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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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의료원 및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용인정신병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의료원장 및 직영병원장, 위탁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병원장 및 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선서)

김기옥위원장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병원장이 본인 및 병원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용인정신병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예산 및 주요 업무 위주로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장은 본인 및 병원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원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강태희 부위원장님, 이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서울의료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리며 서울의료원 또한 그 역할에 큰 힘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무부원장 양순재, 행정부원장 최임광, 교육연구부장 송관영, 기획조정실장 서재성, 간호부장 이인덕, 총무부장 민병호) 2013년은 서울의료원에게 도전의 한해였습니다. 신축 이전 후 지속적인 진료성과 향상으로 역대 최고 환자 수를 돌파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 환자안심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병동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이 선택한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시 시립병원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도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의 주인의식을 통한 헌신적인 노력과 시의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13년 서울의료원의 업무추진 내용을 돌아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의료원 2013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위원장, 강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희부위원장

김민기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본인 및 병원 간부 소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님, 강태희 부위원장님, 이미성 부위원장님, 고만규ㆍ김상현ㆍ김생환ㆍ정문진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시민의 복지건강과 또 행정감사를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201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김재복, 간호부장 허원, 원무과장 김석태, 간호1과장 박흥심, 간호2과장 현순희, 약제과장 정덕숙)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어린이병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어린이병원은 전문 특화된 병원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준 높은 공공의료시설로 거듭나기까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았던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모현희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평병원장은 본인 및 병원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강태희 부위원장님, 이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은평병원의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은평병원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병원발전에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병원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순정, 원무과장 오세양, 약제과장 조경숙, 간호과장 박동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은평병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우리 은평병원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서 열린 마음, 밝은 병원으로 최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강태희 부위원장님, 이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남민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북병원장은 본인 및 병원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북병원장 김한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강태희 부위원장님, 이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서북병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저희 서북병원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간호부장 조미자, 원무과장 조기현) 남영진 약제부장과 임현석 진료부장, 김화숙 간호1과장은 오늘 장소가 협소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서북병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북병원의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김한선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라매병원장은 본인 및 병원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대해서는 가능한 한 현안업무 중심으로 축소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윤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강태희ㆍ이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라매병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를 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윤종현, 사무국장 이은정, 기획조정실장 김병관, 간호부장 최원자, 약제부장 이용화) 교육연구실장과 홍보실장은 외래진료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라매병원은 87년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받아서 서울대학병원의 우수한 인력에 의해서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에 힘입어 진료시설 및 장비 등 모든 영역에서 저희 병원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명실공히 저소득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합리적 진료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보라매병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시행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저희 보라매병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윤강섭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장 본인 및 병원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동부병원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병원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 서울시 공공병원의, 특히 동부병원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동부병원의 보고를 드림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김윤이, 관리부장 임환열) 동부병원은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씨앗은 심었고 지금 가꾸고 있으나 아직 결실은 기다려야 하는 단계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병원이 지금 서비스헌장을 내 놨는데요, 고객서비스 환자서비스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서울의료원하고 동부병원은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환자를 위한 인권존중의 태도, 친절한 설명, 비싸지 않은 치료비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고) 2013년도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김경일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병원장 본인 및 병원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권용진북부병원장

북부병원장 권용진입니다. 서울시민의 대표이신 김기옥 위원장님, 강태희ㆍ이미성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북부병원의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연, 관리부장 이병관, 혁신기획실장 박희삼) (보고) 2013년도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북부병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권용진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남병원장은 본인 및 병원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서남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남병원장 김준식입니다. 일천만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강태희 부위원장님, 이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여러분들께 2013년도 서남병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이홍수, 기획실장 노창석, 경영지원부장 권용철, 간호부장 변은경) 2011년도 5월 27일 5개 진료과와 3개 진료지원과로 진료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13년은 개원 후 2년을 맞는 해로써 전 직원이 한마음과 힘을 모아 노인성질환전문병원으로서 병원의 진료 활성화와 의료의 질 향상, 건강안전망 구축,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 등 공공보건의료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시행평가 결과 전국 169개 공공의료기관 중 1위로 평가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모두 서울시민의 보건건강을 위해 애쓰시고 서남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보이고 격려해 주신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서남병원에 대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김준식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치과병원의 수탁기관장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유인철 원장께서 본인 및 병원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장애인치과병원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원장 류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 김기옥 위원장님, 이미성 부위원장님, 강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립한 취지에 맞게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출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 진료부장 김혜정, 총무과장 이영숙) 업무보고는 김영재 원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장애인치과병원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김영재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정신병원장은 본인 및 병원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용인정신병원장 황태연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복지 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돼서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조승형, 원무부장 김재자, 간호과장 강순정) 저희 용인정신병원은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이 서울시와 위탁관계를 1987년에 수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국민정신건강의 향상과 국가의 정신보건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병상만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1994년도에는 서울시 재가 정신질환자 방문간호사업을 시작해서 서울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한 바가 있고요. 1995년도에는 강남구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해서 서울시 최초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였고, 2005년도에는 서울시립광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고) 2013년도 용인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래서 정말 저희 시립용인정신병원이 앞으로도 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또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는 그런 병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황태연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후 행감을 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병상가동률이 있는데 인실별로 1인실, 3인실, 5인실, 6인실이 있는데 인실별로 병상가동률을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있는데 연령대별로 이용률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별로 20대, 50대, 60대 자료 나오나요?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65세 이상ㆍ이하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65세 이상ㆍ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환자별로 연령대별 이용률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이요. 현재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호사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던데 이 요구들이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서울의료원은 제출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통이요. 시설별로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지표하고 조사결과표가 있을 것 같아요.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공통으로 직원들 고충들을 다 관리하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요. 북부병원, 고객서비스헌장, 북부병원만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출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현재 병원 내 어디에 부착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을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병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남병원하고 북부병원에 얘기합니다, 서남병원하고 북부병원. 위수탁계약서가 있지요? 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계약서 내에 아마 업무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업무내용이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일종에 병원의 기능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김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요구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용인정신병원 입원자의 입원현황, 입원기간, 평균 입원기간이라든지 최고 입원을 길게 했던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입원기간을 알 수 있는 지난 3년간의 수치를 주시고요. 그리고 각 병원별로 노조가 있어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텐데 노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노동조합 현황, 노조가 몇 개 있으면 몇 개 있다라든지 노조 현황하고 단체교섭 현황, 해마다 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하지요. 단체교섭 현황을 주시고요.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있는 것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로부터 1년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는지가 명료하게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받는 기금 액수, 지난 3년간, 간단간단하게 해서 총액만 보고해 주시고요. 총수입 대비 보조금 액수가 얼마인지 그런 정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자료로는 나왔지만 지금 미해결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따로 빼서, 그러니까 처리되지 않은 것,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위원님.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전체 병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서울시하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3년간 했던 사항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첨부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각 병원들 다 공통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현 인원하고 업무분장, 장애인 등급, 개인별 자격증 소지여부 등 해서 현황 일체를 주세요, 입사 연월일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여기 오신 병원장님들 중에서 200병상 이상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어디어디인가요, 200병상 이상이?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도?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상현위원

또? 다 200병상 이상이지요? 그중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어디지요?

「모든 병원이 다…….」하는 병원장들 있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 두 군데입니까?

김준식서남병원장

서남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서남병원도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200병상 이상이고?

김준식서남병원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세 군데입니까?

경일

김경일동부병원장

아니요, 동부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동부병원도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동부병원장

네.

김상현위원

네 군데입니까? 중환자실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네 군데예요? 그러면 4개 병원은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서울의료원의 예를 들면 조직도가 와 있는데요. 4부 1사업단 8센터 24진료과, 2실 19팀, 1지원단 1연구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상세한 조직도가 있지요? 이것보다 더 상세한 게 있습니까? 4개 병원은 이 조직도를 상세한 것을, 조직도 말입니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조직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표가 있지요? 그것입니다. 4개 병원에서 그것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 추가 자료요구하십시오.

한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용인정신병원에서 지난 5년간 치유돼서 지역사회에 복귀된 인원숫자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점심 잘 드셨습니까? 지금부터 오늘 많이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질의도 많을 거고 마음에 긴장을 좀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6페이지를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12%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의료원에서는 준비 중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닙니다. 서울의료원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다 이행을 했고요.

정문진위원

다 하셨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비정규직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병원이 간호사가 많으니까 산전 후 휴가나 아니면 그 이후에 가는 휴가들을 대체인력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이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들어가는 분들을 다 합치니까 수가 많아진 것이고,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비정규직, 정규직은 전환은 저희도 다 참여해서 이미 다 시행을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병원 직원역량 강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해외연수 인원이 2013년 9월까지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 목적, 대상, 인원, 성과 등의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자료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52페이지에 병원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에 중ㆍ고생 학자금 대출, 대학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중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인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자금 대출이 아니고요…….

정문진위원

그냥 그렇게 표기만 중ㆍ고등학교로 써 있는 것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대학생만 학자금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고등학교도 해 줘요? 중ㆍ고등학교가 되어 있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중ㆍ고등학교 다 같이 합니다. 등록금을 내고 있는…….

정문진위원

그런데 표기 상 중ㆍ고등학교로 하신 것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그 표기를 중학교는 앞으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대학 학자금 대출 총 규모와 이자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초과한 의료장비내역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내구연한 초과가 5년 이상인 장비인데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병원에서도 이렇게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간단히 부탁합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은 2011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오래된 기계나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사용빈도가 별로 없다든지 아니면 못쓸만한 것들은 다 폐기를 했고요.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은 내구연한이 경과했는데도 검사나 이런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만 모아두었고요,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것은 점차 폐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2012년 언론보도 지적사항 중에 감사원에 의해 의사의 금품수수가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는 해당 직원 해임으로 끝났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니까 몇몇 건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공공재산에 관한 리베이트를 받은 상태인데 해임 이외에 다른 추가 조치사항 배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까?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신축병원에서 다양한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 한 경우만 저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도 있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해당 직원을 해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다른 혐의도 검찰 쪽에서 계속 그런 배임과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의 직원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재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를 보니까 보호자 없는 병상 운영 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서 이용환자의 퇴원 거부 등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방안으로 기재된 입실 전 설명이나 동의서 작성 등으로 해결하기 조금 곤란한 것도 같은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강제로 퇴원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환자가 계속 있겠다고 본인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강퇴시킬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안심병원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충원해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환자안심병원이 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당사자분도 약간 오해도 있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편견도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이 문제와 연결해서 보호자 없는 병상 운영이, 얼마 전에 제가 TV를 통해서 다큐멘터리인가 그때 한번 보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잘 받았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서울시립병원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간호사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부분에 병원에서 문제점이 심각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 환자안심병원은 서울의료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를 포함해서 13개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렵고, 최근에 나온 뉴스에도 이게 시행이 정말 될까, 대개 9개 병원 정도에서는 거의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이것을 어떻게 성공해 나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 궤도에 올라왔나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바탕에는 간호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에는 처음 하는 것이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본인들이 가진 사명감 또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요. 이것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책임감과 사명감, 열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제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역설을 해 왔고요. 지금 저희가 가진 제도 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밖에 나와서 저렇게 피켓팅도 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같고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의 상당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처우개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간호사들의 숙소를 또 직접 들어가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으로 나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힘든 과정을 보호자 대신 해야 되는 그 과정을 간호사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해서 금방 그만 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처우개선을 부르짖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게 좀 더 세밀한 원장님으로서의 그런 해결책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직원 의무교육 내역 및 사안별 이행여부에서 2012년에 비해 2013년은 교육 횟수가 줄었는데 오히려 수료인원은 늘었어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했기에 횟수가 줄었는데도 수료인원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184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정문진위원

네. 만약에 그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 주세요. 행감자료 7페이지하고 별첨자료 84페이지를 보면 예비비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2억 원과 근로자의 날 기념품 구입으로 1억 309만 6,000원이 쓰였어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비지의 지출요건은 불가측성과 긴급성에 있습니다. 별첨자료 회의록에 보면, 지난 12월 28일 이사회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또 저희가 이것을 공부하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예비비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서울의료원 쪽에서 제대로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써도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왜 문제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목적에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원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기준이 서울시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고요. 예비비 사용 금지항목이 그 옆에 나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복지기금은 예비비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규정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예비비 편성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정문진위원

이사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되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는 그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 승인과정 중에 이것은 단협이나 이게 협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다 타결된 후에 그것을 승인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통보, 다시 말해서 2011년 제30회 정기이사회 상정안건 승인통보에 저희한테 그 내용으로 줬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했던 것입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에비비 사용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동부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병원은 일인당 진료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동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입원비용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병원 운영이나 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일

김경일동부병원장

다른 병원보다 저희는 영세민 비율이 높습니다. 입원환자 비율 75%가 영세민이고 25%가 보험환자인데 그 보험환자라 하더라도 거의 중간계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건당 진료비도 낮고 또 저희는 비급여나 이런 것들의 항목이 적기 때문에 수입에 있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환자가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오히려 전혀 반비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런 저소득층들이 힘들어지는 경제 현황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운영에는 그것이 고려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다인용 병실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동부병원장

한 83%가 다인용 병실이고 거의 다인용 병실은 사용이 되는데 1인실은 저희가 거의 사용이 안 됩니다. 대학병원 같으면 기다리는 분들이 1인실로 들어와서 2인실로 그리고 다인실로 갈 텐데 저희는 그냥 1인실은 비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대학병원은 보통 1인실 갔다가 다인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인실부터 하면 순서가 굉장히 대기되어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경일

김경일동부병원장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남병원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병원에서 얼마 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개소식이 있었지요?

김준식서남병원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완화의료병동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김기옥위원장

서남병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문진위원

완화의료병동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요. 타 위탁 직영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완화의료병동과의 차이점이나 또 병상과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김준식서남병원장

완화의료병동이라고 하면 말기 암환자에 있어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임종을 맞을 때까지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동과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전체 277병동 중에 17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타 병원의 병동 운영사실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Big5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중에서 서울성모병원만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아까 업무보고 책자로 봤는데요. 지금 현재 몇 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준식서남병원장

현재 6개 진료과와 3개 진료지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지금 그쪽 지역이 지역상, 제가 양천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근처에 전세임대아파트가 있지요, 장기임대아파트?

김준식서남병원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쪽에는 장기임대면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지요?

김준식서남병원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그 서남병원에 소아과가 지금 현재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나요? 그 그 욕구가 어떤가요?

김준식서남병원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개원 이후로 2012년도까지 많이 찾고, 그것이 주요 민원대상이 됐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소아과 말고는 또 뭐……. 그 주민들의 욕구가 왔는데 소아과도 없네, 왔는데 응급실이……. 응급실은 지금 열려 있는 건가요?

김준식서남병원장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김준식서남병원장

응급실도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진료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진료과의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4과라고 얘기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에서 내과만을 운영하고 있고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는 빨리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장애를 남길 경우에 치료하는 대상을 응급환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응급실을 그냥 이 상태에서 연다 그러면 제대로 치료가 안 될뿐더러 오히려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서 노인환자에게 많은 백내장 같은 것을 치료하는 안과라든가 보철치아문제, 틀니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치과, 그다음에 노인성난청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이런 것도 주위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과입니다.

정문진위원

지금 그러면 소아과,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가 절실히 필요하긴 한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미흡하다는 거지요?

김준식서남병원장

네, 개설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서남병원에서 지역주민에게 30%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준식서남병원장

네, 그게 30% 할인제도는 지금 건강검진에 대한 할인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문진위원

건강검진만요?

김준식서남병원장

네.

정문진위원

그렇게 30% 건강검진 할인혜택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재정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준식서남병원장

건강검진에서 운영하는 수익 자체가 그냥 일반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30% 감면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에 크게 적자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서남병원이 좀 저는 활성화됐으면 하는 뜻에서 바라보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과도 덜 돼 있고 욕구는 많이, 주민들은 하다못해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됐으면 하는데요.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 요새 무슨 혁신사례 우수에 서남병원이 채택된 적이 있나요?

김준식서남병원장

혁신사례 우수에 채택된 건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립병원 평가에서 혁신사례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에 대해서 시설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한계에 이르면 경고를 발동해서 절전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한계를 넘지 않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약 비용의 48%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48% 정도의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김기옥위원장

네, 하세요.

정문진위원

북부병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십니까?

용진

권용진북부병원장

네.

정문진위원

일반적으로 노인상대 업무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친근감을 위해서 반말을 섞어서 쓰면서 부적절한 단어를 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점들이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존대어 사용을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진

권용진북부병원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들어가셔도 좋은데요. 원장님,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권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특화병원에서는 이점에 주의하시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터넷상에서 어린이병원의 접종예약이 힘들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로타바이러스는 하루에 5명, 폐구균은 하루에 15명만 예약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약접수 인원과 절차를 간소화할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어린이병원장

저희 병원은 어린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에다 선택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예방접종 자체가 민간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에 한 60~70% 정도의 금액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는 올해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주로 질의 나왔던 것이고, 저희가 로타나 폐구균 그런 것들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폐구균도 하루에 20명 정도 제한을 해야지 제한을 하지 않으면 저희 약품비 가지고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1일 접종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그것을 또 전화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약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하면 하루에 한 달 치, 오전 30분 내에 한 달 예방접종이 다 마감이 될 정도로 저희 예방접종이 비용 면에서의 어떤 우위가 있어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을 더 확보해서 많은 분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병원 행감자료 80페이지에 보면 2012년 만족도조사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또 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어린이병원장

이게 2012년 서울시 평가에 의해서 만족도조사가 저희가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올해는 이 만족도를 상당히 높였는데 결과치를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는 많은 만족도 향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립병원의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저희가 전문병원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해 주신 병원 전체의 항생제 처방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이 힘드시니까 추후에 제출해도 무방하니까 나중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북병원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35페이지에 내시경검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서북병원장님.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문진위원

1,129명 중에 내시경하고 대장검사 한 것 중에 754명이 내시경검사를 아까 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검사 시에 내시경하면 청결, 다른 병원에 비해서도 특히 더 내시경이 인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의 청결유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우리는 매번 한 번 사용한 것은 반드시 바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새로 소독된 걸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염이나 그런 것은…….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전혀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렇습니까?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입니다.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님,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병원 내에 병원감염이 있지요, 병원감염?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상현위원

우리 서울의료원에서는 그와 관련한 어떤 현황파악이나 관리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감염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감염위원장이 제가 돼서 감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 6월에 의료기관 평가를 받으려면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지금 직원감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직원감염은 전혀 없고 외부인에 대한 감염은 어떻습니까, 내방 온 외부인에 대한 감염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내방객에 대해서도 감염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대신 병원 내부에서 감염되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통계를 내고 감염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 통계가 어떻습니까, 병원 내 감염?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평가를 받았을 때 합격점수를 받을 정도로 성적은 좋았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평가가 끝난 이후에 특히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 감염의 가장 큰 요인이 손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 씻는 것도 저희가 인증평가 당시에는 90% 이상을 상회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확실히 나태한 게 생겨서 지금 70%대로 머물러서 이것을 지금 다시 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감염관리실은 운영하시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거기에 누가, 오늘 거기에 혹시 관계하신 분이 오신 분이 계신가요, 서울의료원에서?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현위원

감염관리실은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현재 QI실을 감염관리실하고 같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관리사를 채용해서 별도로 운영을 더 하고 있습니다. 표본감시관리기관으로 지정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상근하나요? 전담근무 하시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이분은 오셔서 질병관리 그쪽으로 해서 감염간호사를 채용해서 상근합니다.

김상현위원

전담근무 하시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상현위원

그분에 대한 별도교육은 어떻게, 그분은 교육을 받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분은 직접 교육을 받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을 교육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분은 교육을 받고서 저희에게 와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상현위원

받고 와야지요, 그럼. 그것 확인하셨나요? 금년에 교육 이수한 것 확인하셨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전문교육을 받았다고 뒤쪽에서 연락을 줍니다. 다 받았다고 합니다.

김상현위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메모 넘어오는 것에?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보라매병원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병원장이 주관하는 감염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정례회의가 있고…….

김상현위원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감염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위원장이 병원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의 감염관리실은 감염내과 교수가 직접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은 지금까지 9월말 기준 34건입니다, 병원 내 감염이.

김상현위원

감염이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주로 무슨 일이냐면 요로감염이라고 해서 중환자들은 소변보는 줄을 꽂고 하거든요, 또 중심정맥관. 대개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병원감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심정맥건이 15건, 요로가 14건, 폐암이 5건인데 그런데 주로 중환자실 이런 데서 생기는 문제인데 아까 서울의료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손 씻기 플러스 저희는 아예 세트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병원감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것이 병원감염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치료 중에 생기는 감염이거든요.

김상현위원

치료 중에 생기는 감염?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이나 이런 것을 몸에 삽입하게 되면 그러한 것이 발생확률이 일반환자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을 굉장히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렇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치료과정에서 감염에 의해서 새로운 병이 유발되는 건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는 세트화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는 완전히 우주복처럼 중무장하고 세트를 다 착용하고 시술하고 다 일회용으로 버립니다. 그런 세트를 유지하고, 저희 병원의 손 씻기 율은 지금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서 9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손 씻기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99%인지 어떻게, 씻었다 그러면 확인하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저희가 몰래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있어서 매일 그걸 모니터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감염관리실에는 전담의사가 근무하시나요, 간호사가 근무하시나요? 어떤 분이 계시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감염내과교수가 관리실장을 맡고 있고 그 밑에 또 간호사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전담간호사가 있고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그것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것이 그냥 어떠한 형식이나 이런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현황파악에 따른 어떤 결과분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에 따른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인증 받고 금년이 3년째인데요, 저희가 자체 인증은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공의들은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간호사들은 거의 100%이고요. 전공의나 수련의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진료과장회의나 원장회의를 통해서 바싹 조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김상현위원

바싹 조여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소위 말하면 패널티가 가해집니다.

김상현위원

또 다른 병원은 어디, 거기는 어떻습니까? 동부병원도 그러시지요?

경일

김경일동부병원장

저희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99%는 굉장히 경이로운 숫자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70% 정도 수준이고 매해 한 몇 %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도 비슷합니다.

김상현위원

우리도 일반 병원에 내방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여러 가지 치료과정이나 또는 내방하는 사람,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을 행감 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오늘도 제가 지적해 봤자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아주 되게 속상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매년 행감 때마다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변화가 조금 있는 데도 있는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 고민을 해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몇 % 삭감하겠다 그렇게 제가 엄포도 놨는데 또 마음 약해서 예산은 손대지 않고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일단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오히려 저조한 데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다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 서울의료원장님께 대표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체부자유자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체장애인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가지고 표기를 죽 다 했는데요, 장애인이라고 표기한 것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몇 군데 본 것은 다 지체부자유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장애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지체장애인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지체부자유자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체장애인으로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적어도 병원 원장님이신데…….

김준식서남병원장

장애인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만규위원

장애인으로 하는 게 맞지요. 그게 표준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부자유자로 한 게 만약에 아동이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병원의 직원들이에요. 병원의 직원들을 지체부자유자로 표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표준어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데 부자유자, 이거 어디 지금 몇 십 년대 때 표현을 쓰고 계시는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우리 원장님들이 결재하시거나 서류 보낼 때 서류를 의회에 보내거나 서류 보관하거나 할 때 그 용어를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장애인 당사자로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적사항도 했었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지금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보면 시간제보조원이 장애인고용으로 들어갑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제가 보고받고 알고 있기는 시간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보고된 내용은 시간제보조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제보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알바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용인원도 정신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으로서 계속…….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간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세고용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 내용에서는 다 상시근로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해서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시간제보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통계 나온 89.9%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고만규위원

그러면 의무고용비율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위원님이 항상 말씀을 주셔서 데이터를 다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2011년에 6명이었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2012년에 10명 정도 밖에 안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26명까지 올리는 과정 중에 정상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고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신보건센터를 포함한 여러 곳과 같이 협약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고용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 아마 그쪽에서 시간제보조원 형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신고 되는 것 쪽에는 저희로는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상시근로자로 보고를 못할 텐데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상시근로자로 해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에 이것은 절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시간제근로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시간제근로자면 안 되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고용보험하고 건강보험에 신고가 되는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만 의무고용비율에는 포함이 안 될 것입니다. 의무고용비율에 포함이 안 될 건데 그것은 안 되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은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굳이 얘기를 한다면 허위보고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말씀주신 네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간호사 한 분이 지체3급이세요. 그런데 간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3급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분은 간호사 업무긴 한데 심사담당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무관리사로 되어 있는 보험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체장애3급 간호사입니다.

고만규위원

어쨌든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일단 시장님께서도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병원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계속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이 해년마다 한두 차례씩 지적을 하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본 위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의논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도 어느 분도 저한테 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고용비율을 높일 것인가 물어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은 3급이 중증장애인인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3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원래 3급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옛날 1등급부터 6등급 사이면 3급부터 대개 중증으로 인정해 주지요.

고만규위원

장애인교육을 다시 원장님을 시켜드려야 되겠어. 언제 특강준비를 한번 하든지 해야 되겠네. 중증장애인은 1~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금 3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하셨고, 다음에 이분이 행려 보호사로 돼 있는데요. 3급 장애인이 이 업무를 하기에 가능한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분은 원래 사실 환자로 들어왔던 분입니다,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복지병동에 환자로 들어와서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행려환자들을 돌봐주는 보호사로 저희가 채용을 한 겁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고만규위원

업무는 잘하고 계시고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워낙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병원에 소위에서 방문했을 때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이 안 돼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문이 자바라로 돼 있고 잠금장치도 안 돼 있고 등 해서 일단 지적을 했었는데 그 후에 한 달 정도인가 있다가 저한테 문자보내셨지요?

경일

김경일동부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병원 내 장애인화장실 정리를 다 했다고 그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답장을 못 드렸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조치하셔서. 어떻게 정리가 잘 됐습니까?

경일

김경일동부병원장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게 해서 그쪽은 완벽하게 다시 짜려고 합니다, 그 근방까지 해서요. 일단 그 지적하신 것만 고쳤고요.

고만규위원

바로 그렇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노원구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의료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병상가동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아직도 여전히 적정수준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적정수준이 되려면 대부분 한 85%~90%선 이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보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보통 학계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은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현재 84.4%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적정수준에 올라가긴 했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더 올릴 수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조금 더 올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학계에서 80%~90% 사이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서울의료원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병상 중에 상당부분을 행려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2병상이고요. 그리고 정신과병동도 있고, 또 모자병상, 복지관 환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특수병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88%까지 올라가면 특수병상을 침범하게 돼서 일반환자가 그쪽으로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0%까지는 올려봤는데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서 적정요인이 물론 80~90% 사이라고 하지만 지금 정도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는 좀 더 올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원장님이 그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저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적정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적정선을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느 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는 수익하고 다 맞춰보면 87~90% 사이에 가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래서 병실을 조정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인실, 2인실 같은 경우 가동률이 좀 낮아요, 3인실 같은 경우는 아주 낮고. 물론 3인실은 2개 실밖에 없네요, 병실이. 그리고 1인실이 33병실, 2인실이 20병실 이렇게 현재 구비가 되어 있네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생환위원

가동률을 보면 1인실은 64.4%, 2인실은 68.9%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평균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에요. 이런 병상가동률 때문에 전체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것 하나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가 초기부터 1인실, 2인실이 왜 이렇게 많냐 지적을 죽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가동률이 다른 병실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뭔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북부지역의 전체적인 환자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게 주위에 있는 노원 을지병원, 상계 백병원을 파악해 봐도 1인실이 차는 경우는 참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구리 한양을 포함해서 저희 병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사실 처음 터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왜 1인실, 2인실 이 특수실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느냐 이런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다인병상이 86.6%입니다. 이게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인실을 최소화한 모델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다 안 차는 것을 보면 더 늘렸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글쎄요, 저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동률이 굳이 낮은 이런 병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의 정황이 이렇게 1인실, 2인실을 이용할 만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신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보여요. 결국은 주변의 수요여건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주민들의 욕구와 현재 갖추어진 조건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문제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1인실, 2인실 이런 실이 있음으로써 아마 이쪽으로 유도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나마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여기도 굉장히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으리라고 보여요. 그러면서 나오는 부작용도 굉장히 크리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말씀주신 대로 유도한 면도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다인병상의 병실이 없어서, 며칠 동안 또 그쪽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김생환위원

아니, 이 작은 실을 줄여서 다인실을 늘리면 되지요.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초에 욕구조사가 제대로 안 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공공의료로서 상급병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 그리고 유도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함에 있어서 좀 부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문제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직원들의 요구와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보니까 악성고객 때문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네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생환위원

악성고객은 어디에 가나 다 있다고 보여요. 소규모 점포에도 있고 대규모 백화점에도 있고 역시 의료시설에도 있으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대책을 잘 세워서 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대처방안이 내가 보기에는 좋아보이질 않네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 항상 보면 부족하고요. 또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특히 의사, 간호사,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또 몸이 약한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책인데 12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게 난동환자 대책을 사실 저희가 따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난동환자로 명칭을 정했네요? 그게 조금…….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표현이 조금 거칠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표현이 좀 거칠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상당히 거칠게 항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항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다 몰아서 난동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결국은 대응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정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최소한 불만고객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다양한 요구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책안으로 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총무과에서 시큐리티를 발동하여 업무처리하고 있다고 그러셨네요. 여기서 시큐리티라는 것은 결국 보안안전요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보안안전요원입니다.

김생환위원

안전요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안전요원들이 나가서 어떤 대응을 합니까? 그러면 결국 물리적인 대응밖에 더하겠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여기서 아까 거칠게 표현한 것 중에 난동환자란 표현을 썼던 것은 이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요. 물론 그냥 소란을 피우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용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인 경우가 아니고 난동환자라고 표현하면 술취한 환자나 욕설하는 환자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있고요. 지금도 시큐리티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대책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겠다는 겁니다. 총무과 직원하고 시큐리티가 같이 가서 일단 그분을 어느 장소로 모셔서 그쪽에서 얘기를 서서히 듣고 해결을 하고 정작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요즈음 보니까 결국은 감정노동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여기서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큰 규모의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매장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 세우더라고요. 사실 이쪽에다가 상당히 정열도 많이 쏟고 노력도 많이 쏟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서울의료원 같은, 여기도 대규모 의료시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어떤 한 분야로 생각을 하고 체계적인 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결국은 불만고객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해와 설득인데 그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전문적인 사람 이런 분들이 나서야 된다고 보여요. 전혀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대답도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가서는 이것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적인 사람이 나서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대응하는 것으로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의료원은 이상이고요. 보라매병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어느 의료원보다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고객서비스헌장을 봤습니다. 서비스헌장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공공의료의 고객서비스헌장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 공공병원으로서 자부심 이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내용 어디를 보더라도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인 비전 정도의 그런 서비스헌장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이것을 환자 보기 좋게 다 부착해 놨겠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한 것이고요. 저희 병원의 미션과 비전에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병원이다고 저희가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비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환자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신 자세라고 그럴까, 마음의 자세 그런 내용들이 여기 헌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우선 저는 민간병원이 공공의료하고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의료원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하고 있겠지요, 하고 있겠지만 고객들과 약속을 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말하지 않고 하는 것과 고객들과 약속을 하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면 이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과잉진료 부당청구 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진료거부라든지 기피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잉진료, 부당청구, 진료거부, 기피 이런 내용들은 물론 민간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공공의료로써는 진짜 기본적인 사명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고객과 약속하고 진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수정하시겠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은평병원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은평병원 병상 가동률에 있어서 1인실 가동률이 2011년, 2012년 가동률을 혹시 아십니까?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바로 알기가 쉽지 않지요. 21013년 가동률은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0%로 나온 것이지요. 병상 수는 현재 2개이고, 이게 전년도, 그 전년도는 어땠든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도 역시 환자 수요, 욕구에 전혀 맞지 않는 병상 배치로 보이는데 단지 수치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저희 병원 305병상 중에서 1인실 2개 있는 것은 아까도 비율 나왔습니다만 거의 이런 병원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1인실이 2개가 결국은 아무리 하나 밖에 없다 하더라도 가동률 면에서 0%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신과 병원에서 1인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격리, 어떤 자해나 타해 행동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격리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 1인실의 개념으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신과환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내과적인 문제들이 있는 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진료도 같이 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아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병실이 1인실, 6인실, 7인실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대부분 병원은 7인실은 별로 없던데 7인실이 마련되어 있고 보통 3인실이 있는데 3인실이 없고 그러네요. 병원만의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마련하고 있나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2001년도에 병원 신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구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따로 정신과에서 3인실이나 4인실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다인실로 같이 생활하는 게 환자에 대한 위험도 줄이고 저희가 또 저소득층 환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병원에 비해서 확실하게 차별이 있어서 제가 이유를 여쭤본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네요. 이유는 없이 단지 그 상황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단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인실이라고 그러면 보통 5인실, 6인실을 다인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인실까지 있어서…….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최근 들어서는 7인실 있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평병원 업무보고에 예산현황 보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달라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세입이 더 많고 세출이 작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이유가 뭔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2012년도서부터 시 예ㆍ결산에서 인건비 비용 부분들이 일단은 병원 자체 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병원의 전체적인 운영 관련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김생환위원

인건비를 운영비로 잡나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아니요,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운영비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세입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세출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인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세입과 인건비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인건비 부분은 여기에 별개로 기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세출 부분하고 세입 부분이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세입에 인건비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세입에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세출에는 들어갔나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세출은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는 별개로 재무과에서 직영병원 세 곳은 따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이라는 게 예산총계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총계원칙. 모든 예산은 다 세입으로 잡고 모든 예산은 다 세출로 잡아야 된다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다 들어가야지요. 이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2012년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원칙을 정해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대원칙입니다, 예산회계원칙은.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직영병원은 다 이렇게 적었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안심병동 운영을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집행부와 서울의료원에게 지금 현재 나열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1년 사이에 간호사 20%가 사직하고 있고 특히나 2013년도 안심병동에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간호사의 절반을 지금 현재 채용했습니다만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숙련된 간호인력 부족으로 안심병동 환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대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병원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금 현재 보도도 나고 소문에 소문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의료원은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서울의료원은 2013년도 1월부터 180병상의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서 지난 8월부터 안심병동 100병상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병동제도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병동 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간호ㆍ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집행부는 안심병동제도를 보호자 없이 질 좋은 간호ㆍ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비 부담 없는 안심병동제도의 이면에는 너무나 열악한 간호사의 노동조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견디다 못한 간호사들이 끊임없이 서울의료원을 떠나면서 안심병동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의료원은 안심병동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 진정성이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사직 현황을 보면 사직률이 높아져 2013년도 11월에는 20%에 이르고 제시된 사직률에 휴직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휴직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일을 그만둔 간호사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2013년이 다 지나지도 않은 것을 감안하면 금년 말까지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사직률은 2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심병동에는 입사 2년 미만의 간호사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입사 1년 미만의 간호사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2013년에만 세 번에 간호사를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194명의 간호사를 채용했지만 같은 기간에 104명의 간호사가 사직했습니다. 사직자 중 절반 정도는 2013년도 올해 공채를 통해서 입사한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로서 지금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사직사태는 병원 운영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상세하게 핵심적인 문제점을 답해 주시고 집행부께서도 보조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간호사의 사직으로 인해 안심병동에는 숙련된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들이 많은 까닭에 환자에게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환자 상태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간호처치를 하기 힘들어지고 있고 담당주치의에게 환자상태를 잘못 보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숙련된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까닭에 입사 1년 미만의 간호사들끼리 근무조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의료사고의 위험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입사 1년차의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에게 6주간의 간호업무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사항은 서울의료원의 간호인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사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서울의료원은 낮은 임금, 그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병원의 차별적인 처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병원이 적자상태임을 강조하면서 계속 직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의료비 중 인건비 비율이 2007년도에 50.8%에서 2012년도에는 44%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기본급은 일인당 117만 5,000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 비해서 연봉이 1,000만 원 가량 적고, 간호사의 평균 임금 역시 다른 병원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이상 낮다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료원장은 병원의 재정적자를 핑계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계속 간호사 사직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에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장과 병원장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병원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고, 집행부 서울시는 노동정책관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보다도 더욱 직원들의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것은 서울의료원의 차별적인 대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관성과금과 개인성과금을 통합하여 안행부 지침에 따라 신규직원의 임금은 일괄적으로 삭감되고 있지만 병원은 간호사를 포함한 일반직원에게 보전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수련의, 전공의, 약사직종의 연봉은 대폭 인상하고 처우를 개선했고 똑같이 힘들게 환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 등 일반직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2012년도에 전문의 102명에게 25억 9,000만 원의 진료성과금을 지급했고, 이는 의료수익의 3%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매년 적자라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서울의료원은 전임의에게 진료성과금을 의료수익의 3.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직종의 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해 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의 임금을 떨어뜨려왔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평균임금은 12%가 증가한 반면 직원들에게만 성과금 형태로 높은 추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대우로 직원들의 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평균임금은 10% 증가한 반면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18% 감소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의료원은 앞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을 바꾸어서 진정 천만시민의 의료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이 거듭날 수 있는 서울의료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장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건정책관이 안 오시고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오셨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강태희위원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사실과 다른지, 사실과 맞다 그러면 어떠한 처우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은 상당히 많은 수가 이직을 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보훈병원의 차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다, 그다음에 전문의가 12% 올랐는데 사실은 그 퍼센티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실 때 간호사의 봉급이 18%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표현하기 나름인데 평균임금이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체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신규 간호사는 월급이 적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균을 내면 떨어지는 효과입니다. 사실은 다 올랐던 것이고요.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든지, 그 외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있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 그러니까 수많은 노력,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호사들이 환자안심병원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것에 대한 보상은 참 없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 측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11월 1일부로 임단협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가 임단협 내에서도 내용이 제시가 됐었고요. 그것을 다해서 합의가 됐는데, 그리고 서로 임단협상에서 나왔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한 것인데 저희 병원에는 노조가 둘 있습니다. 그래서 1노조가 있고 2노조가 있고요. 그런데 원래 교섭대표 노조를 선택해서 그것을 2노조의 사항도 같이 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결을 봐서, 특히 간호사들이 퇴근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12시쯤 넘어서 가니 버스도 끊기고 월급도 적은데 집에도 못 가니까 휴게실 공간, 교통비 인상, 야간에 식사하는 것에 대한 비용제공 이런 것들을 다 타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당부분은 2노조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어려워하는 점은 이겁니다. 임단협 협상이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사측입장이 노노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는 면이 분명히 있어서 단일교섭창구를 열고, 저희가 또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11월 1일부로 끝났지만 다시 더 얘기할 생각이 있고요. 그것과 관계 없이 어쨌든, 특히 우리 병원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인원이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들에 대해서 월급인상을 하고 연봉을 인상하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그게 모수에 걸려서 안행부 지침을 어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50% 넘는 직원들의 아주 과감한 임금인상이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저조차도 지금 위원님께 많이 도움을 청하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서로 좀 더 논의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답변은 제가 또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추가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의 전체 환자안심병동의 신규 간호사 비율이 지금 현재 병동 전체로 보면 275명 중에서 신규 간호사 1년 미만이 134명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미만의 간호사나 5년, 10년 근무한 간호사나 임금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규인력이 채용이 됐으면 신규인력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보고 교육차원도 하고 노사가 협력해서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가는 그러한 가족돌보미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철야라든지 또는 특수근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간다고 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환자안심병동을 너무나 많이 증설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의 초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인력관리 측면에서 너무나 소홀히 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노조, 2노조와 체결이 돼서 어느 정도 협약이 되고 있다 그러지만 좀 보다 더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그쪽에 좀 열악한 쪽으로 힘을 실어주신다 그러면, 대표적인 의료기관이 서울의료원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전체 의료원을 총괄하고 총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해서 거의 이렇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제가 나열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고 맞지 않을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러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실을 그냥 그대로 터뜨려 주셔야만 서울의료원장과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과 소통하고 또 내막을 판단할 줄 알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서로가 질문응답 안 하다보면 누가 이걸 압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주신 자료도 사실 어저께 처음 봤고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내용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어떤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지 정확히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3년 환자안심병원을 포함한 보호자 없는 병동을 하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모집을 1년 중 5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총 319명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210명이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들어온 것 중에 이직률 20%가 결국 신규였고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한 측면도 있고, 사실은 엊그제도 다시 신규 간호사 면접을 또 했습니다, 50명을 추가모집해서. 그러니까 이분들도 저희도 참 답답한 게 6주 동안 교육시키고 잘 되면, 월급이 좋거나 아니면 좋은 처우가 있는 대로 이직을 하면 저희 병원에서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금 전 문구 하나하나에 저희가 답을 달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오늘 같이 이렇게 병원의 수감기관이 많은 데도 총괄적인 보건정책관이 지금 현재 사전에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과 간담회도 없고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와서 이러한 전체기관을 다 관리할 수 있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기도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항상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근무를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정책보다도 보건정책이 앞서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울부짖었어요. 보건정책관이 새롭게 와서 뭔가 달라진 게 있느냐 이거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든 각 병원 간에 공통점도 있고 또 공통되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집행부 입장에게 견해를 답해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들은 굉장히 타당하고 저희들이 지도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서울의료원의 환자안심병원에 관련되어져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의 환자안심병원 자체가 앞부분에 항상 붙는 말이 간호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안심병원 자체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에 있어서 보건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아주 괜찮은 정책이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간호사들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도 얘기할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서울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자긍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전인간호에 관련되어져서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료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사실하고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다는 아니고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 이직률 자체,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이것을 하면서 검토했던 자료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의료원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2011년도에 23.7%고 병원급, 그러니까 대한간호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병원에서의 간호사 평균 이직률이 22.8%, 요양병원은 29.5% 정도 되어지고, 하물며 저희 시립병원의 간호사 이직률 자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병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4%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직률 자체가 서울의료원 노조에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 자체가, 비교해야 되는 기준 자체가 전국적인 것이나 다른 것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고 간호사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후생에 관련되어져서 분명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집행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녁에 나이트 근무를 할 때 임금에 관련되어진, 특히 나이트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임금에 관련되어져서 뭔가 지급을 할 때 이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한 것 자체가 서울의료원과 서울시가 같이 해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번 11월에 해서 기숙사 자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아마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간호사의 그런 복지에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의료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 나가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보건의료정책과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서울시립병원을 운영 통제하고 하려면 현재 보건정책과로 관리 다 할 수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어려움이 있으면 보건의료정책과 속에다 간호사 경험이 있고 전문의사 경험이 있고 이러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병원장보다도 월등하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보건정책과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 용어가 있고 의료기기 용어가 있고 공무원은 이동이 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서 10년간 근무한다고 해서 각종 의료원의 의사들하고 병원장하고 실력을 대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서 허술이 많다는 거예요. 예산은 많이 투입되면서 통제 불능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일반간호사들을 채용할 적에는 명색이 대한민국에 재정자립도가 제일 우수한 데가 서울시예요. 또 세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로 채용되면 많은 기대를 갖고 채용됩니다. 서울시립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이 되면 내가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뭔가 으뜸이 가고 자랑스럽게 채용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면접에서 합격되었으면 모든 주변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할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왕 채용이 되었으면 보건정책과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든지 이런 교육에 참여해서 그 가족이 그 병원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거지요. 병원장만 그렇게 독립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집행부와 의료원과 가족 간에 함께 살면서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든지 보라매간호사든지 서남병원의 간호사든지 서울시의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자랑스럽게 근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지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보건정책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명심하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계획정책을 이루길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보고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 이슈는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원성을 살 수도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시립병원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조원 가까이 돼요. 모두 합해서 9,000억이 넘습니다. 굉장한 재원을 퍼붓고 있는데 오늘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성과급하고 선택진료수당 엄청 나네요. 보라매병원이 제일 많은데, 보라매병원 올해 연말까지 대충 예상할 때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종합하면? 올해 9월까지 해서 190억 이상이거든요, 성과급하고 선택진료수당이?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9월말까지 선택진료수당 집행된 게 22억 1,0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71억 8,000만 원으로 나오는데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거기에는 부서운영경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무슨 경비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부서운영경비요.

한명희위원

그러면 선택진료수당으로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뭐지요? 115페이지.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선택진료수입이 76억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수입이 76억이라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76억인데 수당으로 지급된 예산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22억입니다.

한명희위원

22억이에요? 그것도 적지 않은데요. 성과급의 규모는요? 2013년 9월까지 약 120억 5,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성과급으로 현재 진행된 것 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게 왜 다르지요? 이것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의료원은요, 서울의료원 선택진료수당 2013년 9월까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선택진료수당은 현재 9월까지 6억 원 정도고 이것은 전체 의료수익의 한 1.1%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한명희위원

전체 의료수익에?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전체 의료수익이 2013년 9월말 현재…….

한명희위원

이거 산출기준을 무엇으로 하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매달 의료수익 통계를 내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선택진료비 수익을 다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 것을 다 계산하면 9월 현재가 569억 의료수익에 선택진료비 수익은 6억 원으로 한 1.1%에 해당됩니다.

한명희위원

수입이 6억이에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집행한 예산은요? 수당으로 집행된 것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수당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적고요, 이것은…….

한명희위원

적은데 얼마예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게 나가는 게 12.5%가 나가니까 결국 8,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밖에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체 액수에 비하면 크지는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성과급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성과급은 저희가 연말까지 다…….

한명희위원

의료수익의 몇 % 지급하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3.5%로 해서 지금 29억 원 정도로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올해 29억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한명희위원

아까 누구지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산출을 어떤 자료를 보고 했는지 이거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료 차이가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공공의료기관, 특별히 서울시립병원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데 이 부분이 오늘 보고서에 보면 서울시에서 일정 얼마만큼이 투자됐는데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간략하게 보이지 않는 재무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직영병원들에서 그런 식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이 재원의 쓰임새가 적절한 지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없게끔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닌가 하는, 제가 상당히 불쾌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투명하게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재원을 얼마만큼 가져가서 전체 일반인의 진료수입은 어떻게 됐고 총액에서 얼마만큼은 인건비로 지출하고 얼마만큼은 사업비로 지출했다고 하는 것들이 구분되어서 보여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예를 들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몇 줄로 그렇게 표현하는 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아닌가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기는 조금 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별 예산으로 보충해서 제출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자료제출 아까 충분히 요구하지 못했지만 병원마다 너무 간략하게 뭉뚱그려서 제출하기보다는 서울시 재원 얼마, 또 우리 자체 경상수입 얼마, 진료비 지출 얼마, 인건비라든지 제반 경상비 얼마 얼마 정도로 해서 관항목을 쪼개서 자세하게 각 병원마다 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가 제 앞에 도착했는데요. 최근 4년간에 대한 수당이네요, 1년짜리가 아니라. 4년간 보면 서울의료원 2012년에 26억 1,400만 원, 이게 의료진 성과급 지급내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총 지급액. 이 자료 저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보면 145쪽인데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게 29억이고요. 2012년에는 이미 지급된 거니까요. 26억 1,485만 3,000원으로 지금 기재돼 있는 게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만큼 지급했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의사들에게만 지급된 거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의료진 성과급이 있고 직원 성과급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직원 성과급은 따로 있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성과급 포함해서인가요? 성과급이고요. 특진수당은 위에 것 6억 2,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2012년은 6억 2,000만 원, 6,200만 원인가? 6,200만 원, 그렇지요? 2013년도 9월에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6,200만 원입니다. 6,270만 8,000원.

한명희위원

7,900만 원. 그래서 어쨌든 특진수당하고 성과급을 합해서 볼 때 서울의료원이 계속 경상적자를 보고 있었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적자폭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렇게 의사들에게 특진수당과 성과급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적절성 여부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설명이 길어질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고 성과급이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급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성과로 해서 그만큼 수익을 올리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고 책임경영 측면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던 일이었고, 이것을 다 반영해서 보통 일반적인 병원보다도 적은 상태입니다. 만일에 성과급 포션을 더 줄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의료진 확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질문 주신 적절하냐 아니냐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피케팅 하는 걸 봤어요. 간호사들하고 노조들이 왔습니다, 아까 강태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조가 2개입니다. 2개 중에 하나인데 숫자가 많은 노조만 만나주고 저희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명은 따로 문서로 해 주시든지 하시고요. 상대적 불만이라는 것이 폭발한 거예요, 사실은. 간호사 기본급이 너무 적다 그 말도 맞는 얘기고요, 비용으로 보면. 지금 설명하실 때 다른 병원에 비해서 기본급을 40% 정도밖에 책정을 안 했다. 그것도 저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급이 예를 들면 임금의 60%는 넘어야 됩니다. 수당을 너무 많이, 수당이 더 커지는 것은 상당히 기형적인 임금구조지요, 어떻든 간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사나 전문직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간호사나 일반직종에 대해서는 점점 더 저하되는 방식으로 임금의 갭이 커져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상대적 불평이 더 커져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들이 다 온당하냐 다 부당하냐라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면 한 20여년 전에 구로지역의 녹색병원 이전단계의 병원을 경영하는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도 쟁점이 한정된 재원으로 의사만을 올려줄 것이냐 의사 말고 간호사 월급도 좀 더 보완을 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쟁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분들 두 분하고 저 세 사람이 몇 시간을 장시간 논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간호사는 절대생계비도 안 되는데 생계비 보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시장가격에서 내가 일반병원에 가면 더 많이 받는데 내가 왜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잖아요. 두 가지 논리가 상충될 때 어떻게 채택하고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응논리를 시립병원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도 일정하게 수용하고 만족하고 간호사도 일정하게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서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풍토로 가려면 상호 유기적이고 존중하는 풍토로 가야 되는데 그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립병원 원장님들께서 답을 만드셔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시장가격에만 의존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것을 좀 더 반영하면서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 이걸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영이 부실하고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거든요, 파이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가 절대액수는 큽니다. 왜냐하면 의사 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15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다 아시겠지만 선택진료 수입을 50%는 그냥 병원이 흡수합니다. 병원의 일반회계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25%는 타 직종을 다 줍니다. 의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25%는 간호사 포함 다 성과급 수당을 주고요. 그 나머지 25% 가지고, 그것도 교수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공의들, 수련의들까지 저희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실상 의사, 교수 일인당 가져가는 것은 전체수입의 한 10% 정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의.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병원마다 선택진료라든지 성과급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전체 이윤발생 금액의 몇 %까지를 의사의 기여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쟁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감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공의료 소위원회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쟁점이거든요. 쟁점이 되어지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질의를 드리면서 어쨌든 병원에 따라서는 보라매병원, 두 번째는 서울의료원, 또 서남병원, 또 동부병원에 이르기까지 의사에 대해서 성과급이나 선택진료 특진수당을 주는 부분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집행부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인정신병원 나와 주세요. 아까 지역사회 복귀자 숫자만 2013년도 9월 현재 309명이다라고 했는데 5년간 치료 후 지역사회로의 복귀현황 해서 2013년도 9월까지 309명이고요, 2009년도에 326명 이렇게 연도별로 5년 치를 주셨는데 이것 상세한 명단을 제가 확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원하시면 제가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게 사실여부를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흘려갈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가급적이면 빼고 이름하고 보호자 연락처 정도만 주시면, 보호자 전화번호 정도.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보호자 전화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명희위원

그러면 직원을 대동해서 데려다 주시면 제가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제가 용인정신병원에 가서 봐도 퇴소자는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숫자가 맞다면 생각보다는 지역사회 환원율이 높은데 의문 가는 점은 용인정신병원에서 용인정신병원 말고도 4개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의 1,700여명을 격리수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병원의료 중심의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의료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환원하기보다는 병원에서 돌보는 형태로 안고 있는 인원이 병원 4개에 1,700여명이 넘거든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저희 병원에서 최고 재원환자 숫자가 2,690명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 많았었는데 줄었다는 거지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네. 거의 1,000명 이상을 탈원화시켰고요. 저희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강남구 수서ㆍ일원동과 경기도 수원시에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퇴원시키면서 지역사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한명희위원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제가 의문을 갖는 지점은 뭐냐 하면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시지요, 지금 서울시?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광역정신보건센터장은 상근하십니까, 비상근이십니까?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서울시광역센터에 상근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상근해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상근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근합니까?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정확해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이 상근여부를……. 집행부 어디 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한명희위원

이것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바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씩 들여다보는 정도로 비상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근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시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한명희위원

상근하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의료인력으로 의사진도 모두 편중돼 있고, 그래서 과연 서울시정신보건센터를 직접 운영하는데 이 정신보건센터가 말하자면 지역사회 복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기 위한 센터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주로 격리치료 하는 병원을 갖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이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까지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고요. 일인당 월 급여비는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의료급여비?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처음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 의료급여비가 한 147만 원 정도…….

한명희위원

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한 1년쯤 되면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6개월이 지나면 130만 원으로 더 차감됩니다.

한명희위원

더 줄어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그러니까 장기 입원할수록 의료급여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의료급여비만 병원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의료보험환자도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의료보험환자도 있는데 80% 이상이 의료급여환자지요, 용인정신병원은?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전문가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의료급여비가 일인당 월 200만 원 정도 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147만 원입니다.

한명희위원

147만 원이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이것도 확인해 봐 주세요, 집행부가.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한명희위원

확인 요망하고요. 그래서 의료급여환자일수록 가난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이 되잖아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용인정신병원의 입원기간을 보면 의료급여환자가 일반 의료보험환자에 비해서 3배 이상 길어요, 입원기간이. 그렇지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입원기간이 더 긴 이유는 뭡니까?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아무래도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이 되지만 또 가족이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비용이 있어서?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암만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 입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의료급여환자의 대부분은 또 정신분열병 환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병원인 경우에는 이전에 정신의료기관의 어떤 3차 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난치성 또는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 많이 로컬 의원에서 의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장기간 재발을 반복하는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아마 퇴원을 그렇게 단기간에 시키기는 또 치료적으로 의료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급여환자분들의 가족인 경우에 환자분을 퇴원시키고 나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제공되는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또 퇴원을 상당부분 어려워하는 그런 사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퇴원시키지 않고 의료급여 대상으로 입원 시에 가족에게도 일정하게 비용이 나가지요? 들어오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당이.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는 전액 국가부담이고요. 의료급여 2종인 경우에는 한 30~40만 원 정도로 가족이 부담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니, 가족에게도…….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그게 1종과 2종의 차이입니다.

한명희위원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비용이 일정하게 있기도 하고요. 어젠가 25년 동안 아들을 돌보는데 아버님이 비교적 젊으신데 자살했어요. 사회가 돌봐주지 못할 때 가족과 개인이 감당해야 될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지역사회복귀 몇 백 명씩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사회복귀를 과연 제대로 했겠는가. 병원으로 전전하면서 돌려막기 하듯이 정신장애환자들이 전전하지 않습니까?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글쎄요, 돌려막기란 표현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는…….

한명희위원

의료급여인가요, 어쨌든 의료제도상 3개월 이상 있을 수 없어서도 돌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6개월입니다. 6개월마다 입원 연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퇴원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그전이라도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호자들에 따라서 퇴원을 한 환자가 재발을 했을 경우에 또 A 의료기관에 입원을 했던 환자라 할지라도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의약품 관련해서도 용인정신병원이 제일 갭이 크더라고요, 의료수가 약 값이. 약 값 리베이트도 어제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건으로 크게 걸렸던데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나 이런 병원에 비해서 3,300만 원 정도 이 차이가, 약 값 차이가 제일 큰 병원이에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약 값 차이가 어떤…….

한명희위원

우리 위원들 간에 아까 그 자료 보면서 약간 약 값 리베이트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제가 의료원장으로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비교분석했거든요, 비교분석했는데 그 자료가 검토가 됐어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3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작성된 자료인지 저희가 보고 해명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다른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어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어떤 비용을 보셨단 말씀이십니까?

한명희위원

아니,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한 거예요. 의약품 구입현황 추가로 요구한 자료 있어요, 2013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의약품 구입 차액이 어린이병원이나……. 차액이 가장 적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은 용인정신병원이 높은 비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온 거예요, 비교 했을 때. 다른 시립병원 9개를 비교했을 때 구매 차액이 가장 적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태연

황태연용인정신병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그것은 이상이고요. 다음은 서울의료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의료장비구매를 직접 합니까, 대행합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의료장비에 관해서 다른 시립병원, 보건소 것까지 저희가 통합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이지메디컴에서 지금은 대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계약을 언제 끝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이전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지메디컴하고 이전 관련해서만 했고요, 이전한 다음부터는 저희가 직접 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전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상황입니다. 이전 후에는 저희가 직접 직영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사실이지요? 보라매병원도 지금 이지메디컴하고 하지 않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아니,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가 자체 구입하고 저희는 아예 전자구매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 7억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명희위원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하고 계세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직접이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시립병원간에 통합해서 공동구매하는 것에는 보라매병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5,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서울의료원에 의뢰해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이상 짜리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2011년도에 3개의 고가장비가 있어요.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 전립선비대증치료기, 인공심폐시스템 이게 사용 횟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보라매병원은 고가장비 사용횟수를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그러거든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합구매에 따른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울의료원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201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의료장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통합장비구매 때문에 낮은지 아니면 예산 과다책정해서 예산대비해서 적게 집행된 것인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올해는 장비예산이 4억 5,000밖에 안 돼서 과다할 것은 없고요, 저희가 10월쯤 해서 자료제출하고 난 다음에 구매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구매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자료제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어린이병원은 성장클리닉하잖아요. 올해부터 했나요?

현희

모현희어린이병원장

네,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클리닉이 어떻습니까, 외래진료 2,000명 넘게 했는데?

현희

모현희어린이병원장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저신장이나 성조숙증 등 여러 가지 어떤 남모른 고민이 있는 아이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펠로우도 한 교수 출신이 우리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시설에도 있고 또 저소득층에게 다른 민간병원보다 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더 우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소득층 위주로 성장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개인당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현희

모현희어린이병원장

워낙 고가의 약품들을 쓰기는 하지만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민간의 한 50~60% 정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장클리닉이 비싼 건데 비싼 것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자세히 주시면 좋겠어요. 향후 건축, 재건축인가요?

현희

모현희어린이병원장

네, 신축입니다, 발달센터.

한명희위원

신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주셨는데 좀 더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북병원의 장례식장 이 부분도 작년 감사 때 문제가 됐던 것인데 어쨌든 무리 없이 잘, 무단점유 했던 부분은 해소가 되고…….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네, 전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심이, 행정소송까지 지금 가려고 그러거든요. 적극적으로 지금 서북병원은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어쨌든 물리력으로 병원의 공공시설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쨌든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례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고충이 많으셨을 텐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네, 감사합니다.

한명희위원

동부병원 조금 아까 자료 받으면서 제가 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병원하고 비슷하게, 올해 고충처리회의록 두 장을 제가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간호팀 고충처리회의록을 봤어요, 두 장을.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정미영 간호사 문제를 잘 협의해서 수간호사 면담하고 2차 팀장 면담하고 해서 부서이동이나 외래근무로 배려를 했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본인이 최종 사직을 결정했다 이것하고, 그다음 장 보면 친정부모가 육아 담당하시는 분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그만 두려고 했던 간호사를 다시 배려해서 야간근로를 다른 동료직원이 더 감당을 하게 하면서 계속 근무를 하게 하는, 비교적 베테랑 간호사였던 모양이에요.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저는 잠깐씩 밖에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없어요, 저희 위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 내에 리더십들이 적절하게 고충을 상담하고 동료들과 더불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직원이 말단이 됐던 중간관리자가 됐던 그 사람의 애로사항을 함께 풀어내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드러났을 때 함께 일하는 전체 사내의 풍토가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이런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작은 실천인 것 같지만 병원 내의 어떤 인화단결과 용기를 북돋우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갈등사항도 현재는 없다고 했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소외계층을 비교적 많이 안고 가면서도 야간에 응급실 운영을 해 보려고 노력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긍정적인 성과로 나오면 좋겠다. 외래환자가 가급적이면 야간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배치해서 얼마나 이동할지는 모르지만 시립병원이 이렇게 급한 응급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응급실 이용에서 자중하면서 야간의료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가는 게 성공할 수 있다면 다른 여타병원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같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는 서울의료원 예산현황 수입예산 세부내역에서는 숫자가 다른 게 있어요. 많이 달라요. 주요 업무보고 요약본 6쪽에 보면 관리운영비가 270억 3,400만 원, 2013년도에 비고란에 기록된 숫자하고 계산해 봤더니 1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것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저한테 주시고, 유형자산도 숫자가 달라요. 다른 기록된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른 친구를 통해서 계산을 했더니 너무 중요한 게 100억 이상 다른 것은 심각하지요, 이게 자료로 남을 부분인데. 그리고 보라매병원 과연 공공병원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택진료 너무 많고요, 비싸고. 어쨌든 원장님께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하면서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겠고, 제가 한 4~5개월 전인가 약간의 교통접촉사고가 있어서 물리치료실에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쁘기도 한데 점심시간에 걸쳐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그 큰 병원의 물리치료실이 점심시간에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 맞물리니까 치료를 굉장히 짧게 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오후 2시까지 기다려야, 1시 넘도록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이런 식의 아주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재잖아요,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 이해가 되시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중간에 딱 12시 되면 치료가 중지되고 이런 것들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과 상의해서…….

한명희위원

그래서 점심시간이지만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흡수하려면 점심시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충비용을 들여서라도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봐 주시면, 왜냐하면 굉장히 큰 물리치료실을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놀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서 2012년 7개 진료과 22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완료 하셨다라고 했고요. 2013년도에 20개 추가개발 및 적용 중이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다른 시립병원에 공유될 수 있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럼요. 얼마든지 원하면 저희 지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하고 있진 않지요, 이제까지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병원에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CP,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서 그것을 다른 시립병원에 퍼뜨려 달라 그런…….

한명희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의료원장님, 어떠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좋은 방법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 같이 뵙고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하고 많은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고요 CP를 포함해서 각 과의 협력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서남병원, 서남병원 감사자료 72쪽에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도 진료차트, 자치구별 환자진료 실적을 좍 보니까 인근에서 점차적으로 양천구를 중심으로 가다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내지는 관악구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입원비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양천구 주민은 예를 들면 올해 들어서 3만 6,000명이 외래에 와서 입원을 1만 6,0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구로구의 인원을 보면 3,900여명에서 3,400명, 그러니까 입원비율이 다른 구로 갈수록 좀 더 높아요.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는 외래환자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준식서남병원장

그런데 입원환자는 주로 재활의학과에 오랫동안 신경증상으로 마비가 돼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호자들이 그 인근 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비교적 다른 자치구에 있는 분들은 입원을 겨냥해서 오시는 분이 더 많고, 양천구 내에서는 일반진료도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경향으로 봐야 되겠지요?

김준식서남병원장

네, 조금씩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만약에 지역의 욕구가 좀 더 일반진료 확대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준식서남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역의 욕구가 워낙 강하니까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 노인전문병원의 특성과는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김준식서남병원장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이라고 하면 일반여타의 일반전문병원하고는 좀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일반여타의 전문병원은 질병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관절질환 전문병원, 척추질환 전문병원, 산부인과 전문병원, 소아전문병원 이렇게 나가는데 노인성질환이라고 하면 나이만 들었지 전체적인 육체를 다 돌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주진료과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내장도 많이 오고 시력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안과 같은 과가 필요하고요. 틀니, 보철을 위해서는 치과가 필요하고, 노인성 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비인후과 같은 과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과에 대한 요청 또는 민원들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저는 지역의 욕구에 부해서 좀 더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공공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은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준식서남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병원의 역사가 이 공공성을 얼마만큼 담보해 낼 수 있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서 벤치마킹하셔서 그것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식서남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전년도 감사 때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비상임 이사에 대한 수당 부적절 지급에 대해서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환수조치 했습니까? 답변에 보면 환수는 안 하고 지적 이후에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환수조치를 하라고 명령이 와서 환수조치를 고려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감사원에 재청을 했고요. 거기서 환수까지는 지나치다라는 저희한테 명령이 와서 환수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 증빙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감사결과 아주 적은 비용이라도, 심지어 고속도로 통행료 몇 백원짜리도 환수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꽤 많은 비용을…….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