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의원 발언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태도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반발이라든가 저항적인 것이 본 위원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정순구 증인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도 태도에 있어서 왜 오늘 이 자리가 생겨났는지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라는 뜻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SIFC 관련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내용 및 회의자료 일체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자문단이 아니라 거의 SIFC추진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금융센터 관련해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3명, AIG 측이 3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제진흥실장, 산업경제정책관, 변호사 1명, 더군다나 이 변호사는 IFC SEOUL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모 법인의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견제적인 자문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여기에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문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열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최령 경제기획실장과 송경순 박사, 박기태 변호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AIG 측에서 John Whitaker, Mark Fogle, 그리고 서영성 씨가 나왔습니다. 이후로 11번의 회의가 이어지는데 여기에 John Whitaker 씨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던 John Whitaker 씨는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John Whitaker 씨는 지금 5개 특수목적법인, 지금 AIG 국제금융센터 건물은 5개 특수법인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운영관리책임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자문위원회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사람인데요. 더욱 한심한 것은 2005년부터 12번의 회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는 사람이 거의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령 씨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김병일 씨가 두 번 나갔습니다. 최종호 씨가 본부장 대행으로 한 번 나갔습니다. 이성 씨가 두 번 나갔고 최항도 씨 한 번, 신면호 씨 두 번, 권혁소 씨 두 번, 그리고 최동윤 실장이 한 번 나갔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저쪽 AIG 측은 John Whitaker 씨가 12번 계속 나갔고 그다음에 서영성 씨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나온 권기봉 증인 이렇게 거의 변화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문이 아니라 거의 추진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개발방식 등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금융조달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언론 등 기밀엄수 특히 중간에 국민은행이 이 부지 매각을 자신들에게 하기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관련사항 특히 국감준비, 그다음에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관련사항을 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연결통로 상세협약을 여기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AIG 구제금융 지원 및 IFC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과 추진사항, 또 외국 금융사 유치방안, 또 이후에는 공사 완료보고, 국정감사 대응, 언론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 최근에는 IFC SEOUL 조기안정화를 위한 서울시와 AIG 협력사항 등 대부분 그런 것들을 논의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쪽에서는 오로지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을 얻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것을 추인해 주거나 들러리서거나 그랬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지만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왜 항시적으로 하는 50년 임대계약이 아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리고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별 거 없어요. 임대료를 내지 않았든가 이런 일이 아니면 49년을 왜 다시 임대해 주느냐, 그다음에 왜 금액은 이렇게 싸냐, 왜 개발을 민간과 공동개발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AIG에게 특혜를 주었냐, 그런데 그때 있던 사람들은 거의 있지를 않아요. 담당과장도 너무나 자주 교체가 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실장, 국장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가있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거의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 흩어진 시민들의 이익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협약사항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 그것이 올바르게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금융경쟁력지수는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하고 또 중화권이 계속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라든가 베이징 이런 도시들이 자꾸 서울을 제치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도 세종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경제진흥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의 변경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만약에 최동윤 실장이 담당국장으로 아니면 담당실장으로 자문위에 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됐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실장께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부적으로 가서 논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시겠습니까? ○AIG부사장 권기봉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저희가 소위를 했습니다만 권기봉 증인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 영업비밀이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또 늘 노력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여기에 사실 해답이 있겠지요. 오늘은 위원들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간의 불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다른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담아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것을 다시 하는 이유는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동상이몽적인 협약, 겉으로는 거창하게 구호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 집단에 공무원들이 들러리가 되는 그런 시도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는 초안 안 만드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는 9개월간 관련된 협상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담당 실ㆍ국장, 과장이 바뀌면서 단편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들을 다 맞춰야 온전한 책임자도 나오고 어쩌면 전임 시장이 답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대부분의 지하공공보도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통째로 AIG 쪽에다 영업권을 20년 동안 보장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시민들이 보시면 그것을 누가 문제제기를 안 하시겠어요, 더군다나 그 쇼핑몰은 명품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가 화장품이라든가 쇼핑몰을 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품 구색이 명품쇼핑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하보도에 그런 것들을 배치해 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AIG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결국은 매출 부분 또 이익 부분, 임대수익 이런 것을 20년 동안 보장하기로 한 거 이런 것들 서울시의 수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공정한 협약이든 계약이든 그렇지요. 실제 계약서는 간단합니다. 이후의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된 거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에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서울시가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조 원, 2조 원이 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참으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명박 전임 시장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AIG에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 자신이 이런 것들을 테이프 커팅을 하면서 만든 게 그 이후에는 왜 관련해서 지원책이 하나도 없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그야말로 이게 금융허브로 성공하려면 정부쪽에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필요한 기관들이 와야 되는데 이후에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진 것도 없고 처음에 약속된 것도 없고 MOU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처음부터 계획이 부실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