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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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1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번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준비를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하므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군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의 행정수행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므로써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을 위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실과소장 인사 및 담당소개와 실과장의 현황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 촬영행위는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라 사전에 위원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의 소관 9개과 과․소장님들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장호학 농림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농림정책과장 장호학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장호학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림정책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감사를 받지 아니 하는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농림정책과장 장호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성태 농업정책담당, 이대희 농업지원담당, 백현 유통특작담당, 이상기 축산정책담당, 최진영 산림정책담당, 이수윤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마다 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수준높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업인 복지지원, 식량생산 육성지원,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과수시설원예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가축방역관리,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산지 자원화 조성사업, 산불 방지 대책, 산림 병해충 방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10쪽에 농산물포장박스에 복숭아는 안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산에 복숭아 재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는 쉽게 말해서 민원이 많다 옵션으로 전부 부탁을 해가지고 내년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 이해를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조림사업에서 제일 밑에 기산면에 조림사업에 소나무가 경제림이 될 수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소나무가 경제림이라 하기는 어렵더라도 10대 조림수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저희들 칠곡군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쪽에 관리하시면서 애로점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국가적으로 봐도 농업이 지금 전체 산업비중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정부 측면에서도 영농의 규모화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같이 발 맞춰서 어느 정도 같이 나가야 된다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또 특히 칠곡이 도시화가 되면서 도농 복합이다 보니까 농축산에 대한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합리화하는 그런 대책을 칠곡군에서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농업 규모를 조금 많이 넓히고 경영을 그런 부분으로...

상천

이상천위원

칠곡군이 농업 경영을 규모화 하는 대규모화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 그 부분 관련돼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4쪽에 보면 농업분야 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저희 의회에서 벌써 5,6년전 부터 지원이 한쪽으로 쏠리고 또 민원이 들어 오면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 칠곡군의 농업 미래를 보고 맞춰가는 보조금 지급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달라고 또 요구를 했고요, 사업이 지금 80% 되었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해서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나가는거를 정확하게 할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칠곡군이 미래 발전 농업의 미래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뜻 입니다. 그런 부분에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2014년도 당초예산에 칠곡군 농업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할려고 지금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정말로 칠곡군 농업의 미래가 어떤지도 한번 해 볼꺼고 해가지고 내년에 되면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면 어느 정도 칠곡군에 어떤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늦더라도 큰 틀을 먼저 잡고 거기에 대한 우리 칠곡군에 방향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농업경영인 회관 증축이 지금 진도가 많이 되었네요. 언제 준공이 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준공은 다 됐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때에 간담회 할 때 이것 증축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증축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에서 여농인 사무실이 없어서 할 때 같이 좀 쓰는 조건으로 해서 증축한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두단체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금 농업단체 큰 것 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한농련, 한여농, 농촌지도자하고 생활환경개선회가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농업경영인은 농림정책과에서 관리하고 또 생활개선회 라든지 그쪽 부분은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센타 하고 농림정책과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어차피 좀 다르니까 저거가 관리하고 한여농은 또 우리 농림정책과에서 어떤 부분이 그래 되면 한여농이나 한농련은 같이 사무실을 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시군에는 보통 어떻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지금 타 시군에는 이래 보면 농업인회관이 있고 또 농민 전체적인회관이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시군에는 농업인 경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전체 농업인단체회관 요런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전번에 이완영 국회의원님이 칠곡에도 농업인 전체회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그것은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첫째 뭐냐 그러면 회관이라든지 어떤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부지 확보가 최고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부지가 확보되어야지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부지가 없다보니까 요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부지 해결의 방안도 지금 생각도 하고 그 부분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건물을 지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생활개선회도 혼자 독단적으로 복지회관에 있다가 요번에 기술센터에 포함됐잖아요. 경북 전체에 다 포함같이 하는데 혼자만 교육문화회관에 있어가지고 도에서 관리하기 상당히 일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불이익을 많이 받는 그 때문에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자기 편한데로 내 여기 있고 싶다고 여기 있고 저리 보내 달라고 한다고 저리 가고 그건 좀 모순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에 좀 따라가는 방법으로 효율성을 익히 그래 해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농업인들이 행사 할 때 보면 그 사무국에서 맨날 보따리 싸가지고 작년에 행사했던 자료를 보따리를 싸다가 옮기다보니까 올해 찾으면 그게 없고, 혹 사무국장이 바뀌면 어데 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이래서 상당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농사하면서 바쁜데 행사할 때 그런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돈보다 그런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저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회관을 짓는데 거의가 다 동네 아는 분이고 부부도 많고 이런데 그 경영인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차피 그 사무국은 들여놓으면 행사 때 우편물 보내고 뭐 하는 것 그것 한 달에 한 두번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중개역할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한농련하고 중재를 해가지고 그 옆에라도...

경호

곽경호위원

조그만 방이라도 서류라도 캐비넷 하나 넣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배려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관리부서는 여농은 원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전부다 시군에 우리 농업정책에서는 한농련 남자 지도자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김행 회장님하고 읍면 회장단하고 한여농하고 한번 모아가지고 어떤 방안을 하던지 조금만 몇 평 이라도 주면 아무 거기 없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산건위의 뜻이 그렇다하고 군수님한테 좀 말씀드려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포장박스는 자부담이 80%고 지원이 20%밖에 안 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일반 우리 뭐 자동개폐기나 파이프 그런 보조하고는 많이 틀리는데 20%로 지원입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포장박스 지금 참외, 사과, 포도 3개 품목만 주고 있거든요. 배하고 단감, 오이, 토마토는 하반기에 했으니까 3개 포장박스 소요량을 하니까 20%줘도 17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는 이거 할 때는 농협에서도 한 10%정도 대고 우리도 이래 대면 되는데 또 농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인제 자기 면별로 참외재배 면적에 차이가 나다보니까 약목농협에는 10%해도 부담이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가 면적이 많고 박스 소요량이 기산까지 다 공급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농협 자체적으로는 그걸 못하고 여기에 인제 해가지고 농협 자체적으로 호이장학금을 해가지고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10%로 더 올려도 포장박스 또 20몇 억 나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내년에는 또 배, 단감, 오이, 포도, 복숭아까지 하며 20% 더 요것보다 더 예산이 또 많이 수반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참외박스도 똑같지요. %는?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사업 22명 이 사람들 공식 명칭이 뭡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차가 하나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산불진화대가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산불진화대는 산불만 운영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이것은 뭐냐 그러면 계속 현장위주로 그걸 합니다. 어떤 사무실이 없고 예를 들어 오늘 작업이 왜관 금남이다 이러면 9시까지 그 부근에 와가지고 현장위주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요거는 인력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여기는 산림정책담당에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고, 아까 산불감시 봄철, 가을철 12월 31일까지 갔다가 1월1일부터 다시 하는데 그것 구태어 봄철 가을철 그렇게 나눠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이어지는데 예산이 운영 기간을 둬야지 산불감시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며는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에 지금도 개별 농가에서 농기계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지금 요즘 활성화 되가지고 농가들 굉장히 농기계임대은행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기종이 작은 것입니다. 돈 200만원 안 되는 관리기라든지 또 분무기, 건조기, 살포기 요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 하고는 좀 틀립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대형은 지금 구입 하는 게 많이 줄였지요.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군비사업 같으면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우리 칠곡군에 지금 보면은 미나리 재배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계절이 제한된 것 같아서 나가는 철에는 많아도 항상 공급이 좀 딸리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우리 미나리 농가 보조사업을 요청 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지금 미나리는 동명에 거의 많이 하거든요. 동명 남원리하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지역에 어디어디 대단지가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지금 가산 곡4동쪽에 재배단지가 하나 조성돼 있고, 동명 남원리 하고 송산리에 요래 돼가 있는데 지금 남원리에는 어느 정도 됐는데 송산리에서는 이걸 자꾸 재배면적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처음에는 몇 평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자꾸 농가가 그쪽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 할 계획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북삼 숭오리 쪽에도 3,4농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신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북삼 숭오리 금오동천 쪽에 3분이 할려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막연하게 어떤 거기 없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제가 내년에 지을 수 있도록 철재파이프부터 몇 개를 지원해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들도 많이 안 하고 100평내지 200평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생산이 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차츰 늘려 갈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파이프만 지원하면 비닐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3농가 대해서는 파이프를 조금 지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 그 농가에서 신청한다고 그냥 사업성을 따질게 아니고 이것을 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미나리 단지나 이런 사업을 될 곳을 이래 대충 보면은 여기에 해도 좋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이런 데는 타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음식점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할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10페이지 참외하우스 자동개폐기 이것은 공급한지 오래 됐죠. 지금 지금 처음에 공급받은 이 농가가 지금 인제 사용한지 오래 지나서 다시 바뀌게 될 때 새로 신청하는 것도 해당해서 보조사업으로 보급을 해 줍니까? 이제 서서히 돌아 올 때가 됐지 싶은데?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지금 참외가 왜 자꾸 들어 가냐 그러면 옛날에는 8m 하우스를 했는데 지금 하우스를 9m, 10m 자꾸 이걸 늘려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규로 보고 지원하고 자동개폐기는 보훈덮개를 잡는 게 5년을 잡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가 지금 처음 공급한 연도가 언제 입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오래 됐습니다. 이기 처음에는 센타에서 시범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가 계속 시범사업으로 2008년 동안 센타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9년에 그때가 어떤 사업이 있었냐 그러면 군비로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국비로 많이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2년 정도는 국비로 했는데 농림거기에서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안주고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이 바꿔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게 처음해가지고 한 번도 해당이 안 되서 사실 신청해도 안 되고 해서 어떤 다른 분들과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먼저 했던 분들이 다시 신청하는 것 보다는 우선 순위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우리가 산에 임도를 개설하고 하던데 이 부분이 주된 목적이 보니까 임업생산력 증대 및 산림경영사업 추진, 산림레포츠 활동 향상 등 이런 목적이 있는데 개설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임도를 보면 대체로 다 보면은 통제를 다 시켜놓았습니다. 앞에 바리케이트 쳐놓고 대체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던데 어떨 때 보면 돈을 들여서 산림을 훼손을 해가면서까지 자연경관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임도를 개설을 해놓았는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겨울철에 어떻게 진입하다 보면은 산불 염려도 있지만 반면에 그 옆에 15페이지 보면 산악자전거길 조성해서 산악자전거도 산에 도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나중에 한번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임도를 자전거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병행 해 나가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소나무 재선충 이거 17페이지에, 예전에는 굉장히 우리 재선충 사업 이게 우리가 산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훈제하고 약제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많던데 요즘은 포항 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 이쪽에는 덜한데 영천이나 저쪽으로 가다보면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소나무재선충이 정부에서 예전만큼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소나무 재선충 방재 이거는 지금은 도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도 포항에 가서 결의대회도 하고 왔는데 지금 포항에 고속도로에 가다보면 옆에 전부다 고사목이 다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확산이 많이 되어서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가 지금 산림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 소 구제역 할 때 처럼 그만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동명하고 가산 놔두고는 거의 조금씩 발생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 4월달까지는 고사목을 전량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예비비를 지금 예비비도 도에서 받아가지고 또 시군별로 그걸 지금 배정할라고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는 10개 시군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우리도 4월달까지 예찰인력이라든지 또 장비 이런 걸 도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4월달 까지는 고사목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요구 자료에 의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작년도에 저희들 할 때에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작성하여 정확성이 결여되고 내용이 또 부족한 사례가 많고 심지어 별도 자료로 추가로 작성해서 교체되는 등 무성의한 자료 제출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좀 더 알차고 그렇게 됐다고 일단은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에 저희들 또 다른 지적사항 중에서 농산물 특화사업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철저 했는데 저희 칠곡군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칠곡군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농업에 대한 정책이 없다보니까 많은 농민들도 그렇고 외부인들 칠곡군민이 아닌 다른 분들도 칠곡군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냐고 했을 때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도 요구됐던 부분인데 지금 결과물로 나온 것 보니까 칠곡군 특산물로 미나리와 고사리를 육성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동명 곡사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내년도에 북삼 쪽에 파이프하고 뭐 지원해서 육성 하겠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사업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칠곡군이 어떤 특정한 농산물을 이 지역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면 성공과 실패를 미리 예견하지 말고 일단 지원해주는데 까지 지원해줘 보는 겁니다. 해서 성공하면 그야말로 그것이 우리 칠곡군이 제대로 선정돼서 간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그 정도 실패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좀 확실하게 밀어 부쳐주시고 우리 석적도 아울러 말씀드리면 석적에 도개온천 앞에 과거에 한번 미나리 특산지로 하다가 지금 엉거주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어느 지역이 적절한 건가를 선정 해보시라고 그 지역이 적합 할 껀데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같이 개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 같은 건으로 축산분뇨 악취 감소대책을 요구했는데 요거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영진기업에 토석 채취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석중지 처분취소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올해 초에 하고 6월달 하고 작년 11월 달에는 우리 군이 패소를 했는데 올해 11월 달에 우리가 승소했다는 것은 요거하고 관련되는 건이죠?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그렇다고 보면 판결이라는 것이 전 보다는 후가 우선이니까 현재로서는 영진에서 석산 개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정지되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시 자기들 항소를 안 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그게 11월 1일날 판결이 났는데 11월 5일정도 돼가지고 항소를 지금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또 항소를 한 상태면 토석채취를 또 계속해서 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항소 재판결과 나기 전까지 못 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일련번호 5번, 가축사육현황 및 가축사육에 따른 민원현황 악취 등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들 칠곡군에 한우가 14,480두, 육우가 620두, 젖소 757두, 돼지가 32,900두, 산란계 163만두, 육계가 79만두도 정도 사육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도시화 된 석적 지역에 현재 그 가축현황이 사육하는 현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인제 도시화 되다보니까 새로 난 아파트들 특히 한솔, 그다음에 남강아파트, 금호아파트 이게 신규아파트 입주하면서 그분들이 축사 악취를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처음 입주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작년에도 이 문제를 요구를 했었고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8,400만원을 들여서 해충파리 약품하고 악취 저감제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민원건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새로 들어온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익숙해져서 그렇게 민원이 줄어 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노력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 농림정책과에서 꾸준하게 노력하셔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악취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산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고 대책도 다 나와 있는데 현대화하고 또 이런 대책을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지금 8,400만원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치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좀 더 확대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도농복합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은 위원장님께서 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음은 곽경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그 대답이 너무 수월하게 하시니까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만 무조건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하니까 뭘 생각을 좀 깊이 하고 대답을 하시는지 그냥 건성적으로 하시는지 먼저 아까 그 우리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나리 사업이나 우리 군내에 우리 브랜드가 지금 내놓을 만한 게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쭉 보면 뭐가 있냐하면 우리 칠곡군에 쌀 브랜가 도대체 몇 갭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개 정도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관리를 잘못 해서 이런 겁니까? 무슨 특성화하면 예를 들어서 동명에 벌써 팔공산 미나리하고 송산 미나리가 홍보가 되고 도심지에서 벌써 많이 이용하고 처음에 작목반에서 안할라 했던 사람이 지금 농가에 지원이 돼서 잘 되니까 옆에서 다른 작목반에서 나도 할께 할께 해서 모아져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지원을 투자해가지고 그쪽에 고유의 우리 팔공산 미나리 묶어서 해주고 이래야되지 북삼에 어느 한군데 할라한다고 가서 곧 파이프 씌워줄 예정입니다. 또 석적에 뭐 할라한다고 해주면 결국은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끝도 없이 그럼 이쪽에 개발되면 저쪽에 먼저 시작한 데는 또 도태되고 그래가 예산만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가지 무슨 브랜드나 특성화가 되겠습니까? 한 지역에 미나리 하면 어느 쪽에 가면 그쪽으로 가면 여기 없으면 여기가면 먹을 수 있고 여기 없으면 여기가면 살 수 있는 그 단지를 만들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정책을 해서는 그 농림정책이 잘못 되어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점 제가 생각이 잘못입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짚어 가면 예산절감도 되고 뭐든지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특화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지역에 기후나 이거 요즘은 그 학교에 가면 전문가들이 토질하고 일조건하고 해서 여기는 어떤 나물들이 잘 자랄 수 있다 그런 걸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료를 그런걸 연구해서 그쪽에다가 좀 효율성 있도록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한다고 그냥 지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그렇게 좀 깊이 생각 해주시고 아까 파이프 지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8m하다가 9m가 적당하다해서 지금 9m로 계속 확장해 지원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또 10m를 누가 원합니까 아까 과장님 10m로 뭐 하셨는데?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지금 참외하는 추세가 8m에서 9m, 10m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추세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9m로 전부 바꾼다고 지원을 이때까지 했는데 또 뭐 추세가 그래 간다 그러면 참외를 그 재배하는데서 8m같으면 참외를 고랑이 몇 개 나오고 9m같으면 몇 개 나오고 그러면 두골이나 세골이나 어느 것이 일에 능률이 오르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파이프가 그냥 넓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래 했을 때 그 겨울에 그 눈이 오거나 그다음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어느 것이 강도에 견뎌내기 좋고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를 좀 해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그럼 9m 한다고 9m 지금 전체 지원이 다되어가는데 다시 또 10m로 교체 한다 추세라 하는 게 뭡니까 자기 편할려고 농민들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래 잘 생각해가지고 딱딱 끊어줘야 됩니다. 관에서 그래야지 예산지원이 낭비가 안 되지 저래하면 자기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20%, 30%밖에 안 들기 때문에 넓게 하면 편한가 싶어서 욕심을 또 냅니다. 우리도 해도 그러면 우리 또 위원들도 졸려 못살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비되고 정책과에서도 힘들고 하는데 요런 것도 조금 더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딱 안 된다 누구 한사람 해주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10m 나간 데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지금은 왜관리 일부 조금 선도농가 나가는데 10m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할 때 이게 우리가 예를들어 뭐 8m, 9m 이래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일단은 어느 시점은 파이프 단가가 만천원이다. 예를 들어가 뭐 10m 한다고 만삼천원 이래 하는 것 만천원에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를 예를들어 10m라든지 9m하면 그게 대한 자부담은 자기가 또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8m 파이프는 만천원이고 10m는 만삼천원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자기가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더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물론 그거는 본인부담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러면 9m 파이프를 이때까지 다 공급이 됐는데 또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이 또 들어가고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10m를 해서 단점이 뭔지 그것부터 찾아 내 가지고 이래 몇 가구 해보니까 이것 안 되더라 다시 9m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마세요 하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정말로 10m 해가지고 그 이상 투자이상으로 농민들한테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면 지원 해드려야지 하지만 지금 9m로 바꿔가고 다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10m이야기 나오니까 좀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임도문제 그것도 지금 제가 환경보호과에 전에 임도 쓰레기 때문에 한 달 내에 고생을 한번 했는 일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고 치운다고 임도를 잘못해놓으니까 임도에 지금 진입로를 어떻게 관리 합니까? 그냥 개방해 놓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어떤 산불 이럴 때는 바리케이트...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그 산업쓰레기든지 여기에서 그 소규모 공사하는 분들 그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 거기다 갔다 버립니다. 밤에 전에 내가 3년 전에 했잖아요. 한곳에서 갔다 버렸는 폐냉장고가 26개 나왔다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임도 돈 들이고 잘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쓰여서 그런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했는 것 30쪽, 학교급식 센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뭐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죠 제가 봐도 좀 더 검토 한 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에 이걸 시작은 동기가 뭡니까? 이게 어떤 중앙부서에 관련부처에서 권고사항입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면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어린이들한테 좋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애초에 이게 학교급식 공급센타가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 시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건립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의 다 적자보고 거의 다 실패를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학교급식센타가 무의미하다 이래가지고 내년부터 학교급식을 현물로 공급체계를 지금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칠곡군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목을 봐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게 안 좋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많은 검토가 필요 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농협에서 손을 뗄 때 아 벌써 사업성이 없구나 이득이 되면 어떻게든 할려고 덤벼들텐데 안 하려고할 때 알아봤는데 그래서 그다음 업자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할 때는 또 사업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옳은 공급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는 걸 반대로 역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만 그동안 낭비하고 과장님 신경만 많이 쓰시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시간이나 작은 예산이 투자됐지만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다고 잘 결정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31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게 내용이 지금 맞습니까? 이 학자금이 읍면에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이 금액이 틀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밑에 각 읍면별로 학자금 지원이 안 있습니까? 근데 인원수에 비해서 37만원, 38만원가까이 주는 데가 있고 21만원 정도 주는 데가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습니까? 전체학자금 지원에서 인명수 나누기를 하면 1인당 지원 금액이 나오잖아요?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그게 당해 학교에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 조금씩 차이가 전체적인 예로 순심고등학교하고 약목고등학교하고 입학금이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좀 날수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고등학생을 석적이 동명보다 1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입학금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등록금 통지서 그걸 보고 환산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도 고등학생이 무슨 1인당 17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잘 검토해가지고 요거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프린터가 잘못 되었거나 그다음에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지금 올해 학자금 지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2013년도 집행다 됐는 겁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3,4분기까지는 집행을 하였고 한 분기 남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 분기 남았습니까? 그 한분기가 얼마 되지요.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

경호

곽경호위원

근데 전체 올해 예산이 5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한 분기 남았는데 지금 집행된게 반 틈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분기 남았는데 어째 돈이 반 틈 밖에 안 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요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자료를 주셔 놓고 답변을 못하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거 자료 다시 한번 정리 해 주실랍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공평성에도 안 맞고 돈을 주는 것도 좋은 데 이래 잘못주면 돈은 지불하고 물론 국도비가 있고 있습니다만 군비도 반 틈이 들어갔는데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그 3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내역이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이것은 내가 다 물어 볼 수는 없는데 이 자료를 지금 어떻게 발췌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지금 드린 자료를...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민간자본 보조내역 자료를 주셨잖아요. 민간 보조 했는 내역을 지금 발췌할 때 이게 어느 것 보고 어떻게 발췌했느냐고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느냐고 이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요게 인제 국도비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다 발췌했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군에 이게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장부상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조했는 내역이 전산화 처리가 되어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지금 보조내역은 전산 되어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들어 농업정책담당은 담당대로 또 축산은 축산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을 딱 지적해서 요거 했는 재배농가가 누구누구고 언제 몇월 몇일이 누구라 하는 게 딱 나올 수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뺄 수는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지원해주고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요거 전번에도 제가 유통계장 했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에는 천만원이상으로 해가지고 관리카드를 예를 들어 대상자가 누구누군데 몇 년에 지급 했다 이런 관리카드화를 큰 것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농림정책과 전체 올해 2013년도 기준하면 전체 예산이 한 270억 정도 되지요.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농업분야?

경호

곽경호위원

예, 농림정책과 전체 그러면 뭐 토, 일 빼고 나면 거의 하루에 한 일억씩 집행되는데 일억씩 갈라주기도 사실 과장님 바쁩니다. 쉬운 것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게 다 농민들 위해서 애 잡숫고 참 관리하고 힘은 드는데 이게 돈을 주면 어떻게 그 돈이 사용이 됐고 그 재배농가에 이 돈을 지원해줌으로써 어떤 효율이 있었다. 그 농가에 어떤 도움이 있었다. 이게 사후 정리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 통계가 나와야 다음에 이 분야에 조금더 지원을 해주니까 농민들한테 이렇게 소득이 증대됐다는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후 결과가 어데 전산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지금 결과는 전산으로 처리는 지금 안 나오고 아까 번에 하는 식으로 이게 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큰 사업 국도비사업하고 군비 큰 일부사업은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천만원 이상은 그 관리카드로 지금 작성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참 애는 잡숫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답답한 부분이 기술 센타나 농림정책과에서 제일 고생하기 때문에 또 제일 이래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감사에 지적 안 되는 공무원이 제일 무능한 공무원이라 카는 말씀이 있듯이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참 애를 잡숫는데 농림정책과 제일 애 먹는다고 내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이걸 물론 국도비나 뭐 이래 받아서 군비 보태가 지원해주는데 꼭 위에서 예산을 주니까 보태가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지원을 하되 지원을 하면 인제 돈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지 사후 관리가 돼야 이게 어떤 게 보조 사업이나 무슨 시범사업을 줬으면 이래 했더니만 요런 것은 장려할만하다. 그러면 다른 농가에도 이것은 내년 좀 해가지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디에 오천만원, 천만원, 오백만원, 쭉 갈라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후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매년 해 바뀌면 다시 또 돈 주기 바쁘고 돈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산화 처리 된 것도 기술 센타에서 어떤 한 농가에 연거푸 다섯 번을 줬는데 돈은 나갔는데 한사람 이름으로 관리가 어떻게 됐다 하는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한바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참 한없이 지원은 되는데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주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뭘 줬는지 모르고 이래서 되겠느냐 한번 잘 해서 그 난을 만들어서 대충이라도 말을 줄여서라도 어떤 시범 사업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걸 좀 검토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예산도 절감되고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 42페이지에, 농민사관학교 수료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밑에 사업명이 쭉 나오는데 지금 수료자는 207명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원 했는 것은 1,2년 밖에 안 되죠?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지금 7사람정도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요거 다 올해 했는 것 아니지요?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2010년에 한사람, 11년, 12년, 13년에 요게 아까번에 제가 보고드린 지역농업CEO발전 구축 지원사업 올해 같으면 왜관에 서도원씨나 곽우선씨...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그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제가 미처 몰라가지고 서도원씨는 지금 유통저장가공시설 이것 일반 저장시설하고 비슷 한 겁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지금도 농산물 유통하는 그냥 저온저장고 시설...

경호

곽경호위원

곽우선씨는 처음에 그 교육문화회관 이경숙 관장 계실 때 시작했던 전통주인데 석전3리 귀바우 그쪽입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동산제 그 근처지요 여기는 지금 요번 1억8,000만원 말고도 전번에도 지원이 한번 나갔죠?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우리 농림정책과에서는 요번에 지원한 것이 처음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돈으로 뭘 했습니까? 그 공장을 지었습니까? 시설에 투자했는 겁니까? 건축입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건축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가공시설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군에 전통 브랜드주가 없는데 이건 하나 잘 장려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봤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그럼 사관학교 수료자들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것 사람이 많던데...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올해 예를 들으면 우리가 읍면에 신청하라고 접수를 그걸 합니다. 그래 보통 보면은 10년이나, 11년이나, 12년 요때는 대상자가 한명 두 명 요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2013년도에는 다섯 분이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두 사람을 선정을 해가 도에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지금 내년에 누구냐 그러면 곽경수씨라고 금남에 그분하고 지천에 배인식씨하고 이래 되가지고 이걸 우리가 선정을 하면 도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곽경수씨는 올해 사업비가 500만원이 깎여서 선정됐고, 지천에는 거의 다 까이 가지고 예를들어 돈이 1억4,000만원 같으면 근 5,000만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우리가 선정해도 도에서 재심의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무조건 되고 이게 농민사관학교 학생이나 수료자는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가 예를 들어 농업경력이 십년이상 또 되고 농민사관학교 나오고 이래 돼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뭐 그게 없어요. 영농경력이 없다보니 배인식씨도 그 농사지은지 얼마입니까? 농민사관학교는 수료는 하제 이러다 보니까 그래 신청했는데 요 사업이 인제 도에서...

경호

곽경호위원

농촌공사 전에 했는 사람 아닙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신청을 받아도...

경호

곽경호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우리가 신청 반려를 못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대상자가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이나 졸업생 이렇게 하니까 요번에 이분은 도에서도 한 1억4,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그래 이게 도에서 판단해가지고 2015년부터 이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도 앞으로 이사업은 안 할 그런 방침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곽경수 회장이 여기 심사에 합격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배인식씨 같은 사람이 우째가 대상이 심사에 됐지. 우리 군에 그렇게 농가에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이 좀 있겠지 그래서 참 예산이 이래서...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그래서 요번에는 제 생각이지만 도에서는 처리를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만큼 삭감 했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43페이지에 자동화시설 중에 지원 사업인데 사업량에 급이 45동, 급수 50대 하는 이게 뭡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급이는 사료자동화시설이고 급수는 물 자동화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이정도로 하고 산악자전거길 이라든지 아까 설명 다 들었고 이정도로 하는데 하여튼 포인터는 모든 지원을 아까말씀 드렸다시피 하루에 일억 정도씩 나가는데 사후결과서 요걸 꼭 첨부해달라고 하는 것 제가 종합적인 주문을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꼭 좀 실천되도록 좀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방금 곽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예, 좀 전에 곽경호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혹시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실까 우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제 말씀드립니다만 그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위원장님이나 제가 드린 말씀이 곽경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 하고 딱 일치 합니다. 혹시 방향이 다를까봐서 시작하실 때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방향이 다를까봐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 말씀드린 것은 미리 군에서 농업 정책 방향을 정할 때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이곳이 적합 하다라고 정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선도적으로 지원을 더 강화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 드린 거지 여기서 돈 달라고 해가지고 덥석 주고 저기에서 달라고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는 것은 사실 혈세를 낭비 한 거죠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북삼이나 석적도 북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석적 같은 것도 선두에 말씀 드린 게 이 부분도 미나리를 우리 산물정책 품목으로 정했으면 석적에 이미 과거에 적합하다고 해서 판단돼서 우물도 다 파놓고 현재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것이 아닌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배완섭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일련번호 2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에 1억6,8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부지 미확보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2012년도에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때 한농련에서 사업부지가 있어야지 이 사업이 되는데 부지가 없다보니 그랬고, 그래서 올해는 가산면 가산리 170번지 거기가 누구냐 그러면 가산면 농업경영인 회장이 옛날에 허태강씨 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과재배를 많이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건축공사하고 가공 여러 시설을 해가지고 사과 쥬스를 판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금 사업이 한 80%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12년도 사업부지도 확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 아니겠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요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도비로 일단은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가 5,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예산을 수반 해 놨는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래도 미리 이런 것은 사전에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셔야지 사업부지도 없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것은 모순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입니다.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10개사업에 7,800만원이 예산불용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관련 해가지고 미집행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전에 예견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이런 예견도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 하셔가지고 아까운 예산을 불용했다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5번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산업과에서는 공모사업 한 적이 없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제가 농림 식품 그 예산이 우리가 공모를 할라고 이래 사업을 쭉 이래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을 보면 대부분 다 그 대상자가 산지 유통업체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보통 보면 뭐 산지조직 활성화 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가 우수되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영농조합법인이 저는 개인으로 봅니다. 이게 예를들어 국비사업이 국비융자 이런 사업 같으면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이지만 신청해주면 그분한테 도움이 가는데 이런데는 거의 군비가 따릅니다. 군비가 그냥 뭐 많이 따라다보니까 그래서 어떤 공모를 할라고 해도 우리 순수한 농민이 공모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거의 영농조합법인 이런 부분 가다보니까 사업을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는 요즘 공모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도 많고 이 공모사업을 따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농림정책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아예 할 의욕이 없는 것 같은데?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제가 여기에서 변명을 안 합니다. 저는 변명할 것 없이 지금 뭐냐 그러면 저도 유통계장을 한 8년 정도 이래 했는데 타 지역에 가면 다 농협에서 조금 막 이래 하는데 지금 칠곡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은 뭐 유통 이러면 거의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행정에 매달려야 되는데 행정이 농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상태다 보니까 농협에서 뭘 할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걸 어떻게 타산이 안 나면 거의 못 할 수 있습니다. 변명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제가 유통계장 할때보니 최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듯 어떻게 뭘 하려고 그러면 농협 하는 것은 농민들이 믿는 농협입니다. 영농조합하면 농민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변명을 하기 싫은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유통하다보니까 최고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농협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면 우리도 예를들어 아까도 이런 것은 사업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부지를 군비 투자해가지고 사업부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부지가 어디서 농협에 딱 되면 우리는 국비는 행정만 지원해주면 되는데 농협하고 아직까지 행정하고 관계가 좀 그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자꾸 타협을 해가지고 좀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현재 정부에 대해서 국정과제를 좀 면밀히 좀 분석하셔가지고 또 우리 군에 맞는 또 공모사업 발굴을 하셔가지고 형편이 좀 어렵겠지만 농협이나 연관되는 기관들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7번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실적입니다. 현재 보니까 아직 76%밖에 지금 추진을 안 하고 계시는데 76%밖에 안 되면 나머지 또 재선충 처리를 제때 하지 않아서 확산우려가 상당히 또 우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제가 소나무 재선충병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상북도에는 완전히 소나무재선충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 방침에는 4월말까지 무조건 고사목은 완전히 100% 제거해야 된다고 지금 그런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에 맞게 제가 하는 것은 인력부분을 지금 방제단을 1개 운영하는데 우리 1개 가지고는 6명이 할라 그러면 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 건의한 사항이 방제단을 1개더 운영해가지고 예를들어 오늘은 저쪽 이래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4월말까지는 어차피 고사목은 전량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일련번호 8번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인데 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숲가꾸기 사업하면서 이래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부산물을 좀 방치하고 계시면 장마철 되면 또 소하천으로 유입 되가지고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고 하천수도 오염 될 수도 있고 불이 나면 또 부산물 때문에 불씨가 더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산상에 한계는 있겠지만 우선 도로변에서 가까운 쪽 산불이 나더라도 밑에서부터 산불이 나니까 도로변 가까운 쪽에라도 수거하셔 가지고 산아래 야적하셔 가지고 이 부산물이 잘 쓰면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일련번호 10번입니다. 불법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이건 고발조치 해가지고 왔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해서 이래 했는 겁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대부분 민원인들이 쉽게 말해서 신고한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가가지고 보고 한 사건도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자체에서 단속할 수 있는 특별기동대나 뭐 이런 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우리 산림담당자하고 산림계장님들이 지금 특별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사람은 무조건 그 농지는 예를들어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농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농지는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산림부분에는 예를들어 현장가서 적발되면 그는 무조건 행정하고 형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그래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현황에 보면 앞에 왜관 금산리 하고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송치하고 난 뒤에 결과가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송치되면 거의 대부분 벌금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벌금하고 원상복구는?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산림은 거의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산림훼손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방치했을 때 우천시에는 산사태가 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11번입니다.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인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우리 군에서 선정 하고 있죠?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읍면에서 선정하면서 이래 보니까 읍면마다 선정기준이다 틀리던데?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읍면감시원들은 읍면에서 보통 보면 좀 큰 데는 8명, 7명 이런데 그거는 읍면에서 자체 선발하고 우리는 전문진화대하고 감시탑 운영을 8명,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고해가지고 감시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보다도 읍면마다 이 선정기준이 다 틀리더라고요. 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왜관은 왜관대로 선정기준이 있고 동명은 동명대로 선정기준이 있고 다 틀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군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요즘은 경기가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산불진화대 이걸 할려고 시험까지 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좀 이래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하고 여기에 보면 유류대 해가지고 하루에 3,000원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1일 3,000원씩 기름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겠습니까? 안 부족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안그래도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감시탑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우리는 구미, 성주, 고령 각자 지자체 마다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시군 지자체 현황을 파악 해가지고 올해는 거기에 같이 조금 맞게 우리도 내년예산에 좀 수반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라든지 산불감시원은 제가 알기로는 임금 4만4,000원 되어있는데 5만원으로...

완섭

배완섭위원

군에는 놔두고 읍면에는?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읍면에 4만5,000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차이를 안두면 거의 다 읍면 산불감시원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전문진화대가 조금 그래도 안하려고 그러고 읍면감시원만 할라고 그러다보니까 진화대하고 읍면하고는 차이를 좀 두었습니다. 그래되면 인근 시군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그래 요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유류대를 좀 더 인상시켜주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유류대 3,000원씩 기름 넣어가지고는 하루종일 다니겠습니까? 또 그 중식도 안주지 않습니까? 중식도 안주고 3,000원씩 넣어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라고 하면 옳게 근무가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깊게 생각 해 보십시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일련번호 12번입니다. 농지전용 관련업무 추진내역입니다. 불법농지라 하는 소리는 농업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할 때 불법농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거의 보면 농지에 건축물 자재나 재활용 자재 이런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요즘 보통 보면 농지에 성토하다가 이래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불법 성토하다가 그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가해자와 피해 농지 그 민원인을 만나서(청취불능)

완섭

배완섭위원

현장에 나가서 만약에 이래 원만히 해결되면 상관이 없지만은 원만히 해결이 안될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내 가지고 원상복구 안 될 때는 또 경찰서 형사고발하고 서에서 해결 안 되면 검찰까지 넘어 갑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송치시키고 벌금내고...

완섭

배완섭위원

벌금해도 또 원상복구 해줘야 되지요. 요즘 우리 동명면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흙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처리 할 때가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버리고 가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여튼 불법 성토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13번입니다.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축산분뇨가 해양투기가 금지 되었죠?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해양투기가 금지 되어 가지고 100% 다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현황에 보면 공공처리 27%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환경관리과에 약목에 있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성분만 물로 처리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데 축산분뇨도 버리면 인제 심각한 환경오염도 될 수 있지만 이걸 또 잘 이용하면 우리 소중한 자원이 되거든요. 우리 액비화 26%를 하고 있는데 이 액비화도 완전한 액비화 아닙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저희들이 검사기준치는 거의 다 맞도록해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은 검사기준치가 액비화 발효가 덜된 상태로 나가는것 같으면 불법투기가 되기 때문에 냄새부분은 검사기준치가 사실 없습니다. 성분검사만 하는데 남새나는 것은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관리부서에서 신고를 잘 안받아 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독 공공처리보다는 좀 퇴비화 시켜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또 넘어가면 우리 농민들은 또 그 친환경농산물 재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좀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예, 배완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일련번호 3번에 예산불용 현황 47쪽입니다. 예산불용의 내용을 보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정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을 안했는 그런 내용 들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예산불용액을 좀 관리하라는 얘기는 없는 일을 만들어서 예산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확정이 됩니다.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벼 병해충 방제현수막 제작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이 벼를 더 이상 수확하고 나면 예산이 필요없어 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안 썼으면 그전에 저희들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 계속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처리안하고 연말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이자도 못 받고 그냥 사장하는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고, 아까 그 농지불법전용 이것 설명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연간 그 성토를 50센치 이내로 하라는 규정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2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예, 아까 민감함 문제인데 배완섭 위원님 그 13번, 질의사항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할 때 공공처리시설 저희들 얼마 전에 폐회 중에 그 현장 방문했던 그 내용입니다. 슬러치가 안 나오는 것 아니고 슬러치 나오는데 그것을 쓰게 되면 민원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쓴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퇴비화 액비화를 너무 많이 하게되면 석적같은 데는 아파트 새로 들어오신 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농림정책과에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숲 가꾸기사업 후에 나온 부산물 순환농법에서 좀 안 씁니까? 거기 톱밥재료로 가는게 그런 것 때문에 그거 분쇄기를 우리 지원해주고 했는 것 아닙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자기들 해보니까 타산이 안맞다고(청취불능)...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자기들이 예산이 그래 안 되니까 어렵기는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다른 지역에 과장님 그 우리 순환농업 지원 조례하는 것 어디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

경호

곽경호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순창군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어데 자료 있는가 봐 주십시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니까 우리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해서 한번 지적당한 것이 있던데 이게 보통 유해 야생동물 신청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수렵 뭐 허가라든지 뭐 어떻게 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자격증 있는 분이...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격증이라 함은 어디 엽사 뭐 단체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개별적으로 받아줍니다. 요거는 지금 어데냐 그러면 2013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하는 것은 왜관에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에 뭐냐 그러면 그도 가보면 멧돼지하고 내려 와 가지고 잔디를 다 버립니다. 거기에 엽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허가를 내줬는데 여기에 멧돼지만 이래가 피해가 있는데 고라니 품목을 한 개 더를 내줬거든요. 그래놔놓으니까 왜 고라니를 내 주노 이래가지고 요게 지적 된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는 수렵허가가 났던게 몇년되고 요즘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된 지가 몇년도에 되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그 부분이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청송하고 성주하고 3군데가...

세학

장세학위원장

왜 물어보냐 하면은 다른 도시화 된 시군쪽에는 아마 허가를 자제하는 것 같던데 이게 다른 군에는 성주나 뭐 이런 쪽에는 수렵허가가 나던데 그런데는 그 기간에 멧돼지나 유해 야생동물을 많이 포획을 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지금 몇 년간 계속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인제 보니까 포획허가를 아마 이걸 해줘서 오히려 우리 군에 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멧돼지가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수렵허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요청하고 그렇게 합니까? 혹시 담당자 누구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우리가 몇 년도 까지 저것을 했었지요.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최근 10년전에는...

세학

장세학위원장

10년. 그렇게 해도 보니까 멧돼지 요즘 많이 줄었다고 하거던요. 포획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해 야생동물 이것은 계절 상관없이 허가를 내 주죠?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농산물 수확철에 많이 내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페이지에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 우리 농산물 포장 디자인 1차, 2차를 했습니다. 했는데 3차에 또 다른 농가들도 신청이나 계획을 잡고 있는게 있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지금 7개, 8개 품목인데 2014년도에 2,000만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까 배완섭 위원님 복숭아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그러면 농가 몇 농가이상 이렇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하는 디자인 개발하고 기준이 없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면적 참외, 포도, 사과 이런 식으로 면적을 하다보니까 복숭아가 그래 됐는데 복숭아도 내년부터...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니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안 그러면 농가가 한 농가라도 해도 신청하면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서 몇 농가 다섯 농가나 뭐 단지가 면적이 뭐 5,000평, 1만평 이상씩 대형화해서 생산이 많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거의 면적을 잡아가지고 기준 지금...

세학

장세학위원장

면적을 얼마 이상 뭐 기준이?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칠곡군에서 최고 많은 면적부터 3개를 해보자 그래서 참외, 포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전체적인 배농가나 오이농가나 여기서 또 어떤 거기 있고 어차피 우리 농산물 전체적으로는 공동브랜드 박스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좀 적든 어쨌든 전체적인 디자인은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산물 홍보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쌀 브랜드는 아직 까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냥 다음은 계획은 없고 그냥 예산만 그냥 일단 잡아 놨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또 아까 조금 전에 불용되고 하는 부분이 이런 구체적인 계획없이 잡았다가 내년에 또 신청이 없거나 이러면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또 안 나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니 지금 내년계획에 의해서 벌써 누가 어떻게 만약에 포도나 복숭아나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 잡은 부분 아니고 그것도 없이 잡았다는 말입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단순히 그냥 뭐 안 들어 오겠나 이래 예상을 해서, 그리고 이런 기준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로 정하고 해서 해야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일련번호 4번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이것은 추운데 또 우리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해서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건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마장에 우리가 한번 방문했을 때 환경이 우리 학생들 승마체험하는 부분에 위생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좀 지저분하고 너무 좀 불쾌하기도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 건의를 한번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자료요구 일련번호 8번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현황에 센터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업무설명 할 때 말씀드렸던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그 장비나 농기구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많이 구비가 되어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이쪽에 신청한다고 안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에 그런 농기구 많이 있으니까 이건 구입하지 말고 그걸 이용하라 하던지 이런 쪽으로 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많이 거금을 들여서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센타는 거의 대형농기계를 놔두고 중소형 이런 관리기 이런 부분은 저는 센타에는...

세학

장세학위원장

관리기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도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농기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자는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상담이나 신청 들어올 때 그런 걸 유도도 해주고 해서 이런 부분은 굳이 구입하지 말고 이용을 해라하던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업무를 보실 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 농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실적에 일련번호 9번에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행사들이 사실상 고유의 그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행사에 들러리 서는 것 그런 역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면 행사 실적들 쭉 다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행사 추진하는데 예산 얼마정도 보통 들어 가죠? 부스설치하고 여러 가지 해서,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부스비가 보통 한개에 거의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체 예산 500만원 이상 들어 가겠네요?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그러면 또 쉽게 말해서 거기에 가는 도민체전이나 2박3일 하는 데는 크게 농산물을 좀 구입 농산물 하는 거는 한번 구입하면 조금 돌려주기는 뭐하다 보니 거기에 나가는데 운영비 한 200만원정도...

세학

장세학위원장

농가에 지원액 또 나가죠?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거의 단체로 지금 많이 나가는 게 여기에 있는 그 농업경영인 하고 칠곡 장터 하고 나눠가지고 지금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런 건 어디서 대회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요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냥 그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거의 보면 뭐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꼭 가야 되는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가도 될 그런 부분 행사나 이런 행사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했다고 올해 또 하고 그런 쪽으로는 좀 지양하고 그런 부분을 좀 진짜 필요한 쪽에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일련번호 11번 관내등산로 시설보수 및 정비공사 현황에 저도 얼마전에 한번 느꼈는데 칠곡 북삼쪽에 영암산, 영암산은 지금 관할이 지금 우리 성주도 있고 칠곡군도 있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뭐 그 영암산 정상에 보면 성주 소방서, 파출서 뭐 이런 그 팻말이 다붙어있더라고요. 그 영암산 정상 쪽 올라가는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영암산 정상부분에 정상 바로 앞쪽에 암벽인데 저는 이렇게 위험한 곳에 여성분들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더라고 거기에 정상에는 사다리가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에는 앞으로도 안전사고나 우리 남자들도 이렇고 밧줄타고 올라가기 힘드는데 동행 했던 여성분들 하고 가다 보니까 거기 가서 우회를 할려면 한참 돌아가야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올라가게 되더라고, 그러면 남자들 중간에서 전문 산악인도 아닌데 로프타고 로프 땡기가 엉덩이 밀어주고 막 이렇게 하던데 우리 관에서 좀 그러면 성주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쪽 같으면 한 번 진짜 많이 위험하고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잘 챙겨 봐주시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 나머지는 보고 나중에 한번 또 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 한 자료 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한 개만 하겠습니다. 13쪽에 요구자료 일련번호 8번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현황에 도비지원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도비․군비․자부담해서 농기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미 작년부터 농업기술센타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통합을 해서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공급까지도 맡기게 하던지 아니면 공급부분은 사업을 취소를 하고 임대해서 쓰라는 그런 방법은 한번 협의나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사업권이라서 서로 관할권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할려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맡기는 게 맞지?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주로 대형농기계 트렉타나 콤바인이나 주로 그런 농기계를 임대 해주고 우리가 하는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주로 관리기라든지 분무기 등 개인 농가에서 필요한 그런 거를 우리가 보조를 100만원까지 해주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자부담하고 50%, 50%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개인적인 고령화 되는 농가들에게 소형기계를 보조 해줘서 그 농가들이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유형이고 센터는 대형농기계를 주로 해서 거의 배농가들이 트렉타나 이런 거를 임대해서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 우리부분은 적은농가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부녀자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차원이 좀 다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사업이 이 자리에서 거론 되어서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한다 그래서 일부러 강화도까지 가서 우리나라서 1호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하는데 강화군입니다. 강화군까지 가서 벤치마킹했는데 거기서 오랜 동안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꼭 당부 한 게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자기들도 처음에 욕심 때문에 방금 말씀 하신것처럼 대영농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형 트렉타라든지 이런 거를 해봤답니다. 하니까 문제가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해서 자기들은 거기는 일절안하고 중소형 기계만 운영하니까 칠곡군은 자기들 잘 찾아왔으니까 대형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50%지원해줘서 편리하게 하는것은 뭐 저희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묶어서 사업해달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해보신 적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 같으시죠. 이거를 따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요거는 우리 그 농기계 구입했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그 현황을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그 부분을?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감사 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사업소에 가가지고 빌려 올려고 하면 운반이 상당히 힘듭니다. 운반이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소형 농기계는 가지고 있고 우리 이상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업을 농림정책과에서 하지 말고 센터에서 농기계에 대한 모든 사업은 센터에서 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 중지

14시 31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금래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최영기입니다. 대기담당 권창호입니다. 수질담당 전찬우입니다. 미화담당 송준호입니다. 환경시설담당에 금종철입니다. 시설운영담당에 박영철 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 이상천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저는 아직 뭐 초보 배안의 운전수입니다.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원이 조금 향상 됐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가 높아졌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었고 올해는 자부담 없이 240만원 내년에는 또 3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최대 가구당에 240만원입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한가구당 240만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 들이고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35동인데 지금 현재는 한 59동정도 가까이 될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보통 그 가정주택 지붕하나를 이렇게 평균으로 치면 대충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그냥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통 지붕하나를 뜯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240만원 같으면 몇%나 되는지?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그 가격으로 하면 70-80% 정도 거의 될 거로 봅니다. 내년에는 더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전국에 지금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주택은 1,551가구가 되기 때문에 아직 물량이 이래가지고 안되고 계속 지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5페이지, 굴뚝 자동측정시설 TMS 운영은 시설지원입니까? 운영관리비 지원입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운영비에서 수리비라든지 모든 검사 등 하는 그런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진영제지는 어디입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북삼 삼거리 옛날 원덕제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근데 이게 아까 환경관리공단으로 직접 전산이 된다고 했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자동으로 우리 소각장하고 똑 같습니다. 굴뚝에 세정 대기배출시설 거기에다가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근데 걱정 되는게 제일에너지 같은 데는 환경을 매개체로 해서 자기가 영리 목적으로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이거 운영비를 지금은 적은 돈입니다만 이래놓으면 나중에 자꾸 커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자기가 운영비도 투자하고 시설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해가지고 에너지도 팔아먹고 하면 앞으로 정말로 보장된 사업인데 이래 큰 사업체에 우리 물량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원이...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우리군도 지금 소각장이 설치된 지가 2011년도가 그렇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자꾸 홍보를 해서 늘려 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30톤이상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30톤이하는 자율처리하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어디 지정해서 국비가 내려 온 겁니까? 환경업체인데 어떤 예를 들어 진영 제지나 이렇게 지정해서 오는 것 아니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주로 소각 30톤이상,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제일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업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원하는 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자꾸 더 바란단 말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하면 좀 문제가 이것은 잘못 됐는게 아닌가 차라리 진영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하루에 우리 지금 아까 그 쓰레기 소각장 내부시설 무슨 뭐 안에 벽돌도 새로하고 했다하는데 하루에 소각톤수 얼마 된다고요?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량은 30톤이지만 30톤까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많이 하면 한 20톤 정도,

경호

곽경호위원

20톤, 우리가 소각 할 수 있는 쓰레기가 하루에 대충 얼마 쯤 나옵니까? 저기 우리 제일에너지에 50톤 아닙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50톤인데 50톤 조금 더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67.5톤이 지금 일반소각 70톤이 소각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음식물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경호

곽경호위원

소각으로,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음식물 봉투에 담아서 단독주택하고 200제곱미터 이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또 들어갑니다. 조금 더 된다 라고 봐야 되죠.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소각장도 계속 보수해서 쓰긴 써야 되겠다 그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만약에 저희들 소각장이 없는 것 같으면 갑․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경호

곽경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5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이 구미버스에 신규구입 지금 2대가 계획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버스구입비입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대당 1,850만원 지원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버스비가 아니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버스구입비,

상천

이상천위원

버스구입비가 1,850만원이 아니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아니죠. 더되죠.

상천

이상천위원

더 되죠 자기들이 이 구미버스에 지원해주는 금액이란 거죠. 자비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지금 버스가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천

이상천위원

대략 한 1억 짜리에 우리가 1,850만원 지원 해주는 거네요.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요게 지금 경제교통 쪽에서 또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요번에 한 대를 그쪽으로 신청해 팔려고 포기했다가 다시 새로 사는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1,850만원 좀 지원률이 낮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버스 한대를 사면 자비를 들이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일부 지원 나가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경제교통과 말고 지금 중앙에서,

상천

이상천위원

국비로 직접 나간다는 말이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대주민 홍보 및 단속강화 그랬는데 저희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여기서 다 충당 할려는 목적은 아니고 지금 원가율이 거의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14%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86%를 저희들 군비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하는 목적은 사실은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발생양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분리수거를 해도 다 똑같이 소각을 한다는데 지금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는 지금 재활용은 따로 완전히 분리수거해서 수거를 해 갑니다. 가고 나머지 음식물하고 일반 소각하는 것은 같이 가가지고 소각을 바로 시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재활용으로 분리해 놨는 것은 단독주택에도 지금 따로 해가서 처리를 한다는 말이죠. 음식물하고 일반생활쓰레기하고는 같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는데 일단은 그 개선하는 방안도 물론 뭐 고민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시단위는 지금 구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아직 안 해도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것 강행으로 인제 안해도 된다는 얘기고 저희들도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인데 처리는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고마운데 취약계층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철거 후에 또 새로운 지붕을 덮어려고하면 돈이 안 듭니까? 돈이 드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그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빈집 개량사업이라든지 지붕개량사업과 연계를 좀 하는 쪽에서는 일부 받아 갈수 있고 그게 안되면 본인 자부담해서...

완섭

배완섭위원

건축과에서 말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민사회단체하고 협조해가지고 좀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걸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동당 지금 보조률이 자꾸 올라갑니다. 당초는 자부담이 있다가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240만원이다가 내년은 자부담 없이 360만원 까지 올라가는데 그 비용을 자꾸 보전해 주는 차원 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철거는 좋은 데 철거 후에 새로운 지붕을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안 듭니까? 그것을 못해가지고 철거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책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서민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 하고 지금 봉투는 틀리지 않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굳이 지금 뭐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담아가 버려도 지금 단속은 합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단속을 하지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어차피 뭐 처리는 소각을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처리는 똑같이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음식물도 분리수거를 다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계속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할려고 하면 혼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저도 의아해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 단속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보니까 구분해서 하는게 그런 홍보도 잘 안되는 것 같고 단속이 그런데 단속도 좀 미비한 것 같고 어떤 그렇게 해 놓아도 소각은 같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과정에는 또 저게 없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어차피 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도 분리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3년 내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 이런 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심각할 정도로 고양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고양이 이 부분을 포획이나 이런 그 위생이나 이런 부분쪽에 또 거의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양이들이 개도 그렇지만 특히 고양이가 다 봉지를 뜯어가지고 완전 뭐 난리를 쳐 놓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 대책이 없는데 고양이 포획을 해서 다른 쪽에 뭐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광장히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고 아주 심각할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일부 시는 각 가정에다가 음식물 소형통을 줍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날에 집앞에 내다 놓으면 수거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일부 큰 통으로 중간 중간에 거점에 놔두고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 차가 와가 걷어가는 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시가 되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시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는 아직 전혀 우리 군에서는 아직 방안에 대책은 하는 것은 전혀 없네요.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전 단지에 지난번 소형음식물 쓰레기통을 한번씩 다 지급을 한번 했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학

장세학위원장

고양이 이 부분은 동물보호단체나 이런데서 뭐 때문에 하는 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개체 수 줄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쓰레기 이게 우리 어르신들보면 특히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그 파지 같은 것 이런 것 쓰레기를 담아놓고 하면 쓰레기를 다 비워 놓고 가져가는데 그런 것도 심각한데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고양이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좀 전에 시에서 추진하던 그런 부분을 시가 꼭 돼야 한다. 카는 그런 것 보다 먼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이 되도록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고양이 피해가 위생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짜 육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위생상도 그렇고 과장님 내년도에 어떻게 좀 대책이 되도록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방식이 인제 RFID 방식 측정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스티커 방식 하는것 하고 종량제 봉투방식하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저희들은 봉투방식으로 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앞으로 아마 스티커 방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내는 양만큼, RFID 방식은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것은 한대당 설치하려면 한지역당 350만원 들거든요. 우리 전체 할려고 하면 최소한 1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스티커 방식은 어째 한다고요?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스티커 방식은 스티커 붙여서 자기 양 만큼 통에 해가 내어 놓으면 수거해가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내년에 아마 저희들 스티커방식을 일부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응이 좋으면 전체로 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돈 있는 시에서는 RFID 방식으로 전자저울 방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는 옛날에 새마을 음악 틀어놓고 아침에 쿵작쿵작하고 집안에 두었다가 내놓으면 그것이 제일 그리워요. 그게 깨끗하고 자기집안에 두니까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으라고 해도 스스로 줄이거든요. 간단히 할려고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길도 깨끗하고 참 좋은데...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요새는 방송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다고 직장인들 때문에 배려 한다고 이래 하니까 참,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음식물 하고 구분하고 내면 내는 일정을 달리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다 일정을 바꿔야 됩니다. 타는 쓰레기는 언제, 그다음에 안타는 쓰레기는 언제, 음식물은 언제,

경호

곽경호위원

같이 소각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어떻게 그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섞여서 엉망진창 해서 내놓을 텐데,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은 연구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요구자료 편철에 의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과장님 제가 요구한 일련번호 1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그중에서 2번에 외국인 쓰레기배출 홍보 및 불법 투기대책이라 그랬는데 저희 칠곡 지역도 다문화사회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안내 되어 있는 게 없다보니까 불법적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불법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8개소 했는데 주로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원룸 주택지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래 주로 석적하고 북삼쪽에 왜관하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원룸 쪽에 외국인들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이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 준 것 같습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단속할 때 외국인이 만약 걸렸다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보고 쓰레기봉투를 5만원치 10만원치 사가 오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게 해서 봉투에 담아서 내놓고 이것은 써 라고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휴대용 악취측정기는 뒤쪽에 제가 따로 요구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일련번호 4번에 민간위탁시설 감사실시현황 및 비품지원현황을 자료를 내셨는데 작년에는 칠곡 엔바이로하고 6월달에 감사를 실시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안하고 계시는데?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12월 달에 이제 해야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왜, 사전에 안하시고 12월에 바쁜 데 이때 까지 미뤘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원래 우리 민간위탁 거기에 의해 연1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일이 있어 못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해야지 만이 저희들 2차 정례회 때 이런 부분에 내년에 연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조건을 바뀔 것인지 그런 것 할 때 사전에 감사가 되어가지고 감사결과를 참조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월 달에 하면 이미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일처리가 의회에서다 끝나고 난 뒤에 감사 해서 무슨 문제가 되면 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고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는 10월 이전까지 당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실적은 건수나 금액이 평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일련번호 16쪽에 악취에 의한 민원발생 현황 및 대책 자료를 내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 민원이 들어 온 게 지금 악취 건으로 21건이 들어왔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아마 석적 남율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농림정책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석적에 새로운 아파트 들어오고 도시화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사이에 이게 원인발생 부서는 농림정책과 쪽 소관이고 사후처리 해야 되는 것은 환경관리과다보니까 이원화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인발생이 내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악취에 의한 민원은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지금 악취측정기 잘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활용해서 도움이 좀 된 것 같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근데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확실하게 측정이 되는데, 외부에서는 조금...

상천

이상천위원

이게 축산이다 보니까 대부분 바깥 이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바깥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측정을 할려면 뭔가 망을 세우던지 그래야지 측정이 가능하겠네요.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일단 외부 쪽에서보다 실내에 들어 와가 측정을 한번 해보면 심하면 그것은 진짜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좀 융통성 있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것 구입할 때도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측정한다는 그것만 보여줘도 축사를 하시는 농가에서도 신경을 쓰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홍보 부분이 필요하니까 냄새를 좀 줄여달라고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상생해서 농림정책과와 협조를 잘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음은 이상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한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악취에 의한 민원발생을 보면 우리 동명면 기성동에 지금 3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 돼지우사, 소, 닭 많이 있다 보니 매년 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따른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약목 오평 덕산동하고, 석적 남율리, 그리고 동명 기성동이 악취민원 주민의 유발 지역입니다. 동명 기성동 같은 경우는 우대현씨하고 최강현 이래가 돼지가 3,000두, 젖소가 200두 이래서 그 일대가 상가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여러가지 농가에 대해서 악취발생을 좀 줄이고, 축사시설 이전 이런 것도 권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같은 경우는 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토지대금만 해도 기성동이 20억이 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자체에 냄새제거 물질 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해서 보급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기 보면 주로 민원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 좀 악취 날 때 맞춰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사전에 좀 계도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악취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입니다. 매일 출장을 나가고 하는데 하여튼 뭐 사전에 나가서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일련번호 15번 폐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업무 보고에서 내가 문제를 다 들어서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80만원 자부담이 없어졌다 이말이네. 내년에는 또 좀 더 확대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일련번호 16번에 환경오염 행위단속 실적 점검현황인데 혹시 신고 현황도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공단 주변에서 그것 폐수 신고나 이런 신고 현황을...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공단 주변이 아니고 우리 전체 생활민원 오는 건 대부분은 신고 이래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신고 들어오는 그 접수내역이 내가 자료요구는 안했는데 해마다 좀 줄고 있습니까? 늘어 납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지금 늘어납니다. 생활민원 전화나 이런 것은 환경신문고나 전화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364건 접수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작년에는?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12월 연말에 365건이었습니다. 앞으로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2번입니다.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사업이 아주 좀 안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사고하고 명시이월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환경관리과지만 실제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사업시행은 건설과서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파트하고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늦은 이유는 아마 대구개발권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수립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 결정하고 공원조성 계획, 이런 전부 행정 절차이행 때문에 늦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지금 패널티를 두번 받아가지고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국비지원이 없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순수 군비가지고 보상을 해야 지금 요 사항은 우리가 하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할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 입니다. 왜냐하면 저수지이기 때문에 또 할라하면 농업기반시설 목적에 사용 승인을 득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점사용료를 내야 되고 이런게 앞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아예 이사람들이 설치하고 관리하는게 좀 낮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동면 면민들이 참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까지 3년까지인데도 아직까지 아무 보상도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보상비는 지금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 위탁계약 체결하면 보상은 환경과에서 시행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되면 최대한 빨리하고 어차피 사업비가 줄게되지만 줄게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에 시설 들어가는 걸 조금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여튼 사업이 빨리 조치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번입니다. 예산 불용 현황인데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포상금이 한분도 안 나갔는데 2012년도 겁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2013년도 올해는 2건, 53만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포상금제도 이걸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산이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파파라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도만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이상 끝나버리면 지급 안 하는 걸로 환경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군단위도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12년도에는 150만원 예산잡아 가지고 한분도 지출 안되었고, 2013년도에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150만원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포상금 예산이 좀 적다 그지요?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 투기는 3만원입니다. 투기 신고 3만원이고, 이런 산업폐기물 하면은 건당 50만원 이상도 되고 과태료 부과액에 따라서 주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스마트 폰으로 신고해도 포상금이 나가던데 우리군도 그렇게 나갑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접수되면은 바로 확인해가지고 지급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련번호 23번,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영진 인프라콘 동명공장이 폐수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또 왜관 아곡리에 제일자동차폐차장 한테도 유류로 해가지고 100만원 되는데 과태료가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기본적으로 200만원이 기본이고 거기에 위반정도 내용에 따라 다시 100만원씩이 라든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민간인한테는 200만원이 큰 금액인데 이런 기업하시는 분한테는 200만원, 100만원 이거는 별로 안 크거든요. 안 크다 보니까 위반을 자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분은...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악덕 이렇게 저런 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고 바로 검찰고발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뒤쪽에 보면 가산 학상리 학상 공단에도 2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항상 학상리는 큰비가 오고나면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가산면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상공단에는 하수관거사업이 포함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거 하수관거사업이라도 되면 아무래도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지 싶은데 한번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26번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처리가 87건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신고 한 것입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요거는 주민들이 신고한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계도는 야간 특별단속 하셔가지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해가지고 이상없으면 계도만 하고 중한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태료 부과도 30건인데 이것은 어떤 때 과태료 부과됩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거나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아서 투기하면은 그렇게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분들도 또 체납을 했네요?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규모가 돈이 작기 때문에 체납을 저희들 단속할 때도 노인분들이나 외국인들한테는 대체로 잘 안매기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많이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단속하면서 CCTV는 설치 된 데 있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10군데인데 5군데는 CCTV관제센터로 이관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나머지 5대는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해서 5대가 있는데 옛날 것이어서 화상도가 낮아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니까 말하는 카메라가 있는 모양인데요.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사람이 불법쓰레기를 내버리면 감지센서가 작동해 가지고 녹화중입니다. 불법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면서 아예 겁을 먹고 가져가 버리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지나가면 센서로 감지해가지고 쓰레기 투기하면은 벌금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는 이것 설치한데 있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인근 구미에 설치한다고...

완섭

배완섭위원

효과가 있다고 합디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한번 밴치마킹 가보고 효율이 좋으면 저희들도 도입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밴치마킹 하셔가지고 한번 결과보시고 성과좋으면 우리 군에도 한번 설치해 주십시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아까 배완섭 위원님 자료 일련번호 2번,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인데 동명지 수변생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은 요 뒤에 비고에 보면 국비가 나오는 부분은 2013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2014년도로 사고이월로 넘길 계획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이게 다 넘어 왔는 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넘어 왔는 거면 그러면 국비는 회수되가 반납해야 되네요.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반납하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받았는게 국비가 12억 6,000만원 받았습니다. 요것은 그대로 지금 사용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지금 2년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집행안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반납해야 될 텐데요.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5년 계속사업입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집행됐는게 4억2,3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설계비 4억2,300만원 집행됐고 그러고 나머지...

상천

이상천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잘못 알고 계시면은 이 부분은 이미 사고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말에 집행 안 되면 국고로 반납해야 됩니다. 남은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서 가능하면은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십시오. 먼저 땡겨쓰고 명시이월로 넘어왔는것은 한번 사고이월 시킬 수 있으니까 회계처리 잘못 하면 다시 돈 저희들 물어내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가능하면 밑에 쓸 돈도 위에 것을 땡겨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6번, 생활쓰레기 매립 종료시설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료된 시설이 우리 관내에 지금 7개소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중에 지금 종료되고 난 뒤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가 지금 몇군데 있죠? 시설 종료되고 난 뒤에 그 위에 뭐 다른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약목이 쓰고 있고, 왜관 매립장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2군데 그래 하고 있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것은 10년 이면 10년 기한이 지금 있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관리를 30년동안 해야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30년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위에 다른 시설로 운동시설이나 운동장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관리해도 되나보죠.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여기에 따른 30년 동안 계속 수질검사 등 4가지 조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련번호 17번, 농촌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보상현황인데 우리 농촌폐비닐은 지금 수거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 과수원 같은데 보면 반사비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수거를 지금 안하고 있죠. 이런 요청이 농민들이 지금 많이 하던데 이것도 어떻게 농가에서 처리하기가 좀 힘이 들고 좀 그런 부분이 있던데 이런 것은 농림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수거 쪽에는?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영농 폐비닐은 당초에는 농림정책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수거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직접해가지고 저희들은 거기 따라서 전표 오면 보상금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럼 우리 반사비닐은 수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반으로 내놓으면 개인이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것도 지금 과수농가도 많고 특히 사과같은 경우에 그걸 밭에 전체적으로 다 깔았다가 나중에 수거해가지고 처리하기 힘이 드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환경공단에 이런데서 수거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검토 해 보시죠.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과수를 많이하는 북부지방에 좀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 처리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재활용품 수거하는 폐지류나 캔류, 플라스틱류 이 부분도 지금 50%를 지금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판매금액의 50% 정액 지원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는 자체적으로 보상이 안되도 수거가 이런쪽에는 잘 되는것 아닙니까? 파지나 이런 부분은 구태어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돈이되는 파지같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른 고물상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고물상에서 안가져가는 종류는 저희들한테 다 넘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일련번호 18번,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결과 이래 놨는데 우리 그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이렇게 구분해서 봉투방식이 있고 공동주택 이렇게 정액제로 하는데 이것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빌라가 밀집된 단지도 이렇게 수거 합니까? 정액제로 몇 세대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20호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20호 이상 되면 수거방법을 이렇게 합니까?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그쪽으로 가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어차피 그 차량이 운행되고 하면 20호 안되더라도 이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것 같은데 봉투에 넣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고양이 물어뜯고 빌라가 20호 안되는 데가 많거든요. 두동씩 이래되면 16세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될 수 있으면 꼭 빌라가 아니더라도 원룸단지 같으면 세대 당 다 틀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빌라같은데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것도 한번 좀 하실 때 음식물 쓰레기 관리상태가 진짜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한번 써 주십시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석적이나 왜관, 북삼에 빌라가 빌라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빌라도 이렇게 몇 개 공동으로 된 것 같으면 하나의 단지로 묶어가지고 수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가령 빌라도 보면 회사 그 메이커 상호가 틀리다고 또 그렇게 20호 이런 기준을 잡으면 곤란하니까 이쪽 한 회사에 두동, 다른 회사 두동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밀집이잖아요. 그래 묶어서 해가지고 되면은 좀 관리하기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단지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는 못 놔두게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것만 협의되면 저희들 그래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14쪽에, 방범용CCTV 시스템 구축인데 우리 동명면이 대구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요즘 또 대구시민중에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명면민들만 있으면 그런일이 없을건데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둑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명같은 경우는 인근이기 때문에 방범용CCTV가 설치가 아주 좀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러잖아도 저희들 올해 금년도 사업비 중 일부 남았는 부부을 마지막에 집행하면서 동명면에서 건의한 지역에 대해가지고 3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까지 CCTV를 설치해달라고 건의 들어왔는데 읍면별로 취합해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도 그런 게 들어오고 또 저희들한테로 들어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들어왔는 것 하고 저희들 들어 왔는 것 그걸로 전체 개소수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서하고 저희들 협의해가지고 특히 경찰서에서 협조 들어오는 부분은 대부분이 방범, 그야말로 취약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100%다는 사실 너무나 많은 량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올해부터 교통, 방범CCTV 설치 들어왔는 것이 무려 119대에 사업비가 13억3,000만원이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걸 한번 하기에는 벅차고 해가지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어쨌던 전체 대상자는 파악되어있기 때문에 또 추경때나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요소에는 전부 설치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경찰서에서는 또 현장에 나오면 우리 군 핑계 댑니다. 방범CCTV가 없는 데가 뭐 동명면 밖에 없니 칠곡군에는 방범CCTV가 안 되니 경찰서에서는 또 우리 군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그 핑계 모든 걸 떠나가지고 요즘 이래 방범CCTV가 필요 할 때입니다. 필요 할 때니까 본 예산 말고도 내년에는 추경 계속하면서도 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방범CCTV를 많이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사실 경찰서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방범용CCTV가 설치돼 있다는 건 만해도 도둑을 맞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CCTV 요구한데가 많은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어 교통단속이든 주정차위반이든 CCTV를 달라 그러면 경찰서서 하고 교통평가해서 하고 우리는 예산지원하고 거기서...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설치는 전부 전적으로 저희들이 다 합니다. 방범CCTV는 경찰서에서 대상지를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개소수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방범CCTV가 그렇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우방 아파트 앞에 빨간 신호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단속카메라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어린이 교통사고 또 노약자들 자전거 받히고 이런 수가 많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경찰서 이야기 하니까 대구지방경찰청에 무슨 조사를 해서 거기서 허가가 떨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달수 있는 TO가 매년 몇 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좀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과속단속 CCTV는 1년에 연간 한 2, 3군데 정도밖에 예산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석적 남율에 우방아파트 앞에 경찰서에서 요구했는데 자기들이 이미 금년도에 설치대상이 다 정해져가지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예산인데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그 신호위반 이런것은 사실 경찰서 자기들이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자기들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설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저희들 방범용 CCTV를 과속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사고 잘 나는 위치에 설치 해놓고 멀리서는 과속단속인지 하는 게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일단은 카메라가 있다고 하는것에 대해 의식하고 좀 서서히 오고 하니까 예방효과로 하는 거지 저희들 하는 방범용CCTV는 과속단속 TV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은 뭐 비슷한 역할은 할 수 있고 필요 할 때는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차가 사고를 내고 가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실시간으로 위반자를 잡아내고 그런 것은 못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교통안전시설인데 방범하고는 차라리 틀리고, 교통안전인데 그것은 아니고 방범으로 하신다니까 헷 갈리네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역할은 교통안전 역할도 하지만은 제목이나 사업목적은 방범용 시스템이고 저희들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과속단속용이고 저희들하는 것은 과속단속용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과속단속 카메라는 뭐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이런 것은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산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확보해가 자기들이 설치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경찰서에서 연간에 그런 걸 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방범용CCTV입니다. 설치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오는 겁니다. 그걸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방범이 잘 되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노면에 과속방지턱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도로 부서에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도 경찰서 승인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찰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중앙선을 절단한다던지 그런 것은 심의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다음 11페이지 버스업체 육성 및 재정지원에 비수익노선은 뭐고 또 벽지노선은 뭐고 농어촌노선은 이것 다 비수익 노선인데 이걸 어떻게 분별 합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 운행구간에 이용자가 얼마냐에 따라 비수익노선하는 것은 평균승차인원이 전 노선 16명 이하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걸 비수익노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벽지노선 하는것은 그야말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인제 벽지노선으로 정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좀 비슷한데 저희들 비수익노선은 전 노선이 비수익노선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다가 비수익노선이고 벽지노선은 경일교통 23개 노선이 있고, 구미버스 5개 노선이 있는데 저희 거의 대부분 비수익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렇게 전체 다 합하니까 이것도 예산이 참 많네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사실 좀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만 이원리버빌 앞에 공영주차장 그것도 유료화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은 없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이원리버빌 시장안에 그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까지 다 해야지 준공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원리버빌에서 상시 주차하는 부분이 벌써 한 반틈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앞에 거기에 15층, 54세대 아파트 또 하나 지금 허가가 떨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민원인들 들어오고 하던데 그래하고 나면 거기도 주차대수가 적어서 틀림없이 거기 다 채울건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뭐 자리 좋다고 홍보를 하고 이카는데 그래서 이쪽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래 해놓으면 시장 주차장이 아니고 주민들 다 차지하고...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어떤 방식으로 하던지 관리를 한번 실제로 저게 유료로 할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상 되어서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기는...

경호

곽경호위원

한 150면정도 되잖아요? 면수가 꽤 됩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 지금 거기에 주차장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래서 준공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리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향후에 또 시장상인회관도 지을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상인회관은 뭐 그렇게 협조해달라고 해도 협조 안 해주는 걸 나도 시장에 살지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 한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리고 저기를 보통 우리 편하게 3번 부채도로 하는데 3번도로 거기는 단속계획 없습니까? 화물차 대놓고 사이에서 사람들 쑥 운동한다고 나오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거기도 지금 개통도 안되고 그러니까 반쪽 길이 되다보니까 한쪽은...

경호

곽경호위원

2차선 빠듯한데 차가 가는것은 저쪽 보이니까 조심하면 되는데 그 차 사이에서 사람 쑥쑥 나오니까 지나가다가 정말...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지금 그런 문제가 제일 애매한 부분인데 사실 그걸 또 그렇다 해도 주차 금지구역으로 하지도 못할 그럴 입장이고 또 길 자체가 끝에까지 개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한쪽은 죽어있으니까 또 주차장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처음부터 단속을 해버리면 되는데 지역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대는게 아니고 화물차가 댈 때가 없으니까 화물차가 밤에 다 갔다대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실제는 지금 제일 문제가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주차가 지금 제일문제인데 그 화물차 사실 그렇다해도 화물차 공용주차장을 우리 군에서 별도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또 화물차 당초에 등록을 할 때는 차고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차고지는 전국에 어디 있어도 관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군데만 확보 해놓으면 그러면 차가 김해에 가도 하루 밤 자고 올수도 있고 또 김해에서 있다가 김해 차들이 여기에 와서 하루 밤 잘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저게 다른 데 어데 가도 지금 대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화물차 주차 때문에 제일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경호

곽경호위원

물론 단속이 다 애로상 생각하면 단속이 안 됩니다. 안되고 주민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돈을 들여서 해놓고...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계도장치라든지 하여튼 CCTV를 설치를 하던지 안 그러면 거기에 안전표지판을 해가지고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경호

곽경호위원

방법은 CCTV밖에 없습니다. 그거 해놓으면 내일이라도 금방 다 치웁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금지구역에 CCTV설치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쫒아내는 효과가 있는데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CCTV는 단지 거기에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하는 역할이지 CCTV 설치했다고 그걸 단속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카메라는 저희들이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것은 주차금지구역지정이 돼야만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게 지정하기 전에는 CCTV가 달려 있다고 해도 단속을 할 수 없거든요.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단속구간으로 정해야 되지,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는 수시로 패트롤카를 이용해가지고 쫒아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CCTV 설치해가지고 그걸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거든요. 주차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주정차금지 단속카메라인데 구역 아닌데 달 필요는 없지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것은 전부 방범용CCTV 이거든요.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 것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로얄 사거리에서 저 아래 달고 왜관북부주차장에서 단속카메라를 달 예정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기 덧붙여서 그 도로에도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CCTV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고는 병행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병행해서하면 주차위반 그것 단속구간부터 정해져야 되네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먼저 지정하고 난 뒤에 그다음 CCTV 설치하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 경찰서 의뢰해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남율 우방아파트입구 같이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청해서 경찰서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되면 고시하고 저희들도 CCTV 예고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걸 한번 절차를 밟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민원이 많으니까 길을 왜 해 놓았노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편철에 의해서 이상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업무실적에서 했던 내용이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질의 안했습니다.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7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그중에서 시정 7번이 버스환승제 단일요금 연구실적 부재 및 택시요금 체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버스환승 및 단일화 시행용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전체 다를 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간략하게 안이 어떤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버스 환승 및 단일요금 시행은 사실 저희들이 급하고 뭐 그런 일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은 우리 저희들 관내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관내에 버스가 완전히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요금도 일단 단일화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 그 처음부터 예상을 했는 거지만 역시나 저희들 버스 단일화에 대한 사업비가 사실은 좀 판단을 해보니까 요금단일화에 5억3,200만원정도 그다음에 무료환승제에 한 1억8,000만원정도 그래 한 7억1,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요렇게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거는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재검토를 한다든지 여기에 좀 더 가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마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일단용역결과로는 최소한 7억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그 예산이 7억2,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는게 방금 말씀하신 데로 우리 칠곡군 관내만 하신 거죠?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관내만 합니다. 관외까지 할 때는 돈이 배도 더 들어가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관내에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해보는 것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 부분은 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루기로 하고 택시요금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경계지역 주민불편해소 TF팀이 저희들 칠곡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구미, 칠곡 통합하자는 그런 석적, 북삼쪽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부분을 경계지역 주민들이니까 불편해서 TF팀이 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불편하다는 어떻게 해서 경제교통과장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 후에 알아보니까 일단 처음에는 모든 분야에 다 그런 걸 검토 하기 위해가지고 TF팀이 구성 되가지고 협의를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당시 제일 중점적으로 우선적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시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 여기 교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좀 지금 현재 눈에 띄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협의해서 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이 길고 하니까 같이 합류를 못한 걸로 그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할 때는 우선 경계지역 눈에 보이는 우선 할 수 있는 위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여기 전문분야다 보니까 교통요금 이런 것은 여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던지 해가지고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뽑아야 되는 건데 TF팀으로 가서 의논해서 할 사항은 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거기 같이 합류가 안 된 걸로 그래 들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석적, 북삼 주민들 필두로 해서 구미하고 통합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에서 가장 첫번째가 대중교통 버스하고 택시하고 타는데 요금이 단일화 되어 있지 못하니 불편 하다는게 압도적입니다. 그 부분만 해소되면 굳이 통합하자는 의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건데 탁상 공론식으로 주민불편해소하자고 TF팀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쏙 빼버리고 도로 이정표 한다고 주민들 그런 불평은 안합니다. 또 환경 쪽에 해본들 무슨 주민들의 약간의 불편이 있을지 몰라도 칠곡이면 어떻고 구미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요금하고 버스요금이라든지 환승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 어필됐으면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거기 TF팀에 안들어 갔다고 해서 검토 안한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교통요금 무료 환승제라든지 요금단일화 이런 문제도 구미 김천까지도 저희들이 요금 일단은 나름대로는 소요예산이 얼마 들것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는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 만약에 그 돈 갖고 사실 우리가 표 나눠져 가지고 그냥 구미까지 공짜로 타고 가도록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도 사실은 어마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좀 곤란하고 택시문제도 실제 석적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밤에 뭐 실제 없어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실 택시가 부족한데 같이 해버리면 구미택시 타도록 허용을 해줘도 얼마든지 우리 쪽에 택시가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콜을 해도 안 온다. 이런 정도 같은 경우는 실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미보다 저희들 군이 택시숫자가 적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구미 1인당 택시 한 대가 부담하는 인구수가 구미는 훨씬 적고 우리는 많다 보니까 근데 택시 업계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택시 업계에서의 의견은 당연히 자기들 지금 현재 풀로 차 있다고 이런 정도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던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택시 증차라든지 택시 구미하고 같이하는 것도 어느정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저희들하고 통합해서 같이 구역 없이 경계 없애버리고 운영하자 하면 가능한데 그래하면 저희들이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그런 게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 택시 총량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내년도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차피 새로 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증차를 할 것인지 감차를 할 것인지 다시 검토되고 요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 단순하게 이렇게 택시가 지금 부족하니까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같이 하라는 이런 관계를 하기는 조금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하기는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의 그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 과장님 일방적으로 우선순위를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아니면 구미하고 합치자고 하는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예산 뭐 지금 용역결과 7억 나온다. 구미까지 또 대구까지 확장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14억이 든다. 이것을 갔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이 14억 때문에 구미하고 합치는 게 옳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떤 순위가 더 우선인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걸 따지는 거지 훨씬 더 많은 사회복지 예산 거의 천억 가까이 되데요. 그럼 적다고 우리 7억 넘으니까 993억은 뺍시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그걸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당장에 우선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일단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우선 먼저 한번 시행하고 일단은 거기에 관내에서 먼저 한 단계 진행 하고나면 그다음 단계는 또 진행하면 아마 쉬우니까 그래서 좀 연차적으로 하자는 거지 저희들도 반드시 이것은 관내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미하고 대구가 무료환승이 되고 요금 단일화가 되어야만 이 효과가 있는 거지 관내가 하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행하기에는 그만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일단 내년도에 관내에 해놓고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 외부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 말씀은 서두에 이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우리 당초예산에는 7억2,000만원이 올려오더라도 하다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정말 칠곡군 하고 구미하고 통합되는 것보다는 14억 쓰는게 더 낫다고 우선순위가 판단되면 1회추경, 2회추경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결론내리지마시고 주민들이 그만큼 석적, 북삼 인구가 벌써 6만명이 다됩니다. 칠곡군 다해봐야지 12만4,000명인데 그중에 6만명에 있는 인구가 그렇게 불편해 하고 해달라는데 그 부분을 돈 7억2,000만원이 더 든다. 10억이 더 든다고 해서 딱 못 잘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편해 하는 것을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8쪽에, 건의 2번, 공영주차장 신설 검토했는데 올해 석적 중리에 공영주차장 1단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이후에 2단계 공사 계획인데 남은부분 해주시고 또 중리 쪽에 전체적으로 북삼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리 구획 정리 안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주차장 부지로 내정 되어있는 곳이 7군데가 있지만 단 하나도 우리 군에서 매입 한 게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개인이 사유로 쓰고 있다 보니까 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아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가지고 매입을 하든지 도시계획을 풀어주든지 이렇게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거기에 대한 장기대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보면은 김재수외 7명이 공장신설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냈는데 원고 승소해서 결국 칠곡군이 패소했다는 얘긴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가산 송학리에 들어왔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산 송학리에 부광기업하고 한 8개 업체가 금속가공 제조용도로 공장 신설승인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 저희들 발단이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송학리 주민들이 공장이 8개업체가 마을과 마을사이 가로질러가니까 마을이 분리된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또 주거지역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아무리 공해없는 공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주거생활이 안 좋아지니까 반대를 해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군정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실은 불허처분을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기각되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어떤 그런 주민들의 법적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주민들의 어떤 막연한 공해피해라든지 마을과 마을을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그걸로 하는거는 이유없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고 항소여부에 대해가지고는 지난 13일날 항소 포기한쪽으로 검사지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그 소송진행은 종결된 상태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공장설립 승인을 진행해줄 수밖에 없는 요런 입장이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힘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저희들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소송을 했으면 바로 2심으로 보고 3심만 남았는데 대법원에는 포기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검사지휘도 포기하는 걸로 사실 판결문을 보면은 저희들이 뭐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없었습니다. 사실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다시 하는데 그 전혀 이유없는 쪽으로 지금 나버렸기 때문에 검사지휘도 그렇게 포기하는 쪽으로...

상천

이상천위원

이것은 사업주들의 어떤 승소해가지고 힘에 밀렸는데 배완섭 위원님 혹시 이문제 만약에 칠곡군에 패소했는데 항소를 포기했을 때 문제는 없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문제는 많은데 대책 없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사실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 계획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이행이 제대로 되느냐 실질적인 걸 물어가지고 만약에 그런데 대해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경우 그때그때 우리 주민들 대응하는 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어차피 소송에 졌는데 더 이상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그렇게 결론 났는것을 우리가 행정쪽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단지 방금 그 지역에 위원이신 배완섭 위원님께서 문제가 많다. 우려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끝이 아니고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할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목적에 계획에 맞게끔 하도록 그 부분을 지켜주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조정해서 서로 타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의 어떤 역할인데 그 부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분들 역시도 협조를 하실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또 할려고 하고 아무래도 사업할 때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많이 좀 부딪히지 싶습니다. 쉽지는 않지 싶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고충처리위원회를 넣더라도 재판부에서 결정했는 것을 아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재를 잘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에, 택시요금체계인데 올해 우리 경상북도에서 기준을 바꿔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조정 한 거죠?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전에 비해서 바뀐 부분이 북삼하고 석적이 과거에는 주행요금을 적용을 전혀 안하고 있다가 요번에 새로 추가했는 부분이죠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그거하고. 시경계 기본요금구역 벗어나서하는걸 확대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그전에 사실 북삼도 그렇고 석적도 그렇고 같은 석적읍 안에서 도시화 된 지역 안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도 복합요금을 적용받아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것 조금 확대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는 석적읍이나 북삼읍 읍내에는 해결이 됐는데 시외로 나갈 때 예를들어서 동명에서 대구로 간다든지 석적․북삼에서 구미로 갈 때 과거에는 복합요금 할증과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지금은 주행요금×1.2인데 주행요금이 2,800원입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기본이 2,800원 요래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500원을 1.2배를 곱해서 500원을 빼면 주행요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500원이 빼는 게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좀 할증되는 그런 구조인데 2킬로 지점에서는 2킬로 관외로 벗어나서 2킬로 딱 되는 지점은 한 4%정도 주행요금 업 되는데 이후에 44%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맞는 말이고 평균 10킬로로 간다고 봤을 때 44% 쯤 늘어난단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 3킬로로 갔으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 산출방식은 저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주행요금 할증은 2킬로가 넘어가면 20%씩 할증 되는 거죠.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전에 석적․북삼이나 동명쪽에서 시외로 나갈때 보다는 많이 개선된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실무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 해줘야지 그분들도 시원해 할 텐데 과거에 그분들이 답답해 하셨던 것은 뭐냐하면은 구미에서 넘어 올 때 석적 넘어오는 남구미 대교를 딱 넘어오면 지금까지 지나왔던 거리에 대해서 10킬로로 달려와서 석적까지 1킬로가 남았는데 11킬로 가는데 쭉 구미요금을 적용하다가 딱 지나가면서 칠곡에 들어오는 1킬로만 할증을 해줘야되는데 과거 소급해서 11킬로 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광역부분이라서 구미쪽하고 아예 협의를 안 해 보셨죠?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가고는 지금 반영이...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다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구미시하고 자꾸 관에서 협의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미에 담당하고도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맞지 싶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주차장 확보계획 아까 드린 말씀인데 요번에 석적 우방신천지 앞에 주정차단속 CCTV설치해가지고 시범중인데 주민들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시행하면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 부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시행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로 여기에 보고하신 자료 중에서 방범용CCTV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우방신천지아파트 앞에서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고 나고나서 교통사고예방대책 학부모회에서 거기에 방범용CCTV를 한 대 설치해 달라 했는데 설치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되어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때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으로 확보해가지고 설치하기로 한부분인데 그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도 일단 방범용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교있는 부분 거기에 일단 방범용CCTV가 교통단속 하는 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영향은 못하지만 일단은 그런 상징적으로는 하기 때문에...

상천

이상천위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서 보시면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위험하다고,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 CCTV도 거기 바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천

이상천위원

거리가 좀 3,400m 됩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거리가 좀 있는데 이쪽 편으로 가는 차는 그기 영향도 좀 받고 하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부탁드리고 또 요즘 얼마전에 석적 중리에 원룸건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도시가스 선을 훼손시키고 불을 부쳐서 폭발성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도 나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리쪽에 있는 주민들이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불안하다. 특히,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냐하면 성범죄자도 지금 주소지가 신상정보 공개된 성범죄자가 석적 중리에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외국인들하고 성범죄자하고 관심이 장곡초등학교 주변에 방범용CCTV가 한대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금 그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이라도 애들 안전을 위해서 좀 설치를 해줘야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아마 방범용CCTV 풀성 예산을 잡아 놓았을텐데 장곡초등학교 주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천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버스 환승요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하셨는데 우리 동명에도 보면 대구시에서 우리 동명와가지고 장천까지 시내버스 운행합니다. 운행하는데 그는 단일요금입니다. 구미버스 같은 경우는 대구시내버스 다니는 그 구간은 대구시내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서 가산에서 학하 넘어가버리면 구간요금을 요구합니다. 우리 또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칠곡서 우리 동명경계 넘어오면 택시요금도 북삼․석적 같이 또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칠곡군이 대구시근교 구미시하고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게 발생하는데 김천시도 환승요금 안 됐습니까? 환승요금이 됐으니까 우리 칠곡군도 2014년도에 우리 칠곡군부터 해보고 2015년도에 하겠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하루빨리 내년부터라도 이것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해가지고 나왔는게 관내 할 때 7억정도 나왔고 전체 다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관내하는 것 같이 상세하게는 안 나와도 추정은 어느 정도 해 본 결과 배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안 그러면 지금 2014년도 당초예산은 다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1차추경 때라도 정상적으로 용역을 한번 발주할 수 있도록 좀 사업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줘야지 우리 칠곡군민들도 구미하고 통합하니 대구시하고 통합하니 이런 말이 안나옵니다. 명색이 우리 군민대통합 대통합 하면서도 이것도 하나 못하고 무슨 통합을 하겠습니까? 이것 1차추경 때 제발 좀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해결 좀 해주십시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과감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좀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천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 지금 행정심판 현황 자료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 이것은 지금 진행이 행정소송은 저쪽에서 걸어 왔습니까?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평산주유소 관계 그거는 기각 됐습니다. 그쪽에 이유 없다고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사실 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미 내용이 처음에 등유를 차량에 싣고 가가지고 경유차량에 넣어줘서 적발됐다가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또 영업을 하다가 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고 어떤 고의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소송대상이 안되는데 소송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기각 됐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행정취소 되면 주유소 업은 건물자체를 사용을 할 수 없네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2년간은 다시 신규 그게 안 됩니다. 2년 지나면 새로 신규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럼 이것은 진행 중인 게 아니고 끝났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기각되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서 북삼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로 주차장 확보하는 공간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 오거리 주변쪽으로 밀집지역인데 택지개발지구에 애초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면적을 주차장용지로 또 분양을 받고 사용중인데 이런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때 건폐율을 내가 볼 때는 30% 미만으로 될 건데 사실상 그렇게 인허가는 받아가지고 사용하면서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보면 거의 불법전용을 해가지고 용도를 가건물이나 이런 공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공간으로 써줘야 처음에 도시계획하면서 주차장 부지넣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데 물론 개인이 그걸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행정지도로 만약에 위법시설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이것 왜 건폐율 오바되게 왜 이런 불법 건축물을 지었노. 이런 쪽으로 그렇게 자꾸 행정지도를 하다보면 그 공간을 사실상 주차를 누가 대든지 간에 차가 한 대라도 거기에 대면 좀 이렇게 차량 이것도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건축디자인과하고 이쪽에 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상 다른 공간을 확보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되도록 좀 신경도 한번 써 봐 주십시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개인주차장은 아무리 용도가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일반인들이 차량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는 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일단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시가지 중심이쪽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제일 걱정이 내년도에 로얄사거리부터 저쪽에 불법주정차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단속을 하게되면 지금 거기에 주차하든 차량들이 어디인가는 공영주차장으로 갈 때가 있어야 되는 데 사실 그걸 마련을 지금 못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매입을 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임차라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장소만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곽경호 위원님 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저는 자료요구 해 놓고 현장방문을 미리 다 다녀가지고 별로 드릴말씀은 없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특화단지는 인제 보상이 거의 다 끝나 갑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지금 85%정도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당초는 뭐 15년 말까지 준공예정인데 한 6개월 당겨졌네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당겨졌는 것은 아니고 지금 부지매입 하는게 85%정도 매입완료 되었다는 요런 이야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준공예정은?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2015년도 12월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보고 때 6월 하시길래...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 그 안에라도 얼마든지 자기들 땡길 수 있고 뭐 연장해달라고 하면 연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아곡리 이종대 회장님, 그 과수원하고 선산하고 있는것 그것 다 협의 되었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합의됐습니다. 그래가고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입주기업체는 어느 정도 지금?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지금 당초에 14개업체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1개업체가 부도가 나서 나가는 바람에 어쨌던 간에 전체적으로는 일단 13개 내지 14개업체 요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13개업체 다 한다 하는게 아닙니다. 일단은 자기가 분양 했는걸 또 반 나눠가 딴사람한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4개업체정도...

경호

곽경호위원

신청업체 중에 이분들이 다 지금 어디 있는분들 입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분들 중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 왜관공단에 기업하는 분들도 있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하는 분들이 몇%로 정도 돼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단 유치한다하면서 기업체들 그 투자 유치 하는 것 아니고 기업인들 이득을 위해서 유치를 할라 그러면 이쪽에 안 하는 사람을 이쪽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쪽 기업하는 사람들을 그냥 부동산 땅투기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는 것처럼 그래 비춰지니까 왜 여기 우리 기업 공단에서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 새로 그 좋은 땅을 준비해가지고 이게 특화단지가 시작 말 나온 지 아직 4년이 안됐습니다. 4년째 되어 가는데 그때에 요번 전 군수님 들어오고 시작했는 건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설명을 못하고 왜 여기 금산 공단에서 어차피 세금내고 잘있는 사람을 부지를 그렇게 좋은 부지 어렵게 만들어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중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그런 오해가 있는데 좀 저도 전혀 그이야기에 부정 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런 좀 마음이 좀 있거든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게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업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있는 땅이 좁아가지고 더 확장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자기업을 하나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지금 단정적으로 여기 관내기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거기 투기 목적이라 그렇게 단정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간에 분양을 받으면 일정기간 안에 공장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체가 들어오던 기존업체가 팔고 다시 옮겨오던 간에 공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가 저는 지역에서 나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에 살면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금산공단에 340개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지방세에 도움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비용도 안 됩니다. 세금 다 받아도 그러면 왜 유치를 하냐 고용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고용창출도 10%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공단 공단하는지 자꾸 환경만 나빠지는데 그러면 뭔가는 우리 군에 소득이 있어야 되는 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집행부에서 개인을 어떤 사람 도와주기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평소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 구체적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인지 어찌 바꾸겠습니까만은 되도록 정말로 여기와서 기업이 하고 싶은 사람 농기계 전문하는 사람 이래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잘 하고 있는 사람 땅 투기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저래가지고 부지확보 해놓고 쪼매하다가 반틈 공장 지어 세놓고 이런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사후에 좀 잘 그런 말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산 영리에 기업인회관 2013년도에 이것 세부편성 항목이 뭐로 나갔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군의 예산으로 군에서 지었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을 뭐로 잡았습니까? 원래 기업인회관 건립하고 예산나간 것 없잖아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었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농공단지환경정비사업 요래 되어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인회관 건립사업 이게 아니고...

경호

곽경호위원

환경정비사업 해놓고 이래 쓰면 우리 위원들 예산통과할 때 현혹시키는 것 아닙니까? 항목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국비가 50%가 내려오면서 국비지원 명분이 요래 되어 있으니 제목은 요래 지었는 거고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이 뭐...

경호

곽경호위원

국비지원 할 때 농공단지에 어떤 한부분에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그래 내려 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 지원된 명분이 요런 식으로 내려 오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환경정비사업으로 광범위하게 보면 이것도 환경정비입니다 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조금 우리는 전혀 이런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원해주는걸 알았으면 전번에 현장에라도 한번 가보고 국비가 내려 왔든 우리 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떠나서 지역에 이런걸 하면 한번보고 이래 알아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이런게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게 건물이 하나 벌써 준공이 다 돼 버리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추후에는 꼭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다음 일련번호 10번, 20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요거는 주는 이유가 외국에 우리가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지방으로 투자해서 공장 이설한다든지 그다음 지방자체에서 신증설을 한다든지 요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돈인데 심사를 해가지고 좀 까다로운데 산자부에서 같이 심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투자금액의 10%내지 13%,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7%에서 한 13%요정도 평균 10%정도를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해주는 요런 사업인데 저희들 금년도에 2개사업은 주식회사 화인알텍하고 주식회사 SG 2개 업체인데 주식회사 화인알텍은 중국에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업이라서 돌아오면서 저희들 관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이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관내에 상당히 큰 2산업단지 안에있는 브라운관 앞에 판 그것 만드는 회사인데 100억 정도를 우리관내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여기 심사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인력을 얼마나 더 쓰느냐, 일자리를 얼마나 더 창출하느냐 여기에 상당히 가점 줘가지고 하는데 100억 투자해가지고 9억4,900만원, 10%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SG 하는 회사는 자동차 라이트 관련하는 회사인데 요 회사는 다른데 옮겨 왔는건 아니고 회사를 증설한 회사입니다. 증설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35억쯤 투자했는데 거기에 3억5,600만원을 지원되는 요런 사업입니다. 그 2개 업체가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 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신규가 여기 와서 투자하는 것은 심사대상에서 안되고?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신규도 다른데서 이전한다든지 요런것은 되고 그냥 그것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자금은 해당은 안 되고요. 증설을 하거나 다른데서 이주해 오거나 요런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실은 화인알텍도 회사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지금 많이 키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돌아가고 있고 그 회사만큼은 고용창출도 좀 딴 데 보다는 높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많이 됐고, 기존도 탄탄한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철수해서 다시 넘어오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것은 그냥 무상지원입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그냥 10% 보조로 주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근데 지금 그 예산이 2개 업체에 13억9,700만원입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금년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12억밖에 안 나갔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지금 아직 좀 덜나갔는데 내년 2월달에 최종 나머지 사업비가 다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금년도 예산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13년도 예산이 13억이 안 되는데?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예산액이 총 13억9,670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다음 창업지원센터 상공회의소 안에 있지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상공회의소 안에 있는 것 아니고 하이테크빌리지 그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이테크빌리지 그걸 이야기 합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도 애물단지로 변했던데?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지금은 전체 27개 실 중에 2개가 지금 최근에 나가 비어졌기 때문에 아직 안나갔는데 2개 남은 것 밖에 공실이 없습니다. 그것도 계속 공고를 해놓고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은...

경호

곽경호위원

요거하고 1인 창조기업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틀리네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1인 창조기업 그거는 상공회의소 안에,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그것은 제가 같이 갔다와서 그걸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조기 9군데 아까 23페이지에, 주로 마을회관에 하는데 이게 뭘 어떻게 건조한다는 말입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요거는 곡물 같은 고추건조기 같은 것 그런 걸 말합니다.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일반 고추건조기 그런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갔다 놓으면 되는겁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갔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실제 요게 태양열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신청은 작년 같은 경우 좀 많이 들어왔는데 현지답사 해보니까 이것 설치할 수 없는 건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작년에 좀 몇 군데 덜했는 경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부피가 큽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요거 자체만이 아니고 이게 옥상에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태양열을 해서 건조를 시킨다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걸 이용해가지고 건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이용해서 난방도 하면서 건조기도 쓸 수 있는 요런 내용 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난방도 하면서...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난방도 쓸 수 있고 건조기도 쓸 수 있고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사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 2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경호

곽경호위원

한 2,000만원씩 하나하는데 들어갑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2,000만원씩 9군데에 1억8,000만원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금도 신청이 가능 합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장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건조기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태양열 건조기로 난방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난방이 됩니까? 그 태양열 난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방이 아니고 온수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회관에 난방이 되면 획기적인데?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난방도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난방이 돼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온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법인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지금 태양열 우리 그 개별적으로 지붕에 지금 설치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 옛날에 그 태양열 지원 자금 받아서 하고 했는 부분들이 난방 안 되고 온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난방이 됐으면 굉장히 저걸 하는 부분인데 시스템자체가 난방하고 연결은 분명히 안 될 건데 자꾸 된다고 하니까 나는 이상해서 합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린 홈 보급하고 있는 그 사업이 그린 홈 우리 백만호 공급사업하는 그게 주목적이 난방이거든요. 근데 날씨가 흐리면 용량이 충분히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충분한 난방이 안 된다는 거지 온수가 된다 하는 거는 온수로 순환 하면은...

세학

장세학위원장

나중에 한번 더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추가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조기 사업 이것 동명면 송산3리에 자체 돈으로 이걸 할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제가보기에는 좀 홍보가 좀 안 됐는 걸로 지금 생각되는데?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저도 처음 여기 와가지고 이게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경쟁되고 정해 진 숫자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신청해보면 현지 답사해보고 요건이 돼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것 달으면 난방도 쓰고 우리 돈 하나도 안 들고 설치 시설 다해주고 건조기 그냥주면 고추 말려쓰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좀 많이 받아라 할 수 있는곳은 다 신청을 해봐라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 아마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

읍면에 담당계장님들이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명면도 올해 고압선을 해가지고 보상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사업을 할라하더라고요. 올해 끝났다고 하니까 내년도 할 때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앞으로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일단 한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또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예, 25쪽입니다. 대구, 칠곡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사업인데 이것 보니까 대구시비가 35억이고, 우리 군비가 10억을 투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45억 예산가지고 이것 정보센타 시스템하고 이것 노선 행선표시기하고 정보 안내기 하고 이것 너무 많은 액수 아닙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사실 그것은 효과를 볼려고 하면 많이 설치되고 모든 차량에 다 설치되고 모든 정류장에 사실은 다 설치돼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데 저희들도 내년도에 버스정류장에도 좀 더 설치할려고 예산을 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해놨는데 결국 제대로 작동될라 하면 전 버스 정류장에 있어야 다음 버스가 몇 시에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전 주차장을 통과했는지 사실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가 더 투자될 그럴 부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45억 투자했는 것 맞습니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대구시에서 진짜 35억 내 놓았는가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대구시 구간도 하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칠곡군에서 부담이 10억이었는데 이 사업이 완공 됐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완공됐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완공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됩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된 장소가 그렇게 안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류장에 설치를 좀 더 행선지 안내표시판 설치를 좀 더 많이 할라고 예산을...

완섭

배완섭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을 10억이나 투자하고 완공된지 이제 몇 달 됐습니까? 몇 달 안됐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현재 도착예정인 버스정보가 없습니다. 이래 지금 아직 옳게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을 했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요 관계가 수시로 조금 잘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 직접 한번 운영검토를 해볼려고 저희들이 정류장에 가고 그다음에 실제 요 단말기버스 현황이 우리 군 본청에 경제교통과 모니터에 모든 정류장에 정보가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보가 여기에 들어오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게 지금 뭔고 하면 버스가 출발하면은 버스 안에서 그걸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버스에 그 시설이 되어 있어도 예를들어서 왜관 북부를 출발하는 버스가 그 시스템을 출발하면서 작동을 시켜야 만이 그 다음정류장에 지금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다음에 어디를 통과했습니다. 다 나오는데 이제 가끔 가다보면 버스가 출발하면서 이걸 작동을 안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버리면 지금 운행정보가 모든 정류장에 정보가 안뜨게 되는 겁니다. 거기 지금 제일 버스회사에도 몇 번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센서가 자동이 아니고 수동입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자동이 아니고 버스가 출발하면은 거기서 작동시킵니다. 작동 시키면은 그 출발하면서 작동시키면 저쪽에 모든 시스템이 정보가 전부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그것은 왜관버스나 구미버스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 하신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동명면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계속 2,3분 만에 1대씩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하는것은 250번 경일여객 대구에 서 왜관 북부에 오는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대구하고 저희들 같이 하는 것은...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동명면 사무소에 목욕탕 앞에 있고 면사무소 쪽에 한 개 있고 양쪽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체국 쪽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가동되고 목욕탕 쪽에는 방금 이렇듯이 설치하자마자 정보가 안 떴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그걸 유지보수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그때그때 저희들 확인을 해보거든요. 작동이 안 된다던지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도 전에도 해보니까 구미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여기 대구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해보니까 또 어떤 것은 교통카드를 갖다대보면 교통카드 잔액요금 조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완섭

배완섭위원

가능합니다. 그건 나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대구에서 오는 것은 되는데 또 구미에서 오는것은 그 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기계니까 뭐 오류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완섭

배완섭위원

돈을 10억이나 투자하는데 되고 안되고 간에 그걸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사업할 필요 없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26쪽에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투자기업 소규모숙원사업에 3,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투자유치기업이 왜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어 관리가 잘 이루어져 숙원사업이 없었음. 이래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사전에 알 수 있는것 아닙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사실 투자유치기업 하는것이 왜관공단에 올해 신청을 받아서 한적 있는데 운영의 묘인데 자기 기업에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왜관공단에 자기 공장 앞에 뭐 도로가 요철이 심하다 지금 덧씌우기 해야되겠다. 이런걸 하면 되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활용이 하는게 안되는 걸로 아마 판단을 했던지 그런 미스가 있었는가 봅니다. 금년도에는 요 사업이 2,400만원을 왜관산업공단내에 요철심한데 덧씌우기 하는 사업으로 읍에 줘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요거는 그때당시 사업용도를 너무 제한하는 줄 알고 아마 안한걸로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런 이유로 사업이 안됐을 때는 또 빠른 시일내 사업비를 또 반납해가지고 또 다른 사업 쓸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그냥 불용처리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요거는 인제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반납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32쪽에 주유소 및 유사 석유류 판매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지금 보면 위반 해가지고 과징금 부과하고 사업정지 하고 또 등록 취소했는게 있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인제 북삼에 아까 1건, 청산주유소 그게 위반해가지고 1차 영업정지를 먹었다가 영업정지 중에 또 다시 영업을 해가지고 영업취소된 사건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했는 2건, 그것은 왜관석유에 한 800만원정도 되고 태양 ENC 한1,500만원정도 부과된게 있고요. 지금 그렇게 2건 됐는거고 사업정지하고 취소 는 사실 동일건입니다. 취소됐다가 거기서 또 위반해가지고 등록취소 됐기 때문에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3건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단속했는 것은 고발로 해가지고 단속됐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적발했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거의 다 석유관리원에서 자기들이 적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들은 그런 시험장비나 그런게 없기 때문에 실제 유사휘발유 판매 라든지 이런 것 사실 단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가짜석유 판매하시는 분이 계속 또 이래 그쪽으로 계속 판매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직접적으로 발견 안한데는 할 수 없고 아까도 여기 가짜 팔다가 영업정지 시켰는데도 또 영업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부류가 계속해 나간다 요런 그게 많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런 분들 좀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법이 아까같이 영업취소 됐는데도 2년후에 또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주유소 하겠다고 들어오면 사실은 그걸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내주는 방법은 없으니까 좀 하여튼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좀...

완섭

배완섭위원

요즘 스마트폰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는데 위반업소가면 이 업소는 가짜 휘발유 팔다가 적발된 업소입니다. 하면서 이래 좀 뜨고하는 그런 것 만들 수 없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잘못했다가 영업에 지장있으면은...

완섭

배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아케이드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왜관시장 같은 경우는 노상문제 때문에 항상 이래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그거 좀 해결했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사실은 그 문제는 지금 노상 적치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업무를 협조해가 하지만 사실 여러가지로 지금 애로사항 있다 보니까 시원하게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늘 시장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도 사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도 해보고 많이 설득도 해보고 하지만 이만큼 어렵게 기간을 끄는 만큼 사실 쉽게 잘 안되는 게 시장업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서 용역비까지 만들어 주고 다 했는데도 아직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하여튼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게 종결지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청결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지금 개선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상인대학이라든지 워크샵 이런 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는 지금 뭐 상인대학을 못했습니다만 워크샵을 연말정도 시간이 잘 없고 장소도 없고 마땅한 장소가 잘 없는데 최대한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할라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그 시장 아케이드사업 중에 일부가 시장상인대학이나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쓸 수 있게 책정 된 게 저희들 예산한테는 안되어 있는데 그쪽에 건설파트에 있어가지고 그런것도 저희들 계획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안그래도 왜관시장 노상 적치물이 아직까지 해결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장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해결했을 때 좀 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해주고 많이 안됐을 때는 아예 그만 예산을 좀 끊는게 안 맞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보면은 이게 사실 시장 상인중에도 일부 좀 강경파가 있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하는 분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안됐을 때는 또 그런 일부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피해도 또 가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영 사실 중단할 수는 없고 지원해 줄거는 지원하면서 또 강하게 저희들이 요구할거는 요구하고 이런 것도...

완섭

배완섭위원

지원하면서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문제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넘어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런걸 보면 사실 저희들 상인회관 건립같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환영할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조차도 상인들 반대에 의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오히려 거기 반응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아직 지원 못하는 그런걸 보면 하여튼 반드시 이렇게 좋기 때문에 환영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끝까지 잘 설득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가스문제는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곽경호 위원님도 요구하셨고 장세학 위원님도 요구하셨고 저도 요구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군민들이 읍면민들이 이걸 상당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좀 경제성이 없다는 이런 핑계로 해가지고 현재 사업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사실 저희도 이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제일 도움을 주는 버스요금 단일화도 그렇지만은 이것 역시도 그 못지 않게 사실은 중요하고 주민들로 봐서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혜택인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같이 함께 영남에너지 방문했을 때도 느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할 여력이 있고 또 저쪽에서 어느정도 했을 때 자기네들도 이쪽에 좀 방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이건데 결국은 저희들 지금 판단하기에 어느선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엄두를 함 내 볼려고 해도 저쪽에서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엄두도 사실 못 내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에너지 정책이 조금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좀 국비나 다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은데 제도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이 아니면 영남에너지 자기 예산으로 해야되는 요런 문제가 딱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관심가지는 것만큼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버스 요금과 이것도 같이 병행해가 정말 우리 현안 중에 최대현안으로 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인 생각에는 자꾸 영남에너지나 안 그러면 동명 같은 경우는 대성에너지 아닙니까? 그쪽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이 좀 주체가 되가지고 이사업을 해결을 좀 해 나가셔야 됩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말씀 린 것도 저희들 군에서 어차피 예산지원이 없이는 이런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되는데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고 그에 따른 저희들 조례도 사실상은 그런 원관을 하는데 드는 사업비를 예산 지원해주는 요런 부분은 좀 시정할 부분도 있고 해가 저희들도 안 그래도 다만 조례라도 그런 걸 원관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례도 좀 개정하고 이래가지고 기반을 좀 지원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가면서 차츰 하는 쪽으로 저희들 연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에는 시행이 어렵더라도 일단 조례정비라든지 또 영남에너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만 어느 정도라도 저희들 그 예산을 좀 투자해서라도 자기네들하고 좀 매칭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칠곡군이 인구 13만을 바라보고 있고 곧 15만 안 됩니까? 15만 되가지고 칠곡시가 승격됐을 때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또 필요 하잖습니까? 인구유입이 필요한데 우리 동명면 같은 경우는 대구시민이 우리 동명면으로 오고 싶어도 도시가스 실생활에 필요한 이 기본적인 도시가스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빨리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도시가스는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실생활에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도로포장 확장, 이것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근데 도시가스문제 아까 구미하고 버스 요금문제 이런것은 진짜 하루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교통요금이라든지 가스공급 이런 것은 정말 그야말로 군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고 직접적으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아까도 자꾸 말씀드린 예산타령만 하는것 같은데 워낙 예산규모가 너무 이렇게 많이 드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방금 배완섭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도시가스부분은 저도 올 초에 또 군정질문도하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관심이 있어서 얼마 전에 또 영남에너지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행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라도 빨리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4페이지 일련번호 12번, 우리 여기에 있는 그 현황은 이게 지금까지 한 발생 건수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아니면 올해 기준이 어떤 겁니까? 추진한 게 71건인데?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요거는 금년도 실적인데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그게 71건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련번호 14번에 칠곡사랑상품권 이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쭉 2013년도 판매현황을 보니까 올해부터 줄어드는데 지금 이래보니까 판매사업이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올해 그 지금 가맹점 같은 경우에 첫해보다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올해 새로 가맹점 지정한 데 있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가맹점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가맹점이 아직도 지금 가맹점이 부족 하더라 어디 살라 그러면 안하는 데가 많더라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지금 가맹점은 계속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 드렸지만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가맹점은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지금 2013년도 실적은 10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꾸준하게 간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한 1년에 연간 100억 정도 그것은 유지 될 거라 판단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상품권 이것 판매 포인터 비용은 올해 얼마정도 지금?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올해 발생됐는 포인터가 총 2억1,400만원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5,700만원정도, 연간 예산은 우리 3억 정도 잡았는데 거의 한 2억5,000에서 올해도 연말까지 하면 2억5,000에서 한 2억6,000정도는 포인터가 발생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요즘 상품권 판매홍보나 이런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관심이 자꾸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염려도 되고 이런 부분 사업을 좀 더 관심 있게 어차피 하실라면 이런 부분에 그 운영을 계속 할려면 가맹점이나 이런 관리 쪽에 판매소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상품권 우리 발행하는데도 한100원씩 들잖아요. 그럼 발행하는데 연간에 또 한3억 이상 들지요?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게 포인터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포인터 그 배상해주는 것 말고 발행 그 찍어내는데 드는 비용?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제작 하는데 한 장당 100원정도듭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100원 치고 이것 치면 거의 연간에 한6억 가까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처음 취지가 지방에 소상인들 재래시장 이런데 실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실적이 있어도 저희들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은 대량으로 주유소 이런데 가기 때문에 만날 우리 말씀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구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시장에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도록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갖고 다니면 또 쓰거든요. 바로 은행가는 게 아니고 받아서 이래 몇 번씩 쓸 수 있고 이래 돼야 되는데 한번 목돈으로 차량운행 하는데 이런데서 쓰기 때문에 그 유통이 더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으니까 우선 현찰로 또 바꾸고 이러니까 은행에서 그래서 그런 시스템상 연구를 하면 좋겠는데?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유통을 할라 그러면 일단 유통으로 돌아버리면 포인터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신규로 구입을 해야만이 그게 포인터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포인터를 노리고 하는 사람들이 장난을 친단 말입니다. 이게 일이십만원, 이삼십만원 쓰면 지역에서 쓰라고 하는 게 원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면서 이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는데 이걸 포인터 그걸 벌이려고 자꾸 하다보니까 일이십만원 가지고 뭐 포인트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거는 하루에 많이 받아도 일이십만원, 이삼십만원이거든요. 장사꾼들이 시장에 하루에 십만원도 안 들어오고 그냥 몇 장씩 들어오고 구멍가게에 그런 게 실지 필요한데 포인터를 할라고 몇 백만원치 사서 주유소만 와서 쓰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피부에 닫는 것은 못 느낀다. 그리고 조금씩 쓸 때 어제도 서울 가면서보니까 상품권밖에 없어가 현찰도 없고 노래하고 돈을 내는데 상품권 주니까 이것 말고 내라고 하더라고 그 벌써 우리 그 전부 사회지도층만 차에 탔는데 그래 이야기하니까 왜 그러냐하면 조금씩 쓰는 것은 아직 이게 상용화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재래시장에 조금씩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뭐 조금씩 받는 사람 한테 무슨 혜택이 가도록 그래 좀 하면 사실은 사는 사람은 카드 긋는 것보다 나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조금 그동안에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가고는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그걸 그냥 바로 유통하는 요런것은 바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또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들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가맹점에서 또 가입을 해서 자기들이 또 이중으로 그걸 노리는 요런것은 많이 정착이 되는 단계고 지금 우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도 우리 칠곡사랑 상품권이 모범사례로 홍보가 될 정도로 실제는 발행량이라든지 유통이 지금 상당히 잘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100억 중에 물론 주유소 가는 비중이 사실은 좀 많기는 많습니다. 많기는 많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관내만 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100억하는 물건이 우리관내에서 일단 구매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5,6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 향후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사업으로 추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희들 걱정은 우리가 전부다 하는 말이 그런 제가 드린 말씀을 이야기를 일단 많이 합니다. 많이해서 몇 사람 특혜주는 거지 이게 예산 이래 들여가고 실제 원래 취지 데로 움직이지 않는다. 애는 잡숫는데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단지 제가 보완을 지금 말씀드릴만한 저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데 조금...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하여튼 문제점을 앞으로 계속 좀 보완을 해 나가겠고요. 어차피 요런 제도가 지금 국세청에서도 지금까지는 소득세 정산할 때 카드나 이걸 더 해도 좋은데 앞으로는 현금이나 현금카드 이런 부분을 더 쳐 주기 때문에 이걸 주면 현금으로 해가 현금, 현금카드 결재해주는 그런거기 때문에 아마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또 어차피 업체에서도 카드를 받으면 카드수수료를 자기네들이 또 물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또 카드 수수료도 안 물어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 어차피 그 혜택들이 군비를 지원해줘서 생기는 혜택이지만은 지금까지 그걸로 봐서는 좀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직원들도 전에처럼 그렇게 구매하고 있습니까?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또 칠곡사랑상품권 이야기 나와 듣다 보니까 아까 그 동명하고 대구하고 그 광역버스체계 BIS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그는 1회성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한번하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칠곡사랑상품권은 매년 발행비하고 그다음 포인터하고 들어가는 돈이 한 5억씩이나 되는데 여기에 행정에 일이라는 것은 주민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따라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더 추가한다면 석적, 북삼, 동명까지 추가하면 인구가 지금 6만명이 넘습니다. 칠곡군 전체주민의 절반이 넘는데 그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해소해달라고 하던데 그 주민들의 욕구가 이 칠곡사랑상품권 운영하는 것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욕구가 동명사람들은 대구에 편입시켜달라고 하고 석적, 북삼사람들은 구미에 편입시켜 달라 할 정도로 욕구가 강한데도 우선순위가 7억2,000이 부족하다하는데 진짜 다시한번 가슴 답답합니다. 이 부분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계지역 주민 불편해소 TF팀에 다시한번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유야무야 하는 것 같은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5년간 법률이 연장됐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원래하면은 내년 6월30일날 이 법률이 종료되게 되어 있었는데 5년 연장 됐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하는 것을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꼭 경계지역 주민불편해소 TF팀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주시면 그 편입하자는 욕구가 최소한 6,70% 줄어듭니다. 택시 불편하고 버스 불편하고 이래서 제일 큰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경계선에 물려있는 그 기업체에 불편함은 뭐 별개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미시하고 협의가 된다면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데 절대 다수의 주민들의 불편한 것은 대중교통이 제일 큽니다. 기타는 기타입니다. 이것 좀 신중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그 업무가 저희들 업무인 만큼 하여튼 요 부분 만큼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