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사돌 의원 발언

회계과장 서점태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의 건, 테크노폴리스 내에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의 건, 유가면민 복지회관 건립의 건, 저수지 내에 토지소유권 이전의 건, 테크노폴리스 내에 문화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5억 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금년에 목표액인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도에 국비를 받아 총 25억 원의 예산으로 군유지인 옥포면 기세리 158번지 내에 연면적 1,200㎡ 정도의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보훈회관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리군 보훈가족들의 문화복지, 여가 선용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내에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DGIST, 대구국립과학관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5만여명의 명실상부한 대구의 남부 관문 도시로 성장할 예정이나, 향후 예상되는 복지수요에 비하여 정주요건을 충족시킬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향후 주민의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이에 현풍면 중리 811B-1L번지 1필지를 LH공사의 조성 원가인 37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향후 예상되는 복지수요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가면민 복지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면민 복지회관 건립 예정지역은 주변의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지구지정 등에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유가면 유곡리 826번지 1,322㎡를 매입하고 건축연면적 529㎡, 지상 2층의 규모로 처음 16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건립을 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수지 내에 토지소유권 이전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6조 시설의 인수 관리 및 대법원 판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권 이전 사례 등을 근거로 한국 농어촌공사 달성 지사에서 자사관리 저수지 내에 군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청이 있어 이에 저수지 내에 토지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홍저수지 내에 7필지에 14,854㎡, 달창저수지 내에 1필지 1,435㎡ 등 총 8필지에 16,289㎡를 한국 농어촌공사 달성지사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폴리스 내에 문화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상주인구가 5만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에 연구기관 및 기업체와 국가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등의 문화공연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문화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연 수요에 대응하고 2013년도 비슬산 참꽃 문화제, 과학환경대축전 등 각종 동호회 공연 장소로 활용하고자 문화시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를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사업효과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자금 활용 극대화 등으로 기금설립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보훈회관건립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난관리기금 7억 7,079만 원, 보조금 수입은 식품진흥기금 2,775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은 9개 기금에 총 89억 4,139만 4,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9개 기금에 총 1억 6,197만 5,000원이고 기타수입으로는 자활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2,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수입 1억 원입니다. 따라서, 9개 기금 총 수입은 100억 2,19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보훈회관건립기금은 회관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에 15억 원,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신문구독료와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 등에 1,683만 5,000원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단체 및 활동지원 등에 1,700만 원, 환경보전기금은 자연보호 입간판설치 등에 684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비슬산참꽃축제시 음식경연대회비용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등에 3,05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읍‧면별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사업비와 자재구입비에 8억 7,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운영경비에 1,000만 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은 농업인조직체 활동지원 등에 2,550만 원을 지출하는 등 8개 기금에 총 24억 7,667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융자금은 자활기금의 점포세 임대료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로 환경보전기금은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멀티탭 구입비 등에 649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과 나트륨줄이기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1,9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홍보 등에 1,000만 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은 위원회수당 등에 90만 원을 지출하는 등 4개 기금에 총 3,699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는 보훈회관건립기금 6억 2,826만 6,000원, 자활기금 6억 7,217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 5,149만 2,000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6,067만 2,000원, 환경보전기금 4억 6,818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1,855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26억 583만 3,000원, 체육진흥기금 6억 5,579만 1,000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 10억 713만 8,000원 등 9개 기금에 총 73억 6,811만 6,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타지출로는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불입금 등에 4,012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기금을 제외한 적립금은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수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사기 진작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였으며, 직원 휴양시설 운영으로 콘도미니엄과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해외선진도시 체험 연수를 74명 실시를 하였고,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과 직원을 대상으로「서프라이즈 DAY」를 운영하여 사기진작을 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 중심의 보직관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와 여성공무원의 실질적인 평등구현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조직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신규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와 상시 인사상담체제를 구축하여 직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달성의 역사 바로알기 “공직자 직무교육”을 매월 정례조회 시에 실시하고 공무원 한마음 교육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23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론․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지역안정 도모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동향관리 보고체계 확립과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으로 장학금 지급과 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였으며, 이․반장 교육도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1억 5,300만 원으로 목표대비 120% 추가 모금을 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 추진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자유총연맹의 주관으로 자유수호 웅변대회와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효도잔치를 개최하고 6.25전쟁 당시 음식재현 시식행사 및 미소친절운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새마을회에서는 사랑의 맛 바구니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헌옷모으기 행사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65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청 100년을 맞아 해외 세계화 지원사업으로 6.25전쟁 참여국인 에티오피아에 생필품 전달 및 우물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보충1차 교육과 민방위 비상소집 1차 보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충무 실제 훈련을 군청사 전정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예비군 교육장비 구입과 여성 예비군을 육성하는 등 지역 예비군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능력 및 시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교수,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하여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281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 331개소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활성화 및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지역축제 심의와 행사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달성군협의회를 9월 25일 출범하여 군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세 895억 3,500만 원, 군세 857억 2,000만 원으로 총 1,752억 5,5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시세 목표액 대비 83.5%인 747억 6,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군세는 목표액 대비 86.4%인 740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13억 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테크노폴리스의 상업용지 분양 및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증가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군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19억 9,0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80억 2,600만 원으로 총 700억 1,6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부과액은 791억 7,300만 원이며,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89.9%인 711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징수액이 107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교용지 부담금 33억 원, 순세계잉여금 233억 원의 증가와 재산매각수입 160억 원의 감소 등의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 항목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으로는 감면 신청자에게 유예기간내 의무 사용 등에 관한 안내문을 사전에 교부하여 불필요한 민원 및 이의신청 감소로 신뢰 세정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신축, 지목변경,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납세홍보를 위해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아파트 단지내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6월부터는 스마트폰 고지를 도입하여 납세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친화적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조사 회피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9월 말 현재 9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등 132건에 1억 3,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9월 말 현재 일반회계 자금예치 현황은 1,622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정기예금이 1,490억 원이고 농업금융채권이 9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부서별 체납액 전담반 및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체납액 149억 6,600만 원 중 50억 1,400만 원을 징수하여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99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1, 2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 후, 체납차량에 대해 관내차량 515대, 관외차량 307대를 영치하였으며, 이중 3대는 강제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2,559호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검증 강화로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적정성을 제고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권익을 최대한 보장코자 하였습니다.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4월 31일 1만 2,559호를 결정 공시하였고, 신․증축으로 인한 216호의 변동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9월 30일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점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및 합동집무에 총 13일 14명이 참여하여 이수하였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 예산현액은 4,443억 3,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11억 9,200만 원이며, 예산대비 지출은 58.8%로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하용하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완료하였으며, 7월 19일 고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2012년도 회계연도 재정 및 운영 현황을 8월말 공시를 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회계결의 분개검증을 3만 2,057건을 처리하였으며, 1,365건의 오류자료를 수정분개 및 반려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자산자료 28건과 공사일반사항 중복․누락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행정포털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를 상호정비하여 세출외 취득 및 처분 등을 한 공유재산 189건과 세출외 취득, 폐기 등을 한 물품처분 653건을 정리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총 심사실적으로 공사, 용역 등 151건에 378억 7,400만 원에 심사요청하여 11억 5,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및 청렴이행계약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찬회 및 중앙교육도 7회 이수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 전산화를 통한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전자태그 5,000점을 발행,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물품의 체계적 관리로 정확한 재고 파악 및 활용이 가능해 불용물품을 최소화하고 물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수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품 내구연한 연장사용 확대, 관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유․무상 양여 등으로 불용물품 재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물품의 낭비요인을 없앴습니다. 55쪽입니다. 군 보유의 144대의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차량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유류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연간 1,1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43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내구연한 연장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용차량관리 및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운행일지, 정비대장, 청결상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전기, 가스, 소방, 기계, 오수처리시설, 승강기 등 주요시설물은 전문기관이 용역관리 중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는 (주)대종종합관리에 4억 9,300만 원, 오수처리관리는 (주)금창엔지니어링에 1,100만 원, 승강기 관리는 (주)고려승강기에 1,700만 원에 각각 계약하였습니다. 청사건물․시설물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재해복구 및 배상책임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방역을 5회 실시하였으며, 공조기 가동으로 실내 적정 습․온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LED 조명등 338개를 교체하였으며, 2013년도에 50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연간 1,900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아울러 업무 외의 시간 사무기기 전원을 끄고 전등소등 등을 통해 세부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지도․점검 및 홍보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지난 4월 청사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입니다. 의회동은 무석면 건축물로 판명되었고, 행정동, 문화복지동 건물 외부에 석면함유자재가 발견되었으나, 고형된 상태로 석면이 보존되어 있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저조합니다. 201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동 1층, 5층, 7층, 9층 사무공간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동타격대를 달성군 기록관으로 확장 후, 민방위 교육장 로비 일부를 기동타격대로 재조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청사 대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라 3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 중 한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기동타격대 출입문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민원실에 여권부스를 설치하는 등 사무공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문서배분실 이전에 따라 공간정비 공사를 하였고, 청사 내․외부 석재 및 바닥타일을 보수하고 방음용 벽체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복지동 예식장 신부대기실을 리모델링하였고, 행정동 2층 일부에 달성군 문화갤러리조성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자는 167명으로 군유재산 129필지, 시유재산 38필지 등에 대하여 대부료 5,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8필지 공유지를 13억 6,0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1,506필지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겠으며, 미활용 재산을 발굴하여 대부․매각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단축처리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연 2회 표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민원24」시스템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상담민원「군민의 소리」의 신속한 답변처리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940여 가구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축하서한문과 주요행사, 기관 안내 등 군정홍보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주민등록을 일제정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우체국간 협업을 통한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65세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783세대에 대하여 소외계층 생활실태제보, 불편사항 신고, 거동불편자 민원서류 배달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 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은 1시간 근무를 연장하는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읍․면 확대 시행입니다. 5월 20일부터 11개 읍․면, 출장소에 대하여 대구시 최초 읍․면․동 단위 제증명발급 및 민원접수 수수료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15대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등 36종을 발급 중이며, 금년도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추가로 2대를 설치하였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수수료는 요율을 1/2감액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용현황도 전년도 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CS) 미소친절 운동 추진입니다. 전문가를 초정, 미소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 군민을 대상으로 미소친절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미소친절달성만들기」운동의 일환으로 다사-서재휴먼시아 아파트 745세대를 시범 아파트로 지정‧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중심의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독서, 정보검색, 휴식과 담소가 가능한 북카페를 조성하고 다양한 읽을거리, 볼거리, 편의시설 제공으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장민원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 창업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창업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함께 하는 농지․산림 민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민원 178건, 산지전용 민원 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속, 공정, 친절한 건축허가․신고 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처리건수는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1만 3,400여건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건축허가 민원을 대행처리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민원 처리로는 개발행위허가 402건, 배수설비 신고 362건 등 89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수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개발행위 민원으로 문제가 있을시 사전의견조율 및 이해관계자 합의유도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은 총 5건으로 허가 3건, 불허 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을 재심의하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해 수시 자문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부동산 압류 해제 건을 비롯하여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역내 65필지 허가를 해주었으며, 사후관리에 있어서 토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의무위반 토지 10필지, 이행명령 통지 및 2명에게 338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을 하였습니다. 1만 79건에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을 하였으며, 실거래 신고 및 등기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19건에 2,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부동산거래 동향에 있어서 전년대비 29.5%가 증가하였으며, 거래 원인별 분석으로 매매가 76%로 거래허가 용도별로는 농지가 43%, 대지가 40%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하였습니다. 347개소에 불법중개행위 등을 점검하여 3건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를 하였습니다. 3,608필지에 지적측량성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1,800점에 대한 기준점 일제조사 및 도근점망실분 120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10만 8,916건에 지적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이동자료 1만 4,060필지에 대하여 전산자료를 입력하였으며, 부동산 행정정보의 일원화로 대법원 등기대사프로그램에 의거 불일치 자료 6만 7,518건에 대하여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촉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를 확정․시행하였습니다. 현풍 성하지구, 논공 상․하리지구, 구지 징리지구 등 3개 지구에 종전토지 966필지를 폐쇄하고, 환지 671필지를 확정․시행하였으며, 현풍 자모지구는 598필지를 폐쇄, 300필지로 환지 확정, 12월 초 시행 예정입니다. 77쪽입니다. 100년만에 다시쓰는 우리 땅의 새역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논공읍 북리 474-1번지 일원 99필지 29,840㎡를 사업 1지구로 지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7월 23일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8일 측량․조사 등에 대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기간을 거쳐 대한지적공사 달성군지사와 계약․체결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 및 위촉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누구나 찾기 쉬운 선진형 주소 체계,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도로명판 1,249개, 건물번호판 2만 3,290개를 전수조사하여 도로명판 설치 40개와 보수 22건을 하였으며, 신축건물 613건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 군민체육대회, 민방위 교육 등 20회에 5,000여명을 대상으로 거리홍보 및 교육동영상을 상영 홍보하였으며, 다가구주택 상세주소제도 추진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마지막, 8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12만 8,312필지와 7월 1일 기준 2,355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를 개최하여 지가결정 및 이의신청 토지 재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10건에 1억 3,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징수는 체납세를 포함하여 15건에 1억 7,2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국일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열린 군정 구현 및 고품질 통계 정보 제공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노후 보안장비인 침입차단시스템과 웹방화벽 시스템을 교체하고「100년 달성」전용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정보공개 강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정보화 능력제고를 통한 행정업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업무용 PC 161대와 최신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범정부포탈(EA)시스템 자료 구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대구사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물 전산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2012년도 생산 기록물 73만여 건에 대하여 전산 등록과 정비를 완료하고 기록물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공간부족에 따른 제2서고를 신설하고 보유기록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기록정보의 지식 자원화를 위하여 비정규기록물인 사진필름 등 3만 2,000여 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사전정보공표 제도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구현으로 생활공감지도의 전국서비스 시행에 발맞추어 생활불편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시스템 접근제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군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강화로 인하여 군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로 새올행정 등 16개 시스템에 대하여 각종 정보시스템의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업무 추진에서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업무 강화교육 실시 등으로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디지털마을 건설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에서 첨단 통신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인입 기반을 마련하고 읍․면 마을방송시설을 일제히 점검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 인프라 확대로 노후 네트워크 통신장비(L2스위치)를 교체하고 해커침입 방지용 방화 장비와 인터넷방송 동영상 편집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인터넷 산업방송의 서비스 확대로 토마토와인 등 10개 품목의 신규 참여, 농․특산물 작목반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통신민원 제도개선에 있어서 정보통신공사의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통신맨홀 폐지와 통합단자함을 설치하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민부담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민원 만족의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영상설비 설치지원으로 어린이 영상안전정보 CCTV 10개소와 방범용 CCTV 9개소에 대하여 설치․지원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업무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영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현풍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안행부 출장관계로 인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저희가 먼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사람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 원활한 교통체계망 및 교통안전 구현, 교통질서 확립 및 주차환경 개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의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교통 불편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116건을 부과하였으며, 179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경고를 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업체인 오성관광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생 타이어 사용여부, 불법지입 차량여부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234쪽입니다. 둘째, 원활한 교통체계망과 교통안전 구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했습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정비 45km에 1억 원, LED 신호등 교체 10개소에 1억 원, 교통신호기 보수공사에 6,000만 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보수 120개소에 6,000만 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20개소에 3,000만 원, 무단횡단방지시설 확충에 3,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현풍면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용역을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소에 횡단보도 이설, 차선 재조정,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6개소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및 안전휀스를 설치했습니다. 236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 현풍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구도심형태의 현풍지역이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서 1차년도에 70억 원, 2차년도에 50억 원의 예산으로 한전주 지중화 사업, 보도신설 및 정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생활도로 개선, 테마거리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질서 확립 및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마비정 벽화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군비 50대 50의 매칭사업인 7억 원의 예산으로 11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간이화장실과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불법 주차단속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위반차량 8,056건의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500건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하였고 무단방지차량 199대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넷째,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2,218대에 대해서 80억 2,000만 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화물자동차관련법 위반차량 44건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 손보법 위반차량 3,930건에 대하여 2억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보험 운행 차량 1,104대에 대해서는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자동차 관리사업체 149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차량등록 관련 민원을 8만 3,509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문을 3만 670건을 발송했습니다. 차량 검사지연 및 미필자 1,718건에 대해서는 1억 6,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