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의원 발언

기본인원이 12명입니다. 3개 담당에 정원12명이 되어져야 만 사업소로서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예. 청원경찰그것은 시설물 관리라든지 별도로 이제.

3명 정도 됩니다. 기존 쓰고 있는 부분을 승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이 12명 승인을.

아니 승인보다도 원래 이제 사업소 신설할 때는 그 사업소장의 직위가 5급입니다. 5급 승인은 경남도에서 해 주고 또 4급 승인은 안전행정부에서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 신설 승인조건 자체가 5급 1명을 이렇게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 5급 1명에 따른 사업소의 전체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3개 담당에 12명의 정원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12명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명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사람이 더 필요하고 업무의 중요성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더 증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그것은 전체적인 인력을 기본은 12명이지만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자체가 실질적으로 45일간에 집약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은, 행사에 필요한 인력은 그 당시에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의 25명하고 우리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12명 해서 37명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사기간동안에 자원봉사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또 근무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력은 업무의 형태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대장경축전의 어떤 특수성으로 봐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최소의 인력을 확보해서 그 업무를 또 추진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총액인건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막 무조건 증원을 해서 사업소를 운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으로써 하고 나중에 축전이 임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자체 조정해서 기존 전체의 정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는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인력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이 대장경축전 자체가 2011년도 처음 할 때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이번에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할 때는 도가 주도적으로 도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왔고 앞으로는 합천군과 해인사가 공동으로 해서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또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가 3년 후에 할지 2년 후에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다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해인사와 합천군이 현재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장경축전이 두 번째 개최한 여러 가지 부분을 다음 행사 때도 착실히 준비해서 우리 합천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공무원의 책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자체인력을 조정해서 하고 또 기간제가 필요하면 기간제를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착실히 준비해서 행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계상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공무원의, 기존 있는 공무원의 호봉승급을 보통1.4% 정도 봅니다. 한 호봉 승급하면, 1년에! 그 부분하고 이제 인건비 인상분! 보통, 올해는 2.5%가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1.9% 정도 인상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 가지고 우선 2012년도와 13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 총액인건비 자체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전년도에 일찍 내려오면 예산편성하는데도 여러 가지 참고가 됩니다만 꼭 익년도 1월에 이 총액인건비 자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산편성할 때에는 기존, 2014년도 예산 같으면 2013년도의 예산편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직급별 호봉을 1호봉 승급하면서 호봉승급분에 대한 인상분하고 또 임금인상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전년도와는 항상 인건비 자체가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협상을 또 해야 되는데 임금협상은 이제 단체협약으로서 체결하는 부분인데 임금이 어떤 우리 일반직같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제시를 해 주면 참 예산편성하기도 좋고 협상의 여지도 필요 없고 상당히 편성하기도 좋은데 이것은 민주노총과 우리 합천군과의 서로 임금인상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협약에 따른 어떤 체결내용에 따라서 인건비자체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봐서는 인상이 많이 되면 좋지만 저희들 총액인건비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상을 해서 총액인건비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인건비 자체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지출한다면 익년도 교부세 산정하는데 상당히 패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교부세 자체를 적게 받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 모두가 총액인건비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말에 또 연가보상금 이걸 보통 20일, 21일 연가보상금 기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보통 1주일 정도 쓰고 나머지 16, 17일 정도 연가를 안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다 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 자체에 걸리다 보니까 거의 뭐 10일 미만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주는 거 자체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못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41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인상이 되는 부분 자체가 올해 6월에 민주노총과 합천군이 협약을 할 때 에, 협약보다도 무기계약직이 일반호봉제로 되었습니다. 호봉제로 되다보니까 임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호봉제가 되다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합천군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오근희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합천군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동청소년부분에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관계부분!

예.

보훈회관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지.

이제 그게 상위법이 있으니까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도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만 좀 우리 합천군하고는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한 12%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못줍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각종 무슨 보조금, 노인복지기금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다 이렇게 보조가 되는 부분이죠? 추가로 된 게 있습니까?

기존에 지금 다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된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이제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각종 보조금 이런 부분은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 결산 받고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뭐 법률에도 있고 한데 딱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