게 무슨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아니, 세상천지에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보고서도 작성 안 하는 그런 행정이 제대로 된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니,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
흥주

박흥주위원

보고서를 쓰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보고서를 작성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놀러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혹시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에 허위로 아동수를 기재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를,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조금을 지급 중지한다는 그런 사례도 한 번도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한 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흥주

박흥주위원

앞으로 이 일지를 작성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전에 일지를 작성하는 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일단 작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하다못해 경비를 서도 매일 경비일지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이렇게 수천만 원, 수억이 나가는데 그것을 지도점검하러 가서 일지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여성 과장님 같으면 이런 것을 좀 더 섬세하게 보고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 오후 2시에서부터 7시까지 그거 조사하는데 하루에도 몇 군데 나가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일지를 받아야죠. 다시 묻겠습니다. 그 밑에 미네르바의집은 1억 7219만 4000원, 11월 달에 점검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 미네르바와 무지개그룹홈은 11월 달에 정기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왜, 이 집은 남들보다 몇 배가 많게-서너 배가 많게-지급을 하는 거죠? 인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네르바의집은 장선복지관 내에 있는 자립지원시설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인건비와-이 집을 포함해서-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 조사나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정기점검을 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작년에 한 것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도 하고.
흥주

박흥주위원

수시로면 지금 11월 달인데 금년에 한 것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금년에는 한 것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건 수시가 아니죠. 그게 수시로, 지금 ‘수시’ 답변이 맞습니까? 세상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물의와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신들 차려야 되죠. 우리 공무원들 늘 일손 달린다고 하는데 아직도 기업에 비하면 그 일손은 한참 남아있습니다. 제가 기업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유가 많아요. 이거 13개 업무를 담당하는 데 한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겸업으로 줘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성의와 방법과 노하우와 열의만 있다면 이것 해냅니다. 13개 그거 인원파악하고 돈 쓰는 그것 관리감독을 한 사람이 하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또 일손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또 견제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개념이 없으면 ‘아, 공무원들은 늘 일손 부족하지’ 그렇게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것 작년에 했던 것 그것도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작년에 했던 것, 아셨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다시 이어서, 저는 이만하고 다른 분들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2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보조금 지원실적 및 지도감독 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원내역을 보면-하단 부분입니다.-가해자 교정치료 사업비 해 가지고 분기 1회, 183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비란 어떤 것이냐 하면 가정폭력가해자와 행동교정의 부부상담 등을 통해 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법원에서 의뢰된 열 명, 그리고 경찰에서 의뢰된 두 사람, 그다음에 배우자 등 열네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여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게 9268만 2000원이 지출되고 있네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내역이 일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지도감독 조치결과 이 부분과 페이지 3-3,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개소한 지 5년 된 북구 폭력상담소 지도점검한 결과 회계장부 미비치, 공과금 납부기일 초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해서 종사자 3명을 교체하는 조치가 있어서 시정이 됐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시설장에 대한 교육도 많이 했겠죠,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또 보면 시설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보면 시정조치가 4개가 있습니다. 추경 미편성, 조금 전에 말했던 교정 치료사업 증명서류 미구비, 세입세출 미편성, 간접비 초과, 이게 작년에 문제가 돼서 시설장을 비롯해서 종사자를 세 명이나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3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3명입니까? 시설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또 다시 몇 명 되지도 않는 시설에 이 4가지 예산 미편성이라든지-단순한 게 아니고-이런 사례가 발생됐다는 것은 이 자체가 대단히 시설장이라든지 종사원의 어떤 사고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 교체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계장부 미비치, 공과금 납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종사자를 3명이나 다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시정을 해야 하는 게 나타났다는 것은 시설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폭력상담소는 작년 상반기에 시 합동점검으로 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3명이 전격 교체된 이런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6월 달에 종사자와 시설장이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 가정폭력상담소는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치밀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바뀌었을 때 잡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교체된 지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회계관련 교육은 이 시설장과 종사자 같이 다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찬을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직원 세 명이 있는데 그렇게 지도점검 받아 가지고 직원까지 다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가, 회계가 아까 아동시설 같이 몇백 명 회계장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 조금하고 자기 월급 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매뉴얼 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이 안에 있는 종사자나 시설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신뢰가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흥주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그렇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불용금액 있죠? 3-14페이지에 보면-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묻겠습니다마는-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차치하고 잔액 발생사유에서 집행 후 잔액 이렇게 해놓으셨죠? 자료상에, 3-14보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다른 과 것을 하나 비유해서 비교해봐 드릴게요.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50%, 60% 남은 데 대해서 설명이 없죠, 그죠? 과장님 안 그러면 설명을 과장님께서 따로 하셔야 되는데 뒤쪽에 자립지원과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 2-10페이지 한번 볼까요? 똑같이 2012, 2013년 예산사업 중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2-10페이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는 이 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렇게 잔액발생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놓으면 우리 의원님이 볼 때나 과에서 볼 때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고 이 자체에서 또 의문이 나면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 혹은 30% 불용금액이 나와 있는 이 조서만 덜렁 갖다놓으시면 이것 보고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물어봐야 되고, 그죠? 과장님은 또 자료 찾아야 되고, 이중삼중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타 과에서 하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오늘도 자료를 찾느라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주위에 과장님들 바뀌신 분들이 많아서 힘드신데 어쨌든 이 자료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답변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없으시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셨던 3-25쪽에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미네르바의집 수용인원 32명 중에 31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딧불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수용인원에 비해서 턱없이 대상인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장선복지관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미네르바는 이렇게 비용이 많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 아동센터에는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닙니까? 이 보조금 내역이 어떤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네르바의집 인건비는 월 종사자 인건비고 운영비는, 지금 여기에 현원이 31명, 청소년의 자립, 말 그대로 생활시설입니다. 자립지원시설로써 1인당 7만 5000원의 생계비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 18세에서 24세 이하 수급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옛날로 치면 고아원보다는 조금 더 위에 18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이것은 이 위에 있는 13개의 지역아동센터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틀립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을 같이 해놓으니까 지금 박흥주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음에는 조금, 물론 아동복지시설 현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자료를 만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3-19페이지 한번 볼까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용을 보면 아까 앞에 불용액 적어놓은 조서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참 누가 보면 의아스럽게 표시해 놓으셨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고 단순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T/O에 잡혀가지고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면 어쨌든 간에 조금 전문성이 있거나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만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단순 근로자 같으면 계약직으로 하거나 일용직 해도 되지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 적어놓고 남현숙 씨 2013년 1월 1일 날 채용하셨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원도 아니고 단순노무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단순노무원 하실 분을 굳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적어놓는 자체가 상당히,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유가 있어서 채용하셨을 텐데 표시방법이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밑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도 있다시피 사역인원은 기간제가 세 명이 있었습니다, 본래. 기간제 상담원 세 명이 있고 시간제 한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직원이면서 아주 성실하고 근무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이런 기간제근로자만 있어 가지고는 업무하는 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상담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2년 이상 지속돼 있는-실제로는 단순노무원이지만-한 사람 정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직으로 했지만 성실하고 근무능력이 뛰어나서 무기계약직 T/O가 있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어놓기를 복지센터의 단순노무원 같으면 청소하는 사람인지, 그야말로 적어놓기를 전문 상담사도 아니고 단순노무원 해놓으면 계약직으로 하거나 일용직으로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것으로밖에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2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했다든지 이런 뭔가 좀 멘트가 있어야 어떤 자료로써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인데-앞에 말씀드린 불용액도 마찬가지로-이것이 자료로써 기본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민복지과에 새로 오신 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조금 언성이 높아지거나 질책하는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과장님도 오신 지 7, 8개월 넘었지 않습니까. 일람을 하셔가지고 특히 행감 같은 경우에 1년에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자료 부분에 대해 타 과 것도 보시고 충실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장님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봐도 대단히 신경을 안 썼다는 게 표시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로써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이런 업무보고서부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하나, 저출산 극복 대책에서 행감자료에 보면, 제일 뒤 페이지 쪽인가요? 몇 페이지죠? 3-5도 있고, 뒤쪽에 업무보고에도 하나 있죠?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순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사실은 좁게 보면 우리 구청의 문제이긴 하지만 넓게 보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이 없으면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만 생기면 결국은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과연 100세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3-32에도 있죠? 출산장려 대책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부산시에서 중간 정도 가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부산시 전체나 국가적인 것 말고 우리 북구에서 고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5페이지」 하는 이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 출산장려 시책으로 구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국고보조 셋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2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립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100만 원 이내에서 차등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출생 축하엽서라든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직장 임산부를 위한 토요일 예약진료라든지,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는 보육시설의 난방비 지원 이런 부분도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직원들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도 저희들이 출산 축하금 이렇게 해 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우리 구에서는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고요. 탄력근무제라든지, 우리 직원들 임산부에 한해서는 출산용품을 1인당 15만 원 상당-의자라든지 방석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셋째자녀 이후부터는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게 좀 있죠? 그게 한 몇 개가 되죠?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셋째자녀 이후에 주는 것은,
상민

이상민위원

빙상센터 외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에서도 사실은 셋째자녀는 저희들이-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권고사항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자녀우대 참여업체 207개소,
상민

이상민위원

주로 어떤 업체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주로 이·미용업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빙상센터에 저희들이 무료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새마을금고하고 연계해서 저소득층 혼례비용도 저희들이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임산부 전용주차공간 이런 사항도 있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무료택배 사업하는 이런 부분도 다자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사실상 대단히 많은 그걸 가져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요 근래 제가 2030년 우리나라 미래에 관한 책을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중국도 지금 고령화 때문에 2030, 2040년에 대단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내 전체에서 북구하고 해운대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화명지구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인구가 늘어나면서도 고령인구가 아니고 아이들이라든지 학생인구가 늘어나야만이 그 지역도 활성화가 높아지고 소비성향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더 타 구보다는 우리 지역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자립지원과와 연계해서 혜택을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론 다른 과에서는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여건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시 업무 편찬 시에는 이런 어떤 저출산 부분에 대한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데는 국가에서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예산을 많이 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이런 예산이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시면. 출산 확대 부분을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시책에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끌고 와서 우리 지역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지난번에 이순영 위원장님이 했던 고위험임산부 지원이라든지 혹은 출산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산을 좀 시켜야 된다. 실제로 지금 보육비 주죠, 초·중·고등학교 학비 공짜지요, 무료급식 나가죠. 이러면 사실 선진국보다도 특별히 우리가 적게 해주는 부분이 없는데 다만 출생 때부터 3, 4세 이때까지의 가사도우미, 엄마들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맡길 수 있는 이런 부분-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부분만 개선이 되면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혼자서 많이 다니니까요, 사교육비라든지. 그래서 한 20살까지만 잘 키워놓으면 요새는 인간수명이 늘어나니까 6, 7십 세까지 생산인구로써 기여할 수 있으면서도 소비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어떤 산업보다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산업이라 일컫는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조금 더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예산이 닿는 데까지 이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5월 달에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아마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의원 발의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시책개발 등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적 한 가지 더 드리면, 3-8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육정책위원회 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2011년도 2012년도는 3회, 5회 했는데 어떻게 2013년도에는 이렇게-보육에 대한 관심도 높고 해야 되는데-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롯데카이저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입주로 인해서 어린이집 인가규모라든지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런 사항도 다른 해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명초등학교 어린이집 국·공립이 위탁 만료가 되어서 위탁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도 1회 개최한 바도 있고 작년에는 사안이 조금 많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도 계속해서 보육 문제들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부터 해서 터져 나왔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폭력 문제, 음식 문제 이런 것이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셔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최소한, 2011년도도 3회나 되는데 1회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 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를 통해야 하는 안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보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너무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을 좀 하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연이어서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북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4-5페이지와 그리고 감사 3-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4-5페이지에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에 대해서 하단 분야에 보육사업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차량안전점검에 대해서 연 1회 41개소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앞 전 다른 과에도 쌀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급식위생 분야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 점검은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 1회밖에 안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연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 보도사항도 있고 해서 특별점검을 1회 더 한 바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여기에 같이 나가면서 재료 같은 것 국산을 쓰는지 외제를 쓰는지 이것도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주로 식자재 유효기간이라든지 냉장고 청결상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사실 국산 식자재까지는 저희들이-비용문제도 있기 때문에-권고하는 사항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그러면 수입제품을 써서 원생들한테 어린이집에서 식사제공을 해도 법에는 위배되는 것이 없다,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아, 그러면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그러면-뭐라 합니까?-유효기간이라 하나, 이런 것도 점검을 다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유효기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올해 처음 과장님한테 듣고 있는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수입 농산물을 어린이집 식당에 써도 아무 이상이 없다? 현행 법에. 이게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입 농산물이라 하면 지도점검 시에 원산지 표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 농산물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없고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산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입 농산물하고 국산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 마음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혹시 국산 식자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만큼 지원은 나갑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 문제는 다른 구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할 때 특히나 먹는 음식에, 아이들 교육은 선생님의 질 향상에 따라서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차이점은 있겠지만 먹는 음식만큼은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에도 정부양곡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앞 전 다른 과에서 이 관계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양곡지원 배송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택배회사를 통해서 경로당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도 혹시나 유효기간, 생산날짜 이런 것은 확인을 하고 보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올해 양곡 지원된 사항은 2012년도 산으로 시에서 지원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12년도라도 1월에 한 것하고 10월에 한 것하고 12월에 한 것하고 다르거든요. 2012년도 12월에 한 것 같으면 일반 사람이 먹는 데 큰 지장은, 그것도 무려 1년이 지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쌀 역시 우리가 현실가에, 올해 나온 쌀을 해줄 수 있는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으면 올해 쌀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죠? 그 관계가,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데 내가 구 의원이 돼서 억지로 좋은 쌀을 줘라, 이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햅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햅쌀을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개소당 20kg, 4만 5650원으로 딱 확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양곡을 경로당별로 택배회사를 통해서 배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질 좋은 쌀이 배달될 수 있도록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역시 식자재 분야, 경로당 역시 정부양곡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예산 확보가 새로운 제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 차량안전점검 있죠? 14-5페이지에 보면 급식위생 및 차량안전점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차량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차량안전점검을 연 1회밖에 안 합니까? 차량안전점검을. 이것은 몇 회 하라 이런 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어요? 감사자료 3-3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운전기사 임면사항 미보고 이런 관계가 지금, 통학차량 미신고 이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연 1회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연 1회에서 이 차량안전점검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에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재무회계규칙 준수, 이 분야가 제일 시정조치가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못 시켜줘가지고 이분들이 잘 모르고 시정조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 1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님을 상대로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무회계규칙이 굉장히 복잡하고 케이스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만 재무회계규칙 매뉴얼을 만들어서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같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같이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린이집에서 더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건 시 차원에서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집합교육을 좀 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아마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싶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런 교육을 우리 관에서 상세히 잘 시켜가지고 그 시킨 내용대로 안 하면 시정조치 시키는 것이 맞는데 교육도 시키지 않고 이런 시정조치를 시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과에서 잘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에 대해서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민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보충질의 받고 박흥주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양곡지원과 관련해서, 경로당지원 현황 부분에서 경로당 지원이 다각도로 나가고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운영비, 난방비, 양곡지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전체 136개 중에서 아파트가 97개다,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공유시설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지금 이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보면 경로당에 인사도 자주 다녀보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수준이. 우리 아파트도 그렇지만 지역이 좀 나은 아파트는 가보면 거의 호텔급, 아주 고급스럽다고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갖춰질 것은 다 갖춰져 있고, 같은 아파트라도 좀 열악한 곳에 가면 시설이 좋지 않은 곳이 많고요. 또 시영아파트라든지 아주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기 때문에 시설 지원을 못하는 지역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파트 외 일반 주택 중에서도 시설보강이 안 돼서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일괄적으로 나가죠? 1개소당, 그죠? 그렇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인원파악을 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인원파악 없이 그냥 개별로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개소당 운영비 15만 원 지원되는 것은 공통사항이고 특별 난방비,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주택형이냐 아파트형이냐에 따라서, 전기를 쓰는지 보일러를 쓰는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양곡은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양곡은 똑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큰 아파트는 인원이 몇십 명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작은 데는 열 명, 열다섯 명 안 되는 데도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그런 데도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데는 부족해서 그렇고, 어떤 데는 남으면 집에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나눠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 몇 회 나가죠? 20kg짜리가 연 6회 나가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6회. 20kg짜리가 연 6회, 그러니까 10kg 한 달에 한 포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현장확인을 통해서, 숫자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로당마다 몇 분이나 나오시는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데는 부족한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조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양곡비 지원 이 사항은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개소당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데는 한 포보다는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포는 주고 50명 이상이라든지 30명 이상 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혹시 안 되면 구비 차원에서라도 양곡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현금, 돈이 지급되는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누구한테 하고 있나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별로 회장님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경로당 회장?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회장님 통장으로 저희들이 계좌입금,
상민

이상민위원

회장이 바뀌면 바꿔 가지고 하고 있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운영비하고 난방비 일체 다 그렇게 되고 있네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파트 경로당에 가 보면 보통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대체로 한 90% 정도는 여성 할머니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남자 할아버지들은 발을 못 붙이는 곳이 많고, 그래서 돈도 할머니들이 다 쓰시고. 할아버지들은 우리도 따로 해 달라, 여성회, 할머니 여성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조정하고 계신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북구 노인회지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아파트들 중에서, 오히려 큰 아파트들 중에서 지원비를 받잖아요. 이렇게 지원비를 받고 아파트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많이 되는 데는 한 달에 7, 8십만 원씩 받는 데도 있어요. 부녀회에서도 주고 입대의에서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50명이면 50명이다, 만약에 한 달에 50만원을 받으면 한 사람에게 만 원씩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만 원을 가지고 외식도 하러 가시고 놀러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서 지금 각 아파트별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노인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입대의나 이쪽에서도 섣불리 간섭하기가 힘들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우리 청에서 운영비부터 양곡, 난방비, 냉방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노인 회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대단히 많이 접수되고 있다,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전화를 우리 노인담당이 하시든지 해가지고-아파트별로 좀 하셔가지고 그 실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아파트에 개입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노인회 회장님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아파트 내부적으로 중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라. 어른들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상당히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건 저희들 관에서 운영비부터 난방비를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돼서 곤란합니다.’라고 하면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런 폐단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조치를 취하신 것 있으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낙천대 모 아파트에서,
상민

이상민위원

서명을 받고 난리더라고요, 지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소와 운영위원회에 이런 사항을 공고해 주십사하고 공문도 보내고 지회를 통해서도,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입대의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해 주는 청에서 노인회 전체 송찬기 북구 회장님을 부르셔가지고 대단히 문제가 돼서 민원이 발생돼서 지원을 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몇 군데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아파트를 조사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민

이상민위원

지원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너무 편차가 심한데 똑같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남아서 싸움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현장에 나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3-3페이지에 보면-아까도 계속 나오는데요-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효율적 방안 강구 해서 처리내역에 보면 북구청 홈페이지에 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게재함, 이렇게 해 놨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원아모집이라든지 정·현원 현황 이것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현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시간으로 정·현원 현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 혹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요 근래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엊그저께 아무리 봐도 어린이집을 찾지 못하겠던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아마 개편작업 중이라서,
상민

이상민위원

아닙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여성보육파트 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정보, 북구 전체 정보파트에 들어가서 여성보육파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밖에 없어요. 찾을 수 있는 데가 그것밖에 없는데 아동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가면 제가 어저께도 체크를 해봤는데 그저께하고, 여성보육파트가 여성파트 것만 있고 어린이보육센터 그런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요새는 청으로 전화하기보다는 젊은 엄마들 인터넷을 잘하지 않습니까? 모바일로도. 그래서 이번에 주민복지과에서 홈페이지 개편할 때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린이집 현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자료를 올리시면 되니까.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게재하고 시정사항도 올리셔가지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투명화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자꾸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뒤에서 뚝딱뚝딱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벌 위주가 아니더라도 계도 차원에서 우리 청에서 강력하게 개선해야 될 것은 끌고 가야만이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시고 와서 해가지고 개선할 것은 빨리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환으로 홈페이지 활성화를 좀 시키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먹고 찾아봤는데도 못 찾을 정도 같으면 일반 주민들이 찾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확인하셔서 내년의 중요시책으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홈페이지 접근성이 좋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찾았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게 보육부분이 들어가 있나 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세세하게 검토해서 이번 개편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8쪽과 주민복지과는 아니지만 2-23쪽에 자립지원과 감사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양곡지원에 일괄 지원을 한다, 아까 택배를 이용한다고 하셨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그 택배회사가 일반택배회사인지 아니면 행복택배라고 자립지원과에 택배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우리 북구 자활센터 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내나 거기서 이용을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 택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양곡지원을 하는 모든 대상자들의 택배를 우리 자활센터 행복택배에서 하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우리 양곡은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주민복지과 양곡은 행복택배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런 양곡을 배달하는데 10명의 인원도 필요하고, 물론 자립지원과에서 자립지원과 관련된 자활근로자들을 쓰겠지만 배송을 하기 위한 배송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송비를, 물론 복지행정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자립지원과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티켓 같은 것을 줘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직접 사서 쓰시게 한다든지 하면 배송비도 안 들 것이고,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늘 좋은 양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통장 지급하듯이 카드 같은 것 포인트로 지급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복잡하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도록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미리 쿠폰이라든지 카드를 줘서 가까운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한다면 그 비용을 훨씬, 요즘 물류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물류비용이고 인건비고 그렇는데 이 물류비용과 인건비를 줄인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더 할 일이 없어진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은 자활근로인력을 다른 곳으로, 다른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것을 자꾸 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낭비를 하는 것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다음에 과장님들끼리 업무 회의를 할 때 한번 제안을 해서 제도개선이 좀 되었으면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양곡을 직접 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대상황이 조금 변하고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선택적으로 직접 가서, 자기 자제분들이 쌀을 배달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운송비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립지원과와 또 복지행정과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3개 과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박흥주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시간이 다 돼 버렸네. 박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십시오.

「박흥주위원, 노인복지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린이집 먼저」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제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 일은 없고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012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아까 과장 이야기한 대로 교부금이 2012년도 8월 22일 날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1억 2378만 2000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신청 받은 어린이집에 지급을 해 줘야 되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지급해 주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평가인증 시설로써 기준점으로 잡아서 8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한다? 평가는 그러면 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받은 시설에 한해서, 교재교구비 지원되는 기준점은 작년 기준점으로 하고 예산 교부가 8월 22일 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교부됨과 동시에 시설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에 교재교구비를 신청하시오’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돈을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김두환위원

지금 안내를 그러면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교부금이 8월 22일 날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러면 8월 말일 이내로 평가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계속 평가인증을 해서 올 것 아닙니까? 206개 어린이집을. 그러면 그것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를 찾다 보니까 12월 31일 날 지급한 것도 있어요. 이 어린이집은 본 위원이 봤을 때 12월 20일 정도 돼 가지고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2013년도 지급하는 시설은 작년 2012년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평가인증이 되어 있는 시설인데 평가인증을 받는 데는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두환위원

참, 보니까 주민복지과 일을 허무맹랑하게 하네. 왜? 계속 연계돼 가지고 일이 돌아가는데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은 업체가 몇 개입니까? 2011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것은 숫자만 나오면 됩니다. 어느 어느 업소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몇 개 업소입니까? 2011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011년 자료는 지금,

김두환위원

자료 말고 그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개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011년 평가인증 시설 말하십니까?

김두환위원

그렇지, 그렇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2011년 2012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지적하느냐 하면, 계속 행정은 연관성 아닙니까. 2011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011년 평가인증시설은 125개소입니다.

김두환위원

125개,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125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거기서 낙오되는 평가인증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012년도에. 자, 2011년도에 평가인증이 125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의 평가인증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한 업소는 몇 개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평가인증시설의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김두환위원

3년, 그러면 자, 3년이면,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2011년도의 평가인증이 125개 업소 맞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것은 3년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있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25개소에는 1년 된 인증시설도 있고 2년 된 인증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김두환위원

플러스, 마이너스해 봐도 한 70개는 안 되겠습니까? 2/3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것 인증되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급해야 되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순서를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자, 2011년도에 125개 같으면 여기서 1년짜리도 있고 만기 도래가 돼서 3년 되면 재공인을 받아야 되고 맞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럼 70개 업소는 이미 돈이 8월22일 날 올라가면 70%는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지급내역을 지금부터 자료요청을 합니다. 2012년도 지출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서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는 만기도래가 돼 가지고 다시 공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2012년도 제일 처음에 8월 22일 날 내시가 돼서 왔으니까 8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추상적으로 생각해도 100개 정도가 지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매를 신청 받아야 되죠, 먼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럼 신청 받은 업소가, 아마 담당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여기 감사자료가 올라온 게 2012년 하고 2013년도하고 몇 월 달 것이 올라왔다고 과장님 인정을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 감사자료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맞지요? 그러면 2012년도 교재교구비가 지금 정산해 가지고 2013년도에 지금 접수된 것이 올라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에 접수된 거라 하더라도 평가인증시설이 아니면 안 줍니다.

김두환위원

맞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급은 2012년도 9월 28일 날 지급을 하고 접수는 2013년도 1월 7일, 2013년도 1월 27일, 2013년도 2월 20일 이래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야 됩니까? 이거. 자, 담당자 여기 와 보세요. (관계공무원, 김두환위원에게 가서 책자 확인) 접수가 2013년 2월 20일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일자는 2012년 12월 12일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처리가 연도 연말에 끝나야 될 건데-본 위원이 봤을 때는-이게 어떻게 해서 2013년 2월 20일까지 접수가 되어 올라옵니까? 지금 여기에 사입한 것은 전부 다 2012년 11월 5일 날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이 2013년도 2월까지 넘어와야 됩니까? 지금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2013년 1월 7일까지 넘어왔어요. 이것은 시행일자가 2012년 12월인데 구매날짜가 2012년도라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2013년도 1월 2일 날인데 이것은 이해가 돼, 12월 31일 날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2012년도 교재교구비 정산보고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2012년 10월 29일이란 말입니다, 이체일자가. 2012년 10월 29일 날 카드결제를 다 해줬다고. 그런데 접수일자는 2013년 10월 17일이라. 올해 10월 17일이라.
담당

보육담당

권은정 정산보고를 12월 말까지 쓰고 그해 정산보고를 저희들 과에서 받는데,

김두환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를 받는다 치더라도 작년 연도 연말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결산검사 2월 25일 아닙니까, 정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1월 30일, 2월 달까지. 이것은 접수일자가 2013년 10월 17일이라.
담당

보육담당

권은정 미처 못 챙겨 누락된 부분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고 나면 정산서류를 제때제때 받아야 되는데 아마 조금 늦게 받은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의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원본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실수가 있지만 우리가 정산이라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저 역시도 선출직을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행정을 배운 거고 행정을 배우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공무원들이 연도 연말 정산처리가 벌써 회계연도 2월 25일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이전까지는 좋아요, 정산자료가 늦게 들어오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2013년도-여기 담당이 와서 봤지만-10월 17일입니다, 접수일자가. 그러면 이게 계속 빠져있었는데 어떻게 맞춰 들어갔나 하는 그게 지금, 결산검사도 그러면 문제성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결산검사도 이 금액이 빠져야 된다는 결론이라. 전찬식 사무관, 이것 위원장 한번 보여줘 보라고.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책자 보여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이것 전부 다 눈 아프게 보고 있어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2013년 10월 17일인데, 해봐야 206개소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12년도에 교재교구비 지급한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평가인증을 전부 다 받은 어린이집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25개소입니다.

김두환위원

2012년도? 125개소가 고정이다, 그죠? 평균 기준으로 했다, 125개소 중에 정산이 안 돼가지고 1월 달 2월 달까지 온 것도 이해가 갑니다. 회계연도가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돼요. 미처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이것은 공교롭게도 내가 들여다보니까 2013년도 10월 17일이면, 이게 어째서 돈이 93만 8000원이 계속 비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더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것 본 위원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거의 다 보면 정산서류에 처음에 2012년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정산보고 이래 가지고 교재교구비 집행내역, 계, 지원금액 시설부담 이런 것은 잘 돼 있는데 교재교구 구입내역 이게 앞에 워드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통장 사본 일부, 두 번째는 구입 교재교구 사진 1부, 세 번째는 교재교구 관리대장 사본 1부, 네 번째 끝으로 각서 1부, 끝.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뉴얼이 있습니까? 교재교구비 정산보고에 따른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해서 올리라고 매뉴얼을 준 게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지만 김두환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저희들이 교재교구비 지원을 했는데 혹시 다른 용도로 쓸까 싶어서 저희들이 교재교구 관리대장도 사진까지 찍어서 각서까지-이 교구를 절대로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한다는-이것은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는 전부 다 하나하나 들춰보니까 앞에 먼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뒤에 먼저 붙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 봅시다. 첫째 교재교구 정산보고서가 맞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육시설 교재교구 관리대장이 먼저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왜? 1번에서부터 30번까지가 2011년도 교구비고, 31번부터 3십 몇 번까지는 관리대장에 2012년도 교구비다 하는 게 관리대장에 먼저 붙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세 번째는 교재교구 사진이 붙어있어야 되고, 사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카드영수증 그리고 세금계산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서. 자,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재교구 정산보고서가 위에 붙으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금액이 나오면 보육시설 교재교구 관리대장이 먼저 붙어야 어떤 걸 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보고, 그다음에 교재교구 사진이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카드영수증-샀으니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마지막에 세금계산서가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서가 붙어야 일목요연하게……. 처음에 보면 이 관리대장이 먼저 붙어야 되는 거라. 그럼 전년도까지는 뭐를 샀다, 그리고 지금은 뭐를 샀다, 그러고 난 뒤에는 사진이 붙어있어야 돼. 그러면 앞에 관리대장하고 뒤에 사진하고 같이 보고 그다음에는 얼마 주고 샀다 하는 카드영수증이 붙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세금계산서가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게 붙어야 이게 일목요연한데, 내가 이 자료를 담당자한테 줄 테니까 보면 이것 들쑥날쑥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매뉴얼이 없다 하는 게 내가 우리 과장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인정이 됐고, 이것 지금 현금을 지급하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계좌로.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할부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일단 금액보다 굉장히 큰 것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할부로 하면 안 됩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할부로 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보다 몇 배 높다든지 하면 할부도, 그 금액 내에서만 먼저 지출이 된 사항 같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줬는데 50만 원짜리를 사면서 할부를 했다 하면 안 되겠지만 100만 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500만 원짜리를 사면서 200만 원을 할부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고액 금액 같으면 인정을 한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보조해 준 한도 외 같으면,

김두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듣고 답변하세요. 금액이 4만 2000원짜리입니다. 이걸 3개월 할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이 지적을 할 때는 타당성 없는 지적을 안 합니다. 담당자 여기 나와서 보세요. (관계공무원, 김두환위원에게 가서 책자 확인) 위원들도 벌써 이런 것을 찾아내는데 담당자들은 뭐합니까? 체크카드 2012년 11월 28일 날 3개월로 했어요, 안 했어요? 할부 맞죠? 위원들도 이런 것을 찾아내는데 담당자들이 이런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순간적으로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인데. 과장님 답변 좋아요. 90만 원 우리가 지원하는데 200이나 300 되는 것 같으면 자비부담이 있으니까 할부로 해야죠, 당연히. 돈 4만 2545원짜리를 갖다가 3개월 할부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93만 8280원이란 말입니다. 지원한 금액도 다 채우지 못하는 이런 10만 원 미만짜리를 3개월 할부로 한 게, 그러면 이런 걸 찾아내려고 보는 위원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은 인원이 부족하다, 뭐 하다 할 것 뭐 있어요? 정산이 되면 딱 들어올 때 이것부터 체크하고, 그러니까 매뉴얼이 지금 뒤죽박죽되다 보니까 이것 보다가 저것 보다가 하면 눈이 아프고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라. 자체 내에 스탠더드가 있어야 체크카드부터 보고 계산서 보고 마지막 각서 보고, 각서에 아, 이거는 퀘스천마크 딱 붙여서 시정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가서 이 목록 보고 전부 다 이 목록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왜? 어린이집 원장님을 전부 다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양심적인 원장이 있는가 이 자료를 볼 때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125개 업소에서 그러는데 다른 데야 오죽하겠나 그런 마음도 없잖아 생겨요. 정산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조금 전에 메모가 하나 들어왔는데 평가인증이 125개 업소라면 3년 후 받고 나머지가 평가인증대상일 텐데 약 2년이 지나면 3년째는 지원해 줄 시설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재인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김두환위원

리바이벌해서 계속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3년 거쳐 가지고 만기도래가 되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다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또 평가원에서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합격 받는 데 4 내지 5개월이 걸립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2013년도에 공인을 받으려고 신청한 데가 몇 개가 됩니까? 3년 만기도래가 돼 가지고. 125개 업소 중에 3년 만기 도래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3, 4십 개 시설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김두환위원

3, 4십 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25개 업소가 계속 돌아가네? 4, 5개월 동안 쉬다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안 쉽니다. 그러니까 3년 만기 되기 6개월 전에 ‘이 인증이 만료가 되었으니까 다시 또 재심사를 받으세요.’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 해야지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정부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이 통과가 안 되면 보조금을 저희들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도래하기 6개 월 전에 준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25개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80개 업소는 그러면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가는 업소는 없겠네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미인증시설 80개에 대해서 사유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시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자동취소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대표자가 변경이 돼도 자동취소가 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원장님이 있을 때하고 지금 대표자가 바뀌어 버리면 보육환경이라는 게 바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이저가 생기고 하면서 소유자 변동이 조금 잦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서 20개소, 그리고 보육시설을 처음에 개설하고 나면 다른 일도 되게 바쁘기 때문에 평가인증 이것까지는 자기네들이 신경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도 있고 현장심사도 있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수료도 45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안 그래도 월례회 때 가서 ‘이 평가인증을 왜 안 받느냐, 이 평가인증을 받아야지만 우리도 보육시설 보조금도 주고 우리가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업 되려고 하면 이 시설이 통과가 돼야 한다’,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보는 것은 자기가 하겠는데 학교의 교사들처럼 서류하는 것 야근해서까지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그렇지만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다, 앞으로 추세가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다’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하면서 내년도에도 일단은 평가인증률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그러니까 미지정된 업소에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런 평가인증을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어린이집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자녀들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이상민위원이 지적했지만 불용액에 4600만 원이, 아, 내가 예산서도 보지도 않고 업무보고서 보지도 않았는데 금액이 나옵니다. 약 46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80에서 90, 120인데 몇 개 업소입니까? 가상으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국비 반납해 버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복지과 책임이라, 담당자 책임이라. 미지정된 그런 데 서류가 미비 돼서 잘못하면, 민원상담도 세무회계를 갖다가 맨날 하고 여러 가지로 원 스톱으로 전부 다 한다는데 그것도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못합니까? 불러서 ‘어떤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좀 해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처리 국비 반납을 1, 2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4000만 원 이상을 하는데 좀 안 아깝습니까? 담당자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팔을 벌리고 가슴을 열고 해줘야, 어린이집 해봐야 206개, 원장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저 예산 주는데-1원이라도-정산하는 것도 누락이나 하고 카드나 끊고, 선진교육 문화를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픔이 있으면 미지정된 어린이집들 원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노. 내 되는 놈만 돼 가지고 돈이나 타고 지원이나 받고, 지도 계도할-과장님-의사는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인증률도 높이고 불용액이 적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도 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주민복지과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금액이죠. 기업으로 봐도 1000억이면 이미 회장 자리에 앉으셔야 될 분이라. 1000억 되면 거의 다 회장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1/3을 초과해서 쓰고 있고 또 복지예산 중에는 약 56%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 분들은 예산만이 아니고 예산의 볼륨, 그 규모만이 아니고 복지라는 시대적 소명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처럼 일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제가 느낍니다. 특히 오늘 행감을 통해서 장시간 보면 수동적이랄까 피동적이랄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막강한 그러한 예산집행과 사회 환경에 비추어서 복지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책임의식이랄까 이런 의식이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인 문제인데 우리 북구의 노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 북구 인구가 32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세 이상 노인이 3만 1000명, 약 10% 정도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가 지금 우리 북구는 고령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통계들에 의하면 5년 내에 우리 북구도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고령사회 속도에 비하면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 하는데 어쨌든가 그런 것이 빨리 올 수 있는 만큼 우리 북구는 고령 노인인구가 많은 편인데 이에 대한 복지행정의 틀, 그 프레임은 정부의 틀 그대로 정부의 시스템 그대로만 작동하는 것이지, 우리 북구가 능동적이고 새로운 창의적인 복지행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14-2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에 양로원 하나, 요양원 둘, 노인복지시설 열 셋, 노인복지관 하나, 경로당 136개로 돼 있습니다. 현황을 우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양로원 하나에 시설비를 4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생계비 지원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생계비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는 주로 생계비에 들어갑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시설 운영비가 생계비로 어떻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간식비라든지 부식비.
흥주

박흥주위원

그건 생계비가 아니죠, 운영비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양로시설은 주거하면서 계시는 이런 시설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사시잖아요. 그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양로원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52분이 계십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52분에게 연간 4억 600만 원을 지불하죠? 한 달에 3500만 원씩, 약.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부수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정화양로원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로시설인데 옛날로 치면 생활보호대상자들, 기초수급자들 노인보호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보호시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비용의 사용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시설 차원에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연 1회 이상이라면 작년에는 몇 회 하셨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1회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금년에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올해도 1회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몇 월 달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지난 10월 달?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이 양로원에 대해 지도점검 한 보고서를-이 보고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주시는 것 내일까지 주실 수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있잖습니까? 이 노인복지관은 지금 운영비를 3억 5000만 원 지출했어요. 우리 북구에 노인복지관이 하나뿐이잖아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장선에 있는 실버벨노인복지관.
흥주

박흥주위원

실버벨. 이 실버벨에 운영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월 3000만 원씩. 월 3000만 원의 사용처는 뭡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실버벨노인복지관은 직원 수가 11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구가 직접?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법인 소유의 노인복지관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법인 소유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그 노인복지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장선은 법인 소유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노인복지관 설립은 민간인입니까, 공공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민간 법인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민간법인이 자기 자본으로 설립한 건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다,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여기에서 노인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사업으로 컴퓨터교실 등 52개 사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운영 프로그램도 저한테-받으셔서-내일까지 양로원 것 주실 때 노인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럼 거기도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감사는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거기도 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주세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흥주

박흥주위원

작년에 한 것.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거기도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정도 하는군요. 뭐냐 하면 복지관 운영실태 이런 것도 분석한 게 있습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그 복지관의 운영실태. 지도점검만 했지 이용률이 어떻다든가 주민의 만족도는 어떻다든가 하는 것들을 분석한 이러한 현황은 있습니까? 보고서가 아니고 그런 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만족도 조사라든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별로 노인들 설문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관 전체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 질의한 요점은 거기의 이용객들은 이용객 나름대로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용하지 않는 그 근방의 지역주민들은 ‘노인복지관을 저렇게 국가가 운영을 하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 또 이용하려고 보니 ‘어떤 불편이 있다’, ‘모른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런 것이 바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정부가 하라는 일만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에 연간 이렇게 한 복지관에다가 돈 4억을 줬다면 민간인 같으면 이렇게 일을 하겠느냐 말이야. 돈 4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가치 있게 쓰여 졌는지, 정말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정부의 프로그램 매뉴얼에 의해서만 관리감독 하는 것이지 어떻게 더 활성화할 건가,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노인복지관의 평균 이용률은, 전국에 281개의-10월 말로-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이용률이 8.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비이용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이 사회의 최고의 직책인데 일을 하는 것은 최고급스럽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구청에 들어와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4억이나 5억씩 줘놓고 틀에 박힌 일만 하는 거야. 이런 노인복지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고령사회가 그렇게 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런 노인복지의 틀이 어떻게 돼 있느냐. 복지관 지어놓고 요양원 지어놓고 오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에게는, 아까 제가 전국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92명은 아무것도 몰라. 그 복지관이 있으나 마나라.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1%가 왔다갔다 할뿐이에요. 8.8%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2명은 있으나마나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 주변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선복지관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구포3동.
흥주

박흥주위원

구포잖아요. 그러면 저 금곡이나 화명이나 만덕이나 이런 데는 그런 복지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수요조사가 안 돼 있잖아요. 앞으로 선진 노인복지는 찾아오는 복지는 이미 선진국 예를 들면 우리보다 복지수준이 높은 서유럽, 북유럽 이런 국가들은 이미 찾아오는 복지는 끝이 났어요. 이미 끝이 난 거야. 지난 1970년대 ’80년대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찾아가는 복지에요. 때문에 구포에 있는 이런 복지관 하나는 저쪽 화명이나 만덕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복지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이거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관은 이 복지관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정말 정확합니다. 사실 노인복지 수요는 많은데 저희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로 치면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곡이나 화명 쪽에 복지관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건의했는데 정부 방침이 구별로 노인복지관은 1개소가 원칙이다. 금곡·화명 쪽에 복지관을 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봐 달라고 하니까 금곡하고 화명 쪽에는 사실은 타 구에는 없는 복지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관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도 저희들은 화명·금곡 쪽에는 카이저 5300세대가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하나 정도는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는 일단 해놨습니다. 구별로 1개소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도 많고 지역적으로 구포3동은 너무 외곽에 있어서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다. 그래서 교통 요지 화명 쪽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건립해 주십사하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문서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 문서도 내일까지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이하다 할까 이런 겁니다, 적극성이 없이. 예를 들어 이런 1000억을 쓰는 과의 가장 이슈화된 문제가 뭐냐? 지금 450억을 쓰는 그 예산의 목표가 뭐냐? 노인복지 아닙니까. 노인복지 중에 이런 복지관이 중요하다 하면 구청장님이 그것을 구정연설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갈맷길 만들고 꽃길 만들고 이것이 무슨 복지입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거나 구정연설에 집어넣고 장시간 의원들 앉혀놓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다, 전 집행부다, 또 지역사회에 높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국회의원이다 이런 분들의 컨센서스(Consensus)를 모아서 거기에 매진하면 그 복지관 하나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넣어주십사 하는 거고, 재작년에 저는 저쪽 상임위 때 주민복지과에 지금 은퇴를 한-그것 밝혀도 되겠죠?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소동기 과장님이 독거노인에 대한 조사를 처음으로 해서 부산에서 그런가 전국적으로 그런가 그래 가지고 그때 언론에도 대서특필 나서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밤에 집에서 야간 숙직자한테 물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일 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느냐고 칭찬을 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 수요조사 한 것을 그것도 저한테 내일까지 주세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왜냐?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43명, 세계에서 제일 높아. 또 우리나라 중에서 우리 부산이 제일 높아, 우리나라 중에. 그러면 뭐예요? 우리 부산이 세계최고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별로 나온 것은 없는데 어쨌든가 노인 자살률을 보면 독거사-요즘 많이 나오는 것-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죽습니까, 누가 죽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일반 분들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 보호대상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요즘 추세로 봐서는 일반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흥주

박흥주위원

바로 그게 문제에요. 이 자살률과 독거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사와 돌보미 있죠? 901명인가 있잖습니까? 이 돌보미들이 찾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외로 차상위계층이 다 자살하고 다 독거사로 죽었어요, 차상위계층이.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예를 들어 독거사로 죽었다, 몇 달 후에 밝혀졌잖아요. 돌보미가 그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 같으면 금방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이 사회가 이 복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하위 계층만 복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가 엉뚱한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주민복지과가 2년 전에 그러한 전수조사를 했듯이 1인 가구 세대가 몇 세대인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두에 업무보고 시에 노인관련 역점시책 부분에서 독거노인 안전확인 멘토링 운영 내실화 사업, 2년 전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은 거의 정착화 단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인인구 3만 1900명 중에서 65세 이상 1인 가구, 한 72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보면 노인기본서비스라 해서 노인실버벨에서 안부확인이라든지 간단한 가사도우미 말벗 해 주는 대상이 600여명, 그리고 종합서비스라 해서 재가복지 간병인 요양 가사가 필요한 노인들이 250명, 그리고 나머지 한 5400명은 옆에 자기 가족들이 가까이 있다든지,
흥주

박흥주위원

그 현황도 문서화해서 저를 주시고, 아주 잘 분석하셨는데 그것은 1인 세대를 65세 이상만 하셨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수조사, 20대도 혼자 사는 사람, 30대도 혼자 사는 전 세대에 걸쳐서 1인 가구 수 조사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왜냐? 자살률과 독거사를 보니까 아까 65세 이상은 돌보미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또 필요하면 매일 전화하고 이렇게 케어를 하니까 그분들은 자살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살이 많은 것이 의외로 40대와 50대입니다. 혼자 사는 남성들 특히 술 먹다가 죽어버리고 살기 싫다고 죽어버리고 직장 없어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1인 세대를 전수조사를 해서, 왜 제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회지표가 이런데 우리 북구는 65세 이상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 ‘정부에다 대고 우리는 이런 데까지 해서 복지예산이 필요합니다, 더 주세요.’ 하면 상금도 줄 것이고 부산 북구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사회현상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걸 재가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복지파트 업무를 세 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저희 주민복지과. 사실 노인 65세 이상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합동으로,
흥주

박흥주위원

내가 복지행정과에 했더니만 주민복지과로 넘기는 거야.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과와 두 개 과를 합쳐서 세 개 과가 한마음으로 같은 뜻을 갖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예산을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안 들어준다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지 제가 그 예산은 배정되도록 할 테니까. 다시 현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양원이 왼쪽 표에는 12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2에 보면 시설현황에는 요양원이 1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14-3, 두 번째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에는 노인요양시설 생계비 등 지원, 8개소만 3억 5000이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대상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노인 복지시설에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라든지 3등급이 의료복지를 하는 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 중에서도 양로시설은 양로원같이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생계비 주는 이런 시설이고, 요양시설은 저희들이 생계비는 안 주지만 수급자들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 업무보고 14-3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생계비 등 지원은 수급자가 입소해 있는 시설 8개소에 해당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요양시설 4개는 어떤 형태인데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유료로,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거주하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나머지 4개에도 지원해 준다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니죠. 8개소는 수급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4개소에는 수급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계비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나머지 4개 요양원은 숫제 자기 비용으로 운영을 합니까? 우리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생계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재가시설, 왼쪽은 13개고 오른쪽은 4개손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 밑에 14-3페이지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인데요. 11개소에 약 3억 원, 이것이 연 3억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연 3억?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아까 6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개소의 토털 무료급식대상이 600명이고 그 11개소에 연간 3억 지원을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 600명이 급식을 매일 받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주 5일.
흥주

박흥주위원

토, 일은 안 받고, 월부터 금까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이 인원이 언제부터 600명이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인원을 600명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은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그래서 저도 덕천 노인대학에 급식담당을 매주 월, 목 담당하고 있어서 아는데 많이 늘어납니다. 갈수록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시설의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1200분이 옵니다, 하루에. 한곳에.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 교회 자체 예산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을 1원도 안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원해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너무 벅차죠.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의 무료급식 지원 시설이 11개나 있고 하는데도 어떻게 600명밖에 안 오느냐 말입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죠?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습니까?
그럼 복지관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그런데 혹시나-노파심에서 하는데-이용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분들이 와서 수혜를 보고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도감독을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왜냐? 식사하는 것을 먹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수혜대상이 아니신 분이 먹으면 정말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소외계층이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달부터 학생증을 단 사람만 줍니다,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노인대학에 등록이 된 분만 하는데 너무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정작, 예를 들어 밥을 1000인 분 했는데 1200분 오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소외된 분들이 못 드시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지었는데 어쨌든가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무료급식 이것은 많이 늘리십시오. 정말 밥 한 끼 못 드셔서 허덕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이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은 질의는 위원님께서 하시고 답변은 과장님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 만약에 집행부 담당공무원이나 다른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노인복지관에 우리 노인복지관을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의 불만요소가 가장 많은 게 교통편입니다. 그것은 공통이에요, 공통. 아까 복지관의 교통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차량이나 이런 것.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복지관별로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몇 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두 대.
흥주

박흥주위원

그 복지관 이용하는 분이 몇 분 되신다고요? 평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하루에 600명 정도. 아니, 어느 복지관을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요?
흥주

박흥주위원

노인복지관 하나.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한 7, 8백 명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매일 그렇게 옵니까? 그런데 차 두 대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보시라 말입니다. 왜냐? 이미 65세 되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태우러오지 않으면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대학을 예로 들면 교회에 있는 차 수십 대가 그 시간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오신다니까요. 허리 아프다고 안 가고 다리 아프다고 안 가고 관절 있다고 안 가고 어깨 저리다고 안 와버립니다. 그러나 가까이 50m 정도 계시는 곳으로 순회셔틀을 해 주면 그때 오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노인복지는 그렇게 섬세하게 분석이 돼서 대안을 마련하고 하셔야 되지, 남이 하는 그대로만 하고 그 복지관에 돈만 주고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정한 노인복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관 자료제출하실 때 교통편의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중에 건강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가 노인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진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는 아니지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 분야에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일자리사업이라든지 세 가지로 크게 나눠 줄 수가 있는데 노인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저희 구청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철이라든지 치매조기진단이라든지 노인 건강검진도 해 주고 있고, 또 경로당에 한 번씩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도 있고, 보청기 사업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앞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 중에 첫째가 생계보조고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소, 물론 보건소도 제가 늘 그러죠. 노인들이 찾아오는 보건행정 말고 찾아가는 행정을 해라 해서, 이것은 예를 들기 위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노인대학이 열리는 날은 반드시 보건소로 출장을 시킵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제가 의회에 막 들어와서는. 보건소 직원이 와서 보건행정에 대한 강의만 하는 걸로, 별로 안 갑니다, 안 가. 당뇨검사, 무슨 검사, 무슨 검사,0 노인들이 해야 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또 몸도 불편하고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대절하고 간호사들, 의사들 대동해서 노인대학에 진료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줄을 서서 거기에, 그래서 번호표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이 돼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인복지관도 있고 또 양로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요양원은 자체적으로 하겠지. 그러나 이런 의료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복지시설에는 반드시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순회를 하도록 해라, 오는 손님만 기다리게 하지 말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노인들에게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노인 건강을 돌보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여기는 공식석상입니다마는-우리 북구 보건소장님 또 신 과장님 개별적으로 제일 열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 잘한다고 어디서든지 자랑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북구가 작년 재작년 전부 다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도 되고, 또 다른 구청에는 예방약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우리 노 소장님은 예방약 120%를 확보한 분이에요, 미리. 그렇게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장서비스를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귀찮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부탁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건소가 노인복지관은 언제, 양로원은 언제 이렇게 순회하도록 순회 셔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문 기안을 해서 올리십시오. 그렇게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하란 말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언제까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내년 계획에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보건소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언제까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내년,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그 기안은 금년에 해야죠. 그 기안은 금년에 해야 내년 1월부터 땡 해서 시작할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빠른 시일 내가 언제까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빨리 하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쨌든가 우리 정부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당에 따라 분분합니다. 선거 타이틀도 되고. 그러나 적어도 제가 어떤 학자적인 양심에서 얘기한다면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하니까-아까도 말씀드렸죠?-최하위 계층만 케어를 하다 보니까 돌보미가 가, 복지사가 거기만 돌봐. 그런데 엉뚱하게 자살은 누가 했다 했습니까? 고독사는 누가 당했다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죽는 것이지 그 사람만 외로움을 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에 단절돼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 자살한 사람만. 그런 환경에 우리 사회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택적 복지만 주장할 겁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가만 안 있겠어요. 장관 하나 설득을 못하고, 지금 통계보고서 자기들이 작성해 놓고도 그런 식의 복지행정을 부르짖는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가 우리는 더 나은-2백몇십 개 지자체 중에-가장 복지행정을 잘하는 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서 나가는 복지행정이 돼야 된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필히 그렇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우리 구만은, 큰돈 들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5000만 원 들여서 전수조사 할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하고 외부 용역기관하고 해서. 그런 데 용역을 줘야지. 우리 용역 주는 것 보면 정말 쓸데없는 데 줍니다. 도로 고친다고 용역 주고, 뭐 한다고 용역 주고, 내가 언제 그 용역 준 걸 가지고 와보라니까 몽땅 건설 쪽이야. 정말 해야 될 용역은 아니 주고. 그러니까 국가 세금이라고 그렇게 효용성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돈을 1000억이나 쓰는 부서가 어떻게, 이 1000억의 가치가 정말 국리민복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 과장님 오늘 제가 장시간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막중한 책임이 계시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신 과장님이 그 막중한 일을 하시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는데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저기 하겠습니까. 격려하고 힘 실어드리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예산 확보할 것은 하시고 제도적으로 마련하실 것은 마련하시고,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의장님도 찾아가고, 김두환의원님 힘도 있고, 얹히세요. 그런 공무원을 좋아합니다. 우리 의원들만이 아니고. 이 사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박흥주위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경로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6개소로 알고 있는데-미지정까지-시설 개보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구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500만 원 신청해 놨습니다.

김두환위원

경로당이 아파트 내 경로당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하고 여러 군데를 보면 평균 103개가 되는데 과연 2500만 원 가지고 개보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관리하는 경로당이 136개소입니다. 거기에는 공유 경로당이라 해서 저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유 경로당이 33개소, 그 외에는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사유시설이 되겠습니다, 103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하는 것은 공유시설 경로당 33개소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33개소라 해도, 소모성 경비가 있고 목록에 자산평가를 하는 자산이 있는데 경로당을 우리가 33개소에 처음부터 해서 하면 장판이라든가 벽지를 간다고 봐도, 5년에 걸쳐서 한다 하더라도 33개를 보면 연중으로 돌아갈 건데 도대체 이게 어떤 계산에서 예산을 2500만 원, 2011년도는 900만 원, 1500만 원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2500만 원을 예산 지원했다고 과장이 목에 힘을 주고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유가 33개소인데 연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개보수 해서 개선한다 해도 3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이 많이 노후됐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시설장에 나가서 각 과 주무과장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유 경로당 건립 연도별 소요연수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10년 이상 된 경로당이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안전진단이라든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준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겠다 하는 것을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안 된다 이래서 사실 조금 더 올렸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상반기에 이 예산을 집행해 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공유로 하고 있는 데가 33개소 같으면 10년 이상이 12개, 그 나머지 10년 이상이 다 넘었다는 21개소가 20년 거의 30년 된다고 본 위원도 보거든요. 그러면 첫째, 벽에 창문하고 창틀하고 이런 것이 30년 전의 창호라 문틈이 전부 맞지 않고 알루미늄 새시 휜 것 그거란 말입니다. 지금 최신식 알루미늄 이중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본인 집 같으면 그걸로 안 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97개라. 그런 데는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위원도 있고 동 대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간다 치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경로당은 우리가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을 때는 1경로당이라 해서 현수막 걸어놓고 노인네들 잘 모시겠다 해놓고 지금은 폐허 비슷하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가서 물어보니까 왜 안 오냐니까 추워서 못 온다 이거야. 세 명, 다섯 명 가서는 훈기도 안 나고 창틀에 전부 다 가보니까 먼지가 보얗게 쌓여서 창문에도 전부 다 테이프로 다 붙여놓은 거야. ‘왜 이것 지원이 안 됩니까?’ 하니까 방금 이야기하듯이 먼저 신청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후자는 안 된다 이거라. 옛날 경로당이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분리해 놨지만 방이 되게 큽니다. 지금 짓는 것은 규모가 있어서 자그마하게 분리를 시켜놨는데 그때는 한 방에 10명씩 20명씩 30명씩 많이 있기 때문에 방이 굉장히 길거든. 그러니까 싸늘해요. 물론 난방비는 지급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33개소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창호를 갈아야 되겠다, 보일러를 갈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도배를 해야 되겠다. 현실에 맞도록 주무과에서, 노인담당이 누굽니까? 그럼 더 잘하시겠네. 그러면서 경로당을 한번 쭉 돌아보고 현실적으로 내가 부모를 모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조해서 이것은 어른들 모시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데 덜 쓰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자세가 있어야 이것이 개선되는 거지. 1년에 900만 원, 1900만 원, 이번에는 2500만 원 예산 올려놨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낫다고 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 이거라.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라. 상반기에 그것이 훌쩍 다 날아갈 것 같아.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은 업무보고도 구청장한테 다 끝났고 예산도 다 돼서-인쇄 작업이 있어서-벌써 다 나왔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면 업무부서하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전부 다 찍고, 현실이 이렇다. 이것은 견적이 얼마 나온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도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분이 있든 다섯 분이 있든 열 분이 있든 어른들을 모시려고 하면, 안 그러면 건전하게 그렇게 관리하다가 노인네들이 정말 없을 때는 구청에 업무보고를 하라고. 해서 이것은 냉·난방비라든가 인원이 적어서 개보수 이런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를 매각시켜서 두 개 동에 하나를 하자 하든가 뭔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저 예산은 적게 주려고 하고 노인네들은 오지도 않고, 그럼 뭐하냐 이거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명단에는 올라가 있지만 한 명이 있는 경로당도 있다고. 본인이 회장하고 본인이 회원하고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면 담당계장은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디라는 것을 짐작할 거라. 그 텅 빈 집에 거의 다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폐업시켜 버리라고. 이제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나가야지, 그냥 있던 1동 1서당이나 1동 1경로당이라 하면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 과감하게, 주무과장이 지난날에 조직법무계장에 있을 때-사건사고가 있을 때-매달리고 다른 지인을 통해서 뭐하고 협조요청 하듯이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경로당 이것은 통폐합시키려면 통폐합시키잖아요. 우후죽순처럼 난방비고 월동비고 전부 다 지급 다 하고, 여기 위원들이 앉아있지만 경로당 가봐야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고령화 사회지만. 시설 잘된 경로당은 가 있을 만하지만 옛날에 10년, 20년, 30년 된 데 가 보면 문틈에, 복지 직원들이 각 동에 근무해 봤잖아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부 다 구청 주무과에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래가지고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화가 오면 하다못해 수도꼭지가 하나 고장 나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친다,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맨홀뚜껑이 큰 차가 지나가다가 깨졌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할 겁니까? 똑같은 거라. 그래서 좀 더 과에서도, 과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하면서 안 되면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한테 신청하세요. 주민복지과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서로가 교감이 통해야 돼요, 직원들하고도. 청소년계는 어떻노, 아동계는 어떻노, 노인계는 어떻노, 업무를 보면서 서로가 네트워크가 돼야지. 지금은 전부 다 전자결재다 보니까 직위가 위에 있고 하더라도 옛날에 서면으로 싸인 받고 할 때는 가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계장님 어쩌고 이러면서 얼굴을 보면 ‘너희 아 잘 크나?’ 이런 농담도 되지만 지금은 전부 다 바보박스 안에서 보다 보니까 자기 할 일만 해버리고 옆에서 뭐하는지도 모른다 이거라. 그래서 좀 더 과 업무가 연계되도록. 오늘 보면 행감할 때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연계가 안 된다는 게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퍼뜩 메모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기 분야가 되면 청소년계라든가 노인계라든가 아동계라든가 뒤에서 서브를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좀 네트워크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과 회식이 안 되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라고. 의원들이 협조를 해줄 테니까. 하려고 하는 데야, 본인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누가 그 안에서 빗장을 잠그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반기에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상반기에 써버리라고. 그리고 예산계 주무부서하고 싸움을 하라고. ‘너희가 한번 봐라. 너희도 엄마 아버지를 모시는데 여기 가보니까 창틀이 전부 다 이렇게 돼서 안 고쳐주고 어떻게 한다 말이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오세요. 저희들도 힘이 되어 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죄송할 것은 아니죠. 우리 감사자료 책자 3-1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각 복지관별로 설계금액이라고 실버벨복지관은 5억 1100만 원, 공창은 3억 200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제시돼 있는데 이게 설계금액이라는 게 뭡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설계금액이라는 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왜 이것은 설계금액이라고 명기를 하죠? 이것은 행정용어겠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아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이것이 나가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간다? 그러면 일자리 사업에 어떤 내용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일자리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익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공익형 같은 경우 월 20만 원 주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주로 일자리가 어떤 형태죠? 20만 원짜리 일이 어떤 일이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보통 보면 사서도우미라든지 급식도우미, 교통안전, 지하철에 가시면 노인들 지하철 도우미, 학교에 가면 안전 도우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그 옆에 비고(직원수)가 지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 그 노인들을 전담하는 직원 수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실버벨복지관의 직원이 290명이나 된다 말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90명은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수,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290명에 대한 2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거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6개 기관입니다. 주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일곱 갠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갠데 올해는 한 개 포기해서 여섯 개,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는 일곱 개.
흥주

박흥주위원

올해는 어디가 포기를 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하던 일자리 사업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포기해서 지금은 여섯 개로,
흥주

박흥주위원

노인지회에서, 그 송찬기 회장님이 하시던 것?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힘들어서 못하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장 큰 것이 실버벨노인복지관이네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여기에 지도점검을 나가는 게 연 1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여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연 1회 이상-우리 보조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것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보고해 주시고. 3-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현황에서 정화양로원, 정화노인요양원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양로원 한 군데에 이것은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까 또 4억 600만 원이 나갔는데 5억 7000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정화양로원과 정화노인요양원은 별개의 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별갠데 대표자는 손만근 씨로 같은 분이시잖아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법인 대표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두 개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양로원과 요양원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이 5억 7600하고 업무보고에서 양로원 운영비로 4억 600만 원 지불한 것은 별개의 금액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기간하고 업무보고 기간하고」 하는 이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업무보고 상에는 올 9월 30일까지 실적이고,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은 작년 1년 치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무감사는 두 달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틀립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양로원 이것도 감사한 서면보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께. 이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미처 나오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9쪽 같이 보겠습니다. 3-29쪽. 김두환위원님께서 아까 경로당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3-29쪽과 3-30쪽을 보면 서른 개소의 시설보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포 행정동을 보면 거의 다 덕천동, 만덕동, 구포동으로 되어 있고 화명동은 화명2동에 한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곡이나 다른 지역에도 경로당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시설보수가 만덕동, 덕천동에 편중되어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 경로당은 사실 일반 주택지역에 많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금곡하고 화명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공유 경로당이 적습니다. 공유 경로당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덕천2동과 구포3동입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아파트가 없는 지역. 그리고 한 군데도 없는 데가 화명1동. 그리고 화명3동 같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 경로당이 있는 데를 개보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금곡동에는 공유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금곡동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한 군데 있어서 시설 보수할 일이 없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화명동 쪽에는 총 해서 세 군데밖에 없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남균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안남균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2013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서 안남균 과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구포나루카페하고 피아노거리 그다음에 취업정보 활성화를 위한 구 홈페이지 구인구직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구인구직란은 퀵메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바꾸셨고. 그다음에 구포나루카페하고 피아노거리 부분은 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포나루카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나루카페 처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처리는 지금 조치하도록 했다고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나루카페 시설물 때문에 나름대로 참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후에 작년 11월에 나루카페 시설물을-우리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정이있는 구포시장 상인회하고 북구청하고 관리위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2월 31일 날 또 나루카페 무단설치 시설물 정기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월, 4월에 자진정비 계도를 좀 해 달라, 5월 이후에는 자진정비 미이행 시 강제철거 조치한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7월 29일까지 불법시설물을 갖다가 철거 요청을 한바 노점상 불법시설물 칸막이 한 점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루카페 하단부 노점상 계도 안내를 갖다가 3차까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현장에 가보고 또 도시정비 협조를 받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하부에 칸막이는 없어졌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 밑에서 영업하는 것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안에. 카페 밑에 말이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제가 판단해 볼 때 그것은 당초에 나루카페 들어서기 전에 전통시장이라 하는 그것이 나름대로 시장이 그렇게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허가 건물들이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노점상.
상민

이상민위원

일종에 과거에 있었던 노점상들인데 기득권을 인정해 줘 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것을 묵인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아마 작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질책을 하셨고 저도, 다 구포시장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매일 느끼겠지만, 지금 그 앞에 교통체계 개선 때문에 대단히 혼잡합니다, 그렇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하단부분도 일부분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존의 파고라도 보면 좀 커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지장물 형태가 되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구포나루카페에 가보시면 위에 사람이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페를 지금 하고 있는가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제가 구포시장에 나갈 때는 업무시간에 나가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을 제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저도 차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덩그렇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하나의 실외기 때문에 동절기에 앉아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분위기도 되지도 않고 또 하절기에는 하절기대로 허름하게 있기 때문에 또 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 카페지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앉아서 쉴 의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부에는 의자도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나루카페를 우리 북구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중기청 거기에서 바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용도는 실질적으로 나루카페인데 카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음식을 먹고 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할 때는 고객들, 구포시장을 찾는 사람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과장님께서 보실 때 그곳이 휴식공간이 되냐 이거죠, 위에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지나가면서 내가 볼 때 노인 분들이,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이 주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이 하천부지도 있고 도로부지도 섞여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구포시장을 찾는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어떤 겨울철에는 가림막이 돼 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나마 위치 자체가 뭔가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나가다 가보면 위에는 덩그렇게 휑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의자 하나도 없고 그늘막이라든지 바람막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단지 그 밑에 지금 가게들이 쫙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에서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세금 내는 가게보다도 더 요지 입구에다가 있으면서 실제로 장날 저도 한 번씩 가보면 밀려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의 지장물 형태를 초래해서……. 지금 돈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구포시장 현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덩그렇게 그것을 막아가지고 구포시장에 최악으로 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지장물을 두고, 거기다가 밑에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가장 요지에 영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묵인하고 있고. 과연 우리 구포시장이 지금 위탁을 했다 했는데 구포시장 측에서 어떻게 지금, 누군가는 또 세를 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짜로 해 주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업무다 아니다 하는 이런 것보다도-제가 핑계를 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모든 전반에 대해서 시장에 관여하게 되는데 시장 안에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은 노점상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한 1년이 넘었고 그것이 이제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2, 3년이 지나고 완전히 정착화 돼서 그때는 정말로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한 1년 정도 경과돼서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진흥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이런 여러 과에서, 아무런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지 않고 지장물 형태만 초래하고 구포시장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지금 도로정비를 해서 그 구포시장이 깨끗하게 변화하기 위해서 돈을 몇억 들여가지고, 용역해서 중앙차선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가보면 저도 그게 있으면 갑갑하더라고. 사람이 지나다니질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점상 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구포시장 전체에도 악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이틀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의회와 구청장 그다음에 담당 주무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가축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북구에 나쁜 이미지를 주는데, 불법적인 열몇 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른 쪽에서 어떤 것을 주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이것을 언젠가는 우리 선에서 하지 못하면 결국은 외부의 어떤 사법적 힘에 의해서 그게 될 때는 우리는 내부적으로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 당해서 여론에 의해서 당한다 하면 대단히 우리 북구를 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포나루카페도 더 이것이 정착화 돼서 고정화되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구포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 대단히 좋지 않은 시각이 있다. 내부적인 문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총괄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간부회의 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더 고정화되기 전에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지막 한번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제가 다음 오시는 과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인계를 해서 잘 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 회기 끝나기 전까지 한번 잘 정리되는 모습을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안남균 과장님 미리 인사말씀 드리겠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보건소 계실 때나 우리 경제진흥과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셔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쨌든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우리 북구의 소득증대고, 소득증대라는 것은 일자리를 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위의 환경상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될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제가 의회 들어올 때부터 현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우리 북구의 비전2020인가 이런 두 개 용역을 핑계로 해서 그런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4년이 지난 지금 그 마스터플랜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으며 어떤 마스터플랜이 효용성이 있었는가.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소위 말해서-심하게 하면-쓰레기고 정말 아무 쓸데없는 불필요한 예산을 1억씩, 1억 얼마씩, 또 하나는 3억씩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가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북구를 맡을 분들이 누가 되셨든 간에 그런 것이 어떤 이러한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 북구는 영원히 이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 어떤 그러한 개혁적이고 새로운 프레임을 마련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런 기능들을, 그런 요소들을, 어떤 재원들을 투입하지 않는데 변화될 리는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서부산권이 앞으로 부산에 또 나아가 우리나라의 이런 남북과 서부 경남권의 어떤 발전에 핵심 기지가 될 거다. 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수용적인 대안이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좀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상은 이제 지식산업도시로 변화를 하고 있고, 이 정부가 약속을 한 거죠. 소위 말해서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도시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었죠, 서울 구로공단으로 변모한다고. 구로공단이 공장지대였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명동과 강남을 능가하는 그러한 지식도시로 변화가 돼서 고용인력만 최고 지식인들 25만 명이 거기에 입주를 해 있어요, 고용인력만. 그리고 소득도 가장 많이 창출되고 있고, 부가가치도 그렇고. 또 우리 강서는 여러분이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에코델타시티로 이미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약 360만 평, 광역권과 합하면 약 1000만 평이 개발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부가 약속한 거고 지금 예산이 5조 6000억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러면 자, 우리 지방도시 발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에는 모든 경제력이 서울에 집중되고 중앙집권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에 강소도시가 얼마든지 지금 근 10년 사이에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울산, 포항, 구미, 여수, 거제, 광양, 순천 이렇게 이런 도시들의 1인당 소득이나 GRDP나 이런 것들이 서울을 두 배로 능가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강서를 늘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북구는 1인당 소득이 620만 원-생산소득이-강서는 1억 800만 원. 스무 몇 배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에코델타시티가 이제 조성이 되면 동부산권의 센텀시티와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새로운 센텀이 생기는 거예요. 사상은 지식도시로 10조 원 정도가 투입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이 그렇게 변모를 하는데 우리 북구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구정연설에도-그런 주위가, 인근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용할 태세가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더라, 이런 것이 답답한 겁니다. 내가 오늘 경제진흥과를 향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두의 이런 것을 어떤 정황을 설명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북구가 경제적으로 땅도 없다, 뭐도 없다, 돈도 없다, 예산도 없다 늘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상이 그러한-10년 내로-첨단의 지식센터도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차 산업의 제조공장이 최고의 첨단 고부가가치 도시로 변모하는 거예요, 구로같이. IT센터다, 나노센터다, 생명공학센터다 그런 것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 용역을 세계 최고의 도시기획전문회사인 일본에 용역을 줘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사상은 그렇게 변모합니다. 또 강서도 그렇게 변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차피 그러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북구는 뭘 해야 될까? 늘 강조하는 것이 거기서 돈을 벌고 우리 북구에서 지갑을 푸는 도시로 변모를 할 준비를 지금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다 해버린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순천이 왜 잘하느냐. 돈은 광양, 우리 제조 공장이에요. 조선소도 있고 뭐도 있고 화학공장도 있고 가보세요. 연기가 풀풀 나고 공장이 24시간 풀로 가동되죠. 1인당 GRDP가 대한민국에서 거제를 능가해서 제일 많습니다. 1인당 생산성이 9000만 원, 서울 명동은 2300만 원, 거제가 7900만 원, 여수가 6700만 원. 여수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갑은 어디서 열리도록 하느냐 순천에 와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화점 만들고 유통단지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러니까 쇼핑을 하러 다 그리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낡은 어떤 프레임으로 뭐 들어온다면 막고, 대형마트 들어온다 하면 막아버리고, 거기에 가서 앞장서서 데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대형마트만이 아니고 그런 단지들이 들어서면,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고 부산만 해도 15만 명이 있어요. 외국인단지, 전에는 이태원이다-예를 든다면-우리 부산은 초량이다. 초량까지 왜 가야 됩니까? 이 지역에 다 있는데. 김해공장, 양산공장, 사상공단에 다 있으면 거기는 공장지대잖아요. 유통타운을 외국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북구에 그러한 유통 외국인 전용타운을 만들면-이태원같이-돈은 어디서 버는 거예요? 사상에서 벌고 양산에서 벌고 김해에서 벌고 에코델타시티에서 벌어서 여기에 그러한 유통소비처로 지갑을 여는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합니까? 다 만들어지면 여기는 허허벌판 빈민촌으로 남아있는 북구에 와서, 그런 것이 그때 가면 또 한 10년 들어서 만들어집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앞서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내년 계획에도 없어, 지금 여기에도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 거의 도토리 키 재기 수준이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변화가 하나도 없고 실적이 하나도 없고, 작년 소득수준이나 작년 우리 경제 환경이나, 신년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변화가 오히려 다운이야 다운. 그러니까 그 다운을 뭘로 막고 있는 형편이냐, 우리 북구는 정부자금으로, 공적자금으로. 민간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정부자금으로 다 메꾸고 있어요. 그거라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 북구는 정말 슬럼가예요, 슬럼가. 창출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라고 해도 안 했고, 그럼 지금 어찌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이런 용역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우리 북구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이미 시간상, 환경상 어렵지만 그런 개념들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딱 두 가지예요. 오늘 질의도 그 두 가지밖에 안 할 겁니다. 사회적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 늘 관심 있는데 우리 김일환 계장님 정말 제가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데 이것을 우리 북구 공무원 중에 제일로 먼저 이해를 하신 분이예요. 제가 그 당시에 계신 부구청장한테 기획실장한테 누구한테 다 이것을 설명해도 아무도 이해를 못하시고 사회적기업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일환 계장님께서 서울에 이것 때문에 몇 번 가셨고, 지식산업센터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그 두 가지만 질의할 건데-어쨌든가 이 사회적기업은 지금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우리 북구가 육성하고 또 육성하고 또 육성하고 해야 될 게 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8개죠?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몇 개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흥주

박흥주위원

사회적기업만, 예비적 기업 빼고.

「사회적기업은 두 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하십시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6개고 사회적기업은 2개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8개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합해서 8개네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처음 그게 2천 십,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2012년 4월,
흥주

박흥주위원

현황이 지금까지 증가가 안 됐잖아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박흥주위원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한 게 몸사랑컨디션 1개 기업이 되고, 그것은 마을기업입니다마는 그래서 처음에 먼저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분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마을기업 이러한 명칭 그 자체보다도 아까 번에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큰 프레임에서, 우리가 경제진흥과라고 하면 말 그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 기업부서가 돼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버스 안을 봅니다. 전부-시내버스를 보면-북구로 들어오는 버스는 사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터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베드타운도 아니고 돈 소비하는 곳도 아니고 그런 것을 아침마다 저도 나름대로 경제진흥과장으로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북구를 내가 생각하니까는 참 그렇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일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가 수상레저, 앞 번에 보면 세계적인 대회도 하고 전국적인 대회도 하고 청소년 대회도 하고 하듯이 저런 문제하고, 아까 번에 지식, 우리가 자산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별로 우리가 없습니다. 조달청부지 외에는 크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지식진흥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머리에 있는 이러한 재산을 얼마만큼 많이 뽑아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한 개 더 늘리는 것도 좀 보다 알찬 것을 늘려서,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많이 듣고 갑니다,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서류 갖춰야 되는 문제, 자기들은 보통 복지 쪽의 예산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아,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와서 설명 듣고는 대부분이 ‘아,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러면 안 하렵니다.’ 중간에 신청해 놓고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기업·마을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저희들도 이 안에 회계 관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조금, 진짜 사회적기업에 돈을 지원해 놓고, 요새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지원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안에 법의 검토가 조금 있어야, 접근하기가 좀 쉬워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도 물론 신청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불만이 안 과장님 개인의 불만만이 아니고 사실 그 사회적기업의 이런 제도 자체가, 허가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 해서 중앙정부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아마 그것은 좀 유연성을 가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전북 부안 예를 늘 들어드리는데-전북 부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기업을 조그마한 시골 농촌도시가 거의 2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대단한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했는데 인구가 부안이라 하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북구보다는 적을 거예요, 아마. 10만이 될지 안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지만 그런 조그마한 시골 도시도 이미 사회적기업을 그렇게 만들더라고 하면 우리도 어떤 의지와 어떤 방법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늘에서 별 따라 하는 그러한 절대 불가한 일도 아닐 것이고, 그런 데는 또 하는 게 있다 하면 그런 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보고에 보면 15-6페이지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 육성 이렇게 추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7개 기업에 372명, 이것은 현재 실적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금년 9월 말 현재?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거라도 어딥니까, 372명이면. 예를 들어 이 372명의 일자리의 성격은 아까 다른 부서에서 20만 원짜리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 몇 천 개 만들었다 하는 것보다 질적으로는 이 일자리의 고용의 질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일자리하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저는 진정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 발굴계획이 아직까지 한 개밖에 없습니까? 몸사랑컨디션 PRO 이것 한 개밖에 없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MOU체결이 12개 기업이 있네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MOU체결한 그 이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이런 예비 사회적기업을 수시로, 문자 그대로 그것은 아기 키우듯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정부 매뉴얼대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늘 과장님이 불러내고 이런 정부 제도를-까다로운 제도-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인큐베이터에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예비 사회적기업이고 그 예비를 털고 나면 이제 본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화분에 물 주듯 가꿔서 내년에는 12개가 전부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떠나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는가 아무튼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마을기업에 대해서 제가-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사회적기업 북구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협업화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경제진흥과장으로 내가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공부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나중에 주위에서 하실 분하고 설명을 잘해 가지고 두서너 개 지역에 한번 만들어볼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됐습니다. 우리 안 과장님 열정으로는 충분히 하실 것 같고 제가 힘이 된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지원해 드리겠고, 이 앞 번에 구포시장 물품을 택배 하는 사회적기업에 사무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과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치는 어찌 돼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그 이후에, 어떤 택배로 하려고 하면-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하나가 통일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운영하는 택배가 있고 개인이 하는 택배도 있고 하면, 한 시장에서 택배를 두 군데 한다 하면, 물론 그렇게 택배가 상당히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이분도 하고 저분도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것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분보고는 ‘시장에서 오케이하면 한번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하나 신청해서 추진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서로 통화는 없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살펴봐 주시고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그런 사회적기업이 지금은 예를 들어 세 사람을 고용한다, 네 사람을 고용한다 하면 그게 좀 커지면 정상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마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식산업센터 주무부서는 부산시의 산업정책관이 담당을 하고 있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나 우리 북구는 경제진흥과에서 그걸 맡고 있지 않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북구에 늘 공공 유치하는 시설이나 기관들이 거의 북구를 업그레이드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관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어촌박물관처럼 지어놓고 그냥 쳐다만 보는 이런 거지. 그것이 투자를 몇십억 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북구에 유치한 기관 중에 사실-우리 김일환 계장이 이것 때문에 서울에 수십 번도 더 가고 그랬었는데-가장 좋은 기관이예요. 그런데 이게 전국에 몇 개가 생깁니다. 이것도 대구하고 그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대구에 뺏기고 예산도 대구가 가리늦게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것을, 예산도 좀 뺏기고 해서 설립되는 건데 어쨌든가 이 지식산업센터가 중앙정부가 이런 것을 예산을 주고 추진하는 것도 공무원이고 그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우리 부산시나 우리 북구도 공무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하는 것은 외람되지만 비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어떤 예산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 세계적인 나이키 회장이 이것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지. 예를 들어 구글의 회장이 만든다면 이렇게는 안 만들겠죠. 만들기는 만들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앞 번에 여기 지금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이 심히 실망스러워요. 여기 써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임대공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우리 과장님이나 김일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임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임대. 그러면 그 임대 공장이 얼마나 뭘 우리 북구에 기여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북구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인근도시들은 그렇게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이제 변화를 하는 겁니다, 10년 내에. 사상이다 김해다 강서다 양산이다, 양산도 지금 공단을 몇 개를 더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북구는 베드타운도 아니에요. 왜? 소득이 높아지면 북구에 뭐가 있다고 여기 시골 촌 동네에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버리지. 어딥니까? 강서 저기 가면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지금 고급 이미지가 많습니까. 삼성자동차 있는 그쪽 말입니다. 그런 데서 사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센터를 이렇게 임대공장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북구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핵심, 어떤 R&D센터랄까 이런 식으로 그 기능을 스스로 우리가 창출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구청장님 답변도-여기 보십시오-그렇게 돼 있고, 여기 책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임대공장으로. 오늘 우리 과장님 답변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생산적 일자리 창출과 영세기업의 사업공간 제공, 이 저렴한 임대료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북구가 자, 공장도 없다, 어떤 제조공장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유통이다 나노다 바이오다 어떤 신성장 산업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지, 임대공장을 주는데 왜 그게 지식산업센터냐 말입니다, 임대를 주는데.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제가,
흥주

박흥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 지식센터의 기능을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길게 또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 몇 번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하기까지 조금 전에 이 옆에 있는 김일환 주무계장이 서울에 몇 번 다녀온 것도 맞고 저도 한 번 가자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는 부분의 하나인데 그 당시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이 2012년도 10월 달에 부산시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부지를 제공하고 예산 따오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백방으로 뛰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의 기본계획-내가 이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거기에 보면 ‘소규모 영세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공간을 제공’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이. 그래서 저도 그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싸게 해서 임대를 하겠다면 임대공장을 짓는다 해야지 말은 이걸 영어로 하면 날리지 인더스트리 센터(Knowledge Industry Center)예요, 지식산업센터란 말입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이 임대해 주는 게 지식이 아니고, 임대해 주는 것은 복덕방 할아버지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센터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 중앙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신 분도 공무원, 부산시도 공무원, 우리 북구청도 공무원, 늘 한계가 이렇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성공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북구에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산업 법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거기에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을 표현하기를 지식산업센터로 그렇게 명칭을 바꿔 쓰고 있는데 그래서 시 당초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인력도 많이 창출도 하고 지역에 공장도 들어가고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로 북구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시용역 중에 있고 지난번에도 사업설명회 본청의 담당과장님이 왔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 참석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의견도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빠트리지 않고, 부산시에서 이 산업센터를 지을 때 우리 구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도 절대 안 빠트리고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5-8페이지 또는 사무감사 4-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나갈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모두 떠난다는 이런 말을 하니까, 내년에 나가시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12월 말까지 하면 내년 1월 1일 날 나가시지 싶은데 어쨌든 우리 북구를 위해서 특히나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추진사항에 보니까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설계를 할 때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에 착수했다는 것을 아까 보고 드렸고 설계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한 설계용역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북구에 공청회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정에 보니까 2013년 9월 11일 시 주관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했다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설계를 할 때 그래도 우리 구 의회에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건립되기 위해서 조감도라든지 여러 가지 도면 관계,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 위원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켜놨네요」 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도면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아마 북구의 마지막 남은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국비,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고생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시가 주관이 돼서 이것을 하고 있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과연 시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영세 기업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해서 고용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대상자, 우리 지역주민이 과연 이 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보다 우리가 먼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에 자료를 보내주는 그런 방향-참조하라는 방향-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대해서 상당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북구의 눈에 보이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사항이 한층 진행되기 전에 나름대로의 설명을 저희 부산시하고 협조해서 우리-아직까지 시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북구의회에 오셔서 한번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북구에는 기업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협의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이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래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기업발전협의회도 연말 가기 전에 회의를 한번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 자리에서 기업발전협의회 힘도 빌리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도 시에서 갖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지금 2013년 9월 11일 시 주관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지금 이렇게 했다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업체가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끝나고 나서 바로 알아보고 서면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되도록이면 이 좋은 땅에 설계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옆에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한번 첨부해서 설계가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행감에 즈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정말 명당이고 또 낙동강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인데 시 설계용역해 준 그 사람이 우리 환경조건을 물론 잘 파악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어서 하면 아름다운 지식산업센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 업체 선정이 ’13년 4월에서 8월까지 기본설계안 확정과 업체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북구의 업체를 해서 알려준 계획안은 있습니까? 시에.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자기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입찰을 보든지 하는 거기 참가를 해서 공모를 안 했겠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이 업체 선정에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끝나고 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지식산업센터가 특히 우리 북구민과 또 금곡에는 수급대상자들도 많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꼭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지역의 업체가 이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4-6페이지 LED 확대관련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하신 것과 5분자유발언 조치계획에 보면 나름대로 대단히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공문도 발송하셨고 또 지하주차장 LED도 덕천롯데아파트에 했고요, 그다음에 구포시장도 LED등으로 가로등 하셨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건의 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 교육 시에 LED등 교체권고를 하셔서, 얼마나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는 LED 보급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재무과에서 해서 잘 모르시나?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제가 언뜻 기억으로 2, 3천만 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교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시에서 교부받아서 하는데 아직도 이런 데 보면 교체 안 된 데 있죠? 신규로 한 데는 LED로 돼 있는데 신규로 하지 않은 데는 아직 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10월 10일 날 부산일보 혹시, 부산지역 구, 군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신청현황이라는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못 봤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부산일보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LED 조명교체를 외면하고 있다 해서 부산시에서 35억을 책정해서 기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LED 보급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하는 이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하십시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들 대책은 아직까지 공문 시달된 것은 없고 그 대신에 그것 하기 전에 저희들이 화명복지관에, 복지관 시설에 두 군데 하고 그리고 한 군데가 복지관이 아닌 실버벨, 장선하고 해서 복지관에는 5800만 원이 되고 실버벨 거기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 실버벨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LED 보급사업을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찾아가고 아까 그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LED 등이 상당히, 앞으로 백열등이 2014년도 되면 완전히 생산이 안 돼 집니다. 교체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필요한 것을 발굴해서 예산을 따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전체 35억을 부산시에서 배정을 해서 취약계층에 하는 것을 신청 받았는데 최고 지자체 중에서 사상구는 1억5000만 원이고요. 우리 구청이 제일 밑에서 두 번째로 해서, 서구야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빼면 우리 구청이 제일 꽁지입니다. 40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도자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문기사로 보면 지자체에서 한 30%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총 35억 중에서 6억 7000만 원밖에 신청이 안 됐다. 그러니까 한 20%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부산시 지자체들이 북구뿐만이 아니고 대단히 에너지절약이라든지 LED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 부산시에서 돈을 준다는데도 한 30% 정도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 보면 LED로 교체하면 전기세가 거의 20% 내지 30%밖에 들지 않는 걸로 돼 있고, 한국경제 신문에 나온 자료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LED 보급률이 40%랍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에 급속히 보급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도 안 된답니다. 서울대 모 교수가 가장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요즘은 전구다마 자체에 안전기가 붙어있죠. 그래서 기존의 시설에서-모든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전구다마만 교체하면 LED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가 의지만 있으면 초기비용을 최소한 2, 3년 안에 다 뽑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누차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문제가, 지금 전기세가 앞으로 5.4%인가 올랐죠? 우리 북구에-아까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셨는데-특별한 산업이 없습니다. 에너지절약 선도 도시로, 우리 구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하나의 지향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북구에 맞는 부분들이 LED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들이 집중돼 있고, 임대주택부터 해서. 그래서 이 취약계층 이 돈 같으면 금곡에 있는 공동주택의 보안등이라든지-우리 구청에서 돈을 대주는-혹은 아파트 내 취약계층에 LED등으로 교체해 줬다면 훨씬 그분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좀 보조해 주면 엄청나게 전기세가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역점사업으로 하셔서, 취약계층 등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분명히 내려올 것입니다. 부산시도 지금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우리 북구에서도 조금 더-이때까지 잘해 주셨지만-특히 공동주택이라든지 대규모 카이저 같은 데라든지 이런 지하주차장을 바꿀 수 있도록 권장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5%라고 했는데 우리 북구는 참고로 공동주택이 18.5%로 퍼센티지 수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LED등을, 아파트에서 그러한 사항의 정책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한국LED보급협회하고 아파트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자기들이 작년도에 만약에 100원을 전기세로 냈으면 올해 50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50원을 설치한 롯데 측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50원 남은 그 돈을 가지고 협회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북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착되려면 아파트, 우리가 지난번에 건축과 협조를 구해서 모임 할 때 김창선 계장이 그 당시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말씀을 들어보니-전기관련 예산 사업을 보고 그게 LED등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인지를 한번 찾아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어디 나가시더라도 새로 오신 정현 계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전 아파트 대상은 힘들겠지만 대형 아파트 대표를 초청하거나 좀 권유해서 우리 북구가 에너지절약 선도 도시로써 하다 보면, 당장 이 전기세가 5% 오르면 서민들에게는 대단히 큽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구청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LED사업을 벌인 덕분으로 우리가 에너지절약을 하게 됐다. 그리고 전기세 때문에 다들 불만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구청 예산을 들이지 않고 조금 몸품만 들이면 에스코사업이라든지 부산시LED협회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북구가 LED 교체 선도 지자체가 돼서 부산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 구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업무추진 계획에 꼭 우선순위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록을 작성해서 뒤에 그러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피아노거리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잠깐만, 이상민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민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피아노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있으시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그때 지적받은 부분이 무면허 시공관련 관계하고 부실시공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도 오늘 내놓으신 자료에 보면 그 이후에 피아노거리가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두 군데 정도가 더 들어왔다 이렇게 현황보고를 하셨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도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해보면 피아노를 내리는 차를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이 초창기 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기 완성이 된 상황에서 과거에는 너무 외부 치장하는 데-도로라든지 간판-하드적인 데 쓸데없는 돈을 많이 투자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장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대학교하고 같이 현금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사업을-피아노거리 이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못 챙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시설 가지고 하는 것은 피아노거리 자체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소프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투입이 좀 곤란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다 우리 청 내외에서 볼 때 대단히 실패한 작품이 아니냐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는 그래도 피아노가 그렇게 집중돼 있는 게 부산시내에서 드물고 또 이 북구 자체가 앞으로 다대항배후도로가 되면 교통이 비교적 편리해 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2단계로는,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 1단계, 2단계가 있었는데 1단계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지적당하는 바람에 2단계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쪽에는 정말 피아노 업체들의 차량이라든지 업체들 공방이라든지 이것이 정말 시간을 두고 5년, 10년 후에는 부산시에서 유일한 피아노거리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소프트적으로. 그래서 피아노 하면 구포로 와야 된다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그쪽에는 여러 가지 입지를 봤을 때 다른 상업시설이 들어오기는 힘든 부분이고, 다만 교통이 편리하고-큰 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박흥주위원님 말씀마따나 피아노 유통거리로 하는 부분이 일맥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런 보고를 하신 김에 혹시 내년에-여러 가지 지적사항 때문에-이 사업이 많이 위축돼 있긴 하지만, 어차피 피아노 상점들이 온 것을 내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왕 된 것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해서 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같은 집행부 동료들이 이 업무를 한 것인데 일단은 돈을 상당히 많이-전국에서 하는데-따 와가지고 동료직원에게……. 위원님, 지나갔지만 감사처분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중앙부처에 가서 돈을 따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보통 보면-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합니다마는-뭐든 간에 스토리텔링이 잘 돼야 뭐가 잘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포2동 동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북구청에 오기도 그렇고 북구청이 왜 발달 못했느냐 하면 그 당시 구포가 상당히 낙후돼서 빙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오는 도로가 구남중학교 옆으로 해서 도로가 구포삼거리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구포의 벨트라인이 구포시장, 구포1동, 구명역 이쪽으로 다리를 넘어와서 피아노거리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구포시장 땡땡이 골목으로 가고 이렇게 이야깃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쭉 걸어서 주변 환경도 만들고, 그것도 하나의 하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번에 소프트 부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소프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북구에 33년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들 사정을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도 하여튼 일조를 해서 그런 데 같은 동료직원들이 일하는 데 수월토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 조성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부분들이 기존에 투여된 인프라를 가지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없으면 제가,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민위원님이 계속해서, 그러면 박흥주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할 게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아니, 계속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도시농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질의를 몇 가지 하겠는데요. 지금 부산시 엊그저께 10월 28일자 보도를 보면 ‘10월 14일 자로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내에 도시농업 T/F팀 구성을 완료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총 4000억을 투입해서 도시농업 지원을 본격 하겠다’는 혹시 그런 보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못 봤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얼마 전이 돼서 아직 내용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챙겨보시고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산시에서 받아온 것인데 여태까지는 옥상상자텃밭 이쪽만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옥상 상자텃밭뿐만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도시농업 농장을 공영 도시농장으로 만들어서 대규모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텃밭이나 캠핑장, 그래서 부산시청에도 시청 텃밭을 만들겠다. 쉽게 말하면 도시농업 마스터플랜에 2022년에는 도시농장을 통해서 도시재생과 도시녹화를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10월 14일 자 보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행감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보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처음에 도시농장을 제안했을 때는 서울 강동구 쪽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옥상 상자텃밭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지리적인 여건이 북구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 중에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는, 제대로 된 땅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로 쓰겠지만 다대항배후도로 올라가는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 양쪽에 보면 쓸모없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금곡 쪽에 가보면요.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서 하면 괜히 쓸데없는 풀만 있는 것보다 이런 조성을 1만평이라도 해놓으면-자투리땅이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체육시설도 할 수 없고-대단히 좋겠다 하는 뜻에서. 과거에 2년 전인가 제가 한번 부산시에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타진해본 바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부산시에서 안 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부산시에서도 땅만 있으면 텃밭을 만들어서 도시농업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새로이 다졌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땅을 조사를 해서, 비록 하천부지지만 여기는 고가도로 옆 부분이나 이런 데라서 쓸모가 없는 땅이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더불어 활용을 하자. 이 외에도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요, 휴식공간과 그다음에 공원과 도시농장을 같이 만들겠다는, 우리 화명생태공원에 딱 적합한 콘셉트입니다. 이것은 땅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명·금곡지역 철길 옆이라든지 고가도로 옆 자투리땅을 이용하면 위험하지도 않고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셔서 부산시와 협의해서 2014년도 업무보고에 잘 활용하신다면, 이게 어차피 부산시에서도 4000억을 투입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산도 분명히 많이 배정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LED등은 물론이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언론에 낸 것을 보면 아마 내년도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짜질 모양입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아까 번에 제가 2014년에 5000만 원을 요구해 놨다 했는데, 그럼 부산시에서 올해까지는 올해 사업과 같이 신청을 받았지만 아마 사업변경을 해서 하천부지 조금 전에 그런 것, 화명생태공원 관리하는 낙동강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해서 유휴지를 최대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보고 유용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은 도시가 발전될수록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단순하게 운동보다는 정서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고, 지금 산에 가보면 무분별하게 텃밭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관에서 계속 계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차를 타고 멀리 가서 텃밭을 하는 것보다는 걸어서 운동을 하면서 텃밭도 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실 때 잘돼 있는 서울의 강동구라든지 이런 쪽에도 가보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이런 유휴지를 조사해서 이런 땅을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꼭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기록해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안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구포국수 표장 관계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포국수 물으셔서 상당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구포국수가 지난 11월 7일 날 천신만고 끝에-천신만고라는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하여튼 앞에 있는 직원들, 쭉 연결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 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행히도 11월 7일 자로 구포국수라고 하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상표등록을 공고했습니다, 특허청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게 2개월간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서 상표등록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실정에 와있고 그러한 것도 우리가 3년 전에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가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도시로 선포되고 나서 정부의 돈 1억, 우리 구비 1억 이렇게 해서 매년 2억씩 투입돼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구포국수 진행은 이렇게 돼서 앞으로 프랜차이즈조합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업이라든지 앞으로 공장 설립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행정적 지원을 상당히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우리 이정희 직원이 구포조합에서 항상 회의할 때마다 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되면 구포국수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상당히 기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구포국수에 관한 것은 보고서에나 감사자료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안 과장님께서 오랜 숙원사업이랄까 이런 것을 임기 내에 정리랄까 완결을 하시고 떠나시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구포국수가 그런 지역특산물로 표장 등록이 된다 하면,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국수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원재료 국수가 있고 음식점 국수를 파는 국수점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때 구포의 국수가 표장의 중심이 돼야 될지, 아니면 그 구포국수를 소재로 한 구포국수 집이 명동에도 열릴 수 있고 저기 호남에도 열릴 수 있고 아니면 대구에도 열릴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광의적으로 표장에 포함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것이 주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핵심적으로 그것을 육성해야 이 브랜드가 유지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구포국수를 만드는 원 재료 밀이 수입품도 가능한지 아니면 국산원료를 써서 구포국수로 특화해 나가야 될지, 어쨌든가 이 국수라고 하는 것은 식품입니다. 식품은 맛이죠. 그러니까 그 맛을 어떻게 특화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도 면밀히,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염두에 둬야 할 필수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포국수를 뭘로 특화할 거냐, 단순히 그 이름만 가지고 표장으로 한다는 것은 전략상 안 맞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구포국수가 다른 국수와 차별성이 뭐냐? 그 차별성이라는 것은 패킹(Packing), 페이퍼가 아니고, 포장지가 아니고 맛인 것입니다, 맛. 구포국수는 반드시 국산 밀, 그 밀 중에서도 예를 들어 어디 밀이 국내에서 가장 맛이 좋은 밀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고추 같으면 순창고추장, 순창에서 나는 고추. 배도 나주배가 제일 맛이 있듯 밀은 어디 밀이 가장 좋은 거냐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전략적으로 그것을 수립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어쨌든가 이것은 음식점 그 이전에 제조된 국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 특화가 국수. 그러면 그 구포국수 원료를 예를 든다면 밀양 밀을 써서 만들었다 하면 그 제조공장이 구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례에 가 있어도 구포국수인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구의 표장 사업으로 구포국수를 브랜드화 한다면 구포 내의 물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국수를 만드는 데 맛깔을 내는 특화된 염분이 우리 구포 물이여야 된다고 한다면 그 제조공장이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북구에, 예를 들어 진례에, 그때 보니까 구포에서 하시다가 진례로 가셨다는 분이 있어. 그럼 그런 분들을 다시 구포로 유치를 하는, 그래서 북구 내에 적어도 그러한 제조공장은 있어야 표장의 마크를 인정을 해 줘야지, 저쪽 밀양에서 생산하고 진례에서 생산한 것을 구포국수로 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안 과장님이 구포국수 표장 사업화를 완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은 맛인데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나름대로 구포국수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여튼 조합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행정적으로, 또 음식 전문가, 대학교 교수라든지, 식품을 하는 과학기술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도 멉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 또 욕심은 뭐냐 하면 금정구라 하면 막걸리 하나 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포국수는 구포나루축제 그것 할 때 조금 끼워서 돈 1000만 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저는 직원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포국수도 지리적 단체표장을 받는데 역사적으로 엄청 오래 끌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없다’ 이래서 ‘PPT로 만들어서 나중에 노트북에 담아서 문화체육부에 찾아가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직원한테 많은 힘을 줘서 그 기간 사업들이 국비가 반영돼서 구포국수가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국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북구에 구포국수 제조공장이 하나?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연합식품 곽조길 씨가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을 더 늘려 봅시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끝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지금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신 구포국수 부분하고 일맥상통되는 부분인데요. 4-2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4번에 전통시장 특화전문시장 사업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사업은 국·시·구비로 자부담까지 돼 있다, 그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특화전문시장 이것은 예산이 구비입니까? 이것도 시빈가요? 55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시장 홍보형 이정표하고 홍보용 휴지케이스 제작 배부, 그렇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은 국·시비로 돼 있고, 3억 3000만 원. 그렇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그것을, 문화라는 측면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구포시장에서 돈을 받아서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들면서 너무 이벤트 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까 박흥주위원님 말씀마따나 구포국수가 구포에서 가장 그래도 조금 사람들의 흥미를 끌 것이라면 구포시장과 더불어 최소한 문화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구포국수 체험관을 하나 조그맣게 만든다거나-상설적으로-그러면 누구라도, 우리가 마트에 가면 맛보기 음식 보여주면 하나 먹고 나면 사지 않습니까? 미안해서. 그러면 그 앞에 누구 말마따나 구포나루카페 밑에 노점상 철거하고 구포국수 체험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 가지고 먹고 판매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깔끔하게 한다면, 국수와 구포시장의 전통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문화지, 예를 들어서 이벤트사들이 와서 일시적으로 장터축제를 한다거나 일시적인 문화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이 표현이 문화관광형시장인데 이 사업의 흐름을 보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구포시장에 이런 돈을 줄 건데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 누구 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서 구포시장의 사업계획을 시장경영진흥원에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포국수 체험관도 그것도 아까 번에 구포축제로 할 경우 같으면 구포국수 체험관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일도 많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차피 구포시장은 계속해서 아케이드사업, 축산시장까지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구포’자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저는 한 번씩 중구하고 비교해 봅니다. 남포동에 한 번씩 나가보면 예전에는 남포동도 많이 죽었었죠. 그런데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몇 가지 빛의 축제라든지 자갈치 축제를 하면서 지금 휴일 날 가보면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징이 오후에 가보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보행이 편리하게 만들어놨죠. 예전의 시장통 국제시장에 가보면 노점상도 하나의 풍물 거리고, 또 국제시장을 통과해서 깡통시장을 지나서 부평시장까지 쭉 하나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이번에 부평시장도 야간 개장하는 걸로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남포동에서부터 국제시장, 깡통시장, 부평시장 이렇게 쭉 걸어서 한 바퀴 갔다 오면 운동도 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남역에서 구포시장까지 내려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늦게라도 구포시장 주변이라든지 차제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지금 많이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구포국수 홍보부분을 포함해서 1회적인, 남포동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아마 돈을 그 사람들이 받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자체적으로 공연을 항상 주말에는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가고 뭔가 분위기가 들뜨고 이렇죠. 이 구포시장 같은 경우도 꼭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이런 게 아니고 무대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발적인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젊음의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덕천동에. 거기에도 주말 되면-일부 상인들의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거기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앞에 센터 사거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쳐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무슨 공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간단하게 이동식 무대라도 만들어 준다면 구포시장은 나이 드신 전통문화로써 그다음에 덕천동 젊음의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주말에. 보통 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3시부터 5시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2시간 정도 막아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 줍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만. 그래서 덕천동도 그런 안을 상인들하고 의논하셔서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꼭 돈을 줘서 이벤트사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문화를 형성시키는 것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화명동 지역에 있는데 화명동도 요즘은 고가도로 밑에 커피타운들이 새롭게 갑자기 형성돼서 신흥 커피타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앞으로 신흥 커피타운단지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밑에 하부공간을 잘 꾸며서. 그래서 덕천, 구포, 화명 이렇게 해서 아까 박흥주위원님이 강조하셨듯이 사람들을 끌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이거죠. 앞으로 구포뿐만이 아니고 화명지역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번에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학교도 많은데 젊은층을,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방금 그런 안은 젊은이들을 많이 끌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아리라든지, 장소만 제공하면 자연적으로 기타를 치는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지, 가서 이런 곳을 이용하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전통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의거리도 마찬가지로 노점상, 저희 과는 아닙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 거기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러한 시설물을 이동식으로 갖다놓고 하여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하고, 화명동 쪽에도 귀를 항상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담당하시는 경제진흥담당도 계시고 산업담당도 계시고, 과장님이 이번에 나가신다 하시더라도 오늘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 드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내년 업무에는 꼭 좀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도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두어 가지 정도 경제진흥과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포국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며 질의를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들도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구포국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치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애쓰신 덕택에 상표등록이 마무리가 되면 이 상표등록은 우리 지역에서 구포지역에서 강바람을 맞으면서 아주 유명하게 된 이런 구포국수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전국적으로. 이제는 구포국수라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표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포국수가 구포국수를 만드는 공장, 제조의 상표등록이라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구포국수가 유통, 그다음에 맛-아까 박흥주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이제는 맛 중심의 구포국수로, 누가 맛을 봐야 구포국수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포국수를 좋게 만들고 말고, 아까 좋은 밀을 구입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맛을 볼 수 있는 그 체험관 문제에 대해서 이상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구포국수에 대해서 유통에 치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구포국수와 관련된 스토리텔링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업무 공조를 통해서 국수 관련 스토리텔링 발굴사업을 하시든지 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맛 중심 구포국수 유통에 치중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번 축제 때 국수경진대회를 여셨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거기에 우승자가 누구였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포2동에서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누가 됐든 간에 저희가 상금을 줘가면서까지 예산을 들여서-큰 금액은 아니지만-축제 때 국수도 알릴 겸 국수경진대회를 열고 또 그 우승자를 발굴했다면, 맛 중심의 구포국수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런 분들을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우승자에 대한 예우를, 적은 금액의 상금 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딴 곳에는 인정 안 할지 몰라도 그분은 최소한 우리 북구에서는 국수를 최고로 맛있게 만드는 장인 아닙니까? 그래서 맛 중심의 구포국수 유통사업에도 치중하고 이러한 구포국수 맛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우승자에도 구포국수를 자기가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이런 분들이 만드는 구포국수가 전국적으로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상표등록이 더욱 더 애쓰신 보람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포국수의 맛과 유통에 대해서 힘쓸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놓고 유통이나 맛에 치중 못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나오지 안 한 것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맛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구포역하고 구포시장 앞에서 무료 시식회를 일곱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나가고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제가 담당자한테 1, 2, 3등 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구포국수를 가지고 사용했는데-제가 꼭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이런 사람들도 특허청에 그러한 레시피 이런 것을 등록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까지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포국수를-아까 번에 말씀드린 대로-어떻게 하면 더 유통을 잘 시킬까 그런 방법도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맛 중심 즉 말해서 우리 구포국수만이 가진 레시피가 다른 데보다도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것하고 구포국수의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레시피가 7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식품 쪽 대학교수로부터 인정도 받고 해서, 하여튼 구포국수가 유통되고, 저는 또 나름대로 서울역 같은 데 각종 역에 가서 서울역 이런 데도 구포국수 홍보관도 비치하고 그런 쪽으로 유통하고 맛하고를 상당히……. 저도 나름대로-집에 마누라가 합니다마는-식당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유통 쪽에는 제가 조금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의논해서 우리 직원한테 인계할 것은 인계해서 이 구포국수가 명실상부한 북구의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제는 맛 중심의 구포국수 제조와 함께 유통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포국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2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등록어선 56척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5-5쪽에 보면 맨 밑에 낙동강 치어방류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치어방류행사를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지금 몇 회쨉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2011년도부터 3년차,
순영

이순영위원장

3회 째 하고 있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첫 회부터 각 2000만 원씩 든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늘 지적을 하듯이 이 지적사항에 보면 4-4쪽을 한번 봅시다. 조치결과에, 치어방류행사를 고기가 움직이는 건데 왜 사하구와 사상구는 하지 않고 우리 북구에서 이렇게 2000만 원 구비를 들여서 방류를 하느냐. 우리 구에 방류를 하면 뭐하느냐, 고기가 다른 데로 움직일 텐데. 이렇게 해서 사상구하고 공조해서 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공동추진에 그쪽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그래서 공동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래서 이번에는 멀리 움직이지 못하는 동남참게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남참게를 치어방류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렇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동남참게가 성어가 돼서 우리가 잡아서 어민이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치어에서 몇 년 동안 자라야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자라야 성어가 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동남참게는 1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1년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동남참게를 이번에 처음에 15-5쪽에 9만 2251미, 2000만 원 들었는데 이것 언제 행사한 내용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6월 5일 날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6월 5일 날 했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2013년도 6월 5일 날 동남참게 치어방류를 했고 그것이 크는 데 1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4-4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자료. 거기에 조치결과에 보면 중요표시를 해서 동남참게는 반경 1㎞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우리 구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했습니다. 지금 불과 몇 개월밖에 치어방류를 하지 않은 이 동남참게가 이렇게 중요표시를 해가면서까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인정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올린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마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런 중요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저희가 모르고도 넘어갈 수 있던 일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한 경제진흥과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제가 다 못 챙긴 부분인데 나름대로 결재를 받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꼼꼼히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은 가시겠지만 계시는 담당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하셔서, 의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글자 하나하나 다 봅니다. 유의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

「접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