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그런데 9월 22일 주요 일간지 보면 합의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오보인가요? ○AIG부사장 권기봉 매각을 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그 결과는 실사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실장 또는 정순구 교수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AIG와 맺은 계약서에는 호텔의 경우 건물 준공과 함께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이상입니다.

그것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물론 계약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여러 가지 과정을 추진했던 주무과장이신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또 경제진흥실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구두보고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지요. 어쨌든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매각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정순구 증인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되돌아가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진행할게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콘래드호텔 세우는 데 들어간 돈 3,6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4,000억 정도가 될 거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5,000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5,000억까지 안 가더라도 4,000억 정도로 매각가격이 확정된다고 하면 한 400억 정도의 수익을 남기는 것인데 완전히 AIG한테 거저 수익을 넘겨주는 셈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번에 콘래드호텔 매각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AIG와 서울시가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그리고 얼마나 AIG에 특혜를 준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텐데 지금 계약서를 영문계약서로만 작성을 했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계약 관련해서 자문역을 맡아주셨던 송경순 증인 안 나오셨나요?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나오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안 나오셨고 정동수 증인은 법률자문이셨네요? 그러면 정동수 증인께…….

법률자문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셨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거기서 뭐하셨습니까?

그러면 여장권 증인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지금 현업에서 나갔다고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보십시오. 영어가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그렇게 체결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생각을 갖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당시에 계약을 영문으로 체결한 것 아닙니까? 나라간에도 국문과 영문을 같이 동시에 계약서로 보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2012년도에 방위사업청에서 록히드마틴하고 계약서 체결할 때 록히드마틴사에서 국문계약서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계약체결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당연히 정부와 정부 간에도 영문계약과 국문계약이 같이 병기가 되어야 되는 것일 때에는 정부와 민간기업에서는 당연히 국문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 자체를 염두에 두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불평등한 말도 안 되는 계약서가 체결된…….

제가 정순구 증인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런 식의 생각이었다면 그 당시에 그런 식의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정순구 증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증인들께서는 계속 계약체결 당시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면 경제진흥실장님, 지금 국문번역서를 만들고 있나요?

좋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만들어도 법률적인 효력 부분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좀 더 명확하게 계약내용들을 앞으로 제대로 알고 해 나가려면 필요하니까 우리 경제진흥실장께서는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1년부터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AIG부사장 권기봉 네, 맞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은 임대료 중에 일종의 법정 최소임대료 부분, 그러니까 공시지가 1% 정도를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IG부사장 권기봉 네, 그렇습니다.

콘래드호텔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임대료를 냈나요? ○AIG부사장 권기봉 2011년부터 냈습니다. 2011년분을 2012년 3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납부했나요? ○AIG부사장 권기봉 콘래드만 따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5개 회사가 다 합쳐서 28, 29억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콘래드호텔 같은 경우에 2011년도 28억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높고, 물론 차액부분을 나중에 받겠습니다만 콘래드호텔 자체로는 어느 정도 임대수익을 낸 거지요?

아시아 쪽에서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AIG부사장 권기봉 저희 AIG의 손해보험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60년이 넘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본부라든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또 AIG그룹에서 이렇게 국제금융센터가 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은 없습니까? ○AIG부사장 권기봉 지금 저희가 AIG를 비롯한 여러 금융회사와 contact을 해서 저희 IFC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난 7년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각 회사의 입장과 각 시장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회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2008년을 지나오면서 금융기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음으로 해서 금융기관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G그룹 쪽에서는 지금 서울국제금융센터에 어떠한 unit도 들어올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AIG부사장 권기봉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이 지역본부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전 경영기획실 최령 실장 얘기도 그렇고 경영본부가 앞으로 참여할 것이다, 성명서 발표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김병일 씨 같은 경우 2007년에도 얘기했어요. 이것은 국제비즈니스 간의 문제이고 이것은 반드시 성사된다, 그래서 의구심 안 가져도 된다,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했어요, 법적구속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계약 전문상 AIG 협력의무와 관련해서는 통상적 법규상 당사자 쌍방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런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외부전문기관에 공사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228억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AIG부사장 권기봉 초기에 468억을 산정하게 된 이유가 초기의 자료도 좀 미비했지만 서브웨이 커넥션을 독립적인 하나의 공사로 계산해서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GS하고 사기업체의 컨소시엄에 공사를 맡겼는데 그 공사의 일부분으로서 터널공사를 언더그라운드공사를 같이 부여하면서 많은 공사비의 절약을 가져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228억을 accept 하신 거지요? ○AIG부사장 권기봉 실제로는 조금 더 발생했습니다. 감정평가는 228억이 나왔고 실제 공사비는 250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억짜리 공사 하시면서도 자료가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012년도에 건물이 다 완공되고 1조 5,000억이 공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비에 대해서 적정성을 확보를 받으시려면 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권기봉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G부사장 권기봉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연초에 와서 한 번 저희들 자료를 검토하였고 내년에도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공사비 적정성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의회에서 자료요청한다면 어떠한 자료도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AIG부사장 권기봉 자료요청을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NOI 있습니다, Net Operating Income 순운영수익. 여기 보면 토지는 2,400억으로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발비용은 처음에 9,340억 되어 있다가 1조 5,140억으로 공사비가 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했더니 서울시 NOI가 13.63%에서 9.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이 공사가 마무리된 2012년에 1조 5,000억을 이 공식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서울시 땅값 2,400억을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2012년 말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그때 시점의 가격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탁상감정을 맡겨봤더니 약 8,000억 나왔어요.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태도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반발이라든가 저항적인 것이 본 위원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정순구 증인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도 태도에 있어서 왜 오늘 이 자리가 생겨났는지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라는 뜻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SIFC 관련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내용 및 회의자료 일체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자문단이 아니라 거의 SIFC추진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금융센터 관련해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3명, AIG 측이 3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제진흥실장, 산업경제정책관, 변호사 1명, 더군다나 이 변호사는 IFC SEOUL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모 법인의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견제적인 자문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여기에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문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열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최령 경제기획실장과 송경순 박사, 박기태 변호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AIG 측에서 John Whitaker, Mark Fogle, 그리고 서영성 씨가 나왔습니다. 이후로 11번의 회의가 이어지는데 여기에 John Whitaker 씨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던 John Whitaker 씨는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John Whitaker 씨는 지금 5개 특수목적법인, 지금 AIG 국제금융센터 건물은 5개 특수법인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운영관리책임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자문위원회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사람인데요. 더욱 한심한 것은 2005년부터 12번의 회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는 사람이 거의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령 씨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김병일 씨가 두 번 나갔습니다. 최종호 씨가 본부장 대행으로 한 번 나갔습니다. 이성 씨가 두 번 나갔고 최항도 씨 한 번, 신면호 씨 두 번, 권혁소 씨 두 번, 그리고 최동윤 실장이 한 번 나갔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저쪽 AIG 측은 John Whitaker 씨가 12번 계속 나갔고 그다음에 서영성 씨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나온 권기봉 증인 이렇게 거의 변화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문이 아니라 거의 추진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개발방식 등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금융조달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언론 등 기밀엄수 특히 중간에 국민은행이 이 부지 매각을 자신들에게 하기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관련사항 특히 국감준비, 그다음에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관련사항을 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연결통로 상세협약을 여기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AIG 구제금융 지원 및 IFC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과 추진사항, 또 외국 금융사 유치방안, 또 이후에는 공사 완료보고, 국정감사 대응, 언론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 최근에는 IFC SEOUL 조기안정화를 위한 서울시와 AIG 협력사항 등 대부분 그런 것들을 논의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쪽에서는 오로지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을 얻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것을 추인해 주거나 들러리서거나 그랬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지만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왜 항시적으로 하는 50년 임대계약이 아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리고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별 거 없어요. 임대료를 내지 않았든가 이런 일이 아니면 49년을 왜 다시 임대해 주느냐, 그다음에 왜 금액은 이렇게 싸냐, 왜 개발을 민간과 공동개발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AIG에게 특혜를 주었냐, 그런데 그때 있던 사람들은 거의 있지를 않아요. 담당과장도 너무나 자주 교체가 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실장, 국장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가있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거의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 흩어진 시민들의 이익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협약사항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 그것이 올바르게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금융경쟁력지수는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하고 또 중화권이 계속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라든가 베이징 이런 도시들이 자꾸 서울을 제치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도 세종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경제진흥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의 변경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만약에 최동윤 실장이 담당국장으로 아니면 담당실장으로 자문위에 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됐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실장께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부적으로 가서 논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시겠습니까? ○AIG부사장 권기봉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저희가 소위를 했습니다만 권기봉 증인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 영업비밀이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또 늘 노력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여기에 사실 해답이 있겠지요. 오늘은 위원들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간의 불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다른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담아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것을 다시 하는 이유는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동상이몽적인 협약, 겉으로는 거창하게 구호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 집단에 공무원들이 들러리가 되는 그런 시도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는 초안 안 만드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는 9개월간 관련된 협상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담당 실ㆍ국장, 과장이 바뀌면서 단편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들을 다 맞춰야 온전한 책임자도 나오고 어쩌면 전임 시장이 답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대부분의 지하공공보도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통째로 AIG 쪽에다 영업권을 20년 동안 보장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시민들이 보시면 그것을 누가 문제제기를 안 하시겠어요, 더군다나 그 쇼핑몰은 명품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가 화장품이라든가 쇼핑몰을 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품 구색이 명품쇼핑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하보도에 그런 것들을 배치해 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AIG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결국은 매출 부분 또 이익 부분, 임대수익 이런 것을 20년 동안 보장하기로 한 거 이런 것들 서울시의 수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공정한 협약이든 계약이든 그렇지요. 실제 계약서는 간단합니다. 이후의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된 거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에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서울시가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조 원, 2조 원이 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참으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명박 전임 시장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AIG에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 자신이 이런 것들을 테이프 커팅을 하면서 만든 게 그 이후에는 왜 관련해서 지원책이 하나도 없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그야말로 이게 금융허브로 성공하려면 정부쪽에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필요한 기관들이 와야 되는데 이후에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진 것도 없고 처음에 약속된 것도 없고 MOU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처음부터 계획이 부실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혜를 받았으면 특혜 받은 대로 애초에 약속한 대로 지켜지고 있으면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 안 지켜지고 금융허브가 안 되고, 부산국제금융센터 아시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돌아가고 있고, 더 대도시인 서울시에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서울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라와 나라 간에는 국문본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되고 또 마련된 서류는 법제처라든지 법률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충분한 절차를 거치면서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체결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서울시가 계약체결 할 때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국문번역본이 마련이 안 됐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국문본과 영문본을 상호간에 서로 인증을 하지만 논란이 됐을 때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지 부분은 영문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관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특히 개인과 개인의 사인기업 간의 투자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한 민간자본 기업의 계약이기 때문에 영문계약에 해당하는 국문번역본을 만들어서 체결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논란이 될 때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지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의 관행을 우선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를 들면 추진하고 진행하는, 계약체결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문번역본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였다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순구 증인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개발방식의 문제라든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실제로는 국제협력개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외국자본은 30%밖에 없고 대부분은 다 국내자본이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개발방식을 취하게 되는 부분들이 정순구 증인께서 담당 주무과장일 때 TF 회의 때 이런 논의들이 진행 됐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Excuse, 일종의 agree를 해 준 거지요, 그 회의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금 AIGGRE에서 외국에 차입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 그런 방식으로 투자금을 마련해서 진행하겠다는 말.

그러니까 서로 양자가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사전에 됐었고요. 그러니까 결정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약서에 담겨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많은 얘기들은 사실 TF 과정에서 얘기가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Joint Venture, VJ 형식으로 개발형식을 하려고 했다가, 사실 AIG에서 처음에 MOU 체결할 당시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미리 얘기됐던 것 아니었습니까?

투자의향서 할 때는 그렇게 됐다가 결국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AIG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임대방식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니지요, 지금 매각이 문제가 아니라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 형식의 개발방식,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진행을 했다면 지금 개발된 수익들이 국내에 온전히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토지임대료 산정방식도 결국은 기존의 계약관행상 계약 당시의 토지지가로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결정을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임대료 산정방식이라든지 개발방식이라든지 전체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비율이 애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식의 3 대 7의 비율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TF 과정에서 다 서로 논의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결국 계약이 체결될 때는 AIG가 요구한 혹은 AIG가 결과적으로 유리한 측면들로 계약이 된 측면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AIG에게 유리한 특혜를 주는 그런 불평등한 불리한 계약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지요.

네, 좋아요. 예를 들면 99년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장기임대 계약을 갖습니다. 요즘은 10년에 강산이 두 번 바뀐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99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상황이 변경될지도 모르는데, 일반적인 계약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계약부분을 다시 협상한다든지 사실 이런 장기임대계약을 맺을 때 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유동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변경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둘 수 있는 계약체결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당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할 수 없어서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약내용을 거기에 반영시켰다면 이런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겠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순수익 배분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지요?

정순구 증인께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결정된 계약내용이 있잖아요, 수익배분구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권기봉 증인, 수익배분구조 어떻게 되지요? ○AIG부사장 권기봉 NOI라고 말하지요. SIFC 5개 회사 NOI 지금 예상하는데 9.12%가 SMG Percentage Rent라고 계산하고 그것과 MSR 5%지요, 땅 value의 5% 그 금액 둘 중에 높은 것으로 rent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AIG부사장 권기봉 rent는 기본임대료가 land value의 5%와 순수익 NOI의, 지금 예상하기는 9.12% 둘 중에 높은 것으로 rent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익 NOI를 결정하는 구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AIG부사장 권기봉 NOI는 한국회계원칙에 의한 NOI로서 총 매출에서 영업경비를 제외한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영업경비를 제외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NOI 부분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시지가의 1% 이런 부분들 설정할 때 언제의 공시지가지요?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인가요?

아니, 결정된 계약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봐야지 본인이 경험만을 가지고 특혜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99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9년이라고 하는 장기임대계약을 맺으면서 99년 동안 벌어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와 조치를 만들어내지 않은 부분들은 결국은 특혜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99년이라는 기간 자체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런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장기계약을 맺는데 10년이다, 15년이다, 3년이다 이런 계약이 아니라 99년 일종의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약을 맺을 때는, 특히 이것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얼마나 유동적입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계약내용에 반영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결정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면에서 투자를 좀 하겠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수익성이지요? ○AIG부사장 권기봉 그것은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business opportunity와 수익률이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2004년 5월 20일에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이 보낸 서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펀드 만기가 언제지요? ○AIG부사장 권기봉 펀드 만기는 2018년입니다.

그러면 2018년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에는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모집하실 건가요? ○AIG부사장 권기봉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는 계약기간은 99년으로 되어 있지만 오피스빌딩 매각은 2015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AIG부사장 권기봉 네.

그렇다면 2015년 이후에 매각할 것을 왜 99년까지 계약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5개의 특수목적 법인들이 있습니다. one IFC 해서 two, three 이렇게 돼서 개별로 매각이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 매각이 된다면 국제금융센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먹튀 오명에서 서울시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오피스빌딩 매각 시 국제금융센터 위상에 맞게 매각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럴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렇게 되지 않고 약 8만 평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G부사장 권기봉 네, 알겠습니다.

50만 5,230㎡를 3.3058로 나누면 평당 면적이 산출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 건축물 지을 적에 어떤 회사에 위탁하셨나요? ○AIG부사장 권기봉 GS건설과 4개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GS하고 어디 하고요? ○AIG부사장 권기봉 GS하고 포스코건설, 대림, 현대산업개발, 네 군데입니다.

비교적 우리 국내 유수 메이커 기업체에 의뢰하셨네요. 잘 하셨고요. ㎡당 얼마씩 계약하셨습니까? ○AIG부사장 권기봉 그 부분은 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construction을 네 부분에 걸쳐서 따로 했습니다. 처음에 토지의 땅 지하부분 계약을 따로 하고 또 나머지 지하부분이 올라오는 부분을 하고 one IFC와 호텔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two IFC를 하고 three IFC를 해서 평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제가 지금 금액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한바 약 15만 2,800쯤 되는데, 주차장 포함해서, 주차장 포함하면 평당 1,000만 원, 건축비가 주차장을 제외하면 1,200만 원꼴 이렇게 산출이 됐어요. 맞습니까? ○AIG부사장 권기봉 네.

그 자세한 자료를, 4개 회사별로 발주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겠습니까? ○AIG부사장 권기봉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AIG부사장 권기봉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제출하는 쪽으로 힘써주세요. ○AIG부사장 권기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약서를 숙지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AIG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서울시에 기여할 수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AIG부사장 권기봉 저희들은 여의도에 국제금융센터의, 말하자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동북아 파이낸셜 허브를 만드는 데 저희가 기여하는 부분은 초기에는 저희들이 6년간의 construction 개발기간 동안에 많은 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고용이 창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노스웨스트 파이낸셜 허브를 만들기 위한 저희들의 제일 큰 기여도는 하드웨어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기여를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AIG부사장 권기봉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부분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일반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IFC 빌딩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 좋은 tenant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AIG부사장 권기봉 노력하겠습니다.

정순구, 그 당시 주무과장님으로 참여를 하셨네요. 지금 많은 질문답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공직자로서 진솔한 답변을,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