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성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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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쌀쌀한 날씨에도 서울대공원 현장감사에 참석해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일상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선서)

김용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럼에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관리라는 정책기조 아래 새로운 한강의 비전과 철학정책 방향을 담은 한강자연성 회복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과 보다 큰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공원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세빛둥둥섬, 서울시민요트마리나 등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정상화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그동안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관리해 온 수상시설물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해였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 때문에 멀리 피서를 가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강여름 행복몽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의 모든 다리 밑 곳곳에 평상과 의자 등 쉼터를 조성하고 자전거길과 산책로에는 꽃길을 조성해서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한강의 모습을 보며 많은 시민들이 즐거움과 위안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다른 해보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철에는 장마로 인해 여의도, 반포 등 한강공원 곳곳이 여러 차례 물에 잠겼지만 시설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자전거와 산책로에 쌓인 뻘들을 청소하는 등 수해방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구상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정진일, 운영부장 이재덕, 공원부장 이용태) 시설부장은 9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잠원 및 망원 테니스장의 위탁과 관련해서요 이게 2009년에 위탁이 처음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국테니스동호인연맹에서 제안을 해 왔다, 그리고 위탁조건으로는 하드 코트를 클레이 코트로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9억 4,400을 넣겠다, 이런 제안에 의거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셨거든요. 이때 한국테니스동호인연맹에서 한강사업본부에 제안한 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를 좀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제안서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김용성위원장

또 진두생 위원님.

진두생위원

한강 수상식당 유선장 허가 관련 최초부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위치가 빠졌어요, 위치가. 상호,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모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세모유람선도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세모 해 가지고 몇 군데 죽 나오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지. 위치, 그러니까 지번, 지번을 오후에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추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법률고문 자문 받으신 거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자문 받으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자료요구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성의껏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장 임ㆍ전대와 관련된 점용허가조건 제15호의 내용을 보면 “수허가자는 허가관리청의 허가(승낙)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관과 관련된 저희 상임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25일 제246회 업무보고 시 질의답변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의가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지금 법을 바꾸기 전에 한강에 있는 모든 허가받는 데에서 임의로 임ㆍ전대해도 되네요? 답변해 보세요. 괜찮습니까, 현 법상에서는?”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장 답변이 “네,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또 본 위원이 “또요?” 물었더니 본부장께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이 업무와 관련된 중앙부처에서도 전부 다 임ㆍ전대가 가능하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246회 때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2013년 7월 2일 제247회 상임위 질의답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가능한 이런 문제를 저는 상임위의 일은 상임위에서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모든 상임위 소관 문제는 상임위에서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려는 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가 안 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이건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해서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겠어요. 그렇지 않고야 하여튼 방법이 없고 그냥 안 됩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과연 한강사업본부에서 모든 임ㆍ전대가 자유스럽고 처분이 안 되고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모든 분란의 원조가 저는 임ㆍ전대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 데 있다고 봐요,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니까. 임ㆍ전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도 하등의 제재방법이 없다고 본부장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바탕에서 자유스럽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본부장님께서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발버둥 쳐 봤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조건부를 뭐 하러 붙입니까?” 했더니 본부장이 “조건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하고 답변을 끊었어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나는 조건부를 붙여 놓고 조건부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하고 제247회 상임위에서 끝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한 바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점용허가조건 제15호에 관한 한강사업본부 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바 다음과 같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서면질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의회 제246회 및 제247회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유선사업자가 허가권자의 사전승인 없이 유선장을 임ㆍ전대하여 점용허가조건 제15호를 위반하여도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화가 없는지” 하고 물었더니 서면답변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본부에서는 시의회 업무보고 시 유선사업자가 허가권자의 사전승인 없이 유선장 시설을 임ㆍ전대하여도 관련법령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 변호사의 자문내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유선장 시설의 임ㆍ전대 승인기준을 수립하여 모든 유선사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 승인기준은 유선장 내 모든 시설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또한 지난 9월에는 유선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ㆍ전대 유무 등의 현 실태를 실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향후 우리 본부에서는 유선장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전승인 없이 유선장 시설을 임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답변에 대해서 향후에는 방금 마지막에 본부에서 결론지은 것과 같이 유선장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전승인 없이 유선장 시설을 임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갈 예정입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임대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유선장 고유목적…….

김창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 내용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 문제고요. 임ㆍ전대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그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갈 예정이냐고 물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유선사업 고유의 목적을 위반하면서 임ㆍ전대 하는 것은 저희가 단호하게 허가취소 등을 하겠고, 그 내부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부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원칙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큰 틀에서 모든 시설의 임ㆍ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하고 뗐어요.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15호의 조건을 보면 “이를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했지 “취소하여야 한다.”고는 안 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그다음 문제는 한강사업본부장의 방침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위에 큰 틀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냐는 걸 묻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제 바뀐 거지요? 이 앞에는 절대 못한다고 했잖아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큰 틀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제 바뀐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본부장님은 업무보고 때하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제15호에 보면 “이를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귀속재량으로 표현을 써 놨거든요. 큰 틀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답변내용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김창수위원

그것은 그다음 문제고 큰 틀에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제246회, 제247회 때하고는 답변이 바뀐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것으로 보고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답변을 보면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라고 표현을 해 놨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낸 자료에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라고 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임ㆍ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포함된 생각이겠지요,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선장의 전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임ㆍ전대도 거기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난에? 지금 답변에는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라고 돼 있는데 제15호의 조건과 같이 임ㆍ전대가 포함된다고 보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임대를 불허하면 전대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지요.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전대를 해 줬잖아요? 해 줄 때 그 문제는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서 본부장이 아, 이것은 승인해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승인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문제는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때 따질 일이지 큰 틀에서는 불허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임대를 불허하면 전대는 자동적으로 불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창수위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근 1년 동안 서로 한강사업본부하고 저희들하고 임ㆍ전대 문제 가지고 다툼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민을 위하고, 또 질서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1차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한 것만 가지고 제가 해 버리면 유선장 전체에 대해서 다 임대한 것은 불법이라고…….

김용성위원장

본부장님,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김창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임대 불허 중에, 구체적으로 세부설명을 드렸는데 유선사업, 수상레저사업 본래의 목적 이것을 임대한 것은 그건 불법이라고 보고 허가취소까지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이 유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임대를 받은 분이…….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선사업 이 자체는, 배를 운항하거나 사람을 태워서 운항하는 이 고유의 사업 이것을 임대하는 것은 불허입니다. 그런데 유선사업,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카페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허가조건에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제15호에 보면 “수허가자는 허가관리청의 허가(승낙) 없이 임ㆍ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허가를 받든지 승낙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것 뭐 말씀도 아닌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허가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0년 이전까지는 무질서하게 이러한 조건도 없이 운영을 해 오다가 질서를 잡겠다는 차원에서 허가조건을 붙였습니다, 임대를 불허한다고 하는. 임대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붙였는데 위원님들 지적대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면 과감하게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조치를 못했느냐 하는 질타를 받고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고 타 지방 유선사업장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타 지역의 유선장도 유선 고유사업은 임대를 불허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식당, 카페 등은 다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임ㆍ전대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한 겁니다. 고유의 사업을 임대하는 것은 불허하지만 주민편익시설,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편의점 이것을 임대하는 것은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방침을, 큰 방향을 정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유선장 허가받은 전체를 카페로 바꿔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김창수위원

안에 부분적으로 다시 그분이 전대를 해 준다 하는 것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전대가 아니고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유선장 내부의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편의점 등을 임대하는 거지요, 전대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아니, 서로 안 맞나? 지금 내 이야기는요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점용허가조건 제15호에 “수허가자는 허가관리청의 허가나 승낙 없이 임ㆍ전대를 할 수 없으며”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 이야기는 허가를 받는다든지 승낙을 받으면 임ㆍ전대가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기예요,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뭘 그것을 가지고 논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큰 틀에서 한강사업본부의 허가나 승낙을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행위는 안 되고 그것을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잖아요? 그 나머지 허가를 받는 행위는 사업소 소장의 판단사항이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큰 틀에서는 동의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부는 저희가 좀 미비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보완을 이번에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그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가 허가를 해 주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그런 거지요? 허가조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허가조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 허가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거는 내주고 어떤 거는 안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한강사업본부장의 재량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저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는 내주고 어떤 거는 안 내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기준을 한강…….

오승록위원

작년에 700요트, 이것은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새로 기준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러한 기준이 없이 무조건…….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돼요, 안돼요? 기준이 있다면서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 온 것을 이제 기준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기준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포괄적으로 했던 것을 보다 세분화시켜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강 유선장에 영업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가 다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방금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임대는…….

오승록위원

주민편익시설이면 가능하다, 허가를 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보니까 9월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10개 유선업체 중에 다 허가조건에 맞다, 아니 다 허가조건에 맞는데 그 중에 10개소는 안 된다 그렇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0개소 중에 2개소는 안 되고 8개…….

오승록위원

아니, 10개소는 안 된다 적발을 했어요. 그리고 10개소 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2개소만 안 되고 나머지 8개소는 또 사후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 2개소가 어디냐 하면 700요트하고 지난번 나이트클럽 때문에 문제가 됐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클럽제페, 삼세룡…….

오승록위원

삼세룡, 그 2개예요. 그 2개는 그것도 올 연말까지 치유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상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기존에 레스토랑, 유흥점 이거를 다 허용을 해 준 거예요. 다만 한강사업본부에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이것을. 합법화시켜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원칙적으로 임ㆍ전대는 불허하되, 원칙적으로, 임ㆍ전대는 불허하되, 이 원칙은 그 사이에 다 날아가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결과적으로 현재 한강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들은 한강사업본부가 어쨌든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이 2개 업소만 빼놓고. 나이트클럽하고 700요트만 빼놓고는 다 승인을 해 줘버렸어요, 10월 30일자로. 그렇죠?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하면서 한강사업본부장이 주민의 편익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국음식점, 그다음에 편의점, 패스트푸드, 일반음식적 이런 데를 다 지금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모든 업체에서 하는 걸 다 인정해 주고, 그런데 9월 조사해서 적발한 업체 중에 이랜드크루즈가 운영하고 있는 9개소, 일반음식점 세 군데, 중국집 하나, 여기는 또 처음에 불허를 했어요, 적발을 했어요. 왜, 한강사업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놓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사후승인을 또 해 줘요, 적발해 놓고. 사후승인을 해 줘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의 허락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차이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승인해 줘 가지고 합법화시켜 줘 버리고 사후승인 안 해 준 2개 업체만 그것도 하천점용허가 취소도 아니고 12월 31일까지 시간을 줬어요, 연말까지 치유해 오면 그다음에 다시 판단해 보겠다, 안 해 오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것에 면죄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 현실이, 팩트를 보자고요, 팩트.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허가조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왜 저희가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데를 다 조사를 했고 허가조건 위반한 데 대해서 저희가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이라는 게 그전에 내주었던 거 예를 들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다 허가를 해주었던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허가를 하지 않았고 허가조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선사업이나 수상레저사업 고유의 목적을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타지방에서도 똑같이 임대를 다 하고 있고…….

오승록위원

타 지방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시설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임대를 불허하는 것은 저희가 너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법률자문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선사업, 그다음에 수상레저사업 고유의 목적을 훼손해 가면서 임대하는 이것은 절대 불허고…….

오승록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임대한 데는 없었어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700요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얘기했던 그 조건 있죠?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그 조건이 유선업을 따 가지고……. 아, 700요트가 그런 거였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것은 불허하고 편익시설을 위한 것들은 앞으로 허가를 해 주겠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다만, ‘다만’조항에 들어가는 거죠, 이 중국집이나 카페나 패스트푸드나 이런 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한강에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거 다 허가를 해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사전승인 받은 거는 승인받은 거대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다시 재허가할 때…….

오승록위원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적발하면서 사전승인 안 받은 8개소는 사후승인을 해 주어서 해 주고 2개만 불법유흥업하고 요트, 이 2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12월 말까지 시간을 주고 치유를 해 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임ㆍ전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이럴 때는 작년 우리가 했던 얘기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강사업본부의 최근에 행정을 펼친 것을 보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든, 이미 임대한, 그게 다 임대한 업체들이에요, 패스트푸드고 중국집이고. 임대한 거 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임대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랜드크루즈나 어디 업체들 있잖아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데서 임대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합법화된 거예요. 이들이 이랜드크루즈나 이런 데하고 임대한 기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랜드크루즈 하늘정원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있고 이랜드크루즈 GS편의점은 2016년까지 임대한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합법화시켜 줬고 이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나중에 또 임대하려고 할 때도 지금 본부장님의 논리에 의하면 또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팩트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원칙적으로 임ㆍ전대해서 불허하는 것은 인정을 했으니까 됐고 그 나머지 지금 우리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고 제 생각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기 조치를 하려고 봐도 현실적으로 임ㆍ전대가 많이 이루어져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현시점에서 방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부 다 취소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양성화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해서 기준을 정해서 이 부분까지는 승낙을, 승인을 해 주고 이 부분은 또 단칼로 오늘부터 안 된다 하면 또 안 되니까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 시정조치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겠습니다 하는 행위는 저는 옳다고 봐요.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아무리 잘못됐어도 한칼에 다 취소시킨다는 것은 너무 많은 피해가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앞으로 엄격하게 좀 더 한강사업본부에서 통제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무조건 임ㆍ전대가 남발되면 안 된다. 지금 근본목적이 처음에 우리가 허가해 줄 때 조건을 지켜서 우리가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유재량은 아니잖아요? 자유재량은 아니니까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어느 선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큰 틀에서, 이 앞에까지는 큰 틀에서 위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얘기해 버렸던 것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안 된다, 그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존중해서 그 밑에 이루어지는 일도,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좀 더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규정을 좀 타이트하게, 이번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임ㆍ전대가 불법으로 난립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허가조건이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허가조건이 좀 과했다고 보고 허가조건을 현 법 취지에 맞게 기준을 정하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다 고친 겁니다. 그래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엄격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김창수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니까 본부장님 댁을, 집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전세를 줬다, A 전세 받은 사람이 방이 서너 개 되는데 이것저것 쪼개 가지고 월세주면, A라는 사람이 또 월세를 놨다 이 말이지. 그러면 본부장님 집을 그렇게 줬다, 이해 갑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예잖아요. 김창수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뭘 같지 않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선사업자들이 우리에게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그 모든 시설물들이 그 사람들 소유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임대를 한 것을…….

진두생위원

지금 보니까 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는데 위원님들 말 수용해서 정리하세요. 왜 그것을 자꾸…….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리를 그래서 한 겁니다.

진두생위원

법 이전에 상식적인 문제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자꾸 전대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임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전대지 이게 뭐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들하고 지금 집행부 본부장하고의 생각 차이인데 그런 경우에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하여튼 감사 끝나고라도 정리를 좀 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리를 이번에 한 겁니다. 타 지방의 유선사업장도 다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서울시내에 이루어지는…….

진두생위원

타 도시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타 도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 취지에 맞게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진두생위원

법 이전에 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니까 제가 지금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내가 이번에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더 이상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의 308페이지 민간위탁동의안 관련, 308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니까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2-1의 308페이지 민간위탁동의안 제출대상 3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고덕수변생태복원지와 한강야생탐사센터, 그리고 수변생태학습센터는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재계약입니까, 재위탁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방금 얘기한 고덕수변생태복원지 이것은 아직까지 위탁기한이 2015년이고요 이번에 새로 재위탁 하려고 하는 것은 암사생태공원 하나입니다.

진두생위원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다 그 얘기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조례에는 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에는 의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있다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알고 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동의안 제출대상 3호로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작년에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진두생위원

어디, 누구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인데 제출된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신데 또 재미있는 것은 보니까 지금 여기 페이지가 잘못돼서 수정한 흔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시 붙여놨다고 위에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결국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덕수변생태복원지 등 한강야생탐사센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대상 목록이라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암사생태공원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진두생위원

재위탁을 위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저희 지역이 나와서 또 관심 있게 봤는데 2013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제출하신 실무자들도 보고, 잠실 론볼링장 보고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선착장에 있는 론볼링장 그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기억이 없단 말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 봄에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기억하고 있느냐고, 했느냐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때 동의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직원한테 잠실이 저희 지역이라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기억이 없다 그러던데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 봄에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

진두생위원

봄에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두생위원

봄에 동의를 안 받았으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 봄에 보고를 안 드렸으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요, 제가 금년 봄에 보고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재효 박사, 담당한테 확인해서 나중에 오후에 별도 보고를……. 알겠습니다. 제가 본 건은 다시 확인하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라서 내가 별도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한 것이니까 다시 확인해서, 속기록을 보면 알 테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위원

한 가지만 더……. 언론보도에 보니까 경인아라뱃길~여의도에 대형 유람선이 뜬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유람선을 서울시하고 협의한 그런 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일부 톤수가 낮은 것은 운항을 하는 배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현재 유람선이 1,000명인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할 계획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큰 배는 흘수 관계 때문에, 한강의 수심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진두생위원

선착장 때문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선착장보다도 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명 이상 태우는 배는 여의도 그쪽 지역이 수심이 낮아서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하고 있고,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배는 들어오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수심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라도 이런 유람선은 운항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국감 때 국토교통부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준설을 한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두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람선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서로 좀 개념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개념을 명확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 하천점용허가서에 기재한 내용들을 보면 “유선장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다만,” 이렇게 있잖아요. “다만, 유선사업 본래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유선사업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선사업을 하면 배에 사람을 태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관광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 또 수상레저사업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서 수상에서 스포츠나 오락,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을 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편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목적을 돕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해 놓은 시설입니다.

조규영위원

어쨌든 배가 이동 내지는 이용되는 데 편의를 주는 시설은 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편의시설이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제 임대가 허용이 가능하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모든 시설들이 허용이 가능하겠군요, 그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 유선장 내의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은 임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삼세룡의 나이트클럽 여기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미풍양속을 해치고…….

조규영위원

여기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변경하면 임대가 가능하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일반음식점으로 건전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다만, 지금 한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유선사업을 하겠다, 수상레저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뒷전이고 그 유선장을 이용해서 식당용으로만 주로 활동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고유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은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면적비율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면적비율은 아니고 실제 그들이 유선사업을 낼 때 보유한 배, 그들의 활동실적, 한강 전체의 다른 유사한 사업과 활동실적 등을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선사업 본래의 목적이 한강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동하는 그 배 내의 전체적인 시설 자체는 식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동하는 게 주입니까, 아니면 식당 영업이 주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동하는 게 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 태워서 하는 것이 주가 돼야 되는데…….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고요, 뭘 기준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동안 무질서했던 것을 정리하는 단계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주고 어떤 것이 부인지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유선사업 면허와 신고를 하고, 또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고 그 사업은 별로 하지 않고 이 유선장의 레스토랑에만 주력하는 그런 것들의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법률자문도 받고 있고 그 기준을 만들면 명확하게…….

조규영위원

그 기준은 언제까지 만드실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조속한 시일 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또 법률자문도 받고 있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올해 안에 만드실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임ㆍ전대 승인방향에 대해서 임대 승인기관은 하천점용허가 기관과 동일하다 그렇게 하셨지요? 이건 당연한 얘기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잠실의 이랜드크루즈가 예를 들면 하늘정원과 계약한 기간이 얼마큼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 그럽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하늘정원을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파악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이랜드크루즈가 잠실 유선업체 그 계약이, 점용허가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용허가를 받았느냐고요? 이랜드크루즈가 잠실의 점용허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외우기에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31일까지 받았다 그럽니다.

조규영위원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받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2013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금년 1월 1일부터…….

조규영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네요, 점용허가가 일단?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점용허가…….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랜드크루즈가 하늘정원과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번에 파악하시면서 그것은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늘정원의 당초 임대기간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랜드크루즈가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명도소송을 내서 11월 10일에 명도소송을 끝내고 하늘정원과의 계약을 끝냈다 그럽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하늘정원과 임대가 끝났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늘정원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클럽차이는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롯데리아는? 롯데리아는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롯데리아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이랜드크루즈와 롯데리아가 임대를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16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2016년이면 굉장히 수년까지네요? 이것 가능한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수정을 시키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한강에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임대기간과 연계해서 하도록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시정을 시키신다면 어떻게 시정시키실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하천점용허가 기간에 맞춰서 임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 조정하셔서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유선장 시설의 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를 하신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대를 불허했습니다. 전대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임대냐 전대냐 그 해석상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이랜드크루즈에 저희는 임대를 준 것 아닌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하천점용허가고 저희가 만약에 임대를 줬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인이 되고 이랜드크루즈가 임차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지 저희들과 임차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대라고 하면 임대받은 임차인이 그 임대물을 재임대하는 것을 전대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법률자문을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임대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도 찾아봤고 용어정의도 다 자문도 구해봤고 했는데 임대와 전대는 분명히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한강사업본부에서 법률자문 받은 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자료 수집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혹시 망원ㆍ잠원지역 테니스장, 당초에 제안서 그것도 오전 중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랜드크루즈 임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이랄지 추상적인 해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본부장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행감을 한다는 자체가 약간 서울시 행정에서 잘하려고 했지만 미스 난 부분도 있거든요, 사람이 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나 목적의식을 갖고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덩어리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골자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규가 뭡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헌법입니다.

신승호위원

헌법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다음이 법률 아닙니까,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에서 만든. 그다음이 뭡니까? 영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조례가 나오면 그다음이 뭡니까? 규칙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시행규칙…….

신승호위원

시행규칙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랜드크루즈에 주는 임대, 전대 이것을 가지고 자꾸 개념정리를 잘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유선장 임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선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편익시설을 임대 허용해서 임의적으로 추상적으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렇죠? 이거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편익시설…….

신승호위원

이 규정을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편익시설이라도 유선의 안전운항, 유해방지, 공공복지 증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임ㆍ전대 관리방안 나와 있죠. 이거 어디서 만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만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리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에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관장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운영부가 우선입니까,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허가조건을 내주는 게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허가조건을 따라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승호위원

아니, 변명하지 말고 그것만 따지란 말이죠, 언성 올라가게 하시지 말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허가조건에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원래 허가조건을 할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한강사업본부로 이렇게이렇게 하라 각 부서에 지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허가조건은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만들었는데요.

신승호위원

아니, 큰 틀의 지침은 본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본부에서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그 밑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강사업본부 운영위원회에서 한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은폐하려고 합니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다시 말해서 반드시, 법으로 얘기하면 하위법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은, 사업본부에서 한 것은. 왜, 서울시 지침에……. 당연히 그런 것을 갖다가 왜, 서울시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봅시다. 하천점용허가증은 큰 틀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는 우리 서울 한강사업본부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유지침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자, 여기 보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올 3월 29일 우리 한강사업본부장께서 이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점용허가와 동시에, 왜 점용허가를 내주느냐 이 조건을 지켜라, 뒤에 허가조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오승록 위원이 다 얘기했지만 허가조건 15호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수하자, 받은 사람은, 임차인은 허가관리청의 허가,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를 위반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 하위법이 바로 이것을,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임대승인 방향이란 말이죠, 방향, 방향. 방향이란 말이죠. 이것은 방향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원칙을 약하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건 이런, 재판을 할 때도 유리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애매모호한 방안, 방향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꼭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꼭 법률용어처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겁니까, 지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저기…….

신승호위원

딴 말 필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우리 본부장께서 모든 것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니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든 거냐고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가장 크게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단 말이죠. 지금 질서가 무너져 있는데 법을 정해 놓고 밑에서 이래 놓으면 질서가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치유부터 해 나가야지 자꾸 맴돌고 맴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만 가고 우리가 차수 변경까지 해 가면서 내일 새벽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정확히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신승호위원

기회 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흥분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이게 속이 탑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잘못된 것은 아,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한강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을 갖다가 자꾸 변명 아닌 변명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논리가 맞는데요, 변명이 아니라…….

신승호위원

제가 논리가요?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허가조건을 부여한 것을 지켜야 되지만 허가조건 자체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허가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조건이 정말 꼭 지켜야 될 절대적으로 옳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지만…….

신승호위원

만약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감사하기 전에 이런이런이런 사항을 이렇게 시행해 오다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에라도, 이것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방향을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게 9월 점검결과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때 발견하고 최근에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크게 이것을 가지고 9월 이후에, 올해 9월 이후에 다 이상한 부분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 지금에 와 가지고 운영인가 어디서 이것을 한강사업본부에서 해 놓고 여기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무리가 따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자꾸 판단한 거예요. 이것이 만약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구나, 허가조건에 의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시민의 생활추구권이랄지 내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의회 운영위원회라도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9월에라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오픈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 딱 하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다음 보고를 잘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할 필요가 뭐가, 고함지르고 큰소리칠 게 뭐가 있습니까? 원칙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본부장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물과 관련 있는 출신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커나가는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지장이 있고 또 이것이 자꾸 전가가 되면 서울시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시인할 것은 딱딱 시인하세요. 그래야 서로 웃고 하는 것이지 자꾸 변명하면, 위원들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연구하고 자료에 의해서 하고 하는 건데. 분명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논리도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위법, 상위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부에서 운영위원들 몇 명이 모여 가지고, 몇 명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어디서, 몇일 그 내용자료 다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방향은 제가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또 질서를 잘 잡는다는 차원에서 허가조건 붙인 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발견을 하고 이제 새롭게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서 잡는 차원에서 재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본부장께서 모두에 이거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독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고 고민을 한 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사실대로 오픈을 시켜야지 자꾸 어디 법규에 있는 것처럼 인용을 해 가지고 이것이 돼 있습니다. 뭐가 돼 있어요, 본인이 해 놓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제가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괜히 우리 직원들 앞에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기는 죄송한데요, 답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혼자 단독적으로 한 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본부장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더 이상 질타를 받지 않고 질서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본부장님, 지금 임ㆍ전대 관련해서 이전에도 수차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본부장님 판단 하에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큰 쟁점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숙의하는 제도가 있죠,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것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거 한강사업본부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 걱정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 때문에 조금 욕심을 부린 것 같고요, 그럴지라도 숙의를 했다 할지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 참…….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뭘 몰라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법률 자문도 받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타 지방의 우리와 똑같은 유선장도 다 조사를 하고 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여기에 나와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서울시민들의 표를 받아서 대표자격을 가지고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이상으로 오전…….

오승록위원

좀 보충할게.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후에 계속 해야 되니까…….

오승록위원

아니, 흐름이 끊겨버리면…….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래요? 그러면 오승록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참 저는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경악스러운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선장 관리방안, 임대를 허용한 거예요. 그 결정 내리신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죠, 결론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선장 내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임대 허용한 겁니다. 하천점용허가에는 허가 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다에서 이제는 허가, 승낙 이 조항에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한강사업본부에서 공공복리증진 등 유선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에서 임대를 허용한다. 완전히 뒤바뀐, 완전히 지금까지 상식을 깨는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제 임대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적용이 되면 계속해서 임대 허용하는 겁니다. 기간이 끝나더라 또 임대기간 연장해 달라면 또 임대, 왜? 공공복리증진에, 유선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것도 전부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재량권……. 자, 이 모든 하천점용허가의 조건을 걸 때 수허가자는 허가관리청의 승낙 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다, 이게 그러면 허가를 해 주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탈바꿈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따지면 한강에 수영장 있죠, 수영장? 매년 하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협약서 조건 걸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의 승인 없이 전대를 할 수 없다. 여의도주차장,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의 승인 없이는 전대를 할 수 없다. 론볼링장, 테니스장, 자전거대여점 계약서 쓸 때 다 그렇게 씁니다. 그렇죠? 승낙 없이는 임대도 전대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조항을 거는 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게 우리 서울시의, 국가의 소유냐 아니면 개인의 소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유선장은 저희들의 소유가 아니라 그 업체들의 소유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저희들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조건을 달았던 것이…….

오승록위원

하천점용허가를 이랜드크루즈에 내줄 때 제일 좋은 것은 그들이 직영하면 돼요, 직영. 그리고 실제로 직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점차 문제를 걸어가지고 직영으로 바꾸고 있어요. 직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천점용허가 업체가 허가를 내가지고 이것을 임대를 해 왔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것을 문제제기하니까 이제는 허가조건을 걸어서 무슨 공공복리 증진에 의해서 하면 괜찮다, 임대를 허용한다. 이미 다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라고,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 볼 수도 없고 행정의 연속성,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간다고 해서 이 원칙 전체를 다 흔들어버려요? 아니, 그 논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른 것은 저희들의 소유이고요, 이 유선장은 개인의 소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하천점용허가를 처음에 내줄 때 그런 조항을 걸었어야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허가조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아니,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허가조건도 바꾸겠네요? 하천점용허가를 내 주실 때 허가조건을 바꾼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허가조건이 그동안 무리가 있었다고 보고 이제 법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유선장만 그렇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유인 경우에는 절대 불허가 되는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국가 소유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국가나 우리 서울시의 소유인 경우에는 임대가 아니라 그건 전대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유선장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개인의 소유물 일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오승록위원

한강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이 시설을 개인의 시설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건 개인의 시설입니다.

오승록위원

공공의 공간인데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공의 공간이지만…….

오승록위원

개인의 시설이라고 하면 개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세빛둥둥섬이나 요트마리나가 왜 문제가 됩니까? 따지고 보면 개인 아닙니까? 플로섬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통제를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강이란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빛둥둥섬도 지금 임대업체를 찾기 위해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그 논리를 자꾸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개인한테는 특별한 경우를 적용해야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지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과하게 허가조건을 내걸어서 심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다 풀어주자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풀어주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승록위원

정반대인 결론을 지금 가지고 와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리하고 똑같은 유선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방, 인천하고 충주에 가면 똑같이 편익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허가조건도 없고 임대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오승록위원

인천이 어디 공공의 공간에다 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승록위원

충주나 이런 데가 공공의 공간입니까? 인천이 가운데 강이 있습니까? 강에서 그런 사업을 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수면 인근이나 저희 내수면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충주 같은 경우는 내수면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다 편익시설을 한다, 허가조건을 우리와 같이 붙이지 않고 있고 임대를 해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관에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한 그 허가조건을 너무 과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논리에 의하면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때 이제는 그 조건도 다 바꾸겠다는 거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밀하게 조건을…….

오승록위원

허가 없이 임ㆍ전대를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일정정도 조건을 붙여서 그러면 어느 정도 공공복리 증진에 맞으면 임대를 허용한다 이 조항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그래야 치유가 되지요.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이라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선사업이나 수상레저사업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오승록위원

본연의 목적이라는 게 그게 결국은 본부장의 재량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기왕에 치유를 하려면 기존에 냈던 편의점이나 이런 게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은 저는 찬성,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이왕 했으니까 업체에 손해도 있고 그들의 어떤 퇴로라 그럴까요 출구전략 마련 차원에서 임대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예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임대를 허용해 줘 버리면 완전히 합법화의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같은 논리입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왜 국가기관 것만 개인이 해서 그런 것이고 한강사업본부장의 재량권 내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맞다고 하면 주차장도 전대를 시켜줘야지요, 그 논리로 따지면.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공공복리 증진에 맞으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 전대고요.

오승록위원

전대하면 왜 안 됩니까? 임대는 되고 전대는 왜 안 돼요? 왜 안 되지요? 공공복리 증진에 맞으면 전대는 왜 안 돼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전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우리 지침이…….

오승록위원

서울시 지침이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하상가도 보면 서울시 소유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재임대하는 전대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설에 대해서 조건을 이렇게, 앞으로 전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남의 시설에 대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남의 시설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시뿐만 아니고 똑같은 유선사업을 하고 있는 타 지방하고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요.

오승록위원

아, 유선장은 개인시설이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개인의 소유입니다.

오승록위원

개인의 시설이어서 거기서 임대하는 부분은 공공복리 증진에 맞다고 판단되면 임대를 허용한다는 게 소신이신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할 수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시장님을 설득할 자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는, 식사시간이 되니까 길게는 않겠는데 오후에 답변하실 때는 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들어보면 완전히 그냥 전투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듣기 거북했다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면 이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이 정한 기준이 잘못됐다고 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포용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내 주장이 이러니까 위원도 따르시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본부장님 말이 틀리고 맞고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넓게 큰 틀에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다면 9월에 있었으면 10월도 있었고 감사 전에라도 어느 누가 위원님들한테 방에 와가지고 설명한 적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건 저희가 미스였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전에 충분히 설득도 좀 하고 방에 다니면서 우리 방침이 이러니까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설득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주고, 오늘 처음 나와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내 이야기가 맞으니까 위원님들도 다 나를 따르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지요. 좀 더 의회와 함께 가는 그런 한강사업본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전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일이 참 촉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 여러 안을 놓고 숙의도 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정한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포용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하고 싶은 것을 좀 더 일찍…….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9월에 있었으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9월에는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을 적발을 했고…….

김창수위원

그 점검할 때 벌써 방침이 있으니까 점검을 실시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때는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실태를 조사해서 9월 그때에 임대하고 있던 것을 적발을 했고 그것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이 과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원초적인 허가조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자문도 받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리가 되어졌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과정을 사전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벌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실태를 전혀 몰라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은 한강사업본부가 그동안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수차 이야기가 있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따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9월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한번 해 본 거예요. 현장을 답사해 본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한 번이라도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아니면 위원장에게라도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 상임위 때마다 지적됐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방침을 변경해 보려고 한다라는 어떤 고민 섞인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덜컥 오늘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말씀하면 도전적으로 전투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옆에서 듣기가 심히 어렵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도전적으로 들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는 흔히 사회적 합의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 점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임ㆍ전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한강사업본부와의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또 간담회석상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지도부와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과의 간담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잘 굴러가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전에 임ㆍ전대에 따른 기준, 또 허가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등, 또 우리 의회에서도 유선장 위에 시설물이 개인 거냐 또는 우리 서울시 거냐라는 그런 문제 전반적인 것을 12월 말까지, 오전에는 아마 내년 2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 말까지 점용허가기간입니다.

김창수위원

금년 말까지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 마련된 것이 12월 말 이전에 저희 의회와 간담회석상에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마련돼서 내년에는 문제없이 1월 중에는 계약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꼭 금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영 본부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임ㆍ전대 기준을 실질적으로 보면 8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행적인 것처럼 어떤 규정이나 규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 방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방침을 우리 본부 차원에서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대로 완벽한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협력해서 그 기준대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12월 이전에 자리를 마련해서 속히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연말 이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법률자문 받은 자료들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좀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 우리가 이틀 동안 행감을 합니다, 한강이. 가능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많은 시정개선이 이루어질 거고요 또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조율을 하고 일정 부분은,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잘 안 됐던 부분들 혹은 이 과정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내지는 매우 중요하므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만 여기서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즉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료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한 제출을 함으로 인해서 사전적으로 해결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늘 주신 자료 이것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철저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제3자에게 이 의견이 제공되면 유출의 사례가 발생될 수 있고 등등의 사유를 들어서 이 자료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이 자료제출이 사전에 있었다면 충분히 오전에 논의됐었던 부분이 훨씬 더 빨리 정리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의혹이 있나라는 사전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충분히 사전에 다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받을 것은 받고 내지는 사전에 지도를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이러고 넘어갈 문제들을 괜히 확대 재생산 시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이렇게 책자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설명을 드리는 것,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료제출할 수 없다라고 제출을 안 하시다 보니까 관련된 굉장히 많은 필요 없는 논쟁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원가계산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용역에 의거해서 가격 내지는 방식을 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용역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100% 다 수의계약이고요, 계약방식은. 그리고 총 33건을 발주를 했는데 그중에 19건을 한 곳에서 수행을 했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한양대학교…….

조규영위원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했고 나머지 아홉 곳도 두 곳에서, 그러니까 총 세 곳에서 거의 다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특별히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가 이러한 용역에 탁월한 성과나 내지는 그런 명성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직원들에게 다른 데 한 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른 곳에 의뢰를 했더니 가격도 비싸게 요구하고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 여기는 전문성도 있고 훨씬 더 내용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계속 여기에 맡긴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와 그런 비교검증을 해 보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 보면서 이것이 이상했고요, 이것은 유착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맡겼더니 다른 곳은 사실 제가 봐도 자료가 한양대학보다 좀 미진했고 그랬습니다, 가격도 더 비싸게 요구를 했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내용도 더 알차고 우수하고 그래서 여기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기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를 믿지만 ‘아, 여기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우리가 다 해’혹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아, 여기는 원래 우리랑 독점적 계약을 하는 곳이야’라고 인지를 하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기운은 미래에도 오는 겁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다 잘 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그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노하우가 뛰어난 곳을 찾아라 그래서 다변화시켜 보자라고 해서 실무진들과 얘기를 했고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찾을 겁니다.

조규영위원

아마도 이런 용역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가 탁월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연구를 해 주신다고 하니 매우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과연 이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걱정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다변화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후에 갖다 주실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채근을 했는데 테니스장 관련된 자료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테니스장을 지금 운영하는 업체에도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도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바뀌고 통합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서로 혼선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한강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다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찾으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보통 문서보관기간이 얼마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 문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문서는 보관기관이 3년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폐기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폐기하기도 하고 참고할만한 것이 있으면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은 3년이라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하여튼 자료 찾으시면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찾으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좀, 처음에 한국테니스동호인연맹에서 수탁의 조건을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서 위ㆍ수탁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탁의 조건이 3년을 위탁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시설물 개선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사업비는 9억 4,500이다, 그리고 이후에 3년 동안 그 대신 무상사용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위탁을 주셨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수탁조건이 수행이 되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년간 무상으로 하고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1회 더 연장한다고 하는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났다고 해서 2012년도에 다시 2015년까지 3년 간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3년 동안의 무상사용 이 부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전제, 본인들이 시설을 부담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제가 이루어졌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들이 최초에 제안했던 것은 우레탄코트에서 클레이코트로 변경하는데 9억 4,4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공사비로 3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3배나 차이가 나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됐다고 그것을 인정을 하면 무상사용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제 공사한 모든 서류들을 그때 당시에 점검을 했고요, 또 다른 기타 유사한 테니스장의 공사비하고 비교했을 때 3억 6,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가격을 인정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정했다 그럽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9년에 수탁기간을 설정할 때 9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그때 변경을 한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9억 4,000만 원을 인정을 하면 그만큼 우리가 무상사용을 해 줘야 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한 적정금액이 3억 6,000만 원이었고, 다른 기타 유사한 테니스장도 이 정도 공사비가 적정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만 인정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3년을 무상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3억 6,000만 원에 대한 그 결정이 2012년도에 이루어진 겁니까, 재위탁할 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전 최초에…….

조규영위원

최초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2009년도의 방침서가 있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2009년도의 방침서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한테 2009년도 방침서를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한국테니스동호인연맹에 우리는 지금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준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그 코트 면들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5면, 6면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코트 면에 대한 사용권한을 본인들이 운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준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전대입니까,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전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전대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혹시 그런 정황 내지는 민원을 들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철저히 파악하도록 했고 만약 그런 전대가 있다면 허가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한 번 조사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희한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확실한 증거 같은 것을 주시면 거기에 상응하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한테도 들리고요. 저는 저희한테 그렇게 들릴 정도면 이미 그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안 들어갔을까 내지는 모르실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게 됐고요. 일단 인지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만 주시면…….

조규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안 드리면 안 하실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조사를 시켜보면 늘 한계가 있더라고요. 심증은 있으되 물증은 잡을 수 없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못했는데 정말 확실한 물증만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어쨌든 지금 한강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변 시설물에 대해?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주변 시설물들 내에서 이런저런 잡음들 내지는 민원들을 최대한 없애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본부장님께서, 제가 감으로는 본부장님께서 상당부분 많이 인지는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지로 여태까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역대 본부장님들께서 다 인지는 하고 계시되 그것에 대한 강력한 행동화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영 본부장님을 믿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뚝섬에 있는 윈드서핑 골치 아픈 데도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금 허가취소를 해서 소송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인지하는 순간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한국영 본부장님이 그동안에 서울시 공무원들 공직사회에서 가지고 계시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느낌을 잘 아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압니다.

조규영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강사업본부가 다시는 그런 어떤 잡음들 내지는 다양한 소문들에 휩싸이는 그런 집행부서가 아니라 정말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는 부서라는 그런 이미지를 본부장님대에서 좀 확립해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조규영 위원님께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 책자에도 이렇게 있는데 2009년도에 우리가 3억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3억 6,000만 원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방침이 정해져서, 2009년도에 9억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09년도에 그들이…….

김용성위원장

듣기만 하세요. 제가 발언할게요. 그러니까 9억이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들이 제안한 것은 9억 4,400만 원…….

김용성위원장

9억으로 제안했는데 2012년도에, 물론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억으로 내려왔어요. 방침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를 자료로 주세요. 그렇지요? 책자에도, 자료집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용성위원장

맞지요? 책자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이제 한강사업본부장으로 보직 받은 지 얼추 10개월 넘었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10개월 반 좀 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10개월 동안에 이미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두고 그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그동안에 생각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관행적, 음성적으로 이어져 왔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한 해이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야 될 세빛둥둥섬, 요트마리나들이 지금 잠시 추춤거리고 있는데 이것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한강사업본부의 가장 큰 임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강 그 자체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그게 가장 큰 임무라고 보여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금년에도 새로 만든 곳도 있고 그래요. 결국은 이런 시설물들이 물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설 자체가 과한 것도 참 많습니다.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한 경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세빛둥둥섬이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것이고 그 세빛둥둥섬은 아직도 둥둥거리고만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한강 자체를 보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는 몹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오전에 논의가 많았던 임대와 전대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 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하면서 저희 위원들한테 많은 답답함을 주었어요. 답답함을 주었던 것은 굳이 저렇게 대답을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좀 전에 본부장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 전대, 임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도 지금 질의를 못하고 있는 심정인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꼭 이렇게 해 달라. 지금 매점부분 있잖아요. 일반매점, 그다음에 캠핑장의 텐트문제도 전ㆍ임대에 예속돼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우리 위원들 입에서 오고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별로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게 또 와 있어요. 올해 할 수없이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 이것 좀 제발 안 봤으면 좋았는데 이것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부장님 웃어버리네. 감을 잡으셨네. 질의 안 해도 될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해 주시지요. 세우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 알고 폈을 것 같아. 낚시전용공간, 운영부장님께서 저하고 많이 옥신각신했는데 운영부장이 저를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결국은 설치하시더라고. 설치하시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강을 원천적으로 보전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되도록이면 시설물을 최소화 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왜 이 말을 여기에다 써놨는지, 안 써놨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써놨어. 뭘 써놨느냐 하면 서울시장이 자전거로 투어하던 중 낚시터가 필요하다 이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놓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발의로 넣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인지 저도 감은 잘 안 와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그것 한 가지입니다. 한강은 한강 그대로 되도록이면 보전을 해 달라. 그리고 시설물은 되도록이면 최소화 해 달라. 저의 주문입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타의 질의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2-1이에요, 2-1. 2-1에 404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셨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펴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404쪽 찾았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한강사업본부 소관 시설의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한강사업본부 소관 시설의 수해피해 및 복구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연도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고 그 내용 중에, 물론 뭐 갑작스런 비에 의해서 결국 어딘가는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도 아직 재래적으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옮겨야 되는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뭐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화장실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화장실 보수 17개동(공원시설)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현재 한강 전체에 이동화장실이, 거기는 지금 다 이동화장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부상식이 8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부상식이 8개소 있고 나머지는 고정식이 일부 있고 대부분 다 이동식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대부분이 이동식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비를 예측을 해서 비가 상당히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오물이 한강으로 나올 일은 없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나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경우에 또는 갑작스런 상황에 의해서 이동을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내용물이 한강에 결국 나오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 거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부상화장실이 8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부상화장실 8개 동을 이용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나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부상식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설치하는 데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든다는 것 외에는,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비용이 과다하게 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최소한 몇 년은 두고 해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지 않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자주 침수되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부상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몇 개 설치하셨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예산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도 순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 예산은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아니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재정 우선순위에서…….

김광수

(노원) 위원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동식화장실을 대피시키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위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화된 화장실이 나올 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될 때 그때는 위원님 염려대로 부상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침수 예측이 많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아니 굳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낚시터도 만들면서 화장실을 굳이 못할 이유가 있나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곧 예산심의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한강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이동화장실을 두고 정말로 재래적인 방법의, 비가 많이 오면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와서 견인해서 저쪽에다 옮겨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한강이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자살을 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본부장님, 잘 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특별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가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자살에 관련된 한강 다리에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리를 관리하는 부서에 자료를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102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6명이 사망을 했고 96명이 구조가 됐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가장 시도를 많이 했던 장소가 마포, 마포대교가 110명, 한강대교가 64명, 그다음에 서강대교가 58명,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살을 시도했을 때 50% 이상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조율이 높아요. 아주 높아요. 거의 90%에 가깝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명 중 96명이 구조가 됐으니까 9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한강이 자살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의견은 어떤 내용을 내세울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오늘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대개 저도 한강을 오고 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괜히 한강 주변에 누가 어슬렁거리거나 밑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떤 행위를 위해서 저러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거리도 되고 했어요. 우리 청원경찰이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청원경찰의 역할이 주로 뭐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고수부지 내 질서유지가 제일 우선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도 들어있지 않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소방재난본부에서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한강이 서울시민들의 자살터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거기 와서도 혹시 그 마음을 먹고 왔더라도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심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도 지금 생각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이차순 위원님께서 오늘 또 질의를 하실는지 모르는데 저도 그때 같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캠핑장, 한강에 지금 캠핑장이 몇 군데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고정적으로 하는 데는 난지캠핌장 한 개소가 있고요, 금년 여름에 두 개소를 임시적으로 여의도와 뚝섬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의도와 뚝섬 두 군데 하셨어요. 주민들에게 즐거운 감동을 주겠다는 것이 그 사업의 주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캠핑장 두 개를 하면서 이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셨고 이미 두 사업을 마쳤잖아요, 두 군데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고정된 곳이 아니니까 사업을 마친 것이라고 봐야 되죠, 금년 사업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금년사업은 마쳤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두 군데 캠핌장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생각했던 내용과 마치고 나서의 실질적으로 느낀 점 그 점은 어떻게 저희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한강에 임시캠핑장을 만들려고 했던 콘셉트는 여름휴가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캠핑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가까운 한강에서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임시캠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텐트가 있고 차가 있고 시간적ㆍ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서울을 벗어나서 캠핑을 할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콘셉트로 잡고 우리가 직접 텐트를 쳐놓고 텐트 없이 부담 없이 와 가지고 캠핑의 기분을 느끼고 가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콘셉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고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하고 내년에도 꼭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던 콘셉트대로 됐다는 것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 처음 시도하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차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일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또 샤워장이 없어서 불편했다, 화장실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족했던 점들은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내년에 좀 더 쾌적하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캠핑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누가 이것 기획을 했죠? 어느 파트에서 기획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시민들하고 모든 직원들의 여러 가지 나온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이 구체화됐습니다. 한강에 평소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 캠핑가고 싶지만 요새 캠핑이 대세인데 캠핑 못가는 사람들 저렴하게 해 줄 수 없느냐, 한강에서 즐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올해 시도를 했던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문제점으로 도출됐던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기타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캠핑장을 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예측 이상으로 캠핑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많았던 것도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자료에도 띄웠지만 거기가 잔디장이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잔디장에다 캠핑장을 설치해 놓고 잔디장에다 설치하면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캠핑장 운영했죠, 며칠 동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8일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일 정도만 이용을 해도 이미 거기에 있는 잔디는 사실상 다시 재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30일 넘게 쓴다면 거의 맨바닥이 됐을 거예요. 맨땅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캠핑을 하신 분들은 일단 한강이 바로 보여야 되고 또 한강이라고 하는 특성이 주변 가까이에 아파트나 민원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러한 점을 다 감안해서 거기가 최고 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곳은 뚝섬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비교적 아파트단지에서 거리가 멀고 민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보면 여기다 텐트를 치면 참 좋겠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장소선정에는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그 잔디 맨 처음에 언제 식재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계속 식재되어 있는 상태, 자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최초에 식재해서 지금까지 자란, 최초 날짜가 언제예요? 상당히 됐을 거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알기도 상당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기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실상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한테 말하는 거 아닌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잔디가 망가진다고 하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예상을 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잔디가 망가지는 건 어느 정도, 우리 잔디를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은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제가 말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결단해서는 안 된다, 장소 선정할 때는. 그리고 만일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디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공간을 할애함으로 해서 행복감이 더 추구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봤을 때 “야, 저 멀쩡한 잔디에다 왜 저거를 했어. 제 마당이면 했겠어”이런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의원들은 뭐 하느냐? 이것에 답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거기 있는 잔디를 제3의 장소에다 이동을 하고 하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방법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염려는 있었지만 염려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더 컸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행복하게 거기에 30일이 넘는 동안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해서 행복을 추구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에 반해서 멀쩡한 잔디 손실에 대해서는 다소 마음으로 상처를 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할 때 이런 문제가 예측됐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행여나 서울시민 중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더라면 굉장히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차후에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면 미리 서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한강여름 행복몽땅 프로젝트’라는 게 내용 중에서는 수상음악이나 영화감상이나 별보기 등 아주 좋아요. 잘 됐어요. 많은 시민이 한강에 오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됐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9월 5일에 끝나고서도 지적을 했는데 수긍을 안 한 부분도 있고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 절차상 문제 이런 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강여름캠핑장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계기는 어떤 게 계기가 됐고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계기는 연초에 기존의 한강과 달리 올 여름에는 시민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한강을 만들 수 없겠느냐라고 시작을 해서 아이디어를 다방면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연초에 하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연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차순위원

2013년 올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 연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차순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2013년 2월 6일 한강시민위원회 6차 회의에서 캠핑장 운영계획을 보고를 했지요? 하고 의견을 들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염려대로 캠핑장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때도 그런데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은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아주 저렴하게 이용을 해서 얻는 행복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미비한 점들을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차순위원

본부장님, 많은 시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캠핑장 조성 운영계획을 언제 만들었어요, 만드신 것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이차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31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보니까 분명히 취침, 도시락 등 조리된 음식만 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알고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리고 제247회 임시회 2013년 7월 2일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캠핑장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여름날 음식반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면 두 끼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어진 음식을 반입하면 식중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자 본부장님이 뚝섬하고 여의도는 음주도 안 되고, 또 고기도 구워먹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난지캠핑장보다 위험요소가 적다 이렇게 하신 기억이 나세요, 혹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기억납니다.

이차순위원

기억나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7월 10일 한강캠핑장 예약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긴급 공지됐어요. 개인 취사금지에 대한 대안제시 이런 제목으로 캠프엔 대표 이름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도 필요하십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아니면 확인해 보시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알고 계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대략?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 불허했던 내용을 바꾸어서 지정된 장소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7월 14일 한강캠핑장 예약 홈페이지에 이런 제목으로 공지되었습니다. “와우, 대통령선거도 아니고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바비큐 운영존 운영에 대한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캠프엔에서 한 거지요. 그게 878명에게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비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찬성이 얼마 나왔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성위원장

해당 부장 나오세요.

이차순위원

네. 운영부장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 이재덕입니다.

이차순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넷 바비큐 존에 대해서?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글쎄, 제가…….

이차순위원

그것 모르세요, 내용을?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고요, 또 긍정적인…….

이차순위원

당연히 두 가지 중에 물론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이 나왔느냐를 묻고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인해 보세요. 55% 정도, 또 44.5%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반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지요.

이차순위원

인정하십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이차순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7월 18일 한강캠핑장 운영계획이 확정되고 이틀 만에 7월 20일 개장했지요? 오픈한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게 하면서 전 부서에 운영사업자가 전달됐는데 여기서 공동 바비큐장 설치가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7월 2일 업무보고는 당연히 취사가 금지된다고 하고,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렇게 하고 전혀 아무런 내용 없이 7월 18일에 그렇게 다 공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7월 20일에 진행한 거지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고시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제 판단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았고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결과는요? 결론은 어떻게 내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결과는 일단 51%라도 더 찬성을 한다면 그쪽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질의의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시장께서 취사와 야영을 동시에 할 때 고시변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차순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고시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고시로 갈음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기존에 있던 걸 갈음하는 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차를 무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하려면 난지캠핑장과 마찬가지로 취사와 야영을 동시에 할 수 있게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차순위원

안 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고시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나머지 2005년도 고시하고 2010년도 고시로 각각 취사, 또 하나는 야영 여기에 우리가 임시캠핑장 한 것이 다 해당이 되고 고시의 내용과 무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차순위원

취사를 할 수 있는 지역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취사와 야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난지 하나로 2002년도에 고시한…….

이차순위원

하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난지캠핑장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시가 있어야 되지요? 고시 변경해야 되는 거지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그냥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여기도 새롭게 취사와 야영을 다 하니까 고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고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2005년도 고시, 또 2010년도 고시…….

이차순위원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인정 안 하시는 거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지요? 여기 자문을, 본부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본 위원이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결론적으로 야영행위 허용지역에서 취사행위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변경고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이 왜 이러냐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필요하십니까? 이걸 보여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김용성위원장

불러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고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차순위원

그것 잘못된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깔끔하게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깔끔한 게 아니라 고시를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깔끔하다는 표현하고는 다르지요. 절차를 무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임시캠핑장을 운영한 것이 취사와 야영이 안 된다, 법률을 위반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고시 위반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차순위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서울특별시장 고시에 근거한 ‘하천법’ 제46조제6호는 금지하는 행위에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로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를 구분하고 있어요. 물론 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151호 1항도 각 목에서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지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위의 고시에 따르면 마포구 상암동 481번지 일대 한강공원 난지지구 내 캠핑장 만이 야영과 취사가 모두 허용되는 지역이며 다른 지역들과 야영과 취사가 분리돼 허용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따라서 계절에 따른 한시적 허용이라고 하더라도 야영, 취사가 분리되어 허용된 지역에서 취사와 야영을 모두 허용하는 경우 고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깔끔하게 안 했느냐라고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한 것은 우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보면 2007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취사와 야영을 허락한 이 범위 내에 우리 임시캠핑장이…….

이차순위원

2004년 4월 29일은 야영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취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아니라고, 동시에 할 수 있는 데는 난지밖에 없는데 지금도 그렇게 우기십니까? 상식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꾸만?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받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차순위원

봤습니다. 질의요지는 어떻게 자문을 받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질의내용도 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이차순위원

자, 이것……. 위원장님, 이걸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제는 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전 것은 끝냈으니까요. 먼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1 11쪽에 연번 32번에 보면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청소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확히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찾았습니다.

김창수위원

32번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청소, 보셨지요? 예산문제니까 담당부장님 나와 보세요, 예산까지 전부 다 본부장님이 다 암기하기는 힘들 것이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 이재덕입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있었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창수위원

얼마였어요, 사고이월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사고이월이 1억 5,000만 원인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한 액수는 알아요? 그러면 제가 말해드릴까요? 1억 5,760만 3,000원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예산서에 7억 1,510만 원이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니까 8억 7,270만 3,000원이 돼 있길래 왜 예산서하고 다른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고이월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예산현액을. 그래서 이것 중에서 지금 수중청소는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6억 1,5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예산서 보고 있어요? 금년도 2013년도 예산서 1388쪽에 보면 수중청소용역이 5억 4,000으로 돼있어요. 한강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청소 7억 1,510만 원 중에서 수중청소용역이 5억 4,000이에요. 이제 감 잡혔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7,500에, 거기 나머지 부분이 7,500인데요, 그것은 우리 수계기금에서 하는 특별회계가 7,500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뭐요? 특별회계가 7,500이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6억 1,500이네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6억 1,500 중에서 지금 실시계약을 얼마나 했어요? 지금 사용을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수중청소용역 계약을 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그것은 발주는 이제 끝났는데요, 지금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 것이 아니고. 6억 1,500을 가지고 지금 수중청소를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했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1시간 이내에 이것을 답변을 내세요, 답변서를. 서류로 작성해서 내세요. 그거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6억 1,500만 원 중에서, 소요예산이 6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중청소는 9월부터 용역이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언제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9월부터요. 왜냐하면 수중이기 때문에 홍수가 지고 수해가 지고 끝나면 그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집행이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은 했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계약은 마쳤습니다.

김창수위원

계약은 6억 1,500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거죠, 용역 계약을 했다 그거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용역계약서를 나중에 내일 중으로 가지고 오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용역계약된 것을 보고. 그러면 청소는 아직 하나도 안 했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실적은 모르겠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것은…….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실적이 있다면 내고,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건졌는지. 일단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지금 부장 답변은 홍수가 지고 나면 9월부터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한강에는 이야기가 신문보도상에 보면 1,000톤 넘게 쌓여있었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 가지고 밀려다닌다는 거예요, 고정돼 있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보도상의 얘기고 본 위원 생각에는 한강에 지금도 쓰레기가 있어요. 있죠, 그것은 인정하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있는 것은 봄부터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쌓아놨다가 홍수 지고 나면 한다? 홍수 안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을 하냐 하면 지난해에도 수중청소 하라고 예산을 증액까지 했어요. 한강의 수중청소를 해야 깨끗한 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조를 할 거 아닙니까, 쓰레기 청소해야. 그래서 우리 본 상임위에서 예산증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에 하겠다는 이렇게 나태한 행태를 하면 안 되죠. 수중 홍수 지고 나면 쓰레기가 황해로 빠져 나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한 톤이라도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보고받고 알고 있기로는 장마철 이후에 일부 쓰레기가 쌓이고 그럴 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미리 치워놓고 그다음에 또 다시 발생하면 추가로 하는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년 검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는 매년 생겨요. 생기기 때문에 있는 것부터 예산이 있으니까, 내가 발주계획을 내일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발주를 했는지는 몰라도 한꺼번에 겨울에 하는 것보다도 봄이나 물이 따뜻할 때 수중에 들어가서 청소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보면? 그럴 때는 가만히 놀다가 가을에 이때 계약했다면 이 추운 겨울에 지금 하고 있으면 수중에 물이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활동하기도 더 어렵고 활동이 어려우면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할 텐데 왜 이렇게 적기에 미리미리 안 할까 이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동안 관행적으로 좀 안일하게 일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강수상택시 있잖아요. 도입 당시에는 하루 평균 예상 인원이 870명 정도 아마 탈 것 같다, 이용할 것 같다, 이랬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다가 작년에는 한 35명, 그렇습니까, 평균 이용객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금년에는 평균 한 27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활성화 대책은 뭐 없습니까? 방치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상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활성화대책을 받았는데 한 8가지 정도를 저희에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중에 보면 세금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의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수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대책 강구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는 제가 8가지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료도 활성화대책 8가지 대책을 건의했다 하는데 건의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용이 뭔지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활성화되려면 이용수요객의 입맛에 맞게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요금이 더 싸야 된다, 요금이 내려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택시요금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교해 가면서 해야지 턱도 없이 높으면 되느냐. 우리가 여의도선착장에 내려놓으면 여의도에서 바로 회사까지 접근하려면 또 타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요금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런 요금이 현실화되어있지 않고 그냥 수익적인 측면만 보고 아마 책정하지 않나. 그다음에 노선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나, 노선도 다양해야 거기에서 수요객들이 내가 필요하다, 타고 가겠다, 출퇴근에 한번 이용해 보겠다라는 얘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노선이 딱 하나죠? 한 개 노선이죠, 이용노선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출퇴근은 잠실에서 여의도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출퇴근 및 관광…….

김창수위원

관광은 빼고 출퇴근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출퇴근은 잠실에서 여의도를 최초 목표로 정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한 노선이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홍보할 때는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몇 분, 30분에 도착하면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거다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활성화대책도 지금 상당히 미진하다. 이것도 이미 시작을 했으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강구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이 물을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효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효성에서 계속 맡을 의사는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효성에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직영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손 뗀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무조사 받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오너층 그런 층인 것 같고요,거기에 실질적으로 세빛둥둥섬에 관여하고 있는 부회장, 대표이사는 세빛둥둥섬을 한번, 임대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어렵고 이것을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효성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효성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효성이 주식회사 플로섬을 통해서 직영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플로섬에서 위탁업체하고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직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동안 임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임대를 하겠다고 조건이 좋은 업체가 나온다면 그것도 함께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상화 합의할 때는 그동안 계속 등한시했던 직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직영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래요? 거기까지 알겠고요. 다음은 예산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료 6쪽, 세입 예산을 한번 보겠어요.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현황 나오죠? 거기 보면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에서 위약금 및 지체상금 있죠? 찾았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찾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체상금을 보면 작년도 징수결정액이 94억 3,2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수납액은 2억 4,000만 원 징수 했거든요. 그러면 92억 정도가 뭐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빛둥둥섬 지체상금입니다.

김창수위원

지체상금이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됐고요.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연도수입 중에 기타수입이 있잖아요? 12억 9,200만 원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마 한강사업본부의 체납분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과년도 체납분으로. 그랬다면 목표는 1,7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수납액은 1억 7,300만 원이나 했어요. 꽤나 많이 했어요.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징수결정액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4년 동안 징수율 해 가지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체납분도 매년 징수결정을 해야 돼요, 독촉을 해야 되니까. 좋다고요. 그러면 수납목표가 올라버리면 나중에 징수실적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납액을 1억 7,300이나 했어요, 예년 같지 않게. 많이 받았는데 1억 7,300은 뭘 받았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요트마리나가 그동안 체납했던 것을…….

김창수위원

얼마요? 요트마리나가 얼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들이 1억 200만 원 정도 체납했던 것을 저희가 징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김창수위원

수고했네, 어려운 것을 받아서. 좌우지간 수고했고요. 문제는 그런데 제일 위에 합계로 가서 보면 징수율이 54.7%밖에 안돼요. 반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특히 그중에서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과년도 체납분이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과년도 체납에도, 우리가 돈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쓰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체납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확실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화끈하게 잘하니까 시효결손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손처분을 확실히 해서 이 목표 징수결정액을 낮춰 주세요, 아니면 확실히 또 받든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사실은 또 받아야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받아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이 과년도 체납분은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낼 돈을 안 낸 거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노하우가 있는 38기동대한테 좀 배워서 재산 압류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2013년도도 봐도 지금까지의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올해는 지난년도 과년도수입 제일 밑에 부분, 400만 원 받았어. 아예 올해는 거의 제로야, 제로. 목표액 대 보면 안 나와 버리니까 제로지. 0점 얼마, 0.00으로 나가니까. 105억 5,400만 원인데 4억 400만 원을 징수했으니까, 겨우 결손액은 200만 원 하고.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까지도 이것만 보면 체납금 징수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라는 것이 딱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좀 그 점에 대해서 조심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 7쪽에 가면 제일 위에 계만 보겠습니다. 원인행위율이 2012년도에 90.7%예요. 나머지는 사고이월됐다고 보고 나머지 지출액 지출률은 84.4%니까 나머지는 사고이월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90.7%가 원인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지출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만 봐도 그러면 나머지를 안 했단 이야기예요. 불용률이 9.3%예요. 높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2.5%예요, 평균이. 일반회계 불용률이 작년도 2012년도에 2.5%예요, 서울시 평균이. 결산검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9.3%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높습니다.

김창수위원

곧 이야기해서 예산을 드렸어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정작 예산을 줘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일을 안 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원인행위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쓰도록, 예산을 쓰는 것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어서 올 연말에 가면 97~98% 정도 지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다면 10쪽에 보면 금년도 거예요. 금년도 것도 10월말까지 작성이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79.8%예요, 원인행위율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대개 이건 11월, 12월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체크하시니까 한강 수중청소도 아마 이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꼭 뒤에 앉아있는 부장님들께서 이렇게 본부장이 체크를 하고 해야만 움직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찾아서 좀 해야지. 기본적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본적인. 정책적인 일은 본부장이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장이나 과장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부장, 과장들이 잘 챙기고 있었고요. 수중청소는 관행적으로 이때 했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특히 뒤에 부장님 과장님들 방금 지적해 주신 관행 내일까지요 아마 있을 겁니다. 하상쓰레기라 그러나요, 전문용어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중…….

김용성위원장

수상이라고 그래요? 하상 잔재물이에요, 아니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중 쓰레기, 수상 쓰레기라고 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좋습니다. 그것 용역보고 얼마 전에 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 내용을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드리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하상에 쓰레기가 얼마큼 잔재해 있는지 용역보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거론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장마가 지난, 우기가 지난 이후에 관행대로 쓰레기를 건져냈어요. 그런데 용역보고에 의하면 잔재가 지금 계속 있어요, 몇 톤이.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봄, 가을 장마철이 아닌 때 건져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이 문제지만. 그래서 그 관행을 깰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들 잘 숙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내일 자료 좀 꼭 주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일단 세빛둥둥섬하고 요트마리나요. 참 여전히 이걸 계속 거론해야 된다는 게 참 솔직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세빛둥둥섬, 저희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들어왔더니 그때 공사가 거의 마무리 시점이었고, 2011년 9월에 준공허가가 났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 상태로 가면, 물론 박원순 시장이 중간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내년 임기 6월말까지 세빛둥둥섬이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스케줄표에 의하면. 맞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완전 정상화는 내년 가을쯤 돼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들어와서 봤을 때 참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시설물인데 어찌됐든 전임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고, 또 거의 다 완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또 어찌됐든 서울시민의 자산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는데 처음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도교 문제라든가 안전성 때문에 그렇기는 했지만 지금 속히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물론 여론이나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요, 박원순 시장이. 전임시장이 남긴 세빛둥둥섬을 고의로 일부러 정상화 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에도 많이 시달렸고, 물론 들여다보면 꼭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는 도교설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내부적인 문제가 더 컸습니다.

오승록위원

행정당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그런 여러 가지 협의 때문에 공법을 많이 바꾸는 과정에 1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까지 와서 다행히 올해 도교 설치가 됐고, 또 서울시 감사에서 세빛둥둥섬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부채납의 문제라든가 지체상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솔직히 이 세빛둥둥섬을 건설했던 주식회사 플로섬의 의욕을 꺾어버렸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요? 하기 싫다는 거지요, 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될 대로 되라, 열심히 서울시가 도와줘도 할까 말까인데 막 계속 시비 걸고 의욕을 꺾어놨으니 적극적으로 운영업체도 찾는 것 같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 9월에 합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서울시도 양보하고 플로섬도 양보해서 합의를 이루어냈어요. 기부채납 문제를 후에서 선으로 바꾸기도 하고, 지체상금은 공공의 목적에 써야 한다 이런 것이라든가, 또 뭐가 있었지요, 크게 큰 틀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0년을 주는 것하고 후 기부채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하고, 지체상금은 공공에 투자하는 것하고…….

오승록위원

그렇게 서울시가 양보했을 때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자질구레하게 합의가 안 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되 그래도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때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에 합의를 했을 때는 정상화에 대한 요구와 염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서울시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있었던 것이고. 9월 이후에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마지막 남은 과제인 운영업체에 대한, 플로섬이 직영을 하든 아니면 제3의 운영업체, 물론 그동안 한 세 번 정도 운영업체가 접근을 했다가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다 그냥 무산돼 버렸는데 지금쯤은 운영업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야 12월쯤에 계약을 하고 해도 인테리어만 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면서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오승록위원

6개월 하고 나서 또 시운전하고 이렇게 하면 정상으로 갔을 때 내년 가을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내년 가을에 한다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3년 이후에 영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직영이냐, 아니면 업체가 나타나서 상당히 진척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김창수 위원님은 어떤 운영업체하고 협의가 많이 진척된 것 같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은 플로섬이 직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전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척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팩트가 뭡니까? 어디까지 진척돼 있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효성에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임대만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직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직영을 한다면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가 그것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데 지금 6개월 정도 소요돼서 내년 3월까지는 다 끝내겠다는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내년 3월까지 뭘 끝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콘셉트를 정하고 콘셉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오승록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 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도 고려해서 가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내년 3월까지 설계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럼 바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바로 인테리어를 들어가면…….

오승록위원

그 인테리어도 6개월 걸린다면서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내년 9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내년 10월이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내년 9월이면 정상 오픈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직영으로 갔을 경우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또 한 가지 트랙은 직영이 여의치 않다면, 만약에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다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업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나 진척됐어요?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 손에 잡힐 만한…….

오승록위원

관심이 있어 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러 가지를 묻는 업체는 있지만 손에 잡힐 만한 진척은 전혀 없다 그럽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직영 쪽의 진척도가 조금 더 빠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직영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콘셉트를 정하는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나마 직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그리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까지는 그냥 운영업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임대료를 좀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어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임대료에 대해서 과거에는 10억 정도를 그냥 고집을 했는데…….

오승록위원

한 달에 10억이요, 한 달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한 달에 10억 정도 고집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뭐 6~7억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6~7억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그 중간정도 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확히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 정도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자, 뭐가 됐든 간에 빨리합시다, 빨리.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진짜 이것 벌써 합의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부분개장을…….

오승록위원

우리는 언제 좋은 소식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 세빛둥둥섬에 대한 고민, 언제쯤이나 이런 것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정상화 합의할 때도 내년 9월에 정상운영 하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그것은 가장 빨리 갔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구상이 잡혔어야 되는데……. 직영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속도로 봤을 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속도로 봐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직영에 대한 의지는 강해요, 플로섬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굉장히 강합니다.

오승록위원

그에 대한 직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책임지고 있는 부회장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직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말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거기 관련 TF팀을 구성했다거나 플로섬 내에, 아니면 효성그룹 내에, 부회장이라고 하는 게 효성그룹 부회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직원을 증원 배치했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느냐고요? 설계를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게 있어야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결국 인력과 예산 아닙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인력과 예산을 배치했는지를 봐야 거기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지요. 말로만 그냥, 지금까지 말로만 2년이 지났는데요, 뭘. 그것을 꼼꼼하게 계속해서 합의하고 나서도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돼요. 본부장님이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은 다. 더 걸리면 부시장단한테 보고해서, 그때 누구하고 협상을 한 겁니까, 서울시하고? 그쪽 부회장하고, 이쪽 정무부시장이 한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같이 했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내년 6월이면 임기가 일단 끝나요. 그때 합의 하에 했을 때는 시민들은 이제 곧 정상화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가을에 한다고 얘기는 하셨겠지만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어찌됐든 빨리 당겨야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당겨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마리나, 이것도 굉장히 골칫거리, 어찌 됐든 불안불안합니다. 아직 영업정지는 안 되고 있는데 SC제일은행이 작심만 하면 부도처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영업정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박원순 시장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업정지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멀쩡하게 영업 잘하고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방치해 가지고 영업폐쇄됐다, 영업정지됐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안팎에서 현 박원순 시장을 흔들어대기 위한 시도들을 여러 가지 목격하고 계시잖아요. 보시고 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정상화에 대한……. 그동안 서울마리나에서 승화프리텍? 이게 뭐죠? 승화프리텍이 새로, 앞에 승화는 맞는데 프리텍이나 이름은 처음 듣는데요, 이게 어떤 업체입니까? 이게 서울마리나의 공동대표가 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승화프리텍은 서울마리나 이승재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건설회사였습니다. 건설회사의 지분 49%를 새로운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승화프리텍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게 서울마리나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들어간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49%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승재 사장이 51%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승화프리텍 이름으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서울시에 서울마리나를 선기부채납 하겠다, 그다음에 서울마리나의 유동성부채,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125억이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부채정리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남아있는 140억, 35억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에 30억 갚았고, 35억…….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5억 2차분 아직 미상환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2차분 35억 남아있고 내년에 1월 30일까지 140억 갚아야 돼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갚아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승화프리텍에서 이런 제안을 하죠. 140억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요청드린다, 이럴 경우에 35억을 상환하겠다. 그런 새로운 제안을 한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죠. 이거는 새로운 제안인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어느 정도, 물론 승화프리텍이 운영을 해서 운영을 잘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고 140억 지급보증을 받아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갚아나갈지 안 갚아나갈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부도처리 직전에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선기부채납 좋다, 그다음에 35억을 일단 먼저 상환해라 이거죠? 35억을 우선상환하고 그다음에 대출금 140억에 대한 지급보증문제는 법률자문 같은 것을 받겠다, 법률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입장을 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시장단 숙의,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 그리고 다 받고 나서 지급보증문제를 답을 하겠다, 이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률자문 검토를 맡겼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률자문을 최근에 받았는데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해서 잠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뭐라고요? 자문을 받았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140억에 대한 지급보증은 곤란하다, 절반만 보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서울 자문변호사의 의견이어서 그럴 경우는 우리 정상화는 물 건너가는 건데…….

오승록위원

그럼 물 건너가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냥 참고로 해서 지금 조만간 정책회의 안건으로 붙여서 거기서 판단을 받고 정책회의에서…….

오승록위원

정책회의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정책회의라는 게, 한강사업본부? 부시장단 회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부시장단 회의에 안건으로 제시를 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정상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해 주면 바로 …….

오승록위원

아니, 법률자문으로는 75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140억 지급보증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참고로 해야 되는데 그들은 현재 요트마리나 140억을 보증하지 않으면 부도난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5억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승록위원

법률자문 어디어디 받았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오승록위원

몇 명한테? 두 명?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두 분한테.

오승록위원

두 분 다 공히 같은 의견이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모아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희에게 준 의견이…….

오승록위원

종합적으로 준 의견이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준 것이 절반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정상화는 물 건너가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하면 정상화는 물 건너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의 의견도 같이 첨부해서 저희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140억에 대한 보증을 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조만간 숙의하고 의회하고도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정책회의에서 큰 방향을 정해 주어야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도 받고…….

오승록위원

그런데 의회도 휴회돼버리면 따로 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고 나서 140억에 대해서 보증선언 하면 저쪽 승화프리텍은 35억을 상환을 하고 선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유동성부채 정리하고 그렇게 되면 보증해 주면 그쪽은 은행을 갈아타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은행을 내년 1월 말까지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갈아타면서 장기적으로 갚는 것으로 하면서 영업을 하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정상화…….

오승록위원

그러면 당장에 영업점 폐쇄나 이럴 염려는 없어지는 거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한다 그러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도 어찌됐든 마이너스 관리입니다. 마이너스 관리를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만약에 법률 자문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야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냥 거기에 맞춰버리고 거기에 맡겨버리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처럼 그대로 거기에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래 버렸으면 참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뻔 했는데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요. 서울마리나도 세빛둥둥섬만큼 굉장히 폭발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잠원ㆍ망원지역 테니스장 제가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한국테니스동호인연맹에서 제안할 때 본인들이 9억 4,5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하겠다, 그 대신 3년간 무상사용을 하게 해 달라 제안을 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판단하기 에 9억 4,500은 너무 과다한 비용이고 또 9억 4,500으로 비용을 산출을 하게 되면 무상사용기간이 길어지니 3억 6,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수탁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거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저한테 이미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게 2009년도에, 이것 보십시오. 2009년도에 위ㆍ수탁을 맺은, 2009년도입니다. 위ㆍ수탁 맺은 한강사업본부의 방침서입니다.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방침서에 보면 이곳에 위탁조건으로 9억 4,400에 개선비를 확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셨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죠?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하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9억 4,400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을 주신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계약 방침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조규영위원

아까 답변하고 다르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위탁조건을 이행을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담당부장에게 답변을 드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규영위원

네, 담당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공원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방침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내용을 확인 못했고요, 단지 9억 4,000에서 위탁조건으로 그것을 3억 6,000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아마 시설정비 내용이 우레탄에서 클레이코트로 그리고 펜스 설치하고 그렇게 시설 정비하는 내용이 축소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부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이분들이 이것을 3년 동안 무상사용하는 대신에 9억 4,400만 원에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그것을 받아서 2009년도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위탁조건으로 그 제안한 9억 4,4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써라 그것을 조건으로 위ㆍ수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9억 4,400이 어디론지 그다음에는 없어졌어요, 그렇게 위탁 계약조건에는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게 없어졌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그 이후에 추진되면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본부장님도 파악을 못하시고 부장님도 파악 못하시고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당시 담당자들에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문제는 우리 위ㆍ수탁을 할 때…….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다음 번에 또 재수탁할 때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ㆍ수탁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2012년에 3년 무상사용으로 또다시 재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위탁조건을 수행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9억 4,400은 금액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그다음 2012년도에 또다시 무상사용으로 재위탁이 된 겁니다. 반면에 한강의 다른 지역의 테니스장들은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잠실과 망원지역 이렇게 위탁조건 지키지도 않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파악을 잘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도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고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내용파악이 안 돼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내용 파악이 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내용파악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우리 수상레저사업 등록 이게 등록을 신청하면 허가를 해 주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등록기간이 얼만큼입니까? 보통 등록을 하면 허가를 해 주시는데 허가기간이. 그러면 본부장님, 수상레저사업을 하려고 제가 등록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서류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들어갑니다.

조규영위원

정관도 들어가고 사업장 명세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상레저기구 명세서도 들어가고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도 들어가고 등등등 이 서류들이 들어가는데요.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제1호를 보면, 제가 그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이게 제51조입니다. 그중에 제1호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상식수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을 할 때 제 장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아니에요, 수상레저기구나.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상레저기구는 핵심 필수항목이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걸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등록을 해서 제가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겁니까,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잠시 담당직원에게 확인해 본 후)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이게 보유만 하면 가능하다 그럽니다. 소유나 임대가 다 가능하다 그럽니다.

조규영위원

소유와 임대가 다 가능하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보유만 하면 된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소유와 임대가 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임대를 보통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임대차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임대했다, 그래서 나는 필요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출하면 그것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주변에 확인 한번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허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이게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온 답변서입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본부장님, 제가 물어본 질의가 수상레저사업자별 수상레저기구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물어봤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는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2012년에는 임대차계약이 미체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장비를 내가 보유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장비를 본부에다 내고 수상레저사업 등록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 적절한 행정행위였습니까?

김용성위원장

아직 확인이 안 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미처 공부가 부족해서 파악이 좀 안 됐는데 파악을 한 이후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규영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2012년 이전까지는 이 신청업체에서, 그러니까 수상레저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업체에서 수상레저기구들의 명단 내지는 명세를 냈는데 그것이 본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임대에 따른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을 미체결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이 계약이 미체결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유한 장비인지, 아니면 허위 내지는 본인의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의견으로 이 기구를 보유했다라고 제시한 것인지, 모든 행정행위는 서류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런 지금 서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허가를 주셨다는 것이 문제고요. 다음에 2013년도에는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랜드크루즈와 요트에베뉴가 요트클럽 1호, 2호, 5호, 6호, 17호, 헌터 31호, 레이디서울, 구조선 이런 레저기구들을 이랜드크루즈에다가 임대를 해 줬습니다. 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0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0원이라기보다 요트에베뉴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여기다 표시를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규영위원

맞으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막연한 추측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12년도 임대차계약이 미체결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파악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지금 2012년까지 물어보는 것 아니고요. 2013년도 올해 것 물어보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13년도는 여기에…….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요트에베뉴가 약 10대의 배를 이랜드크루즈한테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파악이 안 된 것이지 임대료를 안 받았겠습니까? 지금 그게 상식선의 대답이시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대답을 잘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요트에베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0요트라고 하는. 서류를 낼 때 그런 것을 표시하는 부분이 잘못…….

조규영위원

요트에베뉴가 운영하는데 임차인은 뭐고, 이 이랜드크루즈가 임차를 하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오전에 보고드렸던 고유의 목적 자체를…….

조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것, 한강레저 2ㆍ3호, 소유자는 김민주 씨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랜드크루즈예요. 임대료는 역시 0원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0원이 아니라 이게 파악을 못한 겁니다.

조규영위원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받기는 이들에게 임대한 그 계약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들이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그걸로…….

김용성위원장

본부장님,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돼요, 여기 감사장소인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해서…….

김용성위원장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계약서 사본을 제가 갖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안 되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것은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하면 계속 이렇게 답변이 틀릴 것 같고요.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일하신 지 얼마큼 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0개월 반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10개월 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10개월이면 짧은 기간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거의 한 달 가까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어렵게 날카롭게 질의를 해서 미처 이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본부장님, 이것 날카로운 것 아니에요? 2013년도 4월에 근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근무를 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서 갖다 드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모든 서류를 본부장이 세세하게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미스를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지금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아시는 것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계시고 질의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시고, 이것 파악하셔서 본부장님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합시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어떻게 의회에서 역으로 자료를 주고 있어요? 뒤에 뭐하고 계세요? 회의시작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갖다 드리세요. 계약서 사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방금 한국영 본부장께서 감사준비 하느라고 한 달 정도 열심히 하셨다 그랬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장이 이렇게 한 달 정도 고생을 하고 하면 또 밑에 우리 간부님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대답이 애매모호한 것이 나오고 그러면 자료를 얼른얼른 찾아서 이런 성의를 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27페이지를 펴 주시렵니까? 뚝섬 윈드서핑장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하천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단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왜 네예요, 작년에는 안 계셨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작년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뚝섬 윈드서핑장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우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클럽 레저드림스라고 하는 곳을 적발해서 6월 24일에 고발을 했고요, 또 2차 재적발을 해서 추가로 8월 22일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30일에 하천점용 연장허가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건 바로 한국사회체육원드서핑연합회하고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윈드서핑연합회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 군데 중에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가 불법행위가 적발돼서 저희가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했는데 2012년 1월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업광고 행위를 한 이후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주의를 줬지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확인서를 작성해서 관계법령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취소,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929페이지 하천점용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국민생활체육서울시윈드서핑연합회 소속 6개 동호회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고발했단 말이지요. 고발했는데 4개 업체는 여기 보면 혐의가 없음 나왔어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확인한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확인하고 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두 개 업체는 구약식 벌금으로 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처분은 없어요. 벌금을 내면 당연히 행정처분의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없어요. 왜 이 내용이 없습니까?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반드시 행정처분이 나와야 할 텐데……. 담당, 누가 이거 취급하고 있어요? 취급자가 누구예요, 누가 취급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신승호위원

운영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운영부장이 잘 알고 있습니까? 운영부장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죠? 답변해 보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 이재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적발을 해서 네 군데는 무혐의로 됐고 두 군데는 벌금을 물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하든 무슨 행정처분이 들어가겠다 해서 확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세 군데 연합회에다.

신승호위원

그거 받으면 뭐합니까, 결론은 떨어졌는데.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행정처분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안 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더 준 겁니다.

신승호위원

무슨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 더 위반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아닙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 번 더 위반을 하면 그때는…….

신승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자꾸 독버섯처럼 불어난다는 말이죠. 이게 이런 데서 잘못돼 간 거예요. 지금 본부장께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감사 모든 게 이 많은 업무 중에서 정확히 법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 관례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디부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을 알면서도 사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오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을 위해서 천만시민을 위해서 희생을 할 각오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벌금을 받았는데 한번 더 주의를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뭔 면죄부를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정처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운영부장 전결사항입니까, 이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전결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런 것을 다 음성적으로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해 왔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인정을 바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질서를 바로 잡는 데 일벌백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이렇게 음성적으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1차 경고를 하고…….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1차 경고하고 2차 때는 강력하게 허가취소를 한 겁니다.

신승호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금이 딱 나왔으면 그게 결론 아닙니까? 판결의 결과 아닙니까? 거기에 뒤따라서 행정처분이 나와야 다음에 그런 모순된 행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벌금은 벌금대로 냈고, 이게 조금,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정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 것만 이런 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제 오늘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누군가는 십자가 져야 된다니까요. 본부장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전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신승호위원

혼연일체가 됐으면 잘해야 될 텐데 맨 지적사항이고 지금 진짜배기는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올해부터는 이렇게 지금 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승호위원

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올해부터는 이렇게 강력하게…….

신승호위원

뭔 시정이 있어요, 올해부터 다 했으면 하는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 그동안도 똑같이 해 왔지만 올해 정확히 적발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 했어요. 제가 작년에 얘기하니까 두 건의 벌금을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왜 행정행위처분은 안 했냐는 거예요, 행정행위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봐 준다 이런 식이 행정행위냐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들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신승호위원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경고성 확약을 받았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거 언제 했습니까? 언제 이 내용을 권고했어요? 본부장 그렇게 하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윈드서핑연합회는 1월 2일 적발이 됐었고요.

신승호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운영부장께서 말로서,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서류상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신승호위원

확약을 받았습니까? 확약 어디 있어요? 몇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확약 몇월 며칠에 받았어요? 확약서 몇월 며칠에 받았어요? 자꾸 그러면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그거 확인해 준 거는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찾아준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확인도 없으면서 확인서 몇월 며칠 누구 명에 의해서 누구한테 보냈는가 그 서류 지금 보내주세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찾으세요. 주시고,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는 구약식 벌금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8월 30일부터 허가를 해 주지 않았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어느 정도까지 제기되어 있습니까? 소송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들이 연장불허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를 했고 10월 18일 일단 신청기각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항고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지금 응소방침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누가 승소를 했습니까? 1심 판결 나온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항소했다면서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어디서 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국…….

신승호위원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에서 항고를 했고 저희는 여기 응소를 할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승소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 일단 기각이 되자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했고 항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응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언제 항소를 했다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0월 18일 신청기각이 결정됐고 바로 그들이 항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응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거기까지 진행된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하는 행위에 따라서 약간 처분이 다르겠지만 두 단체가 서로 다른 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왜 다른 처분을 받은 거예요? 네 군데는 벌금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두 개 업체가 한 번 처음 적발이 됐을 때 동일하게 경고성의 확약을 받았고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는 두 번째 위반을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적발했을 때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허가취소 등 강력하게 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가 또 다시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강력하게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랬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 정말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서 강력한 처분을 해서 다시는 그런 위법상태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다음 행감자료 92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협회 소속 동호회 현황을 보면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윈드서핑연합회 이것을 보면 회원수가, 15군데 동호회가 인원수가 한 명도 없어요, 동호회원이. 회원이 없는 동호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9개 동호회 가운데 15군데가 회원수가 없어요, 회원이. 왜 그렇죠? 회원이 없는 동호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공간을 내지 말고 없애든지 아니면 동호회를 없애든지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학생 참여라고 되어 있는 것은 회원수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각 학교의 윈드서핑동아리들이 이용을 하고 재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재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회원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호회가 있으니까, 동호회명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동호회 이름이 있는데 동호회 회원이 없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이……. 자, 그러면 본부장님 말대로 학생이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단체에 연간 하천점용료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다 연회비 이렇게 받고 있어요, 120만 원씩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점용료는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윈드서핑연합회에 대해서는 1억 35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15군데 회원수가 없는데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면서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학생들에게는 아마 실비를…….

신승호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하천점용료를 연간 얼마나 받고 있냐 이거죠.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체 45개를 뭉뚱그려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윈드서핑연합회에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금년 1년 점용료 1억 352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수가 기재되어있지 않는 학생들이 참여한다면서요. 학생들이 참여한 15개 동호회가 사용료를 얼마씩 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것은 파악을 좀…….

신승호위원

학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호회라고 이름 써져 있고 그냥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자료에는 회원 연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윈드서핑연합회는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거지요. 최소한 실비를 받고 있으니까 실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파악이 안 돼서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가 비근한 예로 마을에 돌아가면 조그마한 친목단체도 회비가 있고 또 회비가 없으면, 회비가 중심축이 돼서 그 회가 융화를 하고 하는 것인데, 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면 동아리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회원 수가 있고, 없으면 해산이 되고 하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이렇게 학생들이라고 해서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학생들을 넓게 헤아려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와서…….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본부장님? 정확히 더 조사를 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얼마나 회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실비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 내일까지 본 위원이 자문 받은 그 질의요지를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해서 내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이차순위원

내일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지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어떤 점 때문에 한강공원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매력?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년에 거의 한 7,000만 명이 오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순위원

탁 트인 전망과 시원한 그런 산책코스 이런 것 때문에 찾겠지요, 한강시민공원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도 찾고 또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이차순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2013년도에 한강공원 이용시민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 올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 여름기간 동안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간다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차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은 한 990만, 1,000만 가까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건 ‘여름 행복몽땅 프로젝트’ 기간 동안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이차순위원

행복몽땅 기간 동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올해가 40년 만의 더위라 그러지요? 그래서 많이 더 왔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캠핑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의도가 얼마고 저쪽이 얼마지요, 뚝섬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개 합해서 한 3,000㎡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차순위원

3,000㎡라고요? 이쪽이 얼마고 저쪽이 얼마……. 아니지요, 3,000㎡가 아닐걸?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3만 4,000㎡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여의도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많이 찾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캠핑장 이용자 수가 4만 2,0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4만 2,000~3,000명?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4만 2,000~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텐트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돼 있는 것 아시지요? 가보셨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텐트를 치고 주변에 차단막 치면 일반 나온 시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들어가기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지요? 저녁에 조명도 조금 어둡더군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텐트를 치면 공공의 장소가 사적공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텐트를 친 데에 일반시민들이 와서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용자 외에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990만 명,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한강을 찾는데 겨우 4만 2,000명을 만족시키자고 그렇게 공간을 막아서 사적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 그 넓은 구역 속 일부공간에 텐트를 설치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불편을 줬겠지만 그러나 4만 2,000명이 얻은 그 행복감은 일부 불편한 분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차순위원

본부장님, 990만 명, 1,000만 명 가까이에서 4만 2,000명이란 숫자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수의 만족을 위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텐트장 구역뿐만 아니고 한강 전 지역에서 940만 명이니까 여의도에 텐트를 친 공간 이것을 따지면…….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찾는 분들이 거기 한 군데에 서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산책도 하고 다니는데, 자료 좀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텐트를 쳐놓고 조명을 그러면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보셨으면 거기서 느낀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사적공간이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초의 취지는……. 좋습니다. 이용자 실태는 조사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캠핑장을 이용했는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대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못했지요? 처음에는 가족단위로 온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가족단위로 많이 왔습니다.

이차순위원

이것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저게 한강 본래의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저렇게 즐겨야 됩니다. 계속 넘기세요. 저런 공간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자유스럽게? 계속……. 그런데 저런 공간이 됐어요. 보십시오. 연기가 자욱하고 잔디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여의도가 3만 평이고 저쪽이 1만 평 정도예요. 시민들이 저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넘기세요. 자, 보십시오. 저기가 쾌적한 공간으로 보이십니까,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많은 시민을, 4만 2,000명 극소수의 만족을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 그것이 잘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캠핑장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이차순위원

왜 거기다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캠핑장에 대해서. 4만 2,000명…….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많은 사람들이, 요새 대세가 캠핑이고요.

이차순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베스트셀러라고 다 좋은 책입니까? 일부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다수에 의해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면 소수의 요구도 다 들어줄 겁니까 그럼, 공공장소를?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이용이 됐습니다. 저게 잔디밭이에요. 저런 건 또 원인자부담이 안 됐더군요, 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시변경도 안 한 상태에서 저렇게 일부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그러시고 6시 이후에 가보셨습니까,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6시쯤에 가보셨느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본 위원이 한 네 번쯤 낮, 저녁에 가서 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시 이후에는 전부 술판이에요. 그리고 가족단위로 온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 부근이 새벽이 되니까 주변 하수구 쪽에 오물냄새가 진동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 수밖에 없어요. 캠핑문화라는 것, 캠핑 해 보셨지요? 캠핑 안 가보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예전에 많이 즐겼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한강의 그 땡볕에다가 400동을 쳐놓고 난민수용소도 아니고 일부 가는 시민들은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게 뭡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냥 보기에 좋았습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잔디는 다 복구하셨습니까? 그것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잔디 복구하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잔디 복구하는데 걸린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였고요. 들어간 비용은…….

이차순위원

지금은 다 된 상태입니까? 지금은 다 돼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잔디 복구한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였고, 들어간 예산은 680만 원이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고시변경을 안 해서 업체들한테 이렇게 특혜를 준다. 그 업체 간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많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차후에 감사를 통해서라도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성과를 보면 그분들이 만족하셨다 그러는데 교육적 목적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보기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6시 이후에는 전부 술판이에요.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용인원 4만 2,000명, 천만 시민 중에서 4만 2,000명이 사용해서 만족했다는 것, 다시 한 번 재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계획을 내년에도 다시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현재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예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 하수구시설을 한다든지…….

이차순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1억 5,000여만 원을 집행했고요.

이차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더 추가로 해야 됩니까? 더 증액시켜야 되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내년에 지구를 더 확대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상ㆍ하수도 시설을 일부 해야 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애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블랙야크에서 그냥 무상으로 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차후에 또 감사를 충분히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그렇게 기부를 받는 것으로 하실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그 콘셉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차순위원

만약에 기부할 업체가 없다면 그때는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기부하는 업체가 없다면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순위원

더 이상 거기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반영된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내일까지 요구하셨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곁들여서 내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수상택시 문제 나왔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운영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요트마리나 시장단 회의 진행됐던 내용, 방침을 어떻게 하실 건가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김용성위원장

방침이 아니라 진행, 방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김용성위원장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다음에 오늘 테니스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침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제안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제안서.

김용성위원장

제안서에 의해서, 지금 제안서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어떻게 된 게 지금 어떤 근거로, 제가 자료요구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는 근거를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앉아계신 직원들이 내용을 하나도 잘 모르시면 문제가 되고요. 하여튼 테니스장에 관해서, 또한 윈드서핑에 관해서 수없이 많이, 또 수영장에 관해서, 수영장은 오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많이 나왔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일까지 바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