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거수)

일선의 읍면장님들 행정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송군의 최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 제가 하는 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부탁 아니고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 중간에 몇 년 저거 돼서 가스설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설비라 그래가지고 군비 또 국비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 안전공사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선정을 해 달라 그러면 중복된 2, 3년 계속 올라오는 중복된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새마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럼 중복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비를 받거나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청송군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면장님들께서 새마을과에서 사업조서가 가면 동장님을 통해가지고 실제 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안 되어 있는 부분만 명단을 저소득층 명단을 전부 다 주셔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야 그 사업이 또 다른 어떤 가스설비 사업으로 바꿔 줄 수 있는데 자꾸만 그 사업만 계속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서는 내년도 부분부터라도 정말 정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태 파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기획실 실장님! 그리고 담당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우리 군에 가장 앞선 실과로서 일이 가장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모든 기획이 기획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청송군을 이끄는데 최고의 지혜를 모아 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 아카데미에 대해가지고 지금 말 아카데미가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심화반이 있고 기초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갑니까? 매년...

그럼 결과적으로 이론, 실습이래가지고 상하 1년 계속 받아야 된다 그지요? 결과적으로...

이론하고 결과적으로 말에 대한 기본적인 것 말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승마만...

그러면 시티 홀스 인가 거기하고 계약은 매년 합니까?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합니까?

그럼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현재 말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말 타시는 분 계속해가지고 승마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겨울에는 안 합니까?

지금현재 그러면 마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방...

마방이 이전 아니잖아요?

송생리가 아니고...

하의에 해가지고 마방을 지어 놓았잖아요?

다 지어 놓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에요?

이전리에 있는 거는 개인의 축사를 이용해가지고 했는 거고 부동 하의리에 있는 거는 군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짓다가 중단되어 있잖습니까?

그 앞에 마방 짓다가 놔 놓았잖습니까?

입구에 짓다가 놔 놓았는데...

축사에 하다가 계속... 입구에 보면 건초 창고처럼 해 놓았다가 그걸 마방으로 만들어가지고 해 놓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묻잖아요? 처리를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본래 당초 예산이 마방을 만들어가지고 말을 입주시켜가지고 승마도 하고 말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아카데미를 하면서 말 키우는 법 또 실습을 하려면 마방이 있어야 되고 마방부터 시작해서 마방이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말로만 실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부터 실습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 이래 되었는데 지금 당장에 마방이 없는 거고 마방을 하려 그러다가 계획이 중단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축사를 이용해가지고 마방을 사용했고 또 거기서 말을 7필인가 몇 필을 갖고 와서 하다가 또 가버렸고 승마를 배우다 가버렸고 아까 전에 내가 물으니까 말이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보내 버렸다 이러는데 실습을 하려 그러면 승마든 무슨 말이든지 말이 있어야 실습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전부다 엉켜 있다 말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기본 계획이 그렇잖아요? 그죠? 마방도 없다 말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 보내 버렸다 말 관리는 힘이 들더라도 이 말 아카데미를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먹여야 된다고 연구도 하고 직접적인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전에 개인 축사에 마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냥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 마방을 군비를 들여서 마방을 만들었고 개인 것을 이용하려니까 다소의 사용료도 줘야 될 것이고 모든 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주는 건데 내가 하는 얘기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내가 그걸 실패한 거를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닙니다. 실패를 했으면 본래 계획이 아까 얘기 했던 실습을 하기 위한 마방을 만들어 놓았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연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중단 해버리고 이쪽에 가서 하다 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또 가야 된다 말이 7필이 와가 있다가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낙마도 하고 사고도 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갖고 가야 되는 구나 그거는 아니다 이거에요.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낙마도 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미리 세밀한 계획도 안 세우고 무조건 하고 해야 된다고 예산 세워 달라 마방 만든 것도 여기 이 자리에서 간담회 할 때 뭐가 지금 필요 하느냐 마방이 뭐 지금 당장 필요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마방이 있어야 앞으로 계획이 승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가지고 빨리 계획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가 들어가지고 실패해서 안 되어서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못 했다 주민 반대 사전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한데 못 얻어서 반대해가지고 다른 데 갔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라든가 미리 보고를 하던가 해가지고 다음 계획은 어떻게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세워 달라 할 때 무슨 얘기하고 예산 세워 달라 할 거에요. 내년 예산은 어떤 식으로 우리 있는데 얘기해가지고 의회에 상정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을 해가면서 예산 세워 달라 그럴 거예요.

예산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이전에 미리 어떠한 예산 집행할 때 어떤 문제점 또 어떻게 계획할 때 문제점을 다 사전에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먼저 사업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 예산집행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했으면 예산집행도 기획실에서 했으면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부터 이게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과도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 놓으면 집행만 하기 급급하다라는 얘기에요.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게 우리 목적이 무엇 이었는가 이것도 생각해가면서 집행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달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저는 실패에 대해가지고 실패를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걸 거울 삼아가지고 잘 집행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해가지고 상하수도, 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려하면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옛날부터 의식주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의식주를 해결하므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환경에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들어오기만 했는데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 안 해놓고 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막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상수도, 하수도 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특히 먹는 물은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

물, 상하수도 이거는 우선적으로 동네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어떤 소규모 주민사업보다 먼저 투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다 그러면 다른 사업 이전에 우리가 행사 이렇게 많이 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먼저 여기에 들어 올 사람도 들어오고 먼저보고 청송이 좋은 곳인데 내가 삶에 불편을 느낀다라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 잖아요? 이런 걸 우선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거는 기획을 할 때 우리 청송군 어느 지역 어느 동네가 물이 안 되고 상수도가 안 되고 하수도가 안 된다 이걸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다음해에 예산 짤 때는 그걸 먼저 해가지고 예산을 해주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 활성화에 채택이 2건 되었는데 어떤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안 그래도 내가 각종 축제에 대한 걸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나 공직자를 통해서 우리 청송군 각종 축제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내가 보니까 기획실에는 색색깔깔 이거 한 가지만 올라와 있는데 잠시 보니까 서울가서 사과하는 것도 기획실에서 하는 거고 사과홍보 이것도 하나의 축제잖아 그지요?

오늘 보니까 하나만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주민들도 그래요. 공직자들도 축제가 너무 많다 축소할 것은 하고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제하고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제 따로 사과축제 따로 체육행사 따로 이렇게 전번에는 언젠가 보니까 체육행사 있는 해는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재작년인가 작년이구나 작년에 보니까 체육행사 따로 문화제 행사 따로 이래해가지고 했는데 각종 행사가 물론 체육대회 쉽게 말해가지고 체육협회에서 시행하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가들 아니면 동호회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끼리의 어떤 그 사람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대회 또 그렇지 않으면 모터사이클 각종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축제입니다. 그지요? 그런 것들을 전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예산, 인력동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거의 우리 주민이 동원되어야 되고 우리 공직자가 동원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달리더라고 토요일, 일요일 공직자들은 토요일, 일요일하다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가 불만이 많아요.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축제를 효율성 있게 안 그러면 날짜를 비슷하게 같은 날짜로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이거하고 한편으로는 저거하고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정말 사계절을 이용한 그 시기에 맞는 사계절을 이용한 대회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인력동원도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서 일하기 바쁜데 이것 참여 해 달라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나와야 되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은 일거리 있어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축제들이 우리만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니고 정말 관광객을 위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홍보하기 위한 축제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유념을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축제들이 축제위원회가 있고 하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어떤 식으로든 조명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에서도 예산할 때도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예산 범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기획을 해서 안을 올리고 또 축제하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라는 게 설립이 되어가지고 대표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며칠 전에 했어요?

아직 출범식을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해놓았는데 아직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런한 재단이 있으면 재단운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축제에 대해가지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재단으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재단도 살아가고 하는데 줄여야 된다 시간, 인력...

일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게 더 나은데 자꾸 축제에 불려 다녀가지고 마이너스 나도록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공직자들도 천날 만날 토요일, 일요일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계속 불려 다니니까 그것도 피곤하다는 얘기에요.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 밖에 나가면 불만을 토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연관시켜서 내가 문화재단을 물어 보는 겁니다. 아까 인재양성원에 대해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4년, 5년 이래되면 성과가 나올 때 되었는데 성과가 줄고 있다고 내가 보니까 시시한데 몇 명가는 것보다 뚜렸한데 한 두 명가는 게 훨씬 났다고 그게 성과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 자꾸 퇴보하고 있어요. 여기 결과에 보면 인원도 자꾸 줄고 학생 수도 줄고 물론 자연 감소도 있겠지만 여기에 참여하려고 뜻을 가지고 여기 따라 와서 의의를 가지고 하려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적에 차이는 있어가지고 못 따라 오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런 걸 잘 지도하기 위해가지고 양성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그러면 빨리 닫아버리고 그 예산을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신문에 나왔는 거 하동하고 단양하고 예산 줄여가지고 우리 관내는 무상교육 할 수 있잖아요? 5억만 해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 할 수 있어요. 그런 메리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효율이 이거냐 저거냐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빨리 문 닫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시간을 두고 하면 할수록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 수 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3학년만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해보자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잖아요.

3학년 한 명, 두 명 있는데도 있고 열 명 있는데도 있고 이렇다고 각 학교에 보면 그럼 통합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무상교육 시켜야지 그럼 차라리 그 예산가지고 무상교육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안 되는 것 잡고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빨리 치울 건 치우고 새로운 걸 개발하면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채택 된 거 2건 실행하고 있는지...

이거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게 채택이 되었으면 채택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이걸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게 채택이 되어가지고 정말 여기서 우리 행정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시행해 볼 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아이디어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하는 목적은 우리 군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 있는데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하는 건데 충분한 의견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정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언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 있는데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왔다 어떻겠느냐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의료원에 이거는 본래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자는 얘기지요. 알려가지고 이런 거를 한다 어떻겠느냐....

반회보나 이런데 알려가지고 올해는 이런 2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본다 어떻느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을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