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금상균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정례회 총 회의일수를 40일에서 42일로 2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례회 총 회의일수를 40일에서 42일로 2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영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5항『석평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의사일정 제17항『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0. 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평소 봉화군민의 복지와 문화관광ㆍ체육업무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서 설립된 봉화문화원에 운영비 및 문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문화진흥활동 수행으로 지역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봉화문화원이란 봉화군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봉화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 한대로 명시하였으며,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봉화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봉화군수는 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바와 같이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연구 및 활동,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지원 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수행 등입니다. 그리고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임차 및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계 관리는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회계책임을 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되겠으며,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던바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에 경상북도로부터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제정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내에 23개 문화원 중에 11개소가 제정이 되었고 12개 시군은 미 제정되어서 우리 봉화군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본 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원의 원활한 문화사업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영동선 구간 중에 봉화역에서부터 승부역 구간에 열차노선에 따라 이어진 수려한 경관 및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국 유일에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의 시발역인 봉화역에 기관차 운용시설 설치 및 탑승객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봉화역에서부터 석포역까지 62.1㎞ 구간에 대해서 250억, 지난번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조사에서는 229억 원으로 산정되어서 기관차 제작운영에 126억, 간이역사 정비 및 탐방로에 103억, 이렇게 해서 229억 원으로 증기기관차 제작과 간이역사 리모델링,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은 봉화역에 증기기관 운영시설 설치와 탑승객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저리 83-6번지 외 9필지, 3,801㎡ 정도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약5억9,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목별로는 답 10필지, 3,801㎡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활용개획으로서는 도로개설, 노상주차장과 광장, 그리고 중앙분리대 설치, 쉼터조성을 비롯한 연계적으로 급탄, 급수대, 증기기관차 유치선, 승강대 등과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향후 취득절차와 방법은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에 따라서 협의취득을 하게 되겠으며,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출평균 적용이 되겠습니다.
류 우 태 취득 시기는 2014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코레일과 운영협의, 그리고 국토부의 인가 등이 다되고 나면 협약체결하고 매입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서 향후 국토부의 인가라든지 국ㆍ도비 협의신청,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위해서 관리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지금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철도청의 공단 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부지가 필요한 부분은 봉화역부분 그 부분만 되겠습니다.
류 우 태 다른 간이역부분에는 추가로 부지가 매입될 계획은 없습니다.
류 우 태 그런 부분은 지난번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철도공단시설부지, 또 코레일 본부의 소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 우 태 일단 공유재산은 모든 사업을 하기위해서 사전 전체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류 우 태 그 유입부분에 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에 같이 포함이 돼서 하게 되겠습니다.
류 우 태 토지만 그렇습니다.
류 우 태 그 뒤에 들어가는 돈은 지난번 봉화역 같은 경우에 정차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약21억 정도, 그리고 정차대를 설치하면 한 27억 정도 됩니다.
류 우 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봉화역내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거는 급탄, 급수대, 유치선 이런 부분, 또 앞에 조경부분, 광장 이런 걸 전체 다해서 21억 정도, 정차대를 설치안할 경우 21억, 정차대를 설치하면 약2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국비하고 사업비에서 하게 되겠고, 여기에 부지매입은 자치단체에서 선행조건이 됩니다. 부지는 확보되어야 관리라든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야…….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류 우 태 예, 부지매입비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지매입비 구분이 군비에서 나중에 되겠고…….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류 우 태 일단 지난번에 코레일하고…….
류 우 태 예.
류 우 태 이 부분을 우리가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관리계획이 되고 나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한 부분과 같이해서 국토부 인가라든지 그다음에 코레일, 시설공단과 같이 운영관련, 재산관련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류 우 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타당성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전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협의가 들어가도 이러한 부분에 법적으로 근거관련, 부지관련이 이렇게 됐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협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협의라든지 모든 협약, 인가가 다 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까 합니다.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5. 석평쉼터(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과 의사일정 제15항『석평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6항『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12월 1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1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16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신대기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대기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