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환 의원 발언
기석
조기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행정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1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인들에게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을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3개 실과소장님들 모두 일괄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선서에 앞서서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수준 높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기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윤병덕
기석
조기석위원장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2항에 의거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위원장에 허락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용원입니다, 박찬식 예산담당은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담당자 박경주입니다. 감사담당 장재석 역시 교육중이기 때문에 손승범입니다. 공보담당 박상우입니다. 법무교육담당 최상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군정 추진에서부터 신뢰받는 법무교육행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부터 여러 가지 군정에 많은 애를 쓰십니다. 5쪽에, 자체 감사에 보면 행정상 조치라든지 재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중에 보면 메뉴얼대로 제대로 체크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진이라든지 숫자 개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뭔가 자료화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글씨만 남겨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 교육도 하겠습니다만 아주 강도 있게 메뉴얼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나남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메뉴얼화에 대해서는 2011년도 장세호 군수님 계실 때 각 업무의 메뉴얼화 진행해서 사실상 각종 업무에 메뉴얼 작성이 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업무가 같은 업무지만 진행방법이 바뀐데 따라서 메뉴얼이 제대로 보완되고 있었는지가 걱정이 되는데 또 메뉴얼 관리는 안전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메뉴얼에 대한 현실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다음 7쪽에 학교에 지원예산이 우리 예산금액의 몇%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자체세입의 4% 한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몇%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학교 경비로 보면 학교에 연계된 사업들, 학교주변 정비사업까지 다하면 그 범위를 넘어가 올해 75억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외 순수한 학교 경비로 봐서는 4% 범위내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가 인재육성 학생들을 위해서 군민이고, 주민이고, 학생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도 있고 있는데서 우리가 자꾸 지원을 그쪽으로 가다보면 학교에서도 일괄성이 있는 예산 요구가 교육청에 요구가 되서 그렇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느냐 안그러면 아예 지방 정부에서 학교에 시설이라든지 이런거를 전부 맡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획일적으로 지원관리가 되어줘야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호이장학금의 신청 대상이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호이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관내에 대학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중 대학교 진학자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급하고 있고, 고등학생 경우에는 우리 관내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관내 주소를 둔 부모들이 있을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산에서 문제가 있어서 오상고등학교는 우리 관내 주민의 자녀 같으면 오상고등학교는 관외에 있는 학교지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성적순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성적순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고 특례장학생이라고 해서 예, 체능계에 나가는것도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그러면 거의 성적순으로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배려가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실장님, 소송에 보면 9건 중에 승소 2건, 패소 4건, 취하 3건인데 이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승소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정지처분으로 주유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사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위반행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해서 우리 군이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중개업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었는데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1심에서 기각되고, 다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기각되고,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이 되서 우리 군이 승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패소 경우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패소한 경우에는 농림정책과에서 수행한 사업인데 개별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영진기업에서 토석채취 집행정지 처분 정지에서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소송이 건축허가를 불허가 했는데 이거는 동명에서 여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와서 이유 있다는 판단을 해서 우리 군이 패소를 한 사례가 있고, 역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여관 업무입니다. 그 역시 우리 군이 패소를 한바있습니다. 한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그리고 또 청구를 했었는데 우리는 일부를 제외하고 이전해 주겠다는거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전체 이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전이 맞다고 판단이 되서 우리 군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취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취하는 우리 계약상의 문제였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낙원종합건설과 계약을 하면서 부당이득금이 계약을 이행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낙원건설에서 부당이득금을 자진 반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상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호이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드니 조금전 나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3쪽하고, 그다음 7쪽,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지원에 대해서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매 행사를 할 때 군민의 날 행사때 외부에 사회자를 불러오는거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칠곡군청안에 여성이나 남성들을 사회를 보게 하면 되는데 특별한 행사일때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자꾸 데려 오는거는 경비 지출문제나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칠곡군에 예산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매 행사할때마다 가수를 너무 불러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집요하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사회자를 불러오고 가수를 불러와서 인원동원 같은 기대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 주민들은 구경을 잘하고 가수들이 와서 신나게 박수도 잘치고 돌아서서는 어르신들이 가수들을 불러와서 칠곡군에 돈이 흥청망청 남아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먼저 외부 사회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자체 사회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개발해서 조회나 소규모 행사에는 사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과정 중에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군민의 날이나 호국평화 대축전 같은 큰 행사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내부 사회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양성되는 자질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과다 초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양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모든 행사는 참가자가 자진해서 참가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자체 행사 외에 연예인들이 온 2부 행사는 우리 군비가 아닌 경북매일에서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했는 공연은 내부에 우리 군내에서 동원된 인원과 외부에서 온 연예인이 두사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많이 온거는 경북매일에서 시행한 2부 행사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실장님 앞으로 향후에 어차피 큰 행사는 외부 사회자를 불러서 쓰시드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대계를 내다보고 그런 과정 같으면 칠곡군 관내 사회자를 인재 양성을 해가지고 가능한 하찮은 경비 지출이지만 그런 것도 어차피 큰행사는 동영상으로 내빈 소개 모든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인재 육성을 시켜서 진행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7쪽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지원인데요. 저번에 동부초등학교에 칠곡군에서 강당을 짓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전중학교에 지금 교실을 1개를 옆으로 널려서 강당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석전중학교에 대해서 강당지원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일전에 학모들이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경비지원에 대해서도 요번 예산에서는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석전중학교 강당 문제에 대해서 칠곡군청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내년도에 교육경비 한도액이 23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다음주 되면 예산 제안설명때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설쪽으로 다소 투자를 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아까 나남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직접 군청으로 신청 받지 않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수합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으니까 총 60억정도의 교육경비 지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적 투자 하드웨어적 투자 부분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실력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절감을 했고 절감한 예산 중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학력 향상부분 외부강사 지원부분을 3억을 책정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사업으로 각 고등학교에 공모를 해서 강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절감된 부분 중에서 3억 정도를 석전중학교 강당부분에 일단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산면에 2개학교에서 강당 지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결정을 못하고, 가산면에 초등학교 체육관을 위해서 2억 지원합니다.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5억하고 8억원을 그런 부분 활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예산 제안설명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제가 작년도, 저작년도 주한미군 공여기지 예산 때문에 김희원 도의원님한테도 이야기 많이 한 부분입니다. 미군부대는 왜관읍내에 있는데 어떻게 북삼쪽으로 다 가져가느냐 한마디로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부는 가져가는거 이해는 하지만 전체를 다가져가서 미군부대로 인해서 고엽제고 수질이고 모든 오염을 왜관읍내에서 다해 놓고 주한미군 공여기지 예산이 60억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을 교육환경개선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안됩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공여부분 사업 중에서는 꼭 안된다는거는 없지만 지금현재도 부담하고 있는 교육적 경비가 순수한 교육적 경비 23억8,000만원 외에도 무상급식 부분, 학교주변은 우리가 해주어야합니다. 학교주변까지 하고나면 2013년도 규모로 75억이상 들어갔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걸 어느정도 60억이 내려왔다고 해서 꼭 그 재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공여기지사업에 보조금을 받았는게 돈에 돈 섞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전체 사업예산 중에 다수가 왜관읍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 무성아파트부터 석전동 쭉 올라가는 간선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환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한 사항이 올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자체감사에 대해서 자체감사, 상부감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너무 간결하게 와서 보고 알 수가 없어서 요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제정상, 미조치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직윤리확립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79명 되어있는데 어떤 경우에 비공개 대상이 됩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비공개입니다. 부군수님부터 저하고 기술직에 있는 과장님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계장, 기술 담당하는 과․계장, 세무관련 담당들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비공개 대상이고, 공개 대상은 군수님과 의원님이 공개 대상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비공개 대상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는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조례는 지원하는게 실질적으로 볼때는 지원하는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조례법령에 맞춰 금액을 23억8,800만원은 정확하게 맞춰났는데 다른 금액도 교육경비지원 조례법령으로 보나 안보나 관점이 판단에 따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많은 돈이 가고 있습니다. 작년 100억 가까이 되지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75억 정도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이것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관점을 잘 어느선까지 정해서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야되지 왜냐 하면 먹기 좋은 곶감 가까이 있는 것부터 빼먹는다고 우리가 하나도 지원 안해주게 되면 교육청에는 다른데 것을 가지고와서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해주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귀찮으니까 다른데 돈 달라고 하기도 귀찮으니까 안하는데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무슨 목적 이외에는 줄 수 없다는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안그러면 계속적으로 달라고 하면 한도 없이 들어가는데 애들 숫자는 많고 안 줄 수는 없고 그전에 제가 대교초등학교에 우리도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강당을 좀 빌려달라고 교장선생님께 요청을 하니까 교장님선생님의 뜻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은 빌려주고 싶은 반면에 그전에 북삼, 약목에는 교장선생님이 주민들에게 강당을 써라고 주민들에게 했는데, 여기는 안줄라고 해서 교육장한테 강당을 같이 사용해야지 왜 너희들 학교라고해서 너희건가? 교육장이 교장선생님한테 하니까 교장이 저한테 위원님 힘으로 하면 저는 표로 하겠습니다해서 협박을 줬습니다. 이런 선생이 있냐 하면서 이야기도 했는데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니까 지금은 강당을 이용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부서지면 고쳐주고 하는데도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고 무한정으로 주다보면 끝도 없고 자꾸 금액이 늘어나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라도 이래서 줄 수 없다. 교육청에 가서 받아 온나 라고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저도 조기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장재환 위원님 말씀에 석전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지원 역시 우리가 필요해서 짓는 소방파출소도 역시 도비로 해서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에 보면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군유지가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말이 땅을 갖다 놓고 집 지어달라고 해도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땅까지 사달라고 집 지어달라고 하면 언제 지어줄지 모릅니다. 후순위입니다.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을 마련해 놓으면 집 지어 줄께요.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서 도에다가 집 지어달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에서 석전중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석전중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한지가 4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교육지원청에 요청하면 돈을 어떤식으로든지 만들어오라고 합니다. 30%를 대응투자를 해주면 도 교육위원회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오겠습니다. 하니까 학부모들이 군청에 조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규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돈 없어 못줍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있는 학생들일 경우에는 못준다고 하겠지만 지어놓고 나면 우리 주민들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우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장소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제재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체육관 건물을 떠나서 다른 부분에도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체육관은 하면 각서를 받아서 해야되지 안그러면 나중에 교장선생님이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전에 왜관초등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조경예산을 삭감을 했더니 다시 와서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해준적이 있었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내년도부터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나갈때는 보조 조건으로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래야지만 다른것도 해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라도 자기들이 교육지원청에 가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줄때 주더라도 안준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가지고 오면 덜줘도 되잖습니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주면 안되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균형집행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균형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집행은 사업예산의 57%를 상반기에 집행하고자하는 겁니다. 57%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머지 43%를 하반기에 집행하는거 같으면 추경예산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간 전체 예산에 절반정도가 상반기에 집행된다고 보고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집행하라는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지금 상반기에 균형집행을 목표의 94%를 달성 했었는데도 우리 전체예산의 40%미만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의 애로사항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특히 건설사업이나 도시사업을 시작하면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설계에서부터 감정, 보상에 돌입하면 최소한 3월말 내지 4월이 되어야 보상에 돌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균형집행 목표달성에 공무원이 애를 먹는거 그 외 발주된 사업도 선급금을 줘야지만 완성급은 줄 수가 없고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사업자들도 선급금을 하는거 같으면 선급금을 그냥 주는게 아니고 보증금을 넣던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지 채권을 넣어야지만 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봐서는 업무상에 바빠진다는 애로가 있고 사업자로 봐서는 부담해야 되지 않아도 될 추가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두가지 면이 불편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시군인 경우는 상사업비로 최고 할때는 3억정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올해 불행하게도 상사업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일부에서 부작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작용은 없습니까? 특히 물품이라든지...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물품 구매일 경우에는 조달단가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구매로 하는 물품들은 조기집행에 맞춰서 일시 구매했다가 연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 갈 때는 연간 구매를 할 경우에 덕이 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반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재정상에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서울사무소 고생도 많고 그런데 개설 운영실적이 눈에 띄게 효과가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에서 아직까지 눈에 확 뜨이게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다. 라고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 경에 재경 공무원 모임이 결성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 출신이나 칠곡군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금까지 파악된 공무원이 40명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40명 파악된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에 그러니까 세종시에 근무하거나 중앙부처 지방이전에 의해서 각 부처에 근무하는 지방에 근무하시는분 외에 현재 서울 있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분 20명이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주선할 수 있는게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주선하는 것보다는 서울사무소가 역할이 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 로비나, 예산확보나 이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했는게 지금까지의 성과로 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40명 공무원 직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직급은 외교관인 경우는 차관급 이상이니까 상당히 높고 지금 국토건설부에 부이사관 3급이 왜관중학교 3회 출신이라 건설사업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비비 2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에 집행했는 꽃매미 방제사업, 갑자기 발생해서 1건이 집행이 되었고 1,6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누락하고 반영하지 못한 선거경비 간담회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00만원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출향인사 기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올해 총 11월초까지 현재 2억5,700만원 민간기부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별도로 출향인사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 목표가 300억입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목표는 장기 300억, 단기 100억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장기 300억을 할려면 우리 군 출신 기업인이나 출향인사에게 어떤식으로든지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협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이런거 하기로는 최근에 대구 수성구에서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으면서 문서로나 강하게 모금을 한거 같습니다. 그게 기부금품에 위반된다고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식으로 들어 내놓고 기부금을 자꾸 내어주십시오.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올해 수준으로 연말까지는 3억 정도 기부금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 군에도 내년도에도 5억을 출연하고 연간 7, 8억이 적립된다면 목표에 수치달성은 일단 단기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300억,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최종 가서는 300억정도는 있어야 기금운영에 은행이자가 예전처럼 높은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잡고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칠곡군에서 군정을 홍보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소요되는 총예산이 얼마됩니까? 일단 자료는 대충 받았습니다만 신문이나 TV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안있습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영상물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우리 칠곡군을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을 신문사에 준다면 동등하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균형 있게 줍니까? 차등 있게 줍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신문에 광고료는 배부 부수에 따라서 우리가 신문사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광고공사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광고료 책정은 신문사에 매출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문사별로 A,B,C 협회가 있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판매 부수가 아니고 공정된 판매부수를 협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부수에 따라서 가령 큰 홍보, 작은 홍보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은 광고가 A신문과 B신문에 똑같은 지면에 실려도 광고료는 틀립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도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도영순위원
오종열 위원님 요구자료 가운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28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작년에 있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메뉴얼대로 지급합니까? 각 단체별로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각 단체별로 산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도액을 예산에 일괄로 계상을 해놓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런 요런 항목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2014년도 것을 언제까지 신청하십시오. 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얼마 어느 단체에서 얼마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을 할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어느 단체에 얼마라고는 설정해 놓은바는 없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실무 부서에서 이사업의 목적이 보조사업에 타당한지를 일단 검토를 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지를 사정하게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사정하는 방법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안될 수도 있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명확히 메뉴얼을 작성해서 하겠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지원할 때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사업을 하고나면 사업정산 보고서가 들어오고 또 그다음년도 예산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전년도 사업성과를 붙여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받거나 페널티를 받은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아마 2012년도에 사업 보조금 받았다가 2013년도 보조를 받지 못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 평가에 의해서 못받은 겁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사업성과가 부진했거나 하는 사업들은 제외 되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다음은 호이장학금에 대해서입니다. 35쪽입니다. 2011년도 56명, 2012년도 70명, 2013년도 91명 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이런말이 있었습니다만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도움이라면?
영순
도영순위원
91명 하면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는 금액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 인원수를 줄이고 금액을 높여서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기금운영 조례에는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으로 조례에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100만원, 200만원을 더 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순
도영순위원
예, 금액을 좀 더 주고 인원수를 좀 줄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0만원 정도면 장학금으로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37쪽에 타임캡슐 매설하는데 대해서 조형물이나 수장품이 구상되어 있는게 지금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안전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수장품 선정을 위해서 공모기간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제작이나 매설식은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리고 장재환 위원님 요구자료에 43쪽,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하셨는데 카메라 종하고 카메라만 구입하셨습니까? 렌즈하고 같이 구입하셨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렌즈하고 바디하고 다 구입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세부내역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제 요구자료 47쪽입니다. 우리 군에 용역비가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전체 말입니까?
영순
도영순위원
예, 전체입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전체 용역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것만 해도 23억5,700만원이 넘는데 산업건설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보다 더 많겠지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안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되고 연구해보신거는 없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용역비는 사실 많은게 아닌가 지적 받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금방했는 10쪽에 있는 개청 100주년 용역이나 증보판 발간용역이나 이거는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비목만 용역비로 되어 있지 이거는 안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용역비중에는 일부가 기술자들이 직접해도 될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 조기집행하고 이래되면 우리 기술진들이 할 시간이 없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공사금액이 크면 자체설계를 못하고 용역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최대한 용역비는 절감한다고 예산 사정을 하면서...
영순
도영순위원
용역비를 절감하는게 우리 최대의 목표는 아닌데 용역비가 들어가도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니까 하고 용역을 줘야 어떤 교부세나 받아오는데 용의하니까 하는데 금액이 자꾸 커지고 많아지니까 어떤 대안이 없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 사정과정에 대하여도 고심을 했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절감한다고 예산 사정을 하면서 최대한 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49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성위원이 몇 %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일괄해서 몇%라고는,
영순
도영순위원
3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30%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아니면 규정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대학교입학생 추진위원회나 여기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호이장학위원회는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호이장학회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거명이 되었습니다만 53쪽입니다. 교육기관 지원사업현황입니다. 교육기관에 지원을 할때 목적사업과 비목적사업을 구분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합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원할때는 사업의 개별 항목을 정해서 지원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지원하네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지원했을때 정산서를 받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만 알지 보고서나 이런걸 본적이 없거든요?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목적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권한이 없잖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 2013년도 사업은 보조 정산서를 받은데도 있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아직 못받은것도 있지만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개별사업 내역을 게첨한바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이런 보고서나 정산서를 받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때도 하드웨어적으로 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의회 의원님도 1분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심의를 하십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럴때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에 강당이나 이것도 좋지만 조기석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 확보에 크게 노력을 안한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할 때 소프트적인 쪽으로 좀더 신경을 써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정홍보물 하는 것 보면 칠곡군에는 지금 이장을 통해서 개개인 가정으로 배송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출향인사한테 우편 서신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배송하고 하는데 이게 전달이 거의 안됩니다. 이장님 집에 있기나 차안에 실려있는 사항이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다른 시군에는 그 지역에 대한 관광지 명소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게 휴게소마다 다 꽂혀있는데 칠곡군거는 칠곡군 휴게소에 가도 없습니다. 칠곡군 관내도 없고 한데 그것도 함으로 인해서 외부 인사들이 칠곡군을 알고 찾아오도록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런 식으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갔는 것 같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점검하고 또 재비치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칠곡군 휴게소에 칠곡군 것 밖에 없습디까? 경기도 것도 있고 전라도 것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비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타관내도 교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칠곡 휴게소에 가봤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가봤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어떤데는 칠곡군거도 없었어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조금 우리 것을 우대 해달라고 하십시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뜨거운 감자나 다름없는데 체육회도 그렇고 체육회를 말씀 드릴께요.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순심학교 마라톤 나가서 전국에서 일등도 하는데 명성을 더 높이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학생들을 성장해서 키워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일반인도 출전할 수도 있고 끝까지 칠곡이라는 이미지를 살려 나가는 수가 있는데 그사람이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을 해도 대학교 관외 타학교에 가버리면 1회성 고등학생때만 사용 가능하지 그뒤로는 끝납니다. 예로 올림픽에서 우승을 해도 학교 어디 나왔는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자기 고향이 어딘지가 중요하거든요. 끝나고 일반인 선수로 출전할 때 되면 자기 고향에 출전하지 칠곡군 대표선수로 출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돈을 들여서 키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야 선수로 키울 수 있으니까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우리 관내에 본적지가 칠곡군에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영원히 키워주는게 맞지 1회성으로 고등학교 1, 2학년때는 잘 못해서 안되고 3학년때 1년 딱 활용하는데 그 끝나고 나면 영원히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체육회나 학교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안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안듭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의견에 공감은 합니다만 운동이나 이런거는 일단 소질이 있어야 되고 소질이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발굴이 안되니까 외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발굴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 할려고 하면 왜 없어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역출신이 발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애들을 중점적으로 성장을 시켜야만이 올림픽 금메달 따면 칠곡군 사람이라고 대단합니다. 이거는 아무리해도 고등학교 3학년때 딱 한번 쓰먹습니다. 딱 한번 쓰자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보조금 주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올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되고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줘야 된다고 항상 주장합니다. 하는데 너무 많이 줘서 그런지 장애인 행사를 일괄적으로 한데 모아서 해야 예산 절감이 되는데 분야별 또 다한다고 이게 무슨 이유에서 하는지 그런거를 아무리 줘야되지만 예산을 심도있게 잘 살펴서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안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따로 해야 되겠다 하든지 농민단체도 요번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같이 안했습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한번하면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장애인단체 통합적으로 한번 했는데 분야별로 또 다하거든요. 2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어려운 사람한테 불우이웃돕기 돈으로 주는 것이 낮지 그런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되겠나 이거지요. 안그렇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보조금 심사때는 동종 단체는 성격이 비슷한 행사가 통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통합되면 개개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따로따로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아니고 자기들 경비로 하는거는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보조금을 주는거는 통합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서울사무소 신설했는데 신설하고 나서 실장님이나 한번 올라갔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제가 두 번 갔었고 군수님께서 두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방문을 해서 놀러 갔다 왔습니까? 아니면 일이 있어 갔다 왔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격려도 하고, 또 제가 갔을때는 공무원 모임 주선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공무원 모임 주선으로 안정행정부에 근무하는 장만희씨라고 부이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제1차관실에 근무하는 박광섭씨가 보좌가 있어서 갔었고 군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예산관련 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우리 예산관련 부서에 안면을 터놨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사무실 낸 목적이 중앙예산을 많이 당겨오기 위해서니까 자주 올라가셔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교감을 많이 통할 수 있도록 그걸 안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게 생긴게 얼마 안되서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누구라도 한번씩 올라가서 교감이 되어야지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실과장도 수시로 올라가서 교감을 하고 거기서 지내다 올 수도 있고 그게 되어야지 연락만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예산만 버리는 것이지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 올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실장님, 조기석 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도영순 위원님 말씀했는데 재차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기석 위원님께서 우리 군수님께서 장애인들 어울림센터를 개관해서 장애인들 4단체를 같이 합의해서 사무실을 구성했는데 실제 조금전에 조기석 위원님께서 각 단체마다 행사를 할때마다 매단체 개인적으로 한다는데 이번에도 실제 교육문화회관에서 행사를 또 했습니다. 지체장인단체에서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4단체장은 한사람도 안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숙 회장님이 주최를 하는데 사무국장님들만 오셨는거 같더라고요. 많이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장애인 같으면 어울림센터를 개관해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같이 똘똘 뭉쳐서 한번으로 해야되는데 서로간의 파워를 내미는 건지 제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만 각자 나름대로 행사를 개개인적으로 하니까 저희 군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내밀로 가야되고 군수님도 참석해야 되고 행정의 공백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군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을 하고 또 군의원들도 본연의 업무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안가면 안간다고 할거 아닙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온다고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조기석 위원장님이 우려한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엄격하게 균형에 맞게끔 골고루 4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셔서 무리없이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이야기를 하고 담당부서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재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어차피 칠곡군에서 큰 행사를 호국평화대축전이라든지 할때는 용역비가 나가는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몇 10억이 나가는거는 이해가 가지만 조그마한 마을 50M 라든지 이런 길 같은거는 자체 칠곡군 공무원들을 양성해가지고 설계 용역하시는 분들 1, 2명만 직원들 상주시키면 용역비 지출되는 금액을 환산해 보면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을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면 과다 지출되는 용역비 보다는 차라리 직원 2명을 토목과, 건축과 나오신분을 2사람만 상주시켜서 공무원을 증원시킨다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조그마한것들은 간단한 설계는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용역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조그마한 행사 할때마다 설계사업 용역비, 무슨 용역비 어차피 왜관개청 100주년 관련되는 그런거는 어차피 용역비가 나가는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칠곡군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기술직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사업량 물량이 크거나 그럴때 외주를 해서 주고 용역을 씁니다. 아마 12월초 쯤되면 예산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면 건설파트 합동 설계팀을 구성을 해서 내년 2월까지 합동작업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신 소규모 읍면사업이나 이런거는 군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기술직들이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용역비가 느는거는 아닙니다. 최대한 기술직을 활용하면서도 능력 밖에 큰사업이나 이런게 지금 외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 올해 개선이 되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걱정해 주셔서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보다 월 시간외 수당 5시간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연가 보상금은 인건비 때문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아직까지 총액 인건비가 총액 확정이 안되어서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하고 동일수준에서 일단 해놨습니다. 총액 인건비가 내년 2월 정도에 다시 재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조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내년에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비를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안해 주셨습니까? 이제 기본설계가 나와서 설계보고회가 22일날 내일 오후 3시 기초보고회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당장 짓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설계가 되고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국비보조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거는 국비보조 신청을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복지관 장애인사회단체 의원님들 걱정을 다하셨는데 복지관까지 지어주고 하면 무슨 체육대회나 어울림마당 같은거 복지관에서 같이 했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안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도 해봤는데 당사자들하고 장애인대 일반인하면 자기들은 어울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각각 장애가 다른 부분에 시각이나, 지체나, 청각이나 그 분들은 자기들끼리 차별을 하더라고요. 사실 일반인들하고 어울림 보다가 장애인들끼리 어울림이 더 문제인거는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실장님, 장애인 복지관 이야기가 나와서 듣는바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나, 교통장애인들이 이런 사람들은 차량으로 이동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구상을 하고 한다면 꼭 왜관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가격이 싼 지역을 선택하더라도 어차피 차량을 움직여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애인 어울림센터처럼 굴곡이 있는 계곡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고 평탄한 지역에 다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울림센터도 2대대가 있어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굴곡이 있어 비탈길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장애인복지관을 지을때는 평탄한데다 지가가 싼데 지어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노인복지관도 안 지어달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은 차라리 왜관에 어르신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은 칠곡군 수도인 왜관에 짓는게 맞고 장애인복지관은 좀 북삼이나 석적이나 빠져나가는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실장님, 위원회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가 기획감사실입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 위원회 명단에 보면 한사람이 여러 위원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군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참여 할 수 있도록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는 거는 지양해 주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앞으로 임기 중에는 곤란하겠지만 임기 만료 후에 재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해 주십시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리고 오래 계셨던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가평가위원이라든지 오래하신분이 있거든요. 10몇년을 하신분이 있는데 그런 분도 함께 고려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이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기획과 소속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문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이홍규 개발조성담당입니다, 송동석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이철희 일자리담당입니다. 김순선 낙동강세계평화축전팀장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자리창출부터 국방부 토지 매입 및 활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기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감사 중지
14시 3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어떠한 시스템이나 평가에 의해서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저희들이 평가해서 받았는 수상 중에 가장 큰게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공시제 최우수 받았는게 제일 큽니다. 그부분은 연간 일자리 창출관련 되는 자료를 우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중앙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도단위 같은 경우는 자체 수시 일자리 실적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평가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미래창조 부분은 저희들이 응모를 합니다. 각종 일 추진했는 결과물을 보내서 거기서 자기들이 심사위원을 거쳐서 평가를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군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이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한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다는 분위기가 전혀 안나오고 있거든요.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전체 일자리로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스매치 부분입니다. 항상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왜관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구인란이 그렇고 주민들은 구직을 못하고 있고 서로가 눈높이가 맞아들어가면 이게 어느정도 구인 구직 이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규대학 나오고 하면 사무직 이런 부분을 원하고 그리고 일반 일자리라도 내가 편한 일자리를 찾을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구직하고 구인이 언바란스 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한테 나는 이러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하고는 잘 안 맞아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상했다고 해서 전체 취업을 다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자리를 여러 가지 창출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응모를 해서 다믄 몇사람이라도 사업비를 따서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한 노력으로 노력했다는 부분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D업종이라는 데가 있는데 차라리 군에서라도 지원해서 어려운 일자리를 지원해서 제대로 매치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점을 많이 감안해주시고요. 공공근로도 해보면 각 실과에 가서 컴퓨터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만 한다고 하길래 그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군에서라도 바꿔줘야 합니다. 스타일을 바꿔서 해줄 수 있도록 일자리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해줘야지 공공근로는 사실 돈을 주기위한 근로 아닙니까? 일에 대한 효과보다도 10명보다도 1사람 시켜서 효과가 더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전략기획과에서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아닙니까? 다인데 언제 각실과에 이관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타 부서로 이관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에 업무자체가 이관을 하게 되면 단순 업무는 가도 업무를 받는 부서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을 경우는 인력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지난달에 군수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12월말이나 1월초가 되면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가 맞물려서 업무가 가더라도 사람이 조정이 되니까 지금 우리 하부조직 업무 규정을 안행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업무는 이관을 시키고 저희들이 진행할 부분은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고 지금 하부조직 업무분장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부터 가게 됩니다. 그래야 인력하고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그래서 각실과가 중복이 되지 않게끔 웬만하면 중복이 안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 준비 될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4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수고하신 이상민 과장님 이하 전략기획과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순선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가지 물어볼 것은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량이 전략기획과 8쪽에 23만2,020㎡으로 그게 7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9쪽에 보면, 2012년도 1월 30일 보상금 지급 통보가 97필지에 19만7,448㎡ 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수치 부분은 부지안에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지급 통보 협의는 사유지만 보상지급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다음에 낙동강세계문화대축전을 한다고 여러모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행사를 하고 난뒤에 군민들에게 검정받은 부분이라든지 자체 내에서 신뢰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18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난 뒤에 구조물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뼈대라든지 남는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축전을 추진하고 난 후에 각 부서별로 종합적인 평가보고회를 1차례 거쳤고 최종적인 평가보고서는 12월 되면 별도로 나옵니다. 그때는 책자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추진위원분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한번 할겁니다. 그리고 현재 영구 구조물로 남아 있는 부분은 행사장 별도로 확장했는 부분하고 잔디 보수했는 부분 나무 식재한 부분, 들어가는 양변으로 해서 호국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무궁화도 식재 했습니다. 다른 무대라든지 부산청에서는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적 체육공원만 해도 이동식으로 그런 간단한거는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영구 시설물을 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상에 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친수지구하고 복원지구하고, 보존지구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친수지구는 호국의 다리에서 왜관 2교까지 여기가 친수지구로 되어 있어서 흰가람둔치라든지 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국의 다리부터 남구미 대교까지는 복원지구로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복원을 해야 된다는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친수구역으로 바꿀려고 부산청하고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같이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행사했는 장소에 어떤 영구 시설물 축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물이 남아 있는거는 없습니다. 나머지 생태공원 조성해 놓은게 다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하천전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돈을 1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1회성으로 끝나면 몰라도 내년에도 예를들어서 한다면 한마디로 향후에 자꾸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낙동강수변 레저공원조성에 약목면 덕산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토캠핑장하고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오토캠핑장 위쪽으로 수문이 있습니다. 물빼는 수문을 바로 넘어가면 수변레저공원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그건 새마을문화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23쪽에 담세미세조류 에너지배양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서 초창기 단계다보니까 큰 성과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소출이라도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아직까지 소출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재부에 12월달에 예타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내실 배양장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카이스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생산물 가지고 어떻게 상품화 해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12월달에 카이스트하고 MOU를 체결할까 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 군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내년초에 하든지 어떻게든 상품화가 안되면 결국 예타를 봐야되고 예타가 안되고 결국 상품화를 시킬 수 없으면 교육용으로 가든지 방법론을 전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어차피 배양장도 다 설치해놓은 입장인데 이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고 MOU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내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설의 제반적인 머리 좋은 사람과 같이 자문을 많이 받아서 신재생에너지가 빨리 상품화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는 입장입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산면 송학리 주민들이 전화가 한때 많이 왔습니다. 소수주민들은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향사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관계되는 분 전화 많이 받았지요?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초창기에 전화 받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달에 이동하고 별다른 전화는 없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7월 1일자 오시고는 별다른 전화는 없었다. 그지요?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지역구의원이 군정질문까지 했었거든요. 군정질문에 대한 의원님께 어떤식으로 보고를 했었습니까? 저한테 군정질문에 대한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도 입장이 아닌 것 같아 미루고 어떤식으로 했는데 다른 분한테 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설득을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그당시에 질문이 3월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있었는 걸로 기록이 나옵니다. 재검토가 어떠냐 하니까 결국 생가 복원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게 어떠냐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답하기로는 여러 가지 기념사업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입지로 선정하겠다는 그때 답을 했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후보지가 세가지를 냈었습니다. 송학리 쪽에 하고 호국평화공원 조성하는데 하고 교육문화회관 쪽하고 이렇게 3군데 후보지로 해서 기본계획을 해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다음에 활용도 여타 제반사항을 평가했는데 대해서 호국평화공원쪽에 제일 좋은 후보지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기는 국도 67호선 변에 있고 접근이 좋고 호국평화공원하고 꿀벌나라 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제일 후보지로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문화회관 쪽으로 거기도 접근성은 교육문화회관 옆에 있으니까 주민활용도도 좋고 2순위가 나오고, 송학리는 실제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송학리가 3후보지로 나와서 저희들이 1후보지로 중앙에다가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호국평화공원 부지 옆으로 사업을 선정이 되었는것으로 지금 광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송학리에 건립을 안할바에야 전라도 짓는게 났다 이런말을 두서너 차례 들었는데 그만큼 냉정하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담당계장님께서는 송학리나 면민들에게 들었는말이 없었습니까? 정책개발담당 송동석 들은 말은 없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듣기는 단지 이왕이면 생가 복원으로 기념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박귀희 선생에 대한 전통문화 계승 부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이 안 맞다.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역민들이 대단하더라고 제가 봉변을 당하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무리하게 그분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더불어 군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하시고, 박면장님이 의회 계시다가 면장님으로 가시고 박면장님도 욕을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리고 가산에 신규마을 조성이 입주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그거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거는 안하셔도 되겠고 신규조성마을이 전략기획과에서 다른데도 할 수 있는 그런게 내려왔는지 모르겠네요?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지금 별도로 내려 왔는거는 없고요. 2014년도 내년도 신규사업까지는 확정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종열
오종열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2014년도에 농산어촌포괄 보조사업 27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조성 했는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은 진행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게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마을 조성이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2016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농산어촌포괄 조사업에 넣어야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쪽입니다. 문화재보존처리 전문인력 양성 그 부분에서 전문인력에 대해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여기는 우리 군하고 경북과학대학하고 한빛문화재 연구원 산학관 협약에 의해서 교육생을 양성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20명씩 2년 과정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20명씩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거기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부분이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 국가기록 미술관, 이런쪽으로 취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직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학예사하고 다른 겁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학예사고하고 틀립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9명이 취업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어디로 취업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방금 말씀 드린대로 문화재 발굴전문기관이라든지,
영순
도영순위원
관내 그런 기관이 많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우리 관내는 없고 외부에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외부로 취업을 시켰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취업을 시킨겁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관내에서 교육을 시켜서 외부로 취업을 시켰네요.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우리쪽에는 전문기업이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다음에 5쪽, 삼봉영농법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이부분은 미나리를 가지고 재배해서 미나리와 관련되는 음식물을 만들고 또 효소라든지 식품을 만드는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은 지천 달서리에 있고 법인체는 창평리에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9쪽입니다. 호국체험지구 호국광장에 보면 스토리벽이 구상중입니다. 어떤 스토리로 해서 벽을 하실지 내용이 구상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밑에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공사하는 과정이 별도로 어떤 자문도 받고 어떤 형태의 벽이 나올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안이 나와있는거는 아닙니다. 진행하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자문을 받고 할때 어떤 쪽으로 해서 자문을 받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외부에서도 받을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우리 추진위원회는 내부에 되어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추진위원은 내부인데 어떤 구상을 하면서 자문을 받을때는 외부기관에서도 자문을 받을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우리가 일단 벤치마킹도 하고 수시로 관련되는 박물관이라든지 용산 전쟁기념관이라든지 이런쪽에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자문도 관련되는 기관이라든지 받아보고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 의견도 수합하고 그래서 만들어 나가야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벤치마킹을 가실 때 공무원들만 갑니까? 추진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갑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벤치마킹 갈 경우에 통상 공무원하고, 용역하고, 감리단하고 같이 갑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문화체험지구, 문화겔러리 왜관전적기념관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었을때는 지금 현재 왜관 전적기념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겔러리로 만들고 호국기념관은 따로 신축을 하고 이말씀입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지게차 기능양성이니 이것 저것해서 취업을 23명 했고 11명도 했는데 아직까지 취업했는 그사람들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지금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체크 기록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일시적으로 인원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옛날에 물류센터 지어놓고 고용인원 연 2,000명 창출하니 세수가 얼마되고 많이 안 속았습니까? 두명도 제대로 안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봐 물어봅니다. 그리고 옆에 사회적기업에 보면 영굿 이거는 뭐하는 사회적기업 입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이거는 왜관읍 소재지 왜관역 앞에서 조금지나서 영굿이 있습니다. 악세사리 종류로 옷이라든지, 장식품이라든지 만들어서 파는 곳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만드는 곳이고, 경북과학대학교는 뭐하는 곳입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경북과학대학교에는 겨레문화사업단으로 해서 문화재 보존처리하고 전통문화 예술을 전승하는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거기 겨레문화사업단이라고 별도로 단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풍물 마실은요?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어르신전당에 가면 전통예술 창작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지난번 군민체전을 할때도 공연을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비전은 무엇입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비전은 가산에 있는 곳인데 파지나 고철을 수거해서 가공하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두리랑은 무엇입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두리랑은 왜관공단내에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고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사회적기업이면 고용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옛날에 식당도 내줘서 안하고 하더니 공장같이 갖추어서 인건비만 먹고 예산만 받을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개발비용 쪽이라든지 투자를 했는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도에서 수시로 점검이 나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점검이 나오겠지만 성과적으로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식당해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폐업시키고 안그렇습니까? 교육기관이 교육을 가르키고 그냥해도 다하는거고 풍물마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전당도 이거 아니라도 다하는데 기업이라고 쓰기가 안 그렇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그게 지정되는 자체가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지정하는 것 같으면 조금 간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체 확인해서 도에 가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시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행안부에서도 심사를 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기업같은 이미지가 안 풍기고 일반 소규모로 장사하는데 보태주는 것 같이 어르신전당 같으면 풍물보존 그냥하면 되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서 한개의 기업이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체를 발굴해서 만드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음은 국방부 토지매입 이번에 하면 다하지요?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다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 했으면 원래 허가 낼때 매입 요건은 다른 것으로 했지만 그걸로 하기위해서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이걸 활용을 많이 해서 군에 세수도 지방세는 조금 불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다시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때는 자체 세수가 재정도 없고 한데 말로만 잘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저희들이 올해 매입을 완료 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행정타운이라든지,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여타 좋은 방안이 나오면 결정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시설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나오면 중간에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초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어떤식으로 할건지 지금 현재로는 당초할 때 학교시설하고 공공용지하고 2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기석
조기석위원장
이게 국방부토지나 옆에 종합운동장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복지관도 안 있습니까? 돈먹는 하마거든요 이 일대가 쉽게 말하면 안그렇습니까? 종합운동장 같은 일년에 몇 번 행사합니까? 이일대를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문화회관 쪽에는 주차장 용지가 부족하니까 뒤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주차장이 없어서 행사하고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일반인들도 활용하기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런걸로 활용한다든지 대구 같은데 가면 올림픽경기장을 잘 활용해서 지하에는 의류매장을 넣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예식장을 해서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예식장 건물만 지어면 되거든요. 건물지어서 시민들에게 예식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예식을 하면 타지로 다 빠져나가는데 올바르게 잘만하면 다시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용하면 우리 소득 창출도 되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나 싶고 또 구석진 자리에 리틀야구장이라든지 장례식장 같은거라도 넣으면 수익사업쪽으로 해서 장례식장은 국비를 다 받아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터 겸해서 장례식장을 하면 민원도 크게 없지 싶은데 부대 주위고 리틀야구장쪽이나 이런거 잘 활용해서 앞으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어느 지자체 없이 자체적으로 소득을 개발해서 세수를 증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뚜렷하게 증대할려고 해도 세목이 없잖아요. 그런걸 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지금 현재는 국방부토지 매입했는게 보건소 동쪽으로 일부가 지금 공공청사용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고 옆으로는 전체가 대학시설로 시설결정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리틀야구장하고는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들이 시설에 걸맞는 쪽으로 대학시설을 제가 봐서도 대학교도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학이 아니면 저희들이 유치하기가 좀 안 어렵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청사부분은 가능한 공공청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는 운동장 쪽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궁도장, 종합운동장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니까 여타 시군에 가면 김천이라든지, 구미, 경산, 영천 이런데 가면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면으로 체육시설은 그쪽으로 모두고 나머지는 공공용청사라든지 여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어떤것을 해야 될것인지는 아직 안은 없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그런 방법이 나올런지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내년도 도시계획 입안을 새로 잡잖아요. 이럴때 장기 안목을 봐가지고 잘 잡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목록 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군정협조자 격려품을 구입하면서 돈을 그쪽으로 많이 썼는데 격려품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사서 줍니까? 어떤 물건을 어떤식으로 사서 줍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하다보니까 주로 중앙부처 쪽하고 많이 합니다. 도단위라든지 중앙부처에 했을때 저희들이 그냥 맨손으로 가서 어떤 협의를 받는 거보다는 토산품, 특산품, 꿀이네라든지, 참기름 이라든지 이런 특산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특산품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구입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호국평화공원조성 설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자리에서 67호선을 건너 칠곡보 쪽으로 넘어가는 통로길은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아직 사업비가 그만큼 안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지 지금 호국평화공원하고 생태공원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호국평화공원조성하고 칠곡보 쪽으로 67호선 도로를 넘으면 신호체계가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호국평화공원조성을 하고 2단계사업으로 옆에 고속전철 옆으로 주차장 만드는 부분, 그 위쪽으로는 2단계 사업으로 130억 정도 추정해서 2단계사업으로 가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게 생태공원하고 호국평화공원하고 서로 다닐려고 하면 신호등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밑에 지하 박스로 하던지 오버 브릿지로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지로 밑에 박스로 할 경우에는 구배 관계가 안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수자원공사 관리사무소에서 마을 나오는데 박스가 안 있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그러한 형태로 박스로 하기로는 구배가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거지요. 거기서 하려고 하면 밑에 지하로 더 파들어가야 된다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사업비라든지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요새 전국적으로 보면 조형물을 잘 해서 조형물 좋은데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많이 찾아가거든요. 마땅하게 갈데가 없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많이 찾아 가는데 그런걸로 볼때 그 일대를 관광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조형물 하나라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오버 브릿지 해가지고 앞에 지나가는 넘어가는 박스를 하는 것 보다는 위로 올라가면서 모양새를 잘 활용해서 관광코스로 할 수 있도록 잘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빛하나 보러 몇 100리 길을 사람들이 차타고 가는데 거기는 홍보효과도 아주 좋지 싶고 잘만하면 KTX타고 간다든지 67호선으로 가면서 본다든지 기차역을 지나면서 볼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것이 느껴지도록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한다면 관광명소가 안되겠나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올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버브릿지로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특색있게 단순하게 호국의 다리 야간조명 포장마차처럼 해가지고 돈만 투자해서 볼품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멀리서 봐도 주야간 누가 봐도 갈만한곳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잘 잡아서 해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지금 현재는 설계 반영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만만찮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지금 2단계 사업으로 1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때 갔을때 2단계 사업으로 갈 때 한번 검토해서...
기석
조기석위원장
꿀벌 테마공원 앞에 하니까 그때 할때 해도 되고,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사업비가 국도비로 하기 때문에 지방비로 우리 군비만 투입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면 군비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어떤식으로 그려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거지 국비를 받던지 도비를 받던지 그거는 능력에 맡기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장에 국도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검토하는 부분만 해도 보통 국비를 받을려고 하면 거의 2년전에 시작을 하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게 첫 오픈할 때 이미지가 좋도록 확실히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지금 물리적으로 개관을 2015년 2월경에 개관할 예정이거든요 내년 1년동안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2월에 개관할 사항인데 1년 두고 오버 브릿지를,
기석
조기석위원장
전략기획과에 그전에 착공식을 해놓고 몇 년 끌었습니까? 그때 땡볕에 더운데 착공식한다고 사람모아 놓고 몇 년 동안 뭐했습니까? 질질 끌고 있다가 늦게서 해가지고 공사 시작 하니까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지금 현재 1년 내로 오버브릿지를 만들어내기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늦게 하더라도 계획만 잡고 있으면 하면 되는것이지 몇 번해도 반영 안시키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사업비는 따가 올려고 서울에 사무소 안 내어 놨습니까? 뭐할려고 내놨습니까? 예산 따올라고 만들어 놨는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예, 과장님 낙동강평화축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부다 궁금해하고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조기석 위원만 올리고 같이 보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잘 봤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술대나 매일신문이나 칠곡신문쪽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거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 행사안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따로 행사와 관계없이 여타 각종행사를 해야 될 걸 이 축전시기 안에 개최를 했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관련되는 소관부서에서 도비를 받아 부담해서 했는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도비든 군비든 예술대나 자료를 서면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19쪽에 일자리 창출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은 보면 수료나 교육 받은자는 수료를 대부분 8, 90%이상하고 취업도 50%이상 되는데 패션메이커는 취업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사업기간이 5월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전체 종료되는 시점이 얼마안되니 사업시행중에는 취업이 안되거든요.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늦어서 그렇지 취업 가능성은 높다 그말씀입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종료되고 그러면 취업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응모 공모사업이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줄로 아는데 같은 지금 현재 지역에 지천면 소재지 정비사업비를 전략기획과에서 확보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설과로 넘어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면 안되겠습니까? 올해는 어떤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농어촌포괄 보조사업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예,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지천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처음에 하게되면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해당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안을 냈을때 저희들이 나중에 중앙에 올렸을때 각종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나 안했나 그 쪽에 추진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어느 정도 갔느냐 교육은 얼마나 했느냐 실지로 했을때 지역주민들한테 어느정도 되느냐 각종 평가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그래서 그사람들을 구성하고 나면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걸 사업비를 가지고 벤치마킹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냐 이런 절차를 밟아서 면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전체를 사업 심의를 해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초창기에 해당면에서도 별도로 설명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열
오종열위원
면사무소에는 위원회까지는 전략기획과 하고 같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방재과에서는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재 설계상태나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지천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있는 동명이나, 석적, 약목 이런경우는 시작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할때 몇차례 설명회를 가집니다. 지천은 아직 없을 수 밖에 없는게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 들어가면 내년도에 기본계획 설계를 잡을때 추진위원회하고 다 맞춰서 몇차례 할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추진위원회라든지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처음 설계할때부터 건설방재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을 진행하면 오히려 건설방재과에서 수월하게 내용이 숙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업을 다 따서 사업을 넘겨주면 저기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건설방재과도 당연히 참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같이 참여를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으로 업무가 가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그쪽에 가야 되거든요. 그쪽에서도 같이 부서 참여를 해서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송계장님 그쪽 담당인데 내용을 잘아시고 그쪽은 전혀 모르던데요. 혹시 과장님 잘못아신거 아닙니까?
제가 건설방재과에 다른일이 있어 갔다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송계장님 알고 있는 내용은 도시계획도로를 어디까지 좀더 연장한다 아니면 쉼터를 한다 체육시설 넣는다 충분히 이야기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되는데가 없는거 같네요.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남과 북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봉에도 사실 지금 현재 올해 겨우 미나리 몇 포기 심어놨는 상태이거든요.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지천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선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도를 해가지고 별도로 효소 만들고,
종열
오종열위원
예산이 나간지가 언제인데 미나리 근래 조금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석적에는 완전히 철수를 했지요.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철수 했습니다. 기업 포기 되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50%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마을기업 이거는 앞으로 시행을 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창출 대상도 받고, 낙동강세계문화대축전, 호국평화공원조성, 국비 응모사업 등등 일은 많이 하셨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제 요구자료 2번, 30쪽입니다. 인형극 관계 저희들이 인형극 할때 현장을 방문해서 담당자분들이 고생하는거를 잘 봤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성황리에 마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형극이 문화예술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게 된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일자리 창출쪽으로 가면 우리가 인형극단과는 별도로 동화나무마을 거기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동화나무에서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인형극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3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 요구자료에 보면 인원이 감되었는데 7명이 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가사산모도우미 파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람들 인식이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만 가사산모 도우미 하니까 가정부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인식도 있을거 같고 힘도 들다 보니니까 사실 산모 도운다는게 힘이 들거든요 월 급여가 4대보험빼고 나면 1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선뜻 도우미로 할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사람을 채용할려고 현수막도 내걸고 여타 안내하고 홍보를 해도 사람을 확보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예정대로 도우미로 있던 부분 7명이 줄어드니까 대체하는게 렌탈쪽으로 청소라든지 기구 렌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가사도우미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지금 계속 활용합니다만 가사도우미로도 채용하기가 힘이 드니까 각종 산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자재 이런 부분을 렌탈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산모도우미 이거 할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별도로 산모도우미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군에서 공사감리를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당연하게 저희들이 책임 감리를 해놨더라도 실적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얼마전에도 기술직 과장님을 해가지고 현장하고 둘러보고 체크를 하고 저희들이 혹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 과장들, 건축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방재과장, 수도사업소장 이래서 현장하고 둘러보고 자기네들도 실적 보고를 수시로 감리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미비한 부분을 지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리단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본청사 앞에 작년에 신축한 공사때 감리가 있었는데 감리가 아니고 로봇트였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만 내한테 질책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했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감리가 시원찮아요. 현장소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자면 저희들도 현장 방문할텐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간다 그러면 언제쯤 오십시오. 이랬다 말입니다. 가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가서 확인할 정도의 공사가 안되어 있고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데가 약하구나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해서 여러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만 이게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전면 책임 감리해서 기술과장님 동원해서 한번 했다는거 잘하셨고 하지만 평소에 그때 그때 가야되지 콘크리트 타설하기전에 청소는 제대로 되었는지 배관은 제대로 되었는지 등등을 좀 해야되고 앞으로 요부분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감리 일지 부분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야되는데 믿고 있어서는 안되더라고요. 어느 현장에도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부분 많이 챙겨 놓으시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안전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기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차윤식입니다. 행정담당 김태훈입니다. 확인평가담당 권순택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최도영 담당은 오늘 중앙부처 회의가 있어서 차석인 김홍수입니다. 안전관리담당 권헌정 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차영식입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활한 총무행정, 체계적인 조직운영, 내실있는 확인평가, 신바람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안전관리체계 구축, 튼튼한 지역 안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산면에는 요즘 월드피아가 입주 완료가 되서 여러 가지 민원 발생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이 되서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산면 뿐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 사실 공무원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화요일날 안행부에 총액인건비하고 증원관계를 하기 위해 다녀오고 28일은 도에 정책기획관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어필 할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총액인건비 하고 인원 정원이 상향이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사실 우리 군의 읍면 규모가 여타 시군의 읍면 보다는 인구 숫자가 적은게 아니거든요. 사실 기산도 3,000명이 넘어 4,000명 가까이 넘어가면 웬만한 시군에 가면 아주 큰 면입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저도 기산면장을 해봤습니다만 5개계 계장하고 직원 10명하고 나머지는 쓸 부분도 없고 인정을 하고 하여튼 인원이 되면,
남훈
나남훈위원
작아도 행정이 있을거는 다 있어야 되고 그점 잘 살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윤준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나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로 봐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시나 다름없습니다만. 안전행정과에 인원요청을 많이 해주십시오. 시가 되기전까지요.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일단 공무원들이 수가 많아야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 향상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51명 충원 하신분들은 내년 초에 다 임용이 되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현재 등록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1월 1일 정기인사때 같이 해서 우선은 배정할 계획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27명에 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대학생은 13명이고 고등학생은 14명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1,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대학생은 5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전액, 고등학교 대학교 분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거의 고등학교는 지원 다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안전행정과에 6쪽에,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세이상 280명에 대해서 5,600만원이 부담됩니다. 1인당 20만원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 2년마다 1번씩 하는 30만원은 매 2년마다 했고, 중간에 50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갑자기 병을 얻는 경우가 있어서 50세이상만 별도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20만원해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 의원님들하고 50세이상 다 같이 하도록 추가적으로 2년 마다하는 중간에 한번씩 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2년마다 할때 30만원은 공무원은 일률적으로 똑 같고 20만원 가지고 어떻게 종합검진을 받는지 상당히 택도 없는 금액이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20만원이상은 자부담으로 항목을 따져서 그 이상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칠곡군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게 뭐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상표는 기존에 되어 있는게 CI하고 이 부분이 금년도 12월 12일로 기간이 만료되고 나머지 등록된 상표는 아침해 칠곡 그거는 농림정책과에서 별도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상표 등록은 안전행정과 소관입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은 상징물만 하고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농업관련은 농업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호국의 고장하는 거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소관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렇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저희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호국의 고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부분 상표 등록에 관해서 연구해 보신게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안그래도 전에 영천이 호국의 고장을 가져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영천은 스타 영천이거든요.
영순
도영순위원
안그래도 저번에 안동에서 늘 선비의 고장을 쓰다가 영주에 등록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동에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영천에서 등록한다는 말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봐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확인하니까 호국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특허 등록할 수가 없고,
영순
도영순위원
선비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잖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그거는 특이하게 도형화해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마크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가능하고,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도 호국이라는 마크를 그런식으로 만들면 안됩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슬로건에 넣고 상표등록을 할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지역에서 호국이라는 말을 빼면 대화거리가 없을 정도 호국의 고장이라는게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다른데서 등록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전에 빨리 연구하셔서 등록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슬로건을 호국의 고장이라는 그 부분을 그대로 쓸 수도 없고 너무 호국의 고장이라고 하니까 다른 부분을 더 가미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뭘로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디자인 진흥원에서 주문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 설명회도 한번하고 12월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6쪽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추진에 직원단체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생명, 상해, 입통원, 의료비등이 됩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해당이 됩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다 같이 됩니다. 무기계약직까지 다 됩니다. 851명에 대해서 다되도록 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직원들이 복지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리신분들 다 활용하고,
영순
도영순위원
암이나 이런 부분은 생명에 관해서는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만 통원, 입원, 상해, 이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요번에 조기석 위원장님이 수술을 하시고 입원을 하시는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몰라서 청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거의 아프신분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면 서류를 내라고 해서,
영순
도영순위원
서류가 2년 안에 내면 되지요.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드리고,
영순
도영순위원
혜택을 보는분들이 일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2억5,700만원인데 금액을 다 찾아오는 정도입니다. 금년도 1억9,600만원 정도 2억원 가까이 보험을 받았거든요.
영순
도영순위원
전체 다가 비례보상됩니까? 아니면 실손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례보상됩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거기에 세부지급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비례보상이라는 뜻이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실손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외부에서 그래 되었을 경우이 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단체보험하고 전부다 비례보상 항목에 들어가느냐 이말입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
영순
도영순위원
입통원비는 당연히 비례보상이 거의 맞는데 생명이나 상해도 비례보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
영순
도영순위원
생명은 중복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비례보상됩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기록물 보존관리에 영구 보존하는거는 문서나 대장, 사진, 필름 기록물을 어떤것을 영구 보존기록물로 합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정부기록물 분류 기준표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을 영구로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안할 때 요거는 영구문서 이거는 준영구 문서,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당초에 문서 생산할 때 영구문서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영구문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제안제도 접수 내용에 11건이 채택되었는데 군정에 접목시켰는 것이 좀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군정에 2건을 접목을 시켰고,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다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안자 중에 상수도요금 물 이용 부담금에 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때까지 없었습니다만 납기후 금액을 명시 안해줘서 이사람들이 다시와서 다시 고지서를 받아가는 이런 부분을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납기후 명시를 해주면 추후에도 낼 수가 안있나 이거는 즉시 제안을 받아 즉시 시정을 했고, 보건소 방문을 할때에 예진표를 애를 데리고 예진표를 작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울고 그래서 보건소에 방문하기전에 집에서 예진표를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이런 제도 2개는 시행을 했고, 또 할 수 있는거는 교통카드 중에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해달라 그거는 광역 하면서 같이 하기로 그것만 별도로 하기는 그러니까 광역할 때 같이 추진하기로 했고, 쓰레기 봉투관계 배달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금 입금만 하면 바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배달이 가능하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배달은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고 대금만 결재하면 동시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기능만 된다고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배달 다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제도를 하는데 시상금이 턱 없이 낮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올린다면 관심을 안가지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지금 금상이라든지, 은상 이런거는 금상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했는데 확들어나는 제안이 미비해서 이런 부분은 노력상으로 했기 때문에 20만원 정도했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된다면 저희들이 금상, 은상 정도 가면 100만원, 2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앞으로 금상아니라도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범칙금하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14쪽에, 기능직 정원보다 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과거에 저희들이 30여명이 감될 때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공무원 일률적으로 몇%로 감해라 이렇게 되서 30명 정도 감하면서 그당시에 기능직 위주로 감을 시켰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누적되어서 오다 보니까 현재 오바 되었는 실정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언제되면 현원이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이제 기능직하는 부분이 일반직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문제가 없네요.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연말되면 운전하고 위생, 조무는 별도로 직이 생기고 나머지는 일반직군으로 편성되서 시험을 치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해서 일반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기능직하고 구분은 없어집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리고 스쿨폴리스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제 요구자료 5번, 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에 보면 안전행정과 위원회 소속에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이 낮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한명도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여성 위원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실과장으로 부서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위촉하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위촉직은 한명도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보안심사위원회도 그런 경우입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3쪽에서 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축부의금이 이 시책추진금에서 305만원이 2년 동안에 10월 31일까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한건도 없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상부 지침이라든지 감사 지적이라든지 그런게 있었습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2011년, 2012년도 우리 자료요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01이 있고 기관운영비가 있고,
영순
도영순위원
직원이라도 가능합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직원은 01에서는 가능하고, 의원님도 가능하고, 기관단체 임직원도 가능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셔요. 올해 요구자료하고 2011년, 2012년도 자료에 보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정되었는거 같은 바람직한 시정인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2011년, 2012년도는 기관운영비를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명시가 될 부분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다른걸 같이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예, 시책에서는 부주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담당 이석균입니다. 다음은 도세담당 장영환입니다. 과표담당 송억순입니다. 징수담당 이미연입니다. 체납세정리담당 오우석입니다. 세무지도담당 배재윤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이영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부터 개별주택 가격공시, 법인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세 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안낸다는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담배소비세가 줄었는데 지금 주한미군에서 담배가 밖으로 많이 유출되는 것은 사실 저도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그거는 강압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현재 우리 지방직 세무직한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들은 그대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지, 아니면 영치를 안하는지요?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계속 직원들이 밤 11시가 넘도록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30개 정도 번호판 영치를 하고 했는데 새벽 같이 타고 나가버리고 낮에는 나가봐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들이 행태가 여러 가지 많은데 체납팀이 가도 번호판을 떼어 가지 못하도록 지하차고 같은데 아니면 차를 바짝 붙여 놓고 아예 못떼가도록하는 사람도 있고 구조적으로 세금을 안낼 작정을 하고 머리를 써가면서 체납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게 뭔가 하면 체납이 있지만 정부가 규정을 바꿔서 폐차를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체납인 상태에서 폐차를 하게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포차가 너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서로 협동하도록 해도 아직 대포차가 많습니다. 어떤때는 직원들이 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력적인 경우도 많은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체납차량을 찾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 관내에 대포차량이 몇대가 되는지 추정으로 얼마가 있다 이것도 안됩니까?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그 자체는 안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성과보고회 같은것도 가집니까?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체납세 징수실적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성과보고회를 해서 성과금 지급하고 이런거는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과년도 당해부분에 대해서는 안되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줍니까?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징수액에 비해서 지급하는 비율이 있는데 비율이 몇%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징수액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체납세 받느라 고생하시는데 성과금이라도 넉넉히 드려서 위로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체납액 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전번에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페널티를 받아서 보조금을 못 받은적이 있지요?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작년하고 그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지금은 그런게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지금 세입부서에서 페널티 얼마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봤는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난 기간과 비교해서 96억하는 돈을 금년에 더 징수 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는 불었던데요.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그거는 당초예산에서 세외수입도 전체적으로 경상적하고 임시적수입하고 많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잡을때 지금부분하고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체납액 이거는 세무과 소관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가 연계를 해서 업무자체가 다르잖아요. 세목에 따라서 부서가 다 다른데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지 싶은데 다른과에서 도와주고 신경써줍니까?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그것 때문에 특히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저께 회의를 하고 각부서에 계획을 다 내어 보냈습니다만 관내 체납중에서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했는 봉급생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70명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 받아서 각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봉급을 압류하는 쪽으로 각 부서별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자체차량도 있지만 우리가 협조를 해서 나갈 때 같이 나가고 협동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부서하고 협력이 되어야만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체납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아직 완납이 안되었는 직원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전에 보니까 공무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든데요. 주소지를 다른곳에 해놓은 사람들이 있던데요.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그걸 연초에 제가 이쪽에 와서 일제 정리를 했고 지금 조금 남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 체납액은 많고 돈은 없고 해서 분납해서 하겠다는 사람만 남았고 나머지는 정리가 다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시면 전년대비 올해 현재 1명 고액체납자가 늘어나면서 7억8,300만원이라는 24%가 증가 되었거든요?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그 부분이 CJ 파라다이스입니다.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 해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전에도 61% 증가 되었고, 올해도 지금 지난해와 비교할때 22% 고액체납자가 늘어났거든요.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그 부분 이 CJ 부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때문에 늘어났다 이말씀입니까?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CJ한테 일년에 부과 되는 부분이 2011년도 재산세가 12억 부과되었고, 금년도에 재산세가 13억, 그 다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이 2억이 되어서 총 27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억은 받고 나머지 부분은 악성으로 1개 회사 때문에 늘어난 상태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걸 정리 안하면 %가 자꾸 늘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욕얻어 먹고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그 사람들이 골프장 자체의 지난번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회생신청을 하면 못하고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자기들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기업 회생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만 우리 과세에 정리를 위해서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를 할 거는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이거에 대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 아니면 공매를 집어 넣는다든지 할 방법이 있지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미 법적 조치를 다 해났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회사에 가서 심지어 사장하고 회장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회사가 망해서 폐업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법인이 부도가 나면 세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자동차 소유자하고 차량운전자 하고 다른 대포차 머리 아픕니다. 앞으로 세금을 안내는분들 공매처분으로 해서 대포차는 대포차대로 관리를 하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어떤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공매처분 이쪽으로 생각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아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달 한번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는 기간을 정해서 금년도 12번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매달 야간에 들어날 수 있도록 야광 조끼를 입고 나가서 왜 밤에 갈 수 밖에 없느냐하면 그 차들이 낮에 나가고 밤에 자로 들어와서 집에 찾아가 세금을 받거나 번호판을 떼어오기나 그렇게 합니다. 그중에서 안되는 부분은 완전히 공매조치를 하고 매년 80～90대 정도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공매는 그렇게 하고 번호판 영치는 한번 나가면 몇 대 정도합니까?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어제밤에 30대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일년에 300대 정도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연간 700～800대 정도 합니다. 어제밤에 30대, 4일하면 20대씩한다고 보고 한번 나가면 70～80대 전체적으로해서 연간 700～800대 정도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체납차량이 엄청 많네요?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밤에 나가면 꼭 3,4명씩 조를 이루어 나가도록 합니다. 사고의 위험 때문에 체납을 했는 사람들이 세금도 안낸사람이 자기 번호판 떼어가는데 기분좋게 떼어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종열
오종열위원
불미스러운 일도 있겠네요.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과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