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97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최광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파워포인트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위원장님, 설명 전에 자료요구 두 가지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동구 건에 대해서 동구청 의견서가 들어왔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들어왔으면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동구청에서 고도제한을 해달라고 요구한 자료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런 말씀은 보고를 드린 적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난번 제 방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국교에서 고도제한을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자료가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복사는 안 되고 열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고도제한을 요구한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담당사무관도 같이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부탁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윤시철위원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것이 신청이 들어왔죠? 동구청에서.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동구청에서 우리 시에 신청자료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의견청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회의록을 지금 출력을 부탁드립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동구청에 신청한 자료는 저희가 있고 회의록은 의회 쪽에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 준비하는 동안 용역업체 파워포인트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건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부의장입니다. 국장님, 공람공고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오늘까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공람공고기간에 의견수렴이 물론 어제까지 들어온 것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공람공고도 덜 끝났는데 이렇게 부랴부랴 올리는 사유가 뭐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또 의회가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마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데 저희들 판단도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었다고 보고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기간에 의안이 올라와서 처리할 만한 급박함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회가 12월 20일까지 39일간 의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동구청에서 의견 들어왔던 자료가 안 와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공원을 해제시켜 줘놓고 고도제한을 묶은 적이 울산시에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제 기억으로는 공원지역 중에서 일부지역을 해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공원자체를 폐지한 경우는 있지만 가용지 확보를 위해서 공원을 일부 해제한 사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법규상으로 공원지역을 해제했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 지정을 검토해야 되고 공원 해제하는 데는 저밀도, 저층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동구지역에 구·군 5개를 봤을 때 인구밀도가 동구지역이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쪽에 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높은 편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가장 높은 쪽이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가장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인구가 20만에 육박하다가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 18만 정도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동구입니다. 동구이기 때문에 동구청이나 동구 주민들이 이 지역 고도제한을 반대하는 사유 중에 또 한 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먼저 지금 반대의 견을 제출하신 12분은 해당토지에 그것도 일부토지의 소유자들 12분이 지금 반대의 견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미집행으로 된 시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대부분 자기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화정2지구 도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PPT를 보며) 길 건너편 쪽에 30층에서 35층짜리 아파트가 죽 다 들어서 있죠? 동구청 앞으로 해가지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이쪽지역이 아파트 들어섭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쪽지역이 제일 높은 것이 35층짜리로 되어 있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만세대아파트가 재개발되어진 지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만세대아파트가 재개발되어서 35층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 이 건너편에 이것을 묶여서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경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동구 주민들이 이 봉수로를 통행하면서 만약에 왼쪽지역도 서쪽지역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오른쪽에 35층, 왼쪽에 20여 층의 아파트, 아파트 사이 터널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서쪽지역이라도 좀 고도제한을 해서 지금도 스카이라인을 일부 해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가 7, 8십m 올라가는 것보다는 현재 25m로 해서 일부라도 스카이라인을 확보하는 게 시민들의 삶의 증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산록마을에 15층짜리 아파트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산속에다가 15층짜리 아파트 들어설 수 있고 이쪽 편에는 안 되 는 사유가 뭐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산록마을은 방어진공원을 해제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든 맞든 간에 길을 떠나서 길 왼쪽 편에는 전부다 높은 건물이 없고 그 아파트만 15층으로 유독 높이 들어서있다 말이에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맞춰줄 이유가 있습니까? 경관을 해친다면 늘푸른아파트가 더 경관을 해치잖아요. 산속 깊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유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늘푸른아파트 도면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늘푸른아파트는 봉수로 도로가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가에서 100여m 떨어져있기 때문에 실제로 봉수로에서 볼 때…….
재현
이재현위원
그 말은 안 맞고 길가는 높은 게 안 되고 산속에는 높은 게 된다는 그 말은 아니고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봉수로에서 볼 때 앞쪽에 있는 일반 주택들에 가려서 그 아파트로 인한 경관훼손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들의 자료를 보면 벌써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은 없어져버렸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전하 만세대아파트 재개발지역이고 이것이 30층, 35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들어서 있는 곳이고 지금 화정B지구가 이 지역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 스카이라인하면 산을 다 가려버리고 스카이라인 자체가 안 보여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진을 찍은 위치가 염포산 쪽에서 지금 시내 쪽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이 울기등대 앞입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울기등대에서 염포산을…….
재현
이재현위원
울기등대에서 찍었을 때 다른 데는 유독 스카이라인이 다 보이는데 전하지구만은 스카인라인이 산을 다 가리고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울기등대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 가리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20층 이상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 20층 이하로 들어왔을 때는 이 건물이 다 가려서 밑에 쑥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울기등대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봉수로에서 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봉수로에서 하늘 쳐다볼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운전을 하면서도, 저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제가 다닐 때도 거기에서 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쪽 라인만 전부다 가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쪽부분에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충분히 검토되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동구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고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행위제한을 고시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어떻게 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법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을 만약에 이 지역을 고도제한을 하지 않고 어떤 개발행위가 접수되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3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왔을 때 아니면 2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왔을 때, 아니다 15층만 지어라 아니면 7층만 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회 심의 시에서 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거론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어느 정도 권장이나 이런 정도는 할지모르겠지만 법으로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화정B지구가 접수되어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에 접수가 되었다가 반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반려사유는 뭡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제가 도시개발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계획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그것이 반려라기보다는 동구청에다가 공문을 다시 회송했습니다. 사유가 주변여건과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서류자체가 사업계획안 자체가 너무 고층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또 택지개발법에 의한 그 지침에도 좀 반하는 반대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유로 해서 동구청으로 다시 회송시켰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높이 들어왔으니까 낮춰서 올리라는 그런 취지이죠?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것도 하나 주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동구지역을 고도제한을 묶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너무 높으니까 7층까지 만 해라 8층까지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꼭 굳이 여기의 고도를 제한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구지역 전체적으로 방어진공원 해제지역을 보면 울산과학대학도 있고 지금 또 그 위에는 화장장 이전하는 그 부지에도 상당히 높은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지역은 왜 묶지 않고 꼭 이 지역만 묶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검토 좀 하셨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구 화장장 입구에는 울발연에서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 당시의 계획으로는 5층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건물의 정확한 높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연면적으로 추정해 볼 때 4층에서 5층 정도의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일단 이 정도하고 들어온 자료를 검토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민원인들이 주로 지주들이 많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본인들이 주소를 적었는데 그 주소 상으로 보면 해당주소는 전부다 해당부지의 토지소유자들이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당연하겠죠. 제가 볼 때는 지주가 볼 때는 당연히 부당함이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냐 아니면 공용으로 가는 행정이냐 이런 문제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서부지구는 지금 현재 기존 그 안에 들어있는 건물을 아까 비교해 놓은 것 보면 서부지구 뒤에는 기존에 있는 것은 52m이고 맞습니까? 52라는 게 대상지구의 지반. 지금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는 65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했을 때 최고높이가 52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인근에 봉수로 맞은편에 보면 현대아파트가 65m까지가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도로 맞은편에 그러니까 건너서 있는 게 이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뒤에 순환도로 사이에서 산 쪽에는 전부다가 아직까지 지어진 건물이 과학대가 있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과학대하고 동구청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동구청이 있는데 지금 동구청은 72m이고 그다음에 과학대는 107m이지 않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과학대는 상당히 언덕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미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보다 오버되어 있는 게 동구청과 과학대가 오버되어 있는 거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외는 전부다가 낮게 되어 있고 아니네. 서부지구도 마찬가지 이것은…….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봉수로 맞은편입니다. 동쪽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가능한 한, 타 지역에 산 밑에 고도제한 한 사례가 있나요? 아까는 공원지역을 해제했을 때는 당연히 고도제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문수산이라든가 유명한 산 밑에 고도제한 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별도로 문수산이나 공원을 지정했다가 해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고도지구를 지정한 적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이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산 밑으로는 고도를 제한해 주는 게 맞거든요. 조망권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동구의 사례를 보면 도로 맞은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는 산 쪽에 해제하면서 고도를 제한한 것인데 서부지구 이것은 우측 쪽이잖아요. 실제로 현대아파트나 이런 데는 고층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라 말입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서부지구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드리면 현대중공업의 정수장이 위치해 있고 명덕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은 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피해가 있거나 주민 민원이 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에서 정수장을 나중에 폐쇄를 하고 별도의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민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보면 이것은 도로 안쪽에 현대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공원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도로 안쪽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그래서 저는 비록 한 기업이 다 쓰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형평성문제가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봐지고요. 그 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일관성만 있다면 일관성만 계속 가진다면 가능한 한 명산이라든가 산 밑에는 고도제한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가 맞나, 안 맞나는 대충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본인의 주소를 기준했을 때는 맞습니다. 본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때 주소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주소를 볼 때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주가 볼 때는 당연히 재산권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굉장히 재산권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실은 공원지역에서 해제를 할 때 고도지구를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 정리를 해 보면 공원지구를 해제해 가지고 해 제된 지역은 고도제한을 해야 된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지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임의조항이네요. 그죠? 꼭 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한 한 해야 된다 라는 의미라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일단 고려는 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이 일관성만 있다면 민원인들하고 잘 해결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현대아파트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서부지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전하지구 저 지구는 뭐로 씁니까? 다 밀어 놓았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전하지구는 동구청에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체육시설을 일부 부지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지역을 고도지역으로 묶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에 온 공문 뒤에 보시면 저희가 회신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제한을 안 받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왜 묶으려 하냐고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체육시설로 해제했을 때는 고도지구 지정을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해제시설 할 이유가 없죠. 땅을 밀어놓고 체육시설 지으려고 시에서 돈까지 줘 놓았는데.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전체 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하지구의 일부 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말이 안 맞죠. 체육시설 지으려고 시에서 돈을 60억 원 줘가지고 체육시설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땅을 가지고 고도제한 하겠다는 그게말이 맞습니까? 하는 것들이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하지구 C지구는 체육시설이 전체다 입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건데 꼭 엄밀히 따지자면 체육시설 하는 그 부지는 제외시키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한 지구다 보니까 하면서 같이 연결됨으로 해서.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25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 체육관 부분만 공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지금, 현재 구상안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이라든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동구청에서 저희 시로 2025년 울산도시계획 대상지 검토하면서 이 네 곳을 그 당시에는 정확한 위치가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면 지번이 현재 지번하고 좀 틀립니다. 그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지번은 아닙니다마는 에리어는 비슷하게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썼는 대표지번하고 우리 시에서 썼는 대표지번하고 조금 틀리는 사항이.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대표지번만 차이가 있지 영역은 비슷합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면적은 같습니까? 그 당시에 동구청에서 해제요청을 제척지가 왔지 않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것하고 그 당시에 우리 해제를 할 당시에, 2010년도에 해제를 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윤시철위원
해제를 할 당시에 전체적인 면적은 어땠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동구청에서 한 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거가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해제를 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주거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용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동구청에서 그때 2009년도의 공문을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A, B, C, D 네 군데인데 A 화정1지구 용도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화정1지구가 지금 문현삼거리 쪽입니다.
윤시철위원
문현삼거리 쪽인데 무엇으로 되어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문현삼거리가 아니고, 화정1·2지구는 동구청에서 요청 온 자료에 없고 전하지구가 산록∼산생입니다.
윤시철위원
화정1지구가 동구청에서 했는 것이고 2지구도 동구청에서 했는 겁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는 동구청에서 요청 온 내용에는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 그 당시에 요청 온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동구청에서 당초 요청 온 부분은 방어진공원 쪽에서 일부 방어진 화장장부분, 동구청에서 활용방안 용역을 한 지역.
윤시철위원
그게 지금 A지역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표시가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안 들어왔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리고 C, D가 그 당시에 공문으로 요청된 지역입니다.
윤시철위원
C, D가 동구청에서 공문을 요청했는 지역이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럼 A, B는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A·B지역은 아마 검토과정에서 일부 방어진공원의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D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화장장이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여기가 화장장입니다.
윤시철위원
점선으로 해 놓은 것이 화장지죠?
그러면 저것은 지금 그대로 있고 현재 그것을 제외한 4개 A, B, C, D인데 그러면 A하고 D만 그 당시에 동구청에서 해제요청 온 것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제일 아랫부분 하나, C 2개, D 3개 구였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A, B는 아니다 이 말이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A, B는 아니고 C, D가 동구청에서 요청해서 그 당시에 제척을 시켰다 그런 말씀이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우리가 제척한 사례가 지금 보면 이유가 대다수 주택지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동구 공문에는 주택지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개발 가용토지가 절대 부족함으로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자연녹지가 없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등 입지대상지가 없는 실정이며’ 이런 식의 표현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1페이지 좀 띄워주십시오. (PPT를 보며) 최근에 동구청에서 울발연을 통해서 용역 했을 때 그때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때 동구주민들한테 동구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기능이 무엇이냐 여쭤봤을 때 31%가 문화기능 그리고 16%가 교육기능, 11%가 여가기능, 12%가 의료기능, 주거기능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부분은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지역에 가장 적합한 도입기능은 무엇이냐 여쭤보니까 23.1%가 문화기능 그다음 교육기능, 여가기능, 의료기능 마찬가지로 주거를 요구한 주민들은 2.8%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당시에 동구청에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해 달라 요청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아까 왔는 지역이 C·D지역하고 지금 화장장지역하고 세 군데였다 이런 얘기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이것을 저걸 했을까요? 시에서.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마 방어진공원의 재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해제를 할 당시에 동시에 스카이라인을 지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그때 왜 그런, 불과 이게 지금 몇 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지금의 말씀하시는 그런 스카이라인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해제를 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충분한 법규의 연찬이 안 되어서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보통 우리가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될 때는 공공용지 공공개발 외에 해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법이.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은 반드시 공영개발만 해야 되고 사실 공원지역 해제해서 가용지를 확보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 건은 동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 처음 요구를 할 때는 공공용지로 쓰려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등 입지대상시설에 따른…….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여기에 오늘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올라온 부분은 그것은 공공용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아닙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는 뭡니까? 자연녹지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공원에서 해제는 자원녹지지역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자연녹지인데 이 공공용지로 공원지구나, 그린벨트는 반드시 공공용지로 써야 되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공원지구가 해제되면 공공용지를 신청했을 때에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공용지가 아닌데 자연녹지로 있을 것 같으면 개인행위를 할 수 있네요? 지금도. 자연녹지에 준하는 행위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 스카이라인 외…….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다만 지금 동구청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었을 때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아, 동구청에서 걸어 놨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이 땅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아마 다 나눠 드렸을 것입니다. 그 공문을 보시면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도시개발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사업은 사업신청 된 부분은 동구청으로 회송이 된 상태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완조치가 아니고 동구청으로 완전히.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특히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이 부분은 사업주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바뀌기 전에는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사업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윤시철위원
불가하다는 쪽으로 시에서 동구청으로 공문이 내려 간 그런 상태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게 내나 도시계획 뭐가 그렇게 되었죠? 예를 들면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갔을…….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인구계획이 맞지 않습니다.
윤시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이것은……. 이 공문만 달랑 주니까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2025울산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대생활권별로 인구계획을 배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인구보다 거의 적정선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할 2030도시기본계획이 시작되면 그 부분도 인구계획을 좀 늘려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현재 2025년도로 봤을 때는 이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 중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시에서는 사업이 안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현상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여러 지침상에도 그렇고 지금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설명 드리자면 거기 중간항목에 보면 도시개발업무지침상 입지 배분에 좀 반하는 사항이라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택지개발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지를 70%, 일반단독주택지 30% 이렇게 비율을 정해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 전부다 공동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완전히 지침상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해 줄 수 없다 라고 회송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고 지구로 보고 거기에 일반주택이 30%, 공동주택 70% 이런 기준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인구도 전체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사업을 못한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그렇죠.
윤시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제를 해 줄 이유가 없었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 당시에.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구청에서 그런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번에 지정하는 것도 이런 초고층이 입지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법상 저촉되는 부분 그런 것을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시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서 주민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인근에도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어 형평성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공원지역을 해제한 지역이므로 고도제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참고하여 조치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