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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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진행은 증인신문과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1시간 30분 정도 해서 마치고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영훈초등학교 권영운 행정실장님, 영훈국제중학교 정동식 교장선생님, 영훈고등학교 황영남 교장선생님, 이한익 행정실장님, 대원국제중학교 김창호 교장선생님, 강신일 교감선생님,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김일형 교장선생님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중앙고등학교 이승윤 선생님, 안현철 님, 김현미 님, 이근영 님, 홍진희 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일 하루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학교법인 국암학원 김승제 이사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을 대표하여 영훈초등학교 권영운 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운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선서)

최홍이위원장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 및 참고인 의견진술은 간담회에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신문을 먼저 마치시고 다른 위원님의 신문은 10분 이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실 증인과 의견진술할 참고인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 받은 증인 및 참고인은 성실한 자세로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하다가 혹 집행부나 교육감에게 발언을 하실 분은 증인신문에서 하지 마시고 본질문에서 교육감 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영훈초등학교, 영훈국제중학교, 영훈고등학교와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신 김형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이한익 증인,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께서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었어요. 그렇죠?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6급으로 재직하셨어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6급으로 재직하고 나서 국가…….

김형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 6급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6급 재직했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재직했는데 마지막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제가 특별승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줬었던 근정포장 자체가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하여튼 교육청에 근무를 했어요. 재직을 했어요. 그다음에 명예퇴직을 하셨네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언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2011년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명예퇴직하시고 명퇴금을 받으셨네요? 얼마 받았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한 8,3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8,300만 원 받으셨어요. 명예퇴직제도라는 게 뭐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이 스스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어떤 아무 지장 없이 국가에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잔여기간이 남고…….

김형태위원

아니, 너무 말씀이 길어지시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최홍이위원장

두 분들, 김형태 위원님, 요점질문하고 증인은 가급적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정년퇴직 안 하고 명예퇴직 하니까 위로금 조로 주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위로금보다는 명예퇴직은 명예퇴직에 근거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입니다.

김형태위원

어쨌든 8,300만 원 명예퇴직금을 받고 바로 다음날 영훈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가셨어요. 맞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요즘 영훈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예요. 사실상 그러면 명퇴금은 명퇴금대로 받으시고 또 영훈고 행정실장으로 가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문제 있어 보이지 않나요, 도덕적으로?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관련 법규 자체에 아무 지장이 없고 16개 시ㆍ도 중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제재 받는 것은 4개 시도만 되는 거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법적인 미비 부분이라 법적으로는 따지기 어렵지만 적어도 국가의 세금으로, 그러면 만약에 증인처럼 생각하시면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그분이 억울한 것은 제가 상관이 없고 저에 대한 것만 답변하겠고 다른 사람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년퇴직 안 하고 다 정년 2~3년 앞두고 사학으로 가서 명퇴금은 명퇴금대로 받고 거기 가서 실장 돼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교육청 세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셈이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제도가 잘못됐으면…….

김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거나 반납할 의사 없습니까, 명퇴금?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반납할 의사라고 하면 그러면 저를 여기 복직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저 스스로는 퇴직을 할 때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사학을 갔던 겁니다.

김형태위원

나머지는 언론이나 듣는 분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거기 가셔가지고 바자회기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찬조금인데 이거 1억 4,000 정도 됩니다. 개인 명의로 재단에 기부하셨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1억 4,000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 1,400만 원.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1,400만 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았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원래 감봉 3개월을 처분 내렸지요, 우리 교육청이?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처분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감봉 3개월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냥 감봉하라고만 했나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감봉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잘못 언론에 보도함으로 인해서 감봉 3개월이라는 그런 오보를 하셨네요,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개인의 인격을 갖다가 이렇게, 개인과 관련된 사항은 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증인,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최홍이위원장

증인, 묻는 말만 대답해요.

김형태위원

지금 보세요. 불법찬조금을 내 돈도 아닌데 재단에 기증을 했어요.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감봉처분을 요구했지요, 서울교육청이 감사하고?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네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자랑스럽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했어요, 23만 9,000원 정확히.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법인카드 사적으로요?

김형태위원

네,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사적으로 사용한 것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성희롱문제를 야기해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닙니다.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받았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거기서 성희롱예방교육인가 하라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안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8월 1일자로 법인 사무국장으로 사실상 승진했네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7월 11일자입니다.

김형태위원

7월 11일자인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7월 11일자로 법인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나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소속은 지금 영훈고 행정실장이고 일은 법인 가서 일하고…….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법인 일을 주로 하시잖아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두 가지 다 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월급은 누가 주나요? 법인이 주나요, 아니면 영훈고가 주나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영훈고등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겸무를 받은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월급은 교육청 돈으로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이걸 얘기했느냐면 증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교육청 감사에서 감봉처분 정도 요구했으면 법인 사무국장 정도는 사양하거나 고사해야 되지 않나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저 고사했습니다. 사양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영훈학원의 위법, 탈법, 비리에 대해서 책임감 느껴요, 안 느껴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그거 제가 여기서 위원님에게 답변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얘기는 안 하실 건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저에 관련된, 예를 들면 여기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저에 대한,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짚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권영운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인실에 근무하셨어요. 법인실에 주로 근무하셨지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소속은 어디지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영훈초등학교입니다.

김형태위원

영훈초등학교에 있고 월급은 어디서 받지요? 역시…….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초등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영훈초등학교에서 받지요?

최홍이위원장

조금 마이크 앞으로 서세요.

김형태위원

그런데 일은 주로……. 조금만 앞으로 오시고……. 월급은 그런데 거의 다 영운초에서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2년간, 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법인 일을 사실상 했는데 법인에서 월급을 준 게 아니라…….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초ㆍ중ㆍ고 인사담당자로서 초ㆍ중ㆍ고 일을 같이 했습니다. 법인 일은 부속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묻는 말은 월급을 어디서 받았냐고요. 영훈초에서 받았지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월급은 초등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형태위원

법인에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법인에서 월급을 따로 줬어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법인에서는 월급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로 법인 일을 많이 하셨네요? 영훈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자료를 많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유독 영훈만 자료제출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사회회의록을 요구했는데 거의 누더기로 왔어요. 그리고 이사회회의록 감사결과에서도 나왔고 제가 받아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허위조작이에요. 서명이 허위로 날인되어 있고 이사회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고, 이것 설마 증인께서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김하주 이사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이사장이 시켜서 마지못해 한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김형태위원

아니, 본인이 했나 안 했나를 지금 묻는데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지금 법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책임자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본인이 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회회의록 허위날인 그리고 허위작성 때문에 우리 교육청 감사결과 정직처분 요구를 받았어요. 맞지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정직처분 요구를 받았는데 정직되었습니까?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이미 감사를 받은 사항이고…….

김형태위원

아니 정직처분 요구를 했는데 정직됐냐고 묻잖아요. 안 됐죠?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아직 처분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영훈학원 법인이사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회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제대로 회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권영운 증인께서 직접 그분 집 근처로 와서 서명을 받아가기도 하고, 또 회사 근처까지 와서 서명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맞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미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은 느끼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일이죠? 이사회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참석 안 한 사람을 가서 사인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그 부분은 감사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감사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본인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김하주 이사장이 시켜서 했습니까?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감사결과로 해임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인사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행사했다, 신규교사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특히 사립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1억이 넘게요. 그렇죠? 이것 우리 서울시교육청 돈이에요. 그래서 중징계, 해임했고 그다음에 고발했다고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써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나요? 검찰수사에는 응하셨나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당연히 응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응했습니까?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재정결함지원금도 부당사용 하셨어요. 이것 다 맞죠? 사실이죠?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이미 감사 받은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본인이 판단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지난 11월 15일에 영훈학원 1심선고 결과 김하주 이사장과 전 행정실장과 그리고 성적조작에 가담했던 교사들에게 징역이 선고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결국 아주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위법ㆍ탈법비리를 저지른 셈입니다. 김하주 이사장을 아주 지근에서 모셔왔던 분으로 책임감 느끼십니까? 책임감 느끼시냐고 묻습니다.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내가 김형태 위원님께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김하주 이사장이 설사 그렇게 하라고 했더라도 그러면 하시면 안 되죠.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김형태 위원님께 답을 드려야 됩니까?

김형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잖아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는지 아닌지는 제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김하주 이사장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그 실무적인 손발역할을 증인께서 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것이 본인 판단이었느냐 아니면…….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답하지 않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증인, 여기 왜 나왔어요?

서윤기위원

이것 김형태 위원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답변하는 거예요.

최홍이위원장

의회에 답변하는 거예요.

김형태위원

아, 제가 묻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면 그러면 다른 위원이 물으면 대답해 주실 건가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지금 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저의 양심이나 책임감 이런 것을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법인에 대해서는…….

김형태위원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행정실장이죠, 그렇죠? 지금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죠?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지금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인 일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이사장이 직접 하지는 않고 거의 증인 손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요. 실무적인 역할을…….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 감사결과보고서나 검찰수사결과가 허위인가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주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조작됐다 이렇게까지,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이에요. 이것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맞죠? 그것도 어느 한순간이 아니죠, 2009년부터 계속됐으니까.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성적조작이 조직적이지 않고 그러면 뭡니까?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성적조작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모르시나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부정입학한 사실은 증인은 언제 알았어요? 그 부분은 전혀 몰랐어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저는 그 부분 답하지 않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아는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질문하실 것이…….

김형태위원

불리한 것은, 아니 모른다고 하시면 괜찮은데 알면서 얘기 안 하시는 것은…….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잠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질문하시고 증인은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하세요. 여기 시의회 서울시민을 상대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김하주 이사장을 모셨지 않습니까, 법인실에서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증인이 판단해서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사장이 연세가 드셔서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분들이 이것 이사회회의록은 조작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성적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아들처럼 특권층 자녀를 부정입학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직언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분이 했더라도 그것은 거부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죠?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 감사결과에 의하면 해임처분대상인데 지금 해임이 되기는커녕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사실상 승진했어요. 이것을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교육청이 해임하라고 한 사람을 법인이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이것 어떻게 해석할까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승진에 관한 문제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증인은 그냥 무조건 법인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옳고 그름 안 따집니까?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저는 그렇게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권한이든 아니든 잘못된 일도, 위법한 일도 윗사람이 시키면 그냥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제가 묻잖아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최홍이위원장

뭐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죠, 양심에 따라서. 그 학교가 지금 얼마나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킵니까?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이 저한테 질문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것만 물을게요, 원론적으로. 아무리 사립이지만 영훈초, 영훈중학교, 영훈고등학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지도감독기관이에요. 맞죠?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많은 부분을 서울시교육청이 세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의 정당한 처분에 응해야 됩니까, 안 응해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그것만 묻습니다.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따라야 되죠? 그런데 영훈이 따르고 있습니까, 안 따르고 있습니까?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지금 법인은 기능이 없는 상태라서…….

김형태위원

아니, 그동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아까 얘기한 정당한 자료제출 거부했어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법인에 대한 것은 제가 대답을 안 하기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해임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지금 처분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기관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된 것 자체는 제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들어가시고요. 뒤에 앉아계신 홍진희 학부모님 잠깐만 제가 2~3분만…….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렵게 나와 주셨는데 학교가 2009년부터 편입학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홍진희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학부모님이 용기 있게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 바람에 5명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5명으로 그쳤을까요?

고인

참고인

홍진희 2010년도 이후에도 발전기금을 내고, 그러니까 즉 서머스쿨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돈을 낼만한 사람들을 발췌해서 그분들한테 선수금조로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겠죠. 그다음에 나중에 착수금도 받았을 텐데 그 부분은 검찰수사에서 전혀 밝혀진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동네 구멍가게를 가도 영훈초등학교나 국제중학교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0만 원이 공언입니다. 제가 이것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증인들을 내세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김하주 이사장이 겨우 1억 정도 받자고 이렇게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성적조작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2009년부터 했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고인

참고인

홍진희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죠.

김형태위원

그런데 왜 증인은 우리 교육청감사에 협조를 안 했어요?

고인

참고인

홍진희 교육청감사요?

김형태위원

네.

고인

참고인

홍진희 교육청감사 지난번에 저 호출해 본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찾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지도 않고, 집에 전화 왔을 때도 집사람 옆에서 들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짜증스럽게 얘기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고, 궁금하실 텐데 전혀 저를 찾는 분이 없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이 영훈의 비리에 대해 비리척결 의지가 있었다고 봐요, 없었다고 봐요?

고인

참고인

홍진희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영훈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즉 영훈국제중학교 곽상경 자문교수가 교장역할을 했을 때부터 민원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살이 되었고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국제중학교 교장으로 임명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된 사건에서 얘기했지만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피진정인한테 제가 진정을 내려고 했던 사항들이 전달이 되는 사항인데 제가 굳이 그렇게 발품을 팔 일이 있겠습니까?

김형태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어떻게 그대로 그냥 국제중 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정 취소해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홍진희 어렵게 만든 학교인데 제가 볼 때는 비리의 온상이 되는 학교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학교 때 아무리 특성화교육을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체계 상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입시교육으로 젖어들기 때문에 중학교 때 특성화교육을 받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자식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제일 헤맸던 부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특성화교육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영어문법 암기, 그다음에 수학공식 암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헤맸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자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학부모로서 당연히 승인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확인하려고 그래요.

최보선위원

영훈에 대해서요?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최명복위원

증인선서 끝나고 종합적으로 사학특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세요.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황영남 교장선생님. 본 위원 생각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영훈중학교의 문제, 영훈학원의 문제는 영훈중학교의 입시비리, 그리고 위법ㆍ탈법한 것들이 검찰수사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훈중ㆍ고등학교의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어떤 문제의식이냐면 교육청에서는 관선이사를 파견한다고 하지만 관선이사 파견절차를 빌미로 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 그 시간 안에 영훈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법인은 전 이사장의 측근세력들로 교장, 교감, 그리고 행정실장들을 배치해서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직권체제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비리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진행중이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훈중학교, 영훈고등학교, 영훈초등학교 이 영훈학원의 사학비리문제는 우리 한국사회의 사학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문제의식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황영남 교장선생님, 구속된 김하주 이사장님이 타시던 차량 타고 다니시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체어맨이 법인 소속이죠? 출ㆍ퇴근 용도로 쓰고 계신가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서윤기위원

기타 그 이외의 개인용무로도 쓰고 계시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안 씁니다.

서윤기위원

차량운행일지 작성하십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작성 안 하고 기름은 제가 넣습니다.

서윤기위원

차량운행일지 작성 안 하십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기름은 제가 넣습니다.

서윤기위원

기름 넣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차량 제가 기록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법인차량인데?

서윤기위원

법인차량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가지고 다니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저보고 타고 다니라니까 기름 넣고 제가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누가 타고 다니라고 그래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이사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느 이사장님입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김하주 이사장님께서요.

서윤기위원

지금 이사장입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전 이사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전 이사장 차입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모릅니다, 그거는. 타고 다니라고 줬으니까 타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 타고 다니고, 법인차량이라고 하면서 타고 다니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서윤기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무슨 문제가 있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정도의 심각한 도덕적…….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도덕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서윤기위원

도덕적 해이를…….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서윤기 위원님,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서윤기위원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증인!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증인도 인격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도덕적 해이입니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도덕적 해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교육감님 잘 들으세요, 이 학교 문제.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홍이위원장

말하지 마세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출퇴근할 때 차타고 다니고 자기 기름 내고 출장 가는 게 왜 도덕적 해이…….

최홍이위원장

말하지 마세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왜 그게 도덕적 해이입니까?

최홍이위원장

묻는 말만 대답하시라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묻는 말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하고 출장으로 쓰는데요.

최홍이위원장

묻는 말만 대답하시라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제가 기름 내고 다니는데 왜 그게 도덕적 해이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증인한테 큰 소리로 계속 윽박지르실 겁니까?

최홍이위원장

윽박지르다니, 왜 그런 말을 자초하시느냐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하시라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질문을 질문답게 해 주셔야지요.

최홍이위원장

뭐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시민의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됩니까?

서윤기위원

정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상황을 보십시오, 상황을. 성희롱 가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을 이행하지도 않은 분이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서윤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국가인권위에서 처분이 내려오기를 저 학교장이나 학교기관으로 온 게 아닙니다. 개인으로 왔는데…….

서윤기위원

학교기관장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어떤 판단을요? 그건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언행 조심하라고 경고나 주의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분은 내렸습니다. 나머지 어떤 처분도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서윤기위원

권한이 없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법인에다 건의는 드렸습니다.

서윤기위원

법인에다 건의는 드렸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법인에 건의드린 것으로 역할을 다 했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서윤기위원

법인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았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 처분은 할 수 있는 법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할 수 있는 법인이 없는데 전 이사장이 타고 다니라는 차는 잘 타고 다니세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자꾸 비꼬듯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뭐…….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저를 복잡한 영훈고등학교에 초빙하면서 이사장님께서 제공하는 편의였습니다. 그거를 왜 그런 식으로 도덕적 해이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시나요?

서윤기위원

영훈고등학교에 급히 임용됐어요. 초빙이 됐어요, 복잡한 영훈고등학교에.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서윤기위원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4년입니다.

서윤기위원

몇 년도까지입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생각해 보십시오, 4년입니다.

서윤기위원

사직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아니, 왜 사직합니까?

서윤기위원

영훈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이사장이 비리로 구속됐고 회계비리, 인사비리, 입시비리 등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리는데 소속 관계자로서 심정은 어때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제가 그래서 학교를 바르게 세우고 원칙을 세우려고 영훈고등학교에 부임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재직하고 얼마 안 돼서 교감선생님을 직위해제 했어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뭐라고요?

서윤기위원

교감선생님을, 정경영 교감선생님을 직위해제 했어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분은 내가 직위해제 한 게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 사유가 교장선생님이 보기에 직위해제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저는 직위해제사유보다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 내리신 거는 이사회에서 한 일입니다.

서윤기위원

이사회 사항이지만 그 사유가 직위해제요건이 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질문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에 답변을 하십시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직위해제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직위해제요건은 현재에서 교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지 그 사람이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않습니다. 저는 징계요건이라고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황 교장선생님, 가끔 정 교감선생님한테 퇴직했으면 좋겠다고 종용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런 적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전혀 없어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그걸 인정하면 범법행위가 되니까 그런 적 없다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위원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꾸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물어봤잖아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근거 없는 말씀을 물어보십니까?

서윤기위원

없다고 대답했잖아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위원님은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서윤기위원

다 제보하신 분들이 계세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제보하신 분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서윤기위원

그래요. 밝혀 봅시다, 같이. 제보에 의하면 황영남 교장선생님이 정경영 교감선생님께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하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부당한 행위고 그리고 불법한 행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때는 응분의,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영훈고등학교 선생님이 89명입니다. 그 가운데 범법자로 재판 받는 사람이 딱 서윤기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지금 변호해 주고 계신 정경영 교감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판에서 유죄판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서윤기위원

여기 보십시오.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아니 지금 변호를 하시니까요.

서윤기위원

증인! 질문했어요?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질문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시의회에서 답변태도가 안하무인이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위원님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증인으로 부르셨으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질문해 주세요.

서윤기위원

금년 3월에 부임했지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학운위 3월에 첫 번째 회의했었지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회식하셨지요? 식사하셨지요, 같이 끝나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서윤기위원

거기에서 학운위 위원들에게 발전기금 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어떤 한 학운위원께서 우리 학부모위원도 아니고 지역위원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했더니 기여할 일이 있다 그래서 뭘로 기여하시느냐 물어봤던 겁니다.

서윤기위원

뭘로 기여할 것이냐?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발전기금을 많이 내셨냐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서윤기위원

발전기금을 많이 내셨냐?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왜냐하면 저희 학교 학부모가 아니시고 다른 학교 학부모이셨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민주당 당원으로 밝혀져가지고 학운위원에서 당연퇴직 하신 분입니다.

서윤기위원

민주당 당원으로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제보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서윤기위원

누가 제보?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학부모가 제보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제보했는데 당원, 어떤 제보…….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본인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작년 6월에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정당 당원이 아닙니다 하고 확인서를 학교에 써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어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아니, 본인이 확인을 했는데 무슨 민주당한테 확인이 필요합니까? 본인이 시인을 했고, 본인이 시인했는데요.

서윤기위원

본인이 시인했어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그리고 본인도 학운위원 되기 전에 저는 정당원인데 학운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자격미달인 줄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래도 좋다 해 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 달라 그랬냐…….

서윤기위원

언제 그러면 학운위원 해촉하셨습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언제요?

서윤기위원

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 아는 즉시.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로?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최근에 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학특위에 출석했기 때문에…….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출석했기 때문에 아마 밝혀졌는지는 몰라도요, 민주당 당원임을 서윤기 위원님은 아셨나요, 그분이?

서윤기위원

어떻게 압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런데 사학특위에 출석해서…….

서윤기위원

지금 황 교장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어떤 거를요?

서윤기위원

전 몰랐어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게 밝혀져서 제가 그분을 당연퇴직으로 학교에 공고를 냈는데 그분한테 내가 발전기금 내셨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모든 학운위원들한테 발전기금 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우리 학운위원들이 황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아니, 회식자리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뭘, 학운위원이 우리 학교 학부모도 아니신데 어떻게…….

서윤기위원

영훈중ㆍ고등학교가 말이에요, 영훈중ㆍ고등학교가 비리나 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관행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운위원들은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그런 발언 하나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그런 발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선택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충고는 제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거 아니고 학운위원들 전체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앞에 앉아계신 분한테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분에게 어떤 사유로 학운위원이 된 거냐 여쭤본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이 우리 학교 학운위원 된 게.

서윤기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영훈재단 이사장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하시지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사건을 전모를 알고 싶어서. 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판 방청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서…….

서윤기위원

사건의 전모를 알고 싶어서 사학특위에 나와서 위원들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들어보고 얘기하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 사학특위 서울시의원들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도 나오지도 않고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모순되는 말씀 아니에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사학특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방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학특위 위원들이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좋아요. 인식이 그렇다면 정말 답답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장으로서 교장직무와 관련이 있나요, 지금 영훈재단 이사장 재판과?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도 관련이 있고요, 교감도 관련 있고. 제가 수습하러 갔습니다, 고등학교 쪽에서.

서윤기위원

법원에서 공판하는 것이 교장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나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학교소속원으로서 가는 건 있습니다. 교장으로서 그건 알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아야 할 의무가 거기 가야지만 알 수 있습니까? 공판기록을 나중에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필요할 때만 참고했고요. 저희가 공판기록을 읽어…….

서윤기위원

정말 저렇게 어이없는 답변을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다 같이 갑니까? 초등학교 행정실장하고 같이 가지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다 봤습니다. 저 필요할 때 듣고 내가 듣는 것만 보고 제가 학교에 일이 있을 때는…….

서윤기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학교 일을 팽개치고 간 게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이 질의하는 의도는 영훈재단 이사장과 아주 밀착되어 있고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반증한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누가요? 제가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저는 영훈고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영훈…….

서윤기위원

현재 수요일마다 학교 강의를 나가시나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서윤기위원

어느 학교 강의를 가시나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동국대학교 강의 나갑니다.

서윤기위원

동국대학교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제가 겸직허가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겸직허가 받으셨어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야간에 나갑니다, 그것도.

서윤기위원

누구한테 허락 받아서 거기 가십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 당시 법인에다 제출했습니다. 이사장님께 허락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당시 이사장님이 누구시지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전 이사장 김하주 이사장님입니다.

서윤기위원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게 내년 2월까지입니다.

서윤기위원

지금까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야간에 나가시나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밤 8시에 하는 강의입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네요.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정동식 영훈국제중 교장선생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 이사장인 김하주 이사장과 어떤 관계들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끊어낼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사학재정지원 조례라든지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교육감님, 사학비호 교육감님으로 그런 오명을 고스란히 쓰게 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질의하실 분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정동식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정동식입니다.

최보선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시달리고?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네.

최보선위원

정동식 증인은 어떤 이유로 국제중학교 교장으로 임용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감사장에 나온 것은 피감기관으로 나온 게 아니고 증인으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이 여기 나온 사람들이…….

최보선위원

걱정마세요. 제 스타일 잘 알지 않습니까?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모른다?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네, 작년 연말에 학교에서 학교에 와서 일을 해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그 학교 교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제가 의회 예결위 다 끝난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만큼을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연말에 가게 된 겁니다.

최보선위원

이유 모르고 그냥 오라고 하니까 가셨다 이런 얘기죠?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아마 여러 사람들을 물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질문을 핵심으로 들어가고 증인들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들께서는 자꾸 시간을 지연하는 다른 발언은 하지 마세요.

최보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성화학교의 교장답게 다방면의 국제적 지식과 외국주재원 등의 경험이 전혀 없죠?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보선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2급정교사 자격증은 갖고 계시죠?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네,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장연수 경험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연수를 못 받았습니다.

최보선위원

없죠?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네.

최보선위원

교감연수 이수 있습니까? 없죠?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교감을 안 했으니까 있을 수가 없죠.

최보선위원

중등교육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성화중학교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중학교 교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자격요건이 아니고요. 제가 자격요건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거기 간 것이기 때문에 교장연수를 안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형식적인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법적인 요건을 말씀하셔야죠.

최보선위원

상식적인 측면에서 국제중의 교장이라면 국제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영어는 잘하십니까?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영어 잘 못합니다.

최보선위원

제2외국어 하세요?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네, 제2외국어 전공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국제중 학생이 영어로 교장선생님께 질문하는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학교관리라는 것은…….

최보선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과학을 다 알아야 되고 수학을 다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보선위원

이것 보세요. 교장연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감연수 받는 이유가 뭐예요?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교장연수를 받게 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장으로서, 교감으로서 자격을 충분하게 갖추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행정실장이 구속이 되고 교감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교장연수기간입니다. 아무리 교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교장자격이 없는 분이 부른다고 해서 덜렁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교장자격은 가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재단에서 증인을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제가 방파제 역할 한 적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아직 없지만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아닙니다. 그럴 일도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됐습니다. 톤을 좀 낮추려고 하는데 자꾸 높이니까…….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아니 말씀을 핵심적으로 해주셔야죠.

최보선위원

작년 말에 국제중 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에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익명의 교육청 직원으로부터 팩스 한 장이 날아갑니다. 투서성 민원이 접수된 거죠. 알고 계시죠?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여기서 우리 규정 때문에 업무에 관한 것만 질문하시고 혹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의 경력 같은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시나리오대로 하는 건데 뭘 그래.

최보선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질문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뭘 질문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고 계시죠?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모릅니까?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교장자격이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데 용퇴할 의사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동식

정동식영훈국제중학교교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최보선위원

용퇴 안 하시겠다 이거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남 증인 나오세요. 앞서 두 분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경영 교감에 대하여 2013년 6월 5일 행한 직위해제 건이 9월 9일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위해체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영훈학원에 대하여 귀속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급여지급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급여 지급됐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급됐습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최보선위원

언제 됐어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며칠 전에 결재했습니다.

최보선위원

행감에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불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급하셨으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진희, 이근영 전 학운위 위원장이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최보선위원

두 위원장을 해임한 이유는 평상시 교장의 일에 잘 협조하지 않았고 껄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지난 사학특위에 참석한 이후로 그다음 날 신문기사를 보고 바로 조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학운위원장 하셨던 김천수 위원장께서는 학교장을 잘 보좌해 주시고 조언도 잘해 주시고 학운위를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정당원이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당연퇴직 된 것이고요. 이근영 위원도 협조를 잘하셨다가 질문하시고 끝까지 안 듣고 나가시는 사례는 있어도 저는 협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학특위에서 학교에 대해 일부 왜곡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 제보가 있어서 이근영 위원이 민주당 당원인 게 밝혀졌고 본인이 거짓말했다는 것도 드러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학운위를 해체하기 위한 수순은 아니다 이거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전혀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이근영 증인 나와 계시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학운위 해체를 위한 수순이 아니다, 껄끄러운 존재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게 아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근영 제가 정당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임용되면서부터 학교에다 분명히 밝혔던 부분이고요. 김천수 위원장이 저한테도 그렇고 지금 누가 정당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사례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있었는데 인사권을 가지고 교직원분들한테 자리를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뿐이지 학교에서 저한테 요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운위를 해체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느낌은 갖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영훈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역위원으로 활동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 회식 이후로 계속 저희 아이가 영훈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인근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한두 번 그냥 물어본 일이고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계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잠깐요, 최보선 위원님. 두 분 대질신문을 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하세요.

최보선위원

아니,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절차 때문에 그럽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근영 증인은 들어가시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장선생님. 금년 3월 부임을 하셨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최보선위원

첫 번째 학운위 회의 후에 가진 회식자리에서 식사도중 공개적으로 학운위 위원들에게 학운위 위원 정도면 발전기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 사실이 있다 없다 해서 서윤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혀 그런 일 없고 그냥 다른 학교 학부모에게 뭐, 이거라고 하셨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잠시 후에 이근영 증인을 불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근영 씨는 참고인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참고인이군요. 지난달 10월에 서울시의회 사학특위 위원들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사학특위 위원장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처음 아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아닙니다. 최보선 위원님이 특위위원장이신 것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저 상당히 합리적이고 원만한 사람입니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거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사학특위 위원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정영택 전 이사가 동원한 정체불명의 부녀자, 60대 남성들이 앰프와 플래카드를 들고 고성방가 시위한 사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영택 전 이사가 동원한 것 맞습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모릅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제가 출장을 갔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대 남성들이 술 드시고 이런 분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고성방가를 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오히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시위를 하고 소란케 해서 중간고사 시험 중인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쳤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보세요. 고성방가하고 떠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스피커 가지고 큰소리로 성명서 낭독하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최보선위원

아니, 스피커 안 갖고 갔고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후문 앞에서 성명서 낭독하시고 고성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최보선위원

성명낭독을 김문수 부위원장이 하셨습니다. 육성으로 했어요. 목소리 작으신 분이 옆에서 학부모들이 고성방가 하시니까 소리가 안 들려서…….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왜 정문으로 안 오시고 후문으로 오셨습니까?

최보선위원

그 얘기 해 드릴까요? 45인승 버스가 가는데 그쪽으로는 버스진입이 힘들답니다. 걸어서 1점몇 키로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정문으로 가려고 하다가 급히 후문 쪽으로 간 것입니다, 못 들어가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우리 스쿨버스들이 대형버스인데 전부 다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하셨으면 고등학교는 별지장이 없었는데…….

최보선위원

정문으로 가든 후문으로 가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왜 그러냐면 후문 쪽이 저희 학교 자율학습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층 4층이. 한 200여 명이 시험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문을 열었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문을 잠가놓고 말이야.

최보선위원

사학특위 위원들은…….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시험기간에 시험공부 하는 학생들이 2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마이크 전혀 가지고 가지 않았고 마이크를 들고 떠든 분들은 학부모들, 술 취한 분들입니다.

서윤기위원

당신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학특위에서 사립학교에다 회의실을 제공하라 이렇게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할 수 있습니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리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셨을 때 현장방문을 할 권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립학교에까지 영향이 미치는지는 제 상식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오시는 것 환영합니다. 그러나…….

최보선위원

갔는데 환영을 안 해 주시고 말이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사일정에 방해되지 않고 학교장과 충분히 상의된 다음에 방문해 주십시오.

최보선위원

전혀 특위 위원들은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성명서를 가지고 오시고 기자들 대동하시고 한 것은 방해 아닌가요?

최보선위원

정체불명의 부녀자와 60대 술 취한 분들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원들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근영 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근영 증인 나오세요.

최홍이위원장

참고인.

최보선위원

이근영 참고인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 황영남 증인께서는 사학특위 위원들이 마이크 앰프를 가지고 고성방가 했다고 합니다. 팩트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날 있었던 일을 직접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근영 정문에 사학특위 위원분들께서 학교의 문제를 고민하고 싶다고 해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갔는데 이미 학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었고요. 말씀하신 중학교 학부형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 분들이고 그분들하고 지역의 재건축 관련한 일을 한다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지역의 재건축하시는 분들?

고인

참고인

이근영 네. 그분들이 먼저 마이크를 들고 그날의 사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격 없다, 모 의원 자격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마이크에 대고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심지어는 그날 자율학습을 위해서 교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목도되었고요.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학특위 위원님들은 절대로 중간고사 시험 중인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쳤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이근영 위원님들께서 성명서를 낭독하셨다고 그러는데…….

최보선위원

육성으로 했어요.

고인

참고인

이근영 들어가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성명서 낭독할 일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최보선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전기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에 대해서 황영남 증인께서는 그냥 다른 학교 학부모에게 얘기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근영 황영남 교장선생님과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최보선위원

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근영 항상 그런 식이시죠. 말씀을 툭 던져놓고 할 수 있는 얘기 한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영훈중학교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발전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해도 되는 얘기를 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최홍이위원장

교육감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최보선위원

글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홍이위원장

아니, 글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보선위원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중학교 학생들과 또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가 생겼다면 정말 제 마음도 아픈 심정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황영남 교장께 자료 요청합니다, 그날 출장 가셨다는데 출장명령부하고 관계증빙서류 좀 보내주시고. 하나 중요한 것은 그날 확성기라든가 펼침막 같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전부 다 나왔다는 것 여기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출장을 가셨으면 몰랐을 것이고 안 가셨으면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이한익 행정실장님, 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국제중 감사기간 동안에 영훈고 행정실장이셨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성희롱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직원?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성희롱 사실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3명이 했다는 것 때문에, 직속상관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인권위원회 자체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시정조치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저는 거기 결정문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문구도 있고 그 내용 자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각이 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부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조직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형으로 봤을 때 체형이 다른 두 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몸매는 되는데’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 ‘몸매가 되는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결정문을 부위원장님한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여러 차례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한 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폭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강금한 사실 있어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이것을 다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영훈학교가 이렇게 만신차이가 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또한 사실상은 이 자리에 선 것도 죄송스럽고요. 저는 서울시교육청에 30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했고 명예퇴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제 이름, 실명이 거론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자체도 상당히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했다는 데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교육감님과 여러 선배님, 간부님들, 후배님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야지요. 했습니까?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이의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안 했어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다만 거기서 제가 변론서 다섯 장을 거기서 낭독을 한 바가 있고 그 낭독한 바에 제가 제 변론을 다 해 드렸고 그 변론이 필요하시다면 그 변론서에 대해서 지금 낭독할 의도도 있고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그 변론서를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변론서 주십시오.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학교로부터 처분을 받으셨나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학교에서 처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인권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할 때 제가 감사처분과 관련해서 감봉처분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교육권고도 이한익이라는 개인한테 권고의 의미를 뒀을 뿐이지 어떤 법인이나 기관에다가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교로부터는 어떠한 아니면 교육청으로부터는 어떠한 처분을 받지 않았어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윤명화위원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교육청으로부터는 1월에 감사한 것과 관련해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받았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고 나서 법인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직무대리가 아니라 겸임발령이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 승진한 건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승진한 것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뭐예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지금 고등학교 행정실장에 근무로 되어 있는 거고 법인이 지금 현재 관선이사 관련해서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법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 법인 일을 맡아달라고 이사장이, 일단 임용권자가 그 부분을 권유를 해서 권고를 해서…….

윤명화위원

지금 현재 직이 뭐예요, 현직이?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현재 영훈고등학교 행정실장입니다.

윤명화위원

행정실장이면서 또?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법인 사무국장 겸무를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디서 받고 있어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고등학교입니다.

윤명화위원

실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뭐라 그랬지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겸무발령입니다.

윤명화위원

겸무발령이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겸무입니다.

윤명화위원

다른 사람도 이렇게 겸무발령 난 사람 있어요, 이후에?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권영운 초등학교 행정실장도 법인에서 전적으로 파견임무 발령을 받았다 해서 감사에서 3억 5,000만 원인가 재정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법인에서 더 이상 전적으로 파견근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소속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소속이면서 법인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권영운 실장도 법인 업무를 겸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화위원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다른 사학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행정실장을 하면서 법인 일을 겸직하는 게?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다른 학교 법인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법인 자체가 수익용기본재산이 전무해가지고 수익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방법 쪽에서 겸무발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급여는 학교로부터 받고 법인사무국으로부터는 어떠한 급여가 있습니까?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법인이 재정능력, 수익용재산이 있어가지고 어떤 재정능력이 있다면 별개적으로 발령을 냈겠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법인 일하고 학교 일하고 업무 비례가 어떻게 돼요, 비율이?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비율을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말씀해 보세요, 얼마큼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얼마큼이요?

윤명화위원

네.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둘 다 똑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100으로 친다면 몇 대 몇이냐고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까지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 법인의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본인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몇 대 몇인지 대충 모르겠어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몇 대 몇인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교의 행정실장인데 법인사무국의 일을 거의 반씩 한다고 한다면 학교 행정업무에 소홀하지 않아요?

한익

이한익영훈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야근도 하고 일요일도 나오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들어가십시오. 권영운 증인 나오셨어요.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영훈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영훈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징계 받은 이유가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윤명화위원

어떤 일이 있으셨냐고요, 영훈초에서?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영훈초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윤명화위원

네.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지금 현재는 징계 관련해서는 다른 아무 일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전에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징계처분 받으셨지요? 징계처분 받았지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중징계 받으셨지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해임사항이네요, 중징계면?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아직 징계처분통지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명화위원

처분통지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법인 이사장님이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가 아직 정상적이지는 않아서…….

윤명화위원

오늘 이사 선임됐지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 아직 공문 못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중징계 받았어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감사결과 처분…….

윤명화위원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고.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이미 감사 받은 사항입니다.

윤명화위원

내용을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는지.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학교인사 부당행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이사회회의록 부실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해임에 해당하는 사항이 어떤 거였어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해임에 해당하는 사항은 명퇴신청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당신청에 대한 사항.

윤명화위원

얼마?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명퇴금은 1억 900 정도 되는 거고 기간제 월급이 한 4,800 정도.

윤명화위원

총 얼마예요, 그래서?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1억 5,000 정도요.

윤명화위원

누구한테 수령하게 했어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방 에스더 교사요.

윤명화위원

그분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계약해지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그분한테 그렇게 했어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그분한테 그렇게 제가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해가지고 해임 중징계까지 냈는데 그러면 누가 했어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법인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업무담당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법인에서 신청해가지고, 이건 비리인데 이거 그냥 시킨다고 다 하세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절차에 관한 것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윤명화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이미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래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2011년 2월경에 중학교 교사를 고등학교로 전보하기로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경에 양쪽 보건교사를 바꾸기로 했다가 중학교에서 그분이 맡고 계시는 영향력이 꼭 그쪽에 필요하시다고 해서 중ㆍ고등학교 간부선생님들께서 이사장님하고 협의해서 남기기로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속은 고등학교였고 이미 소속으로 발령이 난 상태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게 학교가 아니었고 일반사회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지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처분대로 따라야하니까요.

윤명화위원

처분대로 따르실 거지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됐다고 오늘 언론에서 봤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될 것이고 여기에 해임 중징계가 내렸으면 다시 근무하시지 않을 거지요?

영운

권영운영훈초등학교행정실장

처분대로 해야 되겠지요.

윤명화위원

네, 다시 근무가 된다든가…….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윤명화위원

이 결론이 뒤집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명복위원

영훈학원은 끝나는 거예요?

최홍이위원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어디에 대한 질문입니까?

최명복위원

영훈에 대해서 할게요.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세요.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황영남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요즘 사학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가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원고가 되어서 사학특위를 고소를 해서 이달 28일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사학특위를 제가 원고가 되어서 고소한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불법, 탈법 같은 건 법에 맡기자는 뜻이 하나 있고, 둘째는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여러 개 중에 교육 상임위원회는 특별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 15명 중 8명의 교육의원이 있기 때문에 사학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는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법률적 해석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특위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지금으로서는 사학에 큰 지장이 없다 이래서 본안소송을 간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일이 있습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없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사학특별위원회는, 정당인은 학운위가 될 수 없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최명복위원

이런 분을 출석시켜서 발언을 하게하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학특위에서 퇴장한 일이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요?

최명복위원

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퇴장한 적은 없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하시라고요.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김하주 이사장님 형기를 몇 년 받았습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4년 6개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교감선생님이 자살하셨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중학교 교감선생님입니다.

최명복위원

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사학특위가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침해가 되고 있습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떤 면이 되고 있습니까?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이를 테면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사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되어야 될지 연구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다만 사립학교와 제가 볼 때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서로 학교장과 상의도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시의원이라고, 특별위원회 위원이시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가겠다, 현장방문 하겠다, 회의실 제공하라, 문 열어라 이런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제가 그 답변서에도 썼습니다만 시의원님께서 학교에 방문해 주신다면 영광으로 알고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위로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교육현장을 방문해서 성명서를 낭독한다든지…….

서윤기위원

무슨 정치적 목적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교육권 침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을 정치적 수단화 하는 것은 잘못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최홍이위원장

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나갈수록…….

서윤기위원

이렇게 하면 회의 중지시켜야 됩니다.

최홍이위원장

실상이 생생히 전달되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영훈학원은 불법 탈법에 대한 죄목이 많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네.

최명복위원

이것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죠?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그런데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께서는 품위를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최홍이위원장

들어가세요.

영남

황영남영훈고등학교교장

증인 세워놓고 호통치시고 옆에서 군말하시고 하는 것은 품격에 어긋납니다. 교육자로서 참 답답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자, 이 지경이라고요.

서윤기위원

군말한다고요?

최명복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리 나오세요.

최명복위원

제 질문 끝나고 보충질의하세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위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위원장이 짧은 발언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게 그 자리에서 사학으로 중계방송 되어 왔던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잘 들으셨죠? 이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영훈국제중에 대해서 폐교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감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교육감이 저런 사학에 대해서 비호성 행정을 하는지는 잘 밝혀졌습니다. 이상으로 영훈초등학교, 영훈국제중학교, 영훈고등학교와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혹 서로 간에 질의문답에서 언성이 높았던 점은 서로들 이해를 하시고,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위원

잠깐만요.

최홍이위원장

다음번 질문하세요.

서윤기위원

아니,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서윤기위원

위원의 발언에 정치적이니 뭐니 이런 발언을 증인이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최홍이위원장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더 잘됐다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저는 저분이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됐어요. 그만하세요. 발언권 더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원국제중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신 김형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대원국제중 김창호 교장선생님과 강신일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이쪽으로 와주시고 교감선생님이 이쪽 발언대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영훈 이사회회의록이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영훈 이사회회의록을 원본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잘 보셨듯이 자숙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얼마나 후안무치한 모습,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가 봤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사회회의록이 영훈 것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훈이나 대원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재정능력이 없는 재단임이 아까 이한익 행정실장 입을 통해서…….

최홍이위원장

그쪽은 질문하지 마시고요.

김형태위원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시간 없습니다. 대원만 질문하세요.

김형태위원

알았습니다. 재정능력이 없는 재단임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또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어렵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원학원에 대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김창호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냐면 많이 들으신 것처럼 영훈에 대한 의혹이 우리 교육청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한 100가지 중에서 30가지 정도가 밝혀졌다면 대원은 한 7가지도 안 돼요. 제기된 의혹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솜방망이 감사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드러난 것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선발과정에서 보니까 인적사항을 가렸어요. 일명 봉인조치 했습니다. 그렇죠, 교장선생님? 아이들을 뽑으면서 인적사항을,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인적사항을 가리게 되어 있죠? 가리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가리게 되어 있나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국제중학교는 제가 작년…….

김형태위원

아니, 본인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형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것이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원국제중이 입학전형 서류심사 자료 인적사항 가림, 다시 말하면 봉인조치 미이행 이랬거든요. 가렸습니까, 안 가렸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안 가렸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안 가렸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저는 작년 3월 1일부로 국제중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시를 하면서 제가 대원외고에 있었기 때문에 대원외고 입시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려야 된다는 것을.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입시 전에 매뉴얼을 가지고 오라고 교감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별도의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항상 입시업무는 영훈국제중학교와 교육지원청과 상의해서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죽 입시업무가…….

최홍이위원장

교장선생님.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설교 들으려고 제가…….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들으셔야죠. 살펴보니까…….

김형태위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김형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홍이위원장

설명이 필요한 질문 하지 마세요. 감사의 내용 있는 것 질문하지 마시고…….

김형태위원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인데…….

최홍이위원장

시간이 없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아니 왜 안 했느냐고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왜 안 했느냐고 방금 하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가림조치를 안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것은…….

김형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입학전형 관련 개인별 채점표를 무단폐기 했습니다. 맞죠?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무단폐기 하지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감사결과가 허위입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허위는 아닌데요, 예전에 우리가 수기로 할 때와 지금 IT가 발달되어서 컴퓨터라는 과학기기를 사용할 때하고 좀 다릅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채점해서…….

김형태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한국어에 통역이 필요합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왜 협박을 하십니까, 위원님?

김형태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무단폐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무단폐기 안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안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김형태위원

그것 법적책임 져야 돼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표현 차이입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엄연히……. 그러면 이것 교장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복원할 수 있겠네요? 영훈처럼 복원 가능하죠? 영훈은 북부지검이 관계자들 불러서 다 복원했습니다.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우리도 검찰에서 모든 파일을 다 가지고 가서 수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원 자료 복원했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다 제출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복원했냐고 묻잖아요, 원 자료 폐기한 것. 복원할 수 있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원 자료가 아니고…….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감사결과보고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봤습니다.

김형태위원

거기 무단폐기 된 것 맞죠?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것은 그때도 무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분명히 제기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무단폐기라고 써있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교육청 감사 때도 제가 무단에 대한 단어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복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 자료 복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시험이 공정했는가 못 했는가 볼 수 있도록 복원할 수 있죠?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다 볼 수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다시 나중에 교육감님께 물어서 반드시 복원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 몇 가지 또,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일반전형 학생들에게 원래 재지원 하면 안 되는데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맞죠, 탈락자 20명에 대해서?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것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가기 전에…….

김형태위원

아니 어쨌든 대원국제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를 묻는 것입니다. 있었죠?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것은 다 입시요강에 홍보를 하고 설명회 때 홍보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대원국제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묻잖아요. 감사결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으로 한 게 아니고 그것을 다 학부모설명회에서 홍보를 하고…….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1단계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15명이 불합격하는 불이익을 받았는데 아무 책임감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국제중 교장으로서.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저는 그때 근무하지도 않았지만 그때 다 학부모한테 설명을 하고 다 공지된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서울시교육청이 그래서 당시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과 입학관리부장 3명을 중징계 하도록 처분요구 했습니다. 맞죠?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김형태위원

중징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징계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중징계인데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중징계 내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처분했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교감선생님은 정직 1개월.

김형태위원

정직 1개월이 중징계입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김형태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법적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징계.

김형태위원

중징계 했는데 겨우 정직 1개월 하면서 중징계를 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대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거기 워낙 의혹이 많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무성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학업성취도 비교내신 등의 모의고사평가 성적순위 이것 좀 졸업 후에 몇몇 학생들이 불법으로 편입학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보호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 5년간 과목별 수행평가 비율변동 이유 및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수행평가 관련해서 학교 또는 교육청에 민원제기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딱 단어예요, 단어. ‘효과 문제점 없음’ 이것이 답변이에요. 의회 존중하십니까, 안 합니까? 의회 존중하십니까, 안 합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구한 것보다 딱 두 글자예요, 사실상.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좋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님 잘 들으십시오. 이것 최근 5년간 금방 제가 얘기한 것 다시 성실하게 제출할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라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지금 제출을 해도 그렇게 제출합니다.

김형태위원

대단한, 대강 예상은 했지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저런 분들이 교육자를 하니까……. 그다음에 대원학원 설립자가 이원희 이 분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김형태위원

지난 2010년에 21억 넘는 불법찬조금 걷어서 문제가 되어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것 때문에 물러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물러났습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어요.

최홍이위원장

발언 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이 안 됩니다.

한학수위원

안 됩니까?

최홍이위원장

네.

한학수위원

끝나고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대원학원 설립자인 이원희라는 분이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후원금을 냈어요, 아시죠?

한학수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잖아.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후원을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거는 후원을 하신 이원희 설립장께 질문을 하셔야지…….

김형태위원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렇지요.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혹시 대원국제중 관계자들이 대원학원에서 교육감 선거에 후원금 낸 게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장선생님 아시기에?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안 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얘기 전혀……. 아니 왜냐하면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쪼개서 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저는 모릅니다.

김형태위원

모릅니까? 모릅니까, 아니면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모릅니까, 아니면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저는 알면 대답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대답 안 한다는 거지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김형태위원

보세요, 대원이 얼마나 성적조작 의혹이 있는가. 교장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한번 보세요. A라는 학생이 전교 수학석차가 1위입니다. 알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사회석차는 255등입니다. 그다음에 과학석차는 219등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국제중학교는…….

김형태위원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있을 수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한 과목만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김형태위원

수학을 전교 1등 하는 애가 사회는 255등 거의 꼴찌입니다, 과학은 219등. 그다음에 B아무개 학생은 수학 1등 하는 학생인데 과학은 186등 그리고 도덕은 283등입니다.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저희 총 인원이 160명인데……. 그다음에 국어 1등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국어 1등 하는 학생이 수학은 240등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아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최홍이위원장

질문을 하세요.

김형태위원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홍이위원장

그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 내신 부풀리기 의혹 있어요, 없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런데 김 위원님, 우리 학교 재적인원이 160명밖에 안 됩니다, 한 학년에. 그런데 어떻게 1/480등이 나오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형태위원

비교내신평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평가.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비교평가는 있을 수가 있지요. 그 학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비교평가를 보기 때문에 한 점 의혹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교단에 20년 있었지만 상식적으로 수학이 1등 하는데 과학이 꼴찌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 학생이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김형태위원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있을 수 있지요.

김형태위원

그 아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안 줘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무슨 자료요구요?

김형태위원

관련된 성적자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성적자료는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본인동의 없으면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개인정보가 중요한가요, 공익이 중요한가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개인정보가 더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더 중요합니까? 불법편입학…….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교장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님, 잘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교육청이 다시 재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사배자 관련되어서 하나만, 뉴스타파 내용 보셨지요, 방송? 보셨지요, 교장선생님?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어떤 내용?

김형태위원

뉴스타파 내용, 사배자. 당시 이원희 이사장이 와서 사배자 학비를 무슨 수가 있어도 부담하겠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설립 당시에요?

김형태위원

네.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지켰습니다. 100%는 못 지켰지만 지켰습니다.

김형태위원

첫해 한 번 지켰잖아요.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당시 이원희 이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김형태위원

당시 이원희 이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는 독지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것을 맡겨 달라.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최홍이 위원장님이 당시에 교육위원일 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그 학생들 소외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 안 지키시고 있잖아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지키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사배자 학생들 학비 다…….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국가에서…….

김형태위원

국가가 아니라 이거 재단에서 내기로 한 거예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이것은 교육위원님들이 사배자 제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거고요.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짚을 거고요. 한번 보세요. 대원이 국제중 할 만한 능력도 수익재단도 없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사실 어떻게 큰소리쳐 놓고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고 국제중 가운데 80% 학생들한테 가장 비싼 학비 받고 있어요, 그것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사배자 학비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이에요, 미이행 부분이. 그거 사배자 학비 반납해야 옳지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반납 안 할 거예요, 약속 안 지켰는데도?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안 합니다.

김형태위원

그것도 모자라서…….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다른 학생들한테 발전기금을 걷었습니다.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사배자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교육위원님이 모르시고 계십니다.

김형태위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대원국제중이 사배자 학비를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단입니까, 없는 재단입니까? 사배자 학비를 약속대로, 처음 약속대로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단입니까,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처음 약속대로 첫해는 지켰다고 봅니다. 100%는 아니지만 80%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외고가 사배자 전형이 도입되면서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제중학교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대원국제중에…….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거절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우리는 지원해 달라고 안 했는데 그냥 교육청이 지원해 줬다 그 얘기예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아니지요.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우리도 외고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혜택을 주십시오 했지요.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교장선생님, 묻는 말씀만 대답하세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형태 위원님이 주제에 벗어난 질문을 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큰소리로 대답했는데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성실하게 하지 않고 계세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것은 김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자꾸 그러십니까?

김형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 전 대표 아들 두 분이 대원국제중에 다녔어요.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편입학과정에 아무 문제없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자신할 수 있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큰 아이가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김형태위원

혹시 교감선생님 아시나요?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중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큰 아이가 중간쯤이었습니까?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그 아이가 지금 어디 다닙니까? 대원국제중을 정상적으로 졸업했습니까?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 다니지요?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대원외고 다닙니다.

김형태위원

대원외고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대원외고 들어갈 때는 비교내신평가 영어성적만으로 들어갑니다.

김형태위원

영어성적만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까?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어떤 특혜나 불공정한 것 전혀 없었습니까?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네,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주지도 않으시고 감사결과에도 그 내용이 없고…….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관련 자료를 저는 제출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많아요.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다 제출했는데요.

김형태위원

요구했는데 안 왔다고, 개인정보보호로 못 준다 이게 자료 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아니요. 대부분 다 드렸고, 그런 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 한두 번이고 그 외에는 다 드렸습니다.

김형태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성적 관련된 것 한 번도 안 줬어요. 뭘 저한테 그래요, 원래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거면 교육청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권한을 저희 의회가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학수위원

시간 좀 지켜주세요, 나도 얘기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 15분이면 15분 지켜야 될 것 아니야.

김형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교장선생님, 그러면 지금 대원국제중에 대해서 사배자 문제 다른 위원님들이 짚을 건데 사배자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교인데 만약에 교육청이 반납할 의사 있느냐 그러면 국제중을 반납하시겠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국제중을 왜 반납을 해요?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이사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 뭐…….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학교를 교장 자격이, 교장이…….

김형태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국제중 반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처럼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할 의사 있으시냐고 묻잖아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아닙니다. 국제중학교를 세계적인 국제중학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학수위원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비교내신에 엄청난 비리가 숨겨져 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사실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중3 편입학 비교내신이 부르는 게 값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대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대원외고 출신의 판검사가 많아서 거의 아무도 못 건드린다, 성역이다 이런 말이 돌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틀립니다. 판검사가 많지만 이제 부장검사 하나 없습니다. 그런 판검사가 능력, 권위를 행사하면 대한민국이 아니지요.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김형태위원

지금 대원국제중이 아까 말한 대로 자랑스럽게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자숙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자숙하고 반성할 부분이 전혀 없나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모든 사람이…….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세요, 김형태 위원님.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자숙하고 반성할 것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도 살아가면서 100% 완전합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피감기관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런 건 주제에 벗어난 질문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교장선생님, 지금 하신 발언이 정당하다고 보세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죄송합니다.

김형태위원

교장선생님, 조금만…….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김형태 위원 줄이세요. 다음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형태위원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장

하세요, 한학수 위원님.

한학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증인들 오신 분들, 김일형 교장 나와 보세요. 두 분 들어가십시오. 증인신문이 15분이지요? 맞지요?

최홍이위원장

10분입니다.

한학수위원

10분입니까?

최홍이위원장

요청하신 분이 15분이고 다른 분은 10분입니다.

한학수위원

다른 사람은 10분이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 잉글리드 버그만, 로버트 테일러 주연 영화 기억하십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여기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일부 위원님들께서 국제중학교에 대한…….

한학수위원

비리가 있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등등 국제중학교가 과연 설립이 존치되는 게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학수위원

지금 이 문제를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세 번을 다뤘고 시정질의 때 두 번을 했고 검찰에서 지금 기소 중이어서 진행 중입니다.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쪽 수사.

한학수위원

그러면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한학수위원

저도 교육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을 해서 최홍이 위원장처럼 저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한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위원의 신분으로서 같은 위원을 폄하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말이 틀린다 할지라도 저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국제중학교 설립 당시에 국제중학교 특위 위원장을 제가 한 걸 알고 계십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국제중학교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국제중학교 설립목적이 세 가지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한학수위원

뭡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당시에 학생들이 매년 6~7만 명이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나서 그 여파로 인한 기러기아빠와 가족들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한학수위원

가슴 아픈 얘기지요?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그게 심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그다음에 일찍 외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을 사교육 없는 학교로 만들어서 모범적인 학교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해외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영어를 잘해서 사교육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

한학수위원

좋습니다, 시간 자꾸 가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제중학교에서 비리가 있다, 당연히 척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몸도 머리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해서 도려내야 돼요. 암 걸린 사람이 있으면 암을 치료해서 도려내야 돼. 그렇다고 암 걸린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암 부위만 떼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국제중학교를 설립하는 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한학수위원

오랫동안 국가의 숙원이었는데 안 됐어요, 그게. 제가 위원장 할 때 그 당시 전교조 초대 위원장인 이부영 교육의원 압니까, 모릅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사람이 방망이 못 두드리게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봤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필요한 질문하세요.

한학수위원

이것 필요한 질문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왜 사적인 발언을 하십니까?

한학수위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맞습니다. 이것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뭐냐 이거야.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한 행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서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유익함을 주고자 하는 거지요. 물론 증인을 부른 것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잘하자는 얘기인데 자꾸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결과적으로 목적은 국제중학교를 없애자 이게 결론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여기 부른 목적이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야.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글쎄, 제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김일형 교장님은 국제중학교 교장님을 하시다가 탁월한 지도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고등학교 교장님으로 온 것 맞습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한학수위원

그 후에 김창호 교장님 와서, 저도 그 학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학교가 많이 발전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아까도 설립목적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학업이 어려운 사배자 학생들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사배자 학부모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학수위원

교장선생님, 여기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8년 동안 감사를 저도 자리 에 참석을 했지만 어떤 목적에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과연 국가를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교육청을 위하고 중학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법에서 가름을 할 것이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가서 잘못된 부분 야 이것 잘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감사가 되어야지 와서 그 사건 팩트에 대해서 알아서 뭘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거야.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한학수 위원님, 여기는 감사장이고 증인신문 하는 자리입니다.

한학수위원

나 지금 증인신문 하잖아요.

최홍이위원장

그런 질문은 하시면 안 되죠.

한학수위원

지금 3분 51초 남았어요.

최홍이위원장

의회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한학수위원

아니 부정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왜 말 못 해요?

최홍이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따로 하셔야지 의회를 부정하시면서 왜 이 자리에 참석하십니까?

한학수위원

의회를 부정한 발언은 한 적이 없어요. 나도 그 정도로 미흡한 사람이 아니야.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원래 톤이 좀 큽니다, 다혈질이라. 저 요새 병원 다녀요. 곧 뇌졸증 맞는대. 그래도 죽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할 얘기는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참 안타까워요. 저도 천주교 신자로서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왜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난리굿을 치느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한학수위원

똑바로 대답하라고.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맞습니다.

한학수위원

정말 우리 잘해 봅시다, 진짜.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영훈학원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좀 높아진 것은 있습니다만 증인이나 참고인들께서 답변만 하고 본인 생각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되받아서 질문을 하고 되받아서 소리를 쳐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훈학원에 관련해서는 사실 태동부터 영훈학원의 역사적 정당성이 사실은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훈학원 이사장님이 초대 교육감님이라고 하시지만 이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거든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학교를 본인이 수십 년 교장, 교감 겸직하면서 이사장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아드님이 학교를 물려받아서 또 여러 차례 비리 의혹에 휩싸이고,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지금 고령인데 영어의 몸이 되셨는데 4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고, 그런데 거기의 관계자들 그분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학교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학교 출신 교사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존경하는 한준상 교수님도 재단이사님으로 추천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영훈학원을 교장ㆍ교감선생님이나 아니면 구성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훈학원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학교 구성원들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들의 의견들이 있고, 또 영훈학원 구성원들이 모두 다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주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쓴 부분들은 애쓴 부분대로 인정하되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제도가 되었든 아니면 학교의 어떤 경영유형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대원학원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중에서 대원학원에 한양욱 선생님 나와 계시죠?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지금 검찰 기소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관계로 못 나왔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출석하신다고 답변을…….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서윤기위원

그러면 아직 공문이 안 온 모양인데요.

최홍이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 위원이 잠깐 늦게 오셨나 봐요.

서윤기위원

간담회 때 말씀하셨나요?

최홍이위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김일형 교장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조사받는 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재판에 불리한 답변이라고 하면 답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이분을 재판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께 우리 학교 사배자 학생이 일종의 촌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매달 50만 원씩 학부모가 선생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나요?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본인이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이것이 사배자 학부모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대원국제중이라고 하는 학교가 사배자 이외의 다른 자제분들도 우리가 추정하기에 그런 돈을 매달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글쎄 그것은 본인 말로는 사배자 학부모한테 돈을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본인이 가진 게 아니고 그 학생이 사배자인데 굉장히 열정이 있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형태 위원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원의 자기 선배한테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네가 이 돈으로 가서 그 학원을 잘 다니면서 써라, 그러면서 그 선배 원장한테 받는 대로 갖다 준 것으로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설학원의 원장님요?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선배인데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니까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그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비로 내라 이렇게 해서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 이런 답변이네요?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글쎄 그런 식으로 제가 본인한테 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그런 촌지가 아니라 학교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들을 상납하는 관행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재단으로 그 돈들이 모여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있어요.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서 위원님, 재단에 50만 원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서윤기위원

그게 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그 전에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불법찬조금으로 해서 사회에 굉장히 문제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지 지금은 전혀 조금도, 깨끗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대원외고는 또 외국어고등학교 나왔는데 판ㆍ검사가 많아서, 또 서울대학교가 의대까지 인문계 학생들을 받는다고 해서 아주 축제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검찰수사에서 더 힘들게 6개월 동안 받아서 며칠 전에…….

서윤기위원

교장선생님이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게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나 학교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 숙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장선생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장선생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이사회회의록 공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이사회회의록 공개를 미진하게 했고 이사진들의 명단도 누락하고 이런 것들이 이사회회의록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있어요. 그러면 이사회회의록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되었다면 사실은 이사승인취소까지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이사회회의록이 위조나 조작이 되었다?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제가 옆에서 보면 상당히 이사회 매뉴얼대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고맙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중앙고 참고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십니까?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나오실 분 지정하세요.

윤명화위원

김창호 교장선생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지금 학교에 사배자가 모두 몇 명 있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20%인데요, 한 학년에 32명입니다. 3개 학년입니다.

윤명화위원

3개 학년에 32명, 원래는 몇 명이어야 되죠? 원래는 몇 명 있어야 되냐고요, 사배자.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전체는 94명이죠.

윤명화위원

94명, 그런데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사배자 학생이 몇 명 있냐고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정확하게는 제가 인원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왜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두 명 빠졌네요, 전학하고 하니까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몇 명이라고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94명.

윤명화위원

현재 94명의 사배자 학생들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윤명화위원

이 중에서 2명의 빈 학생들은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전ㆍ입학생을 받지 않았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사배자는 사배자를 받아야 됩니다.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모집했는데 안 왔습니다.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이번 여름에 안 왔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지금 있는 학생, 재학 중인 학생의 등록금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결손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원되어 있는 부분?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냥 갑니다.

윤명화위원

그냥 가는 거라고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윤명화위원

사배자들이 지금 학년별로 몇 명이라고 하셨죠?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20%를 뽑았기 때문에 160명 정원에 32명이죠.

윤명화위원

이번에?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윤명화위원

학년별로?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현재 94명이 있는 학생들은 작년에 뽑히고 그 이전에 뽑혔던 학생들인가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윤명화위원

그동안에 이 학생들이 어떠한 학교에서의 불편은 없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지금 별다른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배자 학생들도 상담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많이 상담해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모든 체험활동이나 이런 비용을 전부 다 학교에서 후원을 받아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복도 비싼 옷은 전부 저희가 다 사줬습니다.

윤명화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사배자 학생들 외에 일반학생들은 학비가 얼마지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학비가 1기분에 157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자리는 조금 다릅니다만.

윤명화위원

전체 학비가 150만 원?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157만 원 정도.

윤명화위원

157만 원 그 외에 또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방과후 활동비는 직접 학생들이, 수용자가 부담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신청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외에 또 추가되는 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 외에 추가되는 것은 체험활동,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체험활동에 일부 경비가 부담됩니다.

윤명화위원

보통 평균 얼마입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제가 다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30~40만 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외에 또 추가되는 건?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항목별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모든 학생들이 내야 되고 또 교통비가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스쿨버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얼마예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1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식대는 얼마죠?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식대는 1식에 3,800원 정도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또 추가되는 거는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런 정도입니다.

윤명화위원

토털 그러면 얼마쯤 되는 거예요, 한 학생이? 1년간 학부모 부담경비가 1인당 얼마씩 되는 거냐고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1년간 하면 등록금이 157만 원이니까 4기분 하면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마 식비, 교통비 다 해서는 한 8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받은 바로는 평균부담비가 2012년도 1학년 학생은 약 1,200만 원, 2학년은 1,000만 원, 3학년은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낮아요. 왜 이렇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것은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요. 1ㆍ2학년 때 해외어학연수가 있습니다. 그 경비가 아마 조금 포함됐을 겁니다.

윤명화위원

3학년 때는 어학연수 없고 1ㆍ2학년 때 어학연수 그게 추가되는 거네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3년을 다니면 모두 토털 얼마나 드는 겁니까, 한 학생이?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3년을 다니면 자료에 의하면 한 3,000만 원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윤명화위원

굉장히 학비가 비싼 거네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우리 국제중학교는 시설비나 인건비를 일체 국고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사배자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자체경비로 학교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비싸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학교를 다니려고 한다면 강북에서는 몇 %나 됩니까, 강북 출신 학생들은?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3배수를 뽑아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강남, 강북으로 하면 비슷비슷합니다.

윤명화위원

강남, 강북이 비슷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네.

윤명화위원

여기 재단전입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단전입금 있어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재단전입금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윤명화위원

모르세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모릅니다. 학교에 넘어오는 것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재단에서는 일체 부담금이 거의 없고 학생들의 등록금 그다음에 기타 추가비용 그걸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일부 조금 재단에서 넘어오는 비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모르세요, 얼마가 되는지?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정확히는 모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재단은 그냥 유명무실하네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그렇다기보다도 사학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재단 재정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윤명화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창호

김창호대원국제중학교교장

감사합니다.

윤명화위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영훈중학교도 그렇고 대원중학교도 그렇고 재단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전입금도 아주 미미하고. 그런데 부패지수는 엄청나게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지 학교의 이전에 공헌한 이유로 여러 가지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부패에 대해서 엄벌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국제중을 이렇게 솜방망이처벌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과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오늘 증인들이 위증관계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관련자들…….

최홍이위원장

그건 나중에 정리를 하세요.

김형태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최홍이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하시라고요.

김형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대원…….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이거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겁니다. 2분만 쓰겠습니다. 대원외고 출신 부장검사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2년…….

최홍이위원장

그런 것 나중에 하자고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부로 3명 있고요. 대검차장까지 있고…….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 그건 여기서 필요한 얘기가 아니오, 글쎄.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위원장이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최홍이위원장

여기서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 대원국제중 교장선생님 어떤 분이셨어요?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저…….

김형태위원

잠깐만 나오세요. 이것 하나만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자류 제출과 관련되어서…….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 협조하세요.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된 겁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냥 앉아서 부르세요. 그냥 거기서 나열하세요, 들어가시고.

김형태위원

아니,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글쎄, 거기서 발언하시라고.

김형태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되니까 왜 그런가를 한번 물으려는 그러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교장선생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 세요. 의혹을 씻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저도 한 위원님 말처럼 이것 갖고 계속 옥신각신 하기 싫어요. 솔로몬저축은행 아들의 국제중 편입학과정 성적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간 성적 관련된 것 그다음에 지금 현행 성적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공개 안 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그것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제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도 성적조작의혹이 있어서 다 했는데…….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김 위원님, 거기 의혹에 대한 부분은…….

김형태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검찰수사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세요.

김형태위원

하여튼 자료요구를 다시 할 테니까, 의회를 존중하고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하시니까 떳떳하고 당당한데 왜 그 부분을, 다 익명처리해서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교장선생님. 2009년도에 지금의 현재 새누리당 모 의원 아들입니다. 학교 근처 노래방에서 성범죄 의혹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최홍이위원장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김형태위원

왜 하지 맙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최홍이위원장

하지 마세요, 글쎄.

김형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전학을 갔습니다, 2009년 5월에. 잘 알고 계시지요, 교장선생님? 그때 큰 파장이 일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네.

김형태위원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전학 갔어요. 그렇지요? 징계절차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징계 없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에?

한학수위원

무슨 징계를 해?

김형태위원

징계 없이 어떻게 전학을 보내요?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김형태위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최홍이위원장

그건 자료를 요구하세요.

김형태위원

자료요구 안 오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최홍이위원장

안 왔으면 그다음 정리를 하자고요.

일형

김일형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감선생님이 잘 아시는데 잠깐 말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에서도 안 짚고 검찰도 안 짚어요, 이 부분을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범죄 한 게 아니고요.

김형태위원

제가 성범죄 의혹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노래방에서.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성범죄 아닙니다. 성범죄는 아니고…….

김형태위원

내용 파악하셨어요, 실태 파악?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전학 갔습니까?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그것에 대한 전부 저희가 상황설명서 전부 다 보냈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디로요?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자료제출 요구하는 데로요.

김형태위원

누구한테요? 왜 본 위원한테는 안 줘요?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김 위원님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절차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육청에서 나와서 그 내용을 조사까지 했고…….

김형태위원

본 위원한테는 안 왔어요.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그것까지 다 제출을 했어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아니, 저희가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안 한 적이 한 번도…….

김형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징계절차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아니, 성범죄가 아니라니까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왜 전학을 갔습니까, 그 아이가?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그 아이들 둘이 여학생하고 남학생 애가, 그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노래방 학교 근처도 아니고 체육대회한다 그래서 어디 다른 데인데 거기서 한 거를 다른 애들이 봤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다른 애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을 학부모들을 불러서 그 두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전학 가겠다 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사위원회도 있고 나름대로 기록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기록이 없어요?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기록은 담임선생님이 상담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김형태위원

일명 폭대위가 열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폭대위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김형태위원

당시 학교를…….

신일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교감

폭대위 열 사항은 아닙니다.

최홍이위원장

발언 정리해 주세요. 증인, 들어가세요.

김형태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최홍이위원장

들어가세요.

김형태위원

자료요구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009년도에 이 사안이 언론에 퍼질까봐, 그러면 국제중 처음 개교했는데 이미지 안 좋을까봐 덮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천위원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신상발언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원국제중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고등학교 부당해고와 관련한 참고인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중앙고등학교 전 행정실 직원이신 김현미 참고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네, 아니오로 짤막하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해임되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최근에 거리에서 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고인

참고인

김현미 같은 동민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물품구매 및 용역에 관한 부당 수의계약 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현미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두 번째, 학교발전기금 관련 사무처리 부당이행으로 인한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현미 없습니다. 학교에는 에듀파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는 담당자가 혼자 독단적으로 행정처리 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실장님 결재를 거치고 교장선생님 결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완료가 되면 진행하는 거지 제가 단독으로 처리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발전기금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부적정하게 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현미 없습니다. 그 사항은 간사인 행정실장님과 교장선생님과 학운위 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발전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현미 사용한 적 있습니다. 행정실장님과 교장선생님의 업무지시로 한 적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가 나가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상담교사 안재헌 선생님이 일을 했어요. 중앙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야지요. 제 월급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과 학교 최고경영자인 교장선생님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따른 것뿐이지 이 사안이 제가 징계가 되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부외계좌 인지, 의혹 및 직무유기한 적 있으세요?

고인

참고인

김현미 없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사람을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것 같다, 같다로만 가지고 저 사람이 살인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혹을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현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7일자로 징계위원장이신 이용균 교감선생님과 해임 당한 안현철 선생님의 대화내용입니다. 징계위원장인 이용균 교감선생님, 이사장님 뜻이다. 안현철 선생님, 진짜로 이사장님이 이렇게 쳐내라고 하신 거예요? 이용균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교감선생님께서 응. 안현철 선생님, 그러면 징계위원회라는 게 솔직히 큰 의미는 없네요? 이용균 교감선생님, 형식만 갖추는 거야. 안현철 선생님, 하나 안 하나 징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임인가요? 이용균 교감선생님, 해임이지. 이용균 교감선생님, 김상인 실장의 끄나풀 다 싫다는 거야. 여기서 끄나풀이 누구겠습니까? 같이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입니다, 안현철 선생님, 김미진 선생님, 저. 행정실장님 모시고 있던 직원이라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만든 다음에 해임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최보선위원

그 자료 본 위원에게 이따가 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김현미 아니요, 위원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현미 저는 소송 중에 어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여섯 번째입니다. 학교장을 명예훼손한 적 없죠?

고인

참고인

김현미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음해를 한 적도 없고?

고인

참고인

김현미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품위유지 위반한 적도 없죠?

고인

참고인

김현미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업무능력 부적절, 도덕적 자질 부족하지 않죠?

고인

참고인

김현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다소 부족한 직원이 있다면 교육시켜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서 더불어서 나가야지 부족하다고 해서 다 해임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다 학교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교육을 시켜야죠.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일곱 가지 사항은 학교 측에서 본 위원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고인

참고인

김현미 이렇게 이사장님 뜻이라고 해서 징계위원장이…….

최홍이위원장

참고인,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좋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현미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힘드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현철 전 중앙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에서는 아홉 가지 이유로 해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묻겠습니다. 학교시설 임대 관련 장부 파기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현철 어감이 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시설사용 요청 공문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정해진 단체가 1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문 자체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 상황에서는…….

최보선위원

의미가 없는 공문이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안현철 의미가 당연히 없고, 그리고 또 일반문서 접수대장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외계좌 개설 및 집행에 따른 학교 회계비 횡령 방조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현철 횡령도 아니고 횡령방조라는 것 저는 들어보지도 못 했고요. 솔직히 그리고 부외계좌 사용료 대부분 자체가 선생님들 8교시 수당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침 상으로 지급할 수 없는 8교시 수당비, 그리고 교사 해외연수비, 생일자 격려금, 명절선물 등 그런 용도로 쓴 것인데 그렇다면 관리자분들께서 모르시고 행정실 직원 네 명만 알고 그 부분에 횡령을 방조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군요. 세 번째, 학교 공사계약 규정위반 및 대금지급 부적정하게 처리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현철 그 부분은 인정을 일부 했습니다. 공사발주 자체가 전 행정실장의 구두발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계약규정 위반은 제가 인지하기 전에 벌써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저는 담당자로서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을 뿐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번째, 공문서 위조한 적 없죠?

고인

참고인

안현철 공문서 위조라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공사계약과 연관된 것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서류를 꾸민 것이지 이것을 제 개인적인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위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택 개인 공공요금 학교회계비 횡령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현철 없습니다. 횡령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사택에 산 게 4년 정도 되는데 이 사택은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살아왔던 사항이고 그 살아왔던 분들도 공과금에 대해서 따로 청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인사이동 있은 후부터, 그리고 김상인 실장님의 아래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을 저에게만 지금 현재 묻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선생님 세 분도 기숙사에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도 지금 현재 따로 청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4개는 개인적인 것인데 뭉뚱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이래서 해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죠?

고인

참고인

안현철 저는 지금까지 중앙고등학교에 근무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최보선위원

도덕적 자질이 부족해서 해임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동의 안 하시죠?

고인

참고인

안현철 네, 전혀 동의하지 못 합니다.

최보선위원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현철 그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현철 제 징계사유는 도덕적 해이 그 부분까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추가된 사항입니다.

최보선위원

끝으로 학교장을 음해하거나 위협한 적 없죠?

고인

참고인

안현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장님이 저희를 음해하고 헐뜯고, 저희들은 지금 학교에서 완전 횡령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까지 질의한 아홉 가지 항목에 의해서 중앙고등학교는 안현철 선생님을 해임을 한 것입니다. 부적절하다고 보시죠?

고인

참고인

안현철 당연합니다.

최보선위원

당연히 복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안현철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인

참고인

안현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보선위원

끝으로 이승윤 중앙고등학교 교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승윤 참고인께서는 지금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계시죠?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담임도 맡고 계시고요?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아닙니다. 담임을 맡고 있다가 8월 12일부로 담임직무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죠?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학교 측의 징계이유 본 위원이 여덟 가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체벌 한 적 있으세요?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두 번째, 과외를 권유하거나 알선한 적 있으십니까?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없습니다. 다만 학생, 학부모님께서 원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세 번째, 왜곡ㆍ과장된 정보로 학생을 선동해서 동료교사를 음해하고 학교명예를 훼손한 적 있습니까?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중앙고등학교 70회 졸업생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번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동료교사 및 학교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장을 비방한 적 없죠?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013년도 신입생 OT에서 일어난 일을 학생이 저한테 말해 준 게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말을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다섯 번째, 학교를 비방하거나 학생들에게 전학을 권유한 적 있습니까?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전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여섯 번째, 상습적인 담임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근무태만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적 있으세요?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23년 7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지각 결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보선위원

일곱 번째,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적도 없으시죠?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끝으로 학교장에게 폭언 및 위협을 한 적 있으세요?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바로 지금까지 질의한 여덟 가지 이유로 이승윤 선생님은 지금 해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보선위원

네, 시간 남았으니까 말씀하세요.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지금 상습체벌이라고 했는데 상습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항의를 하거나 학부모가 항의를 해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없이 저한테 음해하고 있으며, 또한 그래서 제가 1학년 학생 111명한테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일일이 쓴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 1ㆍ2ㆍ3학년 학생 48명이 제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해명해 준 자료가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잠깐요. 그 문제는 참고인이 요구한 거예요, 학생들 자발로 한 거예요?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제가 제 얘기를 해서 그 학생들이 써준 것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최보선위원

끝나셨어요?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말씀하세요.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그리고 왜곡ㆍ과장된 정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23년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물론 교회 사무실에서, 제가 중앙고등학교 교회 상임이사로서 그 자리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 것이지 학교장을 비방하거나 학교를 비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중앙학원을 명문학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같은 재단이죠? 참고인, 그렇죠?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최근 안현철 행정실 직원을 해임하고 김현미 행정실 직원을 이런 저런 사유로 해임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승윤 교사를 징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승윤 선생님도 계속 중앙고등학교에 남으셔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보선위원

그러세요.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제가 8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를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9월 10일 서울시교육청 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학교가 하는 말만 믿고 저의 의견은 전혀 개진하지 않고 저는 또 다시 서울시교육청 신문고에 감사를 꼭 나와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교장과 교감선생님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강요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 나갈 것입니다.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감사를 나오는 것은 좋은데요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진짜 진실을 규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우리 교육청 감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반드시 구출해 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그런데 11월 22일에 재단이사회가 열리면 징계요구가 오고 바로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징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내일모레군요.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네?

최보선위원

내일모레.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윤

이승윤중앙고등학교교사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동안 증인이나 참고인, 또 문답하는 것을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참고인 선생님마저도 교육청이 이렇다 하는 것은 우리 문용린 교육감의 행정력 내지는 교육수장으로서의 지도력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중앙고등학교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출석한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45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육감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그쪽에 출석하시게 됩니다. 마치시는 대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후 감사는 2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상천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지금 신상발언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상천위원

다시 요청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정상천위원

말이 어눌해서 1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발언하세요.

정상천위원

종로ㆍ중구ㆍ성북ㆍ강북을 지역구로 둔 교육의원 정상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08년도 4월 11일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는 장애인을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도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며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하여 장애인이 이러한 행위로부터 구제 및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와 장애인의 규정은 동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규정한 동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그리고 본 위원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그동안 에 행감 기간에 이 법에 해당되는 내용들로부터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의회가 구성되면서 이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서울시의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뇌경색으로 교직생활 21년을 봉사하다가 학교에서 근무 중에 쓰러져갖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은 의식을 잃었고 말도 못했고 혼자 앉지도 못하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현대의학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을 부지하였고 2003년도 8월 중반에 공식적인 장애로 판명 받았고 그다음에 공무상치료를 받은 이후 2006년도 8월 말에 공상에 의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재활훈련을 통해서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까지 회복되었고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활발하게 교육의원으로서 활동할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보다도 훨씬 회복이 덜 되었을 때 2010년도에 선거에 출마해서 종로ㆍ중구ㆍ성북ㆍ강북 4개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원으로서 선출됐습니다. 교육의원에 선출된 이후에 의원으로서의 책무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선출시켜 주신 시민들께 감사하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 후 30여 분의 재활운동을 수행하고 사무실로 7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는 계속 발음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발음연습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매일 지금도 10알이 넘는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장애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에 의해서 의지하지 않고 일반시민과 똑같이 일반의원님과 똑같이 본 위원은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통 퇴근시간도 저녁 10시 이후에,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보다 8시간 근무한다면 1.5배를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항상 본 위원을 선출해 주신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언행일치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서울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덕분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의정활동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업을 재개해서 행정학과 박사과정도 수료했고 박사도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의 시설, 재난, 안전 그리고 재정문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면에서는 정책형성과 정책결정, 법령과 재정관리 쪽으로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행감이 시작된 11월 19일 오전 회의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위원님들 열두 분이 계셨고 위원님들의 고함소리가 큰 관계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님들께서는 식당에 입장 못하고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들은 말이 뭐냐, 말도 똑바로 제대로 못한다, 발음을 알아들을 수 없어 속기사가 확인해야 될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의원이 됐다,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의원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의정활동에 충실치 못하고 박사공부만 해서 박사가 됐다,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러한 말을 어제 11월 20일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있는 장소가 위원님들이 열 분 이상, 위원장도 계신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께서는 전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안 들었다 이런 위원들께서는 본 위원한테 이의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동법 제32조(괴롭힘에 대한 금지) 제1항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비하 언행이 교육과 학예사무를 감사하고 있는 이 행감 과정에서, 그것도 교육청에서 발생했기에 이틀 동안 심사숙고 하면서 묵과할 수 없다.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민의활동에서 특히 위원회활동에서, 또 개인적 자리에서 이런 폭언과 같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통한 수모를 당했는데 의원이 이럴진대 일반 장애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비하의 의도를 가행한 당사자 위원과 또 이를 묵과하고 동조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에게 공식적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교육의원으로서 또한 장애인으로서 권리뿐만 아니고 우리 장애인이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고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학예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기간에 이와 같은 장애인 비하 언행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은 정말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종로, 중구, 성북, 강북 지역구를 둔 선출직 교육의원인 정상천 교육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인 본 위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행을 행한 당사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그 자리에 동석하신 최홍이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으시며 동조하신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또한 그동안 1년 넘는 의사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본 위원의 발언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정당한 권리인 발언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표명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를 가했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즉 불평등한 의사진행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인권의 선도적인 역할로 온 시민에게, 노력하시고 말씀을 참 훌륭하게 잘하셨지만 안타깝지만 본 위원은 지금처럼 말도 많이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적으로 몇 마디라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본 위원은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족할 시에는 동법에서 규정한 근거에 따라서 계속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장애인 차별행위가 교육청 행감 도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본 위원은 교육자로서 심심한 유감과 죄송함을 서울시교육청 및 우리 교육가족에게 피력하면서 오늘의 정상천 교육의원이 그동안 겪어왔고 겪고 있는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정책적인 대응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행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자로서 서울교육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촉구했고 추구하는 교육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 자체 본인도 이렇게 장애인 차별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말로만의 그런 도덕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는 분들을 통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1년 넘게 받은 고통과 특별하게 이틀 동안, 또 오늘 오전에도 신상발언을 요청했지만 발언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사진행을 하는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실망을 금하지 못하면서 특별한 개선과 본 위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일어났던 것은 계획적인 일이 아니었고 우발적이었고 서로 감정이 치솟았던 때였고, 그리고 여기서 누구도 장애인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알기로 정상천 위원이 극한의 노력을 거쳐서 정상인이 되었다는 것만 생각했지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여기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최홍이위원장

잠깐요, 들어보세요. 항상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정상천위원

의사진행은, 지금 그렇게 말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최홍이위원장

위원장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정상천위원

아니 말씀드렸고, 증도 보여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장애인 핑계대고 비장애인들 괄시하는 것 아니오, 이러면.

정상천위원

무슨 괄시입니까?

최홍이위원장

할 소리는 다해 놓고 위원장 하는 소리는 얘기를 안 들어요?

정상천위원

의원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최홍이위원장

지금 회의 방해하실 것입니까?

정상천위원

이것이 방해입니까?

김덕영위원

지금 정상천 위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원장께서 적당한 사과를 요구했으니까 사과를…….

정상천위원

적당한 사과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공식사과입니다.

김덕영위원

제대로 된 사과를 받게 해주시는 것이 옳지…….

최홍이위원장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하세요. 위원장이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끼어들어서 자꾸…….

김덕영위원

표시 않고 한 사람 많았어요. 많았는데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혀 그렇게 회의진행을 안 했어요, 오늘도 그렇고. 막 이야기하면 그냥 듣고 내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칙이 지켜졌으면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원칙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김덕영위원

위원장, 똑바로 회의진행 하세요. 가운데 서서…….

「정회를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내 얘기 끝내고 정회를 할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가운데 서서 똑바로 회의를 진행하라고!

최홍이위원장

이 양반이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있어, 거의 조폭 수준이야.

김덕영위원

조폭 수준이 아니고…….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 내 얘기 좀 들으세요.

정상천위원

‘님’자 붙이십시오. 저도 위원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글쎄요.

정상천위원

정상천 위원이면 이렇게 상처를 내야 됩니까? 나도 위원입니다. 정상천 위원 ‘님’자 붙여주세요.

최홍이위원장

아, 정상천 위원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래서 누구도 의도적으로 정상천 위원을 비하하거나 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혹은 객관적인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되셨죠?

정상천위원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은 공식적인 사과를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의사진행, 여기서 1번을 요구하셨는데 감사 진행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상천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세요.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벌써 10년이 넘었죠. 혼자 몸도 못 가누고 말도 못 하고 기역, 니은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애의 충격인지 모르지만 언어구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부감님, 본 위원의 말이 상당히 듣기 거북스럽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이 말을 하면 발음이 이상하다, 잘 못 듣겠다, 의사전달이 안 되겠다, 이와 같은 행위가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일반인과 똑같이 구별 없이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대한 자리에서, 중대한 시점에서 간단한 교훈으로서 이러한 것을 회피하고 넘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장 배려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인 관점에서 또는 평등성에, 우리가 수직적공평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용어 중에서. 수직적공평성에 대해서 한 말씀, 수평적공평성하고 수직적공평성이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수직적공평성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정확히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평적으로는 동료 간에 또는 수직적 상하 간에 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반인과 장애인 부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시설과장님, 일반 학교에서 지금 장애인과 같이 학습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현재 설치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인 법에 따른 시설 규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교육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리에 나오셔서 발언하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지금 현재 법에서는 68%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크게 말씀하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68%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장애인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인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100% 다 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거기에는 아직 다 못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100% 안 되어 있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약 78% 정도…….

정상천위원

어떤 분야 보면 12%짜리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서울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법도 준수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인 장애인 배려시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학습기 제공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충분히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0억이 넘는 사업이라 우선 특수학급이나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를 먼저 우선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450억 내지 600억 정도기 때문에 예산재원 확보 조금씩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부교육감님, 현재 교육청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지원사업이 있으면 한번 공개해 보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일반인과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거나 학습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특수교육 차원에서 특수학급 증설, 학교 증설 또 일반인과의 공동수업 또는 특수학교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박현식 교육재정과장님.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정상천위원

재정이 참 어려운 문제지요? 우리가 이상적인 발전을 추구하다가 지금 국민들에게 밥 세끼도 못 먹이고 있는 북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 발전방향을 점진적으로 모색해서 그리고 세계와 동조해서 우리 국민 모두 현재는 물질적으로 극빈한 상황은 없지요, 우리 과거의 경험처럼. 그래서 후기물질주의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후기물질주의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빈곤은 없단 말이지요. 대신 상대적인 빈곤이 상당히 중시되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상대적인 결핍, 빈곤에 대하여서는 본 위원이 장애인으로서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 사회에 경제적양극화 또 교육적양극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대적양극화라고 하는 문제는 당장에 물질적으로는 똑같은 금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판단, 가치관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교육은 일종의 가치관이 상당히 세상을 보는 눈,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러한 여러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서울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행복교육과 같이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상대적인 서로의 시각을 얼마큼 조화롭게 잘 해소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가 재정 즉,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말로 꾸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구현되는 것은 예산, 재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교육재정과장님께서는 심각하게 본인의 소중한 책무를 통감하시고 좀 더 서울교육의 상대적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재정정책 수립에 헌신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못한 신상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인권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위성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가 꿈이 아닌 비전으로서 또 우리가 정책으로서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의 모색을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신상발언에서 본 위원이 약간 좀 흥분되어서 발언 못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에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의원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을 발언하신 김형태 위원은 분명히 공식적인 사과를 본 위원에게 하시기 바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의회활동에서 본 위원의 장애에 의한 문제에 의해서 본 위원이 자격증도 보여드리고 충분히 인식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3급으로서 공상퇴직을 했고 장애인증도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얼버무리시려고 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께도 본 위원의 그동안 차별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그동안의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을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서울교육의 발전과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하는 임기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최대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여성이 성희롱 당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화가 되는데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정상천 위원님이 장애3급이라는 소리를 우리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 거짓말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자격증 보여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도.

최홍이위원장

얘기 들으세요.

정상천위원

그렇게 거짓말하시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최홍이위원장

그렇게 회의를 방해하지 마시라고. 내가 위로드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정상천위원

방해가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하시니까 본 위원은…….

최홍이위원장

거짓말은 언제 거짓말을 해요? 당신이 나한테 언제 얘기를 했어요?

정상천위원

지금 금방 했지 않습니까, 금방? 한 줄 몰랐다 한 적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요.

최홍이위원장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최홍이위원장

괜찮아요. 질의하세요.

이지현위원

저희의 모든 의결과정과 의사과정과 행감과정이 다 방송이 되고 인터넷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의 의무와 해야 될 역할과 저희의 자격과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자중하고 신중하고 품위 있고 그래서 존경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세 가지 꼭지인데요. 우선 이재하 국장님.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국장님이…….

이지현위원

안 계시네요?

최홍이위원장

사정이 있어서…….

이지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박석문입니다.

이지현위원

학교지원과 전체 실ㆍ국에서 하시는 일을 뽑아 보니까 특히 사학에 대해서 사학기관, 만약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이것은 지원과장님께 해당이 되는데 다른 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에 대해서 건전육성 대책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학이 건전하게 육성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시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사립초등학교의 편입학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부정부패, 비리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정이 많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사립초등학교 또는 사학의 비리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지현위원

아니요, 제가 지적한 것만. 사립초등학교 편입학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교육청 차원에서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의 전편입학 문제는 편입학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편입학 관련규정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지침서를 내려주셨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총무과 민원실에서 전편입학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모두 다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편입학 전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어요. 그게 연도가 2000 언제지요? 한양초 그때 비리가 나오고 나서 규정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거는 답변을 다시 주시고요. 그걸 총무과에서 시행하셨다는 거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같이 우리 사학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제 지역구가 서초라는 지역구고 강남교육청 관할 내에 있다 보니까 워낙 편입학 관련 민원에 저희가 지원하는 인력이 제일 많은 곳이 강남지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15개, 그러니까 올해 미달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경쟁률이 적어도 4.0 이상의 15개 학교들을 죽 뽑아봤어요. 올해 편입학 비율에 대해서는 다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몇 대 몇이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15개 학교에 대해서 뽑아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학은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과, 물론 어제 윤명화 위원님께서 사립의 학비가 비싸고 이런 부분의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정한 사회를 저는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정한 사회기반은 우리 교육청이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개 중에서 분명히 편입학에 대한 대기자 명단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2.○○○, 3.○○

면서

이러면서

공개를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받은 번호를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개에 의해서 지금 몇 번까지 들어갔다, 결원이 몇 번이다, 결시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것 취소사유는 뭐였다 이것까지도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자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그 전의 자료도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학들은 15개 중에서 3학교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편입학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어떤 자료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사립초등학교는 처음에 입학할 때 신청 3배수 추첨을 통해서 입학자를 선정을 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학을 못 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기번호를 줘서 대기를 하도록 하고 그 후에 결원이 생기면 그 대기자들을 상대로 공개추첨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늘 말씀을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분명하게 15개 중에서 올해 경쟁률이 있었던 학교 중에서 3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터넷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확인 안 해보셨죠?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저희들 공개를 하고 또 추첨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지현위원

감독은 하고 있으나 학교들이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지침서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 앞의 대기자가 몇 번이었고 그래서 내가 대기가 5번인데 3번까지 들어갔는지 2번까지 들어갔는지, 그래서 무수한 소문만 흉흉해요. A학교에 모 대통령 손자가 들어왔더라, 대기자가 몇 번이었는지 너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모 학교에 A연예인 딸이 들어왔더라,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느냐, 대기자 공개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소문이 흉흉한 거예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해 오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이지현위원

이것 다시 파악 당장 하십시오.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오전 내내 이 사학 가지고 감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저는 교육청에 바라는 것은 사학비리 근절해야 되고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그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구멍이 생기면서 그 안에 비리가 들어갈 소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 왜 규정도 못 박아놓으셨고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시면서 겨우 이렇게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온 사회가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저는 이 학교지원과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 당장 확인하셔서 학교에 바로 징계조치를 내리시든지 조치를 내려주셔서 페널티를 주시든지 이제 그렇게 공개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냥 명단만 공개해 놓고 몇 번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추후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단만 공개해 놓은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몇 번까지 들어갔다 이런 것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투명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 투명성이거든요. 투명성강화특위 만드시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하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두 번째는 체육관 신축현황 관련해서는 어떤 과장님께서, 교육시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이지현위원

아파트를 짓거나 내 집을 짓는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최근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냐면 최근 2년간 체육관 신축학교 중 부실하자 신고현황 및 처리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지은 총 86개 학교가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을 신축,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부실하자가 발생한 학교가 무려 23개나 돼요. 25%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이지현위원

대부분 각종 문제들이 하자들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말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못 세우시는 것인지라는 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단 하자가 발생했으면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이것에 대해서 배상 보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한 사례들이 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일부 하자회사가 망했거나…….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회사 망하면 교육청이 다 떠안더라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이지현위원

몇 군데가 그랬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데이터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지현위원

몇 군데가 그랬냐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산한 경우, 그리고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아니면 학교 측에서 직접 시공비를 부담한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히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현위원

자료 바로 확인해 주셔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것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니, 시공사가 잘못한, 업체가 잘못한 것을 왜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시민예산으로 우리가 다시 메꿔줍니까?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내용 제가 어제 2차 자료를 다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갖다 주시잖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어제 자료제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지금 몇 개 학교는 알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것과 정확히 대조를 하려고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A의 경우 부도가 났고 B의 경우는 부도가 안 났어요. 그런데 시공사가 도저히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서로 하자분장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지현위원

분장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몇 달 후에 태풍이 한번 불었어요. 그래서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것 천재지변이라 해서 안 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 일대 지붕 날아간 데 거기밖에 없어요, 저희 서초구에서. 제가 그 일대의 풍속이랑 하자보수……. 그러면 서울시 구청 산하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순간적 돌풍이 일어났다면. 그런데 그 주변 일대 이 학교 지붕 외에는 어떤 시설물도 파괴된 게 없어요. 그런 정확한 확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육청이 돈 내셨더라고요. 왜 그러시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교육청이 왜 업체에 끌려다니십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하자내용은 서로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인정을 안 할 경우는 사실상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시간을 계속 질질 끌고 아이들은 캐노피니 뭐니 안전사고 발생하는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이상한 계약관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근본적으로, 일단은 86개 중에서 23개나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하자비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하자별로도 한 건만 일어난 게 아닌 학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양강초 같은 경우는 균열이 한 번 되었는데 두 번째 또 그해에 다시 균열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원초 같은 경우에도 4건이 동시에, 그러니까 1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공사했는데. 네 번이 한 해에 하자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학교가 뭐냐면 8월에 캐노피 보수를 했는데 8월 말에 또 같은 곳의 캐노피 보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시공업체의 잘못이지, 누구나 봐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직 이 학교는 그쪽에서 100% 냈는지 안 냈는지 지금 확인은 안 되는 학교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하자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으신 거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이지현위원

이것은 특단의 대책 세워주셔야 됩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지현위원

네, 해주십시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학교공사는 체육관이 한 25억 정도 미만인데요 대부분 우리 건설회사들이 최하위 업체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매년마다 최하위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부실이 올 수밖에 없고 지방계약법상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그것 고치셔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퀄리티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법은 사실 저희들 한계를 넘어서 국가단위에서 대처할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체육관을 개인 집을 짓듯 하려면 기술직공무원들이 계속 상주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감독을 열심히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런데 유독 학교만 그래요. 학교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저희 지역에 관공서도 많이 짓고 주민센터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고 같은 값을 들였는데도,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하나 지어졌고 일반 공립고등학교가 지어진 해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요. 똑같은 18억, 18억이 들었대요. 하나는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지었고 하나는 이런 업체에서 지었어요. 누구나 들어가도 이것은 같은 돈의 값을 들여서 지은 강당이 아니라는 거죠, 육안으로 보기에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학교시설의 가장 맹점이 소규모 업체들이 한다는 것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지현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법상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부감님께 여쭤볼게요. 부감님, 이 문제 들어보셨죠? 이것이 계속 발생되는 수년간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것 정말 부감님께서 방법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아이들을 이런 허름한 건물, 정말 부실한 건물 속에서 하자보수가 계속 일어나야 하는 그런 속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번에 특별점검해서 저희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없어지잖아요. 하는 도중에 사라지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가 바뀐 경우도 있고요, 2년 안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학교에서 짓는 18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을 가지고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25%씩 하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근본적인 법의 문제를 바꾸시든 근간을 바꾸시든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규정을 지켜서 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입찰과정이나 그런 업체들이 계속 선정돼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부감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정말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김영수위원

늘 민원이 되고 있는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추가설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학교지원과에서…….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담당부서 나와 보세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박석문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2013년 2월 현재 1,990건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한테로 들어온 민원은…….

김영수위원

아니 국민권익위원회로 갔는데 여기에 접수를 하면 해당부서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로…….

김영수위원

아직 안 왔어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저희들한테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1,900건이나 되는 많은 민원이 계속, 강동교육청 가서 내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육청에는 이런 민원을 안 받느냐, 이렇게 많이 들어오도록 뭘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가 하나 더 증설될 그런 희망은 없어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 지역은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으로 학교 추가설립 요청민원이 계속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SH공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시청하고 SH공사가 지어야 되는데…….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추가 학교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에 추가로 학교를 설립할 학생수용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누구에게 설명을 해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 지역 입주예정자들이 주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11월이니까, 10월에 우리는 의회가 없었지요? 9월 시의회 본회의장에 갔다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얼른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회관 1층에 소파가 있지요? 거기 여자 분 둘하고 남자 분 두 분이 앉아 있다가 여자 분이 내 얼굴을 아는가 봐요. 딱 나오더니 김영수 의원이시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누군데 저를 알아보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위례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인데 민원을 이렇게 많이 내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면담을 하자 그래도 만나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러면 일단은 내 방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커피를 한 잔씩 대접하고, 이 사항은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지만 나도 여러 번 초창기에는 만났어요. 만나서 이게 단순하게 당신들이 요구한다고 해 주고 안 한다고 안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하나를 만들려면 적어도 5~6년이 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 등등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는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 이제 2020년대를 넘어가면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여기다가 학교만 들입다 지어놓고 나중에 가서는 어느 학교를 폐교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전망을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교육청이 잘못 봐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강동교육청으로 가라. 내가 당신들이 있는 앞에서 이분들이 간다고 면담을 하라고 할 테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만나게만 해 주면 고맙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지원과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분의 민원인이 왔는데 당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 후에는 거의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이게 하나가 자료가 여기 있어서 그렇거든요. 앞으로 서울시하고 나도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도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는 도시개발지역으로서 학교신설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치에는 초등학교 추가설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SH공사나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강동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당장 그렇게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되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어서는 강동교육지원청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서울시 SH공사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요청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개발계획상 차질이 발생한다 해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알아요. 그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ㆍ중학교 창문 안전바 미설치학교 유무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들어온 것 보면 5월과 9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5월도 지났고 9월도 지났으니까 설치 안 된 학교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5월과 6월 조사했던 것은 2012년도에 한 사항이고 그때 당시 조사할 때 미설치 교가 353개 교였습니다. 설치높이 1.2m 기준 이하였는데 금년 2013년도에 예산 75억 4,000만 원을 반영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완전히 완료됐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조사대상은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정상천 위원께서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이것을 보고 일반학교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도 장애시설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장애인이 없는 87개 학교하고 이게 ’12년도가 그렇고 모두 84개 학교를 시설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여기에 순차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없는 학교에도 이만큼 했는데 있는 학교에도 보면 이게 60몇 %밖에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학교시설도 장애인이용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3,000억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재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특수학급하고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약 518교에 대해서 1차적으로 660억 정도 투자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수위원

계획은 계획이지만 제 말은 일반학교는 일단 하지 말고 장애인이 있는 학교부터 먼저 완전히 해 주고 그다음 일반학교로 가라 이 말입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데이터 보면 안 그런데요, 일반학교도 많이 되어 있는데?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일반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아마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일반학교지만 특수학급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특수학급은 우리가 장애아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장애아도 있고 휠체어 이용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휠체어 이용을 하는 학생들의 그 학교를 먼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김영수위원

우리 강동교육청 관내 중학교 하나가 이제는 시설이 됐는데 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시설이 안 되어서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육청에다 대고 뭐하느냐 그런 것 안 해 주고,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할 때 금년도 추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수교육 담당하고 협의해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학교, 입학할 학교를 대상으로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김영수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미리미리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몇 년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장애자가 있는 학교에 시설을 빨리 완비하시고 그다음에 일반학교에 법대로 나가 주시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학교시설 및 투자계획에 따라서 사립학교도 아까도 이지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공교육이 이만큼 온 것은 초창기에 사립학교가 없었으면 지금은, 공립학교가 물론 늦게 생겼겠지만 사립학교가 공헌한 것이 저는 많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교육감님도 말씀 계셨지만 사립학교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고 공립학교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 상당히 공ㆍ사립 간에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차별화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부감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별화하는, 예산 면이나 다른 행정적인 면 모두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현재 예산 부분에, 시설 부분에서는 사실상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사립학교 부분을 계상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립학교의 지원은 시설 부분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행정은 공립과 사립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 받는 것에 있어서 사립은 공립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행정력이 미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와서 느낀 부분이 사립학교에 대한 그동안 지도, 감독, 교육 또는 안내, 연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했던 걸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히 12월부터는 사립학교 교장, 행정실장, 법인 사무국장, 경우에 따라서 임원진도 주기적으로 연수나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로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정실장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연말연초 통해서 법인 사무국장과 사립학교 교장단 연수를 통해서 사학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 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ㆍ사립을 차별화한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학수위원

네, 한학수 위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재하 국장님께 내가 일곱 꼭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해결방안을 알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꼭지 한 꼭지마다 한 10분 정도 하면 70분이 소요되는 이런 방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정해진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업무가 덜 숙지되신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해도 15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감님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백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한 결과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시정된 것도 그렇게 피부에 느끼질 못했던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해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문제제기와 현안, 문제점, 그다음에 질의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년말고사 이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속기록에 다 있기 때문에 속기록을 갖다 하시고 그 답에 대해서는 저에게 문서로 해 주세요. 학년말고사 이후에 교육과정 파행 예방을 위해서 고입전형시기를 조정할 의사가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ㆍ후기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고입성적 석차연명부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개인별 석차를 백분율로 낸 것입니다. 전형자료로 이용되며, 석차연명부 생산기준일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일정에 영향을 주는바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입전형의 상대 학교가 어디냐 이것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입시일정을 최대한 늦춘다면 기말고사 일정도 늦춰질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중3 기말고사 이후에 수업이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특단의 조치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중1 성적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여기도 2009년도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집중이수제 실시로 고입전형에 특정교과의 성적이 누락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5학년도부터 고입전형 1학년 교과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 등 교육정책 변화로 중학교 1학년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중이수제의 도입 취지의 주요 내용이 뭐냐,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는 학교현황은 어떠냐, 그래서 중1 성적을 반영하지 않으면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는 과목의 성적을 산출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의 학업부담을 완화하고 진로를 찾게 하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 취지는 좋지만 중1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것을 심층 분석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서 가거주 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마다 배정 입시철이 되면 특정선호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엄청나게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배정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고 막상 적발을 당했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이 계시면 교육감님한테 질의할 내용도 있었는데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해당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1~2분이 소요되겠죠.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좀 더 강하게, 특히 강남지역에 가거주를 해서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 기타 등등 아마 교육청에서 다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것이 어려운 그런 사정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사후조치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서로가 계층 간에 엄청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 자료에 굉장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과장한테 제가 끝난 다음에 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립초등학교 교육비 현황요. 매년 얼마씩 내는지, 아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립초 교육비를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엄청 비싸요. 혹시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여기 제 자료에 보면 여덟 가지의 질의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사립학교의 교육비가 너무 많다, 한마디로 많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은 그것을 죽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물론 요즘 사립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앞으로 교육청과 밀접하게 서로 상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립학교가 재정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이사장 관계 여러 가지 비리도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과도한 사립초 교육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시설예산 감소에 따른 시설노후도가 증가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수요증가로 인해서 환경개선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실시하는 예산부터, 올해 얼마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올해 천오백…….

한학수위원

그 전에 보통 3,000억 이상 됐거든요. 올해만 제 기억으로도 1,300~1,400억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옛날보다는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많이 활성화돼서 각 학교에서 그렇게 큰 불평을 느끼지는 않고 욕심으로, 옛날 같으면 더 아주 형편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세대에는 그렇게 배웠지만 지금 학급당 아이들이 보통 25명 이 정도 되죠. 30명 되는 데도 있긴 있었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100명이 다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설을 더 잘해 주면 바람직하지만 예산관계로 못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과 노후도 관계 같은 것을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존경하는 시설과장님 참 강직하시고 누가 뭐래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말 훌륭한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언제 노후시설 하셨습니까? 매년 합니까? 매년 보고 받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한학수위원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그것 우선순위 자료 그것 중요한 자료니까 앞으로도 제가 참고하도록 한 부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 부연설명이 있는데 그만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상천 위원님이 여기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개축사업 추진현황, 여기 보면 2013년도 10월 14일 뉴시스 보도를 보면 무너지는 학교건물 전국에 123동 재난위험시설 분류, 동아일보 2013년 10월 12일, 2013년 9월 10일 KBS 뉴스, 갈라지고 무너지고 학생안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특히 최보선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충암중학교, 거기 이사장이 이태인 이사장입니다. 저도 만나보고 교육청에 빚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조금씩이라도 내서 하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이지만 학교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교육청 책임입니다. 학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예산 지원, 그 학교는 비리가 있으니까 예산지원 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학생들 강제로 배정해놓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노후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험한 학교는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우선순위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동감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그것을 시설과장님과 국장님과 교육감님과 상의를 하셔서 도와줄만한 곳은, 정말 이것은 노후도가 심각하다, D급 판정이다 E급 판정이다 관심 없어. 가서 보면 그때뿐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제가 그런 것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는데, 사실 솔직한 얘기가 위원과 여기 교육청에 있는 관계공무원 간에 인간적인 관계도 있어요. 저 뭐 큰소리칠지 몰라서 큰소리치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가능한 한 좋게 얘기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체육에 관한 관계인데요.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한30% 정도 되죠, 어떻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약 20% 정도 넘습니다.

한학수위원

20% 넘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265개교가…….

한학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20몇%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구 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4층에 체육관을 지었는데 밑에서 공부 못하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그냥 슬래브에 마루 깔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못 해. 그러니까 쓰지 못 해. 그래서 제가 가니까 탁구대를 쫙 놓고 탁구연습실이야. 그래서 탁구연습실로 하려면 거기에 플로링도 더 깔고 해서 밑에 공부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거기 플로트해서 거기 하기로 했죠? 과장님 한 30억 정도 그것 해주신다고 했죠, 동자초등학교?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한학수위원

맞죠? 그래서 그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완료예정 연도이지만 증축계획 330개 중에서 현재 186개가 추진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중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현황, 또 체육관 설립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몇 년도까지 지금 안 되어 있는 체육관을 완공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데 몇 년도에는 몇 개 학교를 언제 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는 언제 어느 정도 잡혀서 어떻게 하고 이것을 좀 계획적으로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작년 재작년과 또 달라요. 제가 교육행정국에 질의하는 사항이 다른데 올해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해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에게 꼼꼼하게 내주시면 그것을 또 저와 같이 상의를 해서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부감님, 우장초등학교 건 보고 받으셨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받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차질 없이 잘 대책 세워주십시오. 천왕고등학교 건은 보고 받으셨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건 자세히 못…….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됐습니다. 천왕고 건 보고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질 없이 잘 되도록 대책 세워 주시고요. 내곡보금자리주택 중학교 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도 문제없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몇 년도에 학급당 학생수 몇 명이 목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2017년에 초등은 23명, 중등은 25명입니다.

김종욱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서울시에 학교가 몇 개가 신설되어야 되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신설수보다 학급수로 하는데 현재 서울이 초등이 25.6명이고 중등이 32명이기 때문에 1,000여 학급 이상 상당히 많은 학급이 또는 학교가 신설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욱위원

그 문제는 저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대학급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급을 증설하기보다는 학교를 신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개선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런데 학교신설이 부지 확보에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한 지역은 신설하고 학급증설로 재배치할 수 있는 데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지금 있느냐고요, 서울시교육청에.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수립되어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그 담당이 누구시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신설되는 학교가 계획상 몇 개예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지역 또는 뉴타운, 위례신도시 이런 쪽은 새로운 신설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수요라는 게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천왕지구 쪽도 그 지역만 보면 수요가 부족한데 옆의 항동 지역을 합치면 새로운 학교신설수요가 발생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의 도시계획이 2017년도까지는 대강 나오지요. 제가 2030년에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17년도 정도면 서울시에 SH나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사업이나 아파트 관련된 여러 재개발 이것은 지금 계획에 없으면 2017년도까지 안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물론 매년 조금씩 수정은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학교신설이 몇 개가 더 필요한지,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와 계획과 실행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하지만 필요한 게 얼마큼 필요한지는 계획이 세워있어야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몇 개가 더 세워지느냐고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수로 초등이 2,130학급, 중학교가 2,780학급, 고등학교가 3,100학급인데 이 부분을 신설과 학급수로는 좀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당연하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적정규모의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수 장관이 그거 발표한 게 몇 월이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한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계획을 수립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육부에도 제출했는데 아까같이 권역별로 세밀한 계획이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매 연도마다 숫자가 다릅니다만 2017년도까지 21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김종욱위원

다시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2017년도 마지막 연도는 4개, ’16년도에는 3개, ’15년도에 7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1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초ㆍ중ㆍ고 또 유치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그냥 큰 수치로 보면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데 지역적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km 범위 내에 학교가 있으면 거기로 통학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토론회에 와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작은 학교 정책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감님,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효율성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학급 이상이 돼야 학교를 신설한다 이 정책은 정말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효율로만 보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수업시수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학교가 작아지면 선생님들이 수업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선생님들의 시간당 월급이 많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 효율을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작은 학교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신설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산이 있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지를 미리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신설계획 세우기 전이라도 부지를 먼저 매입해 놓고 결정이 되면 학교를 짓든가 아니면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에 21개 신설이 계획이면 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부지가 어디인지는 한 100개 정도는 만들어놓고 살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사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계획이 명확히 세워져서 하게 되면 나머지 필요 없는 건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운동장 없는 학교를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딩학교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길 건너에, 제가 고원초등학교 옆에 사는데 바로 길 건너에 고산초등학교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고척초등학교가 있고 그 가운데 고척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과밀이란 말이에요. 거기 어디에 부지를 찾아서 학교를 신설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 개발되어서 3,500세대가 들어오면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가 필요해요. 학급을 증설한다고 그러면 고척초등학교가 거의 60학급 가까이 돼요. 저는 그렇게 큰 학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빌딩학교를 하나 세워서 그 인근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유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또 그런 문제 나오면 사고 나면 어떤 교장선생님이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요. A학교에 있는 학생이 B학교 가서 운동을 하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B학교 교장이 책임지냐 A학교 교장이 책임이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슬기롭게 대책을 미리 세우셔서 저는 학교 신설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어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제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받아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아직 못 고친 시설을 파악했어요. 대표적으로 8개 항목만 했어요. 화장실은 얼마마다 한 번씩고쳐야 되고 컴퓨터는 얼마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되고 창호는 얼마마다 바꿔줘야 된다 이런 게 다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걸 못 지키고 있는, 교체시기가 지나거나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시설 정확히 다 파악되어 있나요? 시설과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만약에 그걸 한꺼번에 다 고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중장기계획 어저께 최종보고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사 개축까지 한다면 천문학적인, 몇 조 들여도 그건 못합니다. 우선 교사 개축만 할 때 40년 이상, 40년 가까운 학교가 한 150만㎡인데, 교사 개축만 따져도 3조 6,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종욱위원

어림잡아서 다 하면 10조 정도 되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마 그 이상 더 들 걸로 보입니다.

김종욱위원

전국이 아니라 서울인 거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서울만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감님, 제가 몇 번 강조하는데 저는 10조 안 크다고 생각해요, 큰돈 아니라고 생각해. 4대강에 쓴 것만 22조예요. 우리나라가 GNP 대비 교육복지재정이 OECD 국가에서 꼴찌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교육과 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이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OECD국가 중에서 GNP 대비 토건예산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부감님이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관료들하고 국토해양부, 요즘 이름이 뭐예요, 국토해양부예요?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국토교통부인가? 어쨌든 옛날로 따지면 건설부, 건설부 관리들하고 기재부 관리들하고 머리끄덩이 붙잡고 이 문제 싸우셔야 돼요, 서울시교육청에 계속 계실 거면. 내구연한을 애들이 해 달라고 그랬나요, 어른들이 정해 놓은 기준이잖아요.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조면 된다? 전 10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서동일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약속을 사실은 못 지켰는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죄송한데요.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의 전기료 절감과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국가정책에 따라서 에너지비용, 특히 전기비용 절감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요금을 인하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사용 효율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피크치제어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 두 가지가 골자가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산의 문제이긴 한데 모든 학교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문제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햇빛발전소를 학교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되어 있는 게 대기업에서 이미 개발이 끝났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거치하는 태양광 모듈이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라고…….

김종욱위원

그래서 저희가 앉아있는 책상만한 것 2개 정도 붙이면, 아파트 베란다 2개 정도 걸면 한 200와트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는, 그래서 한 달에 전기료를 그거하면 1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치비가 60만 원인데 서울시에서 30만 원을 보조하고 개인이 30만 원을 내서 내년에 서울시계획은 이걸 5,000세대에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3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서울시가 30만 원을 내면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저는 학교에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햇빛발전소가 사실상 일선학교의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 기후자금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900억 정도 있는데 그 자금에서 신재생에너지에 한 20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융자 2% 정도로. 그것을 저희가 직접 차용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아마 긍정적인 대답을 못 얻었습니다, 실무 팀장님한테.

김종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환경단체 소장님을 모시고 서울시에너지대책을 설명을 죽 들었는데 여덟 번째, 가장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이 에코스쿨이다. 학교의 협조를 얻기가 너무 어렵다.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부감님, 서울시교육청에도 이런 것과 관련된 기금을 마련하실 계획이나 생각 없으세요? 부교육감님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삼각산고등학교에 햇빛발전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학생들이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돈을 출자해서 햇빛발전소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졌던 환경의식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대단히 훌륭한 사업인 거죠. 그런데 저는 투자대비효과라는 것을 굳이 효율로 따진다고 하면 학교에서 햇빛발전소를 만들면 단순히 전기료를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기료를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곳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고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교육청에서 시작할 때 좀 도와줘야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조례를 내서 이번 정례회에 통과를 했으면 하는데 학교옥상의 임대료를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학교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건설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보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햇빛발전소가 있으면 아이들이 매일 학교 올 때마다 그 햇빛발전소를 보면 에너지문제 고민할 것 아니에요. 저는 대단히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재를 이용해서 학교의 에너지를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면서 실질적인 전기료 인하 효과와 아이들에게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된 기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부감님께 소규모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하나하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 그리고 세 번째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현황 및 해결방안 이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석문 과장님께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방안은 없는가, 그리고 서동일 과장님께는 학교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율이 저조한데 그 대책은 없는가, 조금 전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박현식 과장님께는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의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관복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지난 6월 14일에 지역간 학교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번에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이 그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학생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학교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재배치만이 한정된 교육재정의 중복투자 낭비를 막고 지역간 학교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한학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D등급, E등급의 건물을 갖고 있는 충암학원을 위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은초등학교와 영동중학교의 이전을 완료하셨죠. 그렇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소규모 학교인 공진초, 송신초, 언남초는 대규모 주택개발지역으로의 이전 재배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지금 서울 전체학생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고려해 본다면 서울 전체 총 학교 수를 늘리지 않고도 현재 학교에 대한 적절한 이전 재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부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앞으로 대규모 개발지역 내 신설 예정인 학교들은 학생이 급감한 소규모학교의 이전을 먼저 검토해 주시고, 인근학교와의 통학여건을 고려해서 학교통폐합이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핀란드의 사례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2005년도 책자에서 보니까 핀란드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4년간 학교 500개교를 통폐합했습니다. 핀란드의 사례를 잘 감안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두 번째 박석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 그냥 앉아계세요. 오늘 이재하 국장님 대신해서 앉아계시는군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방안은 없는가인데 지금 학교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총액은 1조 8,848억 원쯤입니다.

최보선위원

그중에 토지는 몇 억이고 몇 %예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토지가 한 43% 정도 되고요, 8,070억 정도 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토지라는 것은 수익률이 극히 저조하죠? 여기서 무슨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자료에 의하면 0.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수익이 가능한 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학원 법인들이.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 역할을 교육청이 해주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으세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재정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연수를 시키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 재산관리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사학법인의 전출금이 미미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매번 지적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 교육청이 마련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줘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 세 번째 질의 부감님 다시,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비율이 총 예산의 9.6% 됐는데 죽 줄면서 2013년도에는 2.0%예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시설물의 적기보수 교체 이것을 지연시킴으로써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노후시설에 대한 불만민원이 제기가 많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예산 지원 확보 노력은 하고 계실 텐데 본질적인 해결책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급식이 늘어나면서 시설비가 압박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최근에 교육부가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시ㆍ도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돈 부분을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ㆍ도에 직접 주겠다. 두 번째는 현재 교육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4%에 대한 1.5 특교를 3%로 줄여서 나머지 5,000억 규모를 시ㆍ도에 주겠다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시행령이 개정돼서 해소가 되면 저희가 시설비 부족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노력을 했고요. 나머지 기타 재정, 지방교부율 올리는 문제 이런 부분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동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최보선위원

학교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율이 저조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태양광 설비는 4년간 55개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노후 전등 보수 시에 LED 전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교체율이 8월 말 기준으로 몇 %나 됩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약 4% 정도, 금년도는 4개교에 한 9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마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물론 예산 관련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셨을 것 아니겠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로 올리고 후년에는 몇 % 올리고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사실 이 부분은…….

최보선위원

계획을 못 세우셨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다른 우선순위에서 늦어지기 때문에요.

최보선위원

아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대책은 연차별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은 세워 놓으셔야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실지 계획대로 재원이 따라줘야 실행이 되는데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저희가 보통 36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기본계획만 추정만 해놓고 실지 실행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무튼 대책 강구하시고요. 예산담당 팀에 계속 푸시를 하십시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현식 과장님.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최보선위원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뭐뭐가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지금 현재 단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은 저희들이 최저가격방식하고 종합평가방식과 표준평가방식이 있는데…….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가격 시스템은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어요, 가장 싼 업체로 선정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죠?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또 선정하기도 간편하고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제는 선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품질이 확보되는 컴퓨터라든가 TV는 최저가격제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품질이 동일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가구류라든가 태양열 시설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업체마다 기술의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최저가격만을 적용하게 되면 아주 품질이 나쁜 책걸상 이런 것이 들어와서 얼마 못 가서 다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종합평가방식이나 표준평가방식을 이제 채택해야 될 시기가 왔다. 조달청에서도 이런 것을 제시를 했죠?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종합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한가격의 적정성 50점 주고 적기납품 10점 이상에서 20점 이하, 기술인증 15점 이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재정과에서는 납품대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지금의 최저가격 시스템만을 유지하지 말고 앞으로는 종합평가방식이라든가 표준평가방식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시간이 5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몇 번 질의했던 것인데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현황 몇 억으로 나와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약 29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소관 토지는 관리를 위임받아서 사용 중에 있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타 부처 소유 토지의 경우는 일부는 사용허가를 받고 있지만 통상적인 허가절차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예를 두 가지만 들면 남산도서관의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79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연체료 포함해서. 179억 이것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그냥 있지요, 그냥?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냥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서울정릉초도 3억인가요? 3억의 변상금을 내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사실. 그러나 좀 어렵긴 하지만 변상금 부과에 대한 해결방안 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남산도서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한 10여 년 동안에 179억이, 이게 연체료 포함해서지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대로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으면 부과 안 될 부분이 계속 담당자가 바뀌면서 10년간 누적되어 있으니까 당장 국토교통부니 이런 데도 그걸 면제를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기재부도 동감은 되나 해결방안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차원에서는 풀기가 어려워서 교육부와 협의하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한 건 면제를 해서 상계를 하고 어차피 기재부나 교육부의 돈을 받아서 국토교통부로 넣어도 어차피 세입지출 돈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풀고 앞으로는 엄격히 해서 제대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김관복 부교육감님과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명복 부위원장님이 양보하셔서 윤명화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세요.

윤명화위원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의 아베마리아 윤명화입니다. 분위기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거의 다 답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특수학교가 몇 개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29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특수학교가? 담당 과장님.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29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29개 중에서 없는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동부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계속 동부지역의 특수학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동부지역하고 전체적으로 서울에 없는 게 서부지역이 있는데 1개 교씩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민원 계속 반대 때문에 그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태릉중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태릉중학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여기가 그래도 가장 민원과 주민반발이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태릉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부교육감님, 태릉중과 신묵초하고 묵현초 이거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고 계시나요? 학생들이 태릉중학교 쪽에는 초등학교를 희망하고 있고 그 반대 길 건너에서는 중학교를 희망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민원을 지역주민들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희망하기는 마치 병설유치원 설립하듯이 태릉중학교에 초등학교를 하나 설립해 주고 그 맞은편에 있는 신묵초등학교인가요, 새로 지은 게? 어느 초등학교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신묵초등학교 쪽에는 중학교를 같이 설립하는 게 가능하냐고 제안을 주셨어요. 과장님, 혹시 그것 가능합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박석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는 인근에 있는 원묵초, 묵동초, 묵현초, 신묵초가 거의 1km 범위 내에 있고 특히 묵현초하고 신묵초는 100m 정도밖에 거리가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릉중학교에 또 초등학교 설립한다는 것은 전체 수용계획상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다 원묵초등학교를 가거나 길 건너서 묵현이나 신묵으로 오고 있잖아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도로를 가운데 두고 나누어져 있지만 통학하는 실제거리로 보면 장거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장거리는 아닌데 지역정서상 큰 대로를 두고 있으면 사실은 통학거리에서 상당히 부담이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주민들은 이쪽에 원묵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초등학교가 하나 필요하다고 계속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민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용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있는데 태릉중학교에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신삼초 안의 특수학교 부지는 포기하신 건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유일하게 동북권 내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일중학교에 또 신내3지구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지역주민들 반대, 심지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구청장님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여러 관계되신 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도저히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특수학교 하나 못 만들고 10년의 세월이 그냥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의 반발도 최소화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재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따져보니까 태릉중학교가 학생은 690명 되는데 부지는 2만㎡가 되는 거예요, 2개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거기를 선택해서 추진을 시작할 단계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 동부학군의 한 120명 정도가 북부 쪽이라든가 성북 쪽 장애학생들이 특히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저런 걸 감안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 성일중, 신내3지구, 지금 태릉중에 와 있는데 여기마저 안 되면 저희들도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저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적으로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중학교 부지, 아까 얘기한 신묵, 묵현중학교는 설립계획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뉴타운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중학교 설립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학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만 외곽지역의 보금자리 또는 뉴타운 이런 부분에 새로운 신설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지역이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면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학교 설립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도 특수한 상황이 여중이 많습니다, 중랑지역에. 중랑지역에 송곡여중, 영란여중, 혜원여중, 여중이 세 군데나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성비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오히려 남학생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학교일 때 여학생 성비를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어쨌든 여학교에 대해서 학생수를 줄이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녀공학일 때 여학생 숫자가 현저하게 적을 때는 여학생들만의 학급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수용계획을 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남녀학생 성비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100%가 남녀공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이라든가 종교이념 때문에 여자만 또는 남자만 수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꾸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남자학생만 받으면 학생수를 일단 채우지 못합니다.

윤명화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어쨌거나 만약에 남녀공학에서 성비가 지나치게 낮을 때는 여학생만의 반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것은 해당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1학년은 남녀합반, 2ㆍ3학년은 남녀반 구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실제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가 무슨 운동이지요?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라는 게 있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학교담장에 덩굴장미를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명화위원

올해 처음 실시한 거지요? 얼마나 예산 들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대부분 외부 지원을 받아서 한 20만 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쓰지 않은 건가요, 다 외부에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거의 안 썼고요. 해바라기 씨앗 일부 몇 백만 원 그 정도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해바라기가 무슨 덩굴이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장미를 심는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미 심을 공간이 안 나오거나 적합하지 않은 데는 장미 대신 해바라기나 일반 화초 같은 걸로 해서 그냥 삭막한 담장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 사업이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씨앗 값 정도는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이 학교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전시성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선 학교울타리가 다 펜스인 게 상당히 학교를 삭막하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울타리가 굉장히 펜스가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아마도 울타리를 장미덩굴을 생각을 해내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몇몇 학교를 다녀 봐도 봄에는 잠깐 꽃이 피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라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쨌든 학교에 새로운 분위기를 바꿔보자 이런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냥 전시적인 행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영훈국제중과 대원중 했는데요. 부교육감님,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교육부에서 임시이사 선임을 했고, 전체 신원조회를 해야 됩니다, 임시이사 임명하려면.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예상되는데 그렇게 해서 신원조회에 문제없으면 임시이사 보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리 안 된 부분 정리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명화위원

아침에 증인들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소감은 어떠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처음이라 그런지 표현이나 태도나 여러 가지가 부적절한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랬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재단이 예산이 없다는 얘기들을 양쪽 법인이 다 얘기하고 있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언제까지 재단전입금을 교육청에서 다 부족분을 메꿔 줘야 돼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일단 국제중과 특목고, 자율고 해당되는 부분은 빠지고 일반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는 현재 법령에 의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현재 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고요. 그런 학교들은 나머지 부분은 어찌됐든 재단이 어떻게든지 운영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부패한 사학들이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돈을 줘가면서 부패를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불법비리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학교에는 확실하게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법령상 곤란합니다.

윤명화위원

안 줄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왜냐하면 안 주게 되면 교원들 인건비를 못 주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 교육체제상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법령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주는 기준재정결함보조금은 현재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는 충실하단 말이죠. 어느 학교들은 충실하게 낸다고요, 최소한. 그런데 안 내고 그냥 버티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법정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명화위원

네, 법정부담금.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법정부담금도 전체 평균이 36% 대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독촉과 강화를 하고 있는데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윤명화위원

이래저래 사실은 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하도 많이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는 무슨 성문법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관내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이 꽤 있어요. 이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좀 답변해 보십시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토지소유권 문제라든가 또 인허가 식의 절차하자사항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마 토지소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을 물론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남의 땅을 점유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든가 아니면 저쪽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현재는…….

윤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립학교가 많아요, 사립학교가 많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우선 공립학교는 9개 학교고요, 사립학교는 23개 학교입니다.

윤명화위원

공립학교도 미등재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대지소유권 문제인데 그 부분은 토지를 사든가 해야 되는데 결국 재원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윤명화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마 이런 부분은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 있던 문제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미등재 무허가건물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것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있습니다만 일반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윤명화위원

예산도 다 주고, 도대체 어떻게 외국인학교는 통제가 가능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동안 법령과 원칙에 준해서 제대로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한 부분이 없는데 여러 부분에 자율성을 받고, 특히 학부모들이 가장 그러는 게 불법, 자격 없는 사람의 입학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해서 조치한 부분은 상당 부분 이행이 되었고 저희가 자체조사해서 한 부분은 일부가 이행되고 일부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인에 계속 독촉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화위원

외국인학교에 교육청 예산이 나가지는 않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나가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시에서 초기에 설립할 때 예산을 좀 주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요, 거의 큰 지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무슨 일본인학교 몇몇 학교 있었잖아요, 달튼인지 뭔지 이런 학교들. 초창기에 상암월드컵 관내에…….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 외국인유치를 위해서, 외국인을 유치를 하려면 그 자녀들의 학교를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기임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학교에는 한국학생들이 몇 %까지 가능한가 그것은 학교에서 정하는 거예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 규정으로는 30%까지 내국인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입학하는 게 문제인 거죠?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을 초과해서 또는 거기 입학자격이 외국에서 3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3년 거주를 안 하고 2년 6개월 만에 입국해서 그 학교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적발된 부분이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저희들 계속 재학생 현황들을 관리를 하고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입니다. 저는 간단히 할게요. 시설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최명복위원

어려운 예산사정 내에서 환경개선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금년에 환경개선을 해 달라는 신청한 총 금액이 얼마였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3,900억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은 얼마 정도 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982억 정도가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신청한 금액의 거의 4분의 1 정도 해주는 것입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명복위원

이 수치가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약 814억 정도가 되고요, 전체 시설비는 1,048억 정도 되고요.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토털 얼마나 되는 거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시설사업 관리비라든가 민간투자 총 포함해서 시설비는 2,344억입니다.

최명복위원

작년보다 얼마 늘었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작년보다 83억 정도 늘었습니다.

최명복위원

물론 여기에는 체육관 같은 것은 안 들어갔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체육관 설계비 포함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체육관 설계비 들어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명복위원

내년에 체육관 설계비 몇 개 넣었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약 21개 정도 계상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까 얘기 중에 200개 정도가 안 되어있다고 했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165개고 나머지 미설치, 설치할 수 없는 학교가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65개교 정도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10년 넘게 걸리겠다, 그렇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마 저희가 165개교 하는데 약 4,000억 정도 2021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연간 500억 투자하는 것으로요.

최명복위원

환경개선비를 점점 늘려갔으면 하는데 내년에도 증액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LED 청책토론회 하셨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명복위원

토론회 결과는 어땠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결과는 5개 회사에서 참여했습니다. 적게는 7년 내지 8년이고요, 길게는 한 15년 정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LED등으로 바꾸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아마 재정투자를 같이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마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인데 하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있죠, 이것도 두 달 전에 동작교육청의 환경과장이 상도초등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못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못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학교는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인가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이유로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상도초등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고자 하는데 협조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알면 이번에 조례제정이라든가 그런 것 다 노출시켜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점, 단점 비교를 다해서. 이렇게 에스코사업으로 해 가는 과정 중에 교육청에서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안 되는 것은 미리 안 된다고 확실히 못을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태양광발전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원확보 방안만 있으면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제일 적합한 곳이 학교옥상으로 시에서 보는 것 같아요. 옥상에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 학습권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을까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학교일선에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외부 학교에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하면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하실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교장선생님한테 의뢰만 해 놓으면 교장선생님이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명복위원

재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최명복위원

돈을 다루는 부서가 제일 어렵죠?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이것이 몇 백 억도 아니고 몇 조를 다루고 하니까. 금년 2013년 11월 8일까지 정기예금 통장별 잔액과 이율을 보니까 잔액이 1조 3,400억 정도 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다 해약했습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해약을 다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현재…….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지금 남은 거는 정기예금 두 계좌 5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명복위원

500억 정도요? 앞으로 또 발생할 것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앞으로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통 석달 기준 잡아가지고 하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한 달 정도로 잘라서 정기예금을 하기도 합니다.

최명복위원

내가 한 3년 동안 짚어보니까 보통 통장이 스무 개 다 넘던데…….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금년은 거의 다 가고 작년에 비해서 유동자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6,000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3,000억 되다가 지금 거의 한 1,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가 나빠서 징수세액이 주는 바람에 전입금이 적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입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잘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불황에 따른 세수 수입이 적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의해서 빨리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유자금이 적습니다.

최명복위원

잘 들어오고 있는데 10월에 500억을 왜 차입했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500억은 저희들이 정기예금 해제가 10월 30일로 끝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해제하면 그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손실보다는 일주일간 일시차입 하는 것이 훨씬 저희들한테 이자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시차입 했습니다. 그 관계를 보면 일시차입 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이 얼마쯤 덕을 봤느냐면 2억 4,900만 원을 도리어 저희들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차입하게 됐습니다.

최명복위원

다음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한 차입금액이 2,5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것이 일부 원금은 갚았고 지금 현재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 나와 있는 것은 1,80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게 금리 몇 % 주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고정금리로 해서 2009년도에 4.85%입니다.

최명복위원

요즘 4.85짜리 차입금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일시차입금 할 때는 3.07%였습니다.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이것은 고정인데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를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는 2009년도에 이미 그 당시 기재부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은행은 만기일까지, 그전에 갚으면 페널티를 물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리고 이것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갚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예금할 돈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이것을 갚겠다, 그러니까 만기 전에 갚겠다 그러면 페널티를 아마 물어야 될 거예요. 페널티를 물겠죠? 물고 다시 이 금액을 융자를 받게 되면 금리가 다운되면 만기 때까지 이익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자금여력으로는 또 2013년도 학교신설에 따른 지방채를 2014년 2월 28일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결산하고 난 뒤에 잉여금이 생기면 잉여금 20% 범위 내에서 갚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돈을 처음에는 세계잉여금이 한 3,125억이 됩니다. 그것 20% 하니까 한 625억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루 빌렸다가 바로 갚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자손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2014년 2월 28일에 차입한 돈을 그 돈으로 갚아버리면 저희들은 더 이상 다른 돈 갚을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마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최명복위원

행감 끝나고 시간 있을 때 이걸 제 방에 와서 상의를 좀 하고요. 얘기를 많이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강제구매라 그럽니까? 장애인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1% 이상 구매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건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은 법정비율이 1%고요. 그리고 일반 그냥 장애인 제품은 법정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스로 한 0.45% 정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은 저희들이 법정구입비율을 오버해가지고 1.04%를 하고 있고 장애인 그거는 0.45가 목표인데 부족해가지고 0.2%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인 제품 좀 많이 부족한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사항을 하나 질문할게요. 노량진초등학교에 10년 전에 주변에 브라운스톤아파트 개발하면서 학교에다가 기부금 10억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학교장 이름으로 적금이 되어 있거든요, 주변의 우리은행에.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자가 늘어서 그거 아마 14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언제 쓰게 되어 있느냐면 노량진초등학교가 뉴타운이 개발됐을 때 개축할 때 쓰도록 못을 박아놓은 돈이에요. 그런데 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환경개선비 안 주잖아요? 지원을 적게 하잖아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전 교장선생님이 이거 원금은 안 쓰더라도 이자를 깨서라도 지을 때까지, 언제 지을지 모르거든요, 쓰고 싶다는 게 하나의 건의사항이고. 두 번째는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통장 이름을 바꿔야 되기도 하고 곤란해서 노량진초등학교로 개설을 해서 본청 금고에 갖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조금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것은 학교에서 발전기금회계로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교장선생님 개인 명의로 했다면 이건 규정위반인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발전기금회계의 정확히 규정을 한번 파악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 본청 금고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산을 넣었다가 노량진초등학교 개발할 때 주는 항목을 만든다든가,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2년 전에 제가 짚었는데 짚으면 끝이에요, 꼭 피드백이 없어. 이것은 피드백을 확실히 해서 이 돈을 농협금고에 갖다 넣어가지고 노량진초등학교 개축할 때 쓰게 하든지 아니면 교장하고 학운위하고 학부모하고 상의해서 이자라도 찾아서 학교에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쓸 수 있도록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부교육감님 잘 들으셨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런 얘기는 처음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적정하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15분이지요?

최홍이위원장

10분만 하셔도 됩니다.

김문수위원

아닙니다. 15분 하겠습니다. 일단 시설과장님께 우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 관련해서 수도꼭지라든가 변기 관련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절수기 설치율이 약 8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16%가 법 위반 중에 있는 거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84%예요, 저하고 수치가 다른데?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화장실 절수기가 84%고 수도꼭지는 69.15%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분야별로 다르고, 그러니까 약 31% 정도 수도꼭지는 법 위반입니다, 5월까지 다 설치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위반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얼마지요, 만약에 단속이 나왔을 경우에?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300만 원입니다. 1건당 각 구청에서 동시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나가서 과태료를 바로 매길 수가 있고 현재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그러니까 1~2만 원짜리 절수, 그러니까 분당 도수량을 더 물을 아끼기 위한 거지요. 그런 것을 기존 수도꼭지 구멍이 쉽게 말해서 큰 것을 작게 만들어주는 이런 조치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런 법을 떠나가지고 현재 서울시의 1년간 물 생산비용이 약 7,7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비용이 약 4,000억 정도 들고요. 그러니까 약 1조 1,000억 정도 물을 만들고 또 물을 버리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물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10% 정도 아껴보자 해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해가면서 과태료까지 물도록 이미 법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일체 이것에 대한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이것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수도법이 2011년도 개정되어가지고 2012년 11월 14일 이전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걸 다 학교에다 했습니다. 교당 한 8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안내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이런 사항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하기는 이런 것은…….

김문수위원

어쨌든 각 학교에서는 이런 법을 어기고 있는지 자체도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안내했는데 아마 다 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안내를 하고, 어쨌든 비용이 따르는 문제라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는…….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당 80만 원 정도…….

김문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김문수위원

1,300몇 개 학교잖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1,300몇 개인데 된 학교도 있고 안 된 학교도 있고 사실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이 자체가.

김문수위원

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개수에다가 비용을 해서 얼마가 드는지를 해서 이걸 어떻게,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환경부에서도 당장 가서 단속을 하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위급하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 이런 법을 어기면서 방치해 두는 것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인정하시고 부교육감님, 혹시 그 관련된 사항 알고 계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거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예산도 전혀 반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떻게 검토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김문수위원

지금 전혀 부교육감님이 모르고 계시네요. 아무튼 다시 검토해가지고 제가 시정질문 내일모레 할 때 교육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책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국암학원 관련해서 이것은 어느 과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부교육감님께 일단 바로 묻겠습니다. 2012년 12월 17일부터 약 10여 일간 국암학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일단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뭐라 그러지요, 보조금 59억이 나갔다 그래요, 국암학원 한 군데. 정말 사립학교에 주는 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사업에 좋은 뜻을 갖고 물론 뛰어들기는 하셨겠지만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학교 일을 하려고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여간 나랏돈으로 은행에 맡겨놓은 이자만이 아니고 웬만한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보다도 학교 일에 투자를 하는 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봐 왔는데 거기다가 비리, 부정까지 저질러지면서 더 심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2012년도에 59억이 갔는데 지금 국암학원에서 토지매매대금 반환소송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요, 소송 건이? 그것 잘 해결됐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봐도 이게 학교 이전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했어요, 학교 땅을. 그러면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려고 했던 땅이 무슨 국방 관련된 땅이어서 못 가게 되어서, 그러면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고 계약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은 받아놓고 계약은 위반하면서 땅은 안 주고 그대로 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처구니없게 느낀 것은 상식적으로 돈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자를 쳐서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계약위반까지 했기 때문에 그 위약금까지 고려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송을 해서 이 돈을 안 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주더라도 이자율을 최대한 덜 주려고 소송을 한 것인지 소송비만 20억이 들었어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엄청난 돈을 날렸더라 이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한 10건, 20억 정도.

김문수위원

소송비 변호사비만 20억을 줬더라고요. 소송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정말 억울하고 어느 정도 뭔가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 소송을 해서, 또 적정한 비용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에 줘야 될 돈을 안 주면서 버티기 위해서 소송을 하면서 20억을 썼다 이거예요. 이것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이것은 과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이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학교가 어쨌든 자사고도 해보고 학교를 잘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7억짜리 설계를 2009년도에 약 6억 9,000 정도를 주고 설계를 해요. 그렇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교실하고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7억짜리 돈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그 건물이 지어졌나요, 2009년도에 설계한 것?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박석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설계에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골프장과 급식실, 교사 일부분 이렇게 했었는데 골프장보다는 급식실이나 교사동을 보수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돼서 중간에 변경이 돼서 골프장 금액을 축소를 하고 급식실과 교사동에 썼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은 설계비 자체도 없이 그냥 간단한 공사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사고를 하기 위해서 아예 새롭게 교실과 기숙사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설계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설계도 갖고 왔어요, 직원들? 어디 있어요?

「네, 갖다놨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직접…….

김문수위원

설계도가 있는데 6억 9,000짜리인데 4년 전에 설계도만 그려놓고 돈 줘놓고 교실이 전혀 지어지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교실을 지을 수 없는 설계도를 무리하게 추진해서 돈을 주고 그것이 쉽게 말해서 버려지고 있는 거죠. 알고 있었습니까, 부교육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김문수위원

전혀 모르고 있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지원과장님도 보니까 진위를 정확히 모르고 있네. 노후시설 골프장 얘기는 그 설계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이 줘야 될 돈을 안 주면서 버티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를 걸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압류가 걸리니까 학교통장이나 법인통장이 다 압류가 걸리니까 거기서 돈을 20억 정도 빼냅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다 둬요? 자기 학교사무실 열쇠 금고에 돈을 2년간 두고 거기에서 20억을 넣고 빼고 사용을 해요. 이것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종합감사 때 지적이 돼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문수위원

무슨 처분을 했습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지금 감사팀 불러서 확인하세요.

김문수위원

감사실에서 누가 왔어요?

호석

권호석감사2담당행정사무관

감사2담당사무관 권호석입니다. 제가 직접 감사를 안 했습니다만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당연히 채권자에게 줘야 될 돈을 주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소송비로 20억 쓴 것하고 그다음에 짓지도 않는 건물에 타당성도 전혀 파악도 못한 채로 설계비 7억을 낭비해서 지금 4년 전 설계도를 사용도 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이것 이 정도면 감사대상으로 어떤 처분을 해야 됩니까?

호석

권호석감사2담당행정사무관

그게 지금 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당시 감사 시에 적발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감사내용에 봤을 때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관련된 건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고발한 것이 한 건 있죠?

호석

권호석감사2담당행정사무관

네.

김문수위원

어떤 것이 있죠?

호석

권호석감사2담당행정사무관

교원채용 관련입니다.

김문수위원

교원채용도 있고, 또 있어요. 또 뭐 있죠?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교사채용 건은 국정감사 때 걸려서, 아니 그 이후에 한 것이고 그다음에 도급자 선정 부적정, 그러니까 전혀 공사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공사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고발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가관인 것은 법인 사무국장에 김 무슨 옥 씨가 있어요.

호석

권호석감사2담당행정사무관

네,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분이 이사장하고 어떤 친인척 관계죠?

호석

권호석감사2담당행정사무관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를 당시 안 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김 무슨 옥이라는 법인 사무국장이 자격 없는 도급자, 무면허 도급자, 사장이 누구냐면 김 무슨 옥이에요, 이름이. 물론 제가 등본을 떼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가까운 친척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면허도 없는 자기 가까운 친인척한테 줘서 이것을 고발했는데 이럴 때 업체를 고발합니까, 이것을 준 법인 사무국장이나 이사장을 고발합니까?

호석

권호석감사2담당행정사무관

무면허업체 같은 경우는 직접 업체를 고발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알고도 준 법인이나 학교 측은 전혀 고발을 안 해요?

호석

권호석감사2담당행정사무관

저희는 무면허업체만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분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봐서는 이 무면허업체도 죄지만, 자기가 자격도 없으면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건축이나 자기 건물 지을 때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무면허업자에게 주겠습니까? 면허증 갖고 오라고 해서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일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호석

권호석감사2담당행정사무관

책임은 당연히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발주자한테는 거의 경미한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감사결과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부당 수의계약 157억 이런 것은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사 2명과 행정실장 2명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감사자료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어요?

호석

권호석감사2담당행정사무관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냥 투자수익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호석

권호석감사2담당행정사무관

제가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별도로…….

김문수위원

이것이 단순 투자목적이 아니라 학교법인 관련된 돈을 골프회원권으로 갖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목적으로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감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책임이 결재서류에 다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사인이 2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입지출결의서 다 그렇고. 그런데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감봉이 있고 그다음 이사장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경고예요, 경고. 그런데 2012년 12월 17일부터 약 15일간 감사를 했는데 교육감선거가 언제 있었냐면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감사 이틀 만에 문 교육감님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사한 자료는 아닌데 이전에 국회 감사에서 이사장께서 500만 원을 현재 교육감님께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또 국암학원 관계자 두 분 해서 1,500만 원을 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공개적으로 오히려 밝히고 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돈은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냈으니까. 그러나 엉망인 사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감사처분결과가 너무나 경미하게 갔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후원금이 영향을 줬지 않느냐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만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이 많은 학교들을 어떻게 다 세세히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도 건이 되면 큰 건인데 지금 부교육감도 그렇고 밑에 지원과장 이 양반들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을 할 텐데 그 안에 오늘 제가 문제 삼고 발언했던 부분에 최대한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권호석감사2담당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깊이 파셨는데 늘 교육청감사가 힘 있는 쪽에는 이렇게 부실감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위원님들이 자료 받아서 분석했는데도 이럴 정도면 교육청 분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정질문 끝내시고 나중에 하시죠.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누가 대답을 하시겠어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박석문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박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기로 하고요.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이 부담하되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는 부족분을 학교회계에서 납부하고 있어 열악한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학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법인에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2012년도에 학교법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전체 약 5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부담한 것은 163억 원으로 32%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것은 대학법인 소속 학교나 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제외되는 거죠?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면 한 36% 정도 됩니다.

김덕영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수준에서 보면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순위 정도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위 내지 2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기준금 총액이 520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법인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아까처럼 ’12년도 기준으로 보면 36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운영해서 연간 벌어들인 수입 총액이 지금 말씀대로 366억 원 모두 쏟아부어도 법정부담금의 약 70% 정도밖에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래서 대부분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인 임야라든지 토지 즉, 수익성이 낮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필요한 소요액보다도 높아가지고 법정부담금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1심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하고 2011년도 8월, 아마 8월경이라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승소했어요. 현재 이게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있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학교법인 영도의숙, 국암학원, 민정학원, 배명학원, 배문학원, 서울학원 등 영도의숙 합쳐서 6개 법인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보면 2009년도 이미 납부한 사립중학교 교직원 연금부담금 중 법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중 법인부담금 약 2억 15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결과가 교육청이 1심에서는 패소하고 2심에서는 승소했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사립중학교의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다면 의무교육경비가 맞다면 법정부담금 납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말같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심과 2심의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재판은 매우 중요한 재판인 것 같고 지금 국가정책과 맞물려가는 것 같아요. 헌법에 초ㆍ중학교는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ㆍ사립을 가리지 않고 사립학교는 특수한 경우지만 어떻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많은 것이.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1심과 2심이 다를 때가 왕왕 있어요. 있지만 이것은 이념적 문제나 가치판단의 어떤 편 가르기식 이럴 때는 모를까, 그럴 때는 1, 2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법정부담금 문제는 단순히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여기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내지 경비가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중학교가 의무교육을 국가를 대신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이것이 자꾸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서 의무교육위탁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 쟁점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연구가 언제쯤 끝나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로 그 연구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1, 2심 판결문을 금일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생략하고요. 시설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김덕영위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절수문제가 이야기됐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본청은, 서울시교육청은 계도할 필요가 있고 하도록 해야 돼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 이야기에 의하면 한 단위학교에 설치하는 비용이 80만 원 정도라 그래요. 그러면 1,400여 개 학교를 다 따져볼 때 13억이면 됩니다. 과장, 국가의 법을 지키는 거고 물은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서 아동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하면서 법에 있는 것을 이 작은 예산 때문에 지연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상식으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어쨌든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개정된 내용을 학교에다 두세 차례 안내했습니다, 설치하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해서 제가 볼 때는 한 80만 원 정도면 학교운영비에서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 어쨌든 이것을 비용부담 문제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법이 있는 상태를 모르는 학교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계도를 해야 됩니다. 공교육기관에서 솔선해서 법이 개정되어 나왔을 때 그 법을 지키는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일반인보다는 공조직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면 안 돼요. 적극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알았습니다.

김덕영위원

들어가세요. 다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힘드시지요? 굉장히 저희들도 힘드네요. 본청 첫날 파행과 혼란과 다소 고성과 막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집행부인 서울시교육청에 있고요. 원인제공도 역시 서울시교육청입니다. 문용린 교육감 그리고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과 의회를 존중하고 자료제출을 제때 제때 제대로만 냈더라면 첫날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정 위원님이 발언을 제지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감사관이 부적절한 말을 했다가 퇴장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날벼락 맞은 느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멘붕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제가 혼잣말처럼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그중 발언의 일부가, 취지가 정 위원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부감님, 오늘 교육감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석을 하시네요. 교육감님과 함께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은 집행부가 저질러놓고 본의 아니게 그걸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고성이 오고가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솔직히 책임감 조금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원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김형태위원

좀 노력해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정말이에요. 일은 항상 어떻게 된 게……. 왜냐하면 오늘도 보세요. 교육감님이 이석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왜 이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유감이에요. 행감보다 중요한 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감 출마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이거 당연히 그 정도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물론 힘드시겠지요, 나흘 여기 나와서 출석하시려면. 힘드시지요, 부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괜찮습니다.

김형태위원

괜찮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쉽지는 않아요. 저희 위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더 강행군이에요. 잘 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은 아무리 길어도 4일이지만 저희는 몇 주입니다, 다음 주 예산심의까지 있고 초강행군이거든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국제중 관계자 증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부감님이 잘 보셨다시피, 교육감님도 잘 보셨을 겁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위법, 탈법,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학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로 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드러났으면,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반성과 자숙하는 모습과 뼈를 깎는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적반하장이에요. 아주 후안무치한 모습을 만방에 그냥 선포하듯이 보여주시네요. 이미 드러난 사실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청 감사결과 많이 부정하는 것 보고 당혹스러우셨지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한 부분까지 계속 이견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부인하고 심지어 감사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결과도 무시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까지도 부정하는. 그리고 부감님, 본 위원이 부감님께 뉴스타파 내용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직접 그 내용을 주소창 해서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봤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때요, 그 내용이? 뉴스타파 보도내용이, 국제중 관련 보도내용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보도내용 자체가요?

김형태위원

네, 그러니까 그 영상, 뉴스 내용이.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영상 그 부분은 지난번 사학특위에서 위원님 지적하시고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보도된 걸로 제가…….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 내용대로 하면?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보도는 상관없는데…….

김형태위원

아니, 그 내용이 그러니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2개의 국제중이 사배자 학비 부담하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않았고, 교육청이 약속과 달리 당시 교과부한테 요청했고 교과부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서 사배자 학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약간 책임 떠넘기는 거였고. 그래서 감사지적사항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회수해라 이런 보도의 내용이었는데…….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보도내용은 사실관계를…….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대로라면 당연히 2개 국제중이 약속 지켜야지요. 지키게 교육청이 노력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사배자 학비 회수 못 하신다면서요? 할 의지 없다면서요? 2개의 국제중이 부담하기로 한 사배자 학비를…….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고 있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다른 분들이 이해가 어려울까봐 혹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김형태위원

아니, 다른 분한테 소개하려고 하지 말고 부감님이 오늘 교육감님께,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그 여세를 몰아서 오늘 국제중 취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교육감님이 이석하시니까 마치 그냥 솔직히 말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에요. 굉장히 맥이 풀려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말하기 어려운 위치라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부감님이.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요. 저는 내용 다 알고 소상히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보십시오. 만약에 뉴스타파 내용이 틀렸다면 정정보도를 요구하시고 맞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면 개선되고 시정되도록 교육감님하고 함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감사결과보고서 어렵게 받은 거지만 103쪽에 보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 조금 했지만 성적조작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원 자료를 폐기하는 등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모든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조작됨, 이게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영훈중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형태위원

네, 영훈국제중. 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입니다. 분명히 교육청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의도적이고 조직적이었다고 표기하고 있어요. 맞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감사결과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나면 지정취소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게는 명확히 안 하셨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지정취소 하는 쪽으로 거의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나중에 그거는 사실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고, 조직적 비리였다면 지정취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까 보시니까 어때요? 이 학교 지정취소 하는 게 개인적으로 보실 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임시이사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아까 구성원들 나와서 하는 말씀을 보고도 임시이사로 충분하다고요? 부감님이 굉장히 마음이 넓으시네요, 사학에 대해서만 그렇게 우호적인지. 사배자 학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 회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건 저희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회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왜냐하면…….

김형태위원

그리고 처음 약속대로 지금이라도 부담하라고 두 국제중 재단에 말할 용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니까 당초 2009년은 전액 부담하기로 했는데 일부 못 했고요.

김형태위원

그 내용을…….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잠깐 조금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김형태위원

아니요, 부감님, 그 내용은 지난번 사학특위에서는 본 위원하고 이야기하다가 자료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셨어요? 줬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못 받으셨으면 원본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직원에게) 준비했다 드리세요.

김형태위원

파일로 이메일로 보냈는지 아니면 문서로 보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다시피 2개 국제중은 국제중 할 만한 수익용재산이 없는 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단에 돈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을 돈으로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삿속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비리가 저질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근본적으로 차단하시려면 국제중을 일반 중으로 전환해 주시든지, 전환하기 어려우면 사배자 학비만 끊으면 2개 국제중 자동적으로 전환하지 말라고 해도 일반 중으로 전환할 학교입니다. 그리고 부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이 정말 조금만 잘해 주면 저희 사학특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교육 집행부가 잘하는데 저희가 할일 없어서 사학특위 가동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면 저희가 사학특위 할 필요 없어요. 잘 안 되니까 사학특위까지 가동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위원이 대표발의 한 사학투명성을 강화하는 조례 이번에 올립니다. 이것도 올릴 필요가 없는데도, 오늘 보세요. 사학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부감님 보시기에 사학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전체로는 곤란하고…….

김형태위원

아니 비리사학도 문제가 있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비리사학 문제 삼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당연히 건전사업은 육성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몇몇 비리사학들이 아주 제가 오죽하면 허리띠 풀고 못된 짓을 한다, 일벌백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의지가 약해졌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립들이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부감님께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안 오는 게 너무 많아요. 영훈국제중 이사회회의록 원본 안 오고 있어요. 역시 누더기 상태입니다. 그대로예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제가 오죽하면 이재하 국장한테 직접 가서 받아오시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안 계셔서 질타를 못 하지만.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봤다시피 국제중 지금 감사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감사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지만 몇몇 부분들은 그 의혹을 씻는 차원에서 지원청이나 해당 실ㆍ국에서 실태조사 정도, 그럴 의사는 있으시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안 사안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감사이행 잘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추가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전차감사라고 해서 중복감사, 지금 여기서 한번 감사했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러니까 한번 감사받고 나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학의 예를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영훈의 임시이사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의회와 협력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솔직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과 저희 의회에서 강하게 문제제기해서 다행히 오늘 명단을 보니까 김하주 이사장 측근들이 배제되었어요.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들이 임시이사에 선임되었느냐 그것은 또 아니네요.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중에 몇 분은 공정택 사단이다 이런 소리까지 사실은 들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저희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부감님 혹시 아는가 싶어서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첫날 안전공제회 양희산 이사장과 모 사무국장 인사문제 짚었는데 혹시 양희산 이사장과 모 사무국장 인사에 우리 부감님도 관여하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관여 안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관여 안 하셨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내일 교육감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한 사학의 예를 들겠습니다. 용화여고 일 혹시 아시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김형태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대략은 아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김형태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학교가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지원과장은 아시는지 얘기하면 알 거예요. 이 학교가 금품수수 등으로 교장이 해임권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재임용하는, 이런 말 쓰기 뭐하지만 족벌학원입니다. 편법으로 우열반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교육과정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제기자에 대해서 보복적인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학에서. 저도 공익제보자이고 그런 피해자이지만 이것은 조만간 우리가 공익제보자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법과 불법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이 감사를 했던 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특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지원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화여고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청이 어떤 지원사업 할 때 한번 문제 있었던 학교는 지원할 때 감액을 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게 예산지원을 하면 그 학교가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에게 해임요구를 했고요, 그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교육청의 지시를 무시한 학교장을 교육감 표창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 지원사업 선정 시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한번 보세요. 부감님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학교가 사교육 없는 자율학교예요. 그렇게 선정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나 보죠. 그래서 강제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다가 물의를 일으켰거든요. 그랬는데 이 학교가 창의경영학교, 과학중점학교로 연이어 선정되었습니다. 왜 이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특혜수준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특혜죠? 한 학교에 대해서 세 가지나 되니까, 그렇죠? 부감님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실태조사 해주시고 따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화장실 관련돼서 짧게 짚겠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짚었어요. 서울시내 학교 화장실에 남녀화장실 비율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도자료도 냈었고 그때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교육청자료니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부서는. 왜냐하면 남학생이 지금 6.6명 당 1개 화장실을 쓰는데 여학생은 8.1명 당 1개의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리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훨씬 화장실 이용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개선해야 되겠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개선해 주시고, 여선생님들은 특히 심각해요. 여교사 화장실이 정말 없습니다. 몇몇 학교들은 학교에 달랑 하나 있어요. 그래서 5층 수업하다가 1층으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더 여선생님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개선되도록,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이따 추가발언을 할까요 아니면 5분만 하고 그칠까요?

최홍이위원장

그만 끝냅시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 마지막 꼭지 하나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왜냐하면 부감님, 이것은 내일할까 했는데 내일 본 위원이 교육감님과 짚어야 될 내용이 많고 우리 교육감님 말씀이 길어지시니까 엄격히 따지면 예산담당관 담당이에요.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질의를 했냐면,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체육수업 명목의 피복, 피복이라는 게 체육복과 운동화, 이 지급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고요. 두 번째 담임교사에게 원하는 업체에서 학교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개별적으로 체육복 및 운동화를 구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1번과 2번에 대해서 답변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학교현장에 혼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빨리 좀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있겠죠? 좀 답변하실 때 물론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해당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들은 교육청에 이런 질의할 때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움 우여곡절 끝에, 도대체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한테 교통정리 해 달라고 민원제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이 자료 본 위원이 받은 자료기 때문에 아니면 필요하면 본 위원에게 와서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A질의에는 이렇게 말하고 B질의에는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만, 기왕 답변할 바에야 조금만 저거 해 주시면 좋은데. 시설과 관련해서 혁신학교 시설인데 부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작구에 상현초와 강남초가 있고 양천구에 신은초와 강월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상현초와 신은초는 혁신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려가고, 그래서 상현초와 강남초 사이, 신은초와 강월초 사이에 지금 위화감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내용 조금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한 번만 더 시설과에서, 그래서 지금 상현초와 신은초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당초 특별실도 없을 정도로 과밀학급은 물론이고 교실을 더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어요. 반대로 또 옆에 있는 강남초와 강월초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해결방법은 당연히 혁신학교를 확대하면 되는데 혁신학교 확대할 생각이 문 교육감이 없으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교육감님 말씀은 예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부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리과정예산이 2,500억인데 한 학교 당 따지면 1,300개 학교니까 2억씩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엊그제 말한 것처럼 과학고나 특수목적학교에 훨씬 더 많은 학교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부감님도 어떻게 교육감님과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적어도 교육부 서남수 장관님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감님께 부감님이 중간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교육감님이 하고 싶은 행복예산 저희 뒷받침해 주겠어요. 선출직인 저희 위원들의 공약인 혁신학교도 예년 수준으로 해 달라. 어떻게 중간역할 가능하겠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려움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삭감권은 저희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교육청이 소통해 주시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조금만 잘해 주시면 의회와 각을 세우는 일도 없을 것이고 큰소리 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웃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국제중학교 설립 때문에 논란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교육의원으로서 분명히 발언을 했고요, 그 속기록에 이사장들이 무슨 돈을 끌어오더라도 사배자 분담비용을 대겠다고 해놓고 1년 후에 교육부에 로비를 했고 교육부는 그것을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해라 하니까 서울교육청에서 공문을 교육부로 보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에다 뭐라고 했느냐 저소득층 지원비에서 지원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육부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교육청 개선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서 사배자 학비면제가 문제가 된다, 시정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시정하려고 하면 그것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는 못 한다. 부감님, 감사 왜 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회수할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부분은 법령과 제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왜 감사시정사항으로 되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법인이 장학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만 추가로 확보해서 하라는 것이지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애초에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법인전입금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배자 비용을 대겠느냐, 그때 속기록 있잖아요. 자선가라든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교육부나 서울교육청이 국제중학교와 함께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지원비에서 나간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비링이끼리 자루 찢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돌아갈 예산이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도 부감님도 그렇고, 친정이 교육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감에 의해서 여기 온 분들이기 때문에 사학비리에 대해서 추호도 시정할 생각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국암학원, 우리 사학특위 활동결과입니다. 조금 더 두고 보면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에 문용린 교육감이 사학에 손을 대지 않으면 사학비호 교육감 낙인이 찍힐 겁니다. 이 점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교육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