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김순연 의원 발언
용균
이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종홍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간사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 합천군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 사업소부지 건물매각, 합천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 합천 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매입입니다.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사결과는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용균
이용균위원장
예.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제18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이용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376호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외 1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안이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질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회의하는데 편의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각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종홍
허종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조례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죠?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우리는 또 특수하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가 하나 신설되는 사항이다 그죠?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조직을 보면 대장경테마파크사업소에 아까 설명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관광개발사업단은 정원이 한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12명,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도 12명 되어 있는데 이 공공시설사업소하고 대장경테마파크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업무가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업무부분에서 어느 실과 업무가 더 비중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보다도 대장경테마파크사업소나 관광개발사업단이나 업무의 중요성은 다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의 경우는 지금 축전이 끝남에 따라서 다음 축전을 대비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또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간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가 상당한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공공시설사업소의 경우는 정규 공무원 12명 말고 다시 여기에 부수적으로 쓰는 인원들이 있죠?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분도 있고 일반시설 관리하는 이런 인원도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그 무기계약직들은 이번에 이 정원조정사항이라든지 일반직 하는 이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제외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기능직만 그렇다 그죠?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기능직만 일반직화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원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관리하려고 하면 그런, 여기에는 우리 시설만 관리하는 거지만 저기에는 관광객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상시적으로 열 거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그게 깨끗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청소나 미화라든지 이런 환경분야에 오히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유지관리가 더 청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 이런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게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 12명만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관리하고 미화하고 다 합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소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준인력이 정원이 12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를 지난 10월 21일에 승인을 받으면서 시행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선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 관리보수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무기계약직을 하든지 기간제를 활용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고 현재 우리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의 정원은 12명이지만 지금 축전기간 동안에 활용했던 청경도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존 무기계약직 3명이 있으니까 전체, 우리 공무원 정원에는 그 사람들이 포함 안되니까, 현재는 15명 정도를 운영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준공무원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그대로 이것은 공무원이라 봐야 되지 이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단순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아니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올해부터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하고는 아무래도 좀 별개의 사항이니까.
종홍
허종홍위원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30일 되어서 종결되면 결국 1월 1일부터 우리 합천군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랬을 때 이런 인력은, 거기에는 보면 영상도 있고 전기나 여러 가지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이런 인력들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 넓은 데를 관리하려고 하면 미화원이나 이런 거 따지면 상당한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좀 납득이 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시 모집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만큼, 이 사람은 총액인건비에도 포함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사람입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이것은 포함이 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총액인건비에?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여기에 되어 있는 총액인건비에서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겁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우리 공무원 정원이기 때문에.
종홍
허종홍위원
아니. 공무원 정원은 말고. 여기에 지금 무기계약직을 한다든지 단순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느냐고요?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포함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포함되는 한도 내에서 이 사람들을 그러면.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명 정원을 책정을 해서 대장경테마파크 시설물의 어떤 중요성, 특수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력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력배치도 참고로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로 쓰고 있는 3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승계하는 겁니까? 다시 어떻게 뽑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청원경찰은 현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12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 청경 3명 쓰고 있는 것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앞으로 쓰는 사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쓸 때도 이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운용한다 그죠?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사업소를 하나 만약에 신설한다면 제일 최하가 몇 명입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기본인원이 12명입니다. 3개 담당에 정원12명이 되어져야 만 사업소로서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12명에다가 또 청원경찰 다시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청원경찰그것은 시설물 관리라든지 별도로 이제.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3명 정도 됩니다. 기존 쓰고 있는 부분을 승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지요?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다음에도 그 사람을 쓰고 있을 것이고?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12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2명 이하라도 됩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기본이 12명 승인을.
우근
박우근위원
받았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아니 승인보다도 원래 이제 사업소 신설할 때는 그 사업소장의 직위가 5급입니다. 5급 승인은 경남도에서 해 주고 또 4급 승인은 안전행정부에서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 신설 승인조건 자체가 5급 1명을 이렇게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 5급 1명에 따른 사업소의 전체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3개 담당에 12명의 정원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12명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저번에 사용하던 그대로 12명이 되어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현재 12명 이하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다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12명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사람이 더 필요하고 업무의 중요성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더 증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그것은 전체적인 인력을 기본은 12명이지만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번에 운용을 해 보니까 12명으로 하니까 어땠어요? 사용을 해 보니까 별지장은 없었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자체가 실질적으로 45일간에 집약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은, 행사에 필요한 인력은 그 당시에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의 25명하고 우리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12명 해서 37명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사기간동안에 자원봉사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또 근무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예.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이 인력은 업무의 형태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대장경축전의 어떤 특수성으로 봐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최소의 인력을 확보해서 그 업무를 또 추진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총액인건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막 무조건 증원을 해서 사업소를 운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으로써 하고 나중에 축전이 임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자체 조정해서 기존 전체의 정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번에 도에서 25명하고 우리 12명 해서 한 건데 우리 합천에서 이제 인계를 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하면 그러나 37명이 했는데 12명 가지고는, 물론 그 당시할 때에 다시 늘인다고 하지만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12명하고 청원경찰 3명하고 15명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면 25명의 도 직원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지요?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축소는 물론 될 겁니다만 세계적인 축제고 다음에 할 때는 세계적인 축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세계적인 축제는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면 다시 또 37명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인력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이 대장경축전 자체가 2011년도 처음 할 때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이번에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할 때는 도가 주도적으로 도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왔고 앞으로는 합천군과 해인사가 공동으로 해서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또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가 3년 후에 할지 2년 후에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다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해인사와 합천군이 현재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있지 않습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예.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이 대장경축전이 두 번째 개최한 여러 가지 부분을 다음 행사 때도 착실히 준비해서 우리 합천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공무원의 책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자체인력을 조정해서 하고 또 기간제가 필요하면 기간제를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다음에 행사가 된다면 물론 인력을 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그러나 행사준비에 미흡하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착실히 준비해서 행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나 출장소 설치기준이 5명 이상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업소의 신설은 5명이상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소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3개 담당 정도는 둬 가지고 약 12명 정도는 운영을 해야만 이 시설과 또 앞으로 행사준비에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인력이 되므로 해서 저희들 12명으로 정원을 책정해서 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이 5명만 있어도 또 무기계약직이 3명 있고 하면 8명만 해도 단순히 시설이라든지 시설물관리하고, 지금 행사가 없을 때는 운영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 12명이 과연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12명 부분은 현재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아시다시피 이번 행사때 있었던 가설 건축물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앞으로 판매시설인 지역활성화센터 건물이라든지 현재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예체험장, 다도체험장 이런 부분들도 결국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업무로서 업무분장도 조정할 것입니다. 또 홍류동테마로드라든지 둘레길조성, 점골천정비, 쉼터조성 여러 가지 운동휴양시설과 도로교통, 경관조성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15개 사업 거의 128억 정도의 사업이 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모자이크사업 저것도 현재 결국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한다면 현재 12명의 인력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더 필요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최소 인력으로서 12명을 확보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축전 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업무를 조정해서 또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순히 이 시설물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뭐 축전이 있을 때는 인원을 더 불리더라도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인원을 차라리 장애업무나 이런 데 진짜 업무가 너무 많던데 그런 데 더 충당하는게 안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순연
김순연위원
그리고 2017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740명으로 동결하여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 설치기준에 그게 맞지 않는다면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군이 감소현상이, 감축이 없이 공무원정원을 17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또 추진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5만미만이 되면서 2년간 분기별 인구가 5만미만이 되면 행정기구자체가 2개 과가 없어지면서 공무원정원이 감축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실과장회의나 읍면장회의, 여러 가지 공무원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인구증가의 필요성, 중요성 이런 부분을 많이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의 인구증가시책부분 자체를 읍면의 주요 사업에 최우선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 공무원만이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인구 5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추진하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2017년도까지라도 5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이게 노력을 안해서 이때까지 인구가 줄은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진짜 어려운,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현재 17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군수님도 여러 가지 어떤 행사라든지 다중집합적인 그런 행사 때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합천군에 거주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건의 부분에서 주소를 다른 시군에, 시도에 이렇게 두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 한 설득을 시켜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전입 오는 세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기존 인센티브를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구 5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예. 과장님 혼자 뭐 걱정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가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종홍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이 사항도 보면 17년까지 이렇게 740명의 공무원을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인구를 방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하나도 감안되지 않고 그저 과장님 말씀처럼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로 해 가지고 740명 이 계획을 세워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참 어렵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 겨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5월 해동할 때까지 노인인구가 옛날에 보면 거의 80명에서 1,000명쯤 줄어가거든요. 이 줄어가는 인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뭐 최대한으로 읍면에다가 할당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손자, 친손자 이렇게 주소 옮겨놨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경향인데 그래 이 인구는 합천군의 인구라고 볼 수 없고 유동인구잖아요, 실제는? 그래 이런 시책은 안 된다! 정말로 인구가 있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걸 한번 연구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인구를 유지해야 되지 들쑥날쑥한 인구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 740명을 17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최소한도로 이렇게 유지하겠다 그러는데 그것 참, 뭐 과장님이 어찌 할 수 없는 거지만 참 어렵다는 생각이고 또 이게 기본인력계획은 우리가 하면 2004년도 12월인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이게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2004년도 12월 18일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신설되면서 이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와 맞물려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19개 지역에 또 총액인건비제도가 동시에 시행이 되는 그런 어떤 시범지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전 행정기관에 총액인건비 자체가 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인력을 마음대로 운용을, 증원도 못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총액인건비 자체가 되다보니까 법상으로 이게 보호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이게 상급기관에서도 법만 개정해 놓고 이 인건비 자체로 전체적으로 다 인력을 통제하다보니까 증원할 수도 없는 부분으로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이 거의 다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는 부분 자체가 지난 9월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의회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 공문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도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안한 부분은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기본인력계획이 선 것이 2004년도 12월 18일부터 이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때부터 이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를 했더라면 우리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시책도 같이 따라서 동반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총액인건비 세출상 보면 인건비의 증가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무기계약직 보수증가액이 매년 4억씩 이리 오르거든요. 거의 5억 가까이 이리 오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군이 훨씬 더 높은 거는 알죠? 경남일보에도 한번 났었는데. 그래 여기에 대한 걸 볼 때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하고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인데 여기에 대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말씀하신 비정규직 숫자가 타시군보다 많다 하는 그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발췌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공무직입니다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인력을 발췌해서 전체 통계를 잡아서 비정규직 인원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는 그 인원을 잡을 때에 일반 기간제를 상당히 포함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숫자에 포함시키 다 보니까 상당히 그 숫자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복지분야의 각 장애인을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읍면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고 있는 이 복지분야 인원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기간제에 들어가는 인원 자체는 무기계약직 전체 비정규직의 대상,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는 이런 부분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인원이 한 50명 정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의 숫자가 많게 통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침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저희들 인력을 잘 관리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양산인가 어딘가 26%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29% 대에 가까운 데, 다른 데보다는 거의 11%쯤 더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만 특수한 어떤 시책에 의해서 생긴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맞춰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합천군만 특별히 시행하는 어떤 무기계약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 거는 없는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생겼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 이것도 한번 더, 다른 시군하고 한번 맞출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보면 기능직하고 이런 걸 일반직으로 이렇게 수평이동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인건비의 상승 이런 거는 없죠?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봉급제도는 똑 같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봉급체계 보면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기본적인 봉급차이가 본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좀 차이 납니다. 차이나지만.
종홍
허종홍위원
9급으로 들어올 때는 9급으로 들어오고 이렇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의 비율이 똑같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현재 기능직 6급 같으면 기존 일반직의 관리직군으로 넘어가더라도 현재 봉급과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기능직으로 있을 때의 본래 기능직의 프리미엄을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그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거는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이제 직렬 자체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증원산출명세서에 보면 아동보육, 장애인업무 추진인력의 보강 2명. 농촌 생활개선추진을 위한 양성, 보강, 그 다음에 CCTV관제센터 해놨는데 이런 인력들을 보강한다면 전문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보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동이나 보육, 장애인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직렬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 복지직렬을 사회복지분야에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행정직도 필요하다면 아동과 보육장애인업무에 보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농촌인력 및 생활개선 추진을 위한 이런 부분도 우리 기존 인력이 농촌지도사 자체가 또 결원되어 있는 부분에 이번에 또 보충을 신규 임용할 때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센터쪽으로 운영을 하고 또 CCTV관제센터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정보통신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을 다음에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배치를 하고, 인력증원없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세 개의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이 확실한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 교육이 되는 거지 일반공무원이 가면 이게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문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처럼 일반인을 보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여기에 근무를 한다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하다가 2년 있다가 순환보직되면 또다시 이런 전문인력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진급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히 여기에만 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보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CCTV관제센터 이것은 통신직렬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통신직렬을.
종홍
허종홍위원
통신직렬은 순환보직으로 다른 읍면으로 이동하고 이런 거는 안하죠?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안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아동하고 농촌인력 이런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이런 인력들이 일반인들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특별한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력도 그런 인력으로 보강하려고 하면 순환보직에 걸리면 또 이런 인력도 자기의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직렬을 거기 다 보강해서 배치를 하면 자기 전문분야니까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농촌인력 생활개선 추진을 위한 이런 데?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농촌지도사를 거기 배치할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 농촌지도사라도 농촌지도사내에서 순환보직합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방금 허종홍위원님 총액인건비 세출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물론 앞에 과장님 설명하신 거라고 보지만 2012년도보다도 2013년도는 너무 많이 증감되었다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2012년도는 475억 정도인데 13년도는 486억 정도 되는데 증감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인건비 계상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공무원의, 기존 있는 공무원의 호봉승급을 보통1.4% 정도 봅니다. 한 호봉 승급하면, 1년에! 그 부분하고 이제 인건비 인상분! 보통, 올해는 2.5%가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1.9% 정도 인상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 가지고 우선 2012년도와 13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 총액인건비 자체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전년도에 일찍 내려오면 예산편성하는데도 여러 가지 참고가 됩니다만 꼭 익년도 1월에 이 총액인건비 자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산편성할 때에는 기존, 2014년도 예산 같으면 2013년도의 예산편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직급별 호봉을 1호봉 승급하면서 호봉승급분에 대한 인상분하고 또 임금인상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전년도와는 항상 인건비 자체가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도 나는 너무 많이 난다 이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무보수에 대해서도 2012년 당초에는 39억4천 정도 되고 약 4억5천이나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협상을 또 해야 되는데 임금협상은 이제 단체협약으로서 체결하는 부분인데 임금이 어떤 우리 일반직같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제시를 해 주면 참 예산편성하기도 좋고 협상의 여지도 필요 없고 상당히 편성하기도 좋은데 이것은 민주노총과 우리 합천군과의 서로 임금인상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협약에 따른 어떤 체결내용에 따라서 인건비자체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봐서는 인상이 많이 되면 좋지만 저희들 총액인건비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상을 해서 총액인건비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현재 위배하고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인건비 자체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지출한다면 익년도 교부세 산정하는데 상당히 패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교부세 자체를 적게 받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 모두가 총액인건비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말에 또 연가보상금 이걸 보통 20일, 21일 연가보상금 기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보통 1주일 정도 쓰고 나머지 16, 17일 정도 연가를 안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다 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 자체에 걸리다 보니까 거의 뭐 10일 미만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주는 거 자체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못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보다는.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당연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단 문제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명 됩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141명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41명에 1년에 4억5천이 더 증감되었다! 그렇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게 이제 인상이 되는 부분 자체가 올해 6월에 민주노총과 합천군이 협약을 할 때 에, 협약보다도 무기계약직이 일반호봉제로 되었습니다. 호봉제로 되다보니까 임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호봉제가 되다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우근
박우근위원
무기계약직도 호봉제를 한다!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전국이 똑같습니까?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한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합천군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오근희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합천군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만들었고 경남에는 고성이 만들었고 우리 합천이 두 번째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그래 전국적으로 보면 35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우리 경남도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다 그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순연
김순연위원
노인들 복지에 지원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까지도 잘 되고 있는데 그대로 뭐 계속 지원하면 되는데 조례를 만들려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우리가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지금 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지원을 하다보면 지원대상범위가 너무 크고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데 저희들이 무한정 지원보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두 번째고 전국에서는 35번째쯤 되는 모양인데 그래 이게 보면 그렇다 그죠? 지금 이걸 규정하는 것은 여기에 뭐 자치법 제2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조례안을 우리 군에서 만드는 거다 그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만드는 건데 우리 김순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고성군 다음에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데 이게 대한노인회 관계법령에 보면 제2조 활동에 보면 내나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 있네요 그죠?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향상, 노인자원봉사회 활동증진, 노인교실, 노인체육, 노인건강교실 내나 우리하고 똑같이 이리 되어 있는데 목적의식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내용하고 똑 같네요 우리하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틀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목적 이런 것은 상위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순연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원하려면 이 지원법 갖고도 충분히 이게 법령에 의해서 가능한데 우리가 합천군의 조례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그런 필요성을 아까 이야기하니까 군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려온 이 노인에 대한 지원관계법 이로 인해 가지고 저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세우는 겁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우리 노인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국도비도 있고 군비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상위법을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종홍
허종홍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딱 하게 되어 있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아까 김순연위원이 지적할 때에 이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그것은 그렇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 조례에도 같이 이동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항은 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하고 우리 꺼하고 접목을 시킨다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단독으로 조례에 의해서 다른 어떤 예산을 이렇게 수반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국도비에 접목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김순연위원님이 어제 5분발언할 때도 단체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어떻게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어제 했는데 이게 지원의 대상도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 제5조에 보면 보조및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심사가 이게 있는데 비용의 보조 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심사하고 좀 더 어떤 사료를 발굴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고 또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하고 또 노인회지회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주는 부분은 주고 안주는 부분 안주고 교통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예. 이 어르신들이 이 속기록을 열람해 보면 많이 꾸지람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하고 꼬마들하고는 유아들하고는 참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해 드리면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10세 이하 유아하고 70세 이상의 어른들의 본래 뭐 습성인지 모르지만 거의 인간적인 데에서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어른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국제교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노인들이 외국을 간다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일본에 가서 국제교류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노인들이 간부들이 몇 가면, 다 가지는 못할 거고, 가면 오히려 더 면단위에 있는 어떤 노인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오히려 더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노인회가 더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뭐 노인지회에서 무작정 요구를 한다고 해서 뭐, 돈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상황에 맞춰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려는 됩니다. 되지만 그래도 그게 겁이 나서 우리가 조례까지,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안만들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만들 바에는 좀 일찍 만들자 그래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만드는 게 거의 이쪽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제2조의 활동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 것으로 수평이동해 있는데 이걸 만들자는 목적은 실제 우리 합천군이 노인의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회에서도 우리 여성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좀 말씀을 드렸겠죠. 이거 조례를 좀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이야기를 있었겠지만 그래서 참, 이게 조목조목 다넣어가지고 뭐 노인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렇게 조목조목 다 조례를 만들 수는 없고 조례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만들다보면 이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참 들으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머리가 아플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지금 이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과장님 그렇죠? 우리 합천의 인구가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타시군보다는 먼저 해 가지고 우리도 노인을 좀 존경하고 좀 윤리도덕이 다른 데보다는 앞서는 그런 걸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것도 좀 많이 계시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여하튼 간에 이것은 만드신다는 데 저도 뭐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게 너무 포괄적인 조례안이 되어서 참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 예를 들면 다른 단체도 조례를 정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지금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군에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혀 모릅니까?
종홍
허종홍위원
문화원, 새마을 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문화원은 되어 있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문화원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또 다른 데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새마을도 있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 그걸 묻는 겁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동청소년부분에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 2군데입니까?
종홍
허종홍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있을 건데?
우근
박우근위원
‘바르게’ 거기 되어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체육관계부분!
우근
박우근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문화원은 되어 있을 거고 새마을도 되어 있을 거고 상위법에 되어 있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진현
최진현노인복지담당주사
보훈회관도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또 다른 데 몇 군데 있네요. 그 상위법이 되어 있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도 이걸 상위법에다 접목시킨 것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목적은 우리 노인들을 섬기고 어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은 인간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가능하면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지.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불법으로 했습니까? 조례 없이 한 것은?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이제 그게 상위법이 있으니까 불법은 아닙니다만.
우근
박우근위원
사회단체에 해 주는 것!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 부분도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만 좀 우리 합천군하고는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 군에 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지금 한 12% 정도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2%면 상당히 적다 그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걸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단 그러나 우리 노인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안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나 조례는 잘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손쉽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없으면 못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자립도 12%가 너무 적기 때문에. 3조에 보면 그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 줘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 있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문화원 새마을, 보훈처 말고 다른 데 또 상위법에서 내려오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내려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렇죠! 일단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우리 군민 전체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각종 무슨 보조금, 노인복지기금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다 이렇게 보조가 되는 부분이죠? 추가로 된 게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기존에 지금 다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된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올해는 없고 이제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각종 보조금 이런 부분은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그래 결산 받고 있고 그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뭐 법률에도 있고 한데 딱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기록중지
11시 51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또한 오후 2시부터 내일 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방문이 있으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