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 본청 11개 실과 및 직속 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와 읍․면, 청송사과 유통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비판, 견제, 감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례적 답변은 지양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심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 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가 매년 이렇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렇게 훑어 봤습니다. 매년 지적했던 부분이 어느 건설업체에 집중되는 이런 걸 막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비교적으로 평균적으로 골고루 건설업체마다 이렇게 집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걱정스럽게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부분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장님들이 6, 7월 정도에 교체 될 때 이래 보면 재량사업비를 너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쓰는 부분도 말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도 그런 부분이 없었는 것 같고 아무쪼록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선의 읍면장님들 행정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송군의 최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 제가 하는 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부탁 아니고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 중간에 몇 년 저거 돼서 가스설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설비라 그래가지고 군비 또 국비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 안전공사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선정을 해 달라 그러면 중복된 2, 3년 계속 올라오는 중복된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새마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럼 중복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비를 받거나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청송군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면장님들께서 새마을과에서 사업조서가 가면 동장님을 통해가지고 실제 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안 되어 있는 부분만 명단을 저소득층 명단을 전부 다 주셔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야 그 사업이 또 다른 어떤 가스설비 사업으로 바꿔 줄 수 있는데 자꾸만 그 사업만 계속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서는 내년도 부분부터라도 정말 정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태 파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위원님!

예.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또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보면 여기 와서도 그렇고 읍면 직원들의 친절 문제 이런 걸 거론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상당히 자기 일도 바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 일선 면과 또 군청에서 민원 보러 오실 적에는 의례히 업무적인 부분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읍면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주민센터 이런 기능으로 쉽게 접근하고 대접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또 면장님들도 가끔 나오셔 가지고 잘 살펴보시고 읍면에 부면장님들은 바로 앞에 책상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왔을 때 또 직원들이 바빠서 제대로 응대를 못하고 하는 이런 경우에 대화도 하고 모시는 그런 입장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곧 친절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향후 직원교육을 통해서 잘해 주시고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 민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민원 배치에도 신규직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민원을 잘 해결해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노력보다는 일에 겁을 내고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행정이 추진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통 여러 가지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지원관계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방송을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휴대폰들이 다 있고 하니까 그런 휴대폰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파를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면 실장님!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안 되어서 보조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잠깐 소개해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문식 기획평가담당, 서수환 예산담당입니다. 정찬용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조정모 감사담당입니다. 박장혁 주사는 윤홍배 공보담당이 교육중이라서 우리 박장혁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강병극 교육지원주사 대신 왔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기획실이라 하면 청송군 행정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아무쪼록 기획실에서 모든 기획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거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전행정부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하고 경상북도 자체 평가 최우수 수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간에 잦은 군수 공백으로 공무원들이 해이했던 점에서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 정신과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모여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에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군이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전국에서 여기 청송군에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에 일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걸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설명하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주변이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또 숲과 사람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감사한 것이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한 부분이 없었는데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걱정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 이렇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현재 잘되고 못되고 보다는 우리 위원들에게 사업에 대한 거를 지출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히 자료를 보여 주시고 이렇게 한 부분은 정말 거짓 없이 열심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니어 클럽도 정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사회적 기업이 우리 청송군에는 크게 나무랄 부분은 없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저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따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잘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잘 챙겨가지고 또 외부에서 우리 군에 배우러 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송군 말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차, 2차에 있어서 수료를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허리도 아픈 것이 허리가 많이 나았다 또 하체 부분에 근력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첫째, 허리 아픈 게 말 타면서 허리가 고쳐졌다는 게 나는 이상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년에 한차례 하고 있지요?

2회...

2회하고 있습니까? 지금 했던 사람이 재신청 할 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예. 그럼 이 부분도 조금 늘릴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내년에 저희들 공공 승마장이 되면 확대를 하고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많이 좋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군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청송사과 서울에 매년 하는 홍보 행사에 올해 행사에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모든 부분이 조금 흡족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직원들 나무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당일 행사 그 시점에 갑자기 그 정도로 변경할 상황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이 회사에 청송군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용역하고 서울에 페스티벌 용역하고 뭉쳐서 저희들 예산을 일괄로 해서 줬더니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 부분에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 소홀해서 이런 결과가 났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청송군 브랜드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 해서 그거는 빼버리고 예산을 순수하게 서울 페스티벌은 별도로 예산을 금년도 예산 범위만큼 정도의 수준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이거를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 인정하고 결산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사비 3,000만원 정도가 줄었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똑같아요?

자기들 사업에 배정을 할 때 그쪽에 덜 배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과축제 행사에 지난해에 비하면 뭉쳐서 용역을 주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더 써버리고 사과 홍보 행사에는 3,000만원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군을 알리는 홍보행사에 이번에는 용역을 정말 잘못 줬어요. 이걸 갖다가 사과를 시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첫날에 7박스 이튿날 3박스 이렇게 배정 되었다는 자체가 기획실에서 사전에 검토를 안 해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늦게 공수해 와서 사과를 원만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업이 아닙니다. 7박스가 뭡니까? 이튿날은 3박스가 뭡니까? 그리고 30분하고 중단시켜버리고 또 첫째 중단도 중단이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청송군에 사과를 나눠주면서 어디 사과 한 쪼가리 주면서 불쾌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그 이튿날은 우리 청송이 매년 하는 도우미들이 해가지고 그나마 만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용역을 줄 게 아니고 우리 농정과에서 차라리 매년 사과행사를 하니까 그 부분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실보다는 농정과가 저는 차라리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시고 꼭 기획실에서 하기보다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농정과로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잘못 된 것 시인하시니까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잘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 실장님! 그리고 담당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우리 군에 가장 앞선 실과로서 일이 가장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모든 기획이 기획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청송군을 이끄는데 최고의 지혜를 모아 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 아카데미에 대해가지고 지금 말 아카데미가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심화반이 있고 기초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갑니까? 매년...

예. 금년에는 1회 때는 이론 상반기는 이론 하반기 때는 실습해서 계속 단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이론...

그럼 결과적으로 이론, 실습이래가지고 상하 1년 계속 받아야 된다 그지요? 결과적으로...

예.

이론하고 결과적으로 말에 대한 기본적인 것 말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 다 배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승마만...

말 사육하는 방법부터 그래서 한 반기에 다 가르치기는 자체 양이 많아서 구분해서...

그러면 시티 홀스 인가 거기하고 계약은 매년 합니까? 안 그러면...

매년...

매년 이렇게 합니까?

매년 합니다.

그럼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실습 계속 이론과 병행해서...

그러면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계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말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말 다 갖고 갔습니다. 종강하고 말을 다 갖고 갔습니다.

그럼 말 타시는 분 계속해가지고 승마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겨울에는 안 합니까?

그거는 사람이 보험을 들어야 되고 말을 타게 되면 자기 말 자기가 가지고 와가지고 타면 모르지만 여기 있는 말을 타다가 다쳐 버리면 다친 사람도 더러 있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어서 종강하고는 일단 말을 철수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이 있으면 사육사도 있어야 되고 사육사가 있으면 사육사에 대한 비용이 추가 되어야 되어서 계약이 완료 되어가지고 일단은 마치고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에 우리가 공공승마장이 들어선다면 상주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자기 개인 말이 있으면 거기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면서도 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안 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현 시스템으로서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 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철수 시켰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마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방...

마방은 이전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방이 이전 아니잖아요?

당초에 송생리 하다가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이전으로 옮겼습니다.

송생리가 아니고...

하의요.

하의에 해가지고 마방을 지어 놓았잖아요?

일부 하다 중단했습니다.

다 지어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중간에...

그걸 어떻게 할 거에요?

일단은 사업추진 했는 만큼은 저희들 손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발생 되었습니다만 준공하지 않고 중간에 저희들 철수를 했습니다.

이전리에 있는 거는 개인의 축사를 이용해가지고 했는 거고 부동 하의리에 있는 거는 군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짓다가 중단되어 있잖습니까?

아닙니다. 하의리도 개인 축사에 내부 시설을 했고요. 하다가 중단 시켰고 이전에도 기존에 있는 축사에 내부시설을 우리 군비가 들었습니다.

그 앞에 마방 짓다가 놔 놓았잖습니까?

그거는 새로 짓는 거는 아닙니다.

입구에 짓다가 놔 놓았는데...

예. 기존 축사에 다가 했는 겁니다.

축사에 하다가 계속... 입구에 보면 건초 창고처럼 해 놓았다가 그걸 마방으로 만들어가지고 해 놓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묻잖아요? 처리를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들 다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당초 예산이 마방을 만들어가지고 말을 입주시켜가지고 승마도 하고 말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아카데미를 하면서 말 키우는 법 또 실습을 하려면 마방이 있어야 되고 마방부터 시작해서 마방이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말로만 실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부터 실습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 이래 되었는데 지금 당장에 마방이 없는 거고 마방을 하려 그러다가 계획이 중단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축사를 이용해가지고 마방을 사용했고 또 거기서 말을 7필인가 몇 필을 갖고 와서 하다가 또 가버렸고 승마를 배우다 가버렸고 아까 전에 내가 물으니까 말이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보내 버렸다 이러는데 실습을 하려 그러면 승마든 무슨 말이든지 말이 있어야 실습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전부다 엉켜 있다 말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기본 계획이 그렇잖아요? 그죠? 마방도 없다 말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 보내 버렸다 말 관리는 힘이 들더라도 이 말 아카데미를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먹여야 된다고 연구도 하고 직접적인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잖아...

예. 하여튼 저희들 하의에 했는 거는 저희들 잘못을 인정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민들 설득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창 하는 중간에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 것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현재 이전에는 말 8필이 수용할 수 있는 마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전에 개인 축사에 마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냥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 마방을 군비를 들여서 마방을 만들었고 개인 것을 이용하려니까 다소의 사용료도 줘야 될 것이고 모든 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주는 건데 내가 하는 얘기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내가 그걸 실패한 거를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닙니다. 실패를 했으면 본래 계획이 아까 얘기 했던 실습을 하기 위한 마방을 만들어 놓았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연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중단 해버리고 이쪽에 가서 하다 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또 가야 된다 말이 7필이 와가 있다가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낙마도 하고 사고도 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갖고 가야 되는 구나 그거는 아니다 이거에요.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낙마도 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미리 세밀한 계획도 안 세우고 무조건 하고 해야 된다고 예산 세워 달라 마방 만든 것도 여기 이 자리에서 간담회 할 때 뭐가 지금 필요 하느냐 마방이 뭐 지금 당장 필요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마방이 있어야 앞으로 계획이 승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가지고 빨리 계획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가 들어가지고 실패해서 안 되어서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못 했다 주민 반대 사전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한데 못 얻어서 반대해가지고 다른 데 갔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라든가 미리 보고를 하던가 해가지고 다음 계획은 어떻게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세워 달라 할 때 무슨 얘기하고 예산 세워 달라 할 거에요. 내년 예산은 어떤 식으로 우리 있는데 얘기해가지고 의회에 상정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을 해가면서 예산 세워 달라 그럴 거예요.

예. 금년에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계획은 현재 우리가 마방을 이용해서 하는데 단지 아카데미 기간은 계약 기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이전에 미리 어떠한 예산 집행할 때 어떤 문제점 또 어떻게 계획할 때 문제점을 다 사전에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먼저 사업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 예산집행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했으면 예산집행도 기획실에서 했으면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부터 이게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과도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 놓으면 집행만 하기 급급하다라는 얘기에요.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게 우리 목적이 무엇 이었는가 이것도 생각해가면서 집행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달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예.

저는 실패에 대해가지고 실패를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걸 거울 삼아가지고 잘 집행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해가지고 상하수도, 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려하면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옛날부터 의식주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의식주를 해결하므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환경에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들어오기만 했는데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 안 해놓고 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막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상수도, 하수도 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특히 먹는 물은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

예.

물, 상하수도 이거는 우선적으로 동네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어떤 소규모 주민사업보다 먼저 투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다 그러면 다른 사업 이전에 우리가 행사 이렇게 많이 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먼저 여기에 들어 올 사람도 들어오고 먼저보고 청송이 좋은 곳인데 내가 삶에 불편을 느낀다라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 잖아요? 이런 걸 우선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기획실에서 이런 거는 기획을 할 때 우리 청송군 어느 지역 어느 동네가 물이 안 되고 상수도가 안 되고 하수도가 안 된다 이걸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다음해에 예산 짤 때는 그걸 먼저 해가지고 예산을 해주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 활성화에 채택이 2건 되었는데 어떤 겁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는데 회의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누리 느림보 조성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솔누리 느림보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프로젝트가 하나는 생태체험마을 힐링센터라 해서 월외1리, 2리 그 다음에 주산지 에코포토밸리 해서 주산지 있는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왕산 탐방로드해서 하의리 관광단지에서 주산지까지 가는 1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6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예산 내려 왔는 거는 탐방로 조성사업은 발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태마을하고 주산지 에코포토밸리는 기본 또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서 내년 2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에 따른 모든 건축설계를 이어서 용역을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 되면 실제적인 공사는 2015년도 되면 실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탐방로드는 내년되면 끝납니다.

탐방로드는 하의에서 이전까지인데...

하의에서 주산지까지...

주산지까지...

예.

거기는 마로하고 탐방로하고 같이...

예. 사람도 갈 수 있고 말도 갈 수 있습니다.

마방을 옮겨 버리면 말은 그러면 이전에서 다시 끌고 와가지고 하의에서 탐방로 출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공공 승마장을 하려 그러거든요. 말을 처음 계획은 탐방로입니다. 탐방로는 사람이 가는 길인데 어차피 조성하는 거 말도 같이 가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있는 길이라서 메리트가 있다 해서 저희들 말을 도입을 시켰고요. 그거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그런 승마장이 크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이전이 아니고 관광단지가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또는 적당한 곳에 저희들 마련을 해야 되고요. 이전은 임시 마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사를 이용해서 안에 내부 시설만 우리 군에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말을 앞으로 그 축사에서 키울 겁니까? 지금 몇 마리...

지금 여덟마리 정도 우리가 아카데미하고 여러 가지 운영할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실제로 탐방로드에 사용되는 말들은 아카데미 말하고는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말 세필정도 심천택씨 우사에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빌려 와서 사용한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되면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탐방로에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운영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영주체를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말을 지금현재 키우는 거는 없다 그지요?

예. 없고 내년에는 비육마를 시범적으로 농가에 몇 마리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네 마리인가 현재 축산조합에서 청송에 비육마를 시범적으로 네 마리 정도를 하는 걸로 내년부터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마는 어차피 탐방로드가 계속 되고 하면 계속 거기서 빌려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주체가 말을 확보를 하는 거지요. 운영하고 그래 이 사업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사업자가 나타난다고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만약 민간이 받을 만큼 사업성이 있다고...

민간인이 받는데 우리 탐방로만 가지고는 아무도 안 옵니다. 사업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는 관광객들이 제주도처럼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인 하나 두 번째는 임업연수원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임업연수생들이 1년에 1만2,000명 정도 수용한답니다. 그래서 임업연수생들이 하나의 코스로 승마교육 코스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사업자가 들어 올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저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도 없었잖아요? 그지요?

예.

지금현재 우리 아카데미에 하는 회사 뭡니까?

시티홀스...

시티홀스 그 분들도 이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까?

예. 살짝은 있었습니다만 깊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주도 같거나 이렇게 큰 관광지 같이 이렇게 해서 말 타러 와서 사업성은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예. 임업연수원하고 이야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임업연수원도 지속적으로 매일 사람들이 계속 들끓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연수원이...

학생들이 1년에 1만2,000명정도 교육할 계획이랍니다.

오게 되면 어느 특정한 시점에 같이 모여가지고 방학 때나 이렇게 오는 건데...

아닙니다. 방학 때와 관계없습니다.

우리 큰 관광지처럼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 코스를 가지고 우리가 외국 관광을 간다 그러면 말 타는 코스가 지정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청송 실정으로 하루 왔다가 등산하고 바로 나가는 관광객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제성 이런 측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탐방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주산지까지 가는데 기존 도로 아스팔트 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고 이러는데 그 아스팔트 말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돼요. 초보자들이 어떻게 고개 길 아스팔트 급경사에 어떻게 말을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또 만약 넘어지면 큰 사고로 연결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다 시 한번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인재양성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현재 양성원 학생 분포도가 대부분 청송읍 소재지 학교 중심으로 ⅔ 이상이 참여를 하고 타 면 출신 학교에서는 거의 참여가 점차 자꾸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대성학원에서 시작해서 많이 나아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12학년도하고 2013학년도 인재양성원에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 진학하는 숫자도 줄었고 전체적인 학력의 질이 낮아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들 학교 문제는 사실 저희들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저희들 임의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아까도 이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학교와의 애들 성적관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을 인정하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면밀히 해서 많은 학생들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학년 인원이 적은 학교들이 몇 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 간다하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차라리 적어도 서울대학교라든가 연대 고대에 몇 명 집어넣을 정도의 수준을 갖추려면 3학년 학생이 전체 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생을 전적으로 인재양성원 관리하고 성적관리를 한다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 학교를 계속 우리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유지를 해서 학생 관리를 양성원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를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성원이 면 부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가 전적으로 줄어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군 전체가 이렇게 향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멀리서 오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전체 학생들이 면 단위에서는 몇 명씩 안 오니까 여기 와서도 적응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현재 인터넷 강의를 저희들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하던지...

예. 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일정한 장소로 해서 화상은 그러면...

개인 인터넷으로...

개인 인터넷...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접속이 되어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면 이렇게 양성원 수강생으로 현재 수강생이 그런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재양성원을 통해가지고 학생들의 실력이 부쩍 늘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홍보 관련해가지고 읍면 감사 때 농업 홍보 이런 부분을 휴대전화를 이용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정 홍보도 전체 주민들 상대로 휴대전화 홍보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반회보 같은 게 우편으로 오니까 대체적으로 잘보고 있습니다. 잘보고 있는데 여기 반회보를 통한 이런데서 어른들은 잘 안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행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과축제를 한다고 함으로서 한 번 더 그 분들이 더 생각할 수 있고 또 군에서 참여 독려도 되니까 군정홍보에 주로 방송만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획기적으로 시도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큰 사업들이 주왕산권 위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기 부남서부터 현동, 현서, 안덕 지구 그쪽에 큰 개발 사업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발굴하실 겁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주왕산권 물론 최고 경치도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개발도 1순위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건물이나 특정한 걸 지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 이런 발상은 제가 받을 때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관리비 내년도 예산에도 문화예술회관 여타 건물관리비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저가 듣고 있는데 지금 관리비용이 예상보다는 많잖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사업들을 마무리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진한 곳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분들은 청송 군민 아닙니까? 같은 사람인만큼 우리가 전부 다 교부세 받아가지고 전체 예산이 소요되지 우리 군내 세입이 있습니까? 자체 세입 100억 정도 밖에 더 됩니까? 모든 게 교부세 받아가지고 하는데 최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뭔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 개발 사업이나 또 지역 인프라 이런 것도 계속 늦어지고 그런데 지금 현서 두현간 도로 같은 것도 벌써 공사 예정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절반도 못하고 있는데 중평이나 이런 데는 인근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지만 50억씩 이걸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공사 예정기간이 끝난 것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군민 화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은 부남서부터 저쪽 산남 지역으로 투자의 중심을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봐지고 지금 우리 관광자원으로 봤을 때 방호정 길안천 그쪽 편이 앞으로 성덕댐이 완공되면 물이 많습니다. 물이 최고 많은 데가 그쪽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런 걸 이용한 국민관광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지금 면봉산도 풍력 이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확정이 되고하면 그에 연계해서 면봉산까지 등산로라든가 주변도로 연계 또 천마산 등굴 같은 것 그런 부분 연계해서 그런 개발도 큰 돈 안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분들과 같이 말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에서 시군별로 말 사업에 대해서 뉴스 나온 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저가 봤습니다. 시군별로 말 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두해해서 성과를 많이 본다하는 거는 무리이겠지만 청송군은 말 사업을 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예산만 낭비한다는 소리를 안 듣게 신경을 많이 써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TV 뉴스나 언론에 뉴스 나 올 정도 되면 언론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뉴스에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안 그래도 내가 각종 축제에 대한 걸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나 공직자를 통해서 우리 청송군 각종 축제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축제에 대해서요?

지금은 내가 보니까 기획실에는 색색깔깔 이거 한 가지만 올라와 있는데 잠시 보니까 서울가서 사과하는 것도 기획실에서 하는 거고 사과홍보 이것도 하나의 축제잖아 그지요?

예.

오늘 보니까 하나만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주민들도 그래요. 공직자들도 축제가 너무 많다 축소할 것은 하고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제하고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제 따로 사과축제 따로 체육행사 따로 이렇게 전번에는 언젠가 보니까 체육행사 있는 해는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재작년인가 작년이구나 작년에 보니까 체육행사 따로 문화제 행사 따로 이래해가지고 했는데 각종 행사가 물론 체육대회 쉽게 말해가지고 체육협회에서 시행하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가들 아니면 동호회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끼리의 어떤 그 사람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대회 또 그렇지 않으면 모터사이클 각종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축제입니다. 그지요? 그런 것들을 전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예산, 인력동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거의 우리 주민이 동원되어야 되고 우리 공직자가 동원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달리더라고 토요일, 일요일 공직자들은 토요일, 일요일하다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가 불만이 많아요.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축제를 효율성 있게 안 그러면 날짜를 비슷하게 같은 날짜로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이거하고 한편으로는 저거하고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정말 사계절을 이용한 그 시기에 맞는 사계절을 이용한 대회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인력동원도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서 일하기 바쁜데 이것 참여 해 달라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나와야 되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은 일거리 있어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축제들이 우리만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니고 정말 관광객을 위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홍보하기 위한 축제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유념을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축제들이 축제위원회가 있고 하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어떤 식으로든 조명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에서도 예산할 때도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예산 범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기획을 해서 안을 올리고 또 축제하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라는 게 설립이 되어가지고 대표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예. 문화재단은 현재 직원들 임명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직원들 임명을...

며칠 전에 했어요?

예. 며칠 전에 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세 사람 가 있습니다. 파견되어 있고요. 며칠 전에 4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사무실 개소식을 안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만간에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가 되고 사실 일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만 아직 우리 업무 이관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서류 만들어 놓았다고 다 넘겨줘버리면 될 일은 아니고 1차적으로 내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1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 출연금으로 심사를 해서 인건비하고 1차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복이 안 되는 사업 중에 하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1건, 1건 씩 일을 넘겨줄 계획입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아직 출범식을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해놓았는데 아직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예.

이런한 재단이 있으면 재단운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축제에 대해가지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재단으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예. 앞으로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재단도 살아가고 하는데 줄여야 된다 시간, 인력...

예.

일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게 더 나은데 자꾸 축제에 불려 다녀가지고 마이너스 나도록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우리 여기 공직자들도 천날 만날 토요일, 일요일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계속 불려 다니니까 그것도 피곤하다는 얘기에요.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 밖에 나가면 불만을 토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내가 연관시켜서 내가 문화재단을 물어 보는 겁니다. 아까 인재양성원에 대해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4년, 5년 이래되면 성과가 나올 때 되었는데 성과가 줄고 있다고 내가 보니까 시시한데 몇 명가는 것보다 뚜렸한데 한 두 명가는 게 훨씬 났다고 그게 성과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 자꾸 퇴보하고 있어요. 여기 결과에 보면 인원도 자꾸 줄고 학생 수도 줄고 물론 자연 감소도 있겠지만 여기에 참여하려고 뜻을 가지고 여기 따라 와서 의의를 가지고 하려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적에 차이는 있어가지고 못 따라 오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런 걸 잘 지도하기 위해가지고 양성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그러면 빨리 닫아버리고 그 예산을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신문에 나왔는 거 하동하고 단양하고 예산 줄여가지고 우리 관내는 무상교육 할 수 있잖아요? 5억만 해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 할 수 있어요. 그런 메리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효율이 이거냐 저거냐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빨리 문 닫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교육관계는 조금...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면 할수록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 수 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3학년만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해보자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잖아요.

예.

3학년 한 명, 두 명 있는데도 있고 열 명 있는데도 있고 이렇다고 각 학교에 보면 그럼 통합관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그럼 무상교육 시켜야지 그럼 차라리 그 예산가지고 무상교육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안 되는 것 잡고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빨리 치울 건 치우고 새로운 걸 개발하면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채택 된 거 2건 실행하고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건 중에 1건은 시내버스를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좌석 등받이에다가 유명한 명인들의 시나 명언이나 그런 것들을 써놓으면 사람들이 문화 마인드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원에가면 자동세동기라해서 심장을 이렇게 응급할 때 하는 것인데 응급환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비치를 해놓았는데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데 혹시 외국인도 들어 와가지고 급박할 때는 사용해야 되는데 외국 말이 없어서 영어도 같이 병행표기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해서 두 건 채택되었습니다.

이거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들어온 게 얼마 안 되어서 지금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채택이 되었으면 채택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이걸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게 채택이 되어가지고 정말 여기서 우리 행정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시행해 볼 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아이디어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하는 목적은 우리 군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 있는데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하는 건데 충분한 의견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정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언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 있는데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왔다 어떻겠느냐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의료원에 이거는 본래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자는 얘기지요. 알려가지고 이런 거를 한다 어떻겠느냐....

예. 저희들 알리도록...

반회보나 이런데 알려가지고 올해는 이런 2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본다 어떻느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을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