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김정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1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안번호 제1332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장기적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4년을 기준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단위계획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세입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정관신도시 공동주택조성, 2013년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준공, 정관산업단지 재산세 감면시한 완료와 정관 및 장안 산업단지 입주 법인체 증가 등으로 2017년까지 연평균 2.7% 세입신장이 예상됩니다.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구 및 사업장의 증가에 따라 연평균 2.9%의 세입신장이 연장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내국세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투자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세출여건을 지역현안의 계속사업, 주민생활의 편의도모 및 복지분야의 수요증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에 대하여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4건에 4231억 7600만원이며 일반공공행정 부분은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용지취득 외 2건에 322억 53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분은 기장읍성 정비 외 9건에 985억 3800만원, 사회복지부분은 국공립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건립 외 1건에 35억 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분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 외 12건에 680억 5900만원, 수송 및 교통 도로 부분은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외 54건에 1730억 3100만원. 수송 및 교통일반 부분은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1건에 16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은 좌광천변 친수공간 조성 외에 9건에 310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4건에 2533억 9400만원이며, 핵의·과학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000억원,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지원에 110억원,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에 67억 4700만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에 356억 4700만원으로 계획수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32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군민복리증진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대비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투자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민생경제, 민생교육, 민생복지를 위한 전략적 배분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군 세입은 공동주택 및 인구 유입의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지방세 총 과세표준액의 점진적 증가와 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수입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도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원전 가동중지로 인한 전력 생산량 감소로 특별회계 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교육 분야 수요가 증가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조성 및 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정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59억 9630만 1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3635억 7025만 4천원 대비 2.08%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는 총2856억 3818만 9천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세수입 등 자주재원이 1041억 1324만 7천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815억 2494만 2천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2208억 207만 2천원, 기타 회계 및 기금전출금 재무활동비에 239억 7464만 9천원,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408억 614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기장읍성정비, 장안사 종합정비,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건립, 대변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 가축사육장 이전명령 축산보상, 일광면 이천생태공원조성, 임랑해수욕장 해안도로복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하리-상리 간 도로개설, 신리-개천 간 도로개설, 대리-중리 간 도로 확·포장, 반룡마을에서 용수마을 간 도로개설, 정관신도시 택지개발 공공용지 취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11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703억 5811만 2천원으로 세외수입은 121억 4707만 8천원이며 재정보증금은 90억 5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84억 1237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5666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은 207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조성,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지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고리원전 주변지역 개발사업, 원전지역육영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605억 537만 7천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업무 활동비에 98억 527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 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을 배분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쌍우 의원 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