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희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안전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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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성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청계천을 비롯하여 어린이대공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추모공원과 승화원, 지하도상가, 도시고속도로 및 교통정보 제공, 지하공동구, 장애인콜택시, 위탁공사 감독 등 서울시의 중요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최고의 명품 공기업으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설공단 업무가 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편리하게 하고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의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시설물 안전관리 등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행정 수혜를 손꼽아 기다리는 천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간부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본부장 등 간부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유광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공사의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 위주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맞아 2013년 공단이 수행했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지도 벌써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공단은 시민의 뜻을 찾고 실질적으로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으로 첫째, 시민본위의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사계절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열린문화예술마당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는 축제’에서 ‘참여해서 즐기는 축제’로 탈바꿈하고 숲속도서관 및 테마놀이터 조성, 어린이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채워가는 어린이대공원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도상가를 시민과 상인이 함께 꿈꾸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피아노계단, 소망카메라 등 공공문화를 접목하고 공실점포에 대한 청년창업 공간의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립장사시설은 대규모 종합자연장지 조성 및 각종 장사문화 발전 공모전과 장사문화제 개최로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선도에 앞장서고 있는 중이며, 365일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인 청계천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시스템의 재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사업성과에 따라서 대시민 서비스를 가일층 증진시킬 수 있는 성과분배환류 시스템을 서울시와 협의하였고,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이라는 공단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항은 시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기본명제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시스템 또한 강화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에서는 서울 인프라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성화시켜서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 금년에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장백건, 사업운영본부장 이지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관리본부장 박승오, 공사관리본부장 허명선, 경영지원본부장 김윤기, 상가관리처장 박호영, 서울월드컵경기장장 손병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 박상규, 서울시립승화원장 박행구, 서울추모공원장 고동기, 도로관리처장 민병찬, 도로환경처장 이효재,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문태영, 청계천관리처장 정용화, 공동구관리처장 홍종명, 교통시설관리처장 우선근, 강남공사관리처장 홍의선, 강북공사관리처장 이청한, 조경공사관리처장 김창헌, 기획경영실장 박관선, 인사처장 배응수, 총무처장 이용노, 감사실장 전기성, 미래전략기획단장 이순형)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2013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오성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 10분 이내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단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질의위원 질의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계신가요?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감사자료 책자 869쪽에 보시면 강남터미널 임대계약서 대부계약 관련자료를 첨부해 놨는데 인쇄가 굉장히 흐립니다. 정확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자료요구요? 말씀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에 보시면 56번입니다. 672페이지 56번에 자동차전용도로 노후포장 정비 아스콘폐기물 용역에 관한 계약자료 좀 주시고요. 674페이지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추가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675페이지 번호가 100번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 청사 관리용역에 대해서 주시고, 709페이지 추모공원 주변 환경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709페이지와 711페이지가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720페이지 지하도상가에서 안전장비 설치 구매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계약관련 서류를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1, 3호터널 최근 3년간 혼잡통행료 수입현황 그것 하나만.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결정한 대로 이원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행사 관계로 질의순서를 양보해 주신 김희전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고독한 죽음을 우리는 고독사라고 합니다. 친구 또는 가족들과 연락이 단절된 채 독거노인이 사망 후 며칠, 몇 달 만에 발견되어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부터 첫 날 행감에서 무거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보고 어디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동영상 틀어주시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19만 명, 우리나라 노인 중 빈곤층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절반인 50만 명 정도는 고독사 위험군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고독사의 상당수는 65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고 또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또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독거노인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이런 노인들도 심지어 고독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는 아무래도 농촌보다는 도심지가 더 많은데,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나요?

10시 5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99년 7월 1일부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처리부분을 보면 한 74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한 247건, 하루 기준으로 보면 0.7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답지되지 않은 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수 없는 현황입니다.

이원기위원

9월 말 기준으로 208구 처리한 거지요, 무연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2010년 223구, 2011년 267구, 2012년 247구, 아직은 뭐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자치구별 현황으로는 어디서 무연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구와 동대문, 영등포, 동작, 그러니까 시립병원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많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반대로는 역시 강남인 것 같아요.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생빈도가 적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보니까 3명,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연고 사망자도 이렇게 지역의 차이가 좀 많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무연고 사망자 처리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리절차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우선 관할 경찰에서 연고자 유무를 확인하고 자치구에 처리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치구는 연고자를 재확인하고 무연고로 판명될 경우 우리 시립승화원에 연락해 주면 우리가 선정한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이후에 화장 봉안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추모의집에 안치가 되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추모의집에 안치되고 10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일반인의 장례절차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절차는 다른 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장례부분이 굉장히 간소하거나 거의 생략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예의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홀연히 화장되고 또 모셔지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원기위원

일반인들의 장례절차가 생략된 채로 곧바로 직장처리 돼서 추모의집에 안치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례서비스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치되어 있는 추모의집 사진, 내부전경과 외부전경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권하자 할머니가 사망하셨다는 언론보도 이후에 추모의집을 직접 방문해서 국화꽃을 놓고 추모를 했는데, 외부전경 한번 봐 보세요. 저게 추모의집이지 않습니까? 저게 추모의집인데 어떻다고 보세요? 저게 추모의집이 맞나요, 창고인가요, 안 그러면 농기구 창고인가요, 택배회사 창고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절한 예우를 갖출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기위원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기위원

그리고 저게 32평 채 못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내부모습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떤 서류박스인지……. 저기에 영정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요, 염습사진이라든가? 나중에 연고자가 와서……. 저기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안까지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사업운영본부장님은 들어가 보셨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저기 들어가 보셨어요? 그거 열어보셨나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것은 못 열어보셨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직장 대행하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용역업체가 얼마를 받고 하고 있나요, 한 구당?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3만 원 정도…….

이원기위원

어른인 경우에는 53만 원 정도 되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이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시체 염습이에요. 15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그래도 처리한다고 하는 업체가 많나 봐요, 일반경쟁으로 하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의 경우에는 26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연간 소요되는 것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게 유가족이 없다 보니까 직장처리 함에 있어서 이게 과업지시서대로 처리가 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사망 이후에 경찰과 관계구청에서 사망 확인과 연고자 확인, 그리고 이후에 시립승화원에 연락이 오면 우리가 용역업체에 연락한 직후에 바로 용역업체가 확보한 냉동저장시설에 바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충분한 모니터링을 매건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그 용역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용역업체가 건국공영이라는 용역업체와 이번에 9월 1일 계약을 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기위원

일반경쟁 입찰로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치능력을 갖춰야 되고 장의차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장의차량에 대한 확보가 돼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유와 확보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원기위원

확보는 당연히 보유를 담보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그러니까 잘잘못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판단했던 기준은 실제로 소규모 장사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확보라는 의미는 임대까지도 포함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담보되면 그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게 워낙 단가가 낮다 보니까, 53만 원 정도밖에 처리비용을 안 주니까 사실상 계약서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그 업체 측면에서도 일부는 못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장의차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용차 아니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다른 회사 다른 사람의 장의차량과의 임대계약서를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차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장의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의 봉고차가 운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거 확인은 안 해봤지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실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은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양보도 하지만 내년도 우리 서울시 전체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약 9.97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중에서 복지예산이 6조 9,077억 원이란 말이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기위원

6조 9,077억 원 중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장례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평균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복지예산에 비해서 너무 낮은 금액 아닌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기위원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문제점을 시에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해 왔던 사업이고 크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구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에 의해서 이 부분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단 차원에서 대책을 미리 말씀드리면 총액으로 저희 공단의 내년 예산이 기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편성과정이 저희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의미 있게 그 예산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추모의집 외부모습 다시 한 번…….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추모의집이 안치되어 있는 안치능력이 현재는 4,480인가요? 아니, 안치능력이 4,480이고 현재 모셔져 있는 안치수는 2,949위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저기를 가보니까 무슨 안내간판도 제대로 없고 정말 초라하고 창고 같은 분위기이고 어두웠는데, 아무리 인연이 없어서 무연고로 저렇게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런 곳에 안치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저런 추모의집을 떠나서 어떤 진정한 의미의 추모의집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적은 없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고독을 어떻게 보면 자유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고독사를 이렇게 야기할 정도로 방치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 정말 추모의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의 추모의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수사를 받고 있지요, 지금?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자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11월 11일 월요일 아침 9시경 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 쪽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본인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직원은 전일 지방에 친지의 결혼식이 있어서 연이어 휴가를 낸 상황이어서 당일 현장에는 없었고, 직원이 협조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당일 저녁과 그 이튿날 해당 직원이 소환되어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가 있고 저희들이 추후에 저희 공단 내 자체 감사실을 통해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온 주차 기간제 직원 약 2명이 마찬가지로 이 건과 연루되어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종필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이 5급 정한수 씨라는 분이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채용인원이 많다고 보면 계속 제2, 제3의 그런 정한수 씨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12년, 그러니까 작년 5월 1일부로…….

이종필위원

간단하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월 1일부로 기간제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환한 이후에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한 부분은 총 11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에 대한 실무책임을 정한수 씨가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현재 감사가 취임하신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의 일입니다.

이종필위원

취임 전이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감사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

장백건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종로4가 지하도상가 누가 답변하실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지하도상가가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중에서도 장사 안 되는 데가 제일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종로4가가 공실률이 20%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20%인데 전혀 서울시의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공단 내에서는 운신의 폭이 적겠지. 그래서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데, 공실률이 20%인데도 제반비용은 다 물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 없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상인들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앞으로 향후? 그런데 그 지역이 특수성이 있어요. 종로4가라 하면 귀금속이 상당히 번창을 하고 있는데, 상가를 보면 남대문시장 앞 지하도상가 거기는 특성화 됐어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특성화시키지 않으면 지하도상가는 다 죽어요. 요즘에 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가지고 처방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나름대로 저는 장사도 오래했고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돼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현장방문을 해 보려고 그래요. 마침 회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설명을 대충 들었지만 우리가 행감 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도 눈여겨 봐 줘야 돼요. 물론 담당부서가 있는데 지하도상가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아니고 그런 것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몇 개죠, 지하도상가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29개 상가가 있고요.

이종필위원

최고 많은 상가 점포수는 몇 개이고 최고 적은 점포수는 몇 개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고 많은 데는 강남터미널상가입니다. 632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확칸을 해서 630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일 적은 것은 청량리상가입니다, 거기는 3개.

이종필위원

거기도 잘 안 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량리는 롯데에서 최고가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자기네 브랜드로 장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잘 되겠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 안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특화시켜야 돼요. 상가는 그 지역하고 엮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해요. 담당이 누가 있으시던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저희 상가처장…….

이종필위원

담당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호영

박호영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 노력하는 쪽 있나요?

호영

박호영상가관리처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가서 종로4가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비활성화 된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바대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노력에 한계가 있죠. 물론 여기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재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재량권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을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어려울 때는 상인들 편에 서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영

박호영상가관리처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상인들 편에 서서 그 상인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긁어주기도 하고 같이 가서 정말 차 한 잔도 먹으면서 앞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20% 공실은 그 상가 다 죽어요, 못해요. 그게 20%뿐이 아니라 나머지 상가를 다 죽이고 있는 거라고요.

호영

박호영상가관리처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청년허브 쪽에서, 청년들 입점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이종필위원

그것도 내가 가서 봐야 돼요. 내가 장신구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성공할 것이냐, 성공 못할 것이냐 판단도 어느 정도 제가 몇 %까지는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하도상가에서 연락 왔길래 내가 한번 방문하겠노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반포도 꽤 많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실이요?

이종필위원

여기는 공실 없어요. 상가수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가수가 630개 점포입니다.

이종필위원

강남하고 비슷하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남은…….

이종필위원

반포?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포가 630개이고 강남은 262개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트러블이 많은 데서 제일 많이 생기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실제로 활성화 돼 있는 상가에서 많이…….

이종필위원

장사가 잘 되는데 트러블은 더 많이 생긴다고. 직영으로 갈 수 있어요, 강남?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남역지하상가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간다 하면 수탁법인과 계약해지를 한다는 전제이고요.

이종필위원

오래 걸리죠, 명도까지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해지를 하려면 계약해지를 할 만큼 응당한 위법적 사항이 발생해야 할 수…….

이종필위원

그런데 전체상가가 다 위법이 아니고 극히 일부만 위법을 했단 말씀이에요. 상가 전체는 적용이 안 되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직영 그 자체가 위법한 그 업체만 직영이 가능한 거지 나머지는 권리가 없어요. 명도소송해도 그거 오래 걸려요.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개별점포와 저희 공단이 계약하는 관계가 아니고 수탁법인과 점포 간에 계약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소송…….

이종필위원

수탁법인하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소송을 하기는 당사자적격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잘못하면 서울시가 욕을 먹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울시가 욕을 먹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하고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업자 때문에 시가 욕을 먹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강남역상가 총 개수는 214개입니다.

이종필위원

거꾸로 얘기했잖아. 반포가 그렇게 되고 강남역지하상가는 숫자가 적고, 반포가 많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14개이고 강남터미널이 630개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나 그런 것이 충분히 잘 돼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소홀하게, 물론 법리검토 다 하겠죠. 그렇지만 상인들도 그 사람들 보통사람 아니에요. 한 가닥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되고. 다음은 네이버에는 시설공단이라고 돼 있고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어떤 것이 맞는 이름이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시설공단설립에 관한 조례상에는, 법적인 명칭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것이…….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이걸 두 가지로 써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약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이버에는 약칭이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할 경우에 워낙 명칭이 길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지 능력이…….

이종필위원

한 가지로 통일하면 안 되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 명칭보다는 서울시설공단, 시설관리공단도 아니고 서울시설공단 이렇게 약칭으로 해서 대표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우리가 서울시민이나 일반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체 가드레일 관리가 몇 ㎞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현황은 제가 잘…….

이종필위원

이송직 본부장님, 가드레일 관리 잘 되고 있어요? 답변하세요.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입니다.

이종필위원

가드레일 관리 잘못하는 것 같던데요?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우선 가드레일은 전체 43만 1,000m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관리를 거의 안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특별히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구분은 않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로프가 얼마이고 저게 얼마예요?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가드케이블, 로프로 돼 있는 것을 가드케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38㎞이고 나머지는 가드레일로 돼 있고 콘크리트방벽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시설된 지 얼마나 됐어요?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많은 곳은…….

이종필위원

오래 됐죠?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제일 오래된 것이 올림픽대로가 1986년도에 개통됐기 때문에 26~27년 됐고요.

이종필위원

정기점검은 하고 있나요?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계속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가 이원화 돼 있어서 구조물은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토공구간만 저희가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특별하게 예산이 별도 투입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 보죠?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예산도 별도로,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정비하는 부분도 예산을 해마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가드레일이 왜 중요하냐면 차량사고의 1차적인 안전지대가 돼 줘야 돼요, 가드레일이 잘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거고.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이종필위원

직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레일 때문에 차량이 뛰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잘 하세요.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어린이대공원 내년에 식재할 계획 있나요? 원장 나오셨어요?

상규

박상규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이종필위원

답변하세요.

상규

박상규서울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장 박상규입니다.

이종필위원

내년에 식재할 일 있어요?

상규

박상규서울어린이대공원장

내년 식재수목은 한 1,500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잣나무는 300주이고요…….

이종필위원

가짜 잣나무?

상규

박상규서울어린이대공원장

잣나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평 잣나무식로 식재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꼭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상하게 우리가 일반 사람은 그걸 잣나무로 봐. 그런데 이게 이삭이 거꾸로 달려, 조 이삭같이.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름이 있겠지만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속성수인가 봐요.

상규

박상규서울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속성수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심는 거야. 절대 내년에 식재할 때 그것을 한 그루도 심으면 안 돼요.

상규

박상규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것이 가평잣나무 우리나라의 고유 잣나무가 있는데 왜 외래종을 심어서 그것을 이상하게 매달리게, 잣이 위로 매달려야 되는데 밑으로 매달려, 거꾸로 조 이삭처럼. 그것은 보기 참 나빠요. 명심하세요.

상규

박상규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장비관리 어떻게 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동차…….

이종필위원

모든 장비. 전산으로 처리 다 돼 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에티스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등재되어서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잘 돼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공동구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우리가 들어갈 때 수색해야 돼요, 몸수색 우리 의원들도. 아주 엄청나게 안 좋은 개방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나요. 기간산업 망가지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성을 다 인식을 못하더라고.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 잘못해서 거기 하나만 터트리면 다 가는 거예요. 그 일대는 쑥대밭이 돼요, 다.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남산타워 같은 데는 상당히 중요시설이거든요. 보안검색이 없어. 이 보안검색이 분명히 필요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보안검색 쪽이 뭐가 어떻게 시설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 하셔야 되는 것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불순분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 터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연구하셔야 돼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만하렵니다. (유광상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이 제일 불편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장 첫 번째 불편한 부분은 대기시간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렇지요, 대기시간이지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들었는데 50대 증차해서 지금 100대로 증차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희전위원

그 속에서 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분 이내의 탑승률이 70%라고 하셨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70% 수준인데 7월에 일반 개인택시 50대가 전용으로 넘어왔을 때 76%를 보이고 있고요 9월에 또 50대 증차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반영할 경우에는 80.7%까지 올라갑니다.

김희전위원

근 90% 가까이 육박을 했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 점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차 전의 대기시간과 증차 후의 대기시간이 얼마큼 줄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보실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차 전이라고 하면 올해 연초 1월부터 6월까지를 보면요 30분 이내의 탑승률이 70.7%이고 평균 대기시간은 24분이었습니다.

김희전위원

평균이 24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25분이었고요 올해 7월에 개인택시 50대, 그리고 50대 추가 전용차량 증차분이 운행 개시된 이후에는 21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작년기준으로 볼 때 한 4분 정도 대기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기다리는 사람은 4분도 큰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행감 자료 836페이지와 837페이지 보면 운전원과 상담원 교육이 나와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희전위원

거기 보면 참여교육률이 근 90%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 부분은 어떤 경우인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장애인콜택시 업무는 주말이 없이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기 주말 휴무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주말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예를 들면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든지 휴직, 병가가 있다든지 해서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교육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또 교육을 실시할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시 교육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요.

김희전위원

그러면 100% 교육을 다 받는다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1년에 네 번 하면 다 교육은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번 다 받는 사람들이 있고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 빠지는 분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충분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 중에 느낄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장애인콜택시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출발한 사례가 있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교육받을 때 이런 사항은 다 교육받을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한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한 모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신데요 당일 저녁에 집안행사가 있어서 마음이, 그러니까 마지막 콜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콜이라고 부릅니다. 퇴근시간 마지막에 하는 콜 그 부분을 받고 콜을 하신 장애인께서 바로 승차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전화통화 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서 모시고 급한 마음에 뒷문을 내리는 것을 깜빡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서 경고장 발부를 하고 계도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인 사정 이야기 들어보면 사정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요. 그러나 외부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느끼질 않는다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리고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대부분 관례적으로 권리금이 오가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은 그런 권리금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첩보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번에도 보고하실 때 자체감사를 해서 몇 건 몇 건 몇 건, 뭐 부동산에서 하는 몇 건 또 개인적으로 한 몇 건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상 보면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그런 민원도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갑과 을이 서로 잘 정리가 돼서 노출이 안 되면 사실상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꼭 숨겨질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공단이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희전위원

그 원망의 소리를 어디다 하겠어요? 결국은 공단에다가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이런 부분이 홍보는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아까 홍보는 잘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행감 자료에 조치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당사자들이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2011년도에 지적이 돼서 조치결과가 2013년 9월 6일 공유재산 전대불가 이렇게 표기한 부분이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실래요, 늦게 처리된 이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98년에 지하도상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양도양수는 사실상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는 물론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마는. 그 양도양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소위 권리금, 저희들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 권리금의 인수인계과정이 분명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부분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장받을 수 없다는 공증각서를 반드시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저희들이 양도양수가 성립되었다고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당사자들한테 그 상황을 알리고 있고요. 그밖에도 일상적으로 그것을 저희 홈페이지나 제도적으로 양도양수과정의 권리금 거래는 불법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임차기간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영원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컨대 5년 내지 10년 임차기간이 있고 특히나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폭탄돌리기로 마지막 양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알리고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일단은 불법 권리금에 대해서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시내 일반 가게들도 예전에 장사가 좀 될 때는 권리금이 몇 천씩 붙고 했지만 지금은 권리금이라는 게 별로 가치가 없어요. 내놔도 나가지를 않아. 그런데 아마 강남지하도상가는 장사가 좀 되는 편인가 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본인들끼리는 불법 권리금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을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막상 본인이 나갈 때 집주인이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노출돼서 공단에 알려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피해를 본 분이 결국은, 전전 사람들은 넘어가고 다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정리가 안 되면 그 부분이 노출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담을 안 가지려면 우리 공단에서 충분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을 조치를 안 하면 그 부분 민원을 공단이 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남지하도상가도 그렇고 을지로상가도 그렇고 보면 그분들이 대행한 회사가 있지요? 을지로지하도상가 보니까 대행을 하더라고. 공단이 직영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탁법인.

김희전위원

어찌됐든 그 중간에 그것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임대를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돼서 그것이 법에 계류되어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법에 계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해요. 수탁한 사람들이 곧 줄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는 안 주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 공단에서 관심 갖고 좀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탁법인 덕을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을지로상가에 들어온 사람들 그분도 우리 시민이니까 그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려면 결국은 공단에서 수탁법인 회사에다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수탁법인이 을지로지하도상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기존의 상인회가 법인을 구성해서 수탁법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을지로지하도상가의 경우에 대현프리몰이라는 전국의 지하도상가를 운영하는 전문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운영하는 을지로 같은 경우는 기존 상인과 마찰이 굉장히 있는 게 하나의 경우고요, 두 번째는 수탁법인이 사실상 상인회라 하더라도 상인회 간에 예를 들면 갈등이 있습니다. 상인회를 장악하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전자의 을지로 문제는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제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판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상인들 간의 갈등문제는 저희들이 개입해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법인과 또 지하도상가전국연합회, 서울연합회 이런 또 연합조직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말마따나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순리적으로만 된다면 민원이 왜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소연할 데가 공단이라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상인들 자기들 간에 이루어진 사항도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데가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상인들 간이든 을지로상가 문제든 이런 부분을, 첫째는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희전위원

제가 인권특별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억울한 민원들이 많이 와요. 살면서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도 일부러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힘이 약해서 억울하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사장님이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자료를 신속히 주시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전 위원님께서도 방금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에 있지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행자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휴무차량에 관한 운영방법에 대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행자 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공감하고, 사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던 자료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그냥 직접 하시지 뭘 주고 또 해 달라고 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힘이…….

문종철위원

힘이 아니라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힘이 없다고 하면 누가 힘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열심히 하셔서 그 필요성 있는 부분을, 물론 사이드로 돌려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실 필요, 개선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콜택시가 법정대수가 430대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현재가 410대이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10대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나마 제가 제안을 해서 50대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생색내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법정대수가 430대, 현재 410대, 50대 해서 460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몇 %의 만족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몇 %의 만족도가 아니라 몇 배의 만족을 줘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4년 예산에서 택시 이번에 시험운행 하는 50대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 50대를 9개월 동안에 사용할 예산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 유지도 안 되고, 그것을 12개월 하는 부분도 아니고 9개월만 한다는 것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그게 뜻이 우리 이사장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초에 시의 보행자전거과하고 협의를 할 때는 내년에 상당히 많이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반적 예산사정 등등을 감안해서 거의 급전직하 하는 수준의 증차는 아예 없고 올해 수준의 개인택시 50대 수준을 내년에, 그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운휴차량, 저희들이 사실상 20% 이상의 운휴차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휴차량에 대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파트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저희들 보조수단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개선점이고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 같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지를 가지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휴무차량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놔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더 운행을 하고 또한 올해 7월 9일부터 시범운행을 했잖아요? 50대가 시범운행이지 결국에는 시범운행이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50대에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보행자전거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특장차 운영하는 것보다는 빈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경제성이 나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택시 50대를 시스템화 했을 때 운행이 100%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도 다 알면서도 특장차 운행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성 있는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경제성, 효율성 그 모든 면에서, 제가 제안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법정 대수를 간신히 넘긴 정도인데 서울시가 그 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몇 분인가를 생각하면 굳이 이 사백몇 대를 몇 분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몇 % 잖아요? 이런 부분을 돈이 없다고 하면 서울시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공단 이사장님, 장애인처장님을 비롯해 조금 열심히 뛰셔서 2014년 예산에서 9개월이 아니라 1년을 하고, 최소한 몇십 대라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 찾아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적으로 하겠고요. 67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서울글로벌센터가 뭐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글로벌센터는 기존에 저희 공단이 관리하던 서린 노외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국제기관을,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에 국제기관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건립한 건물이고 그것을 저희 공단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위탁비를 받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받고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09페이지하고 71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의 생태모니터링용역인데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용역을 1년에 하는 부분이 4건, 5건, 3, 4, 5 이렇게 됩니다, 3년 사이에. 그런데 유독 이 용역에 대해서는 2011년에 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끝났어요. 그랬는데 ’13년에 다시 추가 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모공원은 주변의 화장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문제로부터 혹은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 절개지가 발생하는 등등의 문제로, 지하수 변화 이런 것 등등 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건데요. 1년 단위로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까지 용역을 해서 그것이 생태적으로는 적어도 의미 있는 기간 내에 생태적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변화가 없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까지 용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종철위원

1차, 2차를 나눠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2011년 8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5개월을 했어요. 1년 5개월 하고 나서 불과 5개월 후에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 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할 것 같으면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용역을 고려대에다 줄 일이 아니라 공단에서 전문가가, 거기 해당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공단에 지역주민이 문제제기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놓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신뢰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통상적인 이런 생태변화 관련한 용역은 4계절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그리고 또 익년도의 4계절 모니터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하는 것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2개년 하고 나서 생태변화가 없다라고 소명이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나 혹은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계속할 경우에 그때는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1차 시기에 1년 5개월을 할 일이 아니라 1차 했을 때 1년, 2차 했을 때 시기를 두고 1년 또 3차로 갔을 때 1년 이게 확실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시에는 작년 1월 1일부로 화장로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한 직후에 대기오염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바로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 바로 결과로 보여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필요에 대응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부자료를 받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단 예산 739페이지에서부터 봐주시죠. 공단 예산이 많은가 봐요, 이사장님? 단위가 백만 단위인데 434,181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수해복구 공사가 얼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에 단위를 잘못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만 원이 아니라…….

문종철위원

인터넷뱅킹 하십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터넷뱅킹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죠? 인터넷뱅킹 하면서 뒤에다 단위 0 하나 치고 안하고 차이가 크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마어마…….

문종철위원

행정감사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예산 깜짝 놀랐습니다. 4,000억대 1조대 공사가 막 있는 거예요, 한 건당. 죽 넘어가시면 743페이지까지는 단위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단위가 백만 단위가 아니라 천 단위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문제는 행정감사에 이런 오타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더욱이 다른 것을 떠나서 일반적인 개요에 설명에서 틀린 부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돈 단위에서 틀리면,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면서 일단 질문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9페이지 5번에 보면 화장로 보수보강 구매설치 일반수의계약이거든요. 6번도 2013년 화장로설비 장비 구매설치 일반수의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약관련 서류, 공고에서부터 계약까지 이루어졌던 서류를 주시고요. 우리 공단의 공통적인 759페이지, 760페이지, 그 전 페이지 전체를 다 보더라도 우리 공단의 계약은 거의 제한 및 수의로 제한된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지금 그 한 페이지만 봐도 제한경쟁, 제한경쟁, 제한경쟁, 일반수의, 일반수의. 15건 중에서 일반경쟁이 단 3건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다음 질문에서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감사자료 901쪽부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관리문제와 청소, 경비 위탁계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탁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시설에 대한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우위원

청소하고 경비 위탁관리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대공원은 청소, 경비, 주차까지 위탁용역을 하는데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시설물 관리보수 주체는 공단의 직원이 나가 있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시설 관리는 저희 시설팀 직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수입금 관리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금은 기본적으로 전체 공단 체계에 따라서 수입이 발생한 기준으로 익일 시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소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아니면 시세입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익일 시세입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입장료가 주수입원이 되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장료는 2008년부로 없어졌습니다.

정승우위원

없어졌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수입원의 근거는 어느 부분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대수익시설에 대한 대부료가 대부분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받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단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을 통장으로 입금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탁관리를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컨대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 용역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소위 연간사용료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분기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1년 것을 받고 위탁업체에서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소위 그 놀이기구를 사용했을 때 일별로 입금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공단에서 하지 않고 위탁관리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공단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전체 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운영업체의 입찰금액을 연간대부료 형식으로 받고 그것을 시세입 처리하는 형식으로 하고 운영업체는 전체 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운영업체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위탁업체의 대부료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놀이시설이 개보수 중이어서 운영이 중단되고 있어서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되어 있었지요? 올해만 지금 개보수 들어갔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 지금 갖고 있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정승우위원

2012년부터 개보수 들어갔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 이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비티에스라고 하는 용역업체에서 청소용역, 그리고 경비, 기타업무를 위탁받았는데 계약기간이 3년이었어요. 또 다음연도인 2013년도 3월 2014년도까지 1년 동안 미진기업이 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액을 보면 비티에스에서는 2013년도 3월 기준해서 약 10억 이상의 예산이 잡혔고 미진기업은 5억 8,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1월부터 3월까지만 잡힌 것이고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근거에서 차이가 나는지? 여기 901쪽에 나와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의는 전체 3년에 10억이고 1년에 왜 6억에 상당하는 금액이냐 이런 취지의 질의이신 거지요?

정승우위원

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년에 5억 8,000이면 3년이면 약 16억 정도가 되어야 맞는데 비티에스에서는 약 10억 7,900만 원 정도이고 미진기업에서는 5억 8,300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 미진은 엄청난 위탁관리비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3년 계약을 하던 것은 기존 관행대로 계속 3년 계약을 해 왔고요 최근 들어서 미진기업과 1년 계약을 한 것은 서울시의 간접고용 인력에 대한 직고용 방침에 의해서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다 저희 공단이 직접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되다 보니까 경쟁 입찰금액 자체가 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승우위원

올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른 셈이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정승우위원

3년에 10억, 1년에 5억 8,000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옆에 있는 예산액이라는 부분이 3년 총액이 아니라 연간 단위로…….

정승우위원

왜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비티에스 괄호 열고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금액에다가 1년 단위로 명시를 하든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표현을 분명히 못한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을…….

정승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자료에 의해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3년 동안 할 때는 종업원수가 52명이었어요. 물론 성수기, 비수기를 나누어서 채용인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진기업은 29명으로 돼 있어요. 인건비 성격으로서 연간 단가계약이 좀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인원관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3년 동안은 52명을 쓰다가 1년 동안에는 29명으로 축소하고 그러면 공원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역으로 과거에 52명은 너무 과다하게 인원을 책정해서 위탁비를 지급을 했다든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표 자체가 좀 저도 혼란스럽게 보일 정도로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012년까지의 비티에스와의 계약은 표에 있다시피 청소와 경비를 같이 용역입찰 한 것이고요. 그래서 총 52명이 소요되는 인력으로 판단해서 입찰을 진행한 것이고요. 서울시의 간접노동자들의 직고용의 경우 청소는 올해부터 직고용을 저희들이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미진기업과의 계약에 의하면 경비만 간접고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부분 23명분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만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10억대에서 5억 8,000으로 줄어들었고 더불어 인원도 줄어든 그런 표인데 이 표 자체가 그런 현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요구자료 제출할 때 위원이 어느 사항에 궁금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명시를 했어야 좋은데 굉장히 안일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티에스 업체 위치가, 주 사무소가 어디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진구입니다.

정승우위원

광진구가 아니고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2가 112번지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진기업이 부산이라고 하는데요.

정승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그 옆에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빙을 잘 하세요. 지금 미진기업 역시도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수도권에도 청소·경비 용역업체가 많을 것이고, 입찰에 응찰했던 업체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미진은 연속 6년 동안 청소용역업체를 수주를 했고 또 다시 미진기업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업체만 어린이대공원 청소·경비를 맡게 됐는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여기 이 건 지금 정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국한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다른 청소·경비 용역의 경우에는 서울지역으로 국한해서 입찰한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전국을 풀어서 입찰한 경우인데요. 이게 일관성 없이 진행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계약일자를 보면 2013년도 2월 25일 계약을 체결해서 현 공단 이사장은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다만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요구를 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장 박상규, 도장도 찍어놓지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인 을이 부산에 소재하면서 신현우 씨 도장도 안 받아 놨어요. 이걸 계약서라고 지금 가지고 법적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잘하고 있고요…….

정승우위원

작년까지 얘기하실 것 없고, 작년에는 지금 이사장님이 아니시니까 접어두고 현재 상황에서 자료를 이렇게 불충분하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지금 6년 동안,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공원의 주인이시다, 사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청소·경비용역업체를 선택을 할 때 부산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일관성, 공단 전체 입찰과정에, 특히 청소·경비용역에 있어서 일관성 부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정승우위원

일관성보다는 첫째, 경비·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단에서나 또는 대공원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 청소용역업체 대표이사에게 지시를 해야지 밑에 있는 종업원들이 그 말을 듣고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지역업체를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또한 용역업체가 현장에 대리인을 세워서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이사가 항상 부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사장이 부산에 있어, 속칭 말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약 1년 이상 체류하고 있어요. 삼성의 임직원들이 이건희 회장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승우위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유추로 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티에스라고 하는 회사가 연속 독점권을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를 하다가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상호를 만들고 새로운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서 또다시 미진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응찰해서 위탁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수도권에 많은 용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연속 3번씩이나 부산에 있는 업체가 수주한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계약해서 계약만료가 도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서울시 계약직공무원, 위탁관리직원에서 서울시의 공식 직원으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공식 직원으로.

정승우위원

공단 직원으로 전부 채용 가능한 겁니까,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방침이 수립된 이후에 용역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의 경우에는 심사해서 선별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고요. 2012년 5월 1일 이전에 용역업체에 채용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부정하지 않는 한 전체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주식회사 비티에스 법인 등기부등본 또 미진기업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법인으로 돼 있겠고, 여기에 대한 법인 등기부등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근무자들이 52명일 때 있고 29명일 때 있는데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크게 두 번째로 공단 창립 30주년 축하를 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창립 30주년을 기회로 해서 새로운 공단문화 또 시민에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사장님의 포부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업무보고 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은 지난 9월 1일부로 3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공이라 하면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시설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비교적 안전하게 잘 관리함으로써 그 과정에 노하우와 그리고 안정된 시스템 구축했다는 측면이 가장 크게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과도 상당히 있는데요 상당히 수동적인 조직이고 또 스스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가 아닌 상황이 미래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조직 스스로도 자기 만족과 또 발전가능성을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업무영역에 대한 재설계 그리고 자율책임경영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장기적으로는 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인력과 예산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내부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 자체가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에 앞서서 이사장께서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공사화로 해 보겠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된 바 있는데 공단일 때와 공사일 때는 위치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립적으로 예산편성권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인력수급 관리문제 또 시설물 관리문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사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 마무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 추진은 내년 이후에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 이후에 법 개정부터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공사화…….

정승우위원

지금 상위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컨대 공사로 전환되려면 자기자산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지하상가를 우리 자산으로 안고 있어야 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것인데 현재 지하상가를 서울시가 공단에 직접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채자산권인 시설운영권을 특정해서, 공물법이라든지 그 관련법에 지하상가는 시설운영권을 출자할 수 있다라는 특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법률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그리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기업으로 공단은 있지만 공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SH공사라든지…….

정승우위원

그 공사 말고 시설쪽 분야에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서울시에서 재산권을 공단에다 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출자 또는 여러 가지 관리권 이런 부분에 재산으로 잡힐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무튼 공단이든 공사든 간에 서울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난 9월인가요 나눔장터를 30주년 기념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 연예인들이 출연했는데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했어요, 아니면 연예인 출연 안 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렇게 평을 하기 그렇지만 네임 밸류가 있는 연예인은 출연하지 않았고, 저희들 예산이 제한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비교적 작은 금액에 공연할 수 있는 비용을 지출하는 공연팀과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재능기부한 팀 이렇게 해서 3~4개 팀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자료를 보면 말이죠 총 수익금이 579만 4,000원이었어요. 이 잡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공단 통장에 보유를 하고 있고 연말에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난해에 제가 지적했던 사안은, 월드컵경기장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개인 법인처리를 하고 그 법인 통장에다 입금을 해서 또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입금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보고하신 거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역시도 대공원의 별도 법인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사업자가 통장을 개설해서 모든 수익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해 분명히 이용선 이사장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합을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하시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문제란 얘기죠.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방재정법상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자율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고요, 물론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지만. 그에 대해서 그 권한 부분을 특정인에게 지명해서 위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경리관을 지정해서 위임하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단 내규에 의하면 경영지원본부장이 경리관으로 특정 지명되어서 위임되게 돼 있고요. 그 특정된 부분 외에 분임경리관이라고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사업소 소장들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장, 어린이대공원 원장, 승화원 원장, 그리고 추모공원 원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굳이 또 을의 입장에서 네 군데, 다섯 군데 나누어서 소위 분임보관청, 분임경리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더 효과적이지는 않다, 총괄적인 시설공단의 예산에 대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수입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시정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셨으면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과거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부분을 감사 직전까지도 나름 합리적 근거와 논리적인 맥락 이런 것을 좇아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저 역시 아직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마는 뚜렷한 해결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감사자료 886쪽에 보시면 도로교통시설물 교체품목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2011년도에 설치건수는 661건, 집행예산은 1억 1,600만 원, 2012년도는 378건에 예산집행액은 4,300만 원, 그리고 당해연도에는 364건에 5,2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서 갈매기 표지판은 708건으로 제일 설치건수가 많습니다. 갈매기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교통시설에 부착하는 거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곡선구간이라든지 이런 데 곡선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모형을, 제가 생소한 교통표지판이라서, 갈매기 표지판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쉽게 꺾쇠, 그러니까 노란 바탕에 까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화살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쪽 곡선이 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죽 곡선 표시를…….

정승우위원

도로 비탈진 곳에도 그 표시를 하는 건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곡선이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지점까지 죽 연속적으로 곡선구간임을 표현해서 사고를 줄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도로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지금 건널목, 횡단보도 신호등 또 차량통행 신호등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않지 않고요.

정승우위원

관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경찰청에서…….

정승우위원

아니, 경찰에서도 안 하고 작년부터 서울시로 이관돼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습니까?

정승우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위탁받았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공단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다음 네 번째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소송 진행 중이지요, 지금? 아닌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8일부로 수탁법인인 주식회사 강남터미널지하쇼핑센터 주식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4월부터 대부료를 내지 못 하겠다, 이유는 올해 대부료를 산정할 때 9%라는 상식적이지 못한 대부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못 내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책정한 부분이고, 대부료를 내라는 독촉과 최고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90일 경과한 시점까지도 대부료를 내지 않고 또 대부료를 낼 의사조차 없는 상황을 확인하고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등 서울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8월 8일부로 대부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쇼핑센터에서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리가 진행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강남터미널지하상가 상인회에서는 201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명시된 그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기간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대부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에 대부계약 해지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서 저희들이 숙의를 하고 또 선량한 상인들에게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까지도 같이 모여서 숙의를 한 끝에 이 부분은 보름 이후에, 즉 10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결국 계약해지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한 자체를 포기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자, 그러면 이 계약 당시에 계약서 공증을 해 놓은 게 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증서류요? 서류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2010년도 2월 25일 당시 이사장은 우시언 이사장이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 2월이면 우시언 이사장입니다. 전전 이사장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공단에서도 여기 좀 안일하게 접근했던 계약내용이 대부료가 97억 7,283만 원이에요. 그리고 점포수가 620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매년 이렇게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620개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선입금을 제시하고 최소한 많은 액수는, 2~3년 것은 안 되더라도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을 걸어서 선납하지 않으면 계약연장이 안 된다고 했어야만 되는데 이렇게 덜컥 10년씩 계약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인회 대표가 나문찬 씨가 아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닙니다. 지금…….

정승우위원

바뀌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정귀연으로 되어 있다가 그 내부에 새로운 대표이사진을 구성하면서 선거 관련한 쟁송이 붙어서 권한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남터미널지하상가쇼핑센터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승우위원

시설공단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은 강남터미널지하도상점 2구역 상인회 대표자 나문찬을 상대로 계약을 했는데 공단에서 620명을 대상으로 개별계약을 했어야 돼요. 개별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인 것이지요. 말씀드렸듯이 나문찬이라고 하는 대표자가 바뀌었고 또 나문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리비를 어떻게 관리를 했고 또 임대료를 어떻게 수납을 했는지 이것은 공단에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620명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별적으로 시설공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이 뭉쳐있는 것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란 얘기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정승우위원

이분들이 법인도 아니에요. 법인도 아닌데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단체 대표자를 내세워서 도장을 찍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

정승우위원

아니, 설명이 필요 없고, 소송 진행 중이니까 소송이 끝나면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승소 이후에는 개별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란 얘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방법이 없으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

정승우위원

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소유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이 꼭 상인대표자하고 해야 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2008년 12월 말경 오세훈 시장 때 지하도상가 대부분이 3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었습니다. 한 차례 이미 수의계약을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수의계약을 연장해 달라 그랬고, 공물법상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때 공단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시민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듬해 있는 선거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여건도 있었고 해서 상인들의 저항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말에 지하도상가 시설 개보수와 활성화에 대한 시 방침서가 나옵니다. 방침서에 의하면 앞으로 지하도상가는 수탁법인을 통해서 상가 단위 입찰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가. 개별점포와 공단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29개 상가 단위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사장님이 10층짜리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620명에게 임대점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620명을 대표자를 세워서 계약을 해야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개별점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해야 관리가 효과적이겠습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어떤 협상권도 없고 대표성도 없어요.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만든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당연히 뭉쳐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려고 해 왔었고 또 그 과정에서 나문찬이라는 대표자가 일부 상인들에게 불신임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일반상식이 통하는 방법으로 개별점포와 시설공단이 계약을 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임대료도 연체하지 않고. 그런데 이 620개 모두 수금을 해 가지고 대부료를 내려고 하니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라인도 없고 입금도 1억 또는 5,000 이렇게 분납 받는 것도 없이 진행해 온 것 아니냐. 결국은 서울시에서 이분들을 손쉽게 관리하려고 대표자를 상대로 계약을 하다 보니 현 상태에 이르렀다……. 뭐 굳이 어느 시장이 어떤 방침을 세워서 그 방침이 영원불멸한 것은 아니지요.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언론에 보도돼서 상인들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파이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620개 개별계약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지금 계약 해지하고 나서 개별계약을 이미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또 개별계약을 못 했다고 항변하다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나머지 상가, 그러니까…….

정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별계약으로 계속 진행할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수탁…….

정승우위원

이제 대표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서 체결을 안 하는 거죠, 앞으로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인현상가와 신당상가를 제외한 27개…….

정승우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방침이 바뀐 데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 방침…….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 때의 방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게…….

정승우위원

그때는 단체였다며, 대표자하고 계약…….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방침이 전면 시설 개보수 조건부공사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되는 시점이 2010년 내지 2011년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 사이에는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개보수 조건을 한 주로 강북권 상가들 경우에는 5 플러스알파로 했습니다. 적어도 6년 동안 임차권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료되는 시점이 2017년부터 종료가 됩니다,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개별계약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7년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했다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수탁법인과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탁법인이 아까…….

정승우위원

법인이 어디 있어요, 법인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최초에 이 나문찬이라는 대표자가 대표로 해서 계약을 하고 이 조건이 상인회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라고 그러고요. 그때 그 이후에 대표자가 주식회사 강남터미널쇼핑센터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대표자가 이승헌, 소옥희, 정귀연 이 3명으로 공동대표로 설정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대표자를 구성하면서 내부에 쟁송이 생겨서 공석인 상태에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주인행세 하는 역할을 하도록 놔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엄연히 소유권이 서울시로 돼 있잖아요?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자기네들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법인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대항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아니, 빌딩 주인이 임대를 하는데 임대업자끼리 모여서 법인체 구성해서 대표자 구성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이게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때 당시 우시언 이사장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런 시의 방침에 대해서…….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뒤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든가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시죠.

정승우위원

이거 아무튼 본 위원은 개별계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우 위원님 문제제시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가능하면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공단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여기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갑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계속 강남 지하상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우리 이사장님은 자영업 해 본 경험은 없으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혹시 인척지간에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명도소송 당하는 그런 인척은 있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변에는 없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셨구먼요. 반포지하상가, 강남지하상가 어느 지하상가이고 간에 지금 현재 아까 협의체로 해서 상인대표로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해약 당하고, 그 밑에 있는 사실상 서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서민이라고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처음에 임대 받을 때는 상당한 고가의 점포였고 누구나가 그거 하나만 가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만큼 행운아다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입장이 많이 선회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점포를 임대를 해 주고 그 당시에는 영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노력이 굉장히 필요했고 또 거기 시설이 미약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엄청난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보증금 대비 시설비 그 당시 초기에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기라 하면 언제를?

서영갑위원

처음에 분양을 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초기라 하면 대부분 지하상가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 토목업체가 건설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뽑아내기 위해서 상가를 입점시켜서 분양을 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운영하다 시에 기부채납한 그 상가들을 공단이 위탁관리 하는 경우들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적어도 35년 내지 40년 정도씩 경과한 경우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시가 인위적으로 상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12월에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전면 개보수 상가는 10년, 편의시설 개보수 상가는 5 플러스알파 해서 적어도 6년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55년 정도 배타적으로 지하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인에게 준 꼴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30년을 한 대라고 볼 때 대를 물려서 하나의 공유자산을 특정인이 점유하는, 사실상 사유화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 그 부분이 관행화되다 보니까 마치 지하상가가 지금 개인의 자산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불법전대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 개별 상인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또 불합리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전체 공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를 잡지 못하면 시 세입의 문제나 공익에 미치는 심각한 훼손의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제가 물어본 말은 답이 비껴갔습니다. 시설비 대비 보증금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갔겠냐고 여쭸는데 어떻게 답이 이상한 쪽으로 빠지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전면 개보수할 때 시설비를 부담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계속 대부료는 인상이 됐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할 수 있는 최고 요율이 9%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죠, 계속 인상은 해 왔어요. 영업권을 활성화 했어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도 했고 주변 상인들끼리 협력을 해서든 어쨌든 간에 부단한 노력을 한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동안 공유재산을 거의 사유재산화 하다시피 대를 물려서 이용했어요. 그게 조금 전에 답변했던 대로 관행대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또 관행대로 그동안에 모든 점포들이 전대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시 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태평양의 고기 일부분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전체를 잡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안을, 잣대를 다 똑같이 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의 오세훈 시장 시절에 3년을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가 돼서 더군다나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말썽이 난 상가가 도마 위에 계속 오릅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막혀있는 거였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전에 충분한 홍보와, 거기에 대한 전대는 안 된다는 것은 규정상에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 길을 만들어 보자고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옛날 토지수용 하는 것처럼 전대자한테, 지금 현재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자한테 다시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을 바꿔보자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80~90%가 거의 다 전대를 하고 있다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150만 원 정도 내면 자기는 전대해서 월세를, 대부료를 2배, 3배 더 받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재수 없는 누구만 특정인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9% 인상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재계약 하시는 분들 인정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다 조건은 똑같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 거기 단속대상에 걸려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문제점, 이런저런 문제점을 가지고 거기에 걸려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수용을 해 주고, 교묘한 거죠, 또 억울한 거죠. 영악한 사람한테는 인정이 되고 뭔가 아둔하고 부족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 똑같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이상 그 사람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거기에 위배됐을 때 다시는 재계약을 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이런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일시에 누구를 잡아서 암행단속을 해서 거기에 걸려든 사람만 불이익을 준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서? 저는 명도소송 3번을 당해 봤습니다. 새로 상가를 지으면 활성화되지 않았고 영업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잘 되면 건물주가 내가 그거 영업하련다,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자기가 운영을 하다 다른 사람한테 보증금 대부료를 더 받고, 또 하물며 아주 악덕업자는 뒤로 권리금까지 챙기면서 다시 임대를 합니다. 나는 이런 꼴 3번을 당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서민 입장에서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 크게 부당하다, 뭔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 영악한 사람만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평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취지의 말씀대로 전체 불법전대가 어느 특정 부분의 경우에 해당해서 저희들이 밝혀내서 징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워낙 만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서울시와 같이 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40년 오랜 시간 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온 문제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1~2년 내에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나 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점진적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에 불법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없는 부분이 공무를 집행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불법적으로 전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전임 이사장님하고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문제가 많다. 그리고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70~80% 이상이 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물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 사람이 일가친척 명의를 빌려서 많은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도 많이 있다,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근거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그것을 묵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다음에 수방관리와 제설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방관리하는 데 인원 250여 명에 차량 87대, 그다음 제설하는 데 인원 150명에 차량 33대 이렇게 투입됩니다마는 수방관리기간 외에는 어떻게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수방업무는 업무분장이 도로관리처 소관 업무로 돼 있고요 제설업무는 도로환경처 업무로 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도로환경처의 경우에는 도로에 대한 청소, 그리고 녹지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으로 일상적으로는 진행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녹지관리가 딱히 소요되는 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그 인력들이 대부분 제설업무에 동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수방 관리하는 인원들은 금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또 이렇게 뻘이 차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은 어떻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방업무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로관리처는 도로의 일상적인 순찰, 도로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포장 이런 업무들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수방업무를 병행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한가할 때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비가 적게 온다든지 눈이 적게 온다든지,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다른 인력이 또 투입됩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지역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에서부터 각 기관의 인력들이 많이 또 이렇게 보조를 할 만큼 그 상황에서는 인력지원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한가할 때는 과연 다른 지역에 탄력적으로 인원배치가 되는가 싶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네.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관리처의 일상 소관업무, 그리고 도로환경처의 일상 소관업무는 연중 진행하는 거고요. 수방업무는 주요하게 도로관리처에서 예를 들면 수해 경보단계가 있습니다. 예비단계, 그리고 주의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인원들이 예를 들면 집에 퇴근했다가도 돌아와야 되는 그때 그 시기에는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그 업무에만 집중한다, 그 인원이 250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다른 업체가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트홀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포트홀이 강변도로 중에서 강북도로가 더 많이 발생해요. 그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트홀이 주로 발생하는 구역이 강북도로 중에 아차산대교하고 두모교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인데요 거기가 구조물구간입니다. 토공구간에 포장한 것보다 구조물구간은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를 씌웠기 때문에 이질적 물질이 두 개 겹쳐져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방수처리를 하는데요 방수부분이 지금 도로가 아까 도로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이 방수성능이 이미 상당히 저하됐고 거기에 물이 침투하면서 잦게 발생하는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도로의 성능을 대체로 많이 봤을 때 한 15년 정도로 보는데 이미 자동차전용도로의 대부분 구간들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도로가 개보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형편상 개보수 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개보수 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특히 토공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물리적 특성 때문에 더 많은 포트홀이 발생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포트홀이 발생되는 것은 똑같은 100m 구간을 놓고 봤을 때 생기는 부위가 자꾸 생기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 기반 조성을 할 때부터 거기에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아스팔트 콜타르 퍼센트가 그 배합비율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반 조성을 처음 할 때부터 거기에 문제점과 콜타르 함량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포장의 기술력이나 적절한 자재를 썼느냐에 대한 문제로 여겨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선진국보다 우리가 도로를 건설할 때 투입되는 ㎞당 단가가 굉장히 열악한 구조인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골재 역시 저급골재를 쓰고 해서 유지되는 기간 역시도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서영갑위원

왜냐하면 내가 비 올 때 그 공사현장을 주로 가봅니다. 포트홀이 발생되고 나면 거기를 마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더 괜찮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물론 임시방편으로 한다고들 하면서 합니다마는 물이 고여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콜타르를 좀 치고 아스팔트 그냥 갖다가 메운단 말이에요. 한 3~4일도 못가서 다시 또 발생될 만큼 그게 임시방편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나는 일정한 도로를 달리면서 항상 그 부위가 생기더라는 것을 봐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실시공 하는 업체……. 지금 우리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발표가 지난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지역 내 공사현장을 보면 콜타르가 부족해서 금방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아예 콜타르 따로 자갈 모래 따로 노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배합이 안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내에서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재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아주 강력히 단속을 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 콜타르 배합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지금 현재 그런 것 단속한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웃 당한 업체가 있어요, 그동안에?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구간에 있어서 도로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반을 통해서 하고 큰 전면포장을 할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재를 당한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구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곳에 또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보면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패임현상이 발생하면 응급복구를 저희들이 합니다. 응급복구를 해놓고 나서 항구복구를 해야 안전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절하게 가열아스콘을 덮어서 이렇게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해놓고 특정지점에 응급복구를 했으니까 항구복구를 해주십사 이렇게 시 도로관리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부분을 적기에 항구복구를 하지 않음으로부터 이 문제가 계속 터진 곳이 재발해서 도로패임현상이 발생하는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들에게 확인되어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고속도로 관리부분은 적어도 통합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에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이 아마도 올해 연말, 내년부터는 저희 공단에서 통합 일원화되면서 터진 곳이 재발해서 계속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상당부분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로포장 하면서 포장구간 공사내역하고 거기의 배합비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교반해 오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응급복구는요 상온아스콘을 섞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꾹꾹 눌러서 해놓고, 그게 응급복구입니다. 그리고 항구복구를 하려면 그 장비로는 진행되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사각형으로 큰 범위로 잘라서 가열아스콘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행감 자료 272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399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배상을 해 준 것은 175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표 도로별 배상처리 건수를 보면 또 399건 배상을 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표현이 좀 애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청구가 있고 배상처리가 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399지요. 배상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배상이 결정돼서 보험회사에서 그 청구자에게 돈이 지급된 경우, 그리고 배상을 못 받은 경우도 배상처리가 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100%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서영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청담차고지 건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갑위원

지난 5월 14일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지금도 거기를 우리 시설관리공단 특수차량들이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존에 8대가 거기에 박차되어 있다가 지금은 4대 박차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자리인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졸음쉼터입니다.

서영갑위원

네, 거기서 졸음도 쫓고 화장실도 가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를 독점사용을 하고 있고 가드레일을 이렇게 치고 있고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지 않을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뭐 의당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특히 올림픽대로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많은 장비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수백 대의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전진기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목동, 그것도 하천부지입니다. 목동에 도로환경처 차량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태릉에 고가 밑에 간이펜스를 쳐서, 가보시면 아마 움막 같을 것입니다. 움막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청담기지, 이렇게 도로관리를 하려면 원거리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값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간상 긴급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4분위로 나눠서 적절한 위치에 차를 박차를 해 놓아야지 긴급대응이 가능합니다.

서영갑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충분히 대응능력도 빠르고 물론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백번 옳은데 시민을 위한 자리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할 것 아니냐. 결국은 차고지가 지금 얘기한 대로 움막처럼 돼 있다,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움막처럼 할 이유가 없지요. 깔끔하게 차고지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옳지요. 주변사람들한테 움막처럼 해놓으면 보기에 좋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의 소원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부분에 예산과 적절한 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관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가장 적절한 위치가 청담공원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소위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렉커차 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차를 대야 되는데 왜 공단 차가 대냐 사실은 이런 겁니다. 졸음쉼터라고 그러지만 일반시민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졸음을 쫓고 다시 올림픽대로를 타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유용성의 논란도 아직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실제 영업을 방해받는다는 것으로 언론에 제보를 해서 보도가 된 그런 경우라고 보시는 게 맞고, 물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집요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대체부지를 네 군데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에서는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현재 네 군데 나눠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현황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사진을 구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8대를 박차하고 있다가 지금 가을까지 4대 운영하고 있지만 제설을 해야 될 때는 다시 8대를 보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긴급제설이 안 됩니다.

서영갑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앞으로 차고지를 마련해야 될 계획안 그것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죠, 문종철 위원님은? 김연선 위원님 먼저 최초질의 하시고 추가질의 하시고 다시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면,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