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741쪽, 유통 전·후 의약품 등의 검사 강화로 효율적인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란 분석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도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네요. 금년에 구입한 것은 식품검사업무장비이고, 2014년에 구입할 것은 의약품, 화장품, 한약재 등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만 같고 용도에 따라 장비 자체가 다른 것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이름이 같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은 식품검사 전용장비이고요, 이번에는 의약품 관련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똑같은데 하는 부서에 따라서 내용이, 세팅수준이라고 할까, 구비하는 장비가 다릅니다. 서로 같이 쓸 수 없어서 과별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름은 같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장비구입금액이 무려 1,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용도에 따라서 장비의 내부를 꾸미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도 많이 비싸네요, 그것보다 1,400만 원이나.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가 원체, 어떤 용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3년에는 국비와 시비를 50% 매칭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시비 100%에요. 그러면 국비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40%를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장비지만 중앙에 많이 가서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안 돼서 부득이 시비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는데, 중앙에서도 대전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몇 개 시·도를 해줄 때 국비를 세우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중앙에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743쪽, 마이크로웨이브 분해기 구입예산 4,89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금년 대비 16% 가까이 구입금액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이크로웨이브 분해기 작년에는 구입 안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요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예산, 여기 있는데.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74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예.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사용하는 부서가 다르고요. 이번에 여기에서 사려고 하는 것은 노은동 도매시장에 나가있는 농수축산물검사소에서 사용할 겁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용도가 달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산 것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본 연구원 내 식품분석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수축산물을 검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오정동에서도 사야겠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오정동에는 아직 검사소가 없기 때문에 노은도매시장 내에 있는 검사소에서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유한 마이크로웨이브 분해기는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개가 되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보유한 것이 2개이고 이번에 하나 더 사면 3개가 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현재 2개가 있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도에는 484건인데 반해서 금년에는 380건으로 물론 아직 2개월 정도 남아있지만 약 100건 정도 분석건수가 낮은데요, 이게 꼭 장비를 추가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거의 작년과 비슷할 겁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장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수동으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이 많이 없는데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난도 있고 해서 자동으로 된 장비를 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사람들 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좋은 요인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수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어서 저희들이 손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내년에는 검사량도 늘어날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해서 인건비를 따로 지급한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따로는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고, 이것은 기계가 해주면 다른 일을 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것 외에도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꼭 필요합니다. 사람도 많이 없는데 저희들 일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른 일에 돌릴 수 있지요, 기계가 해주면.
영옥
이영옥위원
사업별설명자료 751쪽을 봐주세요. 국외연수비로 2013년도와 같이 국비, 시비 50%로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2013년도의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공동으로 연수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궁금한데요, 그러면 대전만 단독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서 선진지 시찰을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직원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연수비입니다. 대전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12개 지자체가 다 가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16개 시·도가 거의 다 예산을 같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교류나 연계가 잘되고 있어요 지금?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따로 모여서 회의한 것은 없고요, 원장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부장님들, 실무자 회의를 여러 번 합니다, 1년에. 그럴 때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꼭 국비를 세워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기회를 갖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교류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사업별설명자료 759쪽을 봐주세요. 소나무 등 수목 간 생리적 장애 제거 및 생육환경 개선으로 800만 원의 예산이 신규편성됐는데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이전한 지가 19년쯤 될 겁니다. 처음에 묘목 같은 것을 조경했는데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바짝 붙어서, 나무가 고사되고 크지도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목 간 알맞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줘봤어요. 한밭수목원에서 와서도 보고, 용역도 줬는데 나무가 밀착되다 보니까 서로 못 커서 장애를 일으킨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너무 바짝바짝 붙어서 나무가 못 큰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생육환경 개선에도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는데 용역이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받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생육환경은 애초에 나무를 식재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식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는 나무를 조그만 거 심었는데 20년 가까이 돼서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나무가 서로 붙어있고, 주위에 수목뿐 아니라 잡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한밭수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문가들이 손을 대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실험실 자재라든지 관리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737쪽, BL3(생물안전 3등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비관리가 아니고 실험실 유지관리비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를?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L3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는데 이것이 일반 실험실이 아니고, 별도의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는 건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험실 내에 음압이 유지돼서 대기압보다는 낮습니다. 낮게 유지돼야 아주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것도 밖으로 못 나가고, 밀폐 유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유지관리·보수 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조달청 입찰을 거쳐서 녹십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3등급 밀폐실험실 준공일이 언제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2012년 7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위탁을 해야되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이건 처음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전문가가 항상 센서를 갖고 와서 측정해야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A/S기간 같은 것은 없나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건물은 있는데 이것은 A/S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가동됨과 동시부터 유지관리·보수하는 용역을 맺게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실험실을 만들어서, 특이한 음압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실험실을 만든 사람이 완벽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거의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이건 없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국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와서 검증했습니다. 이상 없이 가동된다 해서 가동승인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유지관리를 하는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전문업체가 국가에서 정한 업체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승인받은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맞는 회사가 선정되는 거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왜, 유지관리비가 시설 전이나 시설 후나 돈 차이가 한 500만 원 차이 나는데 별 차이가 없네요. 왜 이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처음에 건물이 준공되는 것이 원래 계획은 연초에 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거기에 맞춰 내려왔어요.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늦어져서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일부는 반납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제대로 쓸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자기간에 대한 건물 기한이고 하자보수는, 전문업체는 유지관리를 항상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건물도 하자보수는 하되 이것이 계속 잘 작동하는지 여부는 이 사람들이 해주고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맞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작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한 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들어 유지관리비용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전년도와 대비해서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정하는데 기금을 내려보낼 때 이것이 보통 똑같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마다 약간씩 올라갈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현재는 같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돈이 일부 남아서 반납했고 금년에는 작년도 것대로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부족하면 더 국비를 요청할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지요? 질병이 퍼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감염되거나 하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도점검할 것 아니에요? 매일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보고만 받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체크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와서 체크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유지관리·보수하는 회사에 계속 요구하지요, 하는 것도 계속 보고 있고, 데이터를 갖고 와봐라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나, 그리고 정기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와서 몇 번씩 체크하고 갑니다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요.
진근
남진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748쪽,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 위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측정관리소가 대전시내에 10군데가 있는데 측정소에 센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도관리, 고장수리, 부품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조달용역을 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그러면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조달계약을 해서 1년씩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장비구입비는 부담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구입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 세워서.
진근
남진근위원
100% 국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비, 국비 합해서 10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침 개정시기와 증가된 장비가 뭐뭐에요? 증가된 장비가 있잖아요, 늘어난 장비. 뭐뭐가 늘어나냐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설치·운영지침 개정으로 정도검사 대상장비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장비 증가 써놨잖아요, 전년 대비 증액 해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추가가 된 것이 오존발생기라는 것 하나하고 고유량질량유량계와 저유량질량유량계가 들어가 있는 가스희석분배장치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네 가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세 가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총 1,700만 원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58만 원씩 세 장비 곱하기 10개소니까 1,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장비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럼요,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표준과학연구원 사람들이 센서 같은 것을 항상 정도관리를 하고 있고요, 항상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를.
진근
남진근위원
대기오염이 어때요 대전이? 타 도시에 비해서 어때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대전이 저희들이 측정하기는 절대 다른 데보다 나쁘지 않고요, 공단이 많은 도시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좋고 보통 도시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지금 나쁘다고는 저희들이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공기질이 좋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서울에 비교해서는 어때요? 비교한 것이 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환경부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고요, 서울보다는 좋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서울보다는 대전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공기질이 좋고 환경오염이 덜 하면 아무래도 국가 산업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좀 받잖아, 나쁘면 페널티를 먹고 그러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환경오염도 측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장기 오염측정도 수치가 넘어가면 페널티를 먹어요. 국비지원이 덜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5쪽, 시험연구비인데요, 올해는 A형 간염 실태조사를 했고 내년에는 풍진면역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A형 간염 실태조사 491건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구, 재작년에는 중구를 대표적으로 했고 올해는 5개 구 전체를 했는데요, 491건을 검사해본 결과 항체 미보유자가 67%였습니다. 주로 대상이 저소득층, 사회복지 계통 이런 시설 쪽으로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은 각 보건소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에 예방접종을 해서 지금 예방접종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풍진면역 실태조사를 연구조사사업으로 매년 유행질병에 대한, 그 당시 유행질병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풍진면역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게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꼭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A형 간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도 저소득층 위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보는 건데요. 풍진이 아시다시피 잘못하면 임신초기에 감염이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번 해서 빨리 사회에다 알려서 여론조성이랄까 이런 목적도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연구조사사업비용으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A형 간염 실태조사가 돼 있는데 그냥 예산액에서는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랑 비교를 연구조사사업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풍진으로 하다보니까 최초로 하는 것으로 돼서 비교가 안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항목을 연구조사사업이면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비교나 매년 뭐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것은 착오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시험연구비가 매년 신규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특별히 이게 회계상 어려움이 없으면 어쨌든 이것은 연구조사사업의 일환이고 매년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도 죽 같은 부분으로 적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차세대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연령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실태조사할 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차세대를 위한 것은 저희들은 용어를 임신…….
박정현위원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을?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임기가 아니라 임신해서 새로 태어나는 어린이들, 풍진이 되면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유산이나 사산이라든가 기형아출산 이런 아주 안 좋은 일이 많다고 하니까 새로 태어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됐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은 5개 구를 다 하는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합니다. 지난번에, 더 말씀드리면 간염 그것 해서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자고 하면 항상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조사사업은 해마다 신종 유행병들이 증가추세에 있고 새로운 것도 드러나고 하니까 그런 흐름을 보셔서 내년에는 뭘 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739쪽, 실시간유전자분석시스템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돼 있고 업무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1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1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스템을? 이것도 기계지요, 분석시스템이라는 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요구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준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보니까 호흡기 질환자 발생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검사건수의 30% 이상이 급성호흡기 환자였고, 아마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모양이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쓰던 장비가 노후화되고 정확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신형장비를 사용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740쪽에 노로바이스러스 분석장치인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1대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구입한 게 1대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작년에 검사건수가 36건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노로바이러스가 작년에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어쨌든 언론 보면,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사철 다 나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식중독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기는 거고,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이 증가율이 점점, 전국 상황이긴 한데, 2008년도에 28%, 2009년도에 38%, 2010년도에 45%, 2011년도에 42%, 2012년도에 48% 해서 증가추세에 있네요? 전체 겨울철 식중독 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집중적으로,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장비의 노후화 때문에 실제 이 검사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꼭 겨울철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철 더 많은 일을 해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 점검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특히 겨울철은 식중독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되겠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744쪽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비를 드디어 세우셨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분석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검사를?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현위원
아니요,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검출이 가능합니다.
박정현위원
그 검사분석기를 도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분석기를 통해서 대전지역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식품들이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검사를 다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들을 좀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식약처하고도 연계하지만 지역에 있는 대상들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적극적으로 세우셔야 되겠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빠지는 데 없이 염려 안 되게 활용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55쪽에 보면 항생제내성균 검사보조원 있는데, 이것은 비정규직을 2명을 쓴다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계속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2명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속 해마다.
박정현위원
2012년까지는 국비로 했다가 지금 국비배정이 안 돼서 이게 국비·시비 매칭을 하는 겁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한 해 동안 국비보조가 안됐었습니다, 그전에는 됐고 해서, 내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또 쓰게 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 했지요? 전액 시비로 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상당히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는 국비가 어쨌든 50%는 국비로 배정이 된다는 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준세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설명자료 736쪽입니다. 자동효소면역형광분석기가 있지요. 이 사용 용도가 여기 대강 설명이 있지만 한번 더 설명해주실까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심현영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효소면역형광분석기는 에이즈를 포함한 감염병 혈청검사할 때 형광 분석을 하는 확진검사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수동으로 된 걸 갖고 있는데요, 수동이다 보니까 정확성도 약간 떨어지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자동화된 장비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기존에 사용되던 분석기가 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는데 수동으로 직접 일일이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검사자에 따라서 정확성도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구입한 지는 꽤 됐겠네요 그러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오래 됐습니다. 수동으로 쓰는 장비도 오래 돼서 어차피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건 내구연도가 있나요? 법적인 그런데 하자는 없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마다 다른데요, 보통 저희들이 10년을 봅니다. 장비는 보통 10년을 보는데, 어떤 장비들은 5년 지나면 못쓰는 장비도 있지만 보통 10년을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 분석기의 내구연도가 있을 건데 그 한도가 아직 안 돼서 바꾼다면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2001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내구연도도 됐고 새로운 자동화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분석기의 오류라든가 이런 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화를 위한 구입인가요, 내구연도가 넘어서 구입을 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도 지났고 자동화장비도 새로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험자에 따라서 약간 오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장비를,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실험자에 따라서 하다보면 손으로 들어가는 양이라든가 이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현영
심현영위원
중대한 에이즈 같은 게 오류가 나오면 안 되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해서 저희들이 염려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연구관들이라 그런가 우리하고는 다르네요. 확실한 것?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기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하여튼 내구연도가 넘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8쪽, 현 사용하고 있는 효소면역판독시스템은 없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 저희들이 기존 1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영
심현영위원
있어요, 있기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후화돼서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업무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도 장비를 신형장비로 교체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도가 넘어서 구입하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2대를 보유했었는데 1대는 폐기됐고 이것도 노후화돼서 폐기일자가 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요구해서 기금이 내려와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런데 효소면역판독시스템과 736쪽에 있는 형광분석기와 어떻게 달라요, 그게? 아까 얘기한 자동효소면역형광분석기하고 효소면역판독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에 말씀드린 효소면역형광분석기는 혈청에 대해서 형광물질을 넣어서 형광학적으로 관찰하는 거고요. 이것은 흡광도,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측정을 해서 판독하는 기계입니다. 전혀 다른 기계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앞에 있는 것은 주로 에이즈와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뒤의 효소면역판독기는 결핵 관련 위주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분석기가 아주 2개가 판이하게 다른?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질병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판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다음에 749쪽, 이것도 새로 구입하는 장비인가요 아니면 내구연도가 넘어서 그런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가 3대하천 수질측정망 운영할 때 꼭 필요한 장비인데요, 수질측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총인과 총질소를 검사하는 장비인데, 그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고요. 장비가 없어서 손으로 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자동화장비가 새로 나왔습니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할 계획인 걸로 돼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25개 구역에.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25개 지점을 매월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부유물을 수거해다가 물을 분석하는 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총인과 총질소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이 장비로 하지 않고 손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자동화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함으로 인해서 빠르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 지점이 주로 하천 쪽에 25개가 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로 3대하천과 3대하천에 들어오는 지천 포함해서 25개 지점의 것을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을 자동분석기로 하면 좀 더 수거하는 지점을 많이 늘리면 어떤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연구해볼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폐수도 같이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것은 환경부와 시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지.
현영
심현영위원
환경부에서 25군데만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점이 내려와서 그 수질상태를 항상 데이터를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환경부에 가면 그 데이터가 항상 나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환경부에서 25개 구역을 지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25개를 지정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서로 협의해서 25개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지점 중에 17개 지점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지점이고요, 나머지 8개 지점은 우리 시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점을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려면 시라든가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영
심현영위원
위에서 지정한 구역 외에 하는 것도 위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시에서 하는 8개 지점은 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요. 17개 지점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더 깨끗한 3대하천과 지천을 깨끗한 물,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자동 분석기를 구입하면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있어서 그런데, 내 말이 꼭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서도.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그건 저희들도 연구해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조금 늘려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수작업을 해도 오류는 안 나오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한번 오류가 나면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신형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대전시의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연구소가 첨단장비를 갖춰서 위상을 올려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연구하시느라고 골똘해서 그러신가 얼굴이 환하지 않네. 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753쪽, 소음측정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소음에 대해서 예민해졌어요. 아파트 층간의 문제라든가, 특히나 동구 쪽에는 경부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민원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현황하고 여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음측정기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로 2대를 국비를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용도는 잘 아시다시피 남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철도라든가 도로, 공사장, 생활환경이라든가 교통소음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 저희들이 용도지역별로 7개 지역, 35개 지점에 대한 환경소음 측정망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용할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상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부선철로변의 소음측정도가 어때요,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음기를 구입해서 거기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우리 소음측정기, 보건환경연구원도 있는데 구청에 떠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만 얘기하라니까, 구청 것 빼놓고, 왜 자꾸 구청 얘기를 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철도주변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도 측정이 불가하다든가 커버하기가 어려우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는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의뢰를 했을 때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청에서 측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판단하기 어렵다든가 양이 많고 하기 어려우면 선별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장가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이것은 됐고요, 대략 경부선철로변 소음 데시벨 정도가 주민한테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적정해요? 그것 데이터 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요즘에 방음벽 있지요, 그것이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으니까 방음벽 높이가 데시벨에 따라서 달라져요. 8m라든지 10m라든지 그것이 일정하지 않아요, 보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에는 방음벽이 많이 설치가 안 되고 할 때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방음벽을 많이 설치해서 민원이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현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방음벽 높이를 높여달라고 민원이 많아요. 철로변이 가까운 데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돼서 민원 온 건 없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것은 별도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의뢰가 오면 여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부 업무이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업무를 분리해서 하고 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국환경공단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철로변 소음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들어오면 한다는 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데이터를 주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없고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건 노후장비가 됐기 때문에 더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장비가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대전시에서는? 더 늘려야 돼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인력이라든지 봤을 때 아마 4대만 가동되면.
진근
남진근위원
큰 문제없이 된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는 아닐지 모르지만 언론에, 특히 모 언론에 상소동 우라늄 개발에 대해서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무 해당이 없나요, 아직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원인지역이 충청남도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지요, 상소동 임도를 내서 시료채취하는 데는 대전시지 왜 충청남도예요? 글쎄, 범위를 보면 그렇고 지금 말썽이 일어나는 데는 시료채취하는 데가 상소동이라니까! 산내 내에 상소동이라는 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문제가 되고, 제가 묻는 목적은 그것이 우라늄이라든지 죽 나오잖아요. 인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아직은 열중쉬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이 측정한다든지 한 것은 없고 상황판단만 하고 추이만 보는 정도로만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직 거기가 허가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답답한 말씀이고,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 우라늄을 쉽게 얘기해서 채취하기 시작했을 때 주민들한테 미치는 건강상태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히 알아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미리 연구원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 건강에 아니면 시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개발을 못하도록 막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또 성명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이상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심의 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셨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내년 사업을 살펴보면 거의 다 장비구입 예산인데 금년도와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하고 비교해보면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장비구입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를 운영할 때 특별한 운영능력이나 기술면에서 지금 현재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작하는데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가 염려돼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고가의 장비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납품업체한테 충분히 배우고 부족하다면 상급기관 있지 않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에서 습득해서 장비가 가동될 때는 전혀 이상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2명 정도 붙여서 1명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양성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글쎄, 좋은 장비 고가장비 갖다놓고 운영하는 데 차질을 빚으면 예산낭비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운영을 잘해서 시민건강에 이바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설명자료 746쪽이요, 대기중금속측정망 인터넷회선 사용료와 관련해서 시료채취장비를 금년에 교체한다고 했는데 언제 교체하셨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9월 말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9월 말에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측정망 4개소의 회선 수는 어떻게 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망 중에서 중금속만 하는 측정소는 구성동, 읍내동, 문창동, 정림동 측정소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약 5일 정도를 연속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4군데 회선 수가 어떻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4군데 다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따로따로 4개예요, 그럼?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4군데에 부수적으로 회선이 깔리는 게 아니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4군데만 따로 연결되어 있고요, 용도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금년 9월에 완공돼서 금년까지는 별도 예산이 없어서 직원이 직접 출장 가서 중금속을 측정하려면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필터로 여과시키면서 남는 것을 검사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출장 가서 일일이 바꿔줬습니다. 이 장비가 인터넷 회선으로 원격제어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직원이 직접 출장을 안 가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치면 24시간 측정했던 여지는 옆으로 빼고 새로운 여지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수거해오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사람들을 많이 조절할 수 있는 회선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는 사용한 적 없고요, 내년 예산 세워주시면 KT와 계약을 맺을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은 수공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없었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람이 매일 가서 했습니다, 4군데를 다니면서 매일. KT와 되면 이것이 인터넷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고 그동안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용료가 어떻게 측정될지 모르겠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KT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이 정도는 계상해야 된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KT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4쪽에 보시면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수산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통과되면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수산물 분석해주셔서 문제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발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능한 빠른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게 조치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언론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동구 상소동 우라늄 시추 관련 문제인데 아마 호주에 있는 스톤헨지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시추하려고 하는 허가를 동구에서는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은 절대 반대하고 불가합니다. 혹시 대기중에 있는 우라늄이나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실내 공기질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있는데 대기중에 있는 것은 방사능법에 의해서…….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중에 방사능 있는지 없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실내 공기질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있습니다만.
종천
김종천위원장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바깥에 전광판에 설치해 놓은, 현재 방사능수치 적어놓은 것은 다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여기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는 대기중에 있는 것 측정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동안 뭐하셨어요? 이런 장비도 하나도 구해놓지 않으시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권한이 없다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권한이 없어서 측정을 못한다는……. 어디에 있어요 그런 조항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자력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조항 찾아서 주시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만 믿는 겁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대전에 측정지점 하나를 선정해놓고 그들이 측정해서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안 하고 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표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안전관리법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면 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든, 그쪽 시추하는 지역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의뢰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측정 관련된 데 여러 군데 알아봐서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런데 원장님,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중에 있는 방사능 수치 측정을 못한다는 게, 그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법에 의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방법을 논의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 믿음이 갑니까? 그러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측정해서 발표하는 거라는 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대전에서는 한 군데 지점을 선정해서 측정을 계속 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어쨌든 그쪽은 어떤 방법을 취하든간에 그렇게 측정치를, 상소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추 허가된 지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