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무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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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준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확하고 원활한 감사자료 확인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이곳 인재개발원을 감사장으로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공무원의 선발과 인재양성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남원준 인재개발원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선서)

김광수위원장

(도봉)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금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4만 5,000여 명의 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 현업에서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및 사례중심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할 서울형 인재육성을 위해서 전직급 직위별 맞춤형 리더십 모델 개발 등 인재개발원 모든 직원이 협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시설물과 교육프로그램을 시민과 공유해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인재개발원 구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 그리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천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배형우, 인재양성과장 조원준)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교육훈련심의회 위원 명단하고 금년도 교육훈련심의회 실시 횟수하고 처리안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김선갑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강사진들 강사료 지급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강사료 지급현황 자료만 들어왔어요. 상위 20명만 들어왔는데 이 상위 20명에 대한 강사들의 현직과 주요 경력사항, 이 20명만 빨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님과 김선갑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요구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고 질의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남원준 원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서울시 공직자들이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을 총괄 책임져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소위 말해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충전, 보수, 교양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수시로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최근 교육의 트랜드나 경향들을 보면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목적의식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본청이나 자치구 공무원들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공무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즉 시민들에게 진짜 교양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교육을 위한 교육, 인재개발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이런 쪽으로도 흐르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지금 현재 신규 채용자가 여기 보면 작년에 우리가 몇 명이지요? 지금 시ㆍ구해서 839명 3주 사이버교육, 4주 집합교육을 시켰는데 집합교육이라는 것은 합숙은 아니지요, 출퇴근이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 정년이 60년 될 때까지 평균 나이 30세에 들어온다고 하면 30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4주 교육 아까 뒤에 보면 5급 승진자 교육은 1주 사이버, 5주 집합입니다. 5급 승진을 하려고 그러면 9급으로 들어와서 최하 15년에서 20년 이상은 근무를 한 사람들이 대상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공직자의 기본자세나 이런 것은 충분히 다 갖추어졌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5주 집합교육을 시키고 진짜 아무 것도 모르는 신인, 일반 민간인, 공직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신규 채용자를 4주 출퇴근 집합교육 이거로 우리 교육원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신규 공무원 임용자한테 교육의 기간이나 내용들이 한 1년 해 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 실제적으로 신규자들 교육이 4주로 충분하다 여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충분히 3주 사이버를 통해서 기본적인 소양은 본인이 닦고 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신규자 교육을 마친 다음에 우선 기술직 공무원부터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기술직 파트 공무원들은 1주 연장해서 현장을 모르고 공부하고 온 직원들, 먼저 기술파트부터 1주를 연장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4주가 기간의 길고 짧고를 떠나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콤팩트(compact)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9급, 7급 서울시 공채시험 합격자들은 대부분이 80 대 1에서 많게는 15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어떤 지식을 제공하는 이런 교육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각 자치구에 이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최전방 주민 접점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울시정이 서울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지금 몇 년 전부터 공직자들의 경쟁률이 심해서 왔는데 그 공직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너무 머리에 지식만 들어서 진짜 공직자가 뭔지, 왜 존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실력만 믿고 내가 15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고자세이고, 소위 말해서 공직자의 어떤 복무자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4주의 출퇴근 집합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 내용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를 해서 했겠지만 단순히 서울시정이 어떤 것이다, 구정이 어떤 것이다, 행정이 어떤 것이다라는 오리엔테이션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수준의 교육은 사이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짜 전문 분야, 우리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지키고 갖춰야 할 기본적인 교육을 초기에 많이 시켜놔야지 몇 년 되어 버리면 타성에 젖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 내용도 그렇고 교육 기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시 본청에 인사담당부서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한번 원장님 입장에서 깊이 체크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승진자 리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썽이 많았던 역량평가제도 이것은 개선이 많이 됐나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법을 하나 줄였습니다. 줄여서 두 가지 기법으로 하고 시간도 4일 평가를 2일 평가로 해서, 여전히 대상자들은 조금 부담스럽겠지요 수행평가니까요.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4페이지 승진역량평가제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 8페이지 승진리더 과정이 있지요. 이게 1년에 우리 시ㆍ자치구에 5급 승진자가 올해 현재 434명인데 보통 매년 이런 수준입니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승진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교육보다는 교양과정 교육에 좀 중점을 두어서 관리자로서의 어떤 부와 소속직원의 통솔관리라든지 어떤 관리자로서 중간 과정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교과목을 챙겨봐 주십시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전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여기 보면 교육원에서 하는 1년간 교육이 신임리더 과정 4주, 행복한 미래의 퇴직자 교육이 16주, 희망서울 공감마당 이거는 1일씩 해서 숫자는 많은데 이것은 전부 보면 e-러닝으로 되어 있는데 e-러닝 이거는 85개 과정을 11만 6,000명이 했다고 하는데 교육이수 결과를 확인합니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e-러닝도 단계 단계마다 저희가 최소한 60점 이상 받아서 평가에 통과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합교육처럼 완벽하게 효과성이 측정은 안 되지만 보완적으로 그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 공직자들 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시 본청, 사업소 한 2만 명, 또 비정규직하고 자치구하고 우리가 외부에서 서울시 공직자를 한 5만 명 정도로 보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공직자들이 중간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충전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자 역량평가, 5급 승진자 의무교육 이런 데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니냐. 일반 직원들한테 상당히 폭넓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충전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정연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 강사를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연수생 말씀하시는 것인지,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영길위원

여기 보니까 외국인 강사를 데리고 와서 했네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 작년까지 해 온 방법이 그땐 주로 서울시 정책에 대한 홍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주로 강사를 서울시 간부들이 오전에 강의를 하고 저희 소개 위주로 하고 오후에는 현장 둘러보는 식으로 운영되던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 전 단계로서 금년도 9월에 한 기후환경변화 과정하고 도시관리과정 연수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외국에서 강사를 한번 모셔서 강의한 적이 있고요.

주영길위원

외국에서?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한국에 어떤 행사 차 오신 분 중에서 초청해서?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별도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 분들은 교육 강의를 며칠간 했는데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이틀간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틀하기 위해서 교육목적으로 순수하게 초빙해서 오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 텐데?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금년 9월 1일부터 기후변화과정이고요. 이 비용을 메트로폴리스 연수부에서 댔고 국내에서 연수비용만 저희가 부담했고 큰 비용은 메트로폴리스, 본부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조금 중점적으로……. 오기 전에도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봤는데 지금 우리 서울이 글로벌 도시, 국제도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지요. 1년에 서울에 1,200만 명의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외국의 거대 도시하고는 항시 똑같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서울에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본국에 있을 때와 똑같은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관광의 원래 목적인데 그렇다면 이 과제를, 서울이 글로벌 도시인데 공무원들도 글로벌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시민들한테만 외국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뭐 어떻게 해라, 우리가 TV보면 길 가는 사람들한테 영어로 길을 물으면 전부 도망가고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글로벌화 된 도시의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인사과에서 보면 우리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직자들의 외국 교육연수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특정 지역에 치우친다든지 어떤 인사관리를 위한 숨통트기 위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어떤 특정한 공무원 개인에게 예산을 들여서 1년이나 2년이나 학위과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반직 공직자들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각종 민간단체에 외국공직자들이 우리 자치구에도 많이 와요. 물론 단순히 시찰이나 견학으로 2박 3일이나 일주일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서울에 외국공직자들이 몇 달, 몇 주 아예 연수를 오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서울 공직자들을 외국 연수 1개월, 2개월, 아까 올해 이슈가 기후변화과정이라면 나름대로 유럽의 여러 가지 경제위기 극복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특정 공직자들을 그냥 1년에 몇 억씩 들여서 학교에 학위를 가족들하고 가서 하는 것은 특혜나 마찬가지예요, 전체 5만 명 중에 몇 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5급이나 6급이나 관리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그 돈의 몇 십 분의 일만 하면, 외국의 국제회의에 가서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진짜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과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 외국과 경쟁을 할 수 있든가 하지. 이런 목적교육, 5급 승진자 이런 거 가지고는 교육원의 어떤 트렌드를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교육원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것은 아닌데 요즘 공직자 교육의 트렌드를 한번 바꿔보는 안을 만들어 볼 의향이 없는지.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공직자가 외국에 1개월, 2개월 연수 혹시 문화재 같은 거 유명한 거 있으면 거기 일주일 또는 한 달 해서 과제를 주어서 그렇게 연수를 하면 오히려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이 진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면에서 국제도시의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글로벌 교육기회를 더 실용적으로 확대할 필요성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신규자 교육할 때 저희가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한 가지 보고드리면 사실 9급 공무원들이 구청에 가게 되면 행정국장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교육 들어왔을 때 저희가 마지막 날 하루 전날 별도 3시간을 만들어서 각 자치구청의 행정국장들하고 자기 구청으로 돌아갈 직원들하고 멘토링 시간을 만들어서 하니까 행정국장도 좋아하고 실제 온 교육생들도 그 사이에 소위 공부로서 커버 못할 부분을 많이 전수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 확대할 생각이고요. 또한 영어 부분도 저희가 올해 12월 2일부터 면접시험 들어가지만 전대상자 대상으로 기본적인 영어는 면접에 들어가는, 물론 점수화시키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글로벌도시의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게 하는 그런 취지로 영어를 면접에 추가해서 시도해 볼 계획이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과정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단계별로 콤팩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효과물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공직자로서의 기본마인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근본적으로 공직에 들어오면 개인이나 남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공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렴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대기업의 홍보물 중에 고객이 왕이다라는 홍보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네.

김광수위원장

(도봉)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고객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저희도 왕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자기의 샐러리(salary) 받는 원천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왕까지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큰 고객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어찌됐든 시민을 고객으로 여길 수 있도록 신임 공직에 채용하신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다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잠깐하고요.

김광수위원장

(도봉) 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굉장히 구체성이 결여된 자료들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민원처리 현황 자료입니다. 위원들이 이러한 내용의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수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작성된 자료를 보면 수치만 적시되어 있어요.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원사항 처리한 게 267건인데 수치만 적시되어 있다고요. 이 민원처리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2013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사항 및 조치내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딱 단 한 건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 봄에 보도자료 낸 내용을 갖다 반박자료를 내신 것 같아. 그 조치한 내용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다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초선의원 때 의욕도 제일 많고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요. 특히 도시계획이나 교통 등등 이런 그 분야에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하물며 최소한 의원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사회적 경륜이나 경험들을 쌓고 연배도 좀 되시고 또 일부 의원들은 국회나 이런 곳에서 보좌관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업무능력들을 향상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업무숙지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9급, 7급 공무원들이 들어오셔서 주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주를 인터넷으로 배우든 직접 와서 배우든지간에 요즈음 같이 행정법 시험도 안 보는데 행정에 대한 기본이나 잘 이해를 할지, 그래서 의문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부서에 배치가 되지요.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업무가 조금 익숙해질만 하면 순환보직제로 또 다른 데로 가지요. 행정국에서 국장님 말씀은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내년에는 1년짜리를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순환보직제의 취지는 행정가가 종합적인 행정에 대한 업무파악을 위해서가 기본이고, 비리나 이런 것은 부수적이겠지만 최근 시장님께서 전문관을 2,000명을 양성하겠다고 했지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네.

이형석위원

그래서 이미 올해도 일부 뽑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에는 100여 명 정도를 전문관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기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니 민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 충원하고 또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쪽에 뜻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전문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인재개발원은 아무 일 안 한 거지요. 어떻게 보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아무 일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고요. 교육하고 보직관리하고 같이 가는 것이 인사행정의 대원칙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성에 관한 교육을 직무교육을 통해서 시키고 있지만, 인재개발원에 전혀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형석위원

어쨌든 시장님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인재개발원이나 행정국 인재관리를 통해서 내부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 측면보다는 외부에서 그분들을 데려오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이고,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저희는 채용 및 교육기관이라서 인사상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인사행정상 교육훈련을 받을 만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 현 직무를 잘하게 하거나 다음 직무도 잘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형석위원

현재 인재개발원의 체계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9급으로 들어와서 기본교육을 받고 행정국 총무과에 배치가 됐는데 내년도에 다시 재무국 재무관리로 배치를 받았다면 당연히 뭔가 도움을 받는 교육을 단 일주일이 돼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그런 것을 교육을 받고 또 그 직무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면, 물론 과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곳 인재개발원이 됐든 이런 교육기관에 내가 이런 게 부족한데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겠느냐 하는 맞춤형 교육체계가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이형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왜냐하면 개인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인 수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교육은 한 명 한 명보다는 하나의 그룹, 왜냐하면 교육의 여러 가지 비용 대비 효과성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한 명 한 명에 관해서 코칭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바로는 못하지만 그 전 단계로서 저희가 나름대로 신규수요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직무교육 부분에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연연세세 쭉 직무프로그램 다시 한번 보자, 실제 요즈음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의 자체를 많은 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지금 이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석위원

저희는 아이디어 차원이기는 한데 퇴직 후, 우리 주영길 위원님도 그런 경우이시고 하지만 퇴직을 하실 정도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지요. 그런 경험들을 매뉴얼화해서 후배들이 들어오면 아, 이 업무는 이런 거구나,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개인편이 되어도 좋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참고할 수 있는 선배들의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그냥 학교에서 교복 물려입기만이 아니라 지식과 노하우를 후배공무원들한테 물려주는 이런 풍토나 제도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전문관이 필요한 800개의 영역을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맞는 내부자가 그곳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지요. 800개가 뭔데 저도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그 직무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은 몇 개월이라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는 내가 그 직에 도전하기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내부전문가라고 해서 명칭은 다르지만 말씀하신 전문관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각 부서 만약에 도시계획국에 누구누구는 직급은 주사보더라도 그 분야에 그 친구가 정확하다 해서 나름대로 내부전문가를 한 50명 정도를 뽑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재 만들 때도 활용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갖고 있는 전문성을 계급과 관계없이 저희가 50명을 뽑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그 부분에 전문성 가진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해 멘토링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퇴직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경험, 경륜을 전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글로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멘토링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퇴직한 공무원도 멘토링 역할을 줘서 신규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형석위원

어쨌든 정말 어렵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시 공무원 정도면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재들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지요. 내부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니 외부에서 데려오겠다. 내부에서 떨어지면 그 부분을 강화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어렵게 뽑은 사람들을 그 일을 시키면서 키워야지 자꾸 외부에서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좋은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퇴직자들의 요구사항이지요. 공무원들 요구사항인데 지금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높은 법무사, 세무사 이런 직종별로 넓혔으면 하는, 또는 고급과정을 신설해 주어서 자격증 강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하는데 경기가 가라 앉고 하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과연 어떤 전문 자격증 관련 강좌를 열까에 대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수요를 한번 파악해 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요가 되어야 되니까요.

이형석위원

요즘에 행정법, 행정학 이게 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전임교수가 여기도 없네요, 행정학을 하신 분이?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행정법에 있다가 저희가 각 학교 법과대학교에 전문교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자체에 둘 필요가 없다?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네.

이형석위원

물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졸이라도 쉽게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바꾸기는 했으나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의 행정은 과거의 행정하고 많이 다르고 환경행정도 있고 행정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들, 우리 시민들도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소송들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행정에 대한 기본공부는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는 행정법, 행정학을 안 보고도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진자 공무원 강의할 때 그 과정을 대폭 보강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완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쓴 소리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몇 가지 근거자료가 있기는 한데 인재개발원이 선호부서인가요, 아니면 기피부서인가요? 기본자료에 의하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기피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관실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글쎄요,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형석위원

교육이 있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근무강도 면에 있어서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20쪽을 보면 초과근무시간 이런 거 있지요. 초과근무시간 6만 8,000여 시간이에요. 4급을 제외한 114명 기준으로 할 때 월 4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어요, 금액으로 보면 1인당 44만 4,000원 정도의 수당을 수령했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초과근무를 할 만큼의 일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이 안 가시거나 또는 관리자급 공무원들이 좀 부당하게 야근을 시키거나 이런 결과인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생각보다는 저희가 교육을 하다보면 지방도 가서 2박 3일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과근무가 이뤄지고요. 또한 교육준비라는 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답사도 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가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행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집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바람에 퇴근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어쨌든 초과근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드릴 내용인데 근무시간 이내에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습관화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똑같이 한 시간을 주어도 한 시간에서 30분 안에 기본업무를 끝내고 30분을 쉬겠다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8시간 있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출장여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에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이 출장여비 지급현황과 관련된 부분을 원장님이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정당한 것인지 또는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한 169개 된다고 그래요. 이 과정 중에 지금 주요시책에 관련된 교육과정이 있나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일단 근본적으로 시정철학 공유를 위해서 아까 희망서울 공감마당이라고 해서 하는 과정의 1일짜리 교육이 있고 그 외에도 새로운 경제 트렌드에 맞는 강좌는 저희가 필요 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서울시의 주요시책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 공유경제인데 마을공동체, 공유경제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있어요? 아, 그래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네.

김선갑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하셨나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올해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마을공동체?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현장 가서도 하고요.

김선갑위원

공유경제는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공유경제 그것도 저희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마을공동체는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작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교육과정에 없었어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작년에는 과정은 아니고 아마 처음 단계에서 과목으로 하다가 금년 들어서 하나의 살을 붙이고 해서 현장 포함해서 과정화 시켜서 하나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여기에 관련된 교육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고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정책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선갑위원

마을공동체의 정책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큰 것,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실적으로 가서 작더라도 의미가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뭔가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제가 이것을 왜 질문 드리냐면 마을공동체가 개념이 좀 어려워요, 우리하고는 생소해요. 이게 소통과 나눔을 통해서 더불어 살자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마을공동체의 정책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한 지가 2년차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마저도 마을공동체의 정책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많이 홍보됐는데 작년에는 공무원들마저도 제대로 인식을 못 했어요. 공무원이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관련된 정책이 확산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이러한 주요시책이 인재개발원에서 반드시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국제연수원 개원준비보고서 보니까 내년에 개원기념 포럼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주제가 공유도시예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하고 메트로폴리스하고 같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도 5월에 거기 총장하고 시장님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맺을 때 취지가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자 하고 갔는데 그때 하면서도 우리로서 좀 내세울만한 것하고 메트로폴리스가 오케이 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맞다 시대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관련해서 기조연설자는 메트로폴리스에서 추천받아서 내부에서 정해놨습니다. 팀킴벨 박사로 정해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시대에 맞고 시가 필요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3월 중순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기조연설자, 패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그게 아닌데, 좋습니다. 연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제연수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연수원을 저희들이 유치했는데 금년 2월이지요.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대에 국제연수원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국제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이 도시정책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평판 받는 연수기관이 되어야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이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힘을 받아서 저희가 인원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글로벌팀이 생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국제연수원이 처음에 유치할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반대를 했지요, 그렇지요? 반대를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글쎄 저는…….

김선갑위원

원장님, 과정을 잘 모르시는군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지리적인 문제 이런 게 감안이 됐겠지요. 그런데 국제연수원 분원이 지금 몇 개 있지요, 몇 개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지금 한 4곳. 파리, 멕시코시티, 마샤드, 카이로 이렇게 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4개 있었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기존에 4개 있었는데 금년에 하나 더 생겼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지금 한 곳은…….

김선갑위원

금년에 유럽 분원이 생겼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파리하고 멕시코가 금년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파리에 유럽 분원이 생겼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우리는 2008년도에 아시아센터를 유치했지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아시아 분원 역할을 한 것이지요.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국제연수원 아시아센터 그것을 유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제연수원 본원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유럽에 분원이 설치되면 결국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수는 유럽 분원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본원으로서 연수 주제를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 특장이 있는 e-정부라든지 교통부분, 상수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계적으로 톱이니까 저희는 그런 주제로 이끌어 갈 것이고요. 어차피 역사 문화야 파리가 우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차별화된 주제를 통해서 서로 보완관계로 가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파리에 분원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역할이 위축되거나 그렇게 안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저희 파트 일이고요.

김선갑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본원을 유치했는데 본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느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유럽 분원이 설립되다 보면 기존에 아시아센터 수준으로서의 역할뿐이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도시문제의 주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제는 지금까지의 주제를 어떤 서울시정 전반 이렇게 한 것을 하나의 주제로 모아서…….

김선갑위원

커리큘럼을 여기서 콘트롤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센 것, e-정부 같은 것은 유럽보다 월등하니까 그런 위주로 우리가 도시관리를 하고 파리는 문화……. 그러니까 서로 주제를 조정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어서 제가 연수원 인프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연수원으로서의 인프라를 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서울 글로벌 수도에 맞게 일단 오피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와서 호텔에서 묵습니다. 숙박시설까지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물론 우수강사는 기본적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김선갑위원

크게 봐서는 한 세 가지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시설, 강사진, 커리큘럼.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금년도에 외국도시 공무원 시정연수계획에 의하면 14개 과정을 시행해 왔지요?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 잡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저희도 그 숫자에 준해서 내년도도 14차례…….

김선갑위원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14개 과정인데 내년도에도 14개 과정, 다시 말하면 국제연수원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역할이?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네.

김선갑위원

내년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교육과정이 변동이 없다 이거예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과정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1년 14차례라는 것은 한 달에 두 차례씩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겨울과 여름 빼면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의 연수로는 소위 서울스토리 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시 간부가 좋은 점을 소개하고 창작을 하는 이런 식의 운영을 탈피해서 이제는 금년도 9월에 했던 대로 각 도시 참여자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도시의 사례를 갖고 와라, 문서화시켜서. 발표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로딩시켜 와라, 자료축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옛날처럼 하는 과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제에 맞춰서 너희들도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공유하고 어떤 해답을 찾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정 자체도 획기적으로 바뀌리라고 보고요. 과정 횟수는 14차례로 늘어날 수 없는 게 여름, 겨울 빼면 한 달에 두 번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김선갑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수원 아시아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아시아권 아닙니까? 그런데 본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연수를 담당한다고 그러면 과정 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럽 분원이 생겨서 유럽국가들은 유럽 분원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이 본원이지 이것은 아시아센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32개 나라에서 왔는데 거기에는 중국, 몽골 아시아 외에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미, 유럽 골고루 다 와서 강의를 받고 갔고요. 저희가 국제연수프로그램은 우리한테 중국의 통두시는 서울시에서 자기네 문화 관련 정책을 짜주면 자기네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겠다 하는 것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전자정부 관련해서 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스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 도시로 오픈했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으로 아시아가 많이 오겠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남미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는 주제를 어떻게 해서 강의를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좀 멀다고 해서, 주제가 매력적이면 와서 강의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 횟수의 증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강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사진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연수원 관련된 강사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지금까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대상자체가 메트로폴리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한 개 과정 서울시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서울시 사례중심, 강사도 시 간부, 서울연구원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방법은 대상을 연수과정 도시는 다 오픈하자, 만약 우리가 교통정책을 한다 그러면 다 오픈하고. 그래서 주제 자체를 우리가 경쟁력 있는 주제, 아까 말씀드린 교통, 상수도, 전자정부는 세계 톱이니까 이런 주제를 연수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방법도 우리가 성장보고, 담당공무원이나 소개하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와서 발표를 시키고 또 그 분야에 소위 메트로폴리스랑 협의해서 전문강사가 우리나라에도 강의를 시키고 자료로 데이터강의를 하고…….

김선갑위원

원장님, 강사진에 대한 제 질문의 요지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주제가 정해져서 강사가…….

김선갑위원

제가 그 강사진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연수원의 강사진이라는 것은 역량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외국어를 구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 외국어 구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강사진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지금까지도 글로벌 연수할 때 기본적인 강의를 영어로 합니다.

김선갑위원

영어 이외에.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영어로 합니다. 만약 몽골에서 오더라도 오는 사람 자체가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공무원이 오기 때문에요.

김선갑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영어만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 불어 강의를 하면서 통역해 가면서…….

김선갑위원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영어는 기본이고요. 불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강사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숙의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강의를 하고 대상자도 영어에 숙달된 학생을,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국제연수원 관련해서 질문드린 것은 어쨌든 유치를 하셨기 때문에 국제연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요.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강사료 지급현황 상위 20명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이분에 대한 현직과 주요 경력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께서 관심 깊이 질문한 글로벌 국제연수원 이 과정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영어교육 위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국제 글로벌 시대의 공직자로서 맞는 과정을 우리도 하지만 그쪽도 보내고 하는 이런 것을 폭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47페이지 보시면 교육과정 신설ㆍ폐지와 관련된 것인데, 물론 교육과정 신설ㆍ폐지는 해마다 교육의 수요라든지 이런 과정을 밟아서 신설되고 폐지되는데 몇 가지 신설한 사유나 폐지한 사유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47페이지 1번 보면 희망서울콘서트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시과정이에요, 일회성과정이에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기본교육을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전 5급 이하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받는 교육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철학 공유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희망서울콘서트라고 해 놓으니까 꼭 음악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아마 형식을 딱딱한 것보다는 강사하고 교육생하고…….

주영길위원

2년 동안 서울시 공무원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2년에 한 번씩 5급 이하…….

주영길위원

어디서 합니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여기 5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실제로 다 받습니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올해도 6,000명 이상 될 겁니다.

주영길위원

결과를 모니터 해 봤어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금년도는 내용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딱딱하게 시정철학 같은 것 하지 말고 부드럽게 현장…….

주영길위원

시정철학은 시장님 바뀔 때마다 바뀌겠네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영길위원

왜냐하면 시정철학이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은 공약도 다르고 정책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겠지. 그래서 이름도 희망서울콘서트 아니에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통의 중요성 이런 것이야…….

주영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선전성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치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원봉사 이런 부분은 잘 됐는데 248페이지 수화과정 이것은 장애인 복지과정 교과목으로 편성했다는데 요즈음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도 나오는데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게 문제가 있었나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어차피 한정된 시간 내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요. 없앤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목화시켜서 다른 과정에 넣었다는 얘기고 통폐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북한이해라고 하는데 이 과정 이름도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리고 북한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인 것 같고, 특히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북한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기본정책방향이 바뀌고 이런 시대에,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관한 이런 교육을 국민들한테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정확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은 이름을 바꾸더라도 존치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통일안보원 과정으로 대체했다 이것은 통일원에 가서 받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수유리에 통일연수원이 있어서 그 부분…….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문제로 지적하는 거지요. 여기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은 전부 대상자가 서울시 공무원들인데 공직자들이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국가안보에 관한 기본적인 교과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것을 그냥 통일안보원에 보내 버리면……. 나는 북한이해라는 과목 이름도 저거하지만 이것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서 폐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북한이해 제목이 그래서 그러신 모양인데 북한이해 과정에서 하던 과목내용은 다른 교육과정의 과목으로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통일안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주영길위원

통일안보원에 가서 받는 것하고 우리 인재개발원에 들어오는 피교육대상자가 서울시 전 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 공무원이 교육 받으러 오면 당연히 국가안보에 관한 기본적인 과목이 있어야지 그것을 통일원에 보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전체 교육과정 중에 국가안보에 관한 교육과정만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지금 핵무기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이 난리판인데 공무원에 대한 안보에 관한 교육과정을 통일안보원에 대체시켜 버리고 이러는 것은 난센스 아니에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이게 과정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저희가 다른 과목…….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교육시키고 있는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