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어느덧 감사가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고 생각되며 건강하게 오늘도 감사에 임하시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9개 기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경기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경제투자실 전체의 감사로서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4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내용과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경제투자실을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관계로 오늘은 경제투자실 9개 과 중 경제정책과, 과학기술과, 서비스산업과, 투자진흥과, 교류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기업지원1과, 기업지원2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김정진 행정개발본부장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배기목 원장님, 경제단체연합회 손원희 사무총장님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및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고발규정 등은 사전 안내문을 통해서 증인에게 기이 배포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투자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신낭현 경제기획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부영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한성기 기업지원2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희준 과학기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홍귀선 경기일자리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최병갑 서비스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여재홍 투자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현수 교류통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정진 네.

배기목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배기목 네.

손원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손원희 네.

박정택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박정택 네.

이일용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일용 네.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춘식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한 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광고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장에는 박용진 위원님의 소개로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기남서지부 송바우나 님, 이용호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진TP 배기목 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주셨으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행감 중 오전에만 배석을 하시게 되고요. 오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부장님께서 배석하여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성실해 주실 것이라고 부탁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참석 못하시는 사유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진TP 지정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검토 평가위원회 보고로 인해서 배기목 원장님께서 출장 가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 정책방향 제시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부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기업지원2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여재흥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3년 주요성과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주차장,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사업 36건 중 11건을 완료하였고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52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큰 장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454회, 교육 24회,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창업 및 경영자금으로 3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증진입니다. 지방공공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해 2개 시군의 5개 품목의 인상을 철회하였고 착한가격업소 96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인ㆍ청소년 등 계층별 소비자 교육을 243회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237개소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판로개척을 위하여 38개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권역별로 6개소 설치 운영 중이며 20개 조합에 일대일 매칭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속성장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1과 소관입니다. 26쪽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창업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G–창업프로젝트, 우수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 및 구매 상담회 개최 등 4개 사업에 3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제고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6,341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28쪽 유망 중소기업 지원으로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입니다. G-star 기업 10개 사 선정 지원,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 제공으로 24개 사 110억 원 국비 확보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29쪽 기업SOS운영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지원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7,720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업SOS사업은 2013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과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2과 소관입니다. 32쪽 기업입지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총 152개소 중 조성 완료된 곳이 77개소, 조성 중인 단지가 42개소, 계획 중인 단지가 33개소로 기업수요와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공장 신ㆍ증설 및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평택 고덕산단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장입지규제 완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하여 12개 시군의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으며 30개 시군 131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친환경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는 올해 말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85.1%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녹색에너지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녹색기업 580개 사에 대한 DB 구축과 녹색기술인증 45건 등을 통하여 녹색기업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38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금년 3월 기준으로 634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약 3만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 R&D 테크노밸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차세대 신성장산업 연구지원입니다. 차세대 바이오ㆍ헬스산업 지원을 위해 10개 사업에 272억 원, 융복합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4개 사업에 9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애로 해결입니다. 기술개발과제 95건, 산학공동 기술개발 지원 84건 등 현장중심의 R&D 지원을 하였고 기술닥터사업을 통하여 491건의 기술애로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41쪽 산학연협력 혁신거점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내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GRRC 등 4개 사업에 1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 지원,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총 1,759건의 지식재산 창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도 소유 지식재산권 창출과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 과학문화 대중화 및 인력 육성입니다. 경기과학축전 및 경기과학멘토 등을 통해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이공계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46쪽 일자리 중심 도정 운영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5일 도정 전반에 걸친 126개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실국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 대표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7쪽 일자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여성가족부의 새로일하기센터 등 공급자 위주로 설치 운영 중인 일자리 서비스 기관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올해 안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48쪽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상생의 노사협력 문화정착을 위하여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을 선언하였으며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49쪽 우수 기능ㆍ기술인의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제48회 전국기능대회에 157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하였으며 내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50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산업계와 도가 공동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4.6%가 증가한 8만 4,60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직업상담사의 주민센터 배치 및 상설면접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3쪽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청년뉴딜, 54쪽 청년 프론티어 창업지원 및 인재트랙 사업은 청년층 특성에 맞춘 개인별 맞춤형 종합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으로 전문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 인턴, 창업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55쪽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56쪽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 57쪽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58쪽 특성화고 취업지원 및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산업과 소관입니다. 60쪽 서비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10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서비스산업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서민금융서비스 제고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3만 1,904건의 상담과 730억 원을, 햇살론을 통하여 3,35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2쪽 전시산업 육성 및 MICE 산업 활성화입니다. 한국산업대전 등 6개 대형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526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약 7,645억 원의 매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63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는 올해 처음으로 킨텍스로 장소를 이전 개최하였으며 33개국에서 305개 업체가 참가하여 상담계약액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제 요ㆍ보트 거래가 발생하는 등 비즈니스 전시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64쪽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개최입니다. 국내 뷰티업체 510개 사와 36개국에서 300여 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국내 최대 뷰티산업박람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66쪽 글로벌 첨단기업 전략적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18건, 22억 4,900만 달러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67쪽 외투단지 운영 및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외투단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8쪽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은 수자원공사의 합리적인 부지가격 결정과 조기공급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포승지구 보상을 착수하였으며 현덕지구 사업자 선정 추진 등 개발사업 본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72쪽 해외 지역과의 자매결연ㆍ우호협력 강화입니다. 20개국 31개 자매 및 우호지역을 대상으로 공무원 상호 교류, 투자유치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4쪽 아시아 지역의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중국 장쑤성 등 5개 지역에 공무원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습니다. 75쪽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은 지난 2003년부터 총 7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몽골지역 절단 장애인 의수ㆍ족 지원 등 11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의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6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국내외판로개척을 위해 G-FAIR 개최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6개 분야 1,361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입니다. 해외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UT프로그램 및 수출보험료 지원 등 11개 분야에 1,596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79쪽부터 수록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기본 통계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경제투자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귀하신 분이 한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아일보의 임순만 국장님께서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영규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잠깐만요. 내일 행감 대상인 기업지원1과, 기업지원2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과장님들은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김영규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 말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황성태 실장님을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토록 하고자 함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시므로, 동의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저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동의합니다. (웃 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가 있으셨으므로 황성태 실장님은 좌석에 착석해 주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께서 먼저 질의, 박용진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요구자료 제2권에 보면 98페이지, 본 위원이 요청했던 질의 내용 중에서 98페이지 보면 SSM 사업조정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거기 집행 부진사유 항에 보면 대형소매점 영업규제의 효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쓴 부분이 있는데 혹시 보고서가 있으면 그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용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송한준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행감을 하면서 진흥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내 연구용지, 일반용지 불법 임대분양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오늘 박정택 원장님이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오늘 참고인으로도 참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세한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분양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일단 그렇게 넘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는데요,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박정택 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 퇴장해도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면…….

과학기술과 거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도 심도 깊게 논의할 때 사실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오늘 그 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랑, 그다음에 거길 진행하고 있는 진흥원이랑 함께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고 다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질의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먼저 박정택 원장님으로부터 판교테크노밸리 부지 분양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판교테크노밸리 내 연구용지와 일반용지 불법 임대분양 현황을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여 집행부와 향후 조치계획 및 대책 마련 요청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이 질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직접 우리 과기원의 원장님으로부터 듣기를 희망하고 또 답변은 사실 우리 황성태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원장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정택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택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분양 현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판교테크노밸리본부 김춘식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박정택 원장님께서 그 업무를 실제로 다루고 계시는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 본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박정택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동안에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의 업무분석을 저는 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물론 상세한 내용은 실무자한테 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전반적인 불법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굉장히 지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동안 업무 파악했던 전반적인 거를 짧게라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판교테크노밸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입니다. 현재 당초계획에 70~80%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44개소에 30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11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현황은 총 634개 사 3만 800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IT업종이 52.2%, BT업종이 11.8%, CT업종이 9.8%, 기타 26.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2월에 실시했고 9월에 2차를 실시했습니다. 2월에 실시한 결과를 보면 현재 대기업이 19.3%를 차지하고 있고 중견기업이 51.8%, 소기업이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사가 들어와 입주하고 있는 회사가 75.4% 그다음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14.4%, 기타 연구소 및 지사가 입주하고 있는 기관이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지원용지 공실률 현황을 말씀드리면 2월 기준 현재 공실률은 16.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월 기준으로 보면 조금 줄어들어서 11.98%가 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 서류에 정리돼 있는 임대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 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짧게 얘기를 하나 할게요. 판교테크노밸리가 연구단지랑 지원단지로 분리가 되어 있죠?

박정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의아하게 얘기를 했던 거는 연구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연구소라든가 그런 부분만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기업이 들어와서 싸게 분양을 받아서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죠?

박정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만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투위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 건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박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부지가 지금 초청연구용지 그다음 일반연구용지 그다음에 연구지원용지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돼서 분양이 됐습니다. 세 가지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양가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초청연구용지는 일반연구용지보다 좀 쌉니다, 거의 한 1/3이 싸고. 또 일반연구지원용지는 굉장히 비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고 싼 거하고 최고 비싼 거하고 약 3배 차이 정도로, 자세한 데이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2배 내지 3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예를 들면 싸게 들어와 가지고 초청연구용지나 그다음에 일반연구용지로 싸게 들어온 기업들이 당초 약속대로 지키지 않고 일부를 재임대하는 그런 불법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볼 때는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대로 이행 못하는, 사업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 공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대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사업보다, 당초 계획된 사업보다 지나치게 임대를 하는 그런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자는 이것은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사업이 늘어서 면적이 부족하면 임대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발생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분양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재임대를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도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진짜 잘못된 건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거기 때문에 이것의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사실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걸 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초정연구라 그래 가지고 싸게 임대를 받아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연구과제를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어려워서 재임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1차 임대를 했을 때와 다시 임대를 받아서 임대를 또 한 거예요,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박정택 아니, 그런 정황이 있고요.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공개분양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주변으로 해서 수도권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작은 연구소부터 큰 연구소들까지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오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한 거고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를 지금 좀 정확하게 더 하셔서 임대를 받았는데 다시 재임대를 낸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논의하자고 모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랑 진흥원이랑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행감이 끝나고 나서 아직도 시행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조사를 안 했나요?

박정택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결과가 이달 말이나 12월 초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질의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거고, 판교테크노밸 리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좀 중심을 가지시고 불법적으로 재임대하고 또 재임대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박정택 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판교테크노밸리는 IT, 첨단기술의 생태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해하는 그러한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민경원 위원님 미리 신청이 있으셔서.

관련된 부분이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해 놓은 게 있잖아요.

아, 제안이요? 그러면 민경원 위원님 기회를 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가서 원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제안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제안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판교테크노밸리 연구시설과 일반시설이 지금 혼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분양할 때는 연구시설하고 일반시설물하고는 분명히 차등을 둬서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연구시설 안에 일반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태파악을 제가 제안했었어요. 원장님한테. 실태파악을 해서 경기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연구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한 89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구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필지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한 1,500에서 한 1,900만 원까지 이렇게 상당히 일반연구용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가져갔습니다.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핵심이 두 가지인데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율 초과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일반연구용지든 초청연구용지든 R&D 관련된 업종만 입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R&D하고 맞지 않는 이런 업종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지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업종들이 만약 입지를 하게 되면 판교테크노밸리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일반연구용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싸게 주는 대신에 신청하는 분양자가 자기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일부 조금만, 10% 내외 정도만 임대를 허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지원용지는 가격은 비싸게 사지만 전부 다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거기에 연구시설이 들어가 있느냐, 일반시설이 들어가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죠? 어차피 연구시설로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사무실이 거기서 운영되면서 하다못해, 뭐라고 합니까? 일반상업용지처럼 쓰는 그런 공간도 있거든요.

네.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분양된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과기원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파악해서 제재 조항이 있으면 제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파악이 됐지만 어떤 제지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감하면서 그런 게 발견됐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경기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처벌조항이 있으면 처벌하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네.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요.

아니,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저희들이 지난 2월 달까지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입주 기업체들이 많은 반론, 우리는 위반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저희 진흥원의 직원들하고 성남시 공무원들하고 저희 도가 2차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1차보다는 위반 정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정밀조사 결과를 잠정적으로 위반했다고 도에서 판단하는 업체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위반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항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분양기준에 보면 위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네, 실태조사가 됐고…….

왜냐하면 기업체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조사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처벌 조항대로, 규정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법, 민법 얘기까지 다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들어왔는데 다시 임대를 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뚜렷하게 하지 않고 나가면 상거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판교 쪽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누구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거보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파악하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중간 중간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포문을 열고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더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경제투자실에 관련된 질의는 그냥 지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입주업체가 7개 업체라고 돼 있죠?

네.

현황은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최초의 임대계약서와 그리고 계약했던 관련 서류도 받았습니까, 실장님? 받아 보셨습니까?

계약 원본 말씀입니까?

네.

계약 원본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요. 임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조항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법률자문도 이렇게 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했는지 그리고 재임대를 해주게 되면 재임대 분양받았던 사람들과 또 재임대 받았던 사람들의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도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첫 번째 물으신 법률자문은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저희들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 자문도 거쳤고 현재 다른 법무법인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재임대 부분의 계약서는 제가 계약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1차 보고를 받았을 때에 1차 보고받은 업체들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네. 그 기업체…….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는 2월 달에 저희들이 했고요. 1차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분양 규정에 맞는 그런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월 달까지 2차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 2차 정밀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위반 업체들에게 위반내용 통보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소명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위반이라고 이렇게 확신이 서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차로 지금 진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업체들의 현황하고 그리고 거기에 위반돼 있는 이런 사항들을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도 해 보고 좀 언론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위반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됐는데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사실상 그 기업체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자문변호사도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될 때까지 그런 자료가 유출돼 가지고 어느 업체가 불법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도가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보여드리기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회사의 회사명이든가 업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네요?

그렇게 삭제하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계약 위반한 업체들의 현황들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걸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업체명 다 지우고 그렇게 익명으로 처리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오늘 포천에서 배기목 원장님, 대진테크노밸리에서 오셨는데 오후에는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오늘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지금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궁금한 사항도 있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대진테크노밸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도 조금 등한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산하기관 행정감사를 쭉 했었지만 경기도에는 경기TP가 있지만 또 경기북부에는 대진TP가 우리 R&D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 참석한 이유가 대진TP에 대해서 무슨 의미로 여기에 참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예산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 반영문제에 대해서도 투자실에도 얘기를 한 적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대진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가고 또 경제투자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목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배기목 원장입니다. 방금 김영규 위원님께서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진TP의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모두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재정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 대진TP의 단지조성 수정계획에 대한 심사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그쪽에 참석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이석하게 됐다는 말씀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것은 기본적으로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과학기술과의 유관기관으로서 참고인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온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기목 진행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저희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저희 TP의 단지조성 사업계획 수정안이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그리고 여기 계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와 관심 속에서 재정승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회의의 의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진행 중의 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열리는 산업부에서의 심사회의가 끝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부에서는 저희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해서 재정승인을 내는, 제도적으로는 12월 말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협의 결과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승인사항을 결정짓는다, 그런 절차가 있고. 실무단계에서 협의회는 전반적으로 저희 수정안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실무협의를 지금 현재 도출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히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 긍정적인 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북부지역 산업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원여부를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의 여러 가지 사업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정확히 한 2년간은 도의 예산 자체에서는 반영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점기관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이른 바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저희가 3억을 확보했고 거기에 대한 매칭자금으로써 도와 해당 지자체인 포천시에 매칭자금 3억 원을 지원받아서 6억의 자금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대로 도 및 지자체의 감액 추경편성으로 인해서 저희 매칭자금은 편성을 못 받았습니다. 국비 3억은 확보되어 있는데 매칭자금이 안 되는 걸로, 그 3억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매칭부분을 저희 민간이 자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것은 내부적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체 매칭은 저희가 되는 걸로 해서 정부지원 3억을 확보해서 6억의 자금으로 내년부터는 북부지역에 기업지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참고로 드리면서 내년 본예산 및 향후에, 방금 말씀드린 거점지원 육성사업 정부지원금은 3년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 해라도 매칭자금이 주어지지 않으면 3년짜리 사업은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 매칭을 했는데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이 내년부터라도 도 및 지자체의 매칭자금이 확보되면 정부지원금 3억 해서 6억, 6억, 6억씩 3년간 18억의 자금으로 북부지역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실장님.

네.

지금 우리가 경기과학기술과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원장님이 지금 거점기관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로 해서 아마 6억을 받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진TP가 설립계획 그 당시에 저희 경기도하고 산업부에 여러 가지 출연이라든지 그다음에 TP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계획을 제출해서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승인 이후에 아마 대진대학교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좀 어려워서 규모를 대폭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나 산자부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그 사항은 어느 정도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난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그것만 따져 가지고 대진TP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뭔가 뒷받침을 해줘야지 경기도에서도 여기 불러들인 목적도 있는 것이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조정계획이 아마 빠르면 11월 말까지 산업부에서 승인이 떨어질 거고요. 저희들은 승인 떨어지는 거를 전제로 해서 내년도에는 도비 1억 5,000만 원, 포천시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까?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가보셔야 되잖아요?

배기목 오전에는 계속 참석하겠습니다.

오전에야 뭐, 지금 이제 30분 남았는데. 바쁘시면 가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네, 물어보십시오.

잠깐만요, 잠깐만. 사회는 위원장이 보는 겁니다. 가시고 마시고 하는 것도 개인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송한준 위원님 뭐…….

의사진행발언.

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민경원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고 송한준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진흥원이라는 거는 경기도 과학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겠지만 과학기술과에 질의를 할 때 중축을 이루는 원장님께서는 들어야 될 부분은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업무가 바쁘신 게 있으면 가셔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허락되신다면 과학기술과에 대한 부분의 질의나 답변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서 업무에 참고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민경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남아야 될 건지 가야 될 건지는 원장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몇 가지를 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의사진행발언은 끝나셨죠?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지금 양분된 의견이 되셨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고 경제투자실 감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포천시나 경기도나 국가에서 3억으로 해서 매칭사업을 내려 보냈는데 매칭사업을 주지 못했던 부분은 익히 우리가 얘길 했기 때문에 그건 접어 두더라도 수정제안을 갖다가 파이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내려간 부분, 산자부에 수정제안을 할 때 경기도와 협의는 충분히 하셨나요?

배기목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에서 매칭사업을 3억을 줄 때 지자체 포천시나 경기도가 같이 매칭을 안 하고 다른 기업이나 어디나 3억을 매칭사업을 해도 산자부에서는 그걸 부정하지 않나요, 어때요?

배기목 그것도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여부를 산자부 자체에서 따지고요. 공문으로, 문서로 저희가 일이 이렇게 변경되어 민간 자치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문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괜찮다는 문서를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굉장히 이걸 궁금하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중앙정부나 지자체랑 매칭사업으로 해서 어떤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 보낼 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기업이나 아무나 자본을 대서 같이 이익을 창출하면 기본 틀이 무너지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공문으로 해서 합의를 봤다 하니 그 공문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3억에 대해서 기업들한테만 매칭이 됐지 학교에서는 낸 게 하나도 없습니까?

배기목 그러니까 그 3억이라는 얘기가, 저희 자체가 기업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민간은 일반기업에서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출연기관이…….

학교에서, 대진?

배기목 네, 그렇습니다. 대진에서 냈단 말씀입니다.

그 공문을 갖다가 산자부랑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진에서도 3억을 투자하는 거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좀 주시고 수정제안한 부분이 산자부에서도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경투에다가 좀 알려주시고 경투는 그 부분을 의회에다 알려줘서 대진테크노파크가 내년부터는 테크노파크로서 진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기목 마땅히 그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배기목 수정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3억 매칭에 관한 것은 저희 내부적인 결정은 났고요. 그 자체가 입금이 되어서 매칭비가 6억이 확보된 것은 아마 다음 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는 얘기 듣되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배기목 지금 결정이 났는데 문서를…….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공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산자부랑 커뮤니케이션 됐던 내용들을 다 좀 주세요.

배기목 그리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정상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 원장님이 오늘 오시게 된 동기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하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오늘 참여하신 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종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상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정상순 위원님과 또 민경원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관련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정택 저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세영 위원님 신청이 있으셔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황성태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교가 20만 평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자칭하여 첨단지식산업을 집적화하여 고급형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불법임대로 인해서 부당이익을 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정말 좋은 케이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의 건실한 중견기업이나 외국 글로벌기업의 R&D 기능을 유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R&D센터, 공공지원센터 그리고 건립 중인 산학연R&D센터가 시너지 효과를 더욱 고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강남의 인근 배후도시라는 강점 등이 더욱 인기를 얻었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판교테크노밸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좀 더 전문화, 전문단지로 발전돼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네.

판교테크노밸리가 제2ㆍ3 테크노밸리 구상안 같은 건 가지고 계시나요?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동탄2택지개발지구 안에 약 57만 평의 동탄테크노밸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우선 시범지구로 4만 7,000평 정도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동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데가 과천에 지식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한 10만 평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화성이나 지금 또 중앙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해 놓은 광명시흥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지한 지역인데 이 지역도 서울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좀 이런 첨단산업단지로 그렇게 육성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남은 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900억 정도 잔고가 있는데요. 지난 월초에 착공된 R&DB센터 건립비를 차감하고 나면 한 900억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R&D센터나 공공지원센터, 저희들이 인수할 그런 건물이죠. 건물하고 R&DB센터가 계속,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R&DB센터도 건립이 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많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그럴 때 현재 저희들 도 재정상황으로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서 건물을 보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00억 정도 남아 있는 돈은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유휴부지가 1,500평 정도가 있는데 그쪽은 현재 용도가 호텔이나 숙박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층고제한도 있고 숙박시설은 성남 같은 경우에 알파돔시티에도 대규모 호텔이 입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추가적으로 R&D센터를 건립해서, 그러면 건물이 크게 4개가 되는 거죠. R&D센터, 공공지원센터, R&DB센터, 이번에 추가로 유휴지에 건립하게 되면 나머지 한 900억 정도는 그쪽에 투자를 해서 R&D시설을 짓게 되면 4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을 좀 적립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4개 건물의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입주기업체들이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하는 이런 어떤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듣겠고요. 저희가 현장감사로 경기과학기술원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변환경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답변내용이 길어서. 제가 이제 경제투자실, 큰 틀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

네.

저희가 10일부터 어제까지 북부청 특화산업과, 기술학교 그리고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등 7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하나같이 내년도 예산 걱정이 큰 이슈로 떠올랐고,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모든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 미래 먹거리의 과학기술 예산이 대폭적인 삭감으로 금년도까지 추진되던 사업이 일몰되거나 대폭 축소 운영돼야 하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5일, 저희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과학위원회로 상임위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던 거는 첨단지식기반 구축과 미래의 과학기술연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명칭을 바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무부지사 기능을 일자리와 기업지원 등에 힘을 싣겠다고 해서 경제부지사로 명칭과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이 지금은 뭐 더 많이 줄었지만 2009년부터 13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4일 날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지사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일자리센터, 과학기술 관련행사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 만드는 경기도를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은 보니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데 과연 우리 실장님 그리고 경제부지사로 오신 남충희 부지사가 우리 2014년도 예산확충 또 유지를 위해서 좀 노력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활동은 하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보니까 2014년도 경제과학 분야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짧게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한 470억 정도 경제 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한 30% 정도, 27.4% 정도 되는데요. 근데 470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협하고 단독으로 했던 중소기업운영지원기금 활용,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형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협한테 매년 120억을 주던 거를 7월 1일부터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470억 중에 120억 정도가 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크게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을 줬던 부분이 절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산업부나 중기청이나 시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기업체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 도도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동안에 사업을 계속 지원했지만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조금 줄여도 되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저희 도만 계속사업을 했던 부분을 시군도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군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시군이 그동안에 부담하지 않았던 예산을 한 32억 정도 내년부터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150억 내외가 순 감액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체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해도 어려운 판에 이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경제실무를 맡고 있는 저 자신도 매우 중소기업체들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조금 증액을 해서, 아무리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기업체에 지원되는 부분은 금년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무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명칭도 바뀌었고 우리 경제투자실 위에 경제부지사가 계십니다. 남충희 부지사가 계신데 우리 실장님, 경제부지사와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은 있으십니까?

네, 많이 나눴습니다, 위원님. 많이 나누고,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도 있고 다른 국도 있는데 다른 곳보다 경제투자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하기관들, 거기도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주로 인건비 포션이 상당히 큽니다. 인건비가 거의 80~90%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쪽의 사업비를 줄이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문광국도 한 20%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비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도가 반영을 안 하고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세수도 약간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경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경제 쪽을 많이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줄었다라는 거지요. 어려운 건 아는데, 저도 예산결산위원이라 아는데 지속적……. 위원장님! 제가 이것만 마무리하고 추가질문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때는 더 많이 줄고 또 덜 힘들 때도 많이 줄었어요,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남충희 경제부지사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남충희 부지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셨죠?

지금 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실장님이랑 부지사께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오신 적 있으세요?

식사는 그때 한번 같이 하시려고 하다가 못한 것 같은데…….

식사 누가 했습니까?

아니, 그때 같이 하시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시게 됐는데…….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사가 경제부지사란 말입니다. 경제투자위 한 번도 제대로 방문 안 했어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다른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때문에도 있지만 경제부지사 아닙니까?

제가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우리 경제 분야가 예산이 가장 많이 줄은 것 아닙니까? 기조실장한테 얘기 한번 제대로 했겠어요? 경제투자위에 한 번도 안 왔는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경기도 전체 예산을 펼쳐놓고 소상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다고 인정을 하실 겁니다, 아마.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매번 그랬었고 저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4년의 행감을 치르면서 증액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실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니 영세중소기업들,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용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순서이지만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진TP의 배기목 원장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평가위원회 보고차 출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장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보면 민생 관련 예산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2011년도에는 전체의 한 0.76%, 2012년도에는 0.63% 그리고 올해는 0.47%.

네.

이게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꾸준히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금씩 늘리든가 유지하든가 그러고 있는데…….

정체상태입니다.

네. 금액적으로 봐도 2011년도에 민생예산이 936억 그리고 2012년도는 831억 그리고 올해는 600억, 이렇게 계속 줄고 있어요. 금액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율도 줄고.

네.

특히 보면 정말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정말 절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경기신보 출연금 같은 경우도 매년 한 150억~200억 정도 출연하다가 올해는 출연금이 없지요? 최근 추경 때 한 10억 정도 세운 것 말고는.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 5억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사채, 그러니까 사금융 시장으로 가기 전에 정말 절실한 분들, 햇살론 쓰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햇살론 예산도 2011년도에 99억, 2012년도에 93억, 올해는 38억 이렇게 대폭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어떤 한 자치단체가 그 지자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건 결국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의지가 예산으로 나타나는데 이렇듯 보면 경기도의 정말 어려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기도가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서민에 대한 지원 의지가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체들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2005년, 2002년 기준으로 쭉 도의 세입ㆍ세출 구조를 보면 실제로 가용재원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 가용재원이 1조 6,000억 정도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4,000억 수준이고요. 내년도는 아마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이렇게 계속 급속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예산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도가 추가로 4,000억 정도 사회복지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체들, 어려운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을 어디까지 보셔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일반 불우이웃,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도 어떻게 보면 민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다룰 것이고 현재 우리 경제투자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우리 소관 상임위 예산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예산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쪽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정말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 항목별로 효율성이나 또는 미치는 효과, 영향 이런 것도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래서 예산이 종국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구조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예산만 보고 말씀하시면 급속하게 줄어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비는 도에서 편성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대개 한 절반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부담을 시키는데 이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줄여야 되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속 줄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 행감을 끝내고 곧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여기 계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다룰 거고요. 현재 기조로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동의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UT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

혹시 내년도 UT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네.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 2014년도에도?

네.

얼마로 세워져 있습니까?

15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15억.

네.

원래는 이게 2008년부터 2014년 내년 6월까지 종료되는 걸로 돼 있었지요?

네. 2차년도.

2차년도 사업이 종료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이 UT프로그램을?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도 한 15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한 5차년도에 걸쳐서, 올해가 6차년도고요. 거의 한 87억 원 정도를 이 프로그램에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한 15개 내외로 돼 있고 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미국시장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미국 바이어와 연결되거나 사실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UT에서 마케팅이나 어떤 기술전문가들이 기업체하고 매칭이 돼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판로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활동이나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네.

원래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그런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해당, 그러니까 선발된 업체에 대한 교육훈련이에요. 어떻게 하면 미국시장에 잘 진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이 대부분이고 보통 1년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업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접촉하고 알아서 개척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약간 시간적인 텀이 지나야 성과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한 성공률이 20%도 안 돼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전체 87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미국시장 진출, 그러니까 그 금액도 사실 논할 바는 아닌데, 그 금액도 사실 그다지 대단히 큰 규모는 아니고 조금 조금 해서 어쨌든 간에 한 번이라도 수출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판로를 개척한 게 20%도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미국시장이라는 게 정말 진출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없이는 성공적으로 가기조차 꿈도 꾸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그때 중기센터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정말 이 프로그램 없이는 미국시장에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진출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을 그동안 뭘 쌓았는지, 이 프로그램을 5년 동안 진행하면서 경기도는 도대체 그것을 통해서 뭘 얻었는지, 뭘 배웠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8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87억 정도죠.

네. 수출된 금액이 한 2,000만 불 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거의 초기 연도에, 그러니까 1년 정도 교육이나 시장개척활동을 해서 가능한 기업체는 1년이 끝나게 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수출이라고 하는 특성이 한 번 이렇게 어떤 상사나 어떤 기업체하고 체결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T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출계약이 된 업체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 5년 동안 8,0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800억 정도, 지금 공식적으로 잡힌 거는 2,000만 불 정도 잡혔는데 거기에 한 4배 정도 향후 5년까지 계속 수출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UT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밀진단을 해서 실제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큰지 그런 걸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드린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000만 불을 하고 8,000만 불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은 1년에 한 15개 업체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에 15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17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 한 87억 정도 지원을 했고. 사실 그 금액이면 정말 미국이든 수많은 다른 어떤 해외로 판로를 개척하고 싶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경기도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거든요. 87억이면 얼마나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그런 노하우를 많이 쌓을 수가 있잖아요. 몇몇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금액을 가지고 대다수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수출지원 프로그램하고 비교도 해서 다음 주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예산심의 할 때까지 위원님께 소상하게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 할 때 이 UT프로그램 관련해서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공무원 간부ㆍ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갑갑하고 기분이 참 엉망이 됐습니다. 오늘 경인일보 종합 1면, “수백억 예산 놓고 한 달 새 뒤집기 편성 ‘상임위 챙기기’ 논란” 이 기사 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언제 의회가, 여기 경제상임위가 입장을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6개 시도 중에 민생경제 예산이 꼴찌이기 때문에 꼴찌라도 만회를 하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수요, 지원예산 이거 확보하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다른 데로 쓰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중소기업들한테? 그 피를 빼서……. 의회는 어떻게 주장을 했어요? 그 피를 뺀다면 부족한 민생경제 예산에 쓰는 게 맞다. 이게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일관된 의회 쪽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번복을 한 적이 있나요? 지금도 번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경인일보 좀 대응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밥그릇 챙깁니까? 의회가 무슨 그 예산 씁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산 잘린 것을 복원시켜 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밥그릇입니까? 이걸 중소기업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밥상도 그동안 제대로 못 차려줬는데, 김치 하나 올려줬는데 그것마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 김치 한 조각 올려주는 거를 밥그릇 챙긴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저는 제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기사를 보고 무척이나 원망스럽고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저는 실장님이 이거 대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당신들 밥그릇 챙기기 한다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임위는 일관되게 이제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피 같은 돈, 중소기업 돈, 그쪽에서 뺀다면 잘려나간 우리 중소기업들 예산에 쓰자. 이게 두 달 전, 1년 전, 2년 전 똑같은 주장들을 계속 의회 쪽에서는 하고 있다. 실장님, 어떻게 우리 홍보예산 남아 있는 거 있어요?

아니,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경제부지사 얘기도 나왔지만 의원들한테 경제부지사 뭐 하고 다니는지 일정 좀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매일 일정, 동정. 아니, 어떻게 관련 상임위하고 한 번을 조율 없이 혼자 일합니까? 저는 실장님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부지사가 상임위하고 소통도 없고 혼자, 지금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그래 결과물 잘 만들었어요, 경제부지사가?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예산 잘 챙겼어요?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뭐 하고 다니는지! 아니, 부임했다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경제부지사를 본 게 국회입니다, 국회. 제가 국회에서 봐야 돼요, 경제부지사를? 여기 의회 놔두고? 이건 실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돼요. 위원회에서 경제부지사가 가져온 결과물, 이번에 본예산 올라간 것 평가해서 경제부지사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좀 보내주십시오, 챙겨 가지고.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가 제가 얘기했던 대로 3%가 안 넘었습니다.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소기업 바닥까지 오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못 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10조씩 영업이익 낼 때, 사실은 대기업 집단들 사이에서도 주요 5대 재벌 대기업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좀 허당이에요. 거의 대한민국 GDP를 이끌어가는 민간영역은 5대 재벌기업 빼놓고는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LG전자 영업이익 얼마인지 아세요? 분기에 2,000억이에요. 삼성전자가 10조 이익에서 예를 들면 업체별로 중소기업들한테 납품하는 금액 2%씩 잘라내면 2,000억 나옵니다. 그 정도로, LG전자도 그런 상황입니다. 2,000억 많죠, 분기별로 사실. 여하튼 지금 요 근래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다 해서 전경련 30대 그룹사장단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투자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초반까지 조금 더 해줘야 될 데는 사실은 정부재정지출밖에 없는데 정부재정지출에서도 경기도 GRDP를 보면 소비 쪽은 과거에 워낙 안 좋아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투자 쪽은 그렇고. 그래서 경기도 재정지출밖에 없는데 재정지출은 완전히 반 토막 난 거죠. 그 속에 조금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여지, 금융파트밖에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동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쪽 부분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경제정책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매년 경제성장률만큼 보증공급이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지금 한 2년 정도 정체, 그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증운용배수는 5배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그런데 여기서 내년 상반기 1/4분기, 2/4분기까지 저는 조금 더 보증공급 규모를 늘려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용배수 한 5.2~5.3배 해주면 자산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보증공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통폐합ㆍ구조조정, 우리 경제상임위에서 여러 기관들을 봤을 때 오히려 좀 늘려야, 인원들을 좀 늘려야 되는 데도 있어요. 이를테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밤낮없이 야근을 하거든요. 직원들 현원 대비 11명이 모자라요. 특히 고양, 성남, 부천, 안양 이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들은 임신한 여직원까지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그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통합에 따른 효과가, 효율성이 있는 데는 저는 있다고 봐요. 어디냐? 딱 세 군데 제 머릿속에 있는데 융기원, 진흥원, 나노. 이 세 군데는 크게는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그런데 서울대가 지금 협약기간이 언제 끝나죠?

2014년, 내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안은 한번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안은 한번 준비해 놓으실 필요는 있다.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가 같은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사업을 하는 데 나노는 어떤 특정한 분야고 그다음에 융기원은 서울대가 지금 위탁해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연구사업들이, 제가 삼성 숫자만 한 40% 봤습니다, 삼성만. 6,000만 원, 1억짜리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다 들어옵니다, 융기원에. 이게 뭐예요? 융기원 교수님들이 삼성전자하고 같이 연구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그런데 찾아서는 안 해요, 중소기업들하고. 그리고 중견기업들하고,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들하고 굳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예를 들면 과학기술진흥원이나 이런 데 네트워크 받아서 좀 개발하고 혁신형 중소기업들 커갈 만한 그런 연구사업 대상지를 찾아보고 이런 사업들 말고 편하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6,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1억짜리도 삼성전자가 들어오니 이게 융기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견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진흥원의 총체적인 기능, 그 부분에 좀 복속시킬 필요가 있다.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사업에. 그래서 좀 실장님, 발 빠른 기획력 이거 안에 이건 하나 저는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은 일자리정책과 할 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12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 중간 정도에 91개 사업에 12만 6,000개, 직업훈련 및 미스매치 해소 35개 사업에 3만 4,000개. 그러면 한 16만 개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이 효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6만 개.

이건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 수. 그러니까 미스매치, 지금 경기도에 한 17만 개 정도 일자리가 비어있거든요. 그 비어있는 일자리에 구직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채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경기도가 이제까지 많이 해봤자 12만 개, 13만 개 했거든요. 많으면 한 15만 개.

네.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거의 15만 개를 해요, 재정사업으로. 91개 사업에 12만 6,000개.

위원님, 그건 좀 섞여있는데요. 실제 일자리를 만드는 거하고 민간기업체가 만든 일자리를 저희 취업센터에서 그냥 알선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섞여있는 건데 경기도가 15만 개를 연간 만들 수가 없죠.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 데이터를 보면 민선5기 때 1년에 평균 12만 3,000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 정부 다 사이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통계청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6만 개 정도 돼요. 91개 사업에 12만 6,000개, 그다음에 3만 5,000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저는 어리둥절해요. 진짜 91개 사업에 12만 6,000개를 하는 건지, 재정지출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조금 백데이터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민선5기 때 그렇게 했다는 건 순증 개념이고요, 순증. 전년도 대비 그렇게 늘어났다는 개념이고요. 경기도 이건 순증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16만 개를 알선해 줬다. 그중에 새로운 일자리도 공공근로 이렇게 하면서 만든 건데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 민선5기에 몇 개다 할 때는…….

순증이죠.

순증 개념입니다. 순증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볼 때는 이게 일자리 창출 몇 만 개 딱 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순증으로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 재정지출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 수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계해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만든 일자리는 5만 개 내외밖에 안 됩니다.

5만 개도 과도한 거예요.

5만 개도 과도한데…….

경인일보 기사 건은 우리 경투실에서 전체적으로 나서서, 이게 무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밥상 다 뒤집어졌는데 밥그릇 챙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사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고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이 이 기사 읽었으면 과연 어떨까 이런 갑갑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대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보트 아시죠? 보트.

네.

전곡항에서 했었죠, 보트쇼를?

금년도는 킨텍스에서…….

아니, 옛날에는 전곡항에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트쇼, 요트쇼 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보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이라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비행기 에어쇼나 의상의 패션쇼, 쇼를 하는 것은 광고ㆍ홍보하에서 향후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보트쇼, 요트쇼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고 홍보ㆍ광고를 해서 판매한 다음에 수익이 창출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강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집니다. 또 그 남은 수익으로 재투자해서 기술력 향상, 장비 현대화 또 좋은 제품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과정이 되겠죠.

네.

그랬을 때 현재 제가 보트쇼, 요트쇼를 가보니까 좀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했느냐, 외국바이어나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한국의 보트ㆍ요트가 정말 질 좋고 값싼 것인가? 공장을 제가 견학해 봤는데 거기서도 실망을 했어요. 규모라든가 이게 매우 열악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입니다. 현재 국내 보트산업은 아주 열악하지만 현재 국내의 여러 가지 전자나 철강 쪽의 기술로 봐서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선만 하더라도 LNG선이나 해양플랜트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기업체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트산업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참여한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보트를 생산할 여력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 외화벌이를 하는 데 있어 효자 노릇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핸드폰, 자동차, 조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선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기술력은 좋죠. 그런데 요트ㆍ보트쇼 가보니까 너무 실망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공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다 이겁니다. 열악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참 생각은,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비로 1년에, 2013년도에도 약 20억 정도 출연ㆍ투자하고 있죠?

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조금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책자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2008년도에 처음 보트쇼를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데 국내에 등록보트 숫자, 그다음에 면허증 숫자, 그다음에 보트가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 통계치를 보면, 해수부에서 지난 8월 달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개략적으로 한 15%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기업체들도 보트에 관한 기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 5년, 10년 후에는 대만이나 중국처럼 우리나라 국내 보트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OEM으로 수출되는 보트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기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설픈 것이 사실입니다.

네, 좋은데 증가한다는 것이 관람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뭐가 증가, 수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보트 숫자, 국내에서 보트를 소유하고 있는 숫자.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보트에 대한 국내수요가 없었는데 국내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보트를 만드는…….

그런데 수요가 보트를 사간다는 뜻이에요, 관람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 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트를 사간다는 뜻이죠? 판매가 된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판매가…….

그러면 보트가 많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보트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보트 공장? 보트ㆍ요트를 만드는 공장이 어디에 있냐고요.

화성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M보트도 있고…….

1년에 몇 대씩 만듭니까? 자동차는 몇만 대, 몇십만 대 이렇게 만든다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트산업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생산도 못하고 또 국내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몇 대 정도 제작하고 생산하느냐 이거죠.

제가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 여기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해도 몇만 대 수출해서 국가이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효자 노릇을 한다. 보트ㆍ요트도 잘 만들어서 효자 노릇을 하게끔 만들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이나 10년 지나면 보트가 우리나라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처럼 상당히 세계에 많이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트ㆍ보트쇼 하면 구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경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에어쇼라든가 패션쇼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트쇼ㆍ보트쇼는 선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요트는 이렇다, 보트는 이렇다. 좋은 제품 값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선보였으면 수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년에 정말 요트ㆍ보트는 우리나라 생산이 몇 대나 되는가, 그 정도는 알고 또 홍보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사실 그동안에 조금 요트나 보트에 대한 관심 제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실상은. 왜냐하면 2008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요트나 보트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트쇼ㆍ요트대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면 취미생활로 요ㆍ보트를 구매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보트 등록숫자를 보면 해마다 몇만 대씩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등록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해서.

위원님,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수요가 없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기지는 않죠.

아니, 외국의 바이어들, 그럼 쇼는 왜 해요?

그게 점차적으로 증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서해안 도서지방, 남해안 도서, 해안을 접하고 있는 동해안. 외국에 가도 대부분이 해안을 접하고 있잖아요.

네.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남미라든가 북미 거의 해안을 접하고 있죠. 그럼 에어쇼를 할 때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명품이 되게끔 만들어놓고 에어쇼도 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에어쇼 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하기는 하되 중점은 제품을 어떻게 좋게 잘 만들 수 있느냐 그쪽에 포인트, 중점을 가지고 일하시라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은 너무 작으니까 보트쇼 예산을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세요. 앞으로 자동차처럼 효자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요트ㆍ보트다. 요트쇼ㆍ보트쇼 하면 구경 가는 걸로 알아요. 보통 우리 시민, 일반인들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효자 노릇할 수 있는 요트ㆍ보트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주일 넘게 각 산하기관들 다니면서 행감을 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점도 많고. 적은 예산으로 그나마 삭감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니까 너도나도 다 어려움을 피력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물론 경투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회의도 느꼈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산하기관들 중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일몰사업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네.

그러면 그 일몰사업이 생기면 직접적인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산하기관장들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예산 부족 때문에 진행되던 사업이 일몰된다, 사업을 축소한다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기관장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오세영 위원님 얘기하셨나, 우리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작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과학기술 분야를 보니까 예산이 2010년도부터 우리가 도의원에 당선됐으니까, 2010년도에 640억 원이었습니다. 11년도에 490억 원, 12년도에 553억 원, 올해 364억 원입니다. 내년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과학기술 예산만.

내년에 287억 편성했습니다.

287억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전에 보면 진흥원이나 나노기술원이나 그다음에 차세대융기원 같은 데 경기도 과제가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전부터는 경기도 과제는 하나도 없어요. 과학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예산이 서는 건데 경기도 과제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기술발전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런 소신 있으십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다니면서 이게 예산편성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개인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다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위원들이 자기 잇속 챙기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비애감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진흥원 같은 경우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예산이 꽤 있었죠? 87억 정도 되는 것 같았었는데.

네.

근데 계속사업도 있고 거기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면 참담해요, 예산 자체가.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과학기술진흥원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기도 과학기술의 핵심 중추적 역할을 할 때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개발사업이에요. 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만족감도 있고, 기업들이. 그런데 그런 예산이 삭감돼서 규모를 축소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경기도 재정사항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과학기술발전이나 기업체들의 기술개발사업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조금 더 기업체들한테는 영향이 적게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나 해법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13년도에 82억이었는데 14년도에는 27억밖에 안 섰고 플러스알파가 있거든요, 얼마를 더 반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보면 이거는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를 축소하면 결국은 참가업체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지난번에 친선연맹으로 자카르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경제 90%를 일본이 잡고 있어요. 거기 인구가 3억이 됩니다, 3억. 세계 인구대국 4위거든요. 그런데 한국기술이 부족해서 거기에 진출 못하나요? 전 거기가 기회의 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만나 보니까.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의원하고 대화했는데 자기가 쓰는 화장품, 입는 옷 다 한국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깜짝 놀란 게 LG, 현대, 기아 하나도 안 보여요, 삼성도 안 보이고. 간판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래 갖고 야, 이건 우리가 기술이 뒤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기업이 90%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 일본기업들이, 우리가 추월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일본기업하고 격차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그런 반일 감정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신흥시장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는데 자카르타 G-FAIR도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산 지난번에 어렵게 해서 1억 9,000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이 과학기술이 발전되려면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에 의해서 새로운 성과가 나타나고 기술개발이 되면 그 기술개발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요. 2014년도에 얼마 편성됐다고요? 정확하게. 기술개발사업.

52억 4,000만 원.

52억 4,000이면 여기서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밖에 진행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중소기업들한테.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지만 실제적인 일자리가 나오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90% 이상이. 그죠?

네.

그러면 결국 기술개발사업을 못하게 되면, 중추적인 사업인데 그걸 못하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 과제 얘기했지만 경기도 과제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산하기관들이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울대하고 경기도하고 융기원을 설립했는데 경기도 과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과제를 선택해서 아, 이런 과제는 우리가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과제를 융기원이나 나노원에 줘서 그중에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혼자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렇지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있죠?

네.

거기 연구용역도 주고 해서 조례 제정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비정규직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참담합니다. 도에서 지금 15명이 전환됐어요, 무기계약직으로.

15명은 넘습니다.

15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116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산하기관 다니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된 데는 잘됐어요. 아시겠지만 신보 같은 경우는 열몇 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전환됐더라고요. 근데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딱 끝나면 사퇴시키고, 일괄사표를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진흥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이 수주를 해 갑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보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숙련도가 있어야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사퇴시킨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키면 좋겠지만…….

그거는 실링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잘한 데가 신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더라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무기계약직들한테도 정확하게 똑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정규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까요?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부분도 있고 또 업무가, 기재부의 방침을 보면 그렇습니다. 2년 이상 동종의 업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마…….

그런데 진흥원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계약을 한 다음에도, 이건 비정규직센터 저기하는 일자리 아닙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진흥원 같은 경우는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 정도 됩니다. 그죠? 업무가. 수주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원을 쓰는데, 업무보조 인력을 쓰는데 어떤 근무연속성도 있고 숙련도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그러면 3년째 사업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퇴시키면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쓰게 되면 그만큼 연구성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업무 숙련도도 없는 사람인데, 새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비정규직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짜리 같은 경우에 3년이 끝나면 그 사람을 만약에 더 이상 쓸 수 없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해 버리면 특히 과학기술과제 같은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전공도 틀리고. 그래서 특정한 분야의 연구과제가 3년인데 2년 끝나고 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버리면 3년 차의 과제가 다 종료됐을 때도 계속 써야 되는 아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진흥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관장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시각이. 누구든지 돈이 필요해서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인데 어느 기관장은 정규직화 시키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어떤 기관장은 1년 계약, 2년 계약 단위계약을 해서 무조건 퇴사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뽑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도 하고 고용개선종합계획 수립도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요. 제가 몇 번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공공기관의 위탁금지, 공공일자리에 대한 위탁금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결실이 없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일자리 민간위탁금지 조례에 대해서.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쓰잖아요, 지사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우리 경투실이 있는 제1 조건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보다 못하게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비율이 훨씬 낮다면 경기도가 더 많거든요. 물론 경투실 일이 다 아닙니다마는 경기도 전체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공공기관 안 따라오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관심도 가지시고 또 고위직이시니까 경기도에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제안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제안 좀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고용센터도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사회적약자 부분에 대해서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구매문제에 대해서 경투실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어느 정도 실천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한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도 여러 가지 상품 홍보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만족할 만큼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하기관을 다니면서 행감을 하면서 체크해 봤어요. 근데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매출이 조금 증가됐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가상승률 있죠? 제품에 대한 물가상승률 정도가 반영된 정도고 거의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하려면 그분들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용역 이런 부분을 갖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분명히 작년에 제가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개선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가시적으로 조금 우리가 얘기할 때 그때 뿐 조금 변하고 이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하니까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사실 경투실 산하기관 정도는 경투실에서 해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거를 심도 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이 성남인데 판교테크노밸리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사실 성남산업단지 아시죠?

네.

성남산업단지가 경기도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해서 많이 시정은 됐어요. 근데 사실 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성남산업단지가 위축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판교테크노밸리가 고유의 임무 그러니까 거기가 IT산업이라든지 이런 본래의 분양사업, 사업계획 했던 대로 안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교테크노밸리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법인데 그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성남에 똑같이 있지만 사실 피해를, 보이지 않는 피해를 성남산업단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역할이랑 성남산업단지 역할 이 부분에서 둘의 역할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판교테크노밸리는 자기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가고 또 제조시설 부분이 많은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역할로 해서 각자 역할을 교류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산업단지관리공단 측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도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자기네는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판교테크노밸리의 불법임대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그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럼 서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작년에 협동조합, 올해죠? 주로 올해 협동조합이 많이 신설이 됐는데 예산이 작년에 3억을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협동조합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 시작이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산 보니까 그냥 실링 그대로 반영해서 깎여서 예산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 협동조합의 역할이 앞으로, 외국 성공사례들도 협동조합이 그냥 자체적으로 크지 않았어요. 속을 들어가 보면 누군가의 희생이었거든요. 그게 기관이 됐든 아니면 개인 큰 사업가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역할 하는 분들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제대로 성장을 해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사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세워놨던 예산을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부분을 갖다가 실링 부분을 자르면 과연 협동조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민간 기업체보다 더 많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엔 상당히 초기단계입니다. 시작한 지가 지금 1~2년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좀 우선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적어도 금년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또 그 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창업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라든지 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 문제, 그다음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마케팅, 판로 개척, 공공기관에서 구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초기단계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조사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중소기업들이 판로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면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데 사실 과거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 중소기업박람회를 계획적으로 열어서 기업들을 간혹 살리는, 아주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가 굉장히 대량판매를 해서 기업이 다 무너져 가다가도 살아나는 경우가 과거 중소기업 지원 초창기 때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살았어요, 그 설명회 때문에. 물론 언론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관에서의 역할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깔려 있는 부분에 적은 예산으로라도 접근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간혹 하는 게 백화점 로비라든지 이런 데 가끔 해요. 각 시군들 보면 그런 걸 해요, 사실은. 백화점에 상설판매 식으로 일부 며칠 잡아 갖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큰 행사들을 제법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도자박람회라든지. 그죠?

네.

그런 걸 할 때 보면 중소기업제품관, 이런 부스로 볼거리 식으로 제품을 그냥 그 동네 제품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좀 와서 도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끔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홍보도 제대로 되고 새로운 어떤, 이게 사이클 때문에 시기적으로 불경기일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깔려 있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해 나가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서 좀 우리 경투위 쪽에서 좀 기업 지원 관련해서 그런 데와 업무 제휴를 해서 중소기업관을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품도 소비자들이 와서 구매하기 좋은 제품을 선별, 경기도에 꽤 어려운 데들이 많아요. 그런 데를 좀 선별을 해서 중소기업관을 하나의 부스로 제법 규모 있게 하면 나는 충분히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기업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 사실 그냥 도자기면 도자기, 동네에 있는 제품만 몇 개 하면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판로를, 지금 이 어려운 판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거기다 조금 부가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경투실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대규모 행사들이 많습니다. 연중 내내 있는데 그럴 때 거기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종류와 성향에 맞춰서 우리 중소기업체들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큰 대규모 전시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회를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17개 시도 중에 경제부지사라는 직책을 갖고 계신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수개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개라면 뭐 다섯 개 미만 정도 되겠죠?

네, 뭐 한 다섯 개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실이야 거진 다 있겠고요.

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경제부지사라는 직책을 안 갖고 있는 시도에도 예산이 경제부지사가 있는 데 보다 더 많은 거에 대해서, 특히 명칭까지 바꿔서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는 부지사까지 두겠다고 한 데서 이렇게뿐이 일반회계 대비 실링이 안 되는지. 작년 수준보다도 더 떨어져서 이제 1%도 채 될까 말까 한 이런 걸 갖고 과연 경제투자실 산하 9개 과가 공히 나눠서 경제라는 이름하에 활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지,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만족하시는지 또 부지사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얼마나 논의하셨는지 일단 좀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 관련되는 예산은 많이 좀 배정을 해서 기업체가 더 활기를 띠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서민경제도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 세수는 현재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법정경비인 사회복지사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실장님, 그거는 많이 했고요.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거 갖고 경투실이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죠? 안 하면 되니까.

아니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한 47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협에 지급하던 취급수수료 120억 이런 부분들은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안 주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실제 기업체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비도 한 32억 정도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0억 정도 순수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적어도 올해 수준은 유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현재 금년도 예산 수준이 만족스러우냐?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 예산 사정상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증액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좀 이런 현실은 받아들이면서…….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알겠고요.

네.

이렇게 어렵고 할수록 특히 다른 부지사님도 아니고 먼저 정무부지사님 시절도 아니고 경제부지사님이면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부지사님 모시고 본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많이 수차례 열렸었습니다. 그러면 와 갖고 위원들하고 좀 이렇게 앉아서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경제 쪽도 챙기셔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아쉽다. 뭐 이런 부분이 실제 부산서도 하셨고, 부시장을. 그리고 대 굴지기업의 사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경제 쪽도 많이 좀 아실 텐데 위원들하고 처음이라면 몰라도 부산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율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투위에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원성이 제일 높습니다. 얼굴 한 번 못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실장님이 와서 우리랑 얘기하지만 오늘 같은 날도 엄청 바쁘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오셔서 위원님들, 이렇게 조그만 예산인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면서 우리 한번 머리 맞대고 잘 해보자든지 이렇게 서로 한번 얼굴 보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꼭 좀 전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질문 좀 할게요.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부지사를 보필하고 있는 저의 책임도 사실 큽니다.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말이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시기 싫은 분 억지로 모셔오기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산하기관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산하기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임대료나 관리비가 들어오면 전액 그다음 내년으로 넣어 갖고 다 쓰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대개 사기업은 좀 이렇게 돈을 최대한 아껴서 이월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묶어서 쓰는데 대개 산하기관이나 이런 조직들은 전부 다 그해 예산을 그해에 다 털어버리는 거 비슷한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그거는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적립기금을 적립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남은 잔액은 익년도에 잉여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예산에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잉여금이 남았을 때 잉여금이 남은 원인이 어딘지 좀 그런 거를 분석해서 익년도에 지출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적립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예로 금액이 큰데도 일반통장에 묶어놓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자수입에 관한 이런 것도 없고 또 이자가 남아돌면 반납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차라리. 이걸 갖고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큰 목적이 없더라. 아껴야 되고 진짜 절감해야 되는 이런 거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완할 건 보완해서,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저는 중소기업센터를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중기센터 자주 가시죠?

네, 자주 갑니다.

거기 물건 판매하는 데 보셨죠?

네.

그 앞에 있는 게 주로 도자기, 명함집,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데 거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파는 거 보셨어요?

별로 뭐 보지 못했습니다.

네, 못 보셨을 거예요. 코너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쏙 들어간 쪽에 진열장이 있습니다.

네.

그게 파는 거냐니까 파는 거랍니다, 근데 그게. 그런데 앞에만 보지 코너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물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정말 알뜰하게 한 좋은 물건이 많아요, 보니까 TV에 소개된 것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거는 파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몇 개 이렇게 진열해 놓고 차곡차곡 붙여놨으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중소기업센터가 지금 지을 자리가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지을 때 중소기업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로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아꼈다면 거기에 중소기업관을 하나 지어서 정말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물건은 거기 가면 전시돼 있고 거기 가면 구매할 수 있다, 거기 가면 진짜 전부 다 볼 수 있다. 이런 관이 하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센터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회의장 빌려주고 임대료하고 식당 빌려주고 커피숍 빌려주고 이런 임대사업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가는데, 물론 수익이 창출되도록 운영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정말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가면 한눈에 어우러져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바이어들도 전부 다 거기 가면 다 있어서 볼 수 있고 우리 경기도민들도 거기에 많은 교육이 있고 많은 게 있으니까 갔다가 ‘아, 우리가 이런 좋은 물건이 있구나.’ 하고 구매도 할 수 있고 소개될 수 있는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섹터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또 몇 개가 유리장 속에 박혀있는, 정말 크게 전시가 못 되는 이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질문할 건데 그 부분만 생각을 답변해 주시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 그런 어떤 종합 중소기업 전시관 이런 것들의 필요성, 효용성 또는 우리나라 다른 자치단체나 외국의 어떤 사례 그런 거가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종합검토 하시면 안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바뀌어서 가시면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시관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추가질문 때 연결을 하든 다른 걸 하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행사가 있으면 항상 중소기업이 판매하는 곳을 들러보고 매출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물건을 파는 곳인지 아니면 전시장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 참 어렵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홍보관이 저희가 몇 개 있지요? 이번에 킨텍스에도 저희가 홍보관을 설치했고요. 혹시 그런 거를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해 놓는데 거기서 과연 얼마만큼의 판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죠? 어떤 분들이 얼마나 와서 상담을 하는지 혹시 그런 거를 체크리스트하고 계신가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없죠?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한번…….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있나요?

아니, 그건 기업지원1과 소관인데 오늘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판매ㆍ홍보부스 그다음에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센터,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프로세스 있죠? 과정.

네.

그런 걸 우리가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이런 거를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식산업지원센터 있죠?

네.

그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 설명을 이해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아시고도 답변서를 그렇게 갖고 온 건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죠? 제가 분명히 요구한 자료는 그 자료가 아닌데 잘못 들어왔어요. 아까 자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다른 자료가 왔어요.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신청 건수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또 승인받기가 쉽지 않아요.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더니 전혀 다른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우리 경기도 내에 시장이 대략 곳곳마다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188개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원래 읍면동마다 이렇게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31개 시군 중에 있으면 이거 188개는 더 될 것 같은데요.

현대화된 동에는 없고요. 기존에 읍면동…….

현대화된 거 말고 전통시장이라면 그래도 옛날서부터 이렇게 좀 시장이 지금도 서고 있는 곳이 경기도에 188개밖에 안 됩니까?

네. 아마 전통시장이 오래 전에 형성돼 가지고 쭉 내려온 건 있지만 실제적으로 새로 생긴 거는 없는 거고요. 또 기존에 있더라도 도시화되면서 사라진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주시만 하더라도 양주시가 그때 얼마나 많이 넓었습니까. 남양주부터 해서 서울에 어디죠? 서울에 거기 동대문 그 일대까지…….

서울 뭐 창동, 미아리까지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면이나 읍 단위가 엄청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 단위로 하나씩 있다고 하더라도 189개 이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구축사업으로 36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시설현대화 구축사업이 지역마다 좀 그래도, 물론 시장의 역할이 크니까 크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면 대체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구축사업뿐만이 아니고 또 무슨 큰장날 할인행사 이런 선정된 시장 또 문화와 고객이 어우러진 전통시장 이런 등등 이렇게 보면 거의가 시장 시설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보면 남쪽 지역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경기북부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별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아까 전통시장 할인행사 큰시장 같은 데도 보면 51개 시장 중에서 북부권에는 고양 2, 파주 2, 동두천 2, 지금 51개 시장 중에서 6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35개 시설현대화 구축사업도 36개 중에서 금년도만 따지더라도, 전년도 필요 없고. 보면 5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현대화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지역마다 조그만 조그만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에서 조금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드는데 그것이 무슨 여건이 안 맞는지 영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경기북부지역이 실제적으로 전체 시장 개수대비 얼마만큼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주된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지금 그러고 싶은데도 실질적인 담당 기업지원과에서도 그거를 탈락이 됐다고 그러기도 하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

네.

그다음에 물가안정관리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경기도에서 964개를 지정했습니다. 그 착한가격업소에 지정이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업소는 호황을 누린다고 볼까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 착한가격업소는 값만 싸다고 지정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돼서 지정이 되는 것이죠?

청결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거 종합적으로 다 보게 됩니다.

이 착한가격업소는 부서가 어디 부서예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네.

그 선정기준을 지금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업소들도 선정이 됐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선정기준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경제정책과장 이부영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이…….

어디 위탁ㆍ수탁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ㆍ군수들이 시군에서 선정을 하는데, 기이 가격을 기존의 품목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손님들에게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렁탕을 8,000원을 받는데 5,000원을 받도록 해서 “네가 착한가격업소가 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이 거기는 다른 데가 8,000원을 받아도 5,000원을 받고 있는 데를 저희가 발굴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식당들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영세한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예요. 그다음에 임차비입니다. 그다음에 부식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임차를 하는 데는 자기 가게를 쓰는 데가 있고 또 식자재를 자기들이 직접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스스로 가격을 낮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소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31개 시군에 1,095개를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걸 정비를 했습니다. 좀 불결하거나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폐업을 하거나 이런 데는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945개 정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되면 그 인증을 해주고 또다시 특별한 무슨 사후관리는 없습니까?

사후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여기 종업원들의 에이프런이나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실장님, 지금 경기도 곳곳에는 산업단지가 미분양된 곳이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 우리 경기도에서 공실률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무슨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현재 산업단지는 많은데 지금 미분양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산업단지가 전곡해양산업단지하고요, 분양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양주의 홍죽산업단지, 연천의 백학산업단지입니다. 근데 백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산업단지 분양하는 문제를 전문민간기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현재 특단의 조치입니다.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고. 홍죽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분양가가 15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도시공사하고 양주시가 협의를 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도 지분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분양이 될 수 있는 가격대를 한…….

조성원가가 높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책정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140만 원대 정도로 보더라고요.

제가 어제 코오롱패션 준공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 가 아마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황량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물론 양주시에서도 나름대로 분양가격을 낮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어떻게 좀 균형 있게 나눠줄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많은 투자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이하로, 160만 원 이하로 판매를 하게 되면 양주시 산업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가 손실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분양가격으로 분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좀 많이 낮추는 그런 방안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가격이 높으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선뜻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분양가격을 조금이라도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조성원가가 있는데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싸게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도에서 조금……. 그 상황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낮추게끔 만들고 그리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좀 고민을 하셔서, 주변에 너무 공실률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고 싶어도 방금 말한, 워낙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그냥 머뭇거리는 수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실장님도 잘 아는 사항이시겠지만 그런 건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왕이면 만들어 놓은 산지니까, 단지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한준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전, 오후에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감을 하면서 계속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일산부터 해서 진흥원, 나노, 융기원, 중기센터, 신보 이렇게 행감을 쭉 했습니다. 계속 보고를 받으시나요, 내용을?

네, 그날그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중에서 1, 2개 정도, 행감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가장 ‘아, 이 부분은 동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1, 2개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글쎄요. 제가 쭉 모든 기관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린 대로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사실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책을 좀 만들어서 우리 정책이나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겠지만 가장 중요시되는 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킨텍스 같은 경우는 홍보물을 갖다가 입찰을 할 때 대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주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입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볼 경우에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좀 위주로 해야 되는데 서울권에 주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지적을 한 거는 그 지적한 부분들을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께서는 문광위에 옛날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광위에도 전곡항에 대한, 요트ㆍ보트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트대회가 있습니다.

자, 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신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자금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 보트쇼 잡혀 있는 걸 보면 10억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 부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신보에 저희들이 금년도는 출연을 하지 못했고 내년도에 5억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신보에 저희 도에서도 많은 출연을 해줘야 신보가 또 신용보증을 확대해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 더 나아가서 저신용 도민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많은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도 재정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보트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은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보트산업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프로모션도 하고 어떤 일반 우리 도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들이 보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산업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럼 단적으로 우리가 보트ㆍ요트를 갖다가 하면서 산업화가 된 부분이 행사에 비해서 저는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곡항에 보트ㆍ요트쇼를 하기 위해서,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활성화를 시켜야죠. 그러나 보트ㆍ요트쇼를 하기 위해서 항만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애초에 기획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중소기업에 중점을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곡항에 대한 10억의 예산을 세우면서, 신보에 5억의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참 의아스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해양산업단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해양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현재 내년 10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은 한 10% 내외로 이렇게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기획과 정책에 대한 부분이 틀은 잡혔지만 실행의 단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면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어떤 정책을 바라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증감하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십니까?

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의 대책으로 경기도CEO연합회에 의회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집행부에 줬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거를 중기센터에 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CEO연합회의 몫으로 5억이 갔던 부분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억 몇천만 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진행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전체를 줬다 안 줬다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책정해 주면 그 부분을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네, 위원님들이 지정해준, 편성해준 예산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경제관련 대표단체들하고 나눠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아마 상의는 이루어진 걸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한 가지 부분이라도 서로 신뢰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 우리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됐는데 문광위 계시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우리가 ‘과학’ 자가 들어가는 이유를 아세요, 혹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중소기업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학의 발전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과가 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표성을 띠는 게 사실은 기술개발사업과 함께 중소기업이 어울려 가면서 중소기업이 발전한다라고 보는 건데, 이 기술개발산업이 2011년도에 202억에서 2013년도에는 80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7억 정도의 예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 전체가 예산이 어렵고 심각한 부분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이 되는 과학과 중소기업이 매칭되는 부분이 어렵지 않겠냐,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 이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성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상당히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초석이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발판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과학기술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데이터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전체 중앙정부랑 매칭되는 사업이 액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 경기도…….

아니,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만. 경기도 전체는 한 700억 이상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국가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요, 나중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사업이랑 매칭되는 사업이 500억 정도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삭감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중앙정부랑 매칭을 했는데 예산을 지자체에서 투입을 안 해버리면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500억에서 250억 정도 삭감하니까 250억 정도만 삭감됐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에는 플러스알파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혼자만 해서 될 몫도 아니고 의회랑 집행부랑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함께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오전에 경인일보에서 얘기한 부분의 기사를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기금이란 게 쓸 수 있는 몫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언론에서는 마치 이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장인 우리 황 실장님과 위원들이 합의를 도출해낸 것처럼 기사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기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수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상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금 운용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늘 경인일보에 난 기사는 어떤 시각에서 썼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예산편성 부서에서 기금을 보충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예산을 쓰는 것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금을, 원칙에 의하면 원론적으로 가다 보면 기금은 기금에 대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옳으냐, 안 옳으냐고 진짜로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기금은 기금에 써야지요.

그런데 기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차입 자체도 어떤 식으로든가 절차를 거쳐야죠.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언론에 마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랑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위원들이 다 합의해서 기금 500억 쓰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합의한 것처럼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지금 방향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융기원에 운영자금을 35억씩 매년 주고 있어요. 내년이면 그게 끝납니다.

네.

다른 기관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 매년 30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도요.

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파스퇴르에?

네.

이게 내년이면 끝나기는 끝나지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5년, 몇 년씩 운영자금을 어떻든 합의를 본 거니까, MOU를 체결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재정이 어려우면 이런 부분부터 조금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은 주는데 다른 데서 펑크 나 가지고 사업 하나도 못하는 건 어때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상대방에서 양해를 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지, 아니지. 제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것은 진짜 어렵고, 융기원을 예를 든 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집행부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건 그것은 기본이지만 그것을 주지 않아도 좀 더 절약해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도 투입해서 더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실제 진흥원에 3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아마 상당히 장애를 느끼고 운영이 거의 안 될 그런 지경입니다. 특별히 거기도 돈 나오는 데가 없거든요.

아니, 아니, 실장님 그것을…….

잠깐만요. 송한준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까지 해서 다 할게요.

지금 추가질의 시간을 제가 드린 건 아니니까. 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위원님이 있으니까 추가질의 시간 때 해주시길…….

이거 하고 추가질의 안 할게요, 위원장님.

그러면 시간…….

맥이 끊어지니까.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3분만.

조금 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몇 분을 더 드려야 되나요? 다른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거지요?

2분 19초만 주세요.

2분 19초. 네, 알겠습니다.

저랑 위원장님이랑 얘기한 거 한 5초만 더 주세요.

3분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맥이 끊어져 가지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서로가 배려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네요. 저는 융기원의 35억을 갖다가 어떤 기관에, 파스퇴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일체 주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더 어렵겠지만 한 50%라도 줄 수 있으면 50%를 주면서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니까 두세 개 기관이 있겠지만 경기도 전체로 보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정이 경기도 자체에서 어렵다고 하니 그 100%를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할 게 많았었는데,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약속 얘기가 나와서 그 약속의 바통을 이어받겠습니다. 융기원 협약해서 약속했지요?

네.

파스퇴르 약속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GRRC는 뭐죠? GRRC는 약속 안 했어요?

약속은 했지만 지원금액은 경기도 경제 재정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학교에서 25%, 업체부담 25%……. 아니죠, 아니죠. 경기도에서 6억 해주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1/3씩 시군 기초단체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반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예산이 줄어들었냐면 한 3년 전부터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된 게 13개 센터에 1억씩이죠?

네.

1억씩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군에서 예를 들면 학교가 쫓아가서, 센터장이 쫓아가서 시군 담당자에게 2억 출연을 좀 해달라, 보조를 해달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총장한테 경기도의 6억 약속 믿고 있다가, 학교에서 2억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런 일들이 다 뒤틀어지지 않겠어요? 회계도 다르고.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 현상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인데 그래서 업체 부담, 학교 부담, 시군 부담 이게 공공기관의 4자 간에, 경기도까지 4자 간에 일종의 신뢰예요, 신뢰. 그런데 융기원은 지키고 파스퇴르 지키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 대학들은 못 지킨다! 그리고 또 시군 기초단체 못 지킨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좀 구체적으로 예산 협의 때 이것은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G-FAIR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박람회하고.

네.

G-FAIR 여기 업무보고서 7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해외전시회니 다 합쳐서 1,361개 사 지원했고 수출상담 14.6억 불 했고 실제 계약추진은 5.7억 불, 6억 불 치고 한 6,000억씩 한 거죠? 6,000억.

네.

중소기업들한테는 아마 피와 같은 돈들일 거예요. 실제 이 계약들이 이루어졌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G-FAIR 사라졌고, 아니 G-FAIR 예산이 3억이나 나갔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박람회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바이어를 우리가 해외에서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전시장 규모를 반절로 줄여 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바이어도 반절밖에 못 데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 규모도 작아지고. 그래서 실제 이것은 경제정책에 금융지원, 컨설팅 그다음에 이런 업무들은 사실은 판매지원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가떨어져 버리니까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감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상공인창업박람회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통계를 보면 소상공인이 창업한 지 한 2년 만에 거의 80%가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창업을 한 소상공인은 비즈니스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정부 차원에서 창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창업박람회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한 25%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박람회나 소상공인박람회가 왜 중요하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의 틀입니다, 틀. 제도적 지원 틀. 그러니까 창업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런 트렌드로 이런 이런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지원체계를 가지면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할 겁니다. 할 건데 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박람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창업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이 또 빨리 문을 닫고 나오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창업하는 것은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업을 하지만 창업하고 나서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되 창업을 독려하지는 않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창업박람회에서 제가 강의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저는 제 전화번호를 그냥 줘 버렸습니다, 교육장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하십시오.” 교육생들에게. 지금까지도 전화 와요. 그런데 교육생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가 어떤 주제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창업할지를 설계를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창업박람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부스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템을 어떻게, 요즘 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창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런 현장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틈새들을 공략할지를 보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문자를 주세요. “이런 정책,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있다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알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연결시켜 드려요. 중기센터 연결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연결시켜 드리고, 이런 곳곳 담당자들 또 있거든요.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 논란이 조금 커지는데 여하튼 나중에 얘기하고 또 예산심의 때 이것도 정책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G-FAIR에 대해서 전시회 참가했던 기업체들 재참가율이 국제적인 전시회는 물론이고 국내 전시회하고 비교하더라도 재참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크게 한번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어떤 규모도 중요하지만, G-FAIR가 종합박람회이기 때문에 규모도 중요하지만 규모를 줄이더라도 참가하는 기업체들의 어떤 만족도, 실제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보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에 비례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굳이 예산을 줄여서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참가하는 기업체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참가하는 기업체 성과가 안 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전제가, 실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게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물론 그 고민이 현 상황에서는 맞지요.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 도의회에서 보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왜 줄었어? 그거 누구 탓이지? 왜 중소기업들 예산이 이렇게 줄고 있지?” 추적을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누구 책임이야?” 책임소재 가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결국은 지사 책임이다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는 줄어든 예산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실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예산을 안 줄여도 그 내용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어해 주시라 이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G-FAIR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박람회나 이런 것보다 성과가 좀 미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시킨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창업박람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같은 사업에 제가 뷰티 좀 얘기할게요. (위원장을 향하여) 저도 추가질문 안 하고요, 추가 보충질문 안 하고 그냥 5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5분.

네.

네.

뷰티 결과보고서 보면 불만족 사유들이 좀 있어요, 참가기업 설문조사 했는데. 한 30% 정도 불만족, 바이어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웠고 또 바이어 쪽에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43%만 재방문 의사를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3명만 ‘아, 내가 다시 와야 되겠다.’ 이 생각 갖고 있었던 거고 57명은 재방문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뭐 확 줄여 버리지요.

위원님, G-FAIR는 업체들 재참가 희망률이 2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한 40% 대가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박람회 규모가 크고 참가업체 수가 많다고 해서 업체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뷰티의 사업성과 G-FAIR의 사업성을 비교해 보면 제가 보면 G-FAIR의 사업성이 훨씬 더 커요, 상담실적이나 실제 계약추진이나. 그런데 뷰티 쪽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결과만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뷰티업계를 또 키워야 되는 경제정책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억 들였고 똑같이 15억 그 정도 들인다라고 하면 똑같은 15억이라도 G-FAIR는 훨씬 더 성과는 크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참고로 뷰티박람회는 내년에 3억 정도밖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13억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그다음에 킨텍스가 업체에서 받는 부스비용 그래서 총 13억 아닌가요? 그렇지요?

저희들 재정부담은 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G-FAIR는 22억이고요.

아이, 그러니까. 자, 그럼 비율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뷰티박람회 실제 계약추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위원님께서 자금을 말씀하셨는데 박람회별로 시작한 지 얼마 되느냐?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G-FAIR 같은 경우에는 종합박람회이기 때문에 참가업체들 불평이 좀 많았고요. 실제 재참가율도 다른 박람회하고 좀 많이 떨어지니까 좀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이 많은 답변을 해주셔서 전략적으로 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래서 다음에 뷰티박람회 하실 때 여기 설문조사 나온 것처럼 바이어들의 참여비율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바이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질의 포인트였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가업체들에게도 이런 큰 불만사항들 위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크다라고 제가 실무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감사결과에서 공무원들 한 75%가 반대를 했다고요? 설문조사 돌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사는 것에 대해서.

네,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조에서. 사주면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좀 노조하고 협의해 보면 안 될까요? 한 10%라도 온누리상품권 사주면.

그래서 우선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의회 총무담당관실부터 좀 한번, 의회 의원들 복지포인트 한 10%씩 먼저 사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 얘기하는 것보다 상품권 하나 더 사 가지고 시장 한 번 더 가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도 많이 해봤는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거나 시군에 포상금 줄 때는 한 30% 정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비서실하고 총무담당관실에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 얘기하셔서 도의원들 복지포인트 중에 일부라도 온누리상품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협조해서 같이하지 않겠나 싶고요.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특허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특허거래 이런 부분들을 북부가 맡아서 하는데, 북부 것을 북부상공회의소가 맡아서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쭉 해보세요. 그 근처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지원정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상공회의소도 우리가 도비를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TP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때 8억인가 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서 업체들 시군별로 한번 따져보세요. 안 그러면, 잘 못한다 그러면 경경련 주세요, 그 사업 큰 사업인데.

네,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술학교에 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기술학교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기술학교가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0명 넘게 기술 배워서 99%, 98%가 취업이 다 보장되는데 기술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00명의 학생들을 모집을 축소해서 지금 내년 모집요강이 나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정책, 일자리, 취업률, 청년실업,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실제 기술을 가르치면서 기술검정고시 합격하고 자격증을 다 갖춰서 취업이 보장되는데 거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위원님, 전체적으로 재원이 워낙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술학교의 교육비마저도 그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기술학교에 캐드 과목에, 캐드는 기계설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0명 모집했던 것들을 제로로 했어요. 그 과목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정말 잘되고 그리고 거기는 새터민이나 취약계층에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는 학생들이 3학년을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할 정도의 그렇게 좋은 과정인데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줄어졌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살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다른 걸 삭감하고 그 부분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다른 사업들도 사업비를 조금만 줄이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안 되거나 또는 수혜대상자인 기업체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산이 아주 짜게 편성돼 있는 겁니다. 짠 정도가 아니라 부족할 정도로 편성해 놨는데 다른 사업비를 줄이고 그쪽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우선 내년도에는 이미 공고도 나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기술학교는 그대로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53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하는 분들이 세 분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이렇게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보조를 받으면서 거기에는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이런 홍보물 하는 데도 이런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뭐 일부,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로 해서요?

네.

그런데 거기는 한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한도가요?

네.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기업체당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비기업이 신청을 할 때에 1년 정도의 사업성적이 있는 업체들한테 인증해 주거나 허가를 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홍보물 제작이나 홈페이지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에다가 인증을 해주나요?

홈페이지는 인증을 해줄 때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 취업되어 있는 분들의 고용보험이나 그것만 확인해서 인력관리, 급여 나가는 그런 것만 확인해서 해주는 겁니까, 심사기준에?

네. 그 기업체의 어떤 생산품목이나 생산품목의 장래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위주로 체크를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또 몇 년 뒤에 성장이 되면 공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3년 받고 사회적기업으로 2년 해서 노동부에서 5년 동안 보조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소득을 얻어가는, 매출이 높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실태파악을 좀 하고 있는지요?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직접 어떤 수익을, 순익을 창출해서 얼마를 본인이 가지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개인의 사회적기업 운영의 내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기본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주는데 한 기업에서 제일 많이 신청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제일 많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면 실무팀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지원팀장 김기상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지정심사를 했는데 보통 10명 이내입니다. 그중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은 35명 내외로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기업 35명 전체에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35명 중에서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35명을 다 고용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적정한 사업체 심사를 할 때 인원배정을 따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다 지원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50%의 급여가 국비나 도비하고 시비로 포함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급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쪽에 수급하는 사람들의 실태파악이 실제로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네, 약정 체결할 때 실태파악을 하고 실제 고용상태를 체결했을 때, 근로자 고용계약서를 맺었을 때 그걸 제출해야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 등록을 하려고 했던 회사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회사들 간에 사회적기업의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연합회가 있는데도 거기에 어떤 회사들은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비공식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보를 받게 되면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검증되는 실태파악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정취소한 업체도 2개 정도 있습니다.

이건 정부 돈이 나가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수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요즘 도급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데는, 경비나 그리고 정원, 조경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현장에서 입찰해서 계약돼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가 나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정 인건비 지원하는 기준이 50명 이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동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0명 이내라는 것은 취약계층이든 취약계층이 아니든 유급근로자 50명은 그중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나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 그 50%의 유급근로자 중에서, 아니 50%를 유급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꼭 취약계층만 지급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몇 개 업체 정도.

해마다 한 17%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7% 정도요.

네.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통합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센터가 되게끔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500개가 넘는 업체들의 실태파악을 3명이 한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실태파악은 모니터링이라든가 현지의 지도는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파악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만 적절히 기획을 해서 시장ㆍ군수에 지시해서 그걸 보고를 받고 이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3명이 나가서 시군에 다, 31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실태파악하는 건 아니고 시군의 인력을 활용해서 또 중간지원기관이라고 해서 관련기관, 협회 이런 인력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합동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사회적기업 심사하는데 연에 몇 회 정도 하는 거죠?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고 있습니까?

네.

두 번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고용노동부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심사위원들은 심사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인력풀에서 선정해서 객관적으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불신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정확히 심사규정이나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셔서 다른 불만들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이버하고 G마켓에 한 17개 업체 30개 제품 정도를 지금 온라인마켓에 N쇼핑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TP에 홈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에서 전체 관리하는 그런 홈쇼핑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서 그리고 복지포인트로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든가 해서 공무원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프로그램에 접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드결제도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로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거 있죠? 경제부지사 일정표, 그거 자료 나왔습니까?

부지사님 오셨어요. 직접 확인하세요, 발언대에 세워서.

집행부에서는 아까 자료요구하신 게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빨리 좀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끝나신 거죠?

네, 끝났습니다.

제가 잠깐만 자료요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회적기업경기재단이라고 있었죠? 아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사회적기업경기희망재단. 아, 사회적기업희망재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회적기업경기재단.

네?

사회적기업경기재단에서…….

사회적기업경기재단에서 희망재단으로 바뀌었죠?

사회적기업희망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경기’ 자가 붙어 있으면 경기지역에 한정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경기지역에 한정되는…….

네. 이렇게 전국…….

그 이유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 재단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민원이 혹시 없었나요?

그런 건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있었어요.

못 들었습니까? 담당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셔요. 이름이 바뀐……. 말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부영입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를 혹시 들으셨어요?

저희들한테 이름을 바꾼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들으니까 ‘경기’를 붙이면 본인들의 사업구역이 경기도에 한한 것으로 한다 그래서 아마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전국 대상입니까?

글쎄, 그건 뭐 자기들이 할 나름인데 저희들이 경기도에 해라, 전국에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좀 확대하려고 넓힌 것 같은 것으로 저희가 받았지 뭐 저희들하고 이름을 바꾸는데 상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개인이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전에 자료요구를 해놨던 게 있었는데 ‘경기’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예비사회적기업인들, 그다음에 3년 차를 거쳐서 사회적기업에 진출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발생한 건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 김영환 위원님도 경기도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시스템으로 조례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만 경기재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저희들도…….

경기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저희들도 일부 사업을 위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 중에서 이름 바뀌기 전에 사회적기업경기재단으로 있는 임기 동안 민원발생 건수, 민원사유…….

어떤 민원, 거기서…….

그쪽에 민원…….

저희가 받은 민원을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그쪽에 민원을 제기한 건이 있습니다, 재단에. 그리고 경기도에 보고된 건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신 거 없어요?

저희들이 건수나 이런 걸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왜냐하면 경기도비가 나갔잖아요. 도비가 얼마 나갔는지 국비가 얼마 들어왔는지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저희들이 다시 작성해서…….

혹시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내일 어차피 경투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은 참석을 하시나요, 내일도? 안 하시나요?

내일은 제가 아니고 행사가 또 있어서.

그러면 오늘 제가 밤늦게라도 해야 되겠네요. 이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자료 요구하면 그쪽에서 자료 줄 수 있죠?

글쎄, 거기서 자기들한테 들어온 민원을 저희들한테 줄지는 모르겠는데 요구는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줘야 되죠.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다 시군별로 있지요?

다 있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

수원에는 있죠? 수원시에.

열네 곳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수원시에 있는 센터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재단에 있는 임원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다만 수원의 사회적기업센터장은 지난번에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전 경기재단의 임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재단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인이나 사회적기업인들은 굉장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을의, 아주 철저한 을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이 이쪽에서, 이 재단에서 저거를 하고 있잖아요, 심사를 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위탁을 했잖아요, 심사해 달라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리스트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중간에 문을 닫아야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렇게 문을 닫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여기가 경기재단이었기 때문에 신뢰를 했고 노크를 했는데 너무 고자세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망의 늪으로 빠트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모르고 계세요, 지금?

저는 지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전혀 모르세요?

네.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그 업체를 방문한다든가 해서 한번 들어보고 현 상황을 확실하게 알고 저희들이…….

아니면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가 증인으로 오라고 할까요? 참고인으로. 참고인으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사례를 보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의성이 있어요. 그럼 위원님들 제가 참고인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부영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의사진행발언을.

괜찮으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양보하시겠습니까?

양보를 해주세요.

네.

그럼 송한준 위원님 해주십시오.

참고인의 부분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5분 하고 위원들끼리 논의한 다음에 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회 요청을 말씀드리려고 했고 마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지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회시간 동안에 얘기 좀 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경제를 책임진 경기도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속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답변은. 세 번째는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00억이 담겨져 왔나요?

추경에 담겨져 있죠, 추경에.

마무리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고 1월 달에 상환하겠다면서요. 그러면 본예산에…….

상환하는 부분은 아마 기조실에서…….

아니,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일반회계에 담아서 기금 출연금으로 500억을…….

지금 현재는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 수정안을 먼저 제출하라고 하세요. 상임위 수정도 없이 어떻게 예결위 가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거기서 통과됩니까, 그렇죠? 상임위하고 심의해야죠. 기금 빌려서 1월 달에 상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안 담았어요. 본인들은 벌써 추경 때 쓰겠다고 올려놓고 기금심의위원회는 1월 달에 갚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1회 추경, 마무리 추경 말고요. 저번 추경에 기금전출 계획을 가지고 왔으면 본예산도 그때 같이 작업을 했었다고, 기조실에서. 그러면 이미 본예산에서 담아서 기금에 다시 넣어야 된다는 그 안을 가지고 왔었어야죠.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어떻게 됐는지 기조실이랑 연락해서 수정예산안 어디까지 작업됐고 수정예산 확정됐는지 저희한테 좀 가져다 달라고 말씀 전해 주세요.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송한준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중지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뷰티박람회, 보트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실장님, 뷰티박람회 성과 좀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

매출액을 보니까 우리가 15억 5,000 투자했죠?

네.

15억 7,000인가밖에 수출상담이 안 됐던데, 실적이.

위원님 박람회는 성격상 그때 현장에서 계약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녀간 바이어들 중에 박람회 그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상담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고요.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매년 하는 박람회면 모르는데 내년에 예산이 축소되거든요. 그럼 3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규모로는. 그러면 바이어 수 줄여야 되죠, 부스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아모레퍼시픽에서 한 1억 정도 저희들 행사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큰 기업체들로부터 행사비 지원도 받고 또 일반 참가객들은 금년도는 무료입장이 됐는데 그런 것도 입장료도 부과를 하고 우선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매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격년제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기업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그 부스를 줄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외 바이어 숫자를 줄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기술개발에 의해서 참가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가 철저하지 않으면 이거 내년에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트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수익이 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대표적인 김문수표 사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10억이 섰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시회를 전곡항에서 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고 킨텍스로 옮겨라 옮겨라 해 갖고 결국은 옮겨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뷰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뷰티박람회도.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장담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연관산업도 중요하지만 당장 실적이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광교밸리나 킨텍스 같은 경우 다 여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용역업체를 보면 지금 광교 같은 경우는 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광교테크노밸리 보면 용역업체들은 다 대기업이에요. 1년에 500억이 넘습니다, 관리비만. 관리용역만. 그런데 대기업이 계속 들어와요. 2년씩 계약하더라고요. 2010년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 원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픈시켜서 세분화시켜서, 청소나 미화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용역 같은 경우도 전문분야가 아니면 비싼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특화된 경비업체를 쓰면 되는 거고. 나눠서 하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안 돼요. 이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라도, 우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도 경투에서 관리를 하셔서 중소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들이 진출하는 길을 터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꼭 좀 명심해서 해주십시오. 많은 금액이에요. 2년에 1,100억 원이 들어가요, 계약 보니까. 작년에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컨소시엄 해 가지고 성남 업체를 하나 끌어들여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대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 실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식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CJ에서 해서 다 분양합니다, 자기들이. 이중구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킨텍스에서는 관리가 쉽겠죠. 그렇지만 중소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실천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GBC 문제 많이 얘기 들으셨죠?

네.

지금 우리가 6개 나라에 GBC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갔다 오셔서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GBC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봐요. 심양 갔다 오신 분들은 “야, 니 사진 있던데 사진 보니까 너 거기 갔다 왔나 보다.” 그러면서 “거기 뭐 하는 데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운영실적 해 가지고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검토방안이 있는데 좋은 방안으로 개선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 GBC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케팅 대행이나 통상촉진단 운영할 때 지원, G-FAIR 할 때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할 때 그쪽에서 바이어 발굴해 가지고 보내주는 이런 숫자를 기준으로 가지고 해 보니까 현재 모스크바 GBC는 실적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를 해서 다른 지역에 개설하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GBC 상파울로도 문제죠, 그죠? 상파울로 같은 경우도.

상파울로는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된다고 얘기했고, 9월 9일 날 폐지됐네요. 그죠?

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흥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흥시장 같은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쪽에 GBC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갔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말레이시아 갔을 때. 실장님 오시기 전인데 온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그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왜 GBC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야지 이게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심한 말로. 이거 생색내기용 아니냐, 지역의.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여기 경투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닙니다. 일반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지금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뷰티박람회 잠깐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뷰티박람회가 우리 자체예산으로 시행했죠. 예산이 총 얼마 들었죠?

14억 5,000만 원.

14억 5,000. 한 15억 가까이 들었죠?

네.

작년 얼마였죠?

작년에 4억 5,000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올해는 대대적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15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장님 보실 때 이번 박람회 총평을 한번 해 보시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외형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실제 바이어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국내 대기업체 쪽의, 특히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외형은 커졌지만 아직 박람회 초기단계의 모습은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민경원 위원님하고 제가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 같이 들어가서 모든 일정에 처음부터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나온 게 정말 준비부족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고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전문가들도 예전에 민간이 했던, 준비했던 거보다 너무 형편이 없다.

존경하는 위원님도 추진위원회에 계속 계셨지만 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행사에 어떻게 반영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실용적인…….

우리 실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셨죠? 하신 적 있죠?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했죠?

네.

그때 나온 분위기 못 느끼셨어요?

분위기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회의할 때, 그러니까 8월 초인가 그때 회의를 할 때 많은 얘기는 나왔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저희들한테 실제 행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 얘기도 많지만 그 지적했던 사항이 좀 추상적인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저희 행사할 때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실무자들끼리 아무리 고민을 해봤지만 단지 추상적인 지적들이 많았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추상적인 지적이라고 말하면 전 동의하기 힘들고요. 일단 올해 뷰티박람회 일정 잡는 것부터 여러 가지 미스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잡은 날짜가 추석 바로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일주일 전에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바로 명절 전에 이런 행사를 잡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행사에 보면 졸업생들 졸업작품전시회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일정상 그 시기에 나올 시기가 아니거든요, 졸업작품이.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 전문가들하고 협조도 상당히 미흡했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람회보고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지금 배포하셨죠?

네.

이거 몇 부 만드셨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