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교통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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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백호 교통정책관은 시 직원 조정근평위원회 참석으로, 이경순 교통정보센터장은 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오전에 이석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본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에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의 감시와 건전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6개 기관의 이사장 및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정지원 및 조합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증인심문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오늘은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오성문 이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 정연국 대표를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내일 오후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공기복 이사장, 택시운송사업조합 김명수 이사장,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여러분들께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선서)

채재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3개 기관 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지난주 지리산에 올해 첫 눈이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접하면서 벌써 눈인가 싶었는데 작년에 비해 일주일이나 늦은 첫눈이라고 합니다. 서울에도 금주 월요일에 서설이 내렸습니다. 문득 숱하게 지내온 계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니 아마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 남은 한 달은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기보다 지난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그간 놓친 것은 없는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차근히 되짚어 보는데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도시교통본부가 올해만큼 큰 변화를 많이 겪었던 때가 있었던가싶습니다. 올해 초 자동차에 중독된 도시체질을 보행으로 바꿔놓겠다 선언했던 보행친화도시를 시작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심야전용시내버스 확대, 택시요금 조정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까지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해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움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항상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쉬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세종로에서는 2013년 마지막 보행전용거리가 열렸습니다. 올해 세종로 보행전용거리는 총 여덟 번이 열렸습니다. 1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생소해 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도 보행전용거리 걷기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콘텐츠와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서울을 대표하는 걷는 거리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한 달 뒤에는 신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서울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신촌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 위원님께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발표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시민공청회와 여덟 번의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법정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국토교통부 제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교통편의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6월 2개 시범노선으로 운행을 시작했던 심야전용시내버스를 확대 운행한 지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승객이 4,000명이었던 운행 초기에 비해 50여 일이 지난 지금은 하루 6,000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10대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심야전용시내버스처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0월에는 4년 4개월 만에 택시요금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단순한 인상이 아닌 오랜 기간 택시업계의 숙원이자 과제였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약속한 운수종사자의 처우와 택시서비스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시민펀드도 성황리에 완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재구조화 노력과 끈질긴 협상을 통해 앞으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이 될 재구조화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느낍니다. 이처럼 올해 있었던 굵직한 일들만 손꼽았는데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다가올 한파에 대비해 동절기 교통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하여 올해도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이 그간 쌓인 문제를 푸는 해였다면 2014년은 그 해답을 숙성시키고 다듬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서울시의 입장과 의견을 경청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따끔한 질책, 아낌없는 격려를 전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백호 국장은 인사 관련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교통운영관 신상철,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택시물류과장 임동국,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설동을) 이경순 교통정보센터장은 교통부 주관의 교통정보플랫폼 세미나 주제발표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통해서 도시교통본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어떤 대규모 농성이라든가 또한 그분들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교통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법인택시에서 15년, 20년 이렇게 장기무사고 운전하신 분들이 개인면허를 달라고 지금 시장공관 또 의회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분들은 법은 통과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법 통과라고 하는 내용이 면허와 관련된 법 통과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는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되면 실제 상속이나 또 여러 가지 양도양수가 가능했던 내용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양도양수나 상속이 무한정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된 그런 내용을 아마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는 분들은 누구한테 팔거나 양수양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경기도나 인근에서는 지금 그 개인택시면허를 신규로 발급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서울 주변이 아닌 좀 떨어져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용수요가 좀 많아서 이렇게 발급하는 사례도 있고, 또 감차와 연계하면서 감차된 차량에 대해서 다시 공모해서 발급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지금 이분들 15년, 20년 장기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박원순 시장표창장을 드린 적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몇 분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서울시 교통문화에 어떤 선도적인 입장을 했던 분들이에요, 사실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이렇게 했던 분들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어떠한 인센티브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법인택시업계가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영업환경 또 운행환경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근속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15년, 20년을 운행하셨다면 특히 그것도 무사고로 상당히 사회에서 나름대로 예우를 받거나 또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 왔고 또 앞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다른 내용은 별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면허만 희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재선위원장

어찌되었던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소멸되고 이렇게, 지금은 소멸될 수가 없겠네, 계속 파니까. 그것은 줄어들 수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개인택시의 함정이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택시가 줄어들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분들이 지금 도시교통본부장 말씀처럼 무사고로 택시업계의 열악한 환경에서 15년, 20년 이렇게 장기 근속하신 분들에게는 개인택시 추가발급과 함께 어떠한 인센티브를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자료를 추가 요구자료 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성백열 위원님.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54개 지점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거의 안 나왔는데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54개 얼마나 났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분?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저는 자료를 내일도 있으니까 준비하시면서 점심식사 하시고 주세요.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하루 하는데 점심시간에 자료요구하니까 직원들이 식사를 못하더라고. 저는 끝나고 내일 받아도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먼저 2012년도 2013년도 120다산콜센터에 교통하고 일반민원 된 것 월별, 건수, 유형별 분류해서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자수, 크게 2011년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치구별 자전거 거치대수 구별 이용자수입니다. 그다음에 용도별, 이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출근용 그다음에 레저용 이렇게 구분해서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도별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양 공사 지하철공사나 버스조합하고 자전거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런 거치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수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인격에 문제 없는 한도 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보센터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종합교통정보센터하고 그다음에 교통방송하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재난종합상황실, 토피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지하3층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 이 교통업무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하고 중복업무, 그다음에 중복된 예산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적근무위원회의 취지와 5개 분야 7개 권고사항, 92개 세목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원가산정기준, 그다음에 2012년도 예산사용계획서, 그다음에 2013년도 집행내역을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4개 환승주차장,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업체수, 그다음에 운행대수, 그다음에 그 노선에 따라서 지하철역과 버스의 중복 운행하는 정류소 수, 그다음에 이용객, 그다음에 승차거부 2013년도 현재까지 적발건수, 조치사항, 그다음에 경기택시 적발건수하고 조치사항, 이것을 2013년도 10월 14일부터 단속했으니까 그때부터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분, 조상호 위원 자료요구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최근 수립한 서울시 준공영제 개선대책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자 운송수익금 공동관리지침에 관련된 것인데 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개정 현황 및 최근 1년간 입출금 내역 사본을 주시고요. 준공영제 도입 이후 각 연도별 운송수입금 잉여금 및 적립금 현황 좀 주세요. 다음에 최근 3년간 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운송수입금 배분 현황 등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한 현황을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버스사업조합에서 현금집계 점검 및 부정승차 단속실시 현황 및 외부기관 위탁현황 좀 주시고요. 이것이 다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해 회계법인 감사 현황을 주시고요. 다음에 최근 3년간 공동관리업체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현황 및 서울시의 승인내역을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광고수입 및 기타부대사업 수입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수익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 점검현황을 주세요. 다 메모되셨지요.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준공영제 관련해서요,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각 연도별 최종확정 정산일자 좀 주시고요.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서울시가 지급한 각 연도별 이자비용, 업체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표준운송원가 미지급금에 따라서 지급된 이자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연도별 통합환승거리 비례요금제 시행에 따라 각 운송수단별로 그러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이 겪게 되는 손실현황, 그다음에 각 연도별 표준운송원가 현황, 그러니까 각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도록 대표차량을 뽑아서 각 항목별 표준운송원가 비용을 제출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각 연도별 총 운송비용과 총 운송수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각 구별 설치현황, 도표 자료 아마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관련해서 표준운송원가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두 가지 소송과 관련된 소송서류 일체, 소장이라든지 답변서, 준비서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측에서 제출한 것 다 가지고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출연현황을 보니까 제가 요구한 제출자료하고 서울시가 감사받을 때 서울시 감사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출자료에 발전기금의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감사에서 KSCC가 출연해야 할 대중교통발전기금 9억 2,400만 원을 미납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도시교통본부에 통보했는데 검토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3년 LG CNS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 중 대중교통발전기금 출연부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교통복지기금 향후 5년간 기금조성목표액의 연도별 상세내역, 그다음에 연도별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수입 약 2020년까지 한번 예측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용역이 있지요. 실시간 운수종사자 자격검증시스템 및 STIS 고도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와 용역비용 및 수행기관, 기금심의위원회 명단 및 10월 10일 회의록 사본, 좀 많나요? 제출 부탁드립니다.

채재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감창위원

본 위원도 자료요구가 좀 많습니다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개 분야별로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5분재개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역별, 월별, 건수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버스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파트는 경전철 관련된 부분인데 신사-위례선이 훼미리아파트를 관통해야만 경제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통 시와 미관통 시의 노선길이, 이용자수, 사업비, 향후 이용객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항목별로 수치화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큰 파트에서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관련된 비교치인데 한 11개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수, 그다음에 업체별 보유차량, 노선 수, 정류장 수, 운행거리, 수송인원, 일별 하루에 얼마 수송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 재정지원 현황, 해서 최근 5년간 플러스 내년 예산안 포함해서 5개로 나눠주시고요. 연도별 증감액도 해 주시고 증감비율도 옆에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항목별로 연도별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지원됐는지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버스기사 근무조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다음에 월 근무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월 평균 임금 비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양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버스기사 이직률,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시내버스는 얼마, 마을버스는 얼마 이직했다는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차고지 사용분담액, 대당 월 얼마라는 것. 시내버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 10만 원이고 다음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민영에 이용하면 한 3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교를 확실하게 공식적인 어떤 답변을 제가 원하고요. 여섯 번째는 차령 연장, 차 수명에 대한 연장 관련된 부분인데 기본이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9년으로 끝나고 시내버스는 9년에 따라서 플러스 2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장된 사례, 연도별로 해서 최근 5년간 시내버스를 얼마나 차령을 연장시켜줬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몇 년을 해줬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중앙차로 운영에 대한 취지와 관련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버스중앙차로라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버스라는 것은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다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마을버스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자료요구의 기본취지입니다. 여덟 번째 2013년도 마을버스지원액이 한 30억 정도를 기타분류 항목으로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미집행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집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홉 번째는 전환버스, 마을에서 시내, 시내에서 다시 마을로 가는 버스의 전환 현황을 최근 5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지난 계획까지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열 번째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도 했고 2013년도도 했습니다. 일단 그 원본을 대조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 버스의 비교치, 항목별로 만족도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는 시내버스 정류장수하고 지하철역수를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요구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을 제가 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수는 몇 개고 다음에 지하철은 몇 개인데 지하철에서 100m 이내에 있는 정류장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의 정류장이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는 인근에 있는 숫자를 제가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 이내에 있는 정류장수가 몇 개라는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자료요구인데 좀 오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도시교통본부 소관 공사용역 물품구매 발주 및 계약관련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공고일하고 입찰일이 같은 날도 있고요, 주신 자료 내용에 보면. 공고기간도 잘못 계산된 것도 꽤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빠졌어요. 한국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주주변동 내역, 3년간 외부감사보고서, 3년간 이사회 구성 내역, 3년간 임원 급여, 상여지급 현황,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주총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이것은 최대주주이니까 충분히 자료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행감 대상은 아니더라도. 최대주주 입장에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 서울특별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오성문 이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 정연국 대표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기관의 이사장 및 대표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한철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선서)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오성문.

채재선위원장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3개 기관 대표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구 간단한 것 할게요. 우리 CCTV 서울시내 각 자치구 초등학교 CCTV현황과 지금 CCTV 가동 안 하고 있는 현황, 가동이 중지됐거나 하고 있지 않는 현황을 간단한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내버스 각 노선별 배차시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간단한 것부터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8월에 성동구 행당동에서 CNG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 CNG 폭발사고가 있고 나서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사업조합에 CNG 교체를 지시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NG 교체비용하고 이에 따른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금은 48억이고 이자는 2억인 것으로 그렇게…….

서영진위원

그러면 한 5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2010년도에 CNG 교체 이후에 시내버스조합에서는 제가 알기로 15번이나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그 약속이 도대체 뭐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에 사고가 난 이후에 어차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교체지시를 했고요. 다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2010년도에 판단컨대 제조사나 실제 운용하는 CNG 용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 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먼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됐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이후에 실제 수사결과 형사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종국에는 실제 비용을 부담해야 될 주체가 없게 된 상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시가 부담주체냐 아니면 정부가 부담주체냐 이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면 업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 어차피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CNG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과 관련된 내용결과 정부에 책임이 있도록 유도하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 소송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인데 문제는 이 CNG 교체가 시내버스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시한 것이잖아요. 시내버스업체에서 이것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사고로 인한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로써 교체지시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버스조합하고 서울시와의 관계를 한번 보면, 바쁘신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말씀주시지요, 자료확인 좀 해서 답변드리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애초에 개선명령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개선명령이라면 강제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강제성을 지녔다는 얘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까지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도 상당한 미비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 판단이니까 혹시 나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업체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행정명령을 내리는 서울시의 입장과 또 그것을 들어야만 하는 버스조합의 입장을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에 대한 문제까지도 정리가 사전에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문, 시내버스조합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공문을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두로도 약속했고 또 당초에 약속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이 공문 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음에 교체하라고 할 때는 주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스통을 제조하는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을 수도 있었고 운수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것을 교체부터 해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행정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답변드려도…….

서영진위원

일단 답변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민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그 자체는 비용을 수반하든 비용을 수반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건이 창원시에서 최근에 이것이 다툼이 있어서 소송결과 판결이 났습니다. 그 결과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행정청으로서는 정당하다, 다만 비용부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재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 입장에서도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 정부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면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또 그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룸이 있다면 그런 입장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우선 그동안 주고받은 공문내용을 보면 일단 대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비용을 대전시가 먼저 지급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대전시의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우선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정부하고도. 그러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미 약속을 했고 그렇게 교체하도록 지시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다툴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선지급 문제, 후지급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돼서 좀 유리한 구도라든지 유리한 입장에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전략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이 비용이 작은 비용이 아니고 또 5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측에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지금 현재로써는 떠넘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빨리 진행을 하든 아니면 서울시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받아내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법률자문 받았을 때 일단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하나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정부의 행태상으로 우리가 선비용 부담을 하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급한다고 전제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애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예전에 할 때 그런 약속조차도 안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서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했었어야지요, 조합에서 또는 업계에서, 그것이 외적인 개선명령의 의미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약속을 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시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그때는 사고가 나니까 당장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빨리 교체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고, 또 교체하라고 지시할 때는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가격 인하 및 서울시내버스 운송보조금 절감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차량 공동구매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구매 가격에 대해서도 실제 할인을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할인이 한 1,100만 원까지 되니까 1,200만 원까지는 좀 할인해 봐라, 또 대형버스는 1억 원인데 최대할인이 830만 원까지 되니까 900만 원까지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렇게 해서 공동구매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정책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서영진위원

차량 공동구매 실시를 촉구한 것이 언제부터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상반기부터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지금 계속…….

서영진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구매실적이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아직 구매실적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진행된 것이 아니지요. 그냥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내버스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내버스는 사업자인 조합 주체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현대자동차라든지 대우자동차랑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협상 중에 있는데 그러면 실제 서울시에서 할인금액을 제시를 했어요. 이 제시한 금액은 할인액을 시장조사를 통해서 한 건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조사한 데이터 갖고 계시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서영진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 할인금액 자체 최대 할인금액이 1,100만 원, 830만 원 이 부분이 혹시 신차가 아니라 전시차량이나 재고차 가지고 가격 조사한 것 아니에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업계에서 나름대로 66개 업체 중에 다양한 여건에 맞춰서 적절한 구매액을 저희들이 추출해 낸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신차를 1,100만 원을 할인해서 구매한 사례가 있는지, 또 대형버스의 경우 830만 원을 할인해서 구매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 제시를 주시고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양이나 모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단가에 맞추기 위해서 혹시 가격만 낮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가부품이 사용된 차량이든지 아니면 옵션이 제외된 그런 차량들이 구매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버스정책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시내버스 차량 공동구매하는 배경이나 의의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현대자동차라든지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잉파워, 굉장히 큰 구매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기업으로서의 사회 환원이라든지 또 공적 목적을 위해서 나름대로 선도적인 모범적인 이미지를 현대자동차라든지 대우에서 보여주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이고, 또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서영진위원

기본적으로 차량구매 가격을 절약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다소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부품이 저가부품이 사용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그 정도로 해서 제시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모델이나 사양도 지정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옵션에서 제외한다든지 부품을 저가부품을 쓴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그 모델이나 사양을 지정하지 않고 단지 금액만 제시를 했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차량이라는 것이 단일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양 중에서 필요한 사양을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조건만 제시를 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공동구매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의 기본적인 사양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기본 사양에 대한 플러스할 수 있는 내용은 있겠지만 우리가 납품받는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대나 대우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7,000여 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형파워를 공동구매를 하면 대형 독점체제인 제작사로부터 우리가 구매 파워에 해당되는 베네핏(benefit)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살려서 예산을 절약해보자는 취지고요.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부 저가로 구매를 하다보면 제작사에서 일부 부품을 불량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사례가 혹시 있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해야지 그것을 일부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협상상 그것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그 자체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서영진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이 가격을 맞추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공동구매를 서울시에서 주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저희가 할 수도 있지요. 다만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업계에서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1차적인 내용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조합에 위임해서 이 구매업무에 대한 협상을 지금 위임해서 하고 있고, 그것이 부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도 해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척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나서서 서울시가 공동구매를 주선을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는 좀 맡겨달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기 조합 이사장님도 와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조합에서 현실적인 가격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면 시에서 주관해서 대우자동차나 현대자동차하고 협상을 해서라도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차라리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조합의 부담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불만을 줄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버스조합 이사장님, 우리 서영진 위원이 질의한 두 건에 대해서 어떤 별개의 의견이 있으시면 또 조합의 입장이랄까 그런 것이 있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도 위원님이나 본부장님 말씀처럼 차량을 공동구매를 하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재정지원을 줄인다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 중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회사가 H사 차량입니다. 마켓이 한 85% 되고요, D사 차량이 한 15%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기울어져가는 회사에서 입찰금액을 조금 낮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법으로 공동구매를 입찰을 했기 때문에 D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들은 그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더 많고요. 가격이 조금 싸지더라도 정비라든가 관리의 연속성 때문에 H사 차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입찰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서울시에 차종이 바뀐다는데 저희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가격의 얼마간 차이는 저희가 입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커에서는 본부장님이 저희가 접촉을 1차적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선이 대략 평균이 3.5% 선 다운시킨 겁니다. 3.5%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지금 서로 내뻗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 가격문제도 있겠지만 문제는 차종이 불량차량이 어느 회사를 불량차량이라고는 못하지만 저희가 선호하지 않는 차량이 됐을 때 정비비라든가 관리의 문제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다 보면 원가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는 할 수 있으되 차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렇지요. 저희는 선택할 수 없이 입찰된 회사의 차량을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CNG버스 교체비용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시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조합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본부장님이나 박원순 시장 오시기 전에 시장님이 저희한테 2011년도에 공문으로 두 차례를 원가에 반영해 주겠다 해서 저희는 4% 이자를 대출받아서 가스용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환시점이 돌아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은 시장님이 준다고 해서 교체를 했는데 저희가 교체하는 선택의 폭도 가스검사소나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용기를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1년 시장님 주신 공문에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믿고 있다가 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다른,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앞에 두고 지난 임시회 때 질의내용과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서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뒤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현재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자세,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볍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시민복지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처신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청렴하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버스정책시민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도 계셨고 그다음에 백호 국장님, 신종우 과장님, 여기에 증인 참석으로 와 계시는 유한철 이사장님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든 다음 질의의 주항목이겠습니다만 보험금 관련해서 반환하라고 정식 공문이 아닌 협조문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서울교통네트워크하고 버스정책시민위원들하고 사전에 접촉이 충분히 있어서 본부장님 의견하고 다르게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간략하게 그 부분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거기에는 본 위원도 포함되어 있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당사자들이 여기에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당사자들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부분이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또 거론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적절치 않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사실 선출직들은 자존심으로 사는데, 물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열렸던 것이 지난 7월 24일이에요. 기억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개최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백호 정책관님.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네, 교통정책관 백호입니다. 맞습니다. 7월 24일 오후에 개최를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을 피하실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2013년도 7월 24일 전후로 서울교통네트워크 대표나 그 회사나 그리고 버스정책시민위원들하고 어떤 로비정황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검찰에 요청하든 경찰에 수사 요청하든 간에 통신내역을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어차피 소송이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지요. 또 제가 그것을 수사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한다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피해 가실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계속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다, 또 일맥상통하게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했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계속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스정책시민위원들이 로비를 당해서 본부장님 의견하고 다르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또 그 내용이 소송주체가 특정화되어 있는데 특정화된 주체가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적으로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내용까지도 위원님한테 이렇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자칫 또 다른 오해를 불식시키거나 증폭하거나 또 다른 차원에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에서 말씀 주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회사를 추호도 변호할 의무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정책시민위원으로서 그분에 대해서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이후로 7월 24일 이후로는 통화도 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하고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까지도 거론해 가면서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으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물론 본부장님은 본부장님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본부장님한테 검찰에 통신내역을 조사해 달라고까지 제가 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유발시켜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일련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까지 하고요. 신종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박기열위원

과장님, 지난 임시회가 9월 5일에 있었어요, 업무보고가. 기억하시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전후에서 9월 9일 서울교통네트워크의 채용비리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해서 메일을 다 보내셨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박기열위원

그리고 직접 과장님이 교통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전화하거나 만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는 그런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 하셨지요? 시간이 서로 안 맞았나요, 아니면 제가 전화를 못 받았나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제가 필요한 위원님 다 전화연락을 드렸고 아마 위원님하고도 통화를 했지 않나 싶은데요.

박기열위원

아니,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못하실 리는 없고 과장님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발언대로 내세우고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으로서 같이 참석했던 당사자로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심하게 했습니까? 그 회사를 비호했습니까,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기열위원

모두가 그 한 분 특정인을 거론 않겠습니다. 특정인 한 분의 소수 의견은 다르고 참석했던 백호 정책관님이나 신종우 과장님, 또 여기에 참석했던 버스정책시민위원들이 다 동의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버스정책시민위원들이 로비나 받아서 그렇게 회의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처럼, 그때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그런 저희 시의 입장은 서울시내 버스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이 버스정책시민위에서 많은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장이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자문기구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장 입장으로서 버스정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박기열위원

자문만 받을 것 같으면 시민위원회를 왜 놔두느냐고요. 시민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다른 것도 아시잖아요. 지난 임시회 때도 또 얘기를 했었고.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충분히 버스공제조합하고 서울시하고 알아서 다 했어야지 시민위원회를 왜 열었어요? 충분히 했던 것들은 다 놔두고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은 시민위원들한테 안건 상정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여러 가지 버스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자문위 의견과 시장님 입장이 맞으면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민위 의견이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면 목숨 걸고라도 반대를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시장님 의견이라는 것은 본부장님 의견일 수 있고 다 같을 수 있는데.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어쨌든 뭐…….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시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도시교통본부장 책임 하에 처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의견은 다 무시하고?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의견을 무시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박기열위원

결과적으로 무시했잖아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어쨌든 자문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의견도 잘 고민했고, 또 저희들이…….

박기열위원

고민한 것이 180도 다르게 얘기합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시민들의 요구도 있어야 되겠고 또 저희 버스정책과가 할 일이 시민의 편리를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정회사의 점수가 다른 3개 업체에 비해서 유달리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겁니다.

박기열위원

시민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한철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그 부분은 논의를 했었잖아요. 단서를 달았지요, 본 위원이 서울교통네트워크를 비호하거나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요. 단 버스정책시민위원으로 참여했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4년여 의회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나 자존심 건드리는 일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저희 본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자존심을 훼손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일단 서울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차원에 좀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위원님 입장하고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일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기열위원

배치되어서 나와서 본 위원이 이렇게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 뒤에 백호 정책관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사전에 그런 의도가 정확히 있었다면 최소한 모든 시민위원들한테는 다 사전 설명을 못했더라도 동료 시의원이 두 분입니다. 저 말고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지, 왜 결과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놓고 또 위원들 두 분만이 그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면 위원들이 그런 데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위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종용하거나 아니면 거기 모든 시민위원들을 설득해서 판을 뒤엎은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 당사자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답변드릴게요. 표현은 분명히 기록에 남는 것이고 아 다르고 어 달라요. 아시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정식공문으로 가는 것하고 본부장님 개인의 협조문으로 가는 것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공문이 내려가는 것하고 다 다르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박기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들은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요.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버스정책과라든지 도시교통본부의 주목적은 천만 서울시민이 좀 더 나은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채재선위원장

신 과장, 의례적인 답변은 하지 말고, 지금 그 답변은 의례적인 답변이야. 서울시민이 대중교통을 친절히 서비스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집행부는 해 줘야 될 책임감이 있다 이것을 누가 몰라.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재선위원장

묻는 취지를 제대로 답변해요, 묻는 것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런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는 조건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SNS 활용을 잘 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잘 활용한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보통 저도 대한민국 기자협회장을 했던 분을 모시고 국회에서 비서관, 보좌관, 비서실장도 해 봤는데 언론의 생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본인의 의도하고 다른 오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다르게 방송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공무원의 자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여쭈어봤던 것도 보통 오보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하고 다른 내용들이 기사화되면 그 당사자, 물론 그분은 기자 분이지요. 기자 분한테도 이렇게 오보가 되어 있으니 해명할 기회나 아니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에 재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본인의 의사하고 다르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의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판단되었을 때지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 진짜로. 우리 본부장님으로 오셔서 여러 해 한 2년여 동안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동안 본부장님 노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 그러는데 그 고생하신 것이 한꺼번에 명예도 잃으신 것 같아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신 것 같고 안타까운데 그 표현들이 이것이 다 본 위원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했던 그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보다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제가 일일이 다 거론은 않겠습니다, 표현을. 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것이고 우리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참 제 입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SNS를 활용하실 때 좀 더 다듬어진 좀 본인의 울분을 삭히시고 설사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정정보도나 아니면 언론위원회에다 재소해서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지나놓고 보면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을 제가 세게 했다는 생각도 반성 겸 해서 합니다. 다만 그 정황을 조금 해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되기 이전에 실제 노면도색과 관련해서 악의적인 보도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했고 언론중재위에서 반론보도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대변인을 통해서 협조요청이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려다가 양해요청이 와서 사실은 그것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 취하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악의적으로 한 회에 걸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연 세 번에 걸쳐서 스트레이트성으로 악의적인 내용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 오고간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앞으로 더 다듬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념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본부장님, 박기열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박기열 위원이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제해야 된다 이런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메트로9호선 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본 위원은 9호선 특위 할 때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서 많은 문제점 또 사업재구조화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상당히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민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우리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공공인프라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독단적인 행동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오전 업무보고에서 본부장 보고에 의하면 진행됐던 소송들은 다 취하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부분도 운임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고 할까, 또 한 건은 기본운임조정 홍보비 안내문 부착금지 명령 등 취소소송 이 부분은 이제 취하가 됐는데 그런 소송관계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에게 비쳐질 때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집니까? 이런 큰 명분과 효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이런 공공인프라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앞으로는 이런 독단적인 행위를 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메트로9호선이 보면 출퇴근시간대 굉장히 혼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죽 보다보니까 1년에 연간 승객이 약 15%씩 증가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연 평균?

그러니까, 그렇게 승객이 늘어나면 혼잡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9호선을 급행열차를 14회를 추가운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이 혼잡도가 완전히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혼잡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하게 추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행정감사라 함은 정말 1년 동안 집행부에서 법이나 모든 조례나 이런 부분을 일탈했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행정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5조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6조는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이런 5조, 6조를 보면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우리 실무팀에서 지금 정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이 종료되면 보고할 예정이랍니다.

박준희위원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숙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절차상으로는 매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돼 왔던 것이고 우리 일정상으로는 지금 확정정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까지는 아마 보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답니다.

박준희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발의한 택시 감차조례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정부 차원에서 택시 산업 발전법에 대한 입법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법화가 진행되면 정부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한 2개 시ㆍ도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해서 한번 운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와 관련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전국 실태를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은 서울시만 이렇게 많지 지방쪽이라든지 이런 데 내려가면 택시가 오히려 부족하다 이런,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시ㆍ도별로 칸막이가 쳐진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새로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증차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이미 안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 시ㆍ도들 또는 시ㆍ군ㆍ구들은 실제 감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국 단위로 봐서도 한 2만 여 대에 소요되는 감차 수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도 보고 또 시 차원에서도 연계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오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 쪽에서는 지금 신규면허를 내 달라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차피 조례도 발의됐고 하니까 그런 계획들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 차원에서도 실제 그런 고질 민원과 연계하면서 또 차량 총량제적인 내용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DTG 장착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운행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정치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총량제적인 내용 또 신규면허 요구자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같이 안고 용역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또 룸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룸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이것이 워낙 이해집단 간의 상반된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면서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병행해서 서울시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 가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차대와 관련해서 지금 애초에는 그것이 오천 군데가 넘었지요, 계획했던 것이 수요조사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2,000 곳?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800여 곳인데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은 거기에 꼭 승차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폭이 좁다는 이유로 거기는 빠뜨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승차대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양쪽 사이드로 돌려서 앉히는 타입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공간이 좁은 것이지 기둥만 세워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라면, 그러니까 광고할 필요가 없는 타입으로 만들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곳도 다 빠져있거든요, 지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조금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보도폭에 따라서 원래 규정상으로 2.2m는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2.2m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설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는 다섯 가지 타입인데 네 가지 타입이 있어서 공간여유가 있는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의 타입,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보도상에 제한이 없어서 실제 광고면을 낼 수 없어서 일자형으로 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 여러 가지 타입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유형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예상되어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 조사를 예전에 3,800여 곳을 예비조사를 해서 일단 물량을 총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만 현장조사하고 실제 하면서 또 해 보면 조금 여건이 다른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런 제약요인은 있지만 그러나 승차대 설치 형태가 보도를 잠식하거나 지장을 줘서 아예 절대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이런 사례는 실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입별로 보면 발생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뭘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처음에 수요조사해서 5,000곳이 넘었을 때는 거기에 다 포함됐는데 협상하는 과정에 지금 빠뜨린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둥 하나만 세우는 타입이라면 가능한 지역도 지금 다 빼고 있다니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내가 볼 때는 한번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실제 승차대 설치와 관련해서 KT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화 되게 문제가 됐거든요. 이게 도로시설기준 및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보도와 관련되어서 그게 2.2m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물량이 한 2,000곳 미만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한참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 우리가 협의도 하고 세부내용까지 점검해서 우리가 3,800여 곳은 2.2m 폭이 평면적으로 꼭 위에서 이렇게 날개 씌우는 것 말고 밑에 평면 기준으로 2.2m 확보되면 된다 해서 거기까지 확보해서 3,800개를 만들려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평면 밑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기둥 하나 설치하는데 그게 지장이 된 것처럼 평가되는 지역이라고 그런다면 혹시 저희가 KT에서 그런 내용이 주장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례를 주시면 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버스 이사장님 나오셨지요.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밖에 들리시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꽤 오래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시느냐고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조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래도 조합의 이사장님인데 그것을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한두 달 됐는데 오늘 처음 들으셨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이것 매일 이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월 임시회 때부터 한 거야. 우리 위원들만이 아니야, 우리 114명 의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이게 뭐냐고. 한번 보십시오. 매일 오후부터 저녁 5시까지 이런다고. 들어가시고요, 됐고요. 윤준병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가급적 저것을 조기에 없애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좌우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여러 가지 일은 잘하셨지만 이런 협상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저분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게 뭡니까?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나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 임시회 때부터 이것을 하고 있어요, 무슨 대안을 강구를 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집단시위를 하는 분들의 의도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성백열위원

글쎄, 나는 행정감사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공해입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 좌우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이크가 저희 사무실 위주로 포커싱(focusing)이 되어서 저희도 같은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참 본부장님은 그렇지만 우리 정책관님이나 여러 간부들이 계시지만 어떻게 대안을 해 주셔야지 이것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저거 했다가 한 달 연장하고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저런 것 하나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빼미 버스 있지요. 텔레비전이나 여러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몇 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4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14개 회사에 9개 노선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업체가 몇 군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4개 업체입니다.

성백열위원

대수가 44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44대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매스컴에서 보니까 잘되는 회사도 있고 안 되는 회사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노선에 따라서 좀 수요가 많은 노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노선이 있는데 일단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성백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잘되는 노선은 그런 대로 가지만 잘 안 됐을 때는 또 우리 서울시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심야버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운송수입이 운송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지금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가급적 노선이 좋게 만들어져서 수요가 많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취지는 좋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보면 배차간격이 40분에서 50분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밤 12시, 새벽 1시까지는 손님이 그런 대로 있지만 2시 넘어서는 승객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를 움직이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버스정책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버스에다가 대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한 2,200억 정도 될 겁니다.

성백열위원

재정지원을 해 주었지요, 2,200억을?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빼미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올빼미버스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지가 한 100명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지금 평균 1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흑자로 있습니다, 올빼미버스의 경우에는.

성백열위원

내가 나중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성백열위원

가만있어 봐요. 여기 버스 이사장님이 나오셨지만 현재 서울시내 버스노선이 전체 몇 개예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407개 정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현재 흑자 내고 있는 버스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흑자 내고 있는 곳은…….

성백열위원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왜냐하면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노선에 따라서요.

성백열위원

그래도 이사장님이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흑자 내는 버스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0% 정도 노선이 흑자노선입니다.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사장님, 이것을 만약에 올빼미버스를 했는데 거기에 적자 나면 서울시에서 아무 보조도 안 해 주면 그러면 회사에서 적자분을 다 부담해야 되나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심야버스에만 따로 재정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틀어서 총 운송비용에서 총 수입금을 빼시면 운송비용 나오는 부분이 재정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계산은 할 수가 없지요.

성백열위원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가 개인별 회계는 하지만 전체적인 원가를 따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적자분이 얼마이고 재정지원이 얼마이고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심야버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은 좋아, 그런데 흑자는 괜찮지만 적자 나는 회사들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떼시지 말고요, 전체 시내버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00억 정도가 재정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소노선이 있습니다. 과소노선에 대해서는 예컨대 을지로입구를 지나가는 노선의 경우가 좀 손님이 없기 때문에 을지로보다는 승객이 많은 종로 쪽으로 이동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노선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더 많이 탈 수 있는 데로 노선을 조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기간이 단기간으로 짧아서 하는 올빼미버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일부 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노선을 조정 변경하려고 빠르면 12월 중이라도 노선조정을 통해서 또 과소노선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특정노선에 수요가 밀리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적자노선 이런 데는 승객수요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 내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금년 2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정기이용권 버스를 했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3개월 이용하고 왜 그만두었습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정확한 수요에 대한 타깃이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 한번 해 보셨나요, 과장님은? 이것을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느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과장이 숙지가 잘 안 된 모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이게 수요가 없어서 폐지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폐지했다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백열위원

나는 이것 폐지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들이…….

성백열위원

자, 내 얘기를 들어봐. 내 취지를 얘기하니까. 맨 처음에 이것을 3개월 정도 할 이런 사업이라면 왜 애당초에 수요조사도 안 하고 이런 엉터리 탁상행정만 해 놓고 3개월 해놓고 예산낭비 할 이런 정책을 왜 시도했냐 얘기예요. 그리고 올빼미버스는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모순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이 잘못되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위원님 지적은 이왕 사업을 하려면 준비를 잘해서 실패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고요. 실제 정기이용권 버스나 올빼미버스나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개월 정도의 시범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우리가 예측은 해 보지만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항상 2~3개월의 시범사업기간을 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정기이용권 버스는 실제 당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이용인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출범을 시켰지만 실제 해 보니까 안 되어서…….

성백열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본부장님. 그래서 맨 처음에 6만 원 받을 것을 2만 원 받아도 안 되니까 나중에 3개월 하고 폐지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그렇게도 모르고 그런 정책을 하고 지금 올빼미버스가 잘된다고만 얘기하시느냐 얘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폐지했고요. 또 올빼미버스의 경우에도 처음에 두 개 노선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인원이 이용을 하고 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자꾸 내 얘기는 본부장님은 잘되는 것만 부각시키지 말고,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잘되는 것만 부각시키지 말고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까 우리가 2,200억을 지원해 주지만 거기다가 지원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들도 같이 먹고 살게끔 흑자를 내면 좋은 것 아니냐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 제시를 꾸준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이용권 버스 3개월 만에 폐지한 것 이게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호된 추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그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좌우튼 폐지에 대한 내용이 조삼모사 아니냐 하는 지적도 저희들이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것처럼 올빼미버스가 더 안착이 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잘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내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굴절버스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20대 들어왔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난 이것도 예측수요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차 값이 대당 5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2억을 보조를 해 주었어. 그렇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은 6대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도 현재 예비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도 예비차를 대주는 것이 얼마냐 하면 4,800만 원씩 예비차량에 보조를 대주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어디 있느냐 얘기예요. 왜 이런 것도 수요예측을 못했냐 이 얘기야. 그래서 아까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이런 것 하나를 우리가 한번 다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굴절버스 이것은 유럽에 가보면 많이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날씨가 거기는 덜 덥고 덜 춥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그마치 금액이 5억 6,000만 원씩이야. 이런 것을 20대씩 도입해서 우리가 2억씩 보조해 주고 지금은 다 그냥 없어지고 나머지 6대도 예비차량으로 이런 예산낭비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냔 말이지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2004년도에 버스개편하면서 지금 간선버스 축에 대해서 대량수송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책적인 고려 하에서 20여 대가 도입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정책실패에 대한 우려들이 꽤 있었지만 좌우튼 정치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발휘돼서 종국에는 도입됐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특히 정비상 유지관리상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들이 많아서 이것이 고비용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이 지금 정리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도 대표적으로 실패 사례 중에 하나라는 점을 자인하고요, 앞으로 유사한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정책을 펼 때는 정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개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빼미버스를 사실은 칭찬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에 시작한 때가 언제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4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4월 19일부터 실행해서 9월 13일부터 확대 운영한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4월 19일부터 9월 13일이면 5개월 정도 했네요. 그때 2개 노선에 몇 대였지요? 버스정책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개 노선에 한 8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동욱위원

8대요. 내가 이것부터 얘기 안 하려다 서울시 아까 답변하신 적자나 재정지원이 따로 나와 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2,200억에서 통틀어서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올빼미버스 하는 과정에서 일반버스랑 구분을 하고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간버스의 연장선상에서 또 시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야 될 필요성은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다.

김동욱위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때 4월 19일부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전체적인 틀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큰 틀의 내용은 버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범주에 들어가지만 심야전용버스에 대해서는 특수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우리가 전체 수지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측면은 분리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고, 또 기존에 있는 틀 속에서 그냥 똑같이 운행을 하고 현재 주간 때와 동일한 기준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근로조건 문제라든지 또 실제 회사의 참여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불확실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면서 보완책들을 강구했어요. 내용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대당 주간의 경우에는 110명이 이용하지만 야간 지금 심야전용은 130명 이용이 되고, 또 요금도 주간은 1,050원이지만 지금 심야전용버스는 1,850원이어서 총량적으로 했을 때 수지는 흑자입니다. 또 거기다가 실제 회사별로 심야버스를 운행하게 된 경영부담, 또 인력상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인이 있어서 성과적인 내용으로 이윤에 추가적으로 남는 내용에 일정 포지션은 또 사업자들에게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주간하고 야간하고 다소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2개 노선에 8대가 됐어요. 그때 환승할인이 됐었나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원래부터 환승할인 자체는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나…….

김동욱위원

그때 됐었냐고요, 2개 노선일 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됐을 때 환승률이 얼마나 됐고 환승 적자는 얼마나 됐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쉽게. 2개 노선에 했는데 5개월 동안에 총 이용객수가 몇 명이나 돼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드린 자료만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료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별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습니다.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려면 이 수입 대비 지출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수입구조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주간하고 야간하고 물론 근로조건도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위험한 것도 더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명수당을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노선에 8대를 투입해서 몇 명이 이용했고 환승은 몇 명이나 했으며,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은 얼마, 그러니까 대당 얼마씩 지원을 했고, 그러면 이 심야버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입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2,200억 중에서, 2,200억은 기존 버스 운영하라고 한 것이지 그러면 심야버스까지 하라고 예산을 한 겁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심야버스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에 지원한 것이고 올해도 어차피 큰 틀에서 버스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야버스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정치한 수입비용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든지 자세하게 수입비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물론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사업을 하게 된, 제가 또 그러니까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이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올빼미버스 하기 전에?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 다 자료로 주세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난 사실은 이것을 논의해 봐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노선도를 보니까 이것이 보고하실 때는 그렇더라고요. 지하철역하고 긴 역들 해서 탑승인원을 해서 저도 2개 노선을 다 타봤어요. 우리 조사관들하고 새벽에 타봤는데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학생하고 대리운전기사는 구분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는 곳이 과연 지하철역이면 대부분 상가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에 유흥업소가 거의 몰려있는 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정말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비용을 들여서 담보를 할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택시나 승용차나 대리기사도 있고 사회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직업군들도 있어요. 우리가 모두 관에서 대중교통을 다 담보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러면 준공영제에서 공영제 얘기가 나오겠지요, 버스도.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본래의 취지와 그다음에 현 사항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더불어서 수입과 지출도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입구조도. 내가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무슨 이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휴 나 참……. 그래서 이제 9월 19일부터 시작했어요, 확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과장님 어렵더라도 초창기인 만큼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것을 타 보면서 대리기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야 서울시 좋아졌다 이렇게 해서 환승까지 하고 야간에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시내 쪽으로 강남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래도 술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나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본부장님 하실 말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수요분석을 초기에 심야버스를 출범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려했던 내용이 심야에 좋지 않은 퇴폐적 문화를 조장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보니까…….

김동욱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혹시 차내에 그럴 우려가 있는 것에 대비해서 또 비닐봉지도 비치하고 이런 준비까지 다 했더랬는데 실제 운행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또 대리운전자들이 태반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초기에는 한 40%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진행되면서 점차 줄어서 한 20% 중반대 20~3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야간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 소위 사회적 약자 계층들 있잖아요,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건물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룹들, 또 늦게 퇴근하고 하는 자영업자들 또 학생들 늦게 나오는 그룹들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 호응을 받아줬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러한 수요계층과 달리 현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야간 이동수요들이 꽤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욱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들은 아까 본부장님한테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 관리나 이런 타당성 수요조사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한 부분들은 빠른 시기에 정리를 하고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치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기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택시업계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택시업계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택시요금 올려줬지만 존경하는 우리 박준희 위원이 발의해서 했던 감차계획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이러면 한쪽은 무너지란 얘기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점검하고 가려다 에이 배렸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나눔카 민간사업자 공영주차장 지원현황, 공영주차장 몇 개 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금액은 얼마나 할인해 주는지, 이것 주차대수랑 이것 보면 사실 계산하면 나와요. 급지하고, 조례상 50% 해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올 텐데 얼마나 하는지, 할인해 주는 근거는 법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같이 해 주시고, 오늘 길게 할 것 같으니까 시간 지키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세 분에게 질의하거나 그와 연관된 질의를 해 주시고, 세 분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따 우리가 정회할 때는 세 분은 출석 안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세 분과 연관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네.

서영진위원

추가질문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 질의 도중에 윤준병 본부장께서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사적인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시의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전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소송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는데요, 다른 것 준비가 필요한 자료는 늦게 가져오신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소송, 표준운송원가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관련된 자료와 그다음에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지금 소장이라든지 준비서면이나 답변서가 다 제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복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공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교통본부 업무를 맡으신 지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요. 택시, 경전철, 한국스마트카드사 등등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어떤 자긍심이나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해서 그동안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은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석호위원

택시면 택시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크게 없으신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작년에 도시교통본부장을 맡고 처음 왔을 때 택시요금조정이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 조정할 때 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것 없이. 그래서 작년에 택시와 관련해서 택시운송수입금확인시스템을 구축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요금조정하면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개선이 동시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다음에 작년 4월에 갑자기 또 여기 정 사장님이 계시지만 메트로9호선에서 기습 인상 공고가 계기가 되어서 실제 민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불거졌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물론 그 전에도 사실은 자본의 재조달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에서 메트로9호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지만 그게 기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재구조화 과정이 진행됐고 금년 10월 23일을 기해서 기존에 문제됐던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고, 특히 민자사업의 어떤 혁신모델적인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석호위원

그밖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시간상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결말은 다 안 났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9호선은 이미 결말이 났고요, 그다음에…….

공석호위원

경전철도 그렇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경전철은 이 달 안에 정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은 승인대로 받고 일단 저희들이 도시철도 발전방안을 이미 만들어서 확정했기 때문에 또 승인은 승인과정이지만 도기본에서는 각 노선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들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틀을 만들었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석호위원

틀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결과까지 매듭을 잘 짓기를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 중에서 보니까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님 나오셨는데 한번 나와 보시지요.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 오성문입니다.

공석호위원

저도 전세버스의 열악한 환경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짧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98년도에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에 맞추지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반적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짧게 해 주시지요, 시간관계상.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차고지 부족 문제로 매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량으로 차고지를 쓰고 있는 곳이 송파와 강남 쪽 탄천주차장을 이용해서 한 700여 대가 주차를 하고 있고요, 구 500번 종점에 한 200여 대가 주차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주차만 할 수 있을 뿐 차량정비나 세차 또 기사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차고지에 저희들도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좀 변경해 주셔서 저희가 적어도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수 없으면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그린벨트라도 좀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서울에 한 3,00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3,000대 못지않게 자가용버스가 한 1,500대 정도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용버스가 불법으로 운행하는 것들이 너무 만행하고 성행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단속요청을 서울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공석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자가용버스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주차 아니겠습니까?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런데 이 주차를 본부장님, 지금 만약에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현재 조례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례상으로는 우선순위대상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서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입주도 시켜서 운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입주된 데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방화동차고지에도 일부 활용했고요.

공석호위원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이제 그쪽이 하도 민원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정도로 여유 스페이스가 있을 경우에 빈 공간으로 놀리는 것보다는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저희가 현재 주차비도 어느 정도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 안에서는? 도심권 안에서 아마 관광버스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관광버스라고 해서 특별히 주차료 감면은 없고요, 일단 정상적으로 받는데 절대적으로 도심공간에서는 주차료 비용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스페이스 확보 자체가 여유가 없다는 점이 제일 취약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심공간에 주차공간 한 500여 면이 마련되어야만 실제 수급상 일정 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한 그 정도 공간을 마련하는 목표로 현재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새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만든다고 한다면 물론 시내버스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나 전세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 계획은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긴 한데요, 실제 면허를 받아서 공적인 통제를 엄격하게 받는 영역이 있고 또 전세버스처럼 등록사업이어서 자유롭게 특히 서울에 한정되지 않고 구역영업을 전국단위로 이렇게 하는 대상의 경우에 우리가 마련해도 등록사업이어서 꼭 서울에 그 주차공간을 활용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조금 담보가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공석호위원

검토를 하시겠다. 오성문 이사장이지요, 물론 서울시 안에서도 약간 문제가 많습니다. 전세버스의 그런 주차공간 확보문제도 있겠지만 소위 저희 시내버스 또 그 외에 마을버스 자체도 아마 공간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버스 쪽에서는 어떤 자구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구노력을 하는데 서울시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저희는 공영차고제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영차고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은 저희 자체적으로 차고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쪽에서도 국토부 쪽에서도 우리가 일단은 공영차고지를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이것을 갖고 가서 국토부에 요청할 수 있는 사안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교통부나 관련단체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어 있습니다. 준비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꼭 굳이 공영차고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가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지가가 너무 높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땅이 아니고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확보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우리가 그런 쪽으로 도울 길은 없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면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공석호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용 버스차고지를 만든다 그러면 사실은 조합을 통해서든 자가차고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적인 용도로는 지정되지만 그런 법제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버스차고지를 허용하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공적인 영역에 있는 택시나 이런 것까지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넘기가 어려운 영역이긴 하지만 조합 차원에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외를 만들어 간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만들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인프라적인 차원에서 반대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여기 시내버스 이사장님도 와계시지만 어떤 주차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서울시민이 다 알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우리 또 시민들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아까 조례를 먼저 또 법을 먼저, 법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협조 하에서 국회도 로비를 하시든 이런 부분에서 조합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하나의 큰 제일 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특별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운수종사자 교육을 저희가 1년에 4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주셨고 또 교육시간을 지정을 해서 해 주셨는데 좀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철에 따라서 전세버스는 일반버스나 타 교통과 달라서 성수기ㆍ비수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는 것이 원활한데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교육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육에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방문교육을 통해서도 서울시에서 강제하는 교육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삭감조치가 또 올해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저희가 교육을 성실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초반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부장님이 작년도 초에 본부에 들어오셔서 많은 일을 진행하셨고 또 마무리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끝은 나지 않겠지만 그렇게 좋은 길로 마무리하는 그런 진행을 하시는데 좀 더 정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격려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공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문 이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서울시에 등록한 전세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약 3,500대 정도.

채재선위원장

서울에 대형 주차장이 탄천에 700대?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네, 탄천에 한 700여 대 정도.

채재선위원장

또 다른 데는?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지금 많이 대고 있는 데가 구 500번 종점에 한 200여 대를 대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한 100여 대가 빠져 나와 있고 한 100여 대 정도는 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800대 정도 대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다가 대요?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여러 가지 형태로 대는데 본부장님, 전세버스를 무차별적으로 등록해서 쉽게 말해서 허가를 다 내주고 그 차를 어디에 둬야 댈 데 책임감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그리고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내가 여름철에 잠실야구장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에는 탄천에 있는 전세버스들이 전부 다 야구장 인근 주변에 나와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예요. 오성문 이사장, 그래요, 안 그래요?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주기적으로 5번, 6번 정도는 그런 현상을 겪는데요. 그래서 송파구청에서 일부 자동차도로를 해줬는데 거기에 다 댈 수 없으니까 민원이 좀 나와서…….

채재선위원장

거기다 대니까 교통이 마비가 되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전국 광역단위로 운영하는 전세버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전세버스조합이지만 등록해 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대안제시를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조합과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또 서로 도울 것은 돕고 또 전세버스조합도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여력 마련을 했다니까 큰돈은 이렇게 시내에 주차할 수 있는 대지가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없다니까 그런 방안 마련을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전세버스 대수의 총량규제는 실제 이것이 등록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기능에 맡겨져서 이것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개별사업자가 자기 주차장을 자가차고지를 마련해서 일단 등록을 하도록…….

채재선위원장

맨 처음에 등록할 때는 차고지등록증명서 안 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직접 하지 않고 임차지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등록요건이기 때문에 다 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이동하면서 확보해야 될 이동거점에 적절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에 주차공간이 박차공간이 있어야 되는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합과 상의해 가면서 개선점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조합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어떤 특정의 사업자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길이다 하는 생각으로 임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혹시 메트로9호선 사장님이나 전세버스조합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두 분께만?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서울시는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세 분은 빨리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배려가 있으셨고. 자세한 것은 우리 서울시하고 별도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 오성문 이사장님, 혹시 그러면 자체 교육장은 마련할 수 있나요?

성문

오성문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지금 자체 교육장들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요즘은 출장교육도 맞춤교육도 많이 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한번 그쪽에 집합시켜놓고 우리가 가서 교육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배려 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확보만 안정적으로 된다면 할 의지는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건의했던 교육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요즈음 출장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만큼 한번 상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한철 이사장님, 제가 크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처음부터 말씀드리려면 길고요. 저희가 일단 미운털이 박힌 것은 재정지원이라는 용어 때문에 2,200억이 요즘 와서 이슈가 되다보니까 그 돈이 저희 주머니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좋은데 비용이 오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 17% 선 되지요, 2,200억. 이 부분이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이윤으로 가져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나 시에서는 원가를 제대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윤이라고 받는 부분이 원가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0억이 와도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비용으로 쓰여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상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한 10년이 됐는데 10년이 되면 시대에 따라서 고쳐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적정이윤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겠지요.

김동욱위원

더 달라는 얘기네, 그것도?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 저희한테 그것보다 더 불리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고친다는 데 대해서야 이의가 있을 수는 없지요, 원칙적으로는.

김동욱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해서 어려운 버스업계가 노선을 폐쇄했거나 문 닫은 회사가 있나요, 10년 동안에?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준공영제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하나도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김동욱위원

다들 어렵다고 그러던데?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좀 어렵습니다.

박준희위원

골병은 들어도 죽지는 않는다니까.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다 죽어는 가는데 죽지는 않지요.

일동 웃음

김동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를 가지고 저희들은 교통본부를 상대로 더 깊게 가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인데 적정이윤하는 것을 보면 돈을 더 달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2004년도 협약서에는 적정이윤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업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적정이윤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차이가.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원가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다 말씀하신 거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유한철 버스조합 이사장님은 시간을 늦게까지 계실 거니까 전세버스조합 이사장님하고 메트로9호선 대표님께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두 분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유한철 버스조합 이사장과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

유한철 이사장님, 잠깐 관련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좀 지적을 했지만 2004년도 이후에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 향상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해오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를 보니까 시내버스 민원사항이 이런 불친절이라든지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2011년도 데이터를 봐서도 사실 줄어들지 않고 계속,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속성을 띄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인지,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서비스가 향상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만족도라는 것이 1년마다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4년도 이전에는 약 50점대였습니다. 준공영제 이후에는 74.5점대로 올라갔고요. 민원의 집계라는 것이 지금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다산콜센터라든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 받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건수가 올라갔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점점 선진화가 돼가다 보니까 약간의 불친절이나 옛날에 지나갔던 부분까지도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도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 나올 때 뜨끔뜨끔합니다. 재정지원해 주시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 뜨끔뜨끔할 정도로, 노력은 하지만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일부는 그런 불친절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일면 본부장님하고도 연관된 것인데 제가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대책이 발표됐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앞에서도 지적됐지만 협약서를 갱신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버스준공영제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온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컬한 것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관련된 대책은 발표를 하고, 그렇다면 그 용역이 별로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미리, 즉 제 생각은 결론은 나와 있고 용역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지적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거나 해소하려고 하는 대책인데 또 한편에서 보면 불균형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발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왜 민원사항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버스업계가 해야 될 의무도 있는 반면에 또 버스업계가 적절하게 운영이 될 필요성도 있는데 이런 서울시에서의 규제일변도라는 하나의 모습하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발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체계로서의 버스업계가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또 대책은 일방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만 담고 있어서 혹시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민원사항, 즉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석결과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결과도 나오고 계속해서 꾸준히 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제기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좀 더 균형된 시각에서 어느 일방을 제재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건전하게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균형감각 있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컨설팅용역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일부 치유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보완대책을 사실은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들은 그동안에 언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실제 환부에 대해서 국부적인 치유 차원에서 일단 손을 안 쓰면 계속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전화될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국한해서 극히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일단 선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은 앞으로 또 업체의 협의라든지 또 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컨설팅용역은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버스업체의 운영이라든지 또 실제 버스의 기능이 서울시 교통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놓고 그 틀 속에서 앞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운영방식까지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내용들이 담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치밀한 또 근원적인 처방전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또 다른 처방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2004년도 준공영제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양보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쪽에서 행정이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좀 과하거나 아니면 좀 더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용역과제도 나오고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마련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 좀 더 균형감각을 갖고 당장 급해서 어떤 처방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상생하거나 좀 더 공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서로 이해가 되는 즉 상식이 통하고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또 하나는 연관해서 이 민원사항을 보니까 서울시내 아까 66개 업체인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이상묵위원

시내버스를 보니까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이런 민원사항을 많이 받은 업체들이 있어요. 이게 2012년도 데이터인데 아마 다른 연도에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큰 회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업체들도 민원사항을 유독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봤을 때 특별히 개선책에 대한 버스업계로서의 어떤 자구노력 아니면 개선노력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 뜻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인사 초청이라든가 또 개인평점제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에서 도입을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불친절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지하철공사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면 교통정체가 많이 됩니다. 일단 시민들은 차가 늦게 와버리면 기사가 꼴 보기 싫습니다. 탈 때부터 늦게 왔는데 추운 데 더운 데 오래 기다리다 타면 일단 불친절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날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요.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된 건인데요.

채재선위원장

택시 관련 건은 내일 또 택시조합 이사장들이 오니까요.

이상묵위원

조합 이사장이 아니라 우리 행정부에 관련된 사항이라 지적을 한번 해 보려고요. 승차거부에 관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했는데 별로 크게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유한철 이사장님도 말씀했지만 또 아까 전에 질의응답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승차거부에 관해서 지금 처리내용을 보니까 과태료나 부과하고 자격정지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도 어떤 처벌의 차원에서 위반한 사람에 대한 교육이수라는 측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승차거부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총체적인 대증요법을 이번에 요금 인상하면서 사실은 마련해서 요금 정책적인 면, 단속적인 측면, 교육적인 내용, 여러 가지 우리가 일단 준비해야 될 내용들은 다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승차거부에 대해서 단속적인 처벌 차원에서 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도 시켜야 이게 실효성 있게 단속되는데 그 부분은 시가 제도개선, 정부의 법령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11월 18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단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차 적발되면 2주간, 2차 적발되면 3주간, 또 3회 적발되면 4주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의 현장에 복귀할 수 없고, 또 A라는 업체에서 적발되었는데 이게 불필요하다고 해서 B업체로 전업하는 것조차도 제약되도록 지금 규범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연말 즈음해서는 상당히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

또 하나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택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사항이 나오는 것이 승차거부인데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없어요. 지금 다른 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대상인 이런 승차거부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관련된 조례내용이 없어서 의아했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의원발의 해 주시지요.

이상묵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한번 본부장님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위법 사항이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고포상금제를 하면 또 파파라치 비슷하게 남용될 것을 또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이게 상징적으로 없애야 되는 대상을 우리가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자율 규제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또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을 하면 또 남용될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차원에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승차거부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무용지물이었던 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CCTV를 달고 여러 가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건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신고포상금이라든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대책마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 생각을 한 배경 중에 하나가 택시 타고 다니면서 기사님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요즘에는 합승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합승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택시가 낮에 많으니까 합승을 안 한다, 그런데 그 분 말이 한번 걸리면 아주 2~3일 일한 것이 홀랑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하라고 그래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서 지금은 합승하려고, 물론 제재조건도 있지만 합승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문화로 정착이 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또 한 번 시행해 봄으로써 승차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고려해 주시지요.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 질의하세요.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기관사 사망한 것 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1년 6개월 내에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좌우튼 그렇게 된 내용에는 근무환경상의 제약요인들이 나름대로 있고, 또 근무환경 상에서 나타난 요인들에 따라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한계에 이르러 있는 기관사나 이런 대상자에 대한 현상파악, 상황적 직무파악이 적기에 조치가 안 된 데 기인한 부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근무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고, 또 단기적으로는 현상학적으로 신체적인 여건상 실제 근무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기관사에 대해서 적기에 포착해서 승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또 근무에서 그런 심화되지 않도록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최적근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무적인 여건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고, 도시철도공사 자체 내에서는 또 나름대로 거기 특수한 조직까지 만들어서 또 의료기관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해서 보완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승무기관사가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이 실효성 있게 딱 잡히지 않았다는 반성도 해 봅니다. 다만 좀 변명을 드리면…….

조상호위원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그만큼 대책이 없는 것이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2년도 안 되어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뭔가 책임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씁쓸합니다. 일단 그것으로 하고요,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과 휠체어 없이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휠체어 타시는 분이 60%, 비 휠체어가 40%, 그러면 지금 장애인콜택시 보유대수가 몇 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장애인콜택시 전용이 410대, 개인택시가 50대.

조상호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대당 원가가 얼마 드나요,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연에 한 3,000만 원 수준.

조상호위원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는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장애인콜택시는 5,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 포함인가요, 아니면 변동비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포함 안 되어서…….

조상호위원

차량가액 빼고 연 5,000만 원씩 드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보유대수하고 일반택시를 사용하는 비율이 좀 차이는 나요, 410대 대 50대. 그런데 장애인들의 비율을 보면 휠체어는 60%, 휠체어 없이도 40%는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택시를 사용할 수 있는 숫자적으로 보면 비율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작정 장애인콜택시를 늘리는 것보다 택시유지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요. 연 3,000만 원 정도면 한 대씩 더 쓸 수 있는데 장애인콜택시는 차를 구매를 해야 되고 거기다 유류비, 인건비까지 하니까 5,000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택시의 활용도를 이쪽으로 좀 일정부분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예산 또 재정운용상의 효율성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 사실은 개인택시 50대를 한번 투입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실제 운영해 보니까 나름대로 효과도 좋고 예산도 적게 들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그 기사분들도 더 좋아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방향은 개인택시를 더 확충해야 되겠다. 다만 초기여서 이것이 지체장애인과 비지체장애인의 비율이 6 대 4이지만 현재 초기에 50대를 가지고 그것을 구분해서 비지체장애인의 전부를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로 이렇게 커버할 수가 없어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지체, 비지체 관계없이 다 탑승하도록 일단 허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그런 효과분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분석이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콜센터에 접수가 되면 고유번호가 있지요, 이분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콜센터에서는 그것을 식별할 수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배정을 휠체어 타신 분이면 장애인콜택시를 보내면 되고, 아니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는 이제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휠체어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 이용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

조상호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비휠체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래 개인택시만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한정해야 되는데 워낙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비지체장애인도 휠체어 장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문호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이용패턴 또 수요공급 이런 부분들을 전부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기준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절약문제, 이용의 효율성 문제, 지체장애인과 비지체장애인 간의 어떤 분포이용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용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조합에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가 버스운송조합에 지원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총 1조 7,000억 정도 될 겁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에 1조 7,000억 내지 8,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대략 2조 되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조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대야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라고는 준공영제가 운영되는 한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혹시 재정지원이 과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꽤 있으신대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부분적으로 조금 정치하지 못하게 또는 조금 엄정한 기준에 비춰보면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기준가지고 총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슷한 대수가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하고 서울을 비교해 보면 대수는 거의 비슷한 대수이고 거기는 민영이고 저희들은 준공영제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포션에서 보면 서울의 운전기사가 경기도에 비해서 한 20~30 더 높은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높은 차원이고 그것이 인건비가 60%니까 전체적으로 10% 내지 15% 이상 원가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정지원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알뜰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6개 광역도시 내에 준공영제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송원가의 각 단가별 지표를 놓고 보면 서울이 그래도 다른 6개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가 사항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총론적으로 우리가 재정사항을 더 알뜰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준공영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이 너무 헤프게 쓰인다 하는 우려들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하면 예산으로 세금으로 이것을 자꾸 메워주지요.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메워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메워줄 것인가이고, 또 버스조합에서도 성에 안 차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서울시와 버스조합이 윈윈할 수 있는 또 시민까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제 그것이 지금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컨설팅 내용이 나오면 한 1월경에 나올 거니까 그때 아마 3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지금 컨설팅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나옵니까, 답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월에 나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세금을 이렇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버스회사도 언제까지 적자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아주 큰 틀에서 이것을 해결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오늘 큰 틀에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큰 틀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요금정책 자체가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가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책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갭은 재정지원을 통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구조가 유지되는 한은 재정지원은 불가피하고요. 그 기능을 우리가 예를 들어 부인한다면 모르되 그런 기능을 유지한다면 교통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적정한 수준이냐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소정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정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몰라요. 그냥 버스 싸니까 좋다 이 정도인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요금정책할 때 항상 그 문제가 제기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좀 해법을 찾지 않을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소송과 관련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우선, 준비됐으면 주시고요. 나중에 보고 추가질의드리더라도 일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지금 밖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한정면허와 관련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아까 우리 박기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 윤준병 본부장께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신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선 서울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만약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처분에 대한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러면 행정 자체에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저 문제는 나중에 시간되면 제가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표준운송원가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진행된 일부 내용을 경과를 죽 지켜보면 상당히 다소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우리 유한철 이사장님 와 계신데 우선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서울시에서 2013년 10월 2일 업무연락이라는 공문을 각 운수업체와 시내버스조합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10월 4일은 그 업무연락에 대해서 조합이 또 교통본부로 거기에 대한 이의서 비슷하게 공문을 보내고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업무연락이라는 공문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서영진위원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시작할 때 선서들을 하셨지만 만약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우선 서울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험료 환수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서영진위원

그중에 한 번은 본부장 전결로 보냈고 또 한 번은 우리 과장님도 사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업무연락이라고 그래서 보내신 것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 공문은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맞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던데 대법원 판례 2009다54676 판례지요. 그 판례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재정지원은 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주요 지정된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판결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취지도 있지만 그 판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 죽 들어가 있고, 그러나 보조금에 대해서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또 현저하게 적게 지출했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단지 지정된 용도에 맞춰서 전액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서 환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보험료 쓰고 남은 돈 그러면 전체 다 환수할 수 있는 겁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표준운송원가 제도에 대해서 버스업계에서 먼저 근본 자체에 대해서 흔드는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에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대법원 판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서영진위원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례는 그 목적 용도로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지출했을 때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런 규정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보조금의 성질을 띤다라는 규정에 저희들은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공문 보낼 때 과장님 사인 결재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신 이유는 뭐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글쎄,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될 때에는 최종의사결정자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우리 교통본부에서 결재라인 거치지 않고 본부장님 전결로 해서 공문 보낸 사례가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바에 의하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급박하게 공문을 보낼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까? 급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나중에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공문에 대해서 급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재라인을 생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그 공문이 나가게 되면 결재하는데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두 번째 공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근거로 쓰고 남은 보험료를 환수할 계획임을 공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우리 조합의 운수사업자들에게. 그러면 이 공문에 대해서 결재를 했는데 이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의 해석의 차이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표준운송원가 항목에서 표준정산 항목 중에 남은 돈을 다른 항목으로 쓰는 것이 불법입니까?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합 측에서 버스업계를 대변해서 소송을 표준운송원가 제도 자체를 흔드는 액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례를 검토해서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본 겁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버스사업조합에서 그런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공문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또 교통위원회 남재경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서영진위원

그렇게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수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쓰고 남는 항목들을 환수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만약에 그것을 환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그동안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글쎄 제가 2013년 3월 1일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서영진위원

봅시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낸 공문, 화면 좀 띄워주세요. 10월 7일자 공문을 화면 좀 열어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조금에 대해서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그러니까 이 원가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간 줄로 줄을 그어놨는데요, 본부장께서 전결로 해서 보낸 10월 7일자 공문에 보면 3호 넷째 줄에 “표준정산항목의 여유금액으로 정산할 대상”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4호에 넷째 줄에 보면 “이미 표준정산제로 지급되는 타 원가항목에서 충당되었어야 하는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을 지급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확인되셨지요, 본부장님 보셨지요? 직접 작성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저보다. 자, 과장님 보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한테 문의를 하시지요, 제가 결재한 내용이니까.

서영진위원

아니, 일단 여쭈어 보고 또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정책에 대해서 버스정책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문구가 현재 표준운송원가 중 표준정산항목의 취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다시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저기에 띄워 놨잖아요. 뭐냐 하면 표준정산항목의 여유금액으로 정산할 대상이어서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표준정산제로 지급되는…….

채재선위원장

서영진 위원, 지금 신 과장이 잘 안 보이니까 공문을 하나 복사해서 과장한테 주세요.

서영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구가 현재 우리 표준운송원가 중에 표준정산항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원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시에 또 조합에 기본적인 입장이 그런 공감대 하에서 운영이 돼 왔지요.

서영진위원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좌우튼 그동안에 조합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행정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준정산이 이루어져야 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요청해 왔어요. 그 내용은 제가 업무연락을 통해서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어쨌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번 들어 보시지요, 경과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소송을 통해서 치유된다면 예를 들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표준원가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도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실제 운송비용이 보조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조금 성격이라면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모두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원가항목 이외에는. 그렇다면 지금 조합에서 잣대를 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행정처리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 기준 하에서 엄정하게 잣대를 대서 기존에 있던 보험료를 가지고 환수조치를 우선적으로 했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처분이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의 틀이 잘못된 내용이라면 그것도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공문이 두 가지 공문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한 공문에서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표현이 있고, 또 한쪽 공문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 원래 해야 될 내용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 그동안에 해 왔던 내용을 지적한 것이지요. 원래 정상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공문 시행하기 전에 소위 구상금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우리가 공유했던 기본원칙은 사실은 표준운송원가이면 우리가 인정된 원가범위 내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항목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정산해야 되는 것이 표준운송원가 체계의 기본원칙이었다. 그 내용 상에서 보면 구상금 청구소송은 있어서는 안 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일단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준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합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끔 앞으로 행정처리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환수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유한철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과 조합의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알겠습니다. 일단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인건비는 한도 내 실비정산이었습니다. 실비정산 하는 중에 근로자들이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서 각 회사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 5년 전 일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 계실 때 일이 아니고요, 5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서 시효가 다 끝나갑니다. 5년 구상금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청구는 구상금으로 했습니다. 그게 상사채권이 있을 수 있고 구상금이 있는데 상사채권시효로 보면 5년 만기가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서울시가 제3 채무자인지 또는 직접 채무자인지 밝혀 보기 위해서 구상금 청구를 일단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 의미의 보조금이 있을 수 있고 법률적 용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적 용어는 폐쇄적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운송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 중에 저희 수익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83%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가 약 2,200~2,300억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는 재정지원금이라는 용어로 알고 있었고 또 시에서는 행정적 의미로 전체가 다 보조금이다, 여기서 아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아까도 남재경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도 서울시 시내버스 표준운송 원가와 관련한 재정적자를 줄여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원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서로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사용을 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적시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인용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지 않고요.

서영진위원

아니, 그것은 본부장님 판단이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집행을 하고 있는 주체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대법원 판례 내용은 총체적으로 운송비용은 우리가 재정보조금을 나누어서 운송원가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공론화되면 버스업계에 상당히 큰 변화를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심스럽다는 내용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게 운송비용 전체가 일부분이 우리가 이론을 제기하더라도 그게 특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운송비용에 반영되어서 보조되는 내용이 보조금이라면 그 내용은 전체가 보조금입니다.

서영진위원

우선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운송비용은 운송비용의 성격이 보조금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운수비용을 지급받은 버스운송사업자가 지급받은 운송비용을 특정용도에 사용하기로 한 약정 상의 항목에 따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현저히 부당할 정도로 과소하게 지출하였다면 이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운송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례 내용이 판결 이후에 적시했기 때문에 판결 이후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기속력을 갖느냐 여부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만, 물론 구체적 타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하는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운송비용으로 보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송비용 전체가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틀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적실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거나 하는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다만 해석상의 문제, 해석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5년간 보험료의 미지급액 환수조치 통보를 했어요, 10월 7일에 통보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10월 11일에 환수조치통보 취소요청을 조합에서 했고, 그다음에 또 환수조치 사전 예고 통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그 공문을 또 취소를 해요, 우리 교통본부에서. 취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실제 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업체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기를 사전 절차적인 실제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사전 통보라든지 일련의 조치가 미흡하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 절차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도록 절차적인 내용을 엄격하게 밟아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때도 인용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고지 절차의 적법성 의심 등의 사유로 환수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고지 절차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그 절차상의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좌우튼 여기서 위원님 그러시면 또 이 내용이 가서 의회에서 이런 내용 가지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또 답변서에…….

서영진위원

아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문을 제가 인용한 것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조심스러운 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서영진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결정문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 자체가 먼저 되고 그 결정문을 내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집행정지가 되려면 원래 집행정지에 그런 이유가 타당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되면 바로 그 즈음에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은 실제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4일이나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취소처분한 이후에 내려졌어요. 그러면 지금 일련의 내용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이전에 그 효력 자체가 집행정지가 됐었어야지요. 다 취소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효력을 취소한 다음에 그때서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그 결정에 대해서 그게 종결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그 부분도 다툼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그 말씀도 제가 드릴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종결적이어서 그게 판결에 종결적인 의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서영진위원

아니지요, 당연히 이것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나면 당연히 본안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가처분 자체도 지금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린다니까요. 자, 가처분 결정이라는 것은 이 본안에 앞서서 사전적인 결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면 당연히 본안소송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가처분 자체는 본안하고는 별개의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가처분 효력만 본안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은 집행정지 결정에 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본안의 효력이 나올 때까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용이 된 것이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요, 사실은 우리가 처분자체를 본안이 다툼이 될 수 있는 처분을 취소한 이후에 도과된 이후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지요.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면 그전에 실제 효력발생 이전에 내려졌었어야지요.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다 정확하게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이 맞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 전에 재판진행 도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전에는 이것이 집행정지 결정이 효력발생 이전에 내려졌었어야 되는데 안 내려졌었기 때문에 안 내려진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이 안 내려진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부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진위원

그리고요 한번 보십시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절차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조례에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제3조2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시 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관련 조례에서도 조합의 의견을 듣고 나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공문들을 시행하기 전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표준운송원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스업계의 의견을 듣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행에 관련된 내용이고 결과에 대한 처리문제이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내용은 그런 프로세스를 다 거치고 있지요. 그러나 집행된 결과에 대한…….

서영진위원

아니, 이 내용은 지금 근본적으로 이것이 표준운송원가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의견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니지요. 이것은 실제 집행됐는데 그것이 보조금 성격이어서 타 용도로 사용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거든요.

서영진위원

자, 그럼 법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왜 그냥 놔뒀냐는 얘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의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 것은 당해 용도 내용 외에도 실제 거기서 잉여분이 있으면 타 용도 타 원가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메울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서로 공유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조합 차원에서 그 부분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그 내용을 실비정산 원가에 들어간 부분부터 해야 된다고…….

서영진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표준운송원가 항목을 공문에서 말한 것처럼 실적치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별도에 그냥 이것이 보조금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제 생각은 이 조례의 취지에서 본다고 그러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판단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서영진위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스조합의 의견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이 소송과 관련해서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업조합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인 대응이 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자칫 또 감정적인 이런 표현들이 이상하게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또 업무연락을 통해서 원인도 주고 이것이 원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는 수없이 그동안에 의견제기는 했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요, 이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서로 소송 법정다툼으로 가거나 분쟁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떤 행정행위든 간에 중간에 행정기관이 시민들과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융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역할을 저는 행정부에서 해야 하다고 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동감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고 또 한 두 달 넘도록 저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원칙은 준수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또 그 내용이 불가피한 영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그 원칙이라는 것이 일방이 결정한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제3자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용인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한 쪽에서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원칙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자꾸 무슨 교통본부가 사업자들과 계속해서 소송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돼서는 저는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이런 구상금 청구소송이 안 들어왔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제기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것이 조치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스마트카드 담당자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국스마트카드 담당자, 아마 서울시에 한국스마트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지하철 단말기 입찰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수행하면서 적절치 못한 행동들이 발견이 됐고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일단 추정이 돼서 직위해제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직위해제, 그러니까 KSCC 측에서 제안한 제안서를 특정업체에 보내줬다 이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의혹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그것은 제 관리책임도 부분 있습니다만 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 감사도 했어요. 감사결과를 보면 5월과 3월에 있었던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명단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심사위원 선정작업이 입찰에 공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키기 때문에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보기획단에 IT관련 풀이 있어요. 거기에 한 150여 명 되는 풀이 있는데 당시에 그 조차도 또 이것이 이미 오랫 동안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풀조차도 노출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또 이런 문제점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교통학회, IT학회 이런 쪽에 추가적인 인력 추천을 하고 대신에 업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추천된 대상자들을 넣어서 전체 풀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풀보다 확대시켜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선정절차 어떻게 되나요? 언제 선정을 하냐 이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선정은 그 전날, 풀이 나오면 풀 순번이 죽 정해집니다. 임의대로 정해 놓고 실제 경쟁응찰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순번을 뽑습니다. 거기서 뽑아서 뽑힌 내용을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이 확정됩니다.

조상호위원

전날 뽑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 이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뭐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두 번이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차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유출이 안 됐다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1차적인 내용도 부분적으로 일단 명단이 실제 핸드폰 내용을 봐서는 거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는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그것이 돌아다닌 것은 전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돌아다닌 흔적은 있다, 이 정도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이 분이 검찰조사 받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만 받나요, 아니면 그 윗선도 받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경찰에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과에서 의뢰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의뢰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저까지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개입 정황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담당자만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조상호위원

이 건 말고도 수많은 계약 건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모든 계약들이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또 불신감이 생기는데 이것 참 큰일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곤혹스러운데 아마 내용적으로 이 부분도 개인적인 친밀도에 따라서 해서 그렇지 프로세스상으로는 감사과에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입회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담당자가 이렇게 이런 내용에 개입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막지 못했던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담당자가 한 명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조상호위원

언제부터 담당했나요, 이 분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업무는 3년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작년부터 아시는 것처럼 KSCC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그것이 금년 2월에 큰 방향이 결정됐고 그 방향에 따라서 실제 입찰과정이 금년 2월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3년 근무했지만 실제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본인이 금년 중에 입찰과정에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3년밖에 안 됐어요, 이분이? 그 전부터 계속 계셨던 것 같은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3년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교통본부에는 계속 있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전에 근무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실제 근무한 담당자로서의 임무는 제가 이후에 문제가 발견해서 언제부터 담당했는지 확인했는데 한 3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카드 관련돼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금 입찰중지가처분이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한화에스앤씨에서 또 이의신청을 해서 12월 초순경에 또 12월 2일인가 이때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법원에서 지금 개정중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상호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또 한화 그게 입찰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실제 입찰자격 문제는 좀 다르고요. 본인이 투서를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KBS가 보도한 내용에 보면 16시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납입됐기 때문에 입찰이 원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실제 담당자가 또 그런 주장을 했다는 그 자체도 넌센스이긴 하지만 일단 본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만, 다만 원칙적으로 실제 입찰서가 제출된 것이 5시 40분이고요. 입찰제안요청서 내용에는 거기 양식에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실제 입찰 면제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이후에 확약을 통해서 입찰보증금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양식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제안요청서가 발부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동일하게 해서 5시 40분에 실제 서류를 제출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판단할 때 한화에스앤씨에서는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실제 현금으로 보증서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너희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야 형평성 문제가 담보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해서 그 내용을 6시 20분경에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원천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계약부서하고 또 우리 조사과 확인절차를 거쳐보니까 그것은 유효한 내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발주계획 및 입찰공고문에 납품실적을 보잖아요. 거기에 미달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또 한화에스앤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주장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호 반대되는 입장이 피력되어서 법원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격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자격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참 답답하지요,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사실은 직원을 작년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시켰고 그래서 KSCC 개혁이라는 큰 틀에 고생을 진짜 많이 시킨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또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피했고 그게 또 미봉책으로 제 식구 감싼다고 진행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잠재적으로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음은 아프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 직원이 잘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조치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조치를 잘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KSCC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잖아요? 거부하고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쟁송과정에 있다고 그래서 아마 공기업법의 지위를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이 되어서 아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실시협약서를 근간으로 해서 감사요청을 하면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그 내용이 아닌 공기업 지위에서 감사요청을 해서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도시교통본부에서 바라볼 때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서 법원에 가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서울시 입장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는 원칙적으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는데…….

조상호위원

아니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다만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고 그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일단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법원에 일단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고 사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상법상 법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상법상 법인이고 서울시하고는 무관하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실시협약이나 또 정관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기업적인 지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공기업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시가 최대 주주라는 것은 인정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대 주주이면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주주로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법에. 그러니까 주주로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데…….

조상호위원

다 볼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상법 내용을 한번 보시면 주주가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전혀 자료를 안 주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감사에서는 또 자료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본인들이…….

조상호위원

본인이 아니라 교통본부의 의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것이고, 그 의사는 우리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상호위원

아니, 서울시가 최대 주주잖아요.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의회가 달라고 그럴 때는 안 주고 서울시가 감사할 때는 또 자료를 다 줬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데요, 다른 차원에서 실시협약서 상에 의회에서 조사나 또는 감사를 요청하면 수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 과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아마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과거 내용은 그렇게 됐지만 금년 2월에 우리가 실시협약을 개정을 해서 의회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제도적인 틀이 바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료요청을 하면 아마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만 안 받고 제공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협약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공기업적인 지위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다른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방공기업적인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것을 아마 회사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적인 지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용하게 되면 그 지위에 관련된 쟁송과정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수용했다고 인정이 되어서. 아마 그런 내부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이번 행감 요구를 잘못한 것이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정리가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실시협약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으면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어떻게 검토가 됐었나요?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이것은 실시협약 체결하기 전에 작년도 것은 했던 것이고요, 소송관계는 지금 새로 바뀐 실시협약 전에 했던 것이고 이제는 이번에 바뀐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금년 2월에.

조상호위원

금년 2월에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요청은 언제 했어요?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작년 2012년도에 했습니다. 요청은 2012년도에 했고 2013년도에 실시협약이 바뀌었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인가요? 2월 이후 것만 자료를 받아야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지금 자료요구를 하시면 2월 이후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실시협약에 근거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그 자료는 아마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한은 자료가 있는 한은 제공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본부장님, 중간에 끼어들어서 뭐한데요,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실시협약하고 상관없이 자료조사나 요구는 할 수 있어요, 협약서에도. 그런데 행정감사는 다르지요. 서울시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한다 해서 못하고 소송해서 벌금을 물리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스마트카드에서 소송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논란이 있어서 쟁송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별도로 2월에 이미 실시협약을 통해서 실시협약 상에 근거를 두어서 의회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박기열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박기열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행정감사냐 조사요구를 하면 조사를 받아야 되냐 이런 개념이지 행정감사는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좌우튼…….

박기열부위원장

아니, 행정감사는 분명히 달라요. 조사를 하는 것과 행정감사는 달라요. 그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이 지금 그 용어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잘하셔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문구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행정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문구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에 해당되는 절차를 요청하시면 아마 될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더라도 조사권은 있다 이거지요, 실시협약에 의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조사 안 받으면 본부장님이 좀 혼내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런 절차과정, 왜냐하면 그것은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

우리 윤준병 본부장 말씀의 뜻을 이해한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출두요구를 스마트카드에 할 적에 우리는 그 상대를 스마트카드회사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출두요구를 했고, 지금 윤준병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은 실시협약에 의한 조사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카드회사에다가 당신네들이 서울시하고 이런 협약을 했으니 그 협약에 의한 조사에 출석을 해라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지금 대개 유권해석을 받으면 상부기관인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행정집행을 하시지요. 이미 본 위원이 요구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것을 보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봤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보시고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유권해석을…….

박준희위원

아니, 서울시 입장을 물어보는데 전혀 아니라면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 입장이 뭐냐고 하면 제가 법제처 유권해석이 맞습니다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왜 안 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요.

박준희위원

왜 다른 견해예요? 아니, 행정행위를 하면서 애매할 때는 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다고 해서 유권해석대로…….

박준희위원

유권해석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유권해석대로 집행했다고 그래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유권해석일 뿐이지.

박준희위원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정행위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미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또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지요. 이게 여기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내가 이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KSCC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따른 출자법인으로 봤는데 법령해석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통일성과 일관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며 부적절한 집행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구속력이 있음. 따라서 출자법인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달리 있기 전까지 우리 시 출자법인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런 유권해석을 의회가 요구해서 다 받아놨는데 지금에 와서 서울시 입장을 물어보니까 이것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공기업적인 지위에 있다고 일단 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요.

서영진위원

잠깐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면 소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응이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의회의 전문위원, 소송대리인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대응하면 소송대응이 또 제대로 적극 대응이 안 되었다고 오해를…….

채재선위원장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합시다. 우리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누구 편을 들지 않더라도 편을 든다 편을 들지 않는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스탠스는 정확하게 법률 다툼이 끝날 때까지 입장표명을 안 하시든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료유출을 해서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오해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내가 조금 정치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드려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시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했던 내용은…….

김동욱위원

어쨌든 편을 든다 하면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래도 변호사 자문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는 의회와 같이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서울시가 의회에 해서 그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가 있는데…….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죽 들은 바를 하나만 얘기하면 서울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김동욱위원

OK,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의회에 소송대리인도 선임하고 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의 입장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그쪽에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셔서 차제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조금 마을버스는 따로 하면 되고,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버스업체별 차량보유대수, 정비사 급별 숫자, 그다음에 예비보유차량, 그다음에 예비차량 운행횟수, 일자, 2004년부터 다 이것을 딱딱 나눠서 주셔야지 제가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현동 민자 주차장을 송파구에서 관악구 남현동으로 옮겨서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 과정을 보니까 이것이 소송을 거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화재 관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동욱위원

문화재 추출 등 그런 것은 여기 다 나와 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해서 안 되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돼서 소송해서 또 져서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김동욱위원

민자 주차장이라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이 지금 늦어지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뭐 그렇게 크게 늦어지는 것은 아닌데…….

김동욱위원

여기 민원이 있을 텐데? 여기 깔끔하니 좋더라고요.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동상인 문제가 약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못하던데요, 구청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합의가 돼서 지금 공사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초기에 요구사항을 제기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갈등요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합의가 돼서…….

김동욱위원

어쨌든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차단속 시간계약직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꼭 봐야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변별력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변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이 주차단속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일이길래,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쪽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밖에 들어갈 수 없지 않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소양도 있어야 되고 또 그쪽에 관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테스트를 하는 객관적인 변별력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김동욱위원

그 문제 좀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꾸준히 제기했던 것 지금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이 또 생겼지요, 지하 3층에. 우리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일동 웃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TOPIS입니다. 재난상황실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안전상황실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그 실체는 우리 TOPIS 기능이 교통정보상황실이라고 그래서 TOPIS…….

김동욱위원

TOPIS지만 그런데 여기에 충무, 재난 다 같은 공간 쓰는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같이 공유를 하지만 충무도 을지연습할 때 한 1~2주 쓰는 것이고요.

김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충무, 재난에서는 다 자기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초기에 그랬지만 지금은, 아마 한번 방문해 보시면 그 기능들이…….

김동욱위원

기능들은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여기가 얹혀 쓰는 것으로 그쪽이 생각하던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 합의해서 같이 공유해서 쓰는…….

김동욱위원

공유해서 쓰는 것 좋습니다. 지방경찰청에 종합정보센터가 있어요, 경찰청 5층에,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여기에 35억 정도 우리 예산 나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여기 설립목적이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경찰이 교통상황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김동욱위원

교통정보 수집하고 교통상황정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특히 이 상황실에서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호, 안전 있지 않습니까?

김동욱위원

OK, 그것 인정합니다. 우리 예산을 다 들여서 이 모든 제어권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다 경찰이 가지고 있지요, 여기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이제…….

김동욱위원

우리 돈 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CCTV와 관련된…….

김동욱위원

더구나 지난번에 지적했던 CCTV나 이런 것은 협약서하고 내용하고 또 다른 거예요, 법상 못하게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관리 주체는…….

김동욱위원

그것이 법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가 소유주체가 돼야 되는…….

김동욱위원

소유주체도 있고 예산 쓰는 것도 제가 지적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교통방송 생활정보센터 여기 설립목적이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교통상황을 방송적인 차원에서 전파하고 유지하는 그런…….

김동욱위원

OK. 그다음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제센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고속도로 내에 상당히 거기는 검지기를 통해서 교통정보안내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정보안내 뿐만 아니고 상황관리 차원에서 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센터 우리하고는 다른지만 여기서도 12억을 들여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을 딱 맞춰 드리려고. 제가 꾸준히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중복되고 이렇게 널려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통합해서 운영관리하면서 예산도 좀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제기를 했었어요.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답변하실 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각기 기관 센터별로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인 내용에 제약은 있지만 앞으로 발전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발전해 가는 체계를 구축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TOPIS 업무 개선하고 있고요, 또 경찰에 CCTV를 우리 TOPIS에 연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별도로 보고드릴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요구를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2011년도, 2012년도에 질의한 거예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통합타당성 조사 및 통합연구방안 연구결과 TOPIS와 신호운영을 통합하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서울연구원 정책과제로 김원호 연구위원이 하셨네요. 2011년도에 한 것을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이 아마 우리 실무진들이 위원님의 뜻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좌우튼 그 이후에 작년 행감 이후에 실제 보완되거나 또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내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저는 향후 예산이 적합하게 쓰이는 부분들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저는 3층을 사실은 우리가 정말 교통에 필요한 시설로 들어갔으면 했었어요. 물론 재난과 충무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런 자료를 줬는데 직원들이 내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고, 구체적인 것들은 그럼 다음 9대 때 들어와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 넘어가도 잘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보완해서 자료제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오늘 감사는 이만 중지하시지요? 오늘 너무 격앙된 것 같은데 중지하시고 내일 하십시다. 오늘 가셔서 감사자료를 더 검토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각 노선별 배차간격을 달라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기상이변으로 아주 봄가을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굉장히 폭염, 아주 덮고 춥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비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배차간격을 줄여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말씀주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면서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기열위원

예비차 없앤다고 보도자료를 냈던데?

채재선위원장

예비차를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나.

박기열위원

아니, 그렇게 보도자료 냈다니까요.

채재선위원장

보도자료는 보도자료일 뿐이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본부장님 이제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만 끝나면 이것이 아닙니다. 특히 도시교통본부 직원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들으세요. 모든 행정행위는 소송이나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한 행정은 최대한 시민 편에서 상대의 편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만 옳고 남의 생각은 안 옳다. 10명 중에 9명이 다 옳다는데 나 혼자만 아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나 법적인 문제로 다투면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패소했다고 봐요, 얼마나 그 민원인인 상대에게 피해를 준 겁니까? 그런 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대시민에게 친절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해당사자에게도 행정적인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대표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및 관계직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유한철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