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규방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1-21

회의 전체 보기 200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제4일차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등 3개부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세정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아직 안 나오셨나요? 예. 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후미의 직원님들도 수고하셨어요. 뭐 거반 갈무리되네요. 지금 공통질문이예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섭섭하거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선 예산 얼마 가지고 썼어요? 금년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6억2,500원인데요. 지금 5억4,400 집행해서 87% 집행율 보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하지 않으니까 뭐 집행이야 100% 다 되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세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현재 18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다 직렬이 있죠? 직렬 해당자가 몇 명이예요? 18분 중에?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다 세무직렬이고요. 이제 과장하고 주무계장만 이제 행정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늘상 그럴 수는 없지만 세무직렬이 과장도 하는 일들이 자주 있어야죠. 어쩌다가 못 맞추면은 행정 직렬이 맡아야 맞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셈이잖아요. 자원이 없으면 당연히 행정직이 맡던 토목직이 맡던 맡아야 되구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몇 가지를 업무 지시를 받았어요? 업무 분장.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업무 분장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시장으로부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업무야 이제 직원별로 다 뭐 2~3개씩 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 2~3개씩 있으면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개면, 2개면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36개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39개입니다. 39개.

천규

우천규위원

39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적은 편입니다. 지금 보면은 체납세 뭐 지방세, 세금 뭐 하여튼간에 어지럽게 되어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다른 과와 나눠서 하는 일은 없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좀 단순화시킬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적하고 옆에 국장님 있으시니까. 좀 봐주실 것이고 다른 과에는 많이 해당되는데 세정과에는 별로 해당 안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리바이벌한다면은 국정목표, 도정목표를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시도 방향을 잡아야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확보에 좀 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뭐 송사건도 없을 것이구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핵심사업을 좀 달라고 그랬고 미래사업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핵심사업은 돈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고 미래사업 중에는 금액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 그런데 그 2,700짜리가 하나 올라왔는데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맞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다 끝난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일부 이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은 해마다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기위해서 중앙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건 해마다 집행이 되고 올해도 이제 집행이 다 완료가 되고 그런 ......

천규

우천규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지 관리 사업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매년 한 뭐 2~3억 쓴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 단일 품목으로서는 지금 귀 과에서는 2,700만원이 가장 큰 사업이니까, 큰 사업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영상사업이 들어왔는데 예산 규모가 없어요. 예산대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뭐 알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똑같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사항이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충분히 법적사항이다라고 알려주세요. 저한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도 갖다 주시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희망을 걸면서 요구한 자료. 핵심. 계속해야할 사업인데 자주지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지방세 징수. 잘 되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이제 우리 공통, 개별 질문에 나오니까 다시 하기로 하구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탈루은닉재원 발굴 얼마나 효과를 거뒀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5억 목표 세워서요. 지금 거의 지금 달성 다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가 탈루은닉을 일단 법적으로 멈춰주고 추후에 발견이 된 것도 회수한 예가 나오더라고 이 자료를 보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뭐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탈루은닉이라는 것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그런 뭐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현재 이제 주 업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일단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어떤 감면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알겠는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가 않기로 했어. 그런데 나중에 좀 뭐 살림살이가 있어서 좀 받아오는 것은 괜찮냐 이 말이예요. 법적으로. 스스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하기로 한 것을 나중에 가져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 자료 속에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세외수입 확충이 얼마만큼을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이제 저희가 총괄부서이긴 합니다만은 관련 부서 한 20여개의 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반기 실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상반기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만 보세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여기 이제 뭐 저희가 내드린 자료 14페이지도 보시면은 금년도에 총 1,223억 부과에 1,162억이 징수가 돼서 지금 현재 미납액이 5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관련 과태료가 한 50억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보고회도 오늘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목표대비 76.9%라하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월 31일 현재 16억1,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어떻게 갈음해놓은 말이죠? 지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의원님 보시는 자료가 어디 자료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도 몰라 지금 뭐 질타 좀 받아야 되겠어요. 다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결제 하에 우리 의회로 올라온 서류예요. 지금. 우천규 의원 자료 요구. 7월 말일까지. 뒤에서 만들어줬을거 아니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에서 자료가 나가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나간다 이 말이여.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본 의원이 민원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가 1인1기가 되어가지고 안 받아요. 과장님 안 받아, 계장님 안 받아. 이 넘겨서라도 착착착 받아야 되는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또 출장가면 못 받아. 시민 굉장히 불편해요. 감사장이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두 나가는 것은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야기가 힘이 빠지네요.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해주신지도 몰라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자료 전체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이 자료가 나가는 것은 전부 알아야 돼요.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알려주십시오. 저만 주지 말고, 답변도 없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큰 걸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공통사항 4쪽에 두 가지 있죠? 시정 질문 사항하고 행정감사 사항.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아시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믿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없어? 하나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저희 과 소관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2년에도 없고 13년에도 없었고? 있었는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2013년도에 없었고요. 2012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6쪽 한번 펴주세요. 다음 쪽. 지금 이게 어디 감사였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전라북도 종합감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락이 되면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왜 우리는 모르는데 도에서는 알 수가 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취득세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조사를 하거든요. 일제히. 그런데 이제 감사기간에 그것이 이제 우연히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감사하시는 분들도 내동해야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제 같이 조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감사자료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건수가 많고 세액이 많은 건데요.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평상시 조사해서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저 이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취지가 옛날처럼 수작업할 때도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만 관리를 잘해놓으면은 뭐 누락이 되기도 힘든 경우 아니에요. 지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그런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신고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산에 등재가 안 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수기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자경농민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감면해준 부분들은 현장에 또 저희가 확인이나 읍면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야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저 시정해 주시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도 적지잖아요. 4가지가 있는데 뭐 3천도 있고 이건 7천정도가 넘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13쪽 이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지금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과에가 한번 보세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기준이예요? 기준이 없어. 또, 자료에.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은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작년보다 부과를 더 할 계획이에요? 적게 할 계획이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작년보다는 부과액이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유는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사유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런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부동산 유상거래 부분을 세율을 자꾸 낮춰주고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좀 결손, 세수 결함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고요. 뭔 목표액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이 대략 몇 가지나 되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세외수입이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글쎄요. 건수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는 것 세 가지만, 제일 큰 것. 과장님이 제일 크게 느끼는 것, 세외수입.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시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크게 본다고 할 수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예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공공예금 이자.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하루라도 소주라도 한잔하시면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율을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가? 보통 상식은 아니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뭐 숫자 좀 맞추고 있잖아요.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돈을 오래 맡겨놓으면 이율을 적고 짧게 맡겨놓으면 이율이 늘어나고 이게 지금 전체 이자 금액도 우리 개인이 쓰는 것보다 1/2도 안돼요. 시가 그 많은 돈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구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지방세 감면하고 지방세 감면 후 사후점검을 통한 추징 실적하고 은닉세수 발굴 실적 3가지 한꺼번에 할게요. 지방세 감면현황을 보면은 취득세 가장 많네요. 사유가 뭐지요? 감면사유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취득세는 여기 이제 감면사유 옆에 있습니다만은 산업단지 내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뭐 부지를 산다거나 뭐 공장을 신축한다든가 하면은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또 이제 주택 유상거래하면서 지금 뭐 정부에서 논의되는 사항들. 그래서 뭐 일단 뭐 1주택이나 뭐 이제 한시적 1주택이되면은 뭐 50%씩 또 감면해주고 자경농민이면 50% 감면해주고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거기까지 들을게요. 거기까지 들을게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산업단지 내에 들어갔어요. 감면을 해줬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효를 안지켜. 그러면은 몇 년에 해당되지요? 이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게

천규

우천규위원

영원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영원히는 아니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보통 이제 3년, 4년 정도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신축을 안한다거나 본래의 목적 사용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조사해가지고 추징을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몇 년이냐? 5년이냐? 지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3년.

천규

우천규위원

3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년이 지나면은 제 세금부과로, 부과시켜야 맞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빠진데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니요. 많이 없습니다. 그 빠진데 많이 있으면 큰일 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있어요. 있다는 이야기는 뭐 몇 가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표현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중요한 건 지방세 감면 후 감면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사후 점검을 해서 추징을 또 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감면하고 추징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나와요. 지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이 감면을 했는데 그 감면조건에 이제 위배되면 저희가 이제 다시

천규

우천규위원

위배되면 감면하지 말아야지. 이거 지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럴 목적으로 감면을, 내가 3년 안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사업하겠다. 건물 지어서 사업하겠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감면현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이게 감면 일단은 해주고 이 감면조건에 위배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추징내력이 나오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같은 동일 건이네요. 지금. 알고 보면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답변이 시원찮아요. 감면, 감면 후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되는데 이거 역시 감면조건이 되어서 즉, 농공단지 들어와서 감면해줬다가 3년 이상 되어가지고 면제 받은 것이다. 100%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여기 지금 추징 실적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감면 받아놓고 저희하고 감면할 때는 약속을 하는거잖습니까. 이제 들어가서 하겠다. 그런데 안하면 저희가 이제 약속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세금을 부과해서 받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 잘 알았고요. 마지막입니다. 은닉세원 발굴실적. 아무리 감사장이지만 건수를 보면은 한 400% 신장하셨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우리 직원들 노고가 있어서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감사장인 점을 감안해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2011년에서 12년이 이렇게 많은데 10년에서 11년은 왜 이렇게 적었어요? 당해분 것이 아닐텐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사유를 좀 분석을 해봐야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간단히 분석을 한다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인 행정 수행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우리 관내의 어떤 이런 요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수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이런 점은 고생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장이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특히 은닉세원은 잘 찾아서 받아내야 됩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받아내야 되고 나는 시효가 없다고 봐요. 은닉부분은 혹시 시효가 있나요? 이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은닉부분은 시효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효는 없다고 봐야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많은 이야기할 때 이런 몇몇분들, 사석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름도 거명하면서 하는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가 이것 잘 은닉세원 발굴해서 세수확보하는 것이 민심을 좀 좋아지게 하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

천규

우천규위원

특별히 주문을 드리면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영소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정읍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 지정 기탁된 기부금품을 적정여부를 심의하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작년에 4회 했고 올해 2회해서 6회를 개최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 중에서 기부액이 들어오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각 해당 관련 기관에다가 통장을 만들어서 주나요? 어떻게 기부액을 분배하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기부액을 분배하는게 아니라요. 일단은 이제 지정 기탁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적정하냐? 안하냐? 이제 심사만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받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장을 뭐 이렇게 입금을 시켜주는게 아니라 이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주면 그대로 받은대로 쓰는 것이고요.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되돌려주던지 이런 조치를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심사해서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어제 교육체육과 감사를 할 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시민들이 건축기금, 서울 장학숙 건축기금으로 기부를 한 액수를 그 통장을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했더니 교육체육과에서 몰라요. 기부금 심사위원회 세정과에서 그걸 다 관리를 한데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

문영소위원

세정과에서 기부금품을, 그러면은 시민이 건축기금으로 낸 것은 애향운동본부가 가져가는 것이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낸다. 그러면은 시민장학재단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세정과에서는 그렇게 나눠주는 것 목을 지어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그 액수를?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니 목을

문영소위원

일단 받으면은? 세정과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목을 지어주는게 아니라요. 어차피 이제 뭐 자료는 다 있는 것이니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목을 지어주는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 소관별로 돈을 일단은 지정기탁을 받아요. 다. 그리고 그 내역을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기탁을 받을 때 현금을 낼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죠.

문영소위원

그 현금을 내면은 그 현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넣어놓냐고? 세정과에서, 일단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문영소위원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받는게 아니에요. 저희가 받는게 아니고 그 해당 이제 단체나 해당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액수는 갖고 있고 저희한테 이제 명단만 첨부해가지고

문영소위원

명단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게 이제 법에 적정하냐? 안하냐? 판단만 구하는 거죠? 판단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애향운동본부나 서울, 아니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는 자기네들이 받았으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문영소위원

그 액수를 알고 있게고만요. 그 통장이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적정여부만 판단 ......

문영소위원

그런데 세정과 저는 일단 수입으로 봐서 수입으로 봐서 세정과에서 다 그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통장을 하는 것으로 어제 이해를 하고 세정과에 감사장에서 질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건데 그러면은 애향운동본부에 기탁하는 것은 애향운동본부 통장에 있을 것이고 시민장학재단에 내는 건 그쪽에 있고만요. 각각의 통장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문영소위원

그 통장들을 세정과에서 총괄로 일괄로 예탁을 시켜주는 건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아니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 세외수입으로도 그런 건 잡히지도 않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장학, 우리 세정과에서 시민장학재단에 통장과 애향운동본부의 기탁한 건축기금의 세입, 액수는 전혀 여기에서는 세정과에서는 파악이 안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액수는 어차피 이제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한 사항들은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은 모릅니다.

문영소위원

애향운동본부에 기탁을 한 액수가 전부 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요. 각 이제 부서나 관련 단체에서 받은 지정 기탁이나 이런 기탁금이 있으면 심사를 요청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 공문이 내려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때까지 모아진 것은 저희한테 심사의뢰하고 또 이제 다음에 심사 때까지는 모아져 있는 것은 얼마가 모아져 있는지 저희는 모르죠.

문영소위원

모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얼마가 모아졌는지, 얼마를 이제 그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채널은 없다? 세정과에서는 소관이 아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사항에 가서요. 백만원이상 결손처분 내력이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페이지?

문영소위원

17쪽.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2012년도 부과했는데 2012년도에 부과한 건수가 16건이 있어요. 작년에 부과했는데 결손처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16건. 지금 백만원이상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건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부과한건 작년에 부과한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16건이 있어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왜 이렇게 빨리 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예. 의원님 보시는 내용이 저희가 본게 18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영소위원

예. 2012년도에 부과된 것.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런 건 지방소득세가 이제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은 국세가, 국세에 따른 어떤 종세거든요. 이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그런데 국세가 결손이 되면 세무서에서 원 세금을 결손을 털어버리면 저희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부과년도가 뭐 최근이 됐던 좀 흘렀던 세무서의 결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결손을 하는 겁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이제 이게 지금 다른 과년도에 그 부과해놓은 것들은 조금 많이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계속 추징을 조금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바로 포기하는 것은 우리 세수에 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좀 했구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6년 전에 이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제 쭉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과 아니면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 결손을 터는 부분은 정서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어떤 이제 저희가 압류를 해가지고 압류 물건이 있으면 쭉 끌고 오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이제 뭐 공매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국세하고 연결되어서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이 되면 그 갖고 있는다는게 상당히 사실상 저희도 부담이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이게 지방세 징수실적이 날마다 나오고 또 공개되고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것은 부과를 얼마 전에 했더라도 또 이제 세무서에서 그렇게 결손을 터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영소위원

세무서에서도 그걸 원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런 거 이제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일단 법인세나 소득세를 물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10%를 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 커요. 그런 것을 이제 결손 처분하면 이건 더 이상 진짜 이건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과년도에 불구하고 저희도 결손을 같이 털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유진섭위원

지방소득세를 먼저 받아야지. 왜 국세 먼저 받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없으니까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좀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영소위원

시간, 아, 그랬어요. 예.

장학수위원장

유진섭 위원님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섭위원

예. 우리 5페이지 보니까.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뭐 운영하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전부인가요? 그 여타 위원회는 없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3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부동산 평가위원회, 정읍시 기부심사위원회, 금고지정위원회. 여기에 있는 명칭만 갖고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거기서 뭘 위원회에서 ......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지방세라고 하면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도세와 시세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세를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유진섭위원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처리를 합니다.

유진섭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니까. 2012년도에만 열리고 2013년도에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12년도에 한번 열리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012년 말에 한번.

유진섭위원

12년도에 한번 열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2013년도 초에 한번 임기가 만료되어서 한번씩 열었죠. 그런데

유진섭위원

그럼 여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은 누가, 누구누구 있어요? 명단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몇 명이예요? 10명?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11명.

유진섭위원

11명?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11명이고요. 위원장은 그전에 우리 문화행정복지국장하시던 하철 위원장님이시고 당연직으로는 우리 지금 현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을 하시고 나머지는 민간인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고 명단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공무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공무원은 이제 둘이죠.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유진섭위원

두분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나머지는 민간인?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9분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한분 계시고

유진섭위원

알았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걸 내가 물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 지난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처리결과를 하셨냐면 결손 후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결손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조치 결과를 내려놨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우천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손한 것을 어떻게 사후에 재압류를 하느냐? 못한다 했어요? 우천규 위원님이 아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결손한 것 다시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상식적으로 안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결손 해버렸는데, 결손을 이미 처분했는데 어떻게 다시 소급해서 받느냐?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니 그것은

유진섭위원

...... 말씀하셨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아까 구체적으로 결손이라는 말씀은 안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간은 추적 관리합니다. 그래서 재산변동사항이 포착이 되면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또 세금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유진섭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냥 그것을 물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자, 이제 여기에 그런 이유로 결손을 처분을 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결손을 처분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왜 위원회를 언급을 했냐면 이 위원회에서는 결손 처분을 다루는 위원회가 없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거는 우리 이제 공무원들 세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는거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결손처분을 해야되겠다하는 판단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지난 12년도에도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하는 것도 실은 결손처분도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죠? 물론 이제 아까 같이 지방소득세관련해서는 뭐 국세를 이미 국세로 세금을 거둬 가버리면 나머지 가지고 지방소득세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지방세가 어려우니까. 지방세를 먼저 주고 국세를 나중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어떤 민간인이 참여하는 어떤 그 위원회나 어떤 기준, 원칙도 없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또 처분을 한 이유에 아까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재산을 추적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손 처분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만 그 신중하면은 말하자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정과에서 내부적인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일이 아니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게 결손 처분이 되어야지. 그래야 시민들도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해버리면 나중에 왜 이렇게 처분을 했냐? 이의를 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득이하면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4쪽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자료들 제가 보니까. 지방세 과오납. 이 과오납을 입력하거나 발송하는 업무는 우리 세정공무원이 해요. 아니면 기간제 공무원이 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직접. ......

유진섭위원

직접합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7급 직원이.

유진섭위원

직접?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직접 하셔야될 내용 같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럼요. 직접합니다.

유진섭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환급 과오납 사유를 놓고 쭉 보면 착오신고 납부가 많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착오신고 납부라고 하는 것이 이 착오라고 하는 것이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에 있어서의 착오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발급을 잘못 한건지에 대한 것.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대개 착오라고 하면요. 이중납부라든가, 이제 감면대상인데 모르고 이제 신고를 하는 그런 사항들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하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해야되는데 등록세 납부 후에 등기를 안 해가지고 환급사유가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제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미쓰보다는

유진섭위원

아니 제가 지금 뭘 따져묻는 것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뭐 귀책사유가 말하자면 세금을 납부할 사람한테 있냐? 아님 우리 시에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이제 납세자들한테 거의 있다고 봐야죠.

유진섭위원

이것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왜 그러냐면

유진섭위원

착오 신고로 납부하는 것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여기도 이제 착오신고 대략 보면 취득세잖아요.

유진섭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취득세들은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유진섭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럴 사항들이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 기간을 경과했거나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신고기간을 경과했거나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자진

유진섭위원

부과가 되면 그때 다시 신고하고 나서 차후에 환급을 해준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거예요. 왜냐면 이 세금을 부과하는 업무는 절대 그 안에 무기계약직이 있든, 기간제가 있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또는 파트타임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든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 세정 공무원이 직접 하셔야 돼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힘들더래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당연히 그 업무에 전문적인 사람이 부과를 직접 입력해서 해줘야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럼요. 예.

유진섭위원

나머지 분들한테는 그걸 발송하고 하는 것은 역할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앞으로도 적극 참고하고요.

유진섭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돼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끝자락에 어디 갔냐? 체납지방세관련 재산압류 이렇게 49쪽이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49쪽. 여기에 이제 압류내역을 보면 차량이 많은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누계겠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당해연도 발생한게 아니고 지금까지 압류가 된 차량건수가 만건이 넘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만건이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금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금 한겁니다.

유진섭위원

1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아직 1년도 채 안된거죠?

유진섭위원

10개월동안 압류된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현황이

유진섭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징수내역은 그 압류대상에서 징수를 했다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이제 압류를 이렇게 하니까.

유진섭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낸 것이죠.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의 한 70%정도는 납부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차량이 압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방세 뭐 범칙금이 됐든, 뭐 자동차세가 됐든, 도로사용료가 됐든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세금이 납부가 안되어서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겠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첫째는 자동차세분 당해세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세금을 이제 안내가지고 이제 과세 그

유진섭위원

여기다 연결시켜버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압류 물건이 없으면 뭐 이제 자동차도 저희가 다 압류하는 것이죠.

유진섭위원

아, 예를 들어서 뭔 주민세를 안 낸다든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뭐 지방소득세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다도 연결시켜버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자동차에다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어차피 이제 세금을 안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압류를 해야하니까요.

유진섭위원

그러면 부동산에다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렇게 이제 동산쪽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납기가 지나면 저희가 이제 독촉기간을 주고 그 끝나면 바로 저희가 자동차는 압류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금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저희가 이제 독촉, 최고한 다음에 이제 하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압류의 대상을 제가 보니까. 부동산에는 적고 동산인 차량에다가는 많이 부과를 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니까는 이게 세금을 압박, 쉽게 받기 위한 압박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수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업류 절차가 .......

유진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압류 절차가 간소해서 .......

유진섭위원

차량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압류 절차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내부에서, 시에서 하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부동산은 또 여러가지 법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 법원으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법원에 이제 등기 촉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진섭위원

법무관련 내용들이 있어서 비용도, 간접 비용도 발생을 하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돼서 좀 물어볼게요. 이제 공매, 이거는 이제 그 압류가 된 차량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하면 공매처리, 공매 과정을 겪는다는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절차를 밟아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17건에서 징수를 15건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을 제가 보게요. 그 여기 2건의 차량 압류가 공매를 했는데 얼, 그런데 차량의 17건을 공매를 했는데 체납액은 2억3천인데 15건을 징수한 것은 9백만원 남짓이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여기에 써져있는 2억3천은 그 A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저희가 차량을 이제 공매를 했지만 이 사람한테 부과되어서 남는 세금은 많을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부과해서 못 받은 금액을 다 적어놓은 것이 17건에 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15건이 공매가 됐어도 팔아보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온 그런 공매해가지고 받은 세금이고

유진섭위원

그러니가 이제 제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결국은 편법적이긴 하지만 세금 탈루다 이 말이죠. 나한테 부과된 세금이 차량에다가 압류가 되어서 그걸 공매를 했으면 내가 시에다가 낼 세금이 1억인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내 차에다 압류해봐야 결국한 500만원 받아가고 못 받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뭐 압류할 물건이

유진섭위원

없으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자동차 외에 없으면 그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죠. 저희가 이제 여기 2억3천은 실제로 부과해서 이제 가산금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받아야할 금액 아닌가요? 17건에 대해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유진섭위원

2억3천은 받아야 되는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실제로 이제 공매를 해서 받아낸 것은 15건에 9ㅂ개만원 남짓 받았다? 이 말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결국은 이만큼 이제 세원이 못 받은거죠. 현재 상태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유진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예. 저 기부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병태 가 어느 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걸 비부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했더니 그건 적격하지 않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기부금에 대한 뭐 감독이랄까요? 그건 어디에서 하는 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건 관련 그 기부금과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맞겠죠.

이병태위원

부서에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애향본부에 기부를 했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그걸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것인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애향운동본부하고 관련된 그 부서가 있으면

이병태위원

그 부서에서?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지금까지는 통상 해오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병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 이제 단체에서 지정기탁을 받으면 관련 부서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심사 .......

이병태위원

서류가 올라오겠죠?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걸 이제 심사위원회를 여러서

이병태위원

서류 심사를 하겠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심사해 가지고 적정, 대개는 뭐 적정으로 해서 여지껏 뭐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이병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부적정하면 그 부적정한 사유를 통보하면서 .......

이병태위원

그게 적정하면 해당 과에서 알아서 처리를 한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 관리, 감독은 해당 과에서 해야 된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제가 지금 여기 과장으로 와서는 한 번도 없었고요.

이병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전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있으면 그런 것들이 또 관례가 돼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제대로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가? 그랬더니 해당 과에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해야될 것 같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 생각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손 처분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결손 처분을 했는데 5년간 관리, 감독을 하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5년간 관리, 감독을 하는데 매년 아니면 매일 할 수 없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어느 5년, 5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수입이 있나? 없나를 우리 세무, 여기 세정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파악을 못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어차피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세입을 파악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렇다면은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횟수를 일년에 한 번 아니면은 뭐 5년 기간내에 마지막 년도에 한 번, 뭐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게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요.

이병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주기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조회도 하고요.

이병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결손 처분 취소가 되는 사례들을 쭉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이제 하게 생겼으면 부득이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거든요.

이병태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찾아와요. 자기들이.

이병태위원

자기들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자기들이 갑갑하니까. 찾아와서 이제 그런 사안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산 관계가 이제 나타나니까. 처분도 .......

이병태위원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어느 직장에 그냥 월급제로 들어간 경우는 본인이 뭐 신고할 일도 없고 그런 대는 우리 시에서 파악하지 않으면은 못 받아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이병태위원

그냥 지나가, 흘러가죠? 예. 그런 것, 그런 세입이 있나? 없나를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의뢰를 날마다 할 수 없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예.

이병태위원

예. 매년할 수 없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5년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 번은 그 안에 한 번은 해줘야 되는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냐? 아니면 그런 규정없이 5년 깜박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병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일단 이제 체납이 되면 체납자별로 관리 카드를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결손 털기 전에는 그 금융기관에도 개인별로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병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또 이제 본인하고도 이제 독촉을 하고 해서 보통 이제 결손 털다 보면 서류가 이제 개인별로 상당한 분량이 돼요.

이병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저희가 이제 금융조회도 하고

이병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또 정기적으로도 또 이제 일정 액수 이상되는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런 것이 이제 ...... 문건으로 문서로 뭐 언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이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병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압류되어 있고 독촉을 하는 상태에서는 뭐 수시로 수입이 있나 봐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받아낼 수가 있는데 이제 결손 처분하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5년간 관리는 하지만 그걸 매일 들여다 볼 수 없으니까. 뭐 한 두번 정도는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자료를 받아봐야 되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 것을 언제 시점으로 아니면 5년 안에 몇 번을 해야할 것인가? 정도는 만들어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할거다. 일률적으로 계속 보내, 자료 요구를 해야할 것 같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날마다 그거 들어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예.

이병태위원

의뢰할 수도 없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뭐 결손 처분하는 것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놈 계속 물고 있으면 뭐 이게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당연히 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된 것은 뭐 결손 바로 바로 해주는 것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뭐 바람직한 거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소위원

예. 세정과에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시민장학재단과 애향운동본부에서 적정 요구를 한 그 서류 있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심사 요구?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3개년에 걸쳐 심의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자료 30쪽에 있는 이자 수입 현황. 정기 예금되어 있는 것도 시민장학재단과 애향운동본부 것은 하나도 없다? 통장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없죠.

문영소위원

예. 이렇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은 우리 일반 예산.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 예산액에 관련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예탁금 현황을 보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탁 그 이자율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이자율이 지금 조금이라도 높은 것에 예탁을 해 놓으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찾을 때 좀 많던데 왜 이렇게 은행마다 다른 가요? 왜 이렇게 예탁을 해 놓으셨어요? 자료집 53쪽.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53쪽이요?

문영소위원

자료집 53쪽, 12번. 예탁금 현황.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이자율이 각각 은행마다 다른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아니

문영소위원

그럼 조금이라도 높은 2.05%인 것보다 2.65%에다가 예탁해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설명을 드릴게요.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뭐 일년에 한 뭐 6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뭐 배정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이제 쓸 돈이지. 뭐 계속 묶어두어야 할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장기로 가져가야할 액수는 어느 범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년 가야하냐? 육년, 육개월 가야 하냐? 3개월이냐? 아니면 7일, 뭐 이렇게 해서 단기로 막 실과에서는 수시로 이제 돈을 달라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5% 정도는 저 뭐냐 한 3개월, 그 다음에 뭐 2.65% 이런 것은 일년 이렇게 이제 묵는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재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다 이제 기간별로 다르게 이제 요구하는대로 저희는 줘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장기로 넣어놓으면 해약해버리면 이자가 하나도 안 나와 버려요. 0% 되어 버려요.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고민이 이제 그런 부분. 기간 구분하는 것이 저희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기간별로 넣어 뒀다가 발생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저도 이루어 짐작은 했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저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의 은행이 구분이 차이가 있어서 뭐 그렇게 했나라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제 짐작은 했습니다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일반회계는 저희가 농협이고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기금,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이 금고는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금고 지정할 때부터 금리가 좀 낮아요.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채권, 금융 채권에 예탁을 해놓기도 하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예.

문영소위원

이 금융 채권에 예탁을 할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그 기준이 있나요? 미니멈 몇 년 이상해야 된다? 이런 것?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게 지금 5년, 농업 뭐 금융 채권이라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지금 금리가 높습니다. 2건인데, 20억씩 두 건해서 하나는 5.9%고 하나는 7.7%인데 저희가 이것이 이제 만기가 내년, 내후년해서 각각 끝나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상품이 있으면은 이게 재예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상품이 이제 없다고 하니까. 더 저희도 고민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 채권은 할 때는 5년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게 기준이 있냐구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5년 이상이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걸 왜? 질의하냐면 지금 우리 시민장학재단의 제가 통장을 하나를,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 시민장학재단에서도 국민 주택 채원에다가 예탁을 해 놨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러한 것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도 채권이니까. 5년 이상 예탁을 해놔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나중에 찾을 때에는 이자가 많아서 많은 이자를 찾을 수 있겠으나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시민장학재단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으 수시로 지금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돼요. 그 이자로, 그런데 이제 운용을 함에 있어서 조금 방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이제 좀 세정 예탁금을 관련하는 부서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금을 이런 또 채권으로 예탁을 해도 되는가의 문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농헙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5년동안 이제 들어가 있지만 매년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이자가 발생하니까. 저희도 될수만 있으면 이런 채권에 많이 넣어 놓을라 그러죠. 그런데 채권 자체를 안 팔아버리니까.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제 저희 자금은 저희가 농협을 이제 금고로 지정해놓고 국민은행에다 넣어놓을 순 없잖아요.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러는 이제 어떤 한계만 없어지고 이제 풀린다면 좋은데 이제 저희가 이런 상황을 미루어봤을 때 국민은행에 넣은 채권도 뭐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이렇게 짐작합니다.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금 건수가 514건이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혹시 이렇게 다시 시민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다 환급이 되는가요? 어떻게? 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00% 다 주민들이 환급 받아 갑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거의 다 환급은 받아가시긴 하는데요.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현재 98% 환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의원님들한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내가 세금을 예를 들어 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정을 해 보니까. 20원이 남아요. 그러면 20월을 내드려야 되잖아요?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소액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전화를 해도 통지를 보내도 계좌번호도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귀찮으니까. 내비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98% 환급하고 남아있는게 지금 워 천원 이하가 622건에 288,000원, 예를 들어서 만원 이하가 902건에 380만원, 5만원 이하가 389건에 7,100,000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소액들은

문영소위원

해서 소액이 얼마예요? 소액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소액이 지금 1,592만5천원.

문영소위원

천오백?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안 찾아가고 있는게

문영소위원

그러�P. 우리 시민으로서 보면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뭐 20원, 30원, 뭐 소액이지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문영소위원

우리시로서 보면은 그것도 이제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은 저희 수입으로 못 잡죠. 어차피 내드려야할 돈이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그럼 어떻해요? 이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5년 지나면 저희가 이제 세입으로 이제 귀속은 시키기는 하지만

문영소위원

세입으로, 5년 지나야?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38쪽. 지방소득세. 김생기 시장 개인의 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많이 과오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청 대표자 이름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정읍시의회하고 연말정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특별징수. 대표자.

문영소위원

대표자일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대표자면은 우리 시청 수성동 주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 주택에 이렇게 주소가 뜨는게 바람직한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 이것은 오류 같은데요. 이건 잘못된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잘못된 겁니다.

문영소위원

잘못된 거라고 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대표자일거라도 그렇데 주소는 개인 주소가 되어 있어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개인 지방소득세 시장의 오류가 이렇게 많이 나올수가 없을 건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우리 정읍시의회도 이렇게 수성동 우리 대표 건물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연말정산은 우리 의사국이나 의원들 개인이 해당이 되겠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 지방소득세. 그 연말정산 김생기 시장 건도 주소를 대표 우리 행정 주소로 고쳐야될 거라는 걸 지적합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자,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이야기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확실히 정읍시의 과오납 현재 지금 현재 세금이 맞아요? 액수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계장님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맞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건, 지방소득세 135 연번. 번호 135번은 시장 개인 건가요? 131, 132, 133, 134는 우리 시청 단체일 것 같으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마지막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좀 확인해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리고 뭐 혹시 오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131번에서 5번까지는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개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워낙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저희 회계과 업무를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하여튼간에 직원님들도 고생 많았어요. 한해가 뭐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고생하셨고 오늘은 감사장이라는 점을 염두해 주시고 오늘 이 고비용의 감사 시간이 내년에는 또는 향후는 지금보다 좀 나은 정읍 발전을 위해서 힘 있는 부서 우리 회계과에서 좀 듣고 우리 지금 12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셈치고 들으시고 뭐 지적이 나온다면은 개선을 해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 다 물어보는 거예요. 2년전부터,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은 지금 얼마나 쓰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은 587억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87억인데, 587억원을 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저희 회계과 이제 사업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한 것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사업비,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인건비가 좀 많이 있고요. 공무원 봉급이 좀 대다수

천규

우천규위원

공무원 봉급이 들어갔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80억 속에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줄수가 없는데 좀 감액이 자꾸 되어가요? 그렇다면은 감액이 지금 2.79%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부 이제 그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인원은 지금 늘어났는데? 예상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에요.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설비라든가? 저희 청사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좀 줄었다, 늘었다하는 전체 예산으로 회계과 예산으로 볼때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인건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2명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작년보다. 그래서 인건비는 약간 비슷하고요. 약간 인건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알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율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집행률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 무슨, 얼마나 중요성은 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집행율이 지금 85% 내외니까. 목표 95%, 서울처럼 가야됩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총 예산의 10%면 많은 양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10%가 발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 계약부서에서 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은 몇 분으로 수고해주시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원래 정원이 31명인데요. 이제 그 29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전환이 한 분되어가지고 한 분이 또 더 있어 30명입니다. 현재는.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비정규직 없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정도 비중이 있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간접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님으로부터 분장 업무를 몇 가지나 받으셨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37가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7가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많다는 생각 돼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욕심 같았으면 좀 더 줄이고 싶고 뭐 예를 든다면은 국,공유재산 회계과 말고 지금 관리하는데가 다른 과가 있나요? 혹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총괄하고요. 나머지.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아닌 묻는 ....... 없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만 업무 과업이 한 8가지 돼. 8가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국,공유재산 관리라고만 써놓으면 돼요. 쉽다 이 말이여. 다 어차피 과장님이 관리해야 되는데 수리비며 대부계약이며 등기며 뭐 공고, 부동산 공고, 취득 뭐 다 이럴 것 없다. 이 말이여. 다 하는데 왜 나눠 놓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민도 쉽고 정읍에 업무 분장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건 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보려면 이렇게 떠들어 봐야 된다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차피 하시는 것 나눌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국정목표나 도정목표, 시정목표에는 뭐 반영할 것은 없다치고 자, 본 의원은 지금 어떤 것에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은 우리 지금 타지역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관련해서 우리 지금 계약율, 우리 지역의 계약율 플러스, 더하기. 재하청도급율, 지금 이것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 현재 통계상으로 약 3년 5개월치를 저희가 봤더니요. 정읍시와 전라북도 관내 계약율이 92%입니다. 그리고 8% 정도만 관외에서 물품 구매하거나 공사를 했는데요. 그 비중은 정읍시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지면상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808건, 288억원은 몇 년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 5월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3년 5개월간 기간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은 % 대는 8%인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맞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8%는 한 점 의혹 없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점 의혹 없이 우리 관내 업체는 줄 수 없는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지 않고요. 아, 예.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 이제 계약 방법이 입찰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경쟁도 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제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초과되었을 때는 전국 입찰로 가야거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기술 용역이라든가? 학술 용역 이런 것은 그런 기관이 있는 곳에 이렇게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특히 정읍이나 전라북도에는 그런 어떤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혀 저희 법적으로는 저희가 잘못된 행정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정읍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거나 정읍에는 어떤 학술 연구기관이나 또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전국 입찰 대상으로 하는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국 입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약 98억 정도가 3년간 용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288억인데 거기서 약 100 정도를 마이너스 시키면 그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품과 용역이 대부분

천규

우천규위원

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참이라고 믿을게요. 우선. 참이라고 믿고 이게 사실, 사실 288억원이 우리 관내에 줄 수 있는 것이 나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제가 되는데 그 생각을 좀 좁히기 위해서 ...... 좀 해볼게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법 43조 관련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게 좀 너무나 중요해서 저는 이것가지고 답변하다가 요즘 시간 다 보내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전화해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정읍사회에서는 뭐 20년 이상 뭐 남의 민원한다고 서류가방들고 왔다 갔다한 사람인데 이럴수가 있느냐? 우리 지역것이 다 나가는 것 아니냐? 우리 예산이 얼마죠? 1년에? 한 6천억 중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288억이 나갔다. 계약할 것도 1년에 건설, 토목 다 해봐야 200억 내외가 되는데 288억이 다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무슨 부재를 지적하고자 하냐면요. 계약부서가 너무 어렵게 높게 올라가 있다. 여기서는 좀 협의할 일이 많아요. 우리 시가 가는데 무슨 공고를 붙이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관련 업종 분들과 미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시고 뭐 너무 까다롭죠. 이게 뭐 이 법문으로된 것만 읽을래도 뭐 힘든데, 이해도 힘든데? 이 똑같은 법을 보고 해석은 달리 해요. 동상이몽으로 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장이니까. 우리 과장님 가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전례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 업체분들과 간담회 및 미팅 뭐 이런 것을 주선한 적이 과장님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는 못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 못 했죠. 아직 못 했겠죠. 아마도 전에도 뭐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 좀 우리가 큰 사업으로 몇 가지 해서 아, 이것 하려니까. 건설쪽, 토목쪽, 뭐 환경쪽 불러가지고 저는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공직자 위해선 특히 회계과에서 딱 맞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것인데 이해를 못하고 외부로만 다 준다가 정설이에요. 제 이 자신 있는 것은 정읍시 업자들, 그 종사업분들 200명한테 전화해보면 아마 180명은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 갭이 너무 많다고 치고 그걸 지적하면서, 못했다면 그걸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좀 해주실 의향도 있습니까? 앞으로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일일이, 이렇게 건건마다 이렇게 상당히 그

천규

우천규위원

정정 다시 할게요. 일일이 하라는 말 없었습니다. 몇 번이라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번이라도 안 했으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라북도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듣기도 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주시길 주문 드리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저 제안사업이 우리 정읍시에는 몇 건이나 될까요? 1년에? 제안 사업? 이러이러한 제안 사업?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제안 사업 통계는 제가 지금 아직 갖고 있지는 않고

천규

우천규위원

많이 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뭐 신시장 아파트부터 제안하고 제안을 요구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안이 준 공고도 나갑니다. 광고도 나가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법대로, 법대로 추정가액이 10억이 좀 넘어진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한 시간이 필요하죠. 한 달포, 한 40일, 법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요. 10억 미만은 20일이면 되어야 된다.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안을 확정짓고 10일 이상이 걸리면 안 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오해가 싹트는 거예요. 민간단체 및 기업이 공공기관에 제안을 할 때는 남들보다 우수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집 한채를 짓는데 다른 사람 전부 1억인데 우리 회사는 이런 특허로 5천만원에 지은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단독 계약이 성립이 되지요. 그런데 가격대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은 잘못된거다. 이 말이죠.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나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소문만 무성하다 끝나니까. 뭣땜에 그러니? 이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뭐 BTL 사업 나올 때도 그랬는데 민간단체 및 회사가 우리 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졌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집 한 채 입찰을 붙이면 1억인데 이 분들이 5천으로 했는데 한 3년 했더니 1억1천만원이 됐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사회적인 현상은 9천으로 떨어지고 요 업체가, 요 업체는 1억 이상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우선 계약의 장점도, 수의계약도 해줘. 장점으로서 그 업체한테 장점이지만 파기는 지자체 장이 써요. 파기는. 뭐 비싸졌다. 그러면 중간에 파기해 버리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좋은 제안만 받았을 때는 했는데 한 3~4년 지났더니 올랐어. 그러면 파기해줘야 되는데 혹 정읍시는 파기한 예가 있는가? 요것도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이런 등등의 일들을 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상이 ...... 꼭 들어 있어요.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에. 법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이제 협상을 해서 제안서를 받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실과는 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회계과에 맞춰서만 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헤드퀘터는 나는 회계과가 좀 되어 달라는 주문이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하여튼 각 실과에서 제안을 받을 때는 저희 회계과하고 좀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그러께 정읍시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고 약 1,350억원의 사업을 집행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역에 수의 계약이 너무 낮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결과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낮아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잘 했다고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생각나는 것 한 번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특정한 이제 특허라든가,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재지변에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정읍시는 수해가 일어나 가지고 당초 천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해왔는데 그 때 수해를 당해가지고 이천만원 상향 조정해서 정읍지역 업체 이렇게 조그마한 공사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이런 말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가 지금 저 수의계약 천만원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법이 1억원이에요. 1억원. 국가법을 1억원에 해서 지금 나눠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국가법대로 가애 돼요. 1억으로 가야 됩니다. 1억.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는 지금 2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천만원짜리가 없어요. 천만원짜리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미만이죠? 평균은 500이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500짜리 공사해 보십시오. 착공계내고 준공계까지 몇 번을 다니고 현장을 두세개 묶어가지고 내주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현장은 두세개이고 어떻게 7~800만원. 7~800만원 ...... 다 남겨도 시원찮은데? 이제 바꾸자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근데 그 규정상 2천만원, 지방계약법에는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투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는 1,000만원으로 좀 하향 조정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겠죠. 이제 그것도 아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자분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내려달라는 주문도 있었어요. 한 때 7천만원도 되었다, 오천도 되었다, 삼천으로 내려갔는데 현실화 할 필요는 있고 제가 그냥 무작정 올려주는것 아닙니다. 올려주고 잘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잘라내야돼요. 과실을 물어야 됩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때가 왔다고 되는 것, 보는 것이고요. 정말 그 과장님 몇 가지 설명해줬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조건, 작전상 병력 이동이나 긴급한 행사까지도 원자재의 가격 오를, 뭐 ES를 물어줘야 되니까. 오를 경우도. 오르는 가격이 우리 정읍시가 무엇을 수의계약 해줬나요? 우리 저 철근 한 톤에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라가서 수의계약 해줬나요? 쉽죠? 수의계약 안 해주면 쉬워요. 공직자들은. 그렇지만 해줘야 된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면, 우리 식구가 우리 일을 해야 중앙으로부터 88%가 오는 돈이 정읍에 떨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치기 그런 경우, 이것 판단은 시가 한다. 시가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용역, 특정한 위치에요. 특정한 위치가 많습니다. 위치나 구조, 품질, 성능, 효능, 공장 안에나 공장, 아, 농장 안에나 동네 안이나 이런 걸 다 지금 지역으로서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열려 있는데 소폭만 적용한다. 그리고 자꾸 그런데 건설산업 기본법에 지금 우리 계장님 뭣을 갔다 줬는지 모르는데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에요. 수의계약 자체가. 이 법이에요. 법. 제가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기공사업법에 보면은 뭐뭐뭐 해가지고 제조, 구매, 용역계약은 5천만원까지로 딱. 지금은 바뀌었나요? 법이? 자꾸 뒤에가 메모가 오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정말 그 국장님이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500만원짜리 사업 해갖고 돈을 벌겠습니까? 시간 부족, 속된 말로 500만원짜리 공사 받으면은 그 이문이, 이문이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때가 되었다. 나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리고 지금 어떤 것들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이런 계약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 과에서 올라와갔고 실행하기는 하고 우리 과장님이 계약을 성립시켜줬는데 실행 내용에 예를 들어서 4천만원짜리 일 중에 2천만원치가 없어. 아예. 실행이 예를 들어서 흙 쌓기인데 흙이 빠져 있어요. 실행이 돌 쌓기인데 돌이 빠져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이 관거 사업이면 관거가 빠져 있어요. 제가 이런 사례 나중에 드릴테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절대 잘 봐주시고 잘 봐주시라는건 업체를 봐주시라는게 아니라 서류를 꼼꼼히 봐 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얼마 되셨죠? 가신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한 3개월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3개월 됐는데 이야기만 전할 수뿐이 없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회계 계약정정을 지금 몇 %나 해주시죠? 혹시 있어요?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다 모르실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입찰은 87.745%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수정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 정읍시에서 계약한 건 100% 전지전능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수정이 불가하다. 현재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해준 예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관외 입찰이요? 아니 관외 계약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관외 계약.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관외 계약은 없습니다.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없죠. 다 잘 되었기 때문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법령 범위 내에서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 정읍에는 없는 것, 이런 것만 사실은 관외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관내에서 계약을 한 것 중에 분명히 회계과가 계약해서 낙찰이 됐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낙찰내용에 돈이 1/2 이상이 비여. 또는 1/3 이상이 비여. 이런 것들을 한 건이라도 혹시 듣고 수정해준바가 있냐?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건 없고요. 그것은 설계할 때요.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라든가? 이 설계 검토를 하거든요. 사전감사를 받는데 거기서 사실은 짚어줘야 하거든요. 저희 회계부서에서 그것까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짚어줘야지요. 아니 제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있지만서도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한 번 계약한 것은 다 잘된거다고 그러고 계약이 많아요. 특히 뭐 재해라도 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업자가 좀 하면은 꼼꼼히 봐줘가지고 이건 잘못됐네요. 조정은 회계과에서 해줘야된다. 이 말이여. 과에서는 어떻게 할망정 다 심사 통한 것이 그래 한번도 조정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한 곳도 지정이 안 됐다. 지금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고충처리시설에서는 여러 분들이 하지못한 일을 120건이나 처리했다고 신문에 잘했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고충처리실은 없어져야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생기면 해야지. 과로 가서 안 되면 고충처리민원실로 가는 것 지금 회계과는 한 건이 없는 거예요. 시정된 것이. 시정이라곤, 잘못됐어요. 조정을 한 것이. 그리고 100% 다 잘 나갔다.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단 그 업체에서 설계 금액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받아서 했는데 일을 하다보면 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면 업체에서 조금 서비스도 하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요청도 없고 또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다 반영이 설계에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겠죠. 이제 그래서 각 과에다도 ...... 부득이 잘못되는 착오분이 있으면 우리 회계과로 넘겨줘라. 우리가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해줘야 나는 맞다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만약 그런 것이 있다하면은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저희가 좀

천규

우천규위원

본의원도 이 귀한 시간에 없는 이야기하겠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빠져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각 과에서는 자기 책임이 크지요. 그러나 회계과에는 말 못하고 야, 우리가 레미콘 몇 차하고 토관 몇 개를 좀 넣어줄테니까. 해달라고 또 부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선후배 찾고 이게 아주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오를 아는 그 순간 좀 바꾸면 되는데 제가 보면 분명한 과오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사항이라고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계약과 관련해서 손해보는 층이 나왔을 때는 이제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내가 이것을 질타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없애주는 것이 어느 하나나 통합관리는 해야 되니까. 그 통합은 회계과에서 우리 과업지시서에는 없지만 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가 더 제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7년, 8년도부터 2012, 11, 12, 13년까지 제가 우리 감사결과 통보해주는걸 가져와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적정한 수의계약을 좀 추진해달라는 것이 2008년도 안이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안이고 2011년 관내 건설업체 보호방안 마련 시행 검토. 시민들의 우리 의원님들의 회의가 끝나면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이 너무 많다. 좀 수의계약을 줘야되고 아까 주문, 첫 번째 주문했던 일성으로 주문했던 못주면 못주는 이유. 특별공법이라든가? 정읍에는 없다는 것을 알릴라면은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주문은, 마지막 주문으로 우리 과장님이 지역업체들과 미팅을 충분히 가져라. 특히, 공개적으로 가져라. 왜냐? 잠깐 실수해서 그냥 우리끼리 만납시다 하면은 속된 말로 이권에 개입하는양 잘못 보여질 수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향응이나 받을라고 그러는 그래서 정읍소식21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10대 산업이 이것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도 지금 찾고 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이런 업체를 우리 관내에 있다면 소개라도 해줘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미팅을 좀 주선해서 가지시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우리 위원님에 보충 질문을 좀 할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수의계약부분이 일정 좀 늘려야된다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의계약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거예요. 현재 지금 수의계약을 줄 때, 수의계약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업체들한테 배분을 하고 있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일단은 골고루 좀 나눠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균등배분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책자에 보면은 특정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계약계 직원계시죠? 뒤에 계약계 직원계시면 한 번 일어나보세요. 지금 가셔서 우리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하고 관급자재 수의계약 내역 있죠. 가서 CD로 그 부분을 좀 담아오셔서 엑셀로 변경을 좀 해서 좀 가져오십시오. 지금. 예. 일단은 관내 업체들에게 어떤 특정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형평성있게 배분만 된다면 일단 우천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요. 천만원 미만짜리 공사했을 때 대부분 이제 업체들이 고마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거절을 못해,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공사를 묶어서 주더라고요. 두 세개씩 묶어갖고 이렇게 공사를 한꺼번에 하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차라리 하나로 묶어갖고 2~3천만원짜리는 만들어서 하나로 줘야 되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500만원, 700만원짜리로 만들어서 세가지 건을 한꺼번에 줘서 공사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이제 편법의 운영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개선이 좀 되어서 골고루 업체들에게 분배만 되는 기준이 있다면 아무튼 상당한 좀 설득력있는 주장이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일단 해당 파일이 오면 저희도 좀 검토해서 어떤 특정업체에게 좀 편중된 공사가 되지 않았나 이걸 좀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의 끝내야됩니다. 유진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섭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보니까. 교체 조건, 우리 공용차량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사용연수는 7년, 주행거리는 12만㎞ 이상이 이 2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면 차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공용차량을 쭉 봤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봤는데 이제 한 번 보세요. 국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보시고 자료를 보시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집계하신 분이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자료 집계를 했는지 좀 그래요. 아니 같은 소관 부서에 차량들 놓고 보더라도 뭐 어느 과를 내 거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입연월일이 오래된 차들이 운영거리가 짧다든가, 최근에 구입한 차량들이 운행이 길고 굳이 이렇게 한 부서에서 여러대의 차를 가져야될 필요가 있는지 또 소형 승합차면 소형 승합차, 화물차면 화물차대로 그보다 훨씬 뭐 한 십몇년전에 출고된 차들도 못 쓰게 생겼으면 폐차를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갖고만 있는 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관용차량이 130대거든요. 실과소에가 102대가 있고 읍면에가 2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승용차가 24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화물이나 버스인데요. 각 실과별로 어떤 요소 요소에 뭐 장애인 차, 올해 같은 경우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산림과 꽃묘생산 식재 또 이런 것 도시과 불법관리

유진섭위원

아니 근데 제가 일일이 이걸 뭐 지적하기 보다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기본적으로 원칙은 세워야된다.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관용차라는게 뭔 하루종일 움직이는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짧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은 과에서 운영하는 차들 물론 이제 운행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 오래된 차들은 운행거리도 짧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런 것들이 좀 보면 이 안에 좀 비합리적인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조치를 취해야되지 않겠느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무튼 그 주행거리라든가, 구입 연월일 봐가지고 오래된 차량은 저희가 또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으로 판단됐을 때는 한 번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아,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차량이 유지비가 많지요. 근데 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 한 15년된 차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보면 한 천㎞ 뛴 차도 있고 6,000㎞ 뛴 차도 있고 이래요. 지금 자료에만 놓고 보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런대는 상당히 좀 볼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처리를 해주시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여러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시유재산 있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시유재산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그동안에는 실태조사에 주력을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마무리를 했으면 매각을 할건지, 보유를 할건지에 대한 구분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금 토지는 이제 지난달까지 끝나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유진섭위원

건물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건물은 현재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저희가 지금 매각 중에 있는 것이 지금 5건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매각 온비드에 올려가지고 내일까지 입찰 진행 중인것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유재산이 어찌됐든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시가 보유하는 토지가 됐든, 건물은 계속 늘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럼 어느 정도 비례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까지는 마무리했고 또 분석까지 했으니까. 팔건지, 아니면 매각할건지, 보유할건지에 대한 기준까지 다 마련이 됐다고 하면 좀 매각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그 매각한 걸 가지고 뭐 채무를 갚든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예산으로 쓰던지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 표현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꾸 사들이기만 하고 매각에서는 주저주저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주민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시장에 바람직하게 영향을 미칠거다. 생각을 하면 그 매각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78 페이지 보시면요.

유진섭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올해 매각한 토지도 나와 있거든요. 17건을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그 주변 토지 대부하고 기존에 점유하신 분들한테 매각한 것이 17건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올해도.

유진섭위원

우리가 연간 사들이는 것은 한 몇 백억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파는 건 한 13억8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13억8천이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세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하셔서 적절하게 그 균형을 맞춰야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될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근데 이제 일반 가계나 기업한테 필요한 용도로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하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매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관급자재에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 가로등에 가로등 설비, 진입도로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과장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했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자료가 몇 페이지 입니까요?

문영소위원

57쪽 관급자재 수의계약 내역에서 저는 이 지금 관급자재 수의계약한 것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산을 지출하는 회계과에서 실과, 각 실과소에서 요구가, 설치 요구가 올라온 예산을,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철저한 검토가 있지요? 있어야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첨단과학산업단지 제가 가보니까. 입주 업체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냥 진입로를 보면은 가로등만 보여요. 가로등만. 그건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건 지금 저는 정읍시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거 지금 여기 회계과에서 관급자재 수의계약으로 해서 1억4,400만원이 넘게 지금 지출했네요? 과장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첨단산업단지에 지금 가로등을 그렇게 먼저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것은 기반시설로서 진입로에는 또 당연히 시설이 되어야하지 않겠어요? 시설을 않는다고 하면 또 일단 공사를 또 공사비에 또 내역에 또 공사를 계획을 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기반시설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것 계획 수립할 때는 어떤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로등은 또 해야지 않겠어요?

문영소위원

가로등 하는 것 맞지요. 해야 되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그 간격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50m나 제가 알기론 100m나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간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오늘. 첨단산업단지에 가로등 설치가 과연 지나가는 시민들이 다 웃어요. 정읍시 돈 참 많다. 저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었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입주업체가 적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가로등이 너무 밝게 켜있다면 격등, 소등을 한다거나 그거 한 번 저희도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기반조성 해야지요.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어느 정도에다가 가로등을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과에서는 그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출하기 이전에. 이제 그래서 이걸 좀 지적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지금 정읍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 대표가 누구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는 정태호 지금 조합장님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렇죠?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에서 우리가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쌀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대표자 이름이 다 달라요. 정읍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 대표가 뭐 최형일님도 있고 초창기 이사였던 대표자였던 신민균님도 있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바뀐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현재 누구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는 정태호 조합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누구였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전에는 최형일씨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신

문영소위원

민균님이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초장기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관급자재를 했을 때 현재 그 구입을 했을 때 당시에는 신민균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료에. 지금 50 페이지를 보면 대표자가 신민균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 좀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좀 정확하게 해야되지요. 그걸 지적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50 페이지에. 정읍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 대표자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이 총 몇 건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 총 건물은 그 행정재산은 518동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518건. 저는 이제 546건으로 가지고 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건 이제 일반재산 지금 행정재산으로 안 쓰고 있는 일반재산, 용도를 폐지단계에 있는 그 일반재산이라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546동이

문영소위원

그래요. 저는 546건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 관리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올해 예산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98억원 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저도 98억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행정재산이 우리 공공건물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가 일년에 98억, 이제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 좀 문제있다고 보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무튼 정읍시에 공공건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근무하는 청경이라든가, 공무직, 그 운영을 하는 그 직원, 공무직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년 전기료라든가, 이런 상하수도 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문영소위원

뭐 보수비도 들어가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보수비가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건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보수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석을 주무부서에서 하고 계시면 안 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속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올라오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을 더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더 취득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매각을 좀 한다거나 우리가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성들이 옷을 살 때도 옷을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있는 옷을 두개를 세개를 버리고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와 똑같은 이치라고 봐요. 저는 우리 정읍시에 그런 재산, 건물들이 자꾸 늘어날수록 조금 처분을 하고 사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일단은 현재는 각 실과소에서 어떤 업무 성격상 또 분야별로 주민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청부터 의회건물부터해서 보건소, 뭐 체육시설, 뭐 읍면동사무소 등등 복지회관 등등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물이 약 있습니다만은 그건 관리측면에서 필수경비로 들어가는

문영소위원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용도를 폐지, 폐기해가지고 안 쓰는 재산, 그런 것이 좀 몇 동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3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각, 공개매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추후에 더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좀 건전재정, 효율적인 재정의 운영될 수 있도록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주무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물의 무상임대 현황이 있지요? 68쪽에. 이 무상임대 들어가있는 단체들은 전부 다 법적 근거가 있어서 무상임대 하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법적 임대근거가 무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 보면은 시청 신관에 민주평통 정읍시 협의회가 있는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제31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영소위원

예. 여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원봉사활동센터 등등 대한적십자사 뭐 이렇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혹시 여기에 자료에 없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 단체들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없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다 유상으로 그 뒤에 유상으로 자료가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앞 페이지요. 67 페이지.

문영소위원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상으로 쓰고 있는데가 쭉 있습니다. 모국이라든가, 의정 동우회라든가, 행정동우회.

문영소위원

그건 좀 그,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까지 지금 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사용료를 또 우리 시에서 단체에다가 운영비 또 줘서 그렇게 쓰고 있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비로 줘서 다시 받는 것 이런 운영 시스템이죠? 그런 것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부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문영소위원

일부 있습니다.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다는 아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각 실과에서

문영소위원

내용인즉은 그런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도 무상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을 주무부서에서 조금 철저히 어떻게 좀 단도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지금 국공유지 그 우리가 임대하고 대부해서 쓰는 이런 업무가 전부 부서가 이관됐지요?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 않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국유지만. 국유재산만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거든요.

문영소위원

아, 시유지나 도유지나 이런 것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문영소위원

아, 그럽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저는 제가 그럼 지금껏 홍보를 잘못했네요. 시민들한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아, 이거 시국공유지는 전부 다 자산공사로 저기 업무가 이관됐다. 거기가서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잘못했네요. 제가 얼른 다시 수정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국유재산만 전부,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해줬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012년 12월 18일날 공포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러면은 시의 하천이라든가, 이런 걸 대부하고 임대하고 하는건 우리 시에서도 합니까? 시유지 재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시유지 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만 하고요.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대부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도 지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니 우리 시민이 지금 국공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국유재산만 자산관리공사로 이제 이관됐는데

문영소위원

업무가 이관되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국유재산 중에서도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일반재산,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로 이야기하면 잡종재산 요것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뭐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뭐 하천 뭐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금도 시에서 대행을 해요.

문영소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그것을 만약에 시민이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살려고 할 때는 업무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소관청이 어디냐? 기재부치냐? 건설부치냐? 뭐 농식품부치냐? 요것을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찾아줄 수가 있지요.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제 번지수를 시민은 알아가지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게 이제

문영소위원

그걸 소유자를 알아가지고 찾아가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은 기재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일반재산만 지금 넘어가 있어요.

문영소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자산공사로 넘어간 토지를 우리 시민들이 일단 지금 시에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산공사에서 이제 국고가 부족하고 하니까.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일단 불편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기존에 주차장으로 썼다가 이제 이럴 경우, 시민들의 민원은 이걸 다른 재산부터 매각을 좀 하고 이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썼던 그 번지수니까. 좀 늦게 매각을 해달라라고 우리 시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업무가 기관 대 기관에서 조금 편리를 봐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의 문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조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용료를 내야겠지요. 이제 저희가.

문영소위원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사용료는 당연히 부과, 현재 되고 있죠.

문영소위원

그렇죠. 사용료는 내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용료를 그게 공용 주차장 성격이면 시에서 이제 사용료를 부담하고 좀 매각을 좀 늦게

문영소위원

그건 제가 지금 초산동에 그게 그런 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걸 번지수를 드릴 테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기관 대 기관에서 좀 다, 우선순위를 좀 늦게 해서 매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부탁합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유재산 취득이 좀 너무나 우리 정읍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니까. 좀 줄여라라는 말씀에 운영비 부분은 아무튼 건축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비용이 이제 뭐 현재 뭐 청사관리비까지 해서 뭐 98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공유재산 신규 취득을 할 때 건축물 공유재산 신규 취득을 할 때 꼭 필요한게 아니면 되도록이면 절제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만들어 놓으면 과장님 답변처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현재도 정읍시 재정에 큰 압박 요인이에요. 98억원이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23개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 12만명을 위해서 쓰는 숙원사업비 자체가 50억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2배예요. 98억이면. 결론은 지금 시민을 모시기 위해서 1,400명 공직자가 필요하는 것인데 주종이 바뀌어 버렸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공직자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돈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수혜가는 부분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좀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야 곧 퇴직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시겠지만 우리 같은 ��은 세대는 정읍시에서 앞으로 더 많은 꿈과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재정의 틀로 갔을 때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에 정읍시를 상상했을 때 상당히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듣기 싫어 하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계속 되풀이해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만 올라온 것도 130억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공유재산 취득 건만. 그럼 130억원 정도가 올라와서 그게 다 가결이 되면 그러면 매년 한 3% 정도가 운영,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또 한 9억원 정도가 운영,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그럼 98억에서 그러면 이제 100억이 넘어가요. 백한 오억, 106 정도가 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충분하게 염두해 두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문영소 위원님도 질의를 한거고 저도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혹시 저기 ......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중식을 하고 난 뒤에 와서 회의를 하면 어떨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예. 이익규 위원님. 일단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업무보고때 한 두어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에 구)분뇨처리장.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걸 지금 한 오래동안 임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한 분한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그 분이 어떠한 계속적으로 어떤 발전적인 뭐가 있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또한 그 총 분뇨처리장, 토지까지 따지면 약 한 3천평방미터 이상 되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임대는 건물 한 군데 2층만 임대를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부만 쓰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우리 과에서 매각하려고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 이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소장님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 의견이 그 땅을 살 때는 비싼 땅을 주고 샀는데 그걸을 팔면 사유재산으로 그 분한테 팔면 다음에 큰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업할 때 구입할 때는 저희가 많은 고액의 돈이 들어간다. 구입비가. 그래서 그걸 존치했다가 나중에 신태인에 어떤 다른 사업이 있을 때는 그쪽에다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상정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거기서 일단 보류가 되어가지고 몇년 더 어떤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더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나쁘다는 것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요 건물만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는 건물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토지까지해서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임대를 그렇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임기가 이번에, 아니 저 만료 되지요. 이번 12월달이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년씩 했다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나죠? 그러면 의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토지까지. 건물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만약에 토지까지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시고 본인이 아, 그것은 못 하겠다하면은 불가피하게 그 분이 손을 떼야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그렇게 나뒀다가는 안 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하여튼

익규

이익규위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적극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토지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토지까지 하라고 하면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자,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예. 유상 그 공유재산 유상임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우리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결정이 되겠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보통 2년 내지 3년 이렇게

이병태위원

예. 그러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1년, 2년, 3년 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럼 임대료는 매년 받는 겁니까? 계약 기간에치를 받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매년 부과를 합니다.

이병태위원

매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매년 체결을 해서 매년 부과를 한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공사 도급자한테 우리 선금을 주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도요. 주도록 70%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병태위원

지방계약법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거 한 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근데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할 경우에만 주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하면 안 주고 저희는 현재 30% 내지 50%를 주고 70%까지 줄 수 있지만 저희 정읍시는 자체적으로 50%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조항 한 번 간단하게 한 번 읽어 주셔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방계약법 18조 시행령 제67조에 있고만요. 선금급 지급은 법 조항문은 제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또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선급금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이병태위원

예. 70%까지는 줄 수 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그 요구는 도급자가 합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도급자가 요구할 때만 줍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안 주고, 예. 그리고

이병태위원

요구할 때만? 그래서 요구할 때 70을 요구해도 우리 정읍시는 30~50 정도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준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30일 이상 공사기간이 될 때만 그것도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공사기간이 짧을 때는 안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두달정도 공사 걸리는 것은 신청을 안해요. 번거로우니까요. 대부분 끝내서 하고요. 좀 장기간, 장기 공사일 때만 신청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됐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입찰을 우리 정읍시 평균 낙찰가가 한 몇 % 정도 된다라고 생각?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입찰하면 원래 87.745%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근데 그 보다 약간 높게 88% 정도로 거의 낙찰 되는 것 같아요. 88점 이쪽, 저쪽으로요.

이병태위원

예. 근게 적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러면 뭐 입찰하는데 사람들끼리 가격을 써 넣으면 그 4명 것을 평균해서 가격을 더 해서 거기서 낙찰가격에 근접한 사람,

이병태위원

한테 낙찰이 되는 거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 그게 평균 한 87~88%?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88%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병태위원

그러는데 99.9%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것은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병태위원

있으니까 하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수의계약할 때

이병태위원

아니 수의계약 말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전혀 이렇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당연히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99.9%로 낙찰이 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업체간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몇 개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했는데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제 전부 다 낙찰금액, 최저금액 하한 밑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쓰면 다 떨어져 버리고 한 사람만 100%를 쓰면 그 사람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99.9%가 그 분이 거기서 뭐 조금 몇 십원이나 몇 백원 내려갖고 쓸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건 좀 저희도 기술적으로 컴퓨터가 하는 것이라

이병태위원

예.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업체간의 단합을 하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저희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병태위원

그런 건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단합을 했나? 안 했나? 꼭.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다고 하면 건수를 한 번 봐가지고

이병태위원

건수는 있어요.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제가 검토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죠. 단합이 됐나? 안 됐나? 그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중식을 하려고 하고 다시 속개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유진섭 위원님이 짧게 하실게 있다 그러니까. 일단 유진섭 위원님까지만 좀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섭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을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것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면적하고 가격하고 두 가지 조건가지고 하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두 가지 조건의 하나만 성립이 되어도 하는 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게 이제 좀 뭐냐면 공유재산을 시가 취득을 할 때에는 여러 필지의 땅을 묶어서 사기 때문에 취득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는 경우가 많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근데 이제 처분의 경우는 필지별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진섭위원

뭐 거의 한 뭐 90% 이상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면적이 소규모이고 그래서 각 시민들이 이렇게 기존에 쓰던 번지라 그러거든요.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거는 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거기도 동지역은 660㎡ 이하는 또 안 받습니다.

유진섭위원

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매각은?

유진섭위원

지금 규칙이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법에 저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 일반 시지역, 동지역은 660㎡ 이하의 토지, 재산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이런 경우는 그 공유재산 심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유진섭위원

아닌데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는 동지역은 500㎡고 그렇지 않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660㎡, 읍면은 990㎡ 이하 토지거든요. 또는 2천만원 이하 재산.

유진섭위원

아니 근게 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뭐냐면 취득을 할 때에는 필지를 묶어서 사니까. 그게 조건이 성립이 되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처분할 때는 필지별로, 번지별로 나눠서 매각을 할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한 날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번지가 붙어 있다든가 할 때에는 그것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같이 합쳐서 합니다. 그럴 때는

유진섭위원

병합심사를 해야죠. 같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예. 붙어있는 필지는 합쳐서 하고요. 한 필지씩 따로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유진섭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처분 내역에는 각 번지별로 이렇게 처분을 해서 매각을 해버리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건 이제 소규모 거의 개인 것, 개인이 이제 점유하고 있던 그 대부료를 냈던 땅이 대부분 그런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

유진섭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처분에 있어서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처분에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우리가 동력을 뒤에서 말하자면 뒤 밀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제 의도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은 아까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나중에 우리가 뭔 사업을 추진할지도 모르는데 사업할 때는 또 싸게 팔고 비싸게 사들여야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 시정도 되면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땅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이지. 그렇게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럴려면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가 1년 지금 이게 2년 중에, 2년 중에 저 취득한 재산이 100억 가까이 되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가 처분한 것은 그 동기간 중에 처분한 것은 아까 16억인가? 13억, 13억 정도밖에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전혀 균형이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공공청사 운영하는데 제가 보니까. 1년에 평균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고만요. 공공청사 운영하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여기는 지금 11년, 12년, 13년치를 다 해놓으니까. 그게 뭐 125억인가 나왔는데 일년으로 하면 한 40억정도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해서 균형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취득은 적극적이고 그러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균형이. 균형 재정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사실상 처분을 토지나 건물을 처분을 해야하는데 사실은 토지의 규모가 적거나 건물이 또 노후화되고 좀 못 쓰는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또 행정재산으로 거의 쓰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546동 중에서 행정재산이 518동이고 나머지 28동만 지금 저희가 안 쓰고 있거든요.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매각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그건 이제 회계과에서 저희가 관리를 28동을 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너무 사실은 쓰고 있는 재산을 쓰지 마라고는 못 하잖아요? 우리 입장은 너무, 행정재산으로 안 쓰고 용도폐지 됐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수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문화시설, 체육시설, 대부분 복지시설이잖아요. 지금 546동이 그 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 할 수가 없지요.

유진섭위원

아니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과장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가 우리 시민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까지 팔아치우라는 것 아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걸, 우리가 그걸 이해 못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체육시설, 공공시설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들 팔아치우라는게 아니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

또 공공청사를 팔아치우라는 것 아니고 .... 시유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매각 대상 물건이 너무 적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매각 대상 물건이 건물은 다 한다해도 28동이고

유진섭위원

근게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그 처분에 있어서의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매년 저희가 처분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 그 처분 대상이 그 지번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인접 지번에까지 다 포함은 안 하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사람이 두 개 번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건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한 건으로 보거든요.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살때는 우리 유진섭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주셨지만 어떤 특정 면적만 넓은 땅은 없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무슨 땅외 몇 필지 이러죠. 그랬을 때 이제 취득은 다 심의를 받아서 취득에 대한 당위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매각할 때에는 개별 매각을 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파니까. 처분심사 안 해도 된다는 기준으로 해서 처분을 따로따로 한다면 당초 취득했을 당시에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제 위원회에서 한 번 좀 더 논의를 해서 조례 정비를 해가지고 경계가 붙어 있는 인접지번에 토탈면적이 몇 ㎡ 이상이라면 처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한 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그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일단의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 한 재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매각 심의를 받아요.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걸 물어본 거였잖아요. 그 인접 지번까지 포함을 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거기서 정하는 용어가 일단의 면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한 군데만 붙어 있으면 한 필지로 같은 필지로

장학수위원장

그러죠. 붙어 있으면 번지가 틀리더라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야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 요걸 따지지. 그거 막 분할해가지고 한 필지씩 해가지고 이거 의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식한 이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회의를 더, 감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식사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우리 시에 총 가로등 수가 몇 대인줄 아십니까? 가로등 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지금

김규방위원

제가 어려운 것 질문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도시과에서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도시과.

김규방위원

그러면은 전기세가 얼마 나가요? 가로등으로 해가지고 전기세?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4억 정도. 1년에

김규방위원

4억?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4억. 4억. 몇 대가 나와야지. 얼마나 전기세가 나가는지가 딱 오는데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몇 등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건 도시과로 한 번 문의를 해서 의원님께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대개 정액으로 나갑니다.

김규방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로등은 많은데 우리 전기세가 그냥, 그냥 주는 돈이 많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불이 안 켜진데가 겁납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저기 저 흑암리 앞에 학교간 가는데 가로등 쭉 있는데 제가 거기로 다니는데요. 절반은 안 켜지고 절반은 켜지고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리고 또 이쪽에 와서 말하자면 공단 앞에 그 우리 덕천 공단 앞에 거기도 절반은 켜지고 절반은 안 켜지고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또 고가도로도 그러고 그런데 맥없는 우리 세만, 세만 나가게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근게 시에서 이제 일부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하는 데도 있고

김규방위원

거기가 그것이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가로등이 이제 고장나거나 전구가 나가서 이제 전기요금 지불을 하면서 전기는 사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김규방위원

예. 그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규방위원

절전해갖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재 가로등 수는 약 18,000대라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김규방위원

18,000개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소모가 너무나 많이 전기세를 우리 시에서 내지만 말고 그것도 좀 각 면단위로 또 있더만요? 전기 담당해가지고 고쳐주고 다니신 분들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것은 면에서 돈을 지급합니까? 전기 회사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도시과에서, 예.

김규방위원

근게 전기세가 너무나 많이 나가니까. 그걸 좀 아마 다 동 단위나 면 단위 이야기해갖고 전체적으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고장난데도 많은데 주민들도 신고를 못하더라고 신고를 할 줄 모르더라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무튼 그 고장나서 불이 꺼져있다면 그런 부분을 도시과에서 한 번 점검해서 한 번 그 김규방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잘 계약이 된,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최고 많이한 이제 업체가 산림조합인데 이제 산림조합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고 나머지는 다 여섯건 이하로 골고루 분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한 것을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좀 보겠습니다. 대원. 주식회사 대원이라는 것이 무슨 회사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수로관? 예. 수로관. 그 제작, 납품하는 업체인데 관내에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기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수로관 제작 회사가 대원밖에 없습니까? 저쪽에 영원에 있는거 말하는 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무일 콘크리트. 바로 위에 있는 무일 콘크리트하고 2개. 이제 그런데 그 생산하는 자제가 뭐 품목이 틀린 것 같아요.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품목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틀립니다. 납품하는 품목

장학수위원장

121억원 정도 현재 구매를 했고만요. 우리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뭐 그런 특수성이 있다면 아무튼 계약, 우리 정읍시 관내 회사의 물건을 뭐 팔아주는 것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문제는 없고 단지 이제 121억원 정도의 돋보이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기에 무슨 회사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잘 해서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개선이 되어갖고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 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법적으로 저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규정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불가피한 것만 과에서 정읍에 없는 물품. 그것만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고생하셨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이 개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이 시원찮은 것이 고생 별로 안하신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뭐 직원님들도 한 해가 다 가셨는데 고생하셨고요. 관복 무지 예쁘네요. 왜 그런데 과장님은 안 입으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오늘 답변하려고 옷을 딱 갈아입고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석이라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통 질문이에요. 예산, 얼마 갖고 썼어요? 예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 15억3천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귀가 어두우니까요. 마이크에다 바짝 대시고 15억?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저 많이 남긴거 아니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는 95%로

천규

우천규위원

다 썼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95% 정도 집행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남으시면 안 됩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좀 감액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무슨 빠진게 있나요? 연속사업 중 하나 빠진게 있나 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됐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4.6% 감액.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그런 부분은 저기 총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요. 뭐 예산절감 그런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증감율을 보니까. 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25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5명?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비정규직 몇 명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비정규직 2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명. 기간제도 6명해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전체 총 몇 분이셔요? 전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기간제는 6명 있고요. 우리가 25명에다 기간제 6명에다가 저기 해서 33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3명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번 여쭤볼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은 몇 년전부터 정읍 종합민원실에는 정읍의 엘리트 세력이 다 들어가야 된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에, 정읍 민원의 선봉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좋으신 계장님들이 진급도 하고 과장으로 척척 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6급 몇 명이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7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7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급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7급, 9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급?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6명이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9급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상향으로 좀 조정 좀 해주기시를 주문만 할게요.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전체 직원들한테 시정목표나 도정목표, 국정목표 한 번 잘 좀 암기하시라고 전해주시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공인관리를 누가 해야 돼죠? 정읍시에서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시의 공인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민원실 전용 직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하겠죠. 내가 지금 업무분장표 상에 우리 과장님께서 몇 가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가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업무분장표 상에요? 64 가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4가지죠. 근게 지금 저는 지금 당연한 이야기만 찾는 거예요. 민원실에 공인관리는 당연히 민원실에서 해야 돼. 그 다음에 개선, 뭐 시책업무추진도 어디꺼 해야죠? 민원실에서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시책업무 추진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민원실에서는, 종합민원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걸 누구걸 해야 돼?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시책업무 추진은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실꺼 해야잖아요? 민원실꺼.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우리꺼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해야죠. 우리 것.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너무 당연하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어려운 걸, 어렵게 물어.......

천규

우천규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서류 수발 통지는 당연히 과장님이 해야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서이관, 이런 것 송달? 수신받고 발송하는 것 다 과장님이 해야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를 네가지, 다섯가지 나눠놓고 가족관계등록도 뭐 다섯가지로 나눠놓고 있어요? 도로명 주소는 6가지로 나눠놓고 있어. 근게 업무 과업분장표만 많이 가지고 있지. 그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여. 정읍시것 했더니 나 숫자 알도 못하것어. 이거 뭐. 밤새 독서를 해야 업무분장이라도 알아. 정읍시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바꾸자는 본인의 노력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도로명은 하여튼간에 대세지 않아요? 전국이 다 하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도로명 바꾼다는 것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지금 도로명 55, 56, 57, 59, 60, 63 이 6가지는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도로명 주소 전자도 신설 안내 홍보관리 및 위원회 운영. 그러면은 업무지시가 하여튼간에 도로명에는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도로명 주소 지금 다른 과와 나눠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것이 뭐 크게 잘못된,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민원이라도 하나 풀어보려고 전화를 하면은 우리 이렇게 딱 떨어진데도 있지만 과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옛날에 했고 과만 바뀌었는데 사람은 안 바뀌었다는 것이고 사람은 바뀌었는데 과가 안 바뀌어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도로명이나 뭐 지적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민원에 해당되는 것은 좀 줄여서 누구라도 그냥 쉽게 해야지. 이게 지금 하나하나 보탠거예요. 관습적으로, 의례적으로. 자, 그리고 저는 관리, 우리 정읍시 가장 중요한게 인원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총 인구는 몇 명이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 인구는 11만8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만8천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2006년깨 12만7천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2006년이요?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맞지요? 우리 시는 일년에 몇 명씩 줍니까? 인구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한 천여명 준다고 봐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천여명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 계산법으로 해보니까. 899명 정도 줄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평균 한 .......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많이 주는지 알았더니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체감지수라는게 있거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근데 인구가 뭐 천명 줄을 일이 아닌것 같아 지금 뭐 한 2~3천명씩은 줄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줄어요. 제 생각이고요. 본인 의원의 생각이고. 그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요. 우리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분이시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00살 이상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정읍시 기록상 나오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우리가 몇 명이나 되나?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대략?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00살 이상이 한 100명 좀 더 되지 않나 싶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100명?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확인은 해야봐겠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12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 알려 주세요. 우리 인원이 가장 중요한데 민원실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천규

우천규위원

90명 이상은요? 아, 세대별로 쭉 나왔잖아요? 총괄적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총괄적인 것만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어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인원이 100살 이상 잡수신 분이 100명이 넘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실제 거주지를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뭐 6분 가지고 왔어요. 아, 저 설명 들어요. 괜찮아요. 알려주세요. 뭐 다 알순 없으니까. 과장님이라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게 주민등록상하고 실지 거주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연세드신 분들은 아들, 딸 집에 가 계실수도 있고 요양원에 좀 들어가 계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현실과 좀 괴리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있어도 그렇지. 지금 이래서 인구 통계가 본 위원의 취지는 인구통계가 맞느냐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90세 이상 정읍시는 하여튼 90세 어르신 보통 장수해갖고 80 이상 다 사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 평균 연령이 여성 같은 경우 83.2세가 대한민국 평균이고 정읍은 장수지역이라 하는데 90세 이상 몇 명이에요? 90세 이상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통계 그 사실 통계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갖다 줬잖아요. 지금. 지금 올해까지 아까 몇 명이요? 지금 현재 아까 빼왔잖아요. 그 중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뭐 컴퓨터가 말해주잖아요. 몇 년이상 딱하면 나오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근데 90세 이상은 몇 명이냐고? 90세 이상?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건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뽑아갖고 와야되는데 .......

천규

우천규위원

100세 이상도 있고 90세 이상도 있고 80세 이상이 나와야지. 왜 그것이 안 나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린 자료가 맞습니까? 통계자료 아니고요? 주민등록자료?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제가 지금 감사시간인 점을 감안해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쪽은 과장님이 다 보내주신 자료고 이쪽은 다른 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여. 감사에, 왜? 100살 이상이 몇 명인지를 모르고서도 안 되고 지금 여기에는 제가 가져온 것은 남자가 12명, 여자가 55명 해가지고 67명인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 거주하시는 사람이 6명이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플라스 아까 저 우리 해당 계장님.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주불명등록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분 계셔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거주 불명.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빼고도 실거래가 12명 중에 6명만 정읍에 사셔. 그런데 지금 여기 총계에는 67명으로 버젓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생산할지 모릅니다. 이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생산이 귀과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사 하는게 아니라 지금 감사시간이라니까요. 나오면 되지. 눌러보면 되지. 찾아봐봐. 여기서 자료를 찾아 ...... 우리 해당 공무원 여기서 눌러봐요. 90세 이상 안 나와요? 가져오라고 했지요? 그래야 맞지. 가져 오라고 해야. 여기서 봐도 되는데 왜 그걸 꼭 가서 되나요? 여기 지금 내부 컴퓨터인데 우리 의회 컴퓨터 아닌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상으로 예를 들어서 64명 있다. 실질적으로 6명이 산다 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주소지에서 빠지면은 현원이 빠져야 되는데 현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니에요.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여기에 안 계시고 어디 다니러 가실 수 있다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안 계시면 안 계신다고 하지만 그 분이 주민등록상 사망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한은 주민등록이 기재가 되어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니까. 읍면동별 최고 현황자를 제가 다 파악해 봤다니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랬더니 안 계셔. 딸네집 간게 아니고 안 계시는 거여. 근데 안 계시는 분도 두 종류가, .......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돌아가신거 아니면 주민등록이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참말. 주민등록이 있다고 해서 정읍 시민이 되는게 아니고 정읍에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주소지는 아들네집이든, 딸네집이든 있고 서울에 큰 딸네집이나 작은 아들네집에 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확인해보니까. 없어. 그래서 인구가 편차가 너무 많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주민들께서. 100% 투표를 해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들은 지금 우리 90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675명 뿐이 안돼요. 우리 정읍시 전체에. 90세 이상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90세 이상이.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식구가 비여.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확인해 볼라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는 것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가 있다. 이거 없더라 이 말이여. 아들집도 없고 딸집도 없고 지금 6명만 동사무소에다 주소를 두고 있더만요. 주소가 동사무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동사무소요? 그 사람은 주소가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그 저기 거주불명등록이 된 사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 분은 내가 이해를 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사망신고도 안 되는 상태 아니여 지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사망신고 못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가 있는지가 없으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근데 우리 시는 잡힌거 나 이해한다. 6명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6명은.

천규

우천규위원

6명이나 인정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 놔, 그걸 별도 관리하시는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별도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6명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 없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각성을 한 번 찾아보자. 이 말이여. 인구는 12만이라고 하는데 절대 12만이 안되는 것 같다는 소리 많이 안 들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2만은. 12만이 안되는 11만8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런게 11만8천명이다고 행정에서는 하는데 실제는 시내 인구가 3만명, 4만명을 찾고 있으니까. 제 들은 소리예요. 난 세 보질 못했는데 대체 봤더니 100살 이상 하나만 쉽게 계산했더니 자료는 67명인데 사시는 분은 6명이다 이 말이여. 저는 그것도 따로 분리해가지고 실제 이게 좀 달라요. 작년 통계는 14명이, 아니 18명이 사신다는 거예요. 작년 서류 내가 잊었습니다. 18명 중에 여자가 16, 남자가 2분,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은 10만명당 3명인데 우리 시는 16명이 살아서 장수 지역이다는 거야. 원래 10만명당 대한민국 평균의 100세 이상은 3분씩이래요. 근데 우리는 12만명 중에 16명 있으니까. 3~400% 장수지역이죠. 나는 그 말을 탁 믿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안 나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요양원 같은데만 해도 적어도 6명은 더 있습니다. 더 계십니다. 6명 정도가 정읍에 계신다는 것은 좀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 요양원 주소가 없으면 여기가 나와 있다니까. 그 뭐 수성동에 강영옥, 뭐 이양여 2분 사시고 내장상동에 유점례 한 분 딱 사시고 딱 떨어져요. 소성에는 남순여, 북면에는 오종근, 딱딱 떨어져요. 이게 연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집에서 쓰는 나이가 아니고 행정 나이기 때문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근데 이것은 뭐 붙이고 뺄 것이 없어. 왜 안 가져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근데 그 분들이 가족이 누가 사망신고를 낸다든지, 처리를 안 하고 어디 집을 비운 상태에선 저희가 주민등록 정리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망신고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분이 주민등록을 해서 우리 시의, 시에 와 있는 경우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자, 다시 그런 한 단계 다음 올라가 봅시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행불처리한다는 사람은 지난 세월은 전부 우리 정읍시 인구에서 뺐어요. 행방불명 처리된 것. 행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25때 행불된 사람부터. 지금 행불된 사람 다 넣어잖아요. 인구에다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 빼주셔야 ...... 인구에는 실제 인구에는 빠져야 맞지. 그 인구가 잘못되면은 모두가 비 경제적으로 돌아가요. 천명이 늘어나면 천명이 쓸 길도 더 내야되고 사무실도 다 키워지니까. 종합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통계는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기 주민등록법상으로 거주 불명 등록한 사람은 인구 통계에 넣토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6명이 들어간 거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는 행불자는 다 뺐다가 지난 3년 전에 넣은 거예요. 지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예. 그 주민등록법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갑자기 바꿔놓고 우리한테 통보 하나도 없이 뭐 정읍에는 이상기류가 흐른다. 인구가 는다. 그거 한 마디라도 멘트해 주셨습니까? 지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런 법, 그런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어떻게 늘어나지.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 날 갑자기 1,114명인가를 집어넣으니까. 행불자를 실명으로 넣으니까. 어떤 법령에서 넣었나 한 번 봐주셔요. 어떤 법이 바뀌었나?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한 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법이 바뀌었나?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본 의원이 하는 것이 사실, 서류가 사실이라면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90세나 100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더 많은 숫자를 제가 한 번 뽑기로 하면 또 틀릴 것 같아요. 제 본인 생각에도 뭐 11만7천명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읍시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아미 이 현상은 어떤 대동소이할 걸로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학교 다닌다거나 직장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을 여기다 두고 그쪽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 가정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병원이나 가족들 집에 있을 수가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직원들 가지러 갔으니까. 미루고요. 자, 미루고 시간 아낄게요. 야간 민원실 운영하고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 대비? 몇 명이 근무하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야간 민원 12명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야간에 12명?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돌아가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몇 일간, 매주 몇 일간?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틀입니다. 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틀동안 몇 명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2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20명이 근무해갖고 처리하고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20명이잖아요? 1년 하면 100일이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처리하고 간 사람은 대충?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처리한 것은 한 5,200, 작년도의 경우에는 5,271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추진실적이 2011년은 165건, 5천은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5천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5천에서 100빼면 하루에 50명씩 오십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야간에 처리한 숫자를 이야기하시는 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야간 민원실이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참고로 2010년에 41건, 2011년는 165건, 2012년에는 150건, 올해는 얼마예요? 지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2011년에는 165건이고 2012년은 332건이고요. 올해는 273건입니다. 현재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233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273건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273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다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332건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32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유감의 표현을 해야겠네. 여기다 그래도 올렸는데 작년 8월 9일까지만 딱 보냈어요. 그것이 다 작년 서류를 보낸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했더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이거 고생하셨다하고 잘 된다고 그래요. 뭐 특히 여권 민원부터 잘 됐다는 소식이 지금 감사장이라는 걸 감안해서 잘 하고 계시고 요게 지금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말이 273건이지. 100으로 나누면 하루에 2.7건, 올해만 그래. 평균내면 2건이 안 돼요. 2건을 위해서 직원들이 여럿이 고생을 해야된다. 이 말이여. 그래서 앞으로는 좀 뭐야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 폰으로 가지고 다니고 전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약, 야간을 실시, 예약. 예약업무. 내가 지금 직장인데 아니면 지금 무 캐로 왔는데 내가 밤에 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놓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전기료도, 전화료, 난방비까지 다 포함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뭐 특별한 것 빼놓고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예. 저희도

천규

우천규위원

전화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 시간에 퇴근을 해야죠. 공직자들은. 그래서 일이 있다면 안 할 수 없겠지만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하시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일년에? 대략적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대략적으로요? 어디, 가족관계는?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대략적으로요. 대략.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한 8,500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8,500 들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국비가, 예. 지원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늘 떼어 보는 것보면은 한 만여건 떼네요? 누가 발급을 해 가든, 통보를 하든, 접수 처리를 하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은 것인데 이게 지금 법적사항인가요? 제적등본 관리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안행부에다가 통합으로 일부 넘겨줬지요. 똑같은 샘플링은 넘어 갔죠? 안 넘어갔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빼진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사법부. 대법원. 그 업무는 사법부 업무라요. 대법원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관리한다? 제적은 관리 해줘야 된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좀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법원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됐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진흥1구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진흥 1지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진흥 1지구가 최초로 시행을 해서요. 현재 이제 경계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알았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공관정보구축 통합사업.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 안 끝났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끝났습니다. 4월 달에.

천규

우천규위원

제법 큰 거였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제일 큰 업무가 끝나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 정규 검사는 언제 한번씩 맡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정기 검사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일년에 한 번 정도 받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년에 한 번씩.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 다음에 좋은 것인데 한 번 더 확대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관계 신고사항 등 문자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참 보람있고 뭐 시민으로서 좀 문자도 받아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봤는데 문자가 왔다는 거여. 우리가 뭐 카드 쓰면 문자 땡 와가지고 반가운 소식 전해주듯이 얼마 썼습니다 하듯이. 여기에다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조금 더 플러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문 좀 국장님 할게요. 이렇게 민원접수된 것이 해결도 되었다하면서 다음주부터는 정읍시민의 날 행사니까 좀 참여 좀 해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런 것까지 좀 같이 해줬으면은 이 거의 문자 가격이 제일 싸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리고 아무한테나 불특정 다수한테 정읍의 홍보를 하면은 귀찮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좀 하면은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좀 배려나 좀 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4쪽입니다. 공통 4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00% 다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확실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맞는 것 같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어떤 것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보면은 개별사항에 인구현황, 출력했나요?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인구 현황.

천규

우천규위원

90세 이상? 아니 법이 아니라 우리, 알았어. 현재? 90세 이상이 몇 명이냐고? 90세 이상? (종합민원과 직원 설명 중)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혹시 개별적으로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유진섭 의원님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학수위원장

자, 유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섭위원

근데 다른 과는 저 행정사무감사하기가 좋은데 이 종합민원실은 감사하기가 좀 그래요. 꽃밭에다 뭔 이야기하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씨알이 작아질 수 밖에 없어요. 이제 물어보는게. 찾다 찾다 보니까. 뭐라도 한 마디하려고 찾다 찾다 보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 볼게요. 내가 자료, 시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 .......

유진섭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쓰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 국관련 업무와 관련해가지고요. 뭐 손님을 접대한다든가, 또 그에 대한 뭐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 한다든가 뭐 이런, 뭐 현금은 지급을 안 하니까.

유진섭위원

뭐 직원들하고도 같이 쓰고 그런가요? 직원들한테는 해당 안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직원들은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별도로 있어서

유진섭위원

그건 이제 별도로 쓰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유진섭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쓰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한 번 봤더니 여기는 각종 위원회에다가 식사제공을 싹 해버렸어요? 100만원인데 그냥 통 크게 세번에 나눠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식사 제공을 싹 해버렸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사실 저희과 전부 100만원인데요. 평가위원회나 할 때는 위원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사들. 해당되는

유진섭위원

별도로 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 분이 한 열댓명씩 옵니다.

유진섭위원

그 분들은 수당 줘요? 안 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회의 참석수당은 안 줍니다.

유진섭위원

감정 평가사들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유진섭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만 주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평가위원도 이제 외부 평가위원만 드리고 있잖아요.

유진섭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 회의를 뭐 한 몇 개월동안 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식사라도 대접

유진섭위원

밥이라도, 밥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내가 이 말을 해야될까? 말아야 될까? 아이고 참, 그나저나 이거 쓰기라도 잘 쓰셔. 날짜라도. 회의는 13일날하고 밥은 21일날 먹었다고 하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회의는 했는데 계산, 계산을 한 날짜입니다. .......

유진섭위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르겠고, 그렇다치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인구현황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가 매월 전입과 전출을 이렇게 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실제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전입과 전출이 이렇게 막 천 명백명씩 이루어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읍면동 전체를 하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인구가 조금 이제 마이너스현상으로 가긴 하지만 전입, 전출이 그렇게 됩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매달?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어떤 이유로 물론 이유가 있어서 나가겠지만 아니 한달치를 통계를 내서 이렇게 평균 한, 평균을 내보면 아이고 꽤되네. 이게 거의 뭐 천 몇백명씩 되는가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23개 읍면동에서 쭉 전입, 전출이 다 이루어지는 통계니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는 지금 관내 전출입도 들어있는 것 같네요. 관내에서 관내로 가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관내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죠. 관내에서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면에서 동으로 오고

유진섭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건 아니고요. 계산을 쭉 해보니까. 12월거를 작년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니까. 자료 제출기한 저기가 기준이. 그런데 실제 이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긴 있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미미하지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실은 이제 복합적이겠지만 사망과 출생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폭보다는 이제 그걸 계산해보니까. 사망과 출생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한 380명 정도 되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올 평균 한 32명이 자연 감소하는 거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사망이 있으니까. 이게 자연 감소분인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제가 이제 좀 더 문제를 보는 것은 뭐냐면? 전입과 전출에 의한 차이. 이거는 자연 감소분 이게 이제 지금 연간 차이가 792명인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월로 환산을 하면 66명꼴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자연 출생과 자연 사망. 이거에 의한 감소보다는 전입과 전출에 의한 차이에 의해서 말하자면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먼저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일수도 있고 근데 실은 이제 여기에 주안점을 좀 두어야할 것 같아요. 우리 시정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예. 우리 시 이런 인구 감소부분은 어떤 주민등록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 전체 어떤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유진섭위원

이거는 뭐 국장님이 잘 알으시면 돼지요? 뭐. 국장님이 뭐 정책을 잘 입안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될 문제니까.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한다해서 안 갈건 아니겠지만 이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흔히 이해할 때 여기에 이제 노령층의 사망에 의한 자연감소가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전입과 전출에 의한 감소가 더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될 부분 같은데 답은 없지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쨌든 뭐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 중소 지자체가 이제 인구감소가 주로 일자리하고 교육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출생, 사망,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마 그건데 시정도 그런 쪽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나 이런게 좀 늘리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고는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종합민원실은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인구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물어 볼게요. 우리 이 자료에 의하면 월별 현황도 나왔고 연별 계산해보니까. 천여명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목위원

방금 유진섭 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출생자 보다는 사망자도 훨씬 더 많고 또 전출자보다는, 전입자보다는 전출자가 훨씬 더 많고 이렇게 해서 인구 감소를 하는데 세대별은 좀 늘었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세대별 인원수를 나눠보니까. 한 세대에 2.3명정도 돼요. 그럼 감소 인원을 보니까. 400세대, 500세대가 감소돼요. 2.3으로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 자료상에는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세대수도 절대 늘어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보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우리나라 트랜드가 1일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도 그렇고

김현목위원

아, 물론 1인 가족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목위원

연초에 여기 혹시 귀촌자나 귀농자들 현황 파악은 안 되지요? 민원실에서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는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목위원

국장님 혹시 귀농자하고 귀촌자하고 똑같으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귀농은 소득을 통해서 생계를

김현목위원

생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하기 위해서 오고 귀촌자는 이제

김현목위원

귀촌자들은 노후나 휴양, 이렇게 온 사람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은퇴 후 노후생활을 쾌적한 데서 지내기 위해서 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귀농자들은 한 사람만 와서는 귀농자라고 봐면 안 돼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가족이 단위로 와야.

김현목위원

대부분 귀농자들 이렇게 보면 가족단위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 와갖고 귀농자라고 이렇게 뭐 어떤 귀농에 대한 뭐 지원금이나 이런 걸 쳐다보고 다니면 안 되다고 봐요. 그래서 세대수 1인 가족이 많이 는다고 하지만 그 출생자 중에서 다문화가정하고 이것도 현황 파악이 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합니다. 그건.

김현목위원

그거는 알고 있지요? 그것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에 600, 한 700여 가정이 다문화가정인데 결국은 이 다문화가정 출생아들하고 맞먹어요. 이게. 물론 다문화가정도 나이드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이 출산 연령쪽에 가깝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1년 출생 수가 750명인데 500명 이상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틀릴까요? 칠백한 오십명 일년에 그렇게 안 된다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예.

김현목위원

지금 1년에 정읍시에서 출생자가 750명입니다. 750명인데 물론 다문화가정도 뭐 다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우리 한민족 아니에요. 이제. 단일 민족 아니라고요. 이제. 600세대면요. 산내면 인구 저기 한 면 형성이 돼요. 면 하나가. 아파트 600세대면 적은 적은 것도 아닌데 아파트 한 층이 다문화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능하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복지과에서 이런 것 있겠지만 최소한 우천규 위원님은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튀니까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자료 준비는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세대 수, 귀촌, 귀농자들도 참고로 가지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그 90세 이상 어르신들 그 인원 파악하다 왔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보니 취합된 것 그대로 맞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주 불명자까지 포함하면 762명. 우리 국장님도 메모 한 번 해보셔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주 불명자 포함하면 90세 이상이 762명으로 우리 지금 조사되고, 바로 가져온 자료예요. 빼온 자료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제 실 거주자면 712명, 거기까지 과장님 맞으신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맞지요. 거기까진 맞다고 치고 그런데 이게 지금 3, 4분기 장수수당 나간 거예요. 장수수당.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나갈걸 보면은 595명이에요. 아니 595명. 그럼 한 136명이 지금 우리 시는 착오가 있어요. 돈 받아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가요? 그렇게 되는 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초노령연금이 시행이 되면서 장수수당은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복지부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행 이전까지 장수수당에 해당되는 노인은 그때까지는 계속 주고 그 이후에 90세 이상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장수수당 대상이 되면 그 때는 지급을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질이,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여기다 가산을 또 시켜야지. 2살. 여기는 지금 92세부터 주는 것이 595명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922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만 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근게 지금 안 맞는게 딸네집에 가도 장수수당은 나간다고 보는 거여.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나가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메모했다가 막 그렇게 합리화만 시키지 말고 1922년 이전에 출생해야 장수수당을 받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후배들은 못 받아. 지금. 팍팍 줄었어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마다 줄어. 우리가 준 것이요. 1분기에는 675명, 1분기에, 우리 정읍시가 2013년 1분기 나는 675분이고 2분기는 627명이고 3분기에는 595분이고 4분기에 앞으로 나갈 사람들이 574분이 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팍팍 줄고 있어요. 돌아가시면 새로 생산되는 것 없어.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그것은 92세니까. 차이가 더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현실을 지금 다 들으셨는데 갭이 90세 이상만 또 백 몇십명이 또 나요. 딱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딸네집 갔다고 지금 안 주는 것이 되던가? 그렇죠? 딸네집 가도 줘야죠. 장수수당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주민등록 상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상에 우리가 있으면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바로 좀 잡아주시고 오늘 한 이야기가 또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까. 감사 이후에 좀 찾아서 우리 과장님은 저한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요목조목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봐도 의구심을 낳는 거여.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을 받아갈 사람이 없다면은 이미 지금 이 인구조사 통계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자료가 지금. 요즘에 돈 한달에 3만원씩이면 어딥니까? 크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렇다치고 짧게 몇 가지 물어 볼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 17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보편적으로 좀 낮춰달라고 그래요? 대도시는 높여달라고 그러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낮춰주는데 좀 노력 좀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시골지역이라 올려봐야 세금만 더 나온다는 것이니까. 가능한 좀 들어주는 쪽으로 민원 좀, 내려달라는, 좀 들어달라는 것 도시계획지역이라고 세수 올린다고 안 들어주지 마시고 좀 협조 좀 더 해달라는 주문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간에 그 요구사항에 맞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주문을 좀 더 드리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인구 부족은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홍보 더 해야됩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지금 우리 앞에 시청 앞에 있는 길이 우리 지금 번지가 몇 번지예요? 시청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충정로

천규

우천규위원

남과 북, 홀수 짝수로 나눠가지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우리 시청이 충정로 234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34?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2와 4는 차이가 있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니요. 234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2와 4가 저 반대, 앞집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그렇게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 기준? 어디, 어느 방향 기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동에서 서로, 아니 서에서 동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인이 동에서 서쪽을 쳐다보고 왼쪽은 홀수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오른쪽은 짝수고

천규

우천규위원

오른쪽은 짝수?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꼭 서를 봐야돼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 그것 좀 홍보 좀 나는 더 했으면 좋겠다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하나 필요로 한 업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좋아지고 거기에 부흥하고자 정읍시도 옛 선조들의 땅도 찾아주고 있지요? 귀 과에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찾아줬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조상땅 찾기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하루에 한 열 다섯건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찾은 것?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열 다섯건 정도 1일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오고 찾아주시는 분은 몇 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신청하시는 분이 그렇고

천규

우천규위원

찾아주시는 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전산자료를 해서 이제 나오면 찾고 뭐 찾아주는 분.

천규

우천규위원

찾아주는 ...... 갈음 잡아서 뭐 무게 싣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편한 시간입니다. 지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십억, 수백억 찾아주고 있잖아요? 전체 정읍시 전체가 보면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전체로는 뭐 수백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런데 대대로 땅이 부자여서 땅도 찾아주는데 우리 국장님 들으시라고 지금 과장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는 먹고 자고 입고가 무지 중요해. 먹고 자고 입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차라리 직장도 좀 찾아주고 이력서도 좀 받아줘서 먹고 자고 입는데 좀 더 접수를 받아야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다른 과에서 받는데 민원실 왔다가 나 서울서 귀촌했는데 이런 것 잘 해 해서 하나 딱 받아놓으면은 우리 해당 계장님들이 좀 봐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참 쓰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정읍에 오신 분들 한 3~4명 중에 정말 좋은 능력 가지신 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읍에 예술, 예능인들이 전국 무대 여러번 섰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태가 파악이 안 돼. 우리 자본이거든. 자산이거든. 자산. 알고 보면 예능에 큰 기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해도 하나 해야되는데 꼭 민원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기 편하잖아요. 과를 찾아서 올라 가는 것보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자고 입고도 어디 가면 옷도 준데요. 그냥. 쌀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 알죠? 어디서 주는가? 동사무소나 저 농협에 가면은 먹는 것도 줘요. 하루 잔치를 벌이고 사람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민원실에서 이력서를 포함해서 먹고 자고 입는 것까지 좀 할 수 있는 뭐 과를 개설하진 않지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고 다른 일 좀 줄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로명표지도 그냥 6가지를 하나로 딱 줄여. 한 줄로 줄이고 많이 줄이면은 실제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시대의 부름이 아닌가? 본인 의견입니다. 하나 저 주문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소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자료집 9쪽.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용역비 집행 및 추진사항. 2013 도로와 지하 지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했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이건 6개월 아, 용역일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용역 기간입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유지 보수는 기간이 한 얼마마다 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분기별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분기별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4사분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럼 1년에 몇 번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일년에 4번씩.

문영소위원

4번씩?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4번정도 하지요. 예.

문영소위원

이렇게 4번씩 할 때마다 일억이상씩 이렇게 들어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 1년 비용입니다.

문영소위원

아, 1년 비용?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22㎞가 도로와 하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더 설치하는 도로나 하수를 계속 플러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하 시설물이 몇 ㎞가 지금 이게 데이터, DB 구축이 되어 있어요? 몇 ㎞?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5㎞가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15㎞?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예산대로 늘려나간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럼 15㎞면 전체 지하 지금 시설을 몇 ㎞로 보는 거죠? 하수도나?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전체는 15㎞가 더 되는데요. 현재까지 구축한 것이 15㎞고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그러면 이건 공정율 데이터베이스 공정율 몇 %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계획때 실적으로는 100%인데 지금 지하 시설물 전체로 봐서는 그건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니까 지하 시설물이 수백㎞일 것 아니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하수도와 도로는 15㎞, 7㎞ 밖에 안 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아주 미미한 공정율이거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향후 예산대로 계속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문영소위원

구축하겠다. 이거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문제를 파악을 하기가 쉽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시정, 교정을 해야될건가? 이게 바로 눈에 띄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 땅속은 이건 땅속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지하도, 하수도가 어떻게 연결이 됐으며 상수도하고 어떻게 이 관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것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한 쪽이 문제가 생기면은 다 파봐야되거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 시점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이걸 좀 DB 구축을 좀 해서 땅 속도 지상처럼 훤히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것 있는데 이런 쪽에 예산은 참 안 씌여지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지하 시스템은 선진국형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해서 따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작 단계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 땅 속으로 지하도 막 사람이 서가지고, 서 가지고 다니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문영소위원

이렇게 다 서도 좀 남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 지하 수로를 막 통과하고 이렇게 걷는, 뛰는 이런 영화를 보는데 우리 정읍시는 언제 그렇게 되냐? 이거죠? 지금 구축한 곳은 우리 사람이 설 수 있는 이렇게 높이 입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구축한 곳은.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근데 옛날에 해 놓은 것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런 식으로 자꾸 신진화되는 부분을 구축하고

문영소위원

그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하가 이렇게 되면 하수도뿐만 아니라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문영소위원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유류라든지 이게 이제 다 지하로 한꺼번에 들어가서

문영소위원

그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점검도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도 하고 이런 선진체제로 가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합민원과에서 이게 이걸 하는 것이 과연 업무 부서가 맞나? 어쩌나? 저는 이걸 조금 저기를 합니다만 관계 지하 매설을 하는 그 부서가 관계되는 부서가 타과하고 이게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될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한 과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문영소위원

상하수도 뭐 전기과, 도로과, 뭐 이런 과하고 유관 과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한 번에 팔 때 다 매설을 할 수 있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할 거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문영소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가족관계등록부 관리가 좀 철저해야될 것 같다는 것을 부탁할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인이 한 분이 오셨는데 자기 4살된 딸이 자기의 처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혹시 그런 민원 받았습니까? 받은 적 없어요? 이 가족관계등록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혹시라도

문영소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딸로 되어 있더래요. 그걸 떼어보니까. 서류를 떼니까. 그게 발견이 됐지. 이 사람이 어떤 필요치 않아서 안 떼어보면 딸이 처로 위치에, 처의 위치에 있게끔 계속 되면은 우리가 행정의 모든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죠. .......

문영소위원

이건 큰 문제죠. 근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제가 추측입니다만 종이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쓴 옛날의 호적부죠.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되면서 전산화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되고 전산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럴 때 착오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이의를 제기하시면 저희가 이제 몰라서 발견하지 못해서 정정을 못해드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의제기하면 바로 전 호적을 찾아서 정정해드립니다.

문영소위원

예. 바로 정정됐어요. 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예.

문영소위원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러죠.

문영소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런 관계가 제대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정말 관심갖고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섭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지금 8쪽인데요. 자료. 지적 재조사 사업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게 지금 화호하고 덕안 1지구를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 때 설명할 때 전액 국비였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전액 국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그럼 정읍시 전체를 하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정읍시 전체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요.

유진섭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정읍시 전체를 계획하고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대한민국 전체가 국토부에서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화호, 덕안 1지구 정도를 하면은 이게 지금 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면적으로는,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유진섭위원

그 면적이 정읍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면 대충 알겠네. 여기 사업지구의 면적이 우리 정읍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한 번 해보면 알지요.

유진섭위원

지적 불부합지역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하는 부분은 지적 불부합지역이고요.

유진섭위원

불부합 그러면 알았어요. 불부합 지역을 전 사업지구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종합민원과 지적 담당 파트에서는 우리 정읍시의 지적이 불부합된 지역은 다 파악이 끝났어요? 파악 안 됐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현재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파악은 되어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파악된 지역을 다 하는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 한 번 저희가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아직 이제 제가 듣기로는 관내에다 도로를 뚫으려고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보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지적 불부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 경계의 문제가 누군가는 이익을 보면 이건 제로섬이잖아요. 지적 불부합은 제로섬 맞지요? 누구한테 이익이 되면 누구한테는 손해일 것 아니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선이 틀어져야 선이 움직여야 되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선하곤 다르게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래서 주민간의 다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에서 지적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분들은 다 수긍을 하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수긍의 문제는 대부분은 뭐 수궁을 하겠지만 지적에 관한 것은 그거는 요즘에는 측량이 아주 정밀합니다. 인공위성 항법을 써서 하기 때문에 그 오차라는 것은 3㎝ 밖에 허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허용

유진섭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않는다? 아니 근게 이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측량은. 옛날 측량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유진섭위원

아니 근게, 이걸로 인해서 덕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거란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근데 이제 국토의 면적은 일정하니까. 일정하니까요.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제 시내지역은 뭐 언제 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시내 지역은 아무래도 좀 늦어지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후순위인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후순위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좀 후순위입니다.

유진섭위원

다툼이 많을 것 같아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다툼도 그렇고 토지의 가격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곽지역을

유진섭위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지적에 대해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인식을 한 다음에 시내지역으로 들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불부합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예. 갈등이 많이 생겨요.

유진섭위원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법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유진섭위원

이게 상당히 들고 넣기가 어려운 문제겠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장 불부합이 많은 지역 순위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내 지역에 지적 불부합 지역이 상당히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시내의 지역은 군데군데 이렇게 집단이 많이 된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군데, 군데 이런 식으로

유진섭위원

군락을 이뤄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대충 이렇게 감사와 관련한 질의는 다 마친 것 같고 우리 지금 뒤에 계장님 제복 입으신 분들 뒤에 좀 일어나봐 주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제복 입으신 분들.

장학수위원장

예. 이제 앉아 주시고 뒤에 남자 직원분들 일어나 주세요. 제복 입은 사람만 일어나세요.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거 남직원들하고 여직원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남직원들은 거의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을 대부분 구입을 하고 여직원들만 대부분 눈에 띄는 옷을 구입을 하는데 남직원분들도 분명히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구나하는 제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선택을 하시고 평상시 복 같은 경우 남자분들은 이제 원하겠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옷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입장에서 좀 제복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전에 또 칭찬도 받았었어요. 그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복을 남자직원들을 아무튼 여직원들처럼 좀 이렇게 민원인들이 와서 화사하고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좀 선택해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제복 비용이 지금 동절기, 하절기 두번 이렇게 다 세우죠. 예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매년 그렇게 되는데 매년 평상시의 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는 것은 조금 아무튼 자제해 주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약간 속보이기도 합니다. 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일차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정보통신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