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과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일괄 심사 후 의안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5호)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6호)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사유에 따라 부득이 안건을 두 건으로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계약직은 총액인건비제도 안이기 때문에 고용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직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직을 줍니까? 앞으로 비정규직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직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계약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이 계약직은 저희들 감사관처럼 이런 계약직입니다.

그것은 별정직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계약직이었습니까?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임기제계약직으로 바뀌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감사관도 계약직이 아니고 다시 별정직으로 옮길 거예요?

계약직공무원에서 신분이 임기제일반직으로 바뀝니다.

임기제일반직으로 바뀐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라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조례안을 두 건으로 나눠서 제출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우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무직에서 일반직전환시험이 2011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서 올해 2013년 하반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인원이 36명이 합격되었고 ’12년에 98명, ’13년에 25명, 그다음 마지막에 2013년 하반기 28명에 대해서는 앞에 전부다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 발령을 냈고 후반기에, 죄송합니다. 이번 후반기에 28명에 대해서는 아직 발령을 안낸 상태인데 기존에 있는 사람은 별도로 발령을 다 냈는데 후자에 있는 28명이 2013년 12월 11일까지 이 발령을 받지 못하면 개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앞에 사람들하고 형평성이라든가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고 또 관리상의 일관성을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11일까지 기존에 있는 인원을 전부다 발령을 내기 위해서 두 번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감 증인출석 요구의 건

교육감에 대한 질문지를 보면 이것은 충분히 부교육감을 통해서나 서면으로도 질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합니다.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은 지금 현재 교육감 질문의 요지가 너무 많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부교육감이 해도 될 만한 것이 있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부교육감이 해도 될 만한 것들은 좀 빼고 그렇게 서로 토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원천적으로 교육감 출석을 하지 말자, 우리 의결로서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까?

지금 내용으로서 충분히 우리 부교육감으로서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또 너무나 질문지가 많고 실제로 이것은 서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따름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의 출석을 이렇게 결의하지 않더라도 법적 규정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는 점에서는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얘기를 본래 하게 되면 교육감님이 충분한 답변의 준비 없이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니다, 예의를 차려서 하는 거니까 적어도 교육감의 출석에 관한 것은 동의를 하나 너무 많다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둘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둘 다 해당된다면 교육감 출석을 하지 말고 서면으로 받자 이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석을 하되 질의가 많으니까 좀 약한 것은, 일부는 서면으로 제출받고 나머지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자는 겁니까?

아니고, 일단 저는 교육감의 출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은 가결할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 받은 적 없는데요.